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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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윤용석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심사를 끝내고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결위원회 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 대행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식 위원님.

김덕심위원

박소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직무대행

김덕심 위원님께서 박소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소정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소정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소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위원장직무대행, 박소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소정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덕망 있고 경륜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결위에서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한 시점에 추경안 심사라는 중요한 과제를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 위원 모두는 이번 추경안이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계시는 모든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추경안인가를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김종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민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민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민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준비와 좌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만큼 소관 부서별 예산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추경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과 방역을 위해 상임위 심사와 같이 실·국·소장과 과장급 및 주무팀장으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추경안을 상정합니다. 권지선 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추경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의원들의 의무교육을 영상교육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는데 영상교육을 하는 거랑 일반 집체교육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할 때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권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용은 온라인으로 하면 많이 절감은 됩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의무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 보니까 채워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의무교육시간.

정봉식위원

영상을 다 보고 거기에서 질의·응답 같은 것을 체크해야 영상을 다 봤다 하는 인증이 되는데 자칫 하면 그냥 교육비는 지급하고 의원님들이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공지를 하시거나 의무교육을 다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혹시 몇 % 정도 됐는지 확인이 됐나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권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의원님이 얼마큼 이수하셨는지 파악을 못 했고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은 1시간인데 온라인으로 하다보면 시청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은 더 걸리는데 강사비나 이런 것들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공지를 해 주셔서 의무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지역의 보살핌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소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세입에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우수부서 포상으로 8,000만 원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속집행 우수부서는 몇 군데나 포상을 받지요? 이 우수부서 포상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군을 재정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저희가 거의 A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수원하고 저희하고 3개 시군이 받았는데 재정 인센티브로 8,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받게 되면 국외 벤치마킹 등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현재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상반기에 한 57% 됩니다. 저희가 그 기준을 넘어가는 부서가 한 130개 부서에서 50여 개 부서가 됩니다. 나머지는 약간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최우수를 받은 내용 중의 하나가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비중이 차지를 많이 해서 전 직원이 그것에 대한 집행에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부서를 다 지급하면서 집행률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부서에 지급하면 포상금으로 부서가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지금 계획은 고양페이로 해서 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하고요, 점심식사라든지 아니면 야식이라든지, 하여튼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고생 많으셨고 최우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고양시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1,100억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 예비비 금액이 이 정도 지급되는 것은 규정 때문에 그만큼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더 해놓은 건가요? 예전하고 예비비 규모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한 1% 이내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과다한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부분에서 몇 년 동안 결산 때 지적되었던 초과수입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세출 부분에서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한 부분, 감액이 한 90억 정도가 되는데 그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한 내용이고 저희가 0.8%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안을 보다가, 우리 고양시의 인구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정책은 매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고, 또 매년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단계별 추진실적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양시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과 관련된 인구정책을 수립했고 매년 1월에 심의회 회의를 통해서 과제를 정하고 그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과제는 각 부서마다 나눠져 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고양시의 정책들이 이 인구정책에 다 포함돼서 의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선정하고 그것을 그때그때 점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5개년 계획이 몇 년도에 계획됐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2019년에 만들어져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매년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세부 실행계획을 1월에 우리가 총평가라든지 정리를 한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 정리하고 연말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고양시 인구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 없어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일단 저희들은 고양시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차별화된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그다음 보육, 교육에 대한 정책들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고 특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사각지대라는 것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복지와 관련돼서도 공적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 부분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부분까지도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직접 그런 분들을 방문해서 해당되는 복지를 찾아서 해줄 수 있는 정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취지는 우리 고양시가 이제 108만이라고 하는데 유입인구 때문에 우리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지, 우리가 2세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해서 순수하게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우리 고양시도 여타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늘어나니 굳이 여기에 관심 안 써도 되겠다, 이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 세부 실천사항을 다 정리한다니까 1월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같이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34쪽에 예산담당관님,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이 어떤 내용이에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설명서가 부족하다, 보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행 쓰고 있는 e호조 프로그램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이번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부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고 몇 개 시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서 샘플링을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작성해서 설명서를 제출하겠다,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했던 건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매번 드리는 세부사업설명서가 너무 간단하고 약간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해 보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반기에 실제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세밀한 계획서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올라왔던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아주 세밀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입력이 되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업체에 동의를 얻어서 데모를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두 과에서 한두 명이 입력했던 사항들을 지금은 전체 직원이 다 입력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기능도 많이 추가돼서 사진도 올릴 수 있고요, 지도도 올릴 수 있어서 많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금방 안 되겠지만 약간 안정화가 되려면 1~2년 정도면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데모 제품을 쓴 게 기간이 얼마나 돼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쪽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계약을 할 거고요, 지금 록(lock)을 걸어 놨거든요. 쓰는 것은 그쪽에서 크게 무리 없이, 이게 소비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저희 상임위라 제가 질의를 자제해야 되는데 하나 확실하게 할 게 있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집합금지명령 내린 12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19억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을 올리실 적에 일단 긴급하다 보니까 시가 예산을 19억 원, 그러니까 한 개 업소당 15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70개 업소에 먼저 지출하고 국가재난지원금이 나오면 그것을 정산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에서 들어가는 것 별도, 국가재난지원금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별개로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별도이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아직 결정은 안 난 것 같은데 만약 국회에서 결정이 나면 지금 예결위 기간 중에 저희 쪽에 상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지출할 예정이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2일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가 된다는 말도 있었고 중앙정부에서도 22일에 통과되어야만 명절 전에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22일에 통과가 되면 저희는 현재 의회가 개원 중이기 때문에 성립전이나 그런 것은 쓸 수 없고요, 당연히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 시점은 저희가 예결위에 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본회의에 할 수도 있고요, 25일로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일정은 약간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예결위가 열려 있으니까 예결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안과 같이 심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고요, 정 안 되면 본회의에서라도 의결을 거쳐야겠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특조금, 경기도비인데 계속 지연되다가 아마 수요일쯤에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내시가 되면 수정예산도 같이 다뤄야 하지 않을까, 지금 안 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저도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아서 확정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가능하면 이번 예결위에 다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63페이지에 행정구역 조정 설명회 현수막 제작비용에 1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현수막만으로 홍보할 계획은 아니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성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뿐만 아니라 간담회와 공청회 또 배너광고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아니, 설명회를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설명회에 오셔야 거기에서 제대로 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수 있습니다. 현수막으로만 홍보하지 마시고 동에 홍보하시겠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SNS도 저희가 잘 되어 있고요, 페북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 최대한 SNS를 이용하시고 관련된 동이라든가 그 주변 동까지 다 같이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설명회에 더 많은 주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나중에 설명회에 몰라서 못 왔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소정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예산은 공사과라고 하는데 주민자치과에 마을공작소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벽제농협 양곡창고를 마을공작소로 해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농협 관계자분들하고 얼마 전에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을공작소를 만들고 거기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안의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설을 함으로 해서 생긴 감가상각비의 상승분만큼을 세금으로 더 내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게 마을공작소로 되면 취득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고양시에서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이 덕양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소를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무상임대를 해 주고도 취득세를 또 내야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시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뭔가 공사를 하거나 건물을 세우거나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역에서는 그런 시설물들을 할 수 있는 부지나 공간을 제공하면 시에서는 그만큼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텐데도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 세금 관련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정봉식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리모델링하니까 취득세 부분만큼은 땅을 무상임대로 내놓은 사람한테 내라, 그러면 앞으로 누가 그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 주겠습니까? 좋은 취지로 하고 그만큼의 건설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이득이 난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은 취득세이고 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내야 하니까 너희들이 해.’ 그러면 ‘우리가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서 시에서 활용하십시오.’ 누가 내놓겠어요?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벽제농협 마을공작소뿐만 아니라, 사실 마을공작소를 짓는 집 앞이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데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복합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사실 덕양구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그런 공간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 세금 문제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금일 추경안 심사 일정은 자치행정국을 끝으로 산회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교육문화국을 추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는 병원 치료의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소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743페이지 문화예술과 예술인의 거리 조성 6천만 원, 예산 삭감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당초 예술인 거리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해서 반납하고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예술인의 거리 조성과 코로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도 있지만 저희가 예술인 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최종 보고 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방향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셔서 사실 이것이 용역 끝나고 사전 준비라든지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런 문제 제기도 있으셨고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같이,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해서 새로 세울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수립된 것입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용역비하고 예산하고 사실 같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 작업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 끝나고 바로 사업 준비단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송규근위원

부서의 삭감사유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안에, 전문위원님 들으세요.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저희가 받아본 것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행사 취소’라고 삭감자료가 와 있어요. 전문위원님이 쓰신 것입니까, 부서에서 쓴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행사 취소가 아닌 것이지요, 삭감사유가? 행사가 아니잖아요, 예술인 거리 조성이라는 것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사실 예술인 거리 조성을 하면 저희가 일정구역을 정해서 예술인들이 본인들이 만든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런 행사도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명자료를 명확히 못 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