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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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제 있었던 제2차 예결위 심사에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계신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추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소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부서보다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6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통해서 시술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은 시험관아기를 말하는 것이고 인공수정은 전체적인 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유도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분주하고 힘든 부서가 보건소라고 생각하고요, 김안현 소장님을 위시로 한 덕양구보건소, 고병규 소장님을 위시로 한 동구보건소, 박순자 소장님을 위시로 한 서구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도 송구할 정도지만 어쨌든 예산심의는 거쳐야 될 절차니까 이 와중에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추경예산의 가장 큰 금액인 호흡기전담클리닉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초창기에 시민분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의료기관도 발열환자나 의심이 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하남시가 공공기관을 이용한 전담클리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동선도 별도로 만들고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음압실도 만들고 도서관인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되 동네병원 의사가 와서 진료하는 형태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적으로 하반기에 500개소, 내년 초에 500개소 해서 1,000개소 정도를 설치하겠다는 사항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고양시는 100만이 넘기 때문에 10개소 설치를 목표로 예산이 배정되었고요, 다만 일반 의료기관에서 올 연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상황과 달라졌기 때문에 지원하거나 설치하는 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감염병 관련한 설비가 되어 있는 기관에게 지정하는 의료기관형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소와 공공시설을 이용한 개방형 클리닉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현재 자인메디병원과 일산복음병원이 설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형으로는 2개소에 1억씩 지원해서 할 예정이고요, 민간 의료기관은 현재 고양시는 그런 설비기준을 갖춰서 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전국에도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신에 동네의원들의 진료환경을 개선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가급적이면 코로나나 일반 독감환자를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자는 그런 안을 중수본에 제안해서 현재 병원 2개소 이외에 고양시의사회를 중심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할 기관을 지금 공모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거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국에 있는 보건소는 대부분 지금 선별진료소처럼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라든지 기본검사라든지 등 전문적인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동네의사들이 와서 진료한다는 형식으로는 하고 있지만 동네의원 의사들이 참여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중심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는 구조적으로나 주변환경 여건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초창기에 많이 공헌해 준 명지병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명지병원은 코로나19 격리병상을 가진 지정병원이고요, 거기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다른 질환도 많이 있지만 호흡기를 전담해서 진료를 해 줘라,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동네의원에서 이것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서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10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 신청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8군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처음에는 중수본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할 때 약간 경직된 안을 제안했습니다. 동네의사들이 참여하거나 보건소도 하기 어려운 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1억씩 지원해서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데 대부분 동네의원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있기 때문에 설비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음압시설을 설치하고 환자를 본다고 하면 아마 주변상가의 반대가 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는 내과계열 의료기관이 210개 정도 됩니다.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가 주로 감기환자를 보는 곳인데요, 그곳에 1억이 아니라 한 1천만 원씩 정도 지원해서 보호장구, 보호복, 가림막, 기타 감염병 보호에 도움이 되는, 시민들도 안전하게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되도록 많은 곳에 지원하자라고 고양시의사회하고 협의가 됐고요, 1천만 원씩 지원해서 60개소 안팎으로 저희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정도는 얕지만 폭을 넓혀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민들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지역적으로 분포도 감안하셔서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768쪽에 고위험 직업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예산이 9,2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알려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양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박애원인 정신요양시설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소자가 발생하기 전에 종사자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염되고 그다음에 입소자들에게 확산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직군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굉장히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는 어르신들과 아이들만 필수 접종대상입니다. 저희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장애인과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자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인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시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가을에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유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굉장히 행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갈 게 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200명 정도 고양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저희가 접종하기 위해서 3개 보건소에 2억 7천 정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0년도 무료 독감예방 접종하는 시기에 이 6,200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같이 접종한다는 얘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현재는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노인분들이나 아이들과 같은 형태로 접종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접종 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왕 접종할거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셔서 빨리 접종을 해야지 기간이 지나서 후반에 오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정부에서는 일시에 동네의원에 접종자가 몰리게 되면 감염우려도 있고 굉장히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일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들을 접종하고 있고 곧 70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것들은 어르신들 접종이 끝난 이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종하는 것도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하되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필수 예방접종과 안배를 해서 가급적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무료 접종이 동네의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곳에 가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이 접종을 받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동네의원들이 다 위탁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동네의원들이 다 하고 있고 보건소는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하지 않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8쪽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감액됐어요, 1억 3천이.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치매문제가 아주 심각한 국가문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하고, 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1월 20일부터 저희가 대책반을 꾸리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매예방사업 자체가 소규모든 대규모든 모여서 집합교육 내지는 집합인지훈련으로 대부분 집합해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특히 치매 경증이나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감액하게 됐고요, 개별적으로 동네의원에서 하는 치매조기검진은 저희가 적극 권장해서 홍보하고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로 10명 안팎으로 하는 인지훈련이나 어르신들 반나절씩 돌보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은 현재도 하지 못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사용하지 못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치매가 위험한 게 사회적으로 어떤 공포도 있겠지만 각 가정마다 아마 다 염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내가 치매초기증상이다, 아니면 치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안 하거든요. ‘나는 그거 걸리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넓게 그리고 얕게 초기단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보다는 좀 더 기초적인 의료, 이게 의료행위가 아니라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에 가서 아주 기초적인 검사가 됐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적인 배려는 없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대책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이 가장 최선이고,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는 전년도부터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안 드실 수가 없어서 동네의원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졌거나 의사가 상담하는 가운데 조금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이나,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시에서도 모든 동에 분포되어 있는 게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 경로당을 통해서도 하는 사업들, 특히 저희가 건강버스도 치매조기검진버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에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조기검진이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버스도 건강버스에서 치매조기검진버스로 변형해서 하고, 지금 보건소별로 치매안심센터 외에 분소를 하나씩 더 설치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방면의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조기에 검진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치매유발 가능성이 큰 연세가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촘촘하게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형제들이 많지만 아버님이 치매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살아오시면서 워낙 고집이 세셔서 ‘아, 또 고집을 부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아, 저 분이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구나.’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점점 살아가시면서 친했던 분들하고 싸우시기도 하고 이런 고집이 더 세지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상해서 제가 한번 모시고 갔더니 이미 많이 진척된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치료의 방법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형제들이 다 죄책감에 굉장히 절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튼튼한 복지망을 구축한다면, 물론 1차적으로 가족들이 돌보는 게 가장 우선이지요. 하지만 치매에 대한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쪽에서 거기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면 좀 더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아주 얕은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주 초기단계에서 본인이 인지하고 본인이 치료하려고 하고 가족이 도와주면 아마 건강하게 수명을 다하시고 가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6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겨울철 스케이트장 조성 및 운영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우울감을 겨울운동을 통해서 해소하고 또한 화훼 소비와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주된 시설은 아이스링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도 눈썰매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주변에 LED꽃빛이라든가 화훼체험장 그리고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문재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주요의견이 어떤 것인지, 논란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가 되겠는데 첫째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경제성 문제에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2단계에서 실내에서는 50명,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체온체크라든가 방문자체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모든 그런 안전지침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되 11월 10일 전후로 해서 코로나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 혹시 그때 당시에 2.5단계나 3단계를 간다면 실질적으로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2단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지침을 준수하면서 개최할 계획이고 또 1단계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약간 인원수를 확대할 수 있어서 홍보와 이용객 유치를 조금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설치할 때 임대해서 운영하는데 그게 임대를 하다 보니까 “한 해 사용하고 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실내 아이스링크장이 아닌 이상 임대를 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그 시설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 한 1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 이후에 봄이 되면서 장비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해야만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그렇게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입장료를 성인은 3천 원, 학생은 2천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장비임대료가 포함되고 또 하나는 화훼판매 촉진을 위해서 1천 원은 화훼교환권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훼판매장을 내부에 설치할 것인데 1천 원짜리 쿠폰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3천 원 중에서 1천 원은 화훼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또 화훼판매장에 오셔서 여러 가지 상품을 보시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판매가 돼서 그것을 기회로 해서 더 많은 화훼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얻는 수익 플러스 시민들이 갖는 행복감과 코로나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주변에 오셔서 음식을 사드시거나 그런 기회를 드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급이 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보다는 코로나 부분에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시 사례를 보면 폐쇄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시민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정국은 장기적으로 지속 반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관의 사업이라는 것은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준비하고 실시 중에 코로나지침에 따라서 또 탄력적으로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아이들한테 안전한 비상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제한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아이스링크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호수공원, 저는 일산서구에 살고 있는데요. 겨울이 되면 그쪽에 너무 스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스링크를 할 생각을 했는가. 저는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문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묶여있다 보니까 침체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대충 말씀은 들었지만, 이 자료를 저도 요청해서 받아봤지만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더 악화된다든가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조금 전에 들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기준일을 11월 10일로 잡고 그 당시에 1단계냐 2단계냐 아니면 2.5단계냐 3단계냐를 상황을 보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2.5단계나 3단계는 너무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개최 자체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시에는 지침을 준수하면서 실내, 실외의 인원수를 접수를 받아서 통제할 것이고요, 한 1시간 20분 정도의 사용시간을 한 사람당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인터넷으로 미리 접수를 받아서 시간을 조절해서 인원을 조절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는 부분은 한 곳을 정해서 그곳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체온체크라든가 방문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독은 역시 아침, 저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1단계인 경우에만 조금 확대를 해서 이 경우에도 무작정 다 들여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2단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 확진자가 한번 왔다 갔는데 더 확진이 안 됐다고 해서 모범사례로 나왔듯이 저희들도 그런 사례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하면 호수공원이 유명하잖아요? 겨울철 꽃, 문화체육, 융합, 복합적인 콘텐츠 특화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특화사업을 발굴하셨는데 그만큼, 우리한테 추진방침을 주셨던 만큼 해내야 되는데, 주셨던 것만큼 해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그만큼 이끌어낼지는 두고 봐야 할 사업이고요. 288쪽을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이 포장재 지원으로 잡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고양시에 로컬푸드 매장이 현재 8개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마철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시설이 부족할 줄 알았지만 전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 약 27%의 성장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7%의 성장률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포장재를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포장재를 우리가 지원했다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을 보시면 반려견 간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거든요. 이게 두 군데에 간이놀이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두 군데 설치가 가능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하는 위치는 도래울바람물 공원이라든지 설치가 2개소가 되는데 이 동물놀이터의 설치는 간이시설 형태로 되기 때문에 각각 1천만 원씩 가능합니다.

김덕심위원

도래울의 어디, 어디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어디냐 하면 의장대라고 있습니다, 도래울 의장대공원. 그게 어디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양바이오매스 시설이 있는데 그 맞은편이 도래울바람물 공원인데요, 그 맞은편 고수부지 쪽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

웃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요청했기 때문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마을에서 허락했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시면 선인장전시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 내가 겨울꽃, 아이스링크 이것도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활성화 방안을 내가 보니까 홍보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아이스링크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당연히 이런 방안도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인장전시관은 꽃전시관에서 봤을 때 호수 건너편에 있습니다. 있는데, 2001년도에 건립되었는데 유리온실 형태입니다. 면적은 한 542평 정도인데요.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노후화돼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선인장전시관 쪽이 장항동이 개발되면서 도시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김덕심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다시 리모델링을 원하는 연구입니까, 아니면 홍보를 원하는 연구입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리모델링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화장실전시관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큰 규모로,

김덕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해야지 활성화라고 써놨기 때문에, 누가 보면 리모델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전시관은 호수공원에 있더라고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모도 키우고 카페나 아니면 화훼판매장같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예를 들어서 써야지 활성화라고 하면 활성화는 리모델링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방향인데요. 지금 제가 앉아서 아까 다른 것, 보건소가 우리 상임위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할 수 없어서 내가 찾아보니까 760종이 있고 6,800본의 선인장 그리고 제주도가 뭐가 있고, 내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을 써야지 연구용역 활성화라고 해서 보니까 ‘홍보를 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아이스링크하고 접목시키면 너무 좋겠다, 융합시키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연구용역, 이렇게 쓰면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리모델링보다 조금 더 주변을,

김덕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2002년에 이것을 개관했기 때문에, 오래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활성화 쪽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용역의 포인트가 어떤 것이냐 이거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리모델링도 하면서, 전시관 자체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하고요, 거기 화장실전시관은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전체 선인장전시관을 선인장뿐만 아니고 다른 고양시에 있는 화훼류하고 같이 해서 카페라든지 판매장까지 하기 때문에,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이 2,100만 원의 포인트가 정확히 어떤 용역입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리모델링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전시관 쪽하고 전부 다 그 쪽을 어떻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규모도 키우고 좀 더 다양하게 내용도, 콘텐츠도 구성하는 용역입니다.

김덕심위원

그게 2,100만 원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용역은 가능합니다. 일단 용역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건축하는 그 비용을 국·도비를 확보하거나,

김덕심위원

따로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제목을 잘 쓰셔야 돼요. 딱 활성화만 해 놓으면, 간단하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은 디테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안녕하세요? 심홍순 위원입니다. 호수공원의 아이스링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2단계이고 우리 고양시가 요즘 이상하게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걱정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대본에서도 올 추석에 벌초도 대행업소에다가 대행해서 사용해라, 여러 가지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라는 그런 문자메시지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11월부터 하면 바로 곧 오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준비도 가능할지 그다음에 2단계가 1단계로 다 가기를 온 국민이 다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돼서 거기에 진짜 멋있는 스케이트장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안이랑 밖이랑 두 군데에 설치하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깥에는 아이스링크장이 되겠고요, 내부는 어린 아동들을 위해서 썰매장 형태로,

심홍순위원

거기도 얼음칸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마찬가지로 시설은 비슷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전시관 앞에 바깥에 공간이 나옵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바깥에 공간은 한 40m, 42m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정봉식 위원님이랑도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600년 기념관이 아직 있나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600년 기념관은 건물 뒤쪽이고요, 지금 하는 것은 앞쪽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거기랑은 좀 떨어져 있는 곳이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MBC 앞쪽이라고…….

심홍순위원

거기 주차장 있는 데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거기다가 하시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원형 화단이 중간에 있는데,

심홍순위원

거기 조형물 있고 막…….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원형 화단이 있는데 그 옆쪽으로는 공간이 돼서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시민들한테 행복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78쪽이요. 친환경 벼 병충해 방제비 지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차 추경에 수립했던 건데요, 저희가 친환경 벼 공동방제를 1년에 한 세 번 하는데 1회는 농약을 직접 나눠드리고 2~3회를 공동방제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친환경약재가 아니라 일반약재였기 때문에 한 번만 뿌려도 약효가 지속돼서 진행됐는데 올해는 친환경이 되면서 약효가 조금 짧아서 두 번을 쳐줘야 약효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두 번을 해야 될 것을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으로 진행하다가 두 번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농협에서 1회를 지원하고 저희가 2회는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예산수립이 2차는 국·도비만 하고 긴급예산을 하다 보니까 3차로 갔는데요. 그 기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농협과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수립했는데 그 시기에 예산을 갖고 진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농협에서 흔쾌히 또 하겠다는 협상이 돼서 농협 예산으로 진행을 다 했습니다.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앞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데 별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진행은 마쳤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어제는 마스크, 오늘은 스케이트장인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장 이것을 하는데 일단 제가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실내아이스링크장이랑 야외링크장이랑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선정에 있어서 아까 뒤쪽이라고 얘기하셨던 600년 전시관하고 꽃박람회 그 사이 공간 활용도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야외링크장에 대한 위치 부분, 오히려 거리두기나 야외 위치를 고민한다면 노래하는 분수대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성과목표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평일 31일 750명 해서 2만 3천 명 잡혔고 금·휴 26일 1,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일하고 26일이 어떤 것입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있지요?

웃음소리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2월 20일부터 익년도 2월 14일 57일간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평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잡고 금요일하고 휴일 같은, 그러니까 휴일은 일요일 그런 것이 되겠지요.

정봉식위원

금은 뭐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금요일 저녁 때까지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금, 토, 일?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금, 토, 일로 잡고 1월 1일 같은 휴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2단계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50명, 실외는 100명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정봉식위원

그 기준도 있지만 사실 겨울스포츠나 겨울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실내보다는 야외인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링크장하고 눈썰매장하고 굳이 떨어뜨려놓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거든요. 사실 같은 공간에서 한쪽에서는 눈썰매 타고 한쪽에서는 스케이트 타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이고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주민 수혜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인근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사업을 쭉 하면 전에 꽃박람회 때도 그렇지만 1천 원을 화훼상품권 식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식사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려면 사실 꼭 화훼상품권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 바로 길만 건너가면 라페스타고 또 웨스턴돔이고 하니까 식사할 곳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천 원을 할인해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꽃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고요. 290쪽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 관리소멸사업에 대한 내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18일부터 2011년 4월 6일까지 구제역이 당시에 발생됐습니다. 당시에 상당한 재산피해와 어려움 속에서 마무리됐는데 우리 고양시가 가축매몰지 94개소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법령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소멸돼 있지만 현재 상존하고 있는 매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식품부에서 시군에 배정되는 목적은 각 시군에 설치된 가축매몰지가 침수라든지 또는 생활민원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는지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멸시키는 이런 비용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침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농림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초에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도비 매칭을 잡아서 해 놓고 바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지침이 없어서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에 농림식품부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보내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시킨 부분입니다.

정봉식위원

조금 전에 94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이 금액으로는, 지금 명시이월 내용으로 봐서는 2개소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2개소를 하게 되면, 소멸시킨다고 하는 것은 매몰했던 부분을 다 파헤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94개소 중에서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현재 없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가 매매돼서, 땅이 팔려서 건축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봉식위원

매몰지에 건축한 데도 있다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잡아서 없앨 부분입니다.

정봉식위원

말씀 중에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매몰지에 건축허가가 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는 그게 법적으로는 전부 소멸됐습니다. 없어진 상태이지만 혹시나, 그 부분에 악취나 이런 것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스케이트장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고민스러워요. 동료위원님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에 대한 모두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적으로는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머리가 이것의 반대논리를 찾자면 수십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몇 가지 질의에 뭐랄까, 해당 부서에서 냉정하게 답을 잘 하시면 제가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가 감정으로밖에 설득이 안 돼서요. 저희들을 더 이해시켜 주신다는 측면에서 보강질의를 해 볼게요. 일단 저는 최대한 이 사업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이게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아이스링크장의 본질이? 그런데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아이디어를 제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꽃이라는 콘텐츠를 옵션을 씌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까를 봤더니 결국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양꽃박람회에 주지만 거기도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외부에 주는 거지요.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를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문시설을 맡기는 것이지 운영 자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시설이 아이스링크장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안전장비 임대를 해 주는 부분만 그렇고요, 그 외에 둘러싸인 부분에 LED꽃빛을 만든다거나 또 화훼를 판매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코로나 방지를 위한 문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은 다 꽃박람회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사업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시설을 설치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개장해서 운영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맞지요? 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시설설치는 꽃박람회가 할 수 없지요? 결국은 전문업체, 외부업체에 맡길 것이고, 주도는 할 수 있지만. 홍보는 꽃박람회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조성이 되고 나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누가 하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꽃박람회 직원들이 합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부분은 어느 지자체나 누가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임대를 해 주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얼리고 빙질을 좋게 만드는 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맡길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하고 운영 부분인데요, 운영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재단 측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송규근위원

아이스링크장에 손님을 받고 스케이트를 대여해 주고 하는 것을 꽃박람회에서 하는 거예요? 재단법인에서?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빙질만 얘기했지만 보호장구도 임대이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거기에서 맡게 되겠지요. 그 외에 운영이라든가 또 화훼판매장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재단 측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송규근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실제 핵심 원천기술이나 운영 이런 것들은 외주에 맡겨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꼭 여기인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다시 회귀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따지면 문화예술과나 아동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체육시설 조성하는 예산을 갖고 외주를 주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옵션으로 하나 뭐 넣고, 다른 상품 같은 것을 팔아서 상품권을 껴 넣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농업기술센터가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는 거예요. 덧붙여서 이 질의에 한번 답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 서류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호수공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박스에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호수공원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일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겨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재단 측에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면 운영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업체에 다 넘겨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도 훨씬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왜 재단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꽃박람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을꽃축제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 외에는 별다른 큰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가 꽃박람회를 추진하는 그런 장소에 또 새로운 가을스포츠까지 접목한다면 그게 봄이나 가을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링크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화는 아니지만 꽃과 관련된 LED를 이용해서 꽃의 이미지를 겨울에 인식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겨울에는 호수공원이 한산하기만 한 그런 상황에서 짧은 기간이라도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준다면 더욱더 친근한 호수공원의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한번 결론으로 호수공원으로 종착을 하셨는데요. 다시 여쭙는다니까요. 호수공원에 활력을 불어넣고 호수공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이냐고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저희들이 꽃박람회재단이 올해 들어서 봄에 꽃박람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취소되고, 꽃박람회 꽃전시관 자체가 우리 재단의 관리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내, 실외를 따져서 현재 가을꽃축제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맡는 것이 인력이나 활용도 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고양시에 사설이든 공설이든 스케이트장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스링크장은 어울림누리에 한 곳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평일과 휴일에 1일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아이스링크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송규근위원

아니요, 지금 어울림누리에 있는 아이스링크장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스링크장,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스링크장이 있고, 거기도 무료는 아니고 돈을 내고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와 다른 곳에 또 하나의 스케이트장을 우리 시가 또 조성하는 것이라서 실제로 아이스링크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상식적으로 분산되지 않겠어요? 아이스링크장이 늘어나면 스케이트를 안 타고 즐기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2배가 되거나, 그러니까 제 우려의 포인트를 지금 아시겠어요? 여기에 있던 사람이 여기로 오는 것이냐, 아니면 분석을 해 봤더니 두 곳이 생기면 더 늘어나느냐, 우리는 이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계절을 따지지 않고 여름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겨울스포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름이라든가 그런 때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겨울에는 스키라든가 스케이트라든가 아니면 옛날을 떠올려서 썰매를 찾든가 그런 부분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려면 실제 어울림누리에서 운영된 아이스링크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용을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이용을 하고 싶은데 아이스링크장이 부족해, 그래서 ‘더 많이 아이스링크장을 조성해 주세요.’라는 계산부터 나와야지요. 그래야 아이스링크장이 추가로 설치됐을 때 시민들의 니즈나 이용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고 이쪽과 저쪽이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겨울스포츠를 즐기는 인원들은 한정돼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위축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설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산동에 물놀이장이 작년에 개장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놀이장이라는 것은 여름에 여기저기 참 많고 또 좋은 시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는 분들은 사실 넘쳐나고도 넘쳐났거든요. 김포에서도 오시고 파주에서도 오시고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 것 마냥 큰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뺏어오는 인원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사계절을 하고 있고요, 강습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외스케이트장이라는 것은 전혀 못 타는 사람도 마음 놓고 올 수 있고 또 어린이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여기에 있는 것을 풍선효과처럼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수요들이 마음 놓고 와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짧은 50여 일의 기간 동안만 제공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스케이트를 즐기는,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어울림누리에 있는 스케이트장이 화답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맞으신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를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여름철 물놀이장 얘기하셨는데요, 물놀이장 수요가 많지요. 부족하니까 서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산동에 생기니까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거지요. 스키장이 우리 동네에 없으니까 용평으로 가는 겁니다. 그 수요를 고양시에다가 만약 스키장을 조성하면 고양시가 그냥 스키장의 메카가 되는 거예요. 어울림누리에 스키 타는 사람이 부족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들이 ‘야외라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평소에 우리가 아이스링크장이 너무 없어. 그래서 고양시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러 다른 데로 가는지를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니즈가 충족돼서 스케이트장에 올 것 아닙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울림누리의 아이스링크장이 사람들한테 그 니즈에 못 미친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단기간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송규근위원

과장님, 우리는 지금 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당이 있고 넘쳐나는데 개업하려고 하면 조심스럽잖아요? 아니, 저는 좀 아쉽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해 드리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저한테, 우리들에게 그냥 일성으로 ‘지금 아이스링크장을 쓰고 싶은데 많이 못 써서 필요합니다.’라고 출발하면 설득력이 훨씬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스링크장을 운영하는 취지가 시설이 부족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 시민 운동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실외라는 부분이 또 메리트가 있고 여러 분들이 꽃박람회를 찾듯이 호수공원을 또 찾아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이지 시설이 부족해서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두 번째 질의인데요, 2단계 지침이 실행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2m 거리두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송규근위원

야외스케이트장에서 2m 거리를 두고 스케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접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2m 간격을 하는 것은 시설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준비하고 들어오기까지이고요. 내부에서는 통제하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히 2m를 유지해서 탈 수 있다고 말씀은,

송규근위원

제 우려가 보건당국의 권고와 이런 것과 부합하는 겁니까? 지금 스케이트장에서 이용객들이 야외라 하더라도 온도체크하고 소독하고 들어와서 스케이트를 즐길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계속해서 스케이트를 즐기고 이런 상황들이 보건당국에, 최소한 고양시 보건소, 앞서서 보건소를 했는데요.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십니다.” 내가 이 얘기도 했는데 이게 보건소하고도 다 얘기가 된 겁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는 있지만 거리를 걸을 때도 사실 근접할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겨울스포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벗지 않고 쓸 수 있는 유지력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이스링크장 관련해서 하나만 마지막 질의할게요. 성과목표에 아까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장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평일 31일 곱하기 750명, 이 인원수는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실내는 50명 제한을 두고 있고요, 실외는 100명으로 제한을 현재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로 해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난센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내 50명이니까 이 50명이 다 오고, 이게 지금 계산이 맞습니까?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 식당이 오늘 이 동네에 유동인구가 얼마라서 이 식당에 몇 명이 올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이 동네에 3만 명이 사니까 3만 명이 다 올 거야.’ 이런 계산인가요? 그것도 아니고.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려고,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그냥 맥스를 채운 거잖아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허용되는 인원에 맥스를 채운 것이지 그것이 사업성과목표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화훼소비 1억 원, 경제효과 10억 원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성과목표를 세울 때 화훼를 우선 구입을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것을 입장료에서 1천 원을 받음으로 해서 회수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구입비용으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송규근위원

경제효과 10억 원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경제효과는 시민들이 왔을 때 이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했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산술적으로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추정의 근거를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10억 정도를 희망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예산심사를 하러 오셨잖아요?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 사업에 4억을 투자해서 얼마의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유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송규근위원

아니, 우리가 식당 개업하는데 ‘우리 식당 대박 났으면 좋겠어.’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대박이 난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수익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대비용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소모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외에 소요비용이 수익금 같은 경우는 이용료 부분이 있고 편의시설 한 3개소 정도 운영해서 거기에 임대비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출액은 임대를 해 주고 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난방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계산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 부분은 재단에서 재단기금으로 나머지를 채울 계획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송규근위원

당연하지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이 사업이 복지사업입니까? 코로나블루로 힘들어하는 시민들한테 그냥 ‘운동하시고 힐링하세요.’라고 해서 예산이 마이너스가 나도 좋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복지사업입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수익이 남는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4억이라는 투자보다 한 6억을 투자하려다가 4억으로 축소됐지만 이 4억 원을 저희들이 수익사업이라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피로도, 많은 우울증과 특히 학생들이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모들이 호수공원을 찾아서, 우리가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출입제한도 50명, 100명을 둬서 그 인원이 한 57일간 이용했을 때 2단계 때 한 5만 명이 오면 그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수공원 주변으로 식사도 하고 갖가지 이용을 많이 할 텐데, 그때 봤을 때 지역경제효과가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복지사업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차라리 지난번에 연말연시에 크리스마스트리, 그때 아예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깔끔하다는 것이었거든요. ‘2,200만 원을 들여서 캐럴 송을 할 수 있는 트리를 설치하면 힐링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깔끔해요. 그러면 누가 반대합니까, 우리들도 다 힘주자는 건데.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을 깔끔하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업이 수익을 담보할 수 없어, 그러면 복지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힘을 주는 거지요. 저희는 그러니까 나쁘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꽃과 그다음에 꽃박람회가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했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수익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돈이 남지 않는다, 마이너스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고양시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저는 그게 더 깔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금으로 사람들한테 호의로 돌아가게 한다는데? 그런데 여기에 막 수익 얘기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수익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답변드렸듯이 지난번 심의할 때 가장 큰 안건이 코로나블루에 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경제성 문제도 제쳐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구해보다 보니까 이런 추정치가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질의 마무리하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도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이 사업이 수익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정말 오늘은 스케이트장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송규근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에서 제출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2단계 하에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전부 실내건 실외건 운영이 중단돼 있어요. 지금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은 다 스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스링크가 폭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을 감당 못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운영이 다 중단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실외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 대신 이게 우리 방역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 실내·외가 다 스톱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공공시설인데 이것은 별도로 스케이트장을 운행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점검을 분명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 점검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0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결정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일의 앞뒤가 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그 기준을 정확히 하시고 그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계약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방역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수익성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인은 3천 원, 어린이는 2천 원, 아무래도 어린이가 많이 오니까 평균 2,200원 잡아봅시다. 4억 뽑으려면 18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60일 운영을 하면 하루 3천 명이 이용을 해야 합니다. 3천 명이 오려면 100명 안짝으로만 활용하게 할 거니까 1시간만 타게 해줘도 30시간을 운영해야 3천 명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경제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대책들이 있지만 다 어차피 코로나를 막기 위한 방어적인 정책들이 많은데 이런 건 상당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어린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 방역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다면 그 친구들의 에너지를 어쨌든 분산시키게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착안을 잘했다. 또 하나, 지금 C4부지가 저렇게 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모 팀장님이 혼자 구슬땀을 흘리시면서 꽃밭을 조성해놨어요. 지역주민들이 볼 때 얼마나 힐링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보건소야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정책들을 펼 수 있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력을 가지시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익을 위한 사업은 분명히 아니지만 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긴 질의를 하셨지만 질의의 마무리는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길게 얘기하셨는데 관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도 결국은 목적은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인데 어떤 보고서라든가 예산을 심의 받을 때 설명하기 위한 보고서의 한계가 그냥 정성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량화해서 정량적으로 표시를 해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무리하지만 10억이라든가 참여하는 인원들을 여기에 적은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울림 아이스링크와 호수공원에 만드는 아이스링크는 목적이 다르다, 왜냐하면 어울림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공인된 아이스링크고 여기는 스포츠, 운동, 훈련, 그러니까 정기적인 엘리트체육이 진행되는 곳이고 지금 이야기한 곳은 하나의 겨울 이벤트다, 겨울 반짝 우리 시민들에게 하나의 추억을 주고 경험을 주고 가족들과 와서 같이 놀고 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하나의 이벤트다, 겨울축제다라는 것이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수익으로 따지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과연 이걸 만드는 것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화훼,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화훼가 판매가 될 것이고 이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했을 때는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장소가 필요할 때는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고 화훼 소비를 위해서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것이 가장 인접한 꽃박람회장과 연관된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를 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의 정량적으로 보냐, 정성적으로 보냐,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고 다 이해를 하실 줄 믿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문제가 코로나19 2단계 상황에서 이게 맞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남기준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언제까지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내년 연말까지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내후년까지 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대비하고 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단계가 낮춰지거나 아니면 높아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해서 손 놓고 있다가 1년 후가 될지 1년 반이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 고양시 사회 내에서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 되고 하나의 우리의 능력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부서 간에 서로 협의했느냐,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 아이스링크가 시민들에게 더 이벤트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을 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공직자가, 어떤 시장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중대한 지점인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이스링크를 만들겠느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그걸 믿고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는 우리가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고층빌딩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도시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삶의 만족이라든가 기억할 만한 추억을 만든다든가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가족 간의 추억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도시의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도시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외성입니다.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의외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생겼다 했을 때 가장, 불꽃놀이가 인기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불이 쏘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불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의외성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호수공원에 아이스링크를 만들 것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의외성, 그러면 시민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한번 가볼까, 그런데 우리 어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데리고 가면 더 좋다, 그러면 가족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외성과 호기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장소에 대한 하나의 선호가 생기고 그것이 도시의 자부심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 고양시의 겨울 이벤트다,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겨울 이벤트라는 것을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어떤 도시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리고 효과 면에서는 고양시의 호수공원과 꽃박람회를 외부에서도 도시이미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러한 도시브랜드를 호수공원과 꽃박람회, 이렇게 친환경적인 것을 도시브랜드로 만들고 싶은데 이 많은 시민들이 와서 호수공원을 보고, 꽃박람회를 보고 이 이벤트에 참여했을 때 호수공원과 꽃박람회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대한 도시브랜드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도시에 대한 자부심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흐름 속에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흐름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량적으로 어떤 수익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시민들에게 고양시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하나의 이벤트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스케이트장은 이제 그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78쪽 농업정책과, 아래쪽에 농업기반 정비사업 1억 2천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던 농로가 노후화된 상태에서 올해 긴 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서 차량이라든가 농기계가 길을 통과하면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도로를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건 도시정비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농로 포장공사, 이런 기반시설을 합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는 도로과 같은 데에서 하고 농로인 경우에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고품질 쌀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278페이지 바로 위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와지쌀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으로 따지자면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 기후변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농업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농,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조명되는 것 같아요. 이번 예산 심의에서도 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하늘길, 바닷길이 다 막히고 자급자족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지금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긴 장마에 농산물이 다 녹아내리고 그걸 또 수입하려면 병해충, 병과 연관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먹거리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도시텃밭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페이지는 제가 찾지 못 했는데.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소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유휴공간에 도시텃밭을 만들고자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00구좌에서부터 1,000구좌까지 내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행복텃밭이라는 이름으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곳이 한 40군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고 고양시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도민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창릉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힘든 코로나19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지 같은 데 비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고 씨만 뿌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싸게 임차해서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 이런 분들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면서 힐링도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돈독히 하거든요. 스케이트장도 그와 연계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일상의 어려움을 잊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거라면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이 있는데 스케이트장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가들이 활력을 찾을 거라는 기대를 해요. 그러나 더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포장마차나, 주변 상가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런 정서도 좋지 않겠어요? 포차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정서면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고려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인지 돼지열병이나 구제역처럼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예년보다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축산농가가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더 어려워지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하게 예년보다 더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시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은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화훼농가 같은 데는 작년 겨울부터 아시다시피 졸업식 안 하고 입학식을 안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세심하고 폭넓게 더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이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하고 우유급식이 국도비 내시 조정이겠지만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 G마크 우수축산물이나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감액이 됐어요.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 지원사업이 몇 백만 원이지만 증액이 된 반면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친환경농가나 G마크 이쪽이 오히려 학교급식에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이건 궁금한데 건강과일 공급이 국도비 내시로 올라왔다고 하지만 지금 급식을 거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불용처리하실 예정으로 조정이 됐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학교 우유급식하고 친환경농업, 앞으로 학교급식 금액이 남을 건지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장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것은 8,279명으로 지난 3월부터 학교급식이 나가는 동시에 같이 가정으로 공급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자료 보완이 돼서 이제 소급해서 다 지원하게 되었고 두 번째, 친환경농업에 대한 것은 학교급식이 등교가 축소돼서 그동안에 남게 돼서 이번에 감액처리가 됐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걸 처리해 나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로컬푸드가 8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계해서 출하를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저희가 이렇게 연계해서 큰 어려움이 없고, 세 번째, 학교급식 불용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농산물 꾸러미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작되면 100으로 볼 때 약 10% 정도만 불용이 될 것이고 농가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다 좋게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장

꾸러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꾸러미가 어떻게 보면 못 받을 것을 다시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꾸러미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하반기에 다시 또 꾸러미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꾸러미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강과일, 이것도 과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서 꾸러미도 준비를 제대로 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스케이트장에 대해 한 마디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의 목적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 오신 내용이 너무 다양하게,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보시는 방향성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 꽃박람회가 아시다시피 적자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이것과 별도로, 이게 지금 꽃박람회에서 하다 보니까 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꽃박람회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제가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그게 있었어요. 호수공원 겨울철 새로운 명소 확립, 새로운 명소는 지속이 되어야 명소가 됩니다. 일회성은 명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명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갈 것인지,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인지 사업 진행 전에 그런 다양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직제상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이나 시간관계상 도서관센터 소관 추경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814쪽 마두도서관 시스템 냉난방기 3억,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신설입니까?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민위원

몇 평인데 3억이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 연면적은 3,756㎡고,

그러면 몇 대를 설치해서,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

김종민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예산 질의는 아니고 하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대화도서관에서 하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지금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제가 전에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놓고 어제 7시에 첫 수업인데 6시 30분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정신없이 지내다가 언제부터 하는지 깜박 잊고 있었는데 이런 비대면 수업이나 알람을 할 때 처음에 접수했을 때 문자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30분 전에 문자가 갈 겁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접수가 되면 그 접수한 강좌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몇 회 이런 식으로 기본 설명을 하면서 몇 회가 첫 회 수업이다, 이런 것이 2~3일 전에 알림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없이 생각이 없다가 수강 30분 전에 문자를 받으니까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문화행사나 수강신청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공지 알람 같은 걸 2~3일 전에 한 번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전 도서관이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 심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하고 제 지역구가 고양동인데 고양동 주민들은 다 목이 빠져 계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아시지요? 고양도서관을 짓는다고, 확정됐다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3년이 된 것 같아요. 이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정도에 주민들이 저희 화정도서관에 오셔서 중간 진행사항을,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대표분들이 오셔서 간담회를 가지셨습니다. 화정도서관 리모델링한 것도 라운딩해보시고 그분들이 제시하신 것들도 많이 반영해서 실시설계하는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주민대표분들이 오셔서 진행 중인데 설계가 내년 1월 5일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이고 시공사가 선정돼서 할 경우에는 내년 3월경에 공사가 착공돼서 2022년 8월경에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개관이 되려면 준비기간이 5~6개월 걸리니까 개관은 2023년 2월 중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변경은 없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시민들이 그때 오셔서 보셨을 때 저희 직원들이 브리핑한 내용 보고, 화정도서관을 한번 보시고 많이 마인드가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했던 것도 같이 활용하는 공간도 보여드리고 하니까 화정도서관처럼 예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반응이 좋으셨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거기에다가 진행사항을 2021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난다든가, 착공이 21년 언제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1월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시공사 선정이 1~2개월 걸리니까 3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것을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 동사무소에다가 도서관 소식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착공 예정이라고 플래카드나 이런 걸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두도서관에 아까 교체가 아니라 신규로 들여놓으신다고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문화복지위원들이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예결위잖아요. 제가 세부사항을 보니까 1대가 아니라 증축을 해서 몇 대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장짜리로 준비해온 것이 있는데 한번,

심홍순위원

준비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지요. (직원이 자료를 배부함)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마두도서관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기존에 있던 냉난방기를 활용하려고 했더니 99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너무 노후돼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공사가 11~12월에 완공이 될 예정이어서 한꺼번에 공사와 겹쳐서 할 경우에는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면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3억이라는 예산으로 새로 들여놓는다고 했는데 먼저 질의하신 분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3억 짜리 냉난방기가 어떤 게 있지 그래서,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마두도서관을 3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6억, 국도비 24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예쁘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올 11월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12월로 잡았는데 빠르면 11월까지 된다고 해서 그때 에어컨도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쁘게 리모델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의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예산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대덕생태공원 있는 데에서 지뢰가 발견됐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예, 발견됐습니다.

정봉식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경찰통제선 같은 걸로 막아놓고 위험 물건이 발견됐다는 안내문이 있는데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지금도 지뢰탐지 작업은 계속 하고 있고 지난번에 발견된 데가 대덕생태공원에서 약간 섬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진입로가 세 군데 있는데 그 진입로 세 군데는 저희들이 완전히 폐쇄를 했고 그 외곽으로 기존의 자전거도로와 수변누리길 이외에는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플래카드를 40여 개소 곳곳에 긴급히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지뢰가 발견됐던 그 섬은 완전히 폐쇄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위험물이 그렇게 발견되면 군대에서는 지뢰탐지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신속하게 그쪽 지역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여기가 안전한 곳이다라는 쪽으로 빨리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거기 방지선만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 마라 한 이후에 어떤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현재 지뢰탐지는 한국지뢰연구소라고 해서 민간업체에 의뢰를 하게 된 것이 지난 7월 4일에 김포대교IC 인근에서 1차적으로 지뢰가 발견됐을 때 그 이후에 군부대하고 두세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협의의 답변이 일단 시에서 군에다 요청을 하면 군에서는 당연히 지뢰탐지를 협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기 병사들을 훈련시켜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1년 중에서 자기네들의 작전기간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군이 투입되는 시기는 연중 5~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시기적으로 문제였고요, 또 한 가지는 군에서 탐지하는 방식은 지금 민간업체에서 탐지기와 육안으로 탐지하는 방법 말고 표토를 한 50cm 정도 완전히 뒤집어서 흙을 뒤엎어서 찾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정봉식위원

민간에서요, 군에서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군에서 하는 방식이요. 그렇게 되면 한강 수변에 잘 조성되어 있는 식생들이 완전히 파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긴급히 했던 거고 현재 민간업체에서 하는 그 구역은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들어가도 전 구간을 다 들어갈 수 없는 숲이 있거든요. 그런 곳 말고 샛길이 나서 평소에 시민들이 자주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 그런 곳을 먼저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차후에는 위험 경고 표지판이라든가 줄을 해서 숲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한국지뢰연구소라고 하는 민간업체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공병대 지뢰탐지 경력 장교들로 인력구성이 되어 있고,

정봉식위원

장교들로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거기 있으신 분들이 장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전체 활동했던 경력을 보니까 전방에서 최근까지도 활동을 하면서 지뢰를 찾아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정봉식위원

발견된 지뢰를 어떤 경로로 처리했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지뢰를 발견하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을 일정구간 봉쇄를 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 연락을 합니다. 경찰에서 직접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군부대에 폭약위험물처리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지뢰 확인을 해서 수거해서 가져갑니다.

정봉식위원

뉴스에 나온 지뢰 모양을 봐서는 안전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렇게 나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군대에서 그런 폭약물 같은 것은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만 확인하면 어느 부대에서 불출된 건지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유실경로를 파악을 해봐야 신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걸 군 훈련기간에 맞춰서 조사를 하려면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지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거기를 다 전체적으로 탐색할 겁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일단은 민간업체하고 계약된 면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자주 들어갈 확률이 높은 샛길, 이미 길이 나 있는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산출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발견된 것이 M14 대인지뢰입니다. 그게 발목지뢰라고 해서 어떤 뇌관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물에 떠밀려 내려와 풀숲 사이에서 발견된 건데 그건 전체 뇌관이 버튼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밟으면 폭발해서 발목을 상하게 하는 그런 지뢰입니다.

정봉식위원

저는 지뢰 천지 밭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일단 안전하게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빠른 시일 안에 그쪽이 정상화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계약사항, 어떻게 조치했는지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녹지과부터 하나씩 예산 관련 아니고 현안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과 연관되어 있네요. 화전1어린이공원,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특조금도 확보됐다고 들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예. 특조금 5억을 시설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5억이잖아요. 그것 말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예산담당님께 전달받았는데 3억 5천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하더라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며칠 전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규근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들은 거니까 아마 확보가 다 된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러면 부족분 8억 5천이 다 확보된 거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렇게 되면 언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달에 해서 공사발주는 아마 10월 중에 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제로 개시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잖습니까, 보상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첫 삽이 뜨는 시점이 왔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조성하기 위한 안들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예전에 있었고 저도 같이 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현 시점까지도 유효하게 반영됐는지가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 무대 비슷하게 공원 안 한쪽에 할 수 있는 것도 요청했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시점, 이제 공사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때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실제 설계나 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체크를 해 주세요. 벌써 시간이 오래 걸려버렸잖아요. 지금 공백이 많이 생겼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니까 2년 전에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제 2년 반 지난 지금 시점에 첫 삽을 뜨게 됐으니까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원관리과요. 제가 아까 개의하기 전에 이 팀장님께 출력물을 하나 드렸는데 창릉천변에 삼송동 구간이요. 그쪽 일원에 주민들께서 야외 화장실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천법」이나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어서 가장 설치 요청이 많은 구간인 그쪽 공원 인근에다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이랑 주민자치위원들이랑 현장도 확인했었고 위치를 특정한 곳이에요, 그곳이. 그러니까 부서에서 고려하고 계신 곳과 같은지 제가 모르겠어요. 전화통화상으로만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 있는데 살펴보시고, 최대한 시비 부담이 없도록 국비를 매칭해 보려고 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실의 뜻이니까 소장님, 필요하면 같이 현장미팅도 하시고 해서 일단 최대한 숙원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은 생태하천과인데요, 과장님, 마찬가지로 제가 궁금한 게 창릉천이 경기도 지방하천이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예, 경기도 관할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창릉천 관련해서 우리 시청과 구청에 생태하천팀이 또 있어서 업무분장이라고 할까요, 어느 부분까지 서로 분담을 하는지, 어느 곳을 시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구청이 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경기도가 관리청인 지방하천하고 고양시가 관리청인 소하천은 유지관리, 점용허가, 단속업무 이런 것들은 전부 구청의 업무 소관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면적인 개수공사라고 하천공사를 저희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공사를 시에다가 위임을 해 주면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청에서 하천공사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창릉천 수계 전역에, 효자동부터 한강하구까지 그 전역에 대한 큰 그림은 우리 시청 생태하천과에서 그려줄 수 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창릉천 수계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릉천이 한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에 연계된 수계에 대해 전부 다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 총괄적인 현황들은 전부 다 기본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완료됐나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원래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10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데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 주민친화공간 조성 등의 내용들이 구역별로 들어가게 되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구역별로 하천의 보전이라든지 친수라든지 그런 지구의 용도를 결정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하천구조물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단지, 친수구역 안에 어떤 시설물들을 넣을까 하는 세부계획들은 들어가지 않고 그건 만약에 고양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친수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 내에서 계획을 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화두를 꺼낸 이유가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지역구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당연히 지역구 이야기를 하라고 의원이 있는 거니까, 창릉천 수계를 주민친화공간으로 탈바꿈해달라는 니즈는 수년 동안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도든 시든 창릉천을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용역 내지는 큰 청사진이 있을 법해요. 그래서 지금 총선 이후에 지역구 의원이 새로 바뀌면서 마찬가지로 또 주민들께서는 계속 창릉천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야기가 나와서 나중에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엉뚱한 일들을 서로 하면 안 되니까 큰 그림이 이렇게 서있고 지금 이 정도 단계에 와있고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도 이 정도야,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큰 줄기 안에서 이 구역에서 뭘 담을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의사진행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나요? 사실 이게 도 하천이기도 하고 시청, 구청 다 연관되어서 솔직히 제가 어떻게 여기 접근해서 핸들링을 해야 될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지금 하천은 사업비가 일반 육지에서 행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유지관리 이외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창릉천을 예로 든다고 하면 위에 지축, 삼송지구처럼 LH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계획을 받아서 경기도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3자가 협의해서 친수공간으로 바꾸는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릉3기 신도시 걸치는 부분도 지금 LH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부 끝나고 나면 남은 권역이 창릉천 하류부, 화도교에서부터 한강 합류천까지가 남아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녹지과에서 현재 정비공사를 하고 있고요, 화도교에서부터 강매마을까지 그 사이에는 우안이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현재 어떤 시설을 하기에는 아직 용도지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친수구역으로 바꾸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침수구역으로 바뀌고 나면 그 뒤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길 그다음에 산책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생태하천과에서는 현재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점용했던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떠나서 굉장히 황폐화가 되어 있고 간혹 불법적으로 와서 토사를 버리고 가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 고수부지의 자연상태 그대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지금 화도교 말씀을 주셔서 화도교 일원에 축구장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런 것들이 말씀 주신 전체의 기본계획 틀 안에서 문제없이 가는 것 맞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기본계획에서 친수구역으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어야만 축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친수도 거점구역하고 2가지 구역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세부용도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정책과가 거기에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용도지구를 바꾸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강매 인근에 아까 정봉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코스모스를 조성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빅 픽처 안에 같이 포함되고 검토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기본계획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하고 있지 않고 여기를 어떤 걸로 이용을 해도 좋다 하고 땅의 구획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하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제방의 하천 구조물 자체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들은 기본계획에 꼭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표면만 이용하는, 그러니까 누리길이라든지 자전거길 이렇게 하천의 표면만 이용하는 것들은 기본계획에 담지 않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하천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이해해 주세요. 이 창릉천 수계를 주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탈바꿈시키려는 큰 로드맵과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회의체에 어느 어느 부서가 참여를 해야 맞는 겁니까? 제가 그것도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녹지과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태하천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어디 참여시키면 돼요, 소장님?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주민들이 우선 원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대표자분들이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지요. 또 관리를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저희 생태하천과, 또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도 참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그 이외에 또 다른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친수구역으로 바뀌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다면 같이 참석해서 협의를 하는 게 좋겠지요.

송규근위원

다른 하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창릉천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 8개 동이 연접해 있잖아요, 효자동도 저 밑에까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진중하고 대대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일단 의구심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을 어느 부서가 주축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마하기 전 12년 전에 지역구 의원들의 공보물을 봤는데 출마 시점 당시의 창릉천 관련돼서는 똑같이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지난 10년 넘는 생활 동안 그냥 주민친화공간 조성, 이런 것들이 계속,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겠지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조금씩 조금씩 노력에 의해서 구간별로 바뀌는 건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다 공격적으로 같이, 새롭게 지역구 의원들이 세팅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가열차게 뭔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연접해서 생활하지 않은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계속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정봉식 위원님도 그렇지만 창릉천 수계를 따라서 직접 자전거를 타보고 쭉 가보면 기가 막히게, 주민들이 살아서 가깝게 계신 곳은 어쩔 수 없이 꾸미게 되고 나머지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할 거냐는 거지요. ‘누가 담당하는 거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물론 당연한 얘기지요. 주민들이 있는 곳에 당연히 손을 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큰 그림으로, 뭐랄까요? 원탁회의처럼 한번 해서, 물론 수계별로 차근차근 해야겠지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앞으로 계속 사업들은 진행될 것이니까 그때마다 각 지역구의원님들하고 동사무소 주민대표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된 부서들과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협의해서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여러 분들의 의견이 가급적이면 다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끝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EM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올해 사업과 관련해서.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EM은 저희들이 초창기에 계약을 하고 조달청과 법률 자문을 거쳐서 사실상 당장에 계약을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해서 일단 계약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감사 결과를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감사나 혹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처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일반 기업체에서 새로운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감사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 이게 준공이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고 준공된 이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까봐 일단 현재 설치작업은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올해 6억 가까운 돈이었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 4,000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음 주가 준공이라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이게 기계설비이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제작이 거의 다 된 거라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공기가 짧습니다.

송규근위원

성동구 마장센터에 설치됐던 EM 용량이 실제로 500리터로 계약이 되고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입찰에 참여할 때 1,000리터짜리로 스티커를 갈아 붙여서 서류에 해서 참여를 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도덕성이나 진정성이나 서류의 정확성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의심이 되는 업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지가 안 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조금 납득은 안 되는데요. 부서의 입장도 있을 것이니까,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EM 관련해서 그간에 확인했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떤 것들이 확인됐고 어떤 사정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돼서 다음 주 준공을 마무리 두고 있는 건지, 기존에 이것과 같이 논의 테이블에 있었던 환경경제위 위원님들도 계속 궁금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드릴게요. 쭉 정리해서 배포해 주십시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과 다른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전에 많이 있었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과 동떨어진 것을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태풍도 불고. 그래서 근린공원에 자루에다가 흙 넣어서 무너지지 말라고 쌓아놓는 것, 이만한 마대에 모래나 이런 걸 넣어서 무너지지 말라고 쌓아놨어요. 그것은 언제 정리가 되나요? 지금 공원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말라고 예방 차원에서 해 놓으신 건 아는데 그걸 계속 놔두실 건지 아니면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어디 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홍순위원

공원 거의 다 그럴 것 같은데 특히 성저공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이 한쪽으로만 흘러서 그런지 땅이 다 파여 있어요. 이따가 제가 사진 찍은 걸 보여 드릴 건데 중간에 많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성저공원에 이번에 둘레길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팀장님께 다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파여 있고 그런 게 여기저기 넓게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정리하시나요, 아니면…….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저공원 말씀하시는 어싱로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을 하면서 봤는데 사실 돌아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원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추후에 계속 정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마대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각 공원마다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원을 통해서 저희가 정비를 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에서 만약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응급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공원을 위해 많이 정비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한다는 말씀도 듣기는 했는데 그전에 그것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싱로드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호수공원에 그네벤치 있지요? 그런 데 발밑에 발판으로 깔아놓은 야자수매트가 흐트러져 있고 다 망가지고 했는데 혹시 정비가 다 됐나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호수공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눈에 띄는 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녹지과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녹지과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보행자전용도로의 리모델링을 보통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에 보면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볼라드 있잖아요? 차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것.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화강석으로 해서 되어 있는,

심홍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돌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건 다 정리하셨나요? 그때도 그걸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사업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구간은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큰 도로는 녹지과이고 작은 데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당초 보행자전용도로의 재산관리관은 시청의 도로정책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리모델링은 저희 녹지과가 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녹지과가 맞는 것 같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리모델링은 녹지과가 하고 향후에 수목하고 파고라 같은 휴양시설은 구청 환경녹지과로 인수되고 밑의 하부 포장면은 다시 도로정책과로 인수인계가 돼서 관리의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볼라드 같은 돌로 사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둥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 정비는 그러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해당되는 부지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공사를 안 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에 구청을 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책자 한번 볼게요. 318쪽의 녹지과예요. 누리길 조성 및 관리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걷기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된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걷기대회는 2,500만 원이 1년 예산이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민간보조로 지급해서 민간이 행사할 사업비였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거였어요? 그럼 이건 매달 걷기대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딱 정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요, 이건 1년에 한 번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1년에 한 번 행사하려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식사동 둘레길 조성 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지요? 둘레길 조성하려는 예산이 거의 1억 9,000 정도 있는데 3,0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식사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초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사지구의 둘레길 조성사업이 시 보행자전용도로의 전체 길이 5km 중에서 고양시 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4km이고 민간 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1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동의해 줘야 하는데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고양누리길이 14개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1코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건 별도로,

심홍순위원

아, 따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누리길 코스가 아닌 식사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동네에 길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성저공원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모임을 못 하고 있어서 공원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길이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를 해 주셔야 그분들이 더 즐겁게 그나마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 호수공원 흔들의자 말씀하신 것은 판석으로 해서 보수가 다 완료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랬어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 방향 걷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길을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짧게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녹지과장님, 예전에 전반기 상임위 때 녹지과에서 드론을 구매하신다고 하신 적 있어요. 혹시 아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에 한 대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건 잘 쓰고 계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직원이 홍보하기 위해서 촬영을 별도로,

송규근위원

왜 그때 그 드론을 구매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산불 예방하고, 그런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할 때 촬영한다고 하시니까, 그 드론 누가 운영했고 얼마나 운영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실제 어느 분이 운영하고 계시고 어디에 투여를 지금까지 했었고 횟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때 드론 구매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구매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잘 쓰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336쪽 보시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요. 도래울바람물공원 어린이놀이터하고 조관공원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100% 다 특교로만 되는 겁니까?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래울바람물공원은 어린이놀이터 공원으로 신규로 저희가 조성하는 것이고 그쪽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없어서 새롭게 조성하는 시설물이고 그다음에 조관공원 놀이터 조성하는 것은 기존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놀이터를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도래울은 특교가 아니고 시비예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김덕심위원

똑같이 특교이지요, 특교?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서 제가 특교냐고 물어본 거예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특교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두 개 다 100% 특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이터를 보면 대부분 특교가 100%인 게 있고 시비, 도비, 특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이건 특교만 다 써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특별교부세 100%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명시이월도 100% 다 특교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314쪽, 녹지과 과장님, 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보니까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450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김종민위원

위반은 어떤 위반이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국립공원 안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주차 위반, 취사,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단속의 권한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고양시로 이첩이 되면 과태료 부과는 우리 고양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밑에 거는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나 협의 등을 해 줬을 때 피허가자가 법령에서 설계변경, 당초에 허가받은 대로 사업을 안 하고 변경을 하게 되면 사전에 변경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서 준공처리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은 올 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과목이 산림청하고 안 맞아서 예산세목만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창릉신도시와 이번 국토관리청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되면 중복되지 않을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임야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럼 하천의 조림은 뭐라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하천에 하는 것은 사업이 하천변 가로수 식재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없고요.

김종민위원

녹지과에서 그것도 관할하지 않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일부 심고 있습니다. 창릉천변 가로수 식재,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종민위원

하고 있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는 녹지과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구청 환경녹지과로 이관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김종민위원

관리가 아주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 수목을 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정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고 그것에 따라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미세먼지를 가장 흡착할 수 있는 수목이 뭡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들이 있는데 느티나무라든지 플라타너스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만 벌여놓고 뒷감당 안 하고 나 몰라라 하면 보기도 굉장히 흉하고 보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창릉천 주변 거리를 보면 관리가 안 돼요. 의자도 놨는데 그것도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고 돈은 들었는데 그런 게 아쉽고요.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조림사업에 한창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쑥 들어가 버렸는데 결국은 이 코로나 마스크가 미세먼지나 마찬가지거든요. 요새는 미세먼지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중국에서도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결국 또 한 번 이것의 중요성을 어필할 텐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해 줬으면 하고요. 예를 하나 들면 유럽에서 보니까 없는 하천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물길을 조성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 봤더니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데는 가장 이상적인 게 물이랍니다, 흐르는 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푸른도시사업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고생 좀 해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 과장님, 336쪽을 보면 석탄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고양시에 탄광이 있었습니까? 석탄공원이 뭡니까? 336쪽 석탄공원.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탄공원은 이름이 석탄공원이고 원흥지구에 궁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의 생태교하고 공원 법면구간이 유실돼서 저희가 하려고,

김종민위원

그럼 탄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부서가 많은데 푸른도시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것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덜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 민원도 가장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합니다. 사실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주민들 입장에서 공원은 같은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원인가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또는 관리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하실 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공원관리과가 지금 인원으로는 어린이공원까지 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근린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소공원이든 상관없이 공원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주민분들도 그렇고 일하는 저희도 그렇고 다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강력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관리계획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무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저는 2년 동안 그게 많이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화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다 합쳐서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구청이니까 이쪽은 공원관리과이니까, 이건 화정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이면 어떤 공원이든지 상관없이 공원관리과 한 곳에서 전반적으로 다 놓고 같이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 이 부분은 강력하게 고민을 하셔서 직제개편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양시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어린이공원수도 많고 근린공원수도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서가 정해져 있는데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정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훈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저는 예산안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해에 물 절약 관리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조례안 하나가 통과됐는데 수도시설과장님, 올해 「수도법」이 11월에 또 개정이 되잖아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정봉식위원

지금 고양시 수도설비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현재 새로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수 설비를 전부 의무화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관공서를 일차적으로 해서 전부 절수 설비를 설치하라고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민간 부분은 어차피 법령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고 11월에 「수도법」 개정되는 것은 인증이 등급제로 가잖아요? 인증 받은 설비를 하는데 인증이 등급제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 저희 의회 건물에도 보면 수도꼭지의 수압이 엄청 세요. 그런데 설비가 안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11월에 법령이 시행되면 민간한테도 이 법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데 관공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일차적으로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 절수 설비를 설치하라고 문서를 시행한 상태예요.

정봉식위원

각 부서로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정봉식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한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저희 고양시에서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 하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하수도 요금 때문에 감액 추경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중탕용하고 일반용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서 물 사용량이 적어졌다고 하지만 가정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2020년 7월 요금 인상을 본예산 요구할 때 기획하였습니다. 2019년도 고지 및 수납액의 6개월 정도에 대해서 한 30%를 인상해서 예산액을 세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요금 인상은 진행하지 못했고 일부 요금 감면을 시행하다 보니까, 또 하수 사용량도 좀 줄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가정용의 경우에는 양이 줄었다기보다도 30% 인상한 걸로 예산을 잡았다가 인상한 게 무산되니까 다시 원위치 된 거네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564쪽을 보면 지금 수질복원센터가 4군데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7억이 추경에 더 증액됐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저희 슬러지 처리 수수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인상분하고 저희들이 당초 하수처리 비용을 계상한 것 중에 앞으로 부족할 부분을 이번에 추가해서 7억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물 사용량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것을 이렇게 7억씩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어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 인상료가 일차적으로 적용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가정에서는 사용량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제 합류식 지역이 있다 보니까 우기철에는 일부 불명수들이 유입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일반 음식점, 목욕탕에서 쓰는 하수량은 정확히 측정되지만 불명수 유입으로 인해서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일부 하수량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초과돼서 들어온 게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장마나 우기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용량이 늘어서 그 부분을 지급하고자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불명수가 유입되는 비율이 커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까지 이송시키는 차집관로가 공릉천, 벽제천 등등 하천 하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맨홀을 통해서 들어가는 유입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합류식 지역은 우수토실이라는 게 하천변에 있어서 그 부분은 평상시에는 그냥 하수만 가다가 비가 많이 오면 3배 정도 용량의 하수가 다시 유입이 됩니다. 나머지는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요. 그래서 그 물량이 늘다 보니까 실제 하수처리장 유량에서 들어오는 것은 좀 더 많은 하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민대사업에 의한 비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오수가 유입되는 것은 계량기로 해서 측정되나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과장님한테, 지금 가정마다 음식물파쇄기를 많이 설치하는데 그럴 경우에 하수슬러지가 더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원칙적으로 분쇄기는 사실 20% 정도는 탈수해서 내보내도 관계없고 80%는 사실 다시 제거해서 들어와서 처리해야 되는데 완전히 분쇄해서 그냥 그대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약간 고농도의 하수 유입이 된다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하수량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도 보기는 하는데 이게 개인 가정집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사용이 안 되게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국가에서도 이것을 처음부터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음식물을 갈아서 하천에 내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한번 뚝이 터지면 막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는데 앞으로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은 계속 증가할 거예요. 증가 안 할 수가 없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실제로 파쇄기를 쓰지 않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사람들의 비용을 부담하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해요, 홍보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어느 집에 파쇄기가 설치됐는지 파악은 안 되는 거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아파트 새로 지어서 허가 들어올 때 파쇄기를 가정마다 다 해주겠다고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그 부분이 음식물분쇄기의 등록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맞췄는데 사실 입주를 하면 싱크대 밑에 설치돼서 거기에서 한 80%, 사실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냥 갈아버리다 보니까 이걸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한번 논의해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만약 심해지면 아파트 단지나 어느 구역별로 흘러가는 이 슬러지의 양을 체크하는 기계를 설치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것은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주부들이 돈보다도 편리성을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가 백만 원 넘는 기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할 때 “평생을 내도 그 돈 안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사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갖다 버리기 싫어서. 행정이 못 따라가요. 그러면 이것이 더 심화되기 전에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전 이것은 하수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하천이 많기 때문에 하천을 지금 맑게 하려고 차집관로를 만들고 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수슬러지 비용까지 자꾸 일부 시민들로 인해서 늘어난다면 이건 불공평한 거지요. 이것은 냉정하고 심각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하고 관리대행이 있어요. 민간위탁은 일산하고 벽제, 원능하고 삼송은 관리대행인데 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저희 처음 건립할 때 민간에서 일정 재원을 같이 투자해서 건립한 거고요, 민간 관리대행은 단순하게 전체적인 관리운영만 저희와 계약해서 관리하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관리대행은 우리가 처리장을 지어서 관리를 맡긴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실제로 여기에서 지어서 본인들이 위탁을 맡는 거지요, 어떤 기간 동안?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투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액이 아니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민간이 투자한 것 때문에 운영기간을 20년 주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20년 후에는 우리 고양시가 인수해야 되겠네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다시 관리대행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두 군데 다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소모품이 바뀌거나 하면 우리 예산으로 다 들어 가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570쪽, 지금 4개 수질복원센터의 유지보수비인 것 같아요. 2억이 추가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벽제, 원능, 삼송에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기계류라든지 펌프 등등의 이런 노후된 기계설비들의 교체가 긴급하게 이루어질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2억 상정하게 됐습니다. 단순 소모품 같은 경우는 관리대행이라든지 민간위탁 안의 하수도처리 요금 내에 포함되어 있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됐다라든지 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대사업을 해서 예산을 주고 센터에서 직접 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예측을 못 했나요?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본예산에도 당초에 예측해서 세웠는데 소진이 거의 다 끝났고요, 말씀드린다면 벽제 긴급차단게이트 액출레이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교체가 필요하고 성석 펌프장에 CPU 한 대 교체라든지, 그리고 원능에 섬유사 여과막을 다시 구매해서 교체해 줘야 되고요, 삼송, 원신 탈수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지시켜 놓고 기계 점검을 하는 오버HAU 한 대 수리해서 이 금액에 다 합치니까 한 2억 정도가 추가 소요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대자1, 2 하수관로 정비공사, 여기에 목암마을도 들어가나요? 고양동에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목암마을……. 글쎄요. 갑자기 여쭤보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용석

윤용석위원

통일로변에 있는 간촌하고 두포동 이쪽으로 쭉 연결된, 대자 구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빈정동마을하고 늘봄마을, 송강, 안터, 큰골 이 지역이 옛날 취락, 그 부분들이 전부 이번에 대자1, 2에 포함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목암마을하고 중부대학 쪽으로 해서 필리핀참전비, 두포동마을 이쪽으로 되는 것도 대자지구로 명명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이번에 공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잠시만요.

용석

윤용석위원

설계가 끝난 것 아니에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과장님, 그 자료는 찾아서 주시고요. 수돗가의 수도공사 하는 쪽에, 정하범 과장님이신가요, 수도공사 하는 것?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동의 목암마을 수도공사 안 해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안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없습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는 상수도관 들어가 있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들어가 있어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들어가 있는데 목암마을 위쪽이 좀 높아서 수압이 약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을 하고 있어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 교수마을이라고 하는 곳,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지금 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공사를 합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아니요. 현재 되어 있어요.

용석

윤용석위원

되어 있는데 가압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가압으로 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잠깐 목암마을 말씀드리면 벽제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서 거기가 두포취락하고 간촌, 바늘아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목암마을까지 해서 공사발주가 되어서 현재 적격심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눈으로 ‘이것 공사하는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이 언제쯤 될까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적격심사 끝나면 바로 계약 들어올 것 같고, 착수하게 되면 아마도 추석명절 지나고 10월 중순경이면 바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된다, 된다, 해 준다, 해 준다 하고 몇 년이 흐르니까 이제는 지쳐서 신뢰를 안 해요,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통은 주민들에게 하셔서 주민 통장님이나 대표들한테도 ‘지금 진행이 이렇게 설계 끝났다. 적격심사 중이다.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될 것이다.’ 이런, 제가 하수행정과에 정보를 듣고 전해 드려도 제가 전해 드린 것도 자꾸 뒤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신뢰를 잘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좀 더 여유를 두고 그것이 틀리지 않을 정도의, 왜냐하면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이것이 언제 착공된다 하더라도 때로는 몇 개월 정도, 어느 정도 뒤로 미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경험치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주민들한테 ‘언제입니다.’ 딱 해 버리면 그분들은 그날 안 되면 안 되는 건줄 아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절박하니까요. 동네에서 하수냄새가 나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리 행정도 신뢰를 얻으려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서로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된다, 수도나 하수 같은 경우는 정말 밀접한 주민들 생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현천동 맑은물 보급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김종민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며, 여기에는 20가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하지 않았어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관로 깔면 급수신청을 해 봐야 알겠는데 아직 급수신청을 안 받고 있거든요.

김종민위원

기왕에 공사하실 때 예측을 해서 본관이 멀리 나갈 수 있도록 확인을 안 합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소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시민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소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공사과 질의하겠습니다. 595쪽 마을공작소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총사업비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주민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주민?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주민자치과요. 주민자치과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실시설계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공사만 공사과로 해 달라고 해서 일단 본예산에 8억 2,200만 원의 공사비는 거기에서 편성을 했고,

김덕심위원

처음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맨 처음에는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아마 10억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8억으로 확정된 것 같고, 8억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당시에 공사비 산정 자체가 부족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신축공사비 50%인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비가 신축공사비 못지않게 들어가는 것이 일단 철거하고 폐기하고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묻는 말씀에만 하시고,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4억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10억으로 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4억이었다가 8억으로 증액됐다가 지금 3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주민자치과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한테는 올 8월에 이관이 돼서 공사만 진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을 배석시켰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주민자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게까지……, 지금 4차 추경에서 행감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웃음소리

문재호위원

배경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덕심위원

저는 일단 우리 부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음에는 4억이었다가 어떻게 제가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4억이었는데 8억으로 올랐다, 8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8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8억으로 책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어디 겁니까? 농협 것이지요? 농협건물인데 용도변경까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4차 추경에 3억이 공사과로 이관까지 돼서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과에서도 주민자치과장님을 우리가 배석을 안 시켜도 어느 정도의 대답은 해 줄 수 있어야지 행감도 아닌데 과장님까지 배석을 시켜서 들을 정도까지 된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답할 수 있는 정도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4차 추경에 가져왔을 정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신뢰를 주고 싶고 이 예산을 세워 주고 싶어서 끌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배석을 시키자고 하니까 제가 당황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3억을 이번에 신청한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설계진행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지만 설계전담은 저희 건축직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 내역적인 부분, 단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현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고 내부적인 사용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초에 부족했던 부분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단 기둥의 안전성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부분에서 기둥에 대한 철강을 보강하는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트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단층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산동 지역에 너무 주민편의시설이 없습니다. 도서관도 없고 청소년 관련시설들도 없고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욕구는 많은데 그 욕구를 다 들어주기에는 이 금액 가지고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알차게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최소한의 비용이 한 11억 정도가 있어야지만,

김덕심위원

과장님,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고 했는데 마을공작소에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것이 있어서 이 안에 담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 안 해 주고 주민들 요구가 많다, 우리는 지금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전체 복층형은 아니고 오피스텔처럼 부분 복층형인데 1층에는 북카페하고 실내놀이터, 마을영화관, 회의실, 공유주방, 사무실, 다용도실로 하고 복층형에는 마을공간이나 가변식 공간으로 해서 복층에서 가변해서 쓸 수 있는 모둠룸, 청소년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내연습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김덕심위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이 공간에 이렇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중점적으로 우리는 마을공작소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작소가 아니고 청년공작소라고 처음에는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문화원의 원장님한테 듣기로는 청년들의 마을공작소로 해서 이 공간을 시장님께서 요구해서 해 드리기로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마을공작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마을공작소에 맞게 해야 되는데 청소년에 대한 것, 북카페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아이들 시설은 없습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 운영할 수 있게끔 공간에 대한 시설물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마을공작소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마을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넣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물론 그렇지요.

김덕심위원

간추려서 꼭 필요한 것만 넣어주고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것만 넣어 주십시오. 어떻게 원하는 것을 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만도 저는 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공간이 그렇게 얼마나 큰지는 현장을 제가 방문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다시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것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위 상임위 때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넓은 공간들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니까 파티션 형태로 해서 필요할 때는 그런 공간까지 열었다 펼쳤다 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계획을 하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검토해 가지고 면적 자체가 434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130평 정도 되는데 면적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데 일반 건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벽으로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그때그때 운영할 때마다, 대부분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들인데 그럴 때 필요한 부분은 더 이상 돈을 들이지 말고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 것은 최소 범위입니다. 이것 말고 더 요구하실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줄여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 가지고 산정을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신설 같으면 딱딱딱 답이 나는데 이것은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을 보수보강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고려돼 가지고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김덕심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위험성이 있는 건물을 보강하겠다는데 그것을 어떤 위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많은 것을 시민들의 요구대로 넣는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보고 다시 한번 조율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위원들이 이것을 삭감했을까 생각해 보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전이 우선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말 그대로 마을공작소, 그런 틀에 맞는 것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박소정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소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지만 책자 592쪽에 보시면 난점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해서 서울시에서 15억을 세입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시면 난점마을 도시계획 8억으로 보상비 지출한다고 올리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숫자로만 보기에는 15억 세입이 일단 들어왔는데 지출은 8억만 있어서 이 지출 8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에 대한 7억 관련된 것은 어디에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이 난점마을 도로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당초에는 25억을 지원받기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10억을 받았고, 작년도에 고양시하고 난지물재생센터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지물재생센터가 15억에 대해서 못 주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세입조치를 못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15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입조치를 못 해서 했고 추가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 보상비가 8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8억 증액된 부분을 난지물재생센터와 문서로 협의 받고 있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제2자유로에서 난점마을로 오는 도로가 있는데 서울문산간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 도로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문산간에서 부채도로를 활용해서 난점마을 들어오는 것은 일부는 도로공사를 해 놨는데 그 이후에서 난점마을로 들어오는 도로가 없어서 이것은 난지물재생센터와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서울시 비용으로 전액 받아서 공사를 하면서 부족분 8억에 대한 것은 금회 저희가 먼저 시비로 편성을 했다가 추가 나중에 물재생센터에서 받으면 추가 세입조치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22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간 것이네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을 여쭤보겠는데 도로관리과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로 중앙분리대의 가로수 정리, 관리를 여기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구청 관할인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전부 시에서 관리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시 도로관리과에서 하시는 것 맞아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로 중앙에 분리대를 가로수로 한 곳이 많잖아요. 그것은 여기 과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가로수는……,

심홍순위원

가로수가 아니라 분리대 정리, 중앙분리대에 녹지로 되어 있는 관리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녹지공간은 환경녹지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전기시설들, 가로등 관리를 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것도 환경녹지과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혹시 여기 과인가 했더니 또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마을공작소 조성 공사 해서 3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원형을 복층으로 하는데 외관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사진에 보니까 넝쿨도 있고 아주 정감 가는데,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유리 같은 것으로,

김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마을공작소 하면, 이 건물이 얼마나 된 것이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50년 된 겁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허물어서 유리를 낀다? 참 또 걱정스럽네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외관이 아니고 내부 안의 공간만을 씁니다.

김종민위원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이것도 보면 늘 짓고 부수고 해서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청 건물을 부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옛날 김영삼 정권 때. 그것도 하나의 역사인데 그것을 허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그런 뜻으로 이것 할 때도 원형은 그대로 보관하시고 내부는 주민요구에 맞게 진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원 취지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적인 부분이나 훼손이 많이 되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원형을 살려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 보지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종민위원

본 위원도 한번 시간 날 때 방문해서 원형 상태를 보고 나중에 완공될 때 모습을 보고, 완공이 언제인지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원 주무부서에서 올라왔던 공사예산이 늘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예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전에 한번 공유재산계획 올라왔을 때는 한 사업에 4~5번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원 주무부서에서, 특히 공사 관련한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공사과와 사전 협의해서 편성할 예산이, 이렇게 지금도 보면 기준을 잘못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물론 소장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에다 또는 시장님께, 제2부시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시스템화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사는 우리 공사과에서 하고 구상은 각 부서에서 해서 넘어오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의견반영을 하게 되면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공공건축물 심의까지 끝내고 나서 이관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소장님, 원인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편성할 때, 공사비를 책정할 때 주무부서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해 오던 관념대로 또는 주변에 잘 모르는데 아는 대로 하다 보니 기준책정이 잘못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뭘 봐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주무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문 분야이니까요. 이것은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 공사과와 반드시 먼저 협의를 하는 단계를 거치셔야 이런 기준 오류에 의한 예산편성의 미비, 그래서 추후에 다시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체계화시켰습니다.

박소정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증액 예산 올라오는 것이 아예 100% 없을 수는 없겠지만 99.9%는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소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식 가정복지과장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소정 위원장님과 김종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예산 질의는 아닙니다. 창릉천변에 고가 있어요. 권율대로에서 자유로로 올라가는 인터체인지 그 교각 밑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놓아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가 밑의 컨테이너들은 사실은 허가 있는 건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를 걷다 보면 고양시하천살리기운동본부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교각 밑에 하나 있고 코스모스밭 들어가는 진출입구 밑에 컨테이너 박스가 화장실하고 시에서 하는 컨테이너 옆에 또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컨테이너에 붙어 있는 이름을 보면 고양시하천살리기운동본부 해 놓고 밑에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복지문화진흥원 고양시지회, 국가유공신문, 환경방송 MCN, 협동조합 창릉천꽃동네숲, 고양시음악연주봉사회, 사단법인 대한건축연구회, 생태교란종퇴치협회, 고양시애완견놀이터모임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랑. 그 교각 밑에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음악연습도 하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여러 단체를 표방하면서 거기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천살리기운동본부라면 하천에서 낚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일요일 보니까 대덕생태공원 앞 쪽으로는 생태하천과에서 차량이 나와서 사진 찍고 단속하는 모습을 봤는데 창릉천변은 시 관할 구역이 아니어서 그쪽에는 그냥 또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뭔가 봉사활동을 하고 하천살리기운동본부면 쓰레기라도 줍고 활동들을 하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용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활동이나 봉사 같은 것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 단체가 쉼터식으로 무분별하게 갖다놓는 것은 제한이 따라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내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알바6000 관련해서 혹시 그것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고양6000은 4명이 있고 600은 2명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6000은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심홍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가로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 좀 주세요. 지금 하나 하나 가로수마다 우리가 말하는 팻말, 이름표를 번호를 따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정책과에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3개 구청에 알바6000으로 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배분을 하셔서 전수작업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편성된 금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전혀…….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알바6000은 가로수를,

심홍순위원

가로수를 뭘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데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종류별로 전수 숫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나무에다 데이터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종류에 대해서,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종류별로 숫자를 전수조사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그 정도면 예산 나온 비용 대비 너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 혹시 나중에라도 아시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중앙분리대를 나무(가로수)로 해 놓으신 것 있으시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이번 태풍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나뭇가지 등 여러 가지 잔재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중앙로에. 그래서 그런 정비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요? 각 구청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들어서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도로가 지저분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덕양구인지 동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오는 입구, 동구 쪽 주유소 있는 삼거리에서 시청 들어오는 길에 보면 중앙로에, 제가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차에 닿을까 봐, 사고 날까 봐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 어느 분이 그것을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그 주변이 다 굉장히 오랫동안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각 3개 구청에 다 말씀드릴 건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잔 나뭇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 주셔야지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정비를 구청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원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는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가로청소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심홍순위원

눈에 굉장히 잘 띄는데 못 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고양로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우리 덕양구의 방대한 지역을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시는 우리 김운영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련 과장님, 팀장님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주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봉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컨테이너에 각종 협회를 논하셨어요. 어디입니까? 임종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여러 부서, 건축과, 산업위생과 같은 맥락인데 거기 하천 안에다 컨테이너를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것을 그렇게 불법으로 놔도 되는 것인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다니지 못하게 펜스를 쳤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구에 찾아와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거기에 숫자도 헤아릴 수 없고 단체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다양하게 있는데 무엇을 하겠다고 단체를 만들고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가보면 페트병이니 뭐니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는지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면 그 앞에 눈앞에 보이는 페트병이라도 주워서 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흰 장갑 끼고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자랑질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이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컨테이너가 3개 설치되어 있는 건 불법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신속하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보호협회에서부터 코스모스 축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설치가 됐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단체들이 거기에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불법행위들이 있어서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완장이랄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나의 완장이지요, 무슨 단체장. 완장이라고 하면 우리 정서가 목숨도 내놓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님, 최근에 공원관리과에서 각 공원에 공원명 명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들은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근린공원보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어린이공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셔서, 정말 어린이공원은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봉 시민봉사과장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서병하 가정복지과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추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소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질의보다는 사업 진행의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녹지과장님, 올해 초에 도촌천 수질환경이 되게 좋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촌천하고 풍산천하고 합류가 되잖아요? 풍동천인가요, 풍산천인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동구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풍동천입니다.

정봉식위원

거기 풍동천하고 도촌천하고 수질상태가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른데, 내년도에 풍동천에 복합미생물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올해 도촌천 준설을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환경이 좋아져서, 이번에는 또 비가 많이 와서 어디든 하천의 수질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도촌천도 변화 상태를 체크해 주시고 그게 겨울까지 계속 유지가 되거나 다른 데보다 낮다면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방역으로 각 구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나갔는데 동구청이 소상공인 식음료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업위생과장님의 SNS를 보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 시 지원금 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금·토·일요일 정도에 신청을 받아서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는 43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보면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항상 고생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구청 직원분들도 다 같이 지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아까 덕양구랑 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환경녹지과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알바6000 관련해서 혹시 환경녹지과에서 그분들을 배정받아서 일자리창출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동구는 알바6000 관련해서 가로청소 요원, 가로수나 녹지대 수목 관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일산동구에 위치한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수목들에 대해 전수조사는 혹시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 일산동구는 본예산에 7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수, 공원, 녹지에 있는 수목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전산으로 입력해서 전산관리하고자 하고 수목에다가 일련번호를 다 부착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일련번호만 하나요, 아니면 나무의 종류도 같이 넣어서 하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종류별, 노선별 다 구분을 할 겁니다.

심홍순위원

데이터화해서 앞으로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3개 구청이 다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덕양하고 서구는 진행사항을 모르겠고요, 일단 전수조사 용역은 우리 동구만 세운 것 같고, 일부 구에서는 전에 이미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전반기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존경하는 우리 윤용석 위원님 옆에 계시는데,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일련번호를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동구에서 먼저, 다른 구청은 아직 여쭤보지 않았는데 잘 하시는 것 같고 12월 말까지 다 정리가 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640쪽을 보시면 도시시설관리에서 노상적치물 정비로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충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정비 용역비를 매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는데 올해 꽃박람회 행사도 열리지 않았고 경기도체육대회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가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과 관련 없이 그냥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빗물표시라고 하나요? 도로에 노랗게 표시된 것이 있지요? 그런데 길 위에 칸막이가 쳐 있는 곳에도 그 밑에 노란표시가 있는 것은 사실 사람이 거기에 서 있지 않는데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왜 노란 빗물받이 표시를 해 놓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산낭비 같은데.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낙엽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뒤에 다시 또 집중호우로 비가 내려서 낙엽 때문에 빗물받이에 물이 제대로 안 빠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빗물받이를 찾지 못해서 도로침수가 많이 돼서 올해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빗물받이표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지요.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림막이라고 하나요? 도로변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가림막을 해놓은 그 밑에도 다 해놓은 거예요. 거기는 굳이 표시를 안 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가림막을 해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빗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곳까지 전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안 찍었는데, 동구뿐만 아니라 서구도 그렇고 덕양구도 다 똑같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무작위로 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이 안 빠져서 저희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표시이기 때문에 가드레일이나 펜스가 있는 곳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도로를 다니면서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끔 그 위치만 확인되면 저희가 야간에 물이 안 빠질 때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표시를 한 겁니다.

김덕심위원

저는 다니면서 계속 그런 의심이 들어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나중에 행감 때나 시간이 될 때 이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계속 의문이 가고 있고요, 나중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다른 것을 질의하시면서 비슷한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체크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640페이지 도로 사고발생 보험처리 자기부담금이 100%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도로나 영조물 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관리책임 때문에 저희가 보험회사에 보내놓고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부담금이라고 10만 원씩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현재 접수된 게 80건 이상 됐고요, 80건이면 800만 원이 나갔는데,

박소정위원장

이 비용은 어떤 분이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인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도로에 포트홀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박소정위원장

작업하시는 분들 말고?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차량을 운전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입니다. 포트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타이어가,

박소정위원장

이게 늘었다는 이야기는 도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은 저희 책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올해는 7월하고 8월까지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유난히 포트홀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작년에 비해서 몇 배 추가로 올라서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일산동구가 포트홀이나 이런 사고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신속하게 도로정비가 이루어지면 이런 비용이……, 이것은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의 문제거든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이것은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정비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추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소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소정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녹지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서구의 청년들하고 같이 하천청소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불법으로 하천법면에 버리는 쓰레기들이 많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서구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하천변에 차량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작년에 3개 구청 환경녹지과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덕양구도 그렇지만 하천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단속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비용이 워낙 많은데 80~90만 원 정도 되는 CCTV를 서울에서 몇 개 구해서 설치한 게 있어요. 그것은 움직임이 있으면 CCTV가 동작감지를 해서 녹화를 하고 그 녹화된 영상은 중앙관제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곳에 10m 이내로 가면 와이파이로 해서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화질도 되게 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천 상습 불법투기장소 양쪽 출입구에 설치해 놓으면 투기하는 것도 많이 잡지 않을까 해서 3개 구청에다가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라도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봉천동하고 성북구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내년에도 저희는 CCTV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야간이나 새벽에도 할 수 있도록 용역에 더 업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66쪽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세입이 덕양구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녕

이재녕일산서구건축과장

일산서구청 건설과장 이재녕입니다. 덕양구에는 그린벨트도 많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불법행위가 많아서 세입이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연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비가 워낙에 많이 와서 하천에 있는 쓰레기가 서해안으로 싹 내려갔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아까 잘 지적했는데, 밤에 화물차에 싣고 와서 몰래 하천에 버립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버리면 톤당 수십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냥 손쉽게 아무도 안 볼 때 하천에다 쓱 버리고 가면 수십만 원을 버는 그런 양심불량인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한 뭐가 이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다가 제가 말씀을 했는데, 알바6000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분들을 뽑아서 집중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질의도 드렸어요. 그런데 알바도 어느 정도 끝나고, 결국은 CCTV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안 됩니까?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CCTV로 단속할 수 있는 범위도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투기할 때 정확하게 그 장소에서 그 당시를 찍어야만 저희가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예방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CCTV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용역을 내년에는 야간이나 새벽에 몇 번을 더 업을 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위원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완연해진 가을 날씨에 추경안 심사와 준비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