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분주하고 힘든 부서가 보건소라고 생각하고요, 김안현 소장님을 위시로 한 덕양구보건소, 고병규 소장님을 위시로 한 동구보건소, 박순자 소장님을 위시로 한 서구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도 송구할 정도지만 어쨌든 예산심의는 거쳐야 될 절차니까 이 와중에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추경예산의 가장 큰 금액인 호흡기전담클리닉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거네요? 그러면 코로나19 초창기에 많이 공헌해 준 명지병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 신청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8군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 접근성이 양호하도록 지역적으로 분포도 감안하셔서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68쪽에 고위험 직업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예산이 9,2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알려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2020년도 무료 독감예방 접종하는 시기에 이 6,200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같이 접종한다는 얘기지요? 이왕 접종할거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셔서 빨리 접종을 해야지 기간이 지나서 후반에 오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무료 접종이 동네의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곳에 가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이 접종을 받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8쪽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감액됐어요, 1억 3천이.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치매문제가 아주 심각한 국가문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하고, 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치매가 위험한 게 사회적으로 어떤 공포도 있겠지만 각 가정마다 아마 다 염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내가 치매초기증상이다, 아니면 치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안 하거든요. ‘나는 그거 걸리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넓게 그리고 얕게 초기단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보다는 좀 더 기초적인 의료, 이게 의료행위가 아니라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에 가서 아주 기초적인 검사가 됐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적인 배려는 없나요? 치매유발 가능성이 큰 연세가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촘촘하게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형제들이 많지만 아버님이 치매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살아오시면서 워낙 고집이 세셔서 ‘아, 또 고집을 부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아, 저 분이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구나.’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점점 살아가시면서 친했던 분들하고 싸우시기도 하고 이런 고집이 더 세지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상해서 제가 한번 모시고 갔더니 이미 많이 진척된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치료의 방법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형제들이 다 죄책감에 굉장히 절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튼튼한 복지망을 구축한다면, 물론 1차적으로 가족들이 돌보는 게 가장 우선이지요. 하지만 치매에 대한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쪽에서 거기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면 좀 더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아주 얕은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주 초기단계에서 본인이 인지하고 본인이 치료하려고 하고 가족이 도와주면 아마 건강하게 수명을 다하시고 가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긴 질의를 하셨지만 질의의 마무리는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길게 얘기하셨는데 관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도 결국은 목적은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인데 어떤 보고서라든가 예산을 심의 받을 때 설명하기 위한 보고서의 한계가 그냥 정성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량화해서 정량적으로 표시를 해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무리하지만 10억이라든가 참여하는 인원들을 여기에 적은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울림 아이스링크와 호수공원에 만드는 아이스링크는 목적이 다르다, 왜냐하면 어울림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공인된 아이스링크고 여기는 스포츠, 운동, 훈련, 그러니까 정기적인 엘리트체육이 진행되는 곳이고 지금 이야기한 곳은 하나의 겨울 이벤트다, 겨울 반짝 우리 시민들에게 하나의 추억을 주고 경험을 주고 가족들과 와서 같이 놀고 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하나의 이벤트다, 겨울축제다라는 것이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수익으로 따지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과연 이걸 만드는 것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화훼,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화훼가 판매가 될 것이고 이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했을 때는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장소가 필요할 때는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고 화훼 소비를 위해서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것이 가장 인접한 꽃박람회장과 연관된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를 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의 정량적으로 보냐, 정성적으로 보냐,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고 다 이해를 하실 줄 믿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문제가 코로나19 2단계 상황에서 이게 맞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남기준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언제까지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내년 연말까지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내후년까지 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대비하고 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단계가 낮춰지거나 아니면 높아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해서 손 놓고 있다가 1년 후가 될지 1년 반이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 고양시 사회 내에서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 되고 하나의 우리의 능력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부서 간에 서로 협의했느냐,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 아이스링크가 시민들에게 더 이벤트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을 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공직자가, 어떤 시장이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중대한 지점인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이스링크를 만들겠느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그걸 믿고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는 우리가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고층빌딩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도시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삶의 만족이라든가 기억할 만한 추억을 만든다든가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가족 간의 추억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도시의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도시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외성입니다.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의외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생겼다 했을 때 가장, 불꽃놀이가 인기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불이 쏘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불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의외성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호수공원에 아이스링크를 만들 것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의외성, 그러면 시민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한번 가볼까, 그런데 우리 어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데리고 가면 더 좋다, 그러면 가족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외성과 호기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장소에 대한 하나의 선호가 생기고 그것이 도시의 자부심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 고양시의 겨울 이벤트다,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겨울 이벤트라는 것을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어떤 도시의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리고 효과 면에서는 고양시의 호수공원과 꽃박람회를 외부에서도 도시이미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러한 도시브랜드를 호수공원과 꽃박람회, 이렇게 친환경적인 것을 도시브랜드로 만들고 싶은데 이 많은 시민들이 와서 호수공원을 보고, 꽃박람회를 보고 이 이벤트에 참여했을 때 호수공원과 꽃박람회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대한 도시브랜드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도시에 대한 자부심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흐름 속에서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흐름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량적으로 어떤 수익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시민들에게 고양시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하나의 이벤트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하고 제 지역구가 고양동인데 고양동 주민들은 다 목이 빠져 계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아시지요? 고양도서관을 짓는다고, 확정됐다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3년이 된 것 같아요.

이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기에다가 진행사항을 2021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난다든가, 착공이 21년 언제요? 그런 것을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 동사무소에다가 도서관 소식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용석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 하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하수도 요금 때문에 감액 추경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중탕용하고 일반용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서 물 사용량이 적어졌다고 하지만 가정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그럼 가정용의 경우에는 양이 줄었다기보다도 30% 인상한 걸로 예산을 잡았다가 인상한 게 무산되니까 다시 원위치 된 거네요? 그래요.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564쪽을 보면 지금 수질복원센터가 4군데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7억이 추경에 더 증액됐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물 사용량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것을 이렇게 7억씩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오수가 유입되는 것은 계량기로 해서 측정되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과장님한테, 지금 가정마다 음식물파쇄기를 많이 설치하는데 그럴 경우에 하수슬러지가 더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면 국가에서도 이것을 처음부터 승인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음식물을 갈아서 하천에 내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한번 뚝이 터지면 막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는데 앞으로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은 계속 증가할 거예요. 증가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실제로 파쇄기를 쓰지 않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사람들의 비용을 부담하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해요, 홍보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어느 집에 파쇄기가 설치됐는지 파악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파트 새로 지어서 허가 들어올 때 파쇄기를 가정마다 다 해주겠다고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게 만약 심해지면 아파트 단지나 어느 구역별로 흘러가는 이 슬러지의 양을 체크하는 기계를 설치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것은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주부들이 돈보다도 편리성을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가 백만 원 넘는 기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할 때 “평생을 내도 그 돈 안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사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갖다 버리기 싫어서. 행정이 못 따라가요. 그러면 이것이 더 심화되기 전에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전 이것은 하수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하천이 많기 때문에 하천을 지금 맑게 하려고 차집관로를 만들고 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수슬러지 비용까지 자꾸 일부 시민들로 인해서 늘어난다면 이건 불공평한 거지요. 이것은 냉정하고 심각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하고 관리대행이 있어요. 민간위탁은 일산하고 벽제, 원능하고 삼송은 관리대행인데 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관리대행은 우리가 처리장을 지어서 관리를 맡긴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실제로 여기에서 지어서 본인들이 위탁을 맡는 거지요, 어떤 기간 동안?

그래서 민간이 투자한 것 때문에 운영기간을 20년 주는 거예요? 이 두 군데 다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소모품이 바뀌거나 하면 우리 예산으로 다 들어 가지요? 다음에 570쪽, 지금 4개 수질복원센터의 유지보수비인 것 같아요. 2억이 추가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측을 못 했나요?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지요? 그리고 대자1, 2 하수관로 정비공사, 여기에 목암마을도 들어가나요?

고양동에요. 통일로변에 있는 간촌하고 두포동 이쪽으로 쭉 연결된, 대자 구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목암마을하고 중부대학 쪽으로 해서 필리핀참전비, 두포동마을 이쪽으로 되는 것도 대자지구로 명명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이번에 공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 그 자료는 찾아서 주시고요. 수돗가의 수도공사 하는 쪽에, 정하범 과장님이신가요, 수도공사 하는 것?

그러면 주민들이 눈으로 ‘이것 공사하는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이 언제쯤 될까요?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된다, 된다, 해 준다, 해 준다 하고 몇 년이 흐르니까 이제는 지쳐서 신뢰를 안 해요,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통은 주민들에게 하셔서 주민 통장님이나 대표들한테도 ‘지금 진행이 이렇게 설계 끝났다. 적격심사 중이다.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될 것이다.’ 이런, 제가 하수행정과에 정보를 듣고 전해 드려도 제가 전해 드린 것도 자꾸 뒤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신뢰를 잘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좀 더 여유를 두고 그것이 틀리지 않을 정도의, 왜냐하면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이것이 언제 착공된다 하더라도 때로는 몇 개월 정도, 어느 정도 뒤로 미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경험치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주민들한테 ‘언제입니다.’ 딱 해 버리면 그분들은 그날 안 되면 안 되는 건줄 아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절박하니까요. 동네에서 하수냄새가 나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리 행정도 신뢰를 얻으려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서로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된다, 수도나 하수 같은 경우는 정말 밀접한 주민들 생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