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훈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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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봉식 위원장님과 김보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복지정책과 1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세탁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각 동의 직능단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지 않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네 군데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 산발적으로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56일 동안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세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약 2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겹치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기보다는 각 동의 직능단체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금년도에 하절기 끝나자마자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39개 동사무소랑 복지관이랑 연계해서 함께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19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이 있잖아요. 전기차가 왜 필요한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스타렉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실질적으로 주행거리는 짧지만 노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서 일반 클라이언트를 이송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차량 신규등록 날짜, 등록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진 날짜라고 하나요? 그것과 킬로수가 있잖아요. 몇 킬로를 타야 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원래 내구연한이 상용차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3년에서 7년이요? 10년에서 12년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킬로수는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내구연한만 되어 있고 킬로수는 4만 킬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차를 교체할 때 12킬로 정도 해서 교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내구연한으로 차량의 교체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신규등록한 날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걸 어찌됐든 파주시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세우기 위해서 현안분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주지역하고 고양시지역하고 대비해서 파주시민들보다 고양시민들이 더 많이 클라이언트로 이용하고 있고 실적도 비례적으로 고양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파주시하고 고양시가 같이 씀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전체 금액을,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 지원 비용을 보시면 파주가 약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 고양시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을 봤을 때도 거의 비례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전체적으로 파주시에서 5천만 원 예산을 준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꼭 파주시하고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고양시와 파주시를 법원에서 같이 엮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분리시키는 것보다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법원에서 하는 사업인 거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요. 보훈단체 실무워크숍이 135만 원 있고 또 315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추진하지 못했지만 작년도에는 강원도로 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접 사업비를 수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타 경비, 음식이라든지 이런 비용이랑 여러 가지 비용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총 45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워크숍을 가게 되면 45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다녀올 생각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1회 가는 건가요? 몇 명이 몇 회 가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보통 15명 정도가 1박 2일로 다녀오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보훈단체 예우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똑같은 워크숍인데 금액을 따로 책정한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물건을 사고 이런 쪽으로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한 목에 쓸 수 없는 비용이 생겨서 세분화시킨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따로 따로 세울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세목상.

김보경위원

잠깐만요, 이건 끝났고 아까 차 지원하는 것 몇 인승인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코나라고 해서 승용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보경위원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지만 이용하는 대상자들을 태우고 모시는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김보경위원

대상자가 이용한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넘어가고 61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공모) 3천만 원이 있어요. 이게 위탁사업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두 가지 사업으로 공모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공모사업 1,800만 원하고,

김보경위원

잘 안 들려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으로 실시를 해왔는데 하나는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공모사업 1,800만 원으로 범위 안에서 공모사업자를 선정해서 했고 또 직장맘n대디 행복공동체사업 1,200만 원은 2017년도부터 공동체 동아리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왔던 사업입니다.

김보경위원

공동체사업으로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러면 주로 이걸 하는 쪽이 어디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단체예요.

김보경위원

어떤 단체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사업 같은 경우 단체명에 행복중심고양파주소비자생모임이라든가 한국청소년육성회라든가 이런 단체랑 동아리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지금 선정돼서 하고 있고 직장맘n대디 행복공동체 사업은 8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 4개 단체가 어디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행복중심고양파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한 개고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일산지부지회, 고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 고양여성작가회, 또 하나, 고양YW가족사랑상담소까지 다섯 군데가 했었는데 고양YW가족사랑상담소는 포기를 해서 4개 사업체가 진행했습니다.

김보경위원

포기한 쪽은 왜 포기를 했는데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포기를 했어요. 보조금은 교부가 안 돼서, 처음부터 공모를 받아왔는데 시기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보다가 결국은 못 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했었습니다. 500만 원 사업비를 신청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아예 교부 자체를 못 한 사업체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68쪽입니다. 찾아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4천만 원이 있고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700만 원이 있어요. 찾아가는 성폭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기관에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단체한테 위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고양YW가족사랑상담소하고 고양성폭력상담소하고 두 기관한테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고양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것 같은 경우 신규사업은 아니고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그 전에도 진행을 했었고 행정지원과 공통경비로 강사비를 지원해서 했었고 내년도에서는 7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강사비로 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김보경위원

71페이지요. 여성안심귀가 활동실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삭감도 됐지만 누구한테 주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에서 안심귀가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동이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어머니폴리스가 하는데 그분들이 한 번 할 때마다 5천 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실비 보상금입니다.

김보경위원

이거는 기획에서도 예산이 나가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 중복으로 지원된 예산은 없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것들을 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지원을 했는지를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해봤는데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이게 자율방범대, 안전지킴이, 어머니방범대가 다 겹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방범대 같은 경우는 경찰서 소관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안심귀가 활동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탈 때 남성분들만 운전하다 보면 불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분 두 분에다가 여성 어머니방범대 한 분 해서 3인이 운행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운행을 했을 경우에 1인 5천 원씩 지급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자율방범대 보상금하고 겹치는지 봤더니 겹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워크숍이 있고 민간화장실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실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020년 10월 22일에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시군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저희 시가 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워크숍비가 있고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조성 워크숍 비용은 저희가 여성친화시민참여단 3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워크숍을 하는 비용이고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실비 보상금은 조장과 조원이 있는데 조장과 조원에게 10,540원의 활동실비 보상금을 주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취약 화장실이 있는지 일단 발굴하는 역할입니다. 발굴을 해서 내년에 도에다 신청을 하면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그 화장실에 대해서 안심거울이라든가 안전스크린, 안심벨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첫 기초 작업 비용입니다.

김보경위원

인건비인 거지요, 밑에 실비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실비는 조장 10,540원＊6회＊6시간, 4명으로 산출을 했고 조원은 마찬가지로 10,540원＊6번＊4시간씩 해서 28명, 저희가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이 32명, 5기가 3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장은 4명분, 조원은 28명분으로 해서 활동실비 보상금을 도에다 신청해서 내시가 된 예산입니다.

김보경위원

워크숍을 가는 대상은 선정을 하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냥 시민참여단에서 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무작정 들어가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도 여성정책과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라고 아예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보경위원

지정을 해서 내려왔다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김보경위원

이거는 어찌됐든 제가 봐서는 목이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서 여쭤본 거고요. 80페이지입니다. 제가 뵙자고 오셨을 때 말씀드려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아마 대충은 생각하고 계실 텐데, 물론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신혼집처럼 들어가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인데 이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8,1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거의 대체물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대체물품을 세웠을 때 내구연한이 다 지난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의자 같은 경우 2008년도에 구입을 했고 칠판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구입했고 다 내구연한이 지난 물건들로 해서 6단 캐비닛 같은 경우도 99년도, 업소용 냉장고도 2005년도에 구입했고 다 내구연한이 지난 물건들이고 사실 고쳐서 사용을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이 낡아서 대체물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조달청 가격인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비교견적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김보경위원

83쪽부터 여쭤보게 됐는데 80쪽에 보면 교육장 집기류 수리 및 소모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강료 결제 수수료가 400만 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교육장 집기류 수리 및 소모품은 뒤에 자산취득비로 세우지 못하는, 요리교실 같은 경우 젓가락, 칼, 그릇, 도마 이런 것들,

김보경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앞부터 물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할 거고, 이렇게 수리비가 있는데 결국 뒤에 다 세웠어요. 그러면 이 수리비 자체가 필요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사 개관 준비에 따른 청소 용역 2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거 어떻게 세운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현재 여성회관이 운영이 중단되어 있어서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들어갔을 때 내면과 외벽을 다 청소하려고,

김보경위원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봤느냐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몇 곳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비교견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청소 용역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견적을 냈으면 더 작은 쪽도 있을 테고 많은 쪽도 있었을 텐데 견적을 내서 절충한 건지 아니면 아예 한 군데만 받은 건지?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 곳 받은 것도 있고 두 곳 받은 것도 있고,

김보경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하나 하는데 한 곳 받은 것도 있고 두 곳 받은 것도 있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화분 구입비요.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할 만큼 이게 중요한 예산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보통 일반운영비로도 해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지하랑 지상 3층, 4개소 중간 중간에 화분을 사놓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던 비용입니다.

김보경위원

그 부분도 제가 대충은 들었는데 어찌됐든 화분 자체는 지하로 들어가면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햇빛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통풍도 중요하거든요, 화분을 키우는 데는. 그래서 지하에다가 화분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세워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됐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95페이지를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고양시소규모노인종합센터하고 효샘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이 두 개소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소득 대상자에게 긴급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재가라는 것은 집에서 돌보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런 재가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효샘노인종합센터 직원이 있고 일정 공간이 있고,

김보경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보호센터라는 거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거기에서도 하고 정기적인 서비스 사례 실시를 하기도 하고 가사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도시락배달이나 그런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보통 도시락배달을 몇 군데나 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지금 서비스 수행기관이 여기에는 두 개 기관이 있고 위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재가요양센터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김보경위원

다른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다른 겁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도 직능단체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복지일촌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4개 수행기관에서 저소득층 노인,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타깃으로 해서 무료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차상위계층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배달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사해 보셨어요? 받는 분들은 여러 곳에서 받아서 넘쳐나는 경우가 있고 못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부족하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비슷한 종류의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겹치는 부분들의 대상자들이 얼마나 있나 사실조사를 얼마 전에 했었을 때 중복되는 사업대상이 6명 정도 나왔습니다. 식사배달사업은 727명, 밑반찬 사업대상자가 192명이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 봤을 때 6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사각지대, 자식이 있다고 해서 거동도 못 하시는데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각지대도 자세히 찾아서 수고스럽겠지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12페이지요.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가 있어요. 8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입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인데 이것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사용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200만 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 4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200만 원＊40건 해서 8천만 원을 예상해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보경위원

보면 장애인 차가 아닌데 스티커만 붙여서 다니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연 몇 건이나 돼요? 그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것 아니에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 부과건수가 40건 정도이기 때문에 수입을 40만 원 곱하기해서 8천만 원으로,

김보경위원

이 스티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이 아닌데 그 스티커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경우는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걸 사용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공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용한 사람한테.

김보경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제공을 안 해야 되는데 제공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공 대상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만 법상 그걸 사용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현재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거예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보경위원

121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5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바우처사업이고 과중한 돌봄부담으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나 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월 3~4회 실시하고 있고 월 16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저희가 연 18명 정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서비스는 저희 발달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제공기관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장애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족이 소외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자매가. 이런 경우 따로 상담치료하는 것이 있어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는 과중한 돌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을 위한 예산이 되겠고 저희 발달장애 및 가족지원센터에서 비장애 형제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만 특별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이 6천만 원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프로그램을 할 때 발달장애인과 엄마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거기에 1인당 얼마가 책정이 돼요? 거기에는 재료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프로그램이 강사비가 15만 원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1인당 재료비가 1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가할 때 1인당 1만 원씩을 저희가 재료비로 책정해놨습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재료비인데 1만 원 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책정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전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십 개를 하면서 6,7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김보경위원

그 금액에서 융통성이 있다는 거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부모님들이 그 장애아를 케어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형제들이 오히려 소외돼서 방황하는 아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입니다.

김보경위원

166페이지 피해아동쉼터 지원 있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학대아동은 연 몇 명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피해아동쉼터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단 쉼터는 어쨌든 생활시설이어서 거기 정원이 7명 정도 잡혀있는데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파악한 현원은 6명 정도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이 특별히 삭감이…….

김보경위원

제가 지금 학대피해아동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학대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아동쉼터지원까지 전부 토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김보경위원

161페이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특별히 삭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보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나 특수근무수당은 인상됐어요. 그런데 162쪽에도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있는데 그 보호종료가 몇 살인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보호종료는 만 18세입니다.

김보경위원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해야 되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 진학 중이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만 18세가 되면 일단 퇴소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162페이지에 자립수당금하고 자립정착금이요. 자립수당금은 어떻게 주는 것이고 자립정착금은 어떻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자립수당은 월 30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는 거고요, 자립정착금은 시설을 퇴소했거나 보호가 종료됐을 때 정착금으로 주는 건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500만 원 정도 줬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올라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다시 보호기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 18세가 되기 전에 퇴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가정으로 복귀를 했다든가 기타 이런 사유로 인해서요.

김보경위원

그랬을 경우는 다시 받아주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유가 발생하면 받아주고,

김보경위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에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전에는 어쨌든 원가정복귀가 최우선 과제로 많이 쓰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적응이 안 돼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조금 추세가 바뀌어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최우선이 아니어서 부모의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것을 보고 돌려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그렇게 발생하는 건수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김보경위원

아이들이 보호기관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 같고요. 166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아동들이 왔을 때 부모님들한테 문자알림이 가는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왔으면 엄마한테 왔다, 갔으면 갔다, 이렇게요.

김보경위원

보통 몇 건 정도 보내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매일, 그런데 이게 앞에 국도비 사업하고 매칭이 되고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에서만 전적으로 지원되다가 올해 국도비로 사업이 바뀌어서, 163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라고 해서 이게 국도비에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우선적으로 국도비에서 다 쓰고 모자란 경우 일부 도비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도비 사업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보경위원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자알림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문자알림을 하는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애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요새 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듯이 애들이 제대로 왔는지, 제대로 갔는지 이런 것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안심적인 면에서 이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것은 개인한테 하는,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국은 어찌됐든 고양시의 모든 복지를 책임져야 될 부서잖아요. 고생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다가 아니고 사후처리가 어떻게 돼 가는지 그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가끔가다가 어떤 사례관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례로 인해서 또 다른 사례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시작해야 점심시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세탁지원 사업.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김덕심위원

2,000만 원의 신규사업인데요,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금년 8월에서 9월 여름이 종료되기 전에 56일 간의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어려운 저소득층, 홀로 사시는 분들의 집이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직원들이랑 8개 복지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논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빨래서비스를 한번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민간자원을 투입해서 500세대에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동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 성과가 비교적 좋았고요, 내년에는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민간자원도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김덕심위원

2회에 걸쳐서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2회에 걸쳐서입니다. 민간자원 1회, 시비 1회 해서 2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수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8개 복지관하고 연동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동에 있는 인력과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이러한 취지는 참 좋은데 또 취약계층도 여러 층이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소외받지 않게끔, 하는 집만 하지 말고 잘 발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는 집만 계속 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19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우리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억 2,000인데 파주에서 지원이 아까 5,000만 원이라고 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올해는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아마 파주에서 지원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파주 쪽에도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덕심위원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답변에 대해서 유난히 많이 지적하는데요, 그런 것을 답변하셨으면 어떻게든 1,000만 원이라도 더 지원을 받아오든지 약속을 지켜야 되고 차량이 4,500이면 1,000만 원이든 1,500이든 파주에서 우리한테 지불하게끔 해야 원칙인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에서 많이 할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을 막자는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하고 파주하고 지원센터를 같이 하는데 우리가 항상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께서 작년에 약속했던 것을 못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조금 더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파주에도 책임역할을 같이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잖아요.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25쪽 보겠습니다. 25쪽 보면 지금 전체 상이군경회 지원 예산금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형평성 문제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4쪽 보겠습니다. 24쪽 보시면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그대로이거나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조금 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 정국이 오래갈 것 같고, 올해 연말까지는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전혀 삭감이 안 되고 예산이 그대로 다 세워졌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비는 거의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고 이런 체제에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좀 추이를 보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삭감해서 올렸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보는 겁니다. 27쪽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다 도비인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세입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도비 100%를 써서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감액이 7,200이 됐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내용을 조금만 적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망률이 많았다든가 이런 내용을 조금만 어필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감액이 7,200, 2,227만 5천 원 이렇게 돼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망률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61쪽 여성친화도시사업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는 2,00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올해까지 3,0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실효성이 좀 있었습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사업과 직장맘n대디 행복공동체사업 2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공모를 하는데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사업은 작년도에 2개 팀을 모집하는데 12개 팀이 공모를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12개 팀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직장맘n대디 행복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개 팀을 공모했는데 13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고 되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아까 4개 팀이 됐다고 했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20년도에요.

김덕심위원

20년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는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사업에 5개 팀 모집하는데 9개 팀이 신청했고 직장맘 같은 경우에도 8개 팀 신청을 받는데 11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만 좀 받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62쪽 보겠습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운영비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궁금해서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이요?

김덕심위원

62쪽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덕심위원

도비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올해 예산은 2억5,000인데 이것은 인건비 49.2%에 사용되고요, 일반운영비 3.2%, 시설관리비 47.6% 이렇게 아예 비율이 내려와서,

김덕심위원

500만 원이 도비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도비하고 시비가 나눠져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70%고 도비가 30%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김덕심위원

그러니까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에는,

김덕심위원

운영비에서 500만 원만 왜 이렇게 추가가 됐냐, 저는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아예 그렇게 내시를 해 줘서 그 비율대로 저희가 시비도 증한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68쪽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이요. 700만 원이 신규사업이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런데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하고 비슷한 교육이 많지 않았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비슷한 교육이요? 이것은 사업근거에 의거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법에 의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4대 폭력에 대해서 직장 내에서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 있는 공통경비로 강사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덕심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이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700만 원 강사비입니다.

김덕심위원

매뉴얼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강사비입니다.

김덕심위원

몇 회 정도 할 건데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김덕심위원

이게 21년도 예산이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700만 원이니까 몇 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한 여섯 번 정도,

김덕심위원

6회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6회 정도 했고요, 2018년도에도 8회 정도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겁니다. 세입예산설명 자료를 뽑아보면 민간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 개선이 아니고 실태조사 같은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워크숍하고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실비보장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심위원

예.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의 신규사업인데요, 올해 10월 22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빅테이터에 기반하여 여성 범죄에 취약한 민간화장실 개선사업을 통해 여성안전망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개선사업 하면 환경개선을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환경 개선 모델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환경개선을 얘기하지, 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 사업비는 일단 발굴을 위한 비용이고요,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잘 선택해서 쓰셔야지요. 그런데 발굴을 하고 워크숍을 가는 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활동하는 데도 아까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에서 그렇게 내시를 해서,

김덕심위원

도에서 내시는 하지만 도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시비지. 내시해서 내려와도 시비가 70%고 도비는 30%뿐이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워크숍이 521만 2천 원이고 활동비가 860만 원인데 발굴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나 민간화장실은 민간 그분들이, 작년에도 내가 어디 심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도 한 건도 못 하고 반납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민간화장실에서 전체를 환경개선해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반납한 게 있어요. 내가 자료를 찾다, 찾다 솔직히 귀찮아서 안 찾았는데 민간화장실은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발굴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가는 데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발굴활동을 하는 데 활동비를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잘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업무보고를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과 우리 예산안 104, 105쪽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익형일자리가 있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일자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공익형은 어떤 것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형일자리사업의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노노케어라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안부확인,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상담, 교육, 정서지원 등의 제공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 있고, 공공시설 봉사, 학교나 복지시설, 어린이집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독거노인 식품안전도우미 사업이 있고 시니어컨설턴트 하는 그런 식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저도 잘 몰라서 정확히 알려고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장재일 주무관님,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저는 예산보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고 사진을 띄우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했다가 5분 발언을 안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보면 민식이법에 의한 학교 앞 안전에 대한 겁니다. 이게 철도교통과와 우리 노인복지과 두 과에서 이것을 하는데 녹색어머니회 있지요? 녹색어머니회인데 사실 비중은 철도교통과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예산과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해결이 돼서 내가 5분 발언을 철수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실버인력뱅크 해서 공익형인데요, 스쿨존 등 학교지원 봉사입니다. 8시 반에 내가 초등학교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학교 앞에 노인, 어르신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큰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순발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햐여) 또 하나 띄워주세요. 아까는 8시 반에서 9시 사이 학교 앞이고 이것은 9시에서 10시 반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이 사거리에 아무 데나 앉아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로, 예를 들어서 그냥 소일거리로 앉아계시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앞에는 65세 이하 어르신들을 배치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저것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아까는 대부분 70세, 80세가 넘은 분을 학교 앞에 배치했는데 몸을 못 가누고 뭐를 붙들고 서 있다거나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학교 앞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서는 진짜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학교 앞 사진을 찍고 다녔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다시 배치할 때는 반드시 어르신들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큰 것이라 일자리를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65세 이하의 어르신들을 좀 배치해 주시고 오후에 저렇게 앉아계실 수 있는 곳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배치해 드리는데 아마 저것도 많은 백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인회장님이나 인력뱅크에, 그것도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셔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공익형 사업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있고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사업유형이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건복지부 정부정책기조가 그전에는 이 네 가지 유형에서 시장형하고 취업알선형 사업들은 민간영역이라 민간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점점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등의 공공일자리를 점차 확대하는 정책기조로 틀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횡단보도 앞에 어르신들이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저희가 보다 안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어르신들 수가 적다면 배치인원을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김덕심위원

아니,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아침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학교 앞에는 65세 이하를 배치해 달라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이 65세 이상,

김덕심위원

이상이에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65세에서 70세 사이.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비교적 젊은 분들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게 신경 써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저 사진을 띄운 겁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부탁드리고요. 31쪽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업무보고요?

김덕심위원

예. 무연분묘 정비 및 장사시설 신규 허가 조건 강화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3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0월에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아주 세세하게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더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4,999기 묘의 정비를 완료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계속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 언제까지, 2031년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두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법에 관련해서 최초 설치를 해서 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연장을 할 때 최대 30년까지인데 얼마 전에 박현경 의원님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발의를 하셔서 기한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연장하는 것을 1회 연장은 5년으로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년 되는 해에, 그때까지도 저희가 연고자 찾기 운동 이런 것도 계속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연고자들이 찾아지지 않으면 저희가 무연분묘로 정해서 무연분묘를 정비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작년에 31년까지라고 했는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최초 31년까지가 묘지 매장연한이고요.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5년이 연기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무연분묘에 관련해서 계속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은 31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5년까지 기한을 줬기 때문에 31년도부터 36년도까지는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31년에서 또 한 번 하니까 30년이 연기된다는 말이었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법은 그렇게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5년 이내로 축소,

김덕심위원

아니, 5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30년이 또 연기되면 예를 들어서 2060년,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례로 아예 5년까지는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안 내줄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박현경 의원 조례가 안 되어 있을 때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되어 있었으니까 35년까지는 있는 거지요? 안 되어 있을 때는 60년까지인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거 진짜 참 큰일이네. 그러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조례가 또 발의될 예정인데 그것은 어떤 조례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기존에 장사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을 때 도심권 안에서는 반경 1km 이내에 어떤 장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도심 외 지역에 수목장림이나 어떤 매장 시설들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는 3km 이내에 이런 동일 유형의 장사시설이 있으면 설치가 불가하게끔 하는 내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163쪽 보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입니다.

김덕심위원

163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특수목적형 추가지원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는 별로 질의할 게 없는데 제가 세입예산설명 자료에서 하나 뽑아왔습니다. 작년에는 특수목적형 추가지원에 대해서 해프닝이 많았어요. 이것을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읽어보니까 너무 자세히 써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질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질의를 하냐면 작년에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몰라서 답변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서로 핑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역 돌봄의 시설을 선정하여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특화된 지역아동센터 정착을 돕고 시설 이용아동의 돌봄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적어오면서 ‘2021년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이렇게 적어오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예산이냐, 작년에는 무슨 예산이냐, 이렇게 막 따진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줬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우리는 특수목적형이 뭔가 생소한 단어, 이런 기억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또 복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세입개요에 정확하게 사업목적을 적어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도 덜 할 것이고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도 어쩌면 과장님을 칭찬한 일이 된 것도 같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186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공기관이라고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재단 사업 같은데 조금 궁금해서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덕심위원

예.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2019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했다가 사업이 종료가 돼서 2021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새로 생긴,

김덕심위원

도비사업으로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 적혀 있어서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189쪽이요.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은 계속사업 같은데요, 상담복지센터 사업인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에 사람 1명을 더 추가 배치해서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본 위원이 그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업무보고책자 31페이지요. 무연분묘 정비 및 장사시설 신규 허가 조건 강화해서 조례를 1월 중 공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상임위와 소통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산소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교통체증이 있는 경우는 명절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조항을 집어넣는 것은 새로 사업을 하실 분들은 못 하신다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혜택을 준다는 경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점심시간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계획서. 국장님, 이거 다 확인하셨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

박소정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사업 목표에 있는 내용이 단위사업에 빠지는 것이 맞습니까?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올해 성과계획서 작성안에 대해서 아직 못 찾아서 그러는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57페이지 정책사업목표에 측정산식이 보훈명예수당 지급 건수예요. 그러면 정책사업목표 하부로 단위사업이 들어가지요, 국장님?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258페이지 단위사업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에 이 보훈명예수당이 아예 빠져있어요, 예산도 빠져있고. 이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 이런 게 지금 몇 가지가 보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4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제일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예를 복지정책과만 들고 있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에서 밑에서 두 번째,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관련 예산사업 내역에 그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 예산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주요내용에 들어있으면서 예산에 빠져있으면 이게 맞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점심시간에 저희가 점검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성과계획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확인하셔서 다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사업 내역에 밀린 게 있어서 올해 봤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발견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안에 이 단위사업, 예를 들면 지역사회 복지증진, 그 목으로 있는 항목이 성과계획서에는 빠져있어요. 일부러 빼신 건지, 만약에 일부러 뺐다면 일부러 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식사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확인하셔야 될 것은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수정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만 더요. 성인지예산서. 여성가족과장님,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뭐라고 작성되어 있냐 하면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집단이에요, 사업대상자가. 그런데 이것을 작성하실 때 확인하고 작성하셨을까요? 사업이 목표로 하는 집단인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많이 부족해요, 실은.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과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수정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올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지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많이 신경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에 대한 고민이 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으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해련

김해련위원

질의는 아마 오후에 하게 될 것 같고요, 질의 전에 바쁘시겠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노인상담센터 세 곳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실적 포함 상세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밑반찬배달사업 하는 수행기관하고 그 수행기관에서 각 동네별로 몇 분씩 한다든가 몇 분을 담당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 수행기관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서 수행기관하고 담당하시는 수, 이런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혹시 자료를 점심식사 이후에 바로 받아보실 건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출력이 바로 가능하면 질의할 때 주시면 좋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게 어려우면 예결위 하는 동안 주시면,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엄성은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예.

엄성은위원

저도 가능하시면 있는 자료만 주시면 되는데요, 아청과, 다함께돌봄센터 현재 중산점은 개원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대화는 12월에 개원할 거고 주교는 21년 7월인데 주교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상태가 전혀 안 되어 있을까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들어가는 건물이 현재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설명서에 있는 자료 가지고는 좀 미흡해서요.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고, 중산점은 이미 운영하고 있으니까 간단한 현황자료가 가능하면 2시 이후에 주시면 됩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봉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가능한 부분들은 오후에 10부 제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과 김보경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세탁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어요. 복지정책과부터 몇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취약계층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행정 상임위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민관협동사업으로 골목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봉사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세탁지원사업은 단순 사회복지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발했고 현재 서비스 전달체계는 39개 동 복지협의체랑 8개 복지관이 연대 협력해서 어려운 500가정을 선정해서 세탁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반기로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업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홀몸으로 계신 사람이 타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동이 불편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도 포함되지만 혼자 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 타깃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왜 대상을 여쭤봤느냐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상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골목으로 찾아가는 세탁봉사의 사업대상이 똑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대상자들하고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상자들하고 겹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를 계획한 이유는 이불이라든지 침구류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선 침구류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수급권이 겹치는 부분은 가급적 겹치지 않도록 관리해서, 사업의 양을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제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요청해둔 상태이기는 한데 이것은 반드시 주민자치과하고 크로스체크를 하셔서 사업의 대상자나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해서도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전기차 부분, 사실상 내구연한이 아까 9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에 차량이 파손돼서 교체가 절실하다는 추가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사고는 없고 우리가 타고 있는 스타렉스가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이 노후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잔고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의 필요성에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상태’라고 쓰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심각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측이 되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큰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명을 쓰실 때 그런 내용을 적시해 주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이거는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도에서 조례가 새로 통과되면서 시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 복지일촌맺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3,52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위기이웃 발굴을 하면 각종 매월 1만 5천 원 정도의 연간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에 있고 또 하나는 동복지협의체가 현재 민간으로 조직된 것이 434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 1만 원씩 발굴지원 수당을 지급할 예정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수당이 지원되는 기준은 발굴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복지협의체 434명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쪽으로 도비가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발굴에 상관없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점점 더 고립되는 어르신들도 많고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많아서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공무원들이나 지역사회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명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사업이 정말 위기에 처한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중간보고회는 마쳤고 다음 달 중순에 최종보고회를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번에 세운 21년 예산안에 저희가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아동이든 주간보호센터든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설이 열악한 부분도 많고 주 52시간 법제화를 대비해서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복지관 부분은 시비가 전액 지원이지만 타 지원서비스는 다 국도비하고 같이 담긴 사업입니다.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중앙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추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고려해봐야 할 시기일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정부에서 혹은 국가나 도에서 어떤 정책결정이 돼서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저희가 같이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용역결과에도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번 용역결과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그 아래 쭉 보시면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서 운영비, 인건비 부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장님은 비상근으로 해서 안 받고 실무자가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동 기능 활성화와 찾아가는 서비스의 강화로 인해서 1명의 실무자, 실무 사회복지 인건비를 1명 더 추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협의체랑 협의회랑 연동해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도 팀이 하나 더 생기지 않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과가 하나 더 생기는 걸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과가 분리되는 걸로.

해련

김해련위원

과가 생기면 인원이 몇 명이 더 생기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직 조례가 심의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복지정책과가 분리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정확한 인원은 아직 잘 모르고?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이거 통과되면 바로 조직개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얼추 나와 있지 않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침상 과 분리, 역할 부분만 나와 있고 어떤 형태로 분리되는지 인력구조 관계는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를 보시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중에 광복회 고양시지회 사무실 임차료가 잡혀 있는데 광복회가 아람누리 지하에 있다가 아람미술관을 하면서 임차할 곳을 새로 정한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람누리 기능보강사업이 내년도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외부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시점보다 일찍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내년 6~7월에 나간다고 하니 내년 상반기 중에 장소를,

해련

김해련위원

장소 물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몇 군데 알아보신 곳이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 인근으로 단체분들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근에는 임차료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근처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을 알아보신 건가요? 이게 산정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금액만큼의 면적을 인근의 부동산하고 확인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사무실 근처인 장항동이나 마두동이나 이쪽을 원하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번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많이 늘었던데 그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6%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국비예산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56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재산임대수입 중에 미용실 임대수입하고 지하 카페 임대수입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 1층에 63.19㎡의 미용실을 임대했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기는 한데 그 미용실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카페 같은 경우에도 21.78㎡ 정도 평형에 임대를 해줬었습니다. 계약을 해서 임대수입을 계상했던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도 계속 미용실이나 카페에 임대를 줄 예정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미용실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에 미용반이 있습니다. 그 수강생들에게 실제로 실습기회도 제공하고 또 8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이후에도 그렇게 임대를 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약간 공공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의외여서, 그런 곳이 있는지 미처 몰랐네요. 62페이지 중간쯤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매칭사업이 많아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민간행사사업보조 청년·중장년 여성취업박람회하고 호호 성공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사업이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호호 성공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었고 진행할 때마다 제가 현장에 갔었기 때문에 열심히 잘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지만 양질의 혹은 정규직의 괜찮은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었고 이번에는 전례가 없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여러 사람들이 한곳에 집합해야 되는 여성취업박람회나 페스티벌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도 소통을 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내용적인 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장재일 주무관님,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아마 호호 페스티벌 오픈기념으로 해서 시간표가 나온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쭉 시간표를 보시면 ‘신사임당’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튜버하고 시장님의 라이브콘서트가 있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우수창업자 소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쭉 보시면 2시 5분부터 진로설계를 위한 꿈의 노트 활용법에 대한 강의가 두 차례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쭉 내려가 보시면 도래울중학교 청소년과 경찰서장님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이 내용이 과연 여성취업박람회나 호호 성공 페스티벌에서 주최하는 사업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취지에 맞습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여성취업박람회랑 호호 성공 페스티벌 각각 3천만 원으로 6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호호체험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직업체험 콘텐츠 14개를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진로전문가라든가 커피 바리스타, 종이접기지도사 등등해서 14개의 직업체험을 온라인으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특별히 도래울중학교에서 하는 경찰양말인형 만들기 체험은 왜 진행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학생들이 직업 선호도를 봤을 때 경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과의 콘서트도 그렇고 이어서 도래울중학교라든가 4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가 직접 경찰인형 만들기를 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면서 도래울중학교는 실시간으로 시행을 했고 나머지 덕이동과 행신중학교, 일산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키트를 학교에 보내줘서 아이들이 온라인을 보면서 직접 만드는 과정으로 진로체험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저희 여성취업박람회나 호호 페스티벌의 사업취지가 뭐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여성 경력단절이나 취·창업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취·창업교육을 시켜서 취·창업과 연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메인타이틀이기 때문에 이걸 신문에 내신 것 같아요. 저도 신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와 시장님의 라이브콘서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진로설계를 위한 꿈의 노트 활용법이나 아이들의 진로체험을 위해서 경찰서장님하고 토크콘서트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와 맞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진로의 조사를 했을 때 경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찰서장님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진로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진로체험에 관한 것은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있고 거기에 청소년진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 일이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호호 성공 페스티벌에서 할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직업큐레이터 강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에 직접 본인이, 요즘은 대면으로 수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 동영상을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실제 강의를 시연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했던 것, 수강생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행감이 아니니까 괜히 행감처럼 진행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살짝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것 관련해서 그 다음 자료를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호호 페스티벌 같은 경우 11월 10일에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린 것은 9월 25일에 청년일자리박람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제가 자료로 띄우지는 않았지만 100만 유튜버와 시장님이 라이브콘서트를 할 때 동접하신 분들이 280~300명 내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여기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많고 미래일자리 컨퍼런스 조회 수를 보시면 이것이 앞으로 뇌과학이나 로봇이나 관련한 동영상 강의를 했을 때 동접한 숫자입니다. 합계가 3,368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고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관련 자료는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자료를 띄운 이유는 예산이 물론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온라인 청년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 1억 2,750만 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에 두 배 가량의 예산이 들기는 했지만 훨씬 더 사업적인 효과나 내용적인 면에서 취지에 맞는 사업을 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를 아까 김덕심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사업은 관련해서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예산으로 잡았던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려고 잡은 사업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전 직원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법정교육 외에 여성가족과에서 추가적으로 더 4대 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하겠다는 예산인 거지요. 71페이지를 보시면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서구청에 있는데 여성커뮤니티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강사료가 예산에 올라왔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현재 여성커뮤니티센터가 2019년도 6월에 개관해서 거의 1년 4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대관 위주로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대관 운영으로서만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2021년도에는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정체성이 부족하여서 고양시 여성정책과 연관하여 성평등 문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고 또 대관서비스 중심의 운영방식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관 공간 외에 소통방, 동아리방 등을 활성화해서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운영해서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 대관을 하는 단체를 보니까 여성단체와 그런 단체들이 많이 대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점센터 역할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성커뮤니티센터의 거점센터 역할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대관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성인지교육을 시키고 성평등교육도 시키고 등등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사료도 세우고 행사비도 세운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료는 성인지교육이나 성평등교육에 대한 강사료인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가보셨겠지만 서구청의 여성커뮤니티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훌륭하고 잘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을 세우신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도비를 받아서 도비하고 시비매칭으로 4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네 분만 하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네 분도 하고 공중화장실 담당부서에서도 월 1회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2개월에 1회 정도 하고 관련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불법촬영 인건비는 2인 1조로 도비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자원순환과에서도 화장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점검하는 화장실의 범위가 공공기관하고 개방화장실까지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합쳐서 355개소입니다. 그 화장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민간화장실은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45개소인데 거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들 그리고 불법촬영 관련해서 어떤 부서들이 같이 하고 있고 어떤 부서들이 어디를 맡아서 하고 있고 주 혹은 월 단위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화장실 관련해서 민간화장실에 대한 질의가 계속 나왔었는데 공공화장실은 비교적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점검도 잘 하는 편이어서 민간화장실이 훨씬 더 불법촬영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라페스타나 화정동에 있는 상가건물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목재로 되어 있는 곳은 구멍이 많이 뚫려있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화장실의 상황을 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지만 상황이 열악한 화장실을 발굴할 때 최소한 스티커가 있잖아요. 스티커를 미리 충분히 만들어서 발굴하러 다니시는 여성친화단원들께서 스티커 작업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멍이 뚫려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일단 급한 대로 환경개선이 될 때까지 스티커로 구멍을 마킹하는 그거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저도 여성가족과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쉬시고요, 아청과에서 제가 점심시간 전에 요청한 자료를 급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급하게 요청을 드린 건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중산에 개소했고 대화가 12월에 할 거고 주교가 내년에 할 건데 중산은 사업 위치 관련해서 중산동에다 할 거고 중산다함께돌봄센터라고 이름도 중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교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만 사업 위치에서 보니까 송포동으로 되어 있고 대화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해서 대화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화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민은 좀 했습니다. 여기가 행정동은 송포동인데 사실상 대화마을 5·6단지 관리사무실 내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정동을 따서 하는 것이 앞으로도 혼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법정동 이름을 붙여서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법정동으로 추후에 돌봄센터는 지역별로 거점지역 하나 외에도 계속 더 건립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돌봄의 문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이게 대화 같은 경우는 12월 29일에 예정인데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언제부터 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12월 말에 개원에 들어갈 걸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미리 위탁운영자를 정하지는 않아요. 하고 나서 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 외로 개소일자가 공사의 진행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운영자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미리 위탁운영자가 결정이 되어 있네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통 어린이집도 그렇고 한 한 달 전에 위탁자 선정을 해서 들어가서 같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공사 중인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날짜를 맞춰서 애들 모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통은 한 달 정도 먼저 위탁자 선정을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건 그냥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궁금해서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위탁운영자 심사할 때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들어갔었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저희가 관련 규정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심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가 몰라서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아는 분들이 없으셔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제가 예산설명서 내용을 읽어봤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대상이 어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안 180쪽에 있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성은위원

예, 맞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단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조리사가 2명 이상인 데는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 나가고 그중에서 한 명 정도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서 나가서 저희가 32명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조리원 두 분을 쓰시는 어린이집에서 한 분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한 분은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 나가고 나머지 한 분,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되는 한 분은 여기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엄성은위원

지원 기준 상세설명이 있었는데 그 상세설명 두 번째 항목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두 분의 조리원이 있는 어린이집은 무조건 한 분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아동이 100명 이상인 데는 조리원을 두 명 정도 쓸 수가 있어요. 한 분은 아까 얘기한 국공립에서 나가는 거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60만 원씩만 여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파일 1,073쪽에 있는 건데 나중에 개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영 어린이집 중에서 보육교사 담임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81쪽에 있는데 보육교사 담임수당은 원래 전체 지급하지 않습니까? 전혀 지급 안 하고 있어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급하고 있는데 준공영 어린이집에 한해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일종에 어떻게 보면 준공영 어린이집에 대한 특혜네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 행사,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다는 아니고 일부만, 국공립 개원할 때 다 세우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6개 정도 개원을 하는데 3개소 정도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코로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3개소 정도만 올렸습니다.

엄성은위원

원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 행사가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마다 다 있었느냐고요. 없었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주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론을 조사해봤을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개원식 행사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더군다나 다 개원하는데 일괄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안 준다는 얘기예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한 이유는 혹시 뭘까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원장님들이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엄성은위원

개원식은 항상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개원식을 안 하는 어린이집은 없더라고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하지 않는 원장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00만 원 정도 해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엄성은위원

3곳에 100만 원씩?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을 그전에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의 정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어린이집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직접 집행하는데 아무 절차도 필요 없는 거를,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전에 얘기해서 원하는 것, 다과라든가,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받아 가는데 이걸 거부하시는 원이 있을까요? 저는 개원식 행사라고 해서 행사에 필요한 비용들 있잖아요. 음식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 ‘저희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미 모든 세팅은 해 주시잖아요.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는 원장 이하 교사들만 알지 나머지 그분들이 비용을 지불해서 만드는 것은 없어요. 이미 올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따로 필요한 것을 얘기하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납득이 안 가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옵션인데, 그냥 해 주시는 건데 이걸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무슨 이유로 거부를 할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개원식 행사를,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에서 못 하고 불편하셔서 안 하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올해 개원했던 어린이집에 한해서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다면 그 행사를 치르는 모든 비용을 사실은 위탁받은 원장이 개인비용으로 다 내고 있는 건데 그 비용은 오히려 안 해 주고 그냥 옵션으로 뭘 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하는 건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임차비용이라든가 소모품 등 간단한 소규모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원들이 다 원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특별히 집행이 되거나 이런 건 없어서,

엄성은위원

전년도 예산이 6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라는 것이 올해 아닌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2020년도.

엄성은위원

올해를 보니까 도저히 이게 다 사용이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하시는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민간 4개, 철도어린이집 2개 정도 개원행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철도어린이집 정도 하고 민간은 하나 정도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그걸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원에 결정권이 있는 거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기준이 없는데 그걸 과에서 “예정입니다.”라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6개가 다 지원을 하면 6개 다 줘야 하는 거고 그중에서 2개만 지원한다면 그렇게 되지만 지금 예측을 하셔서 하는 거잖아요, 아직 개원도 안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그건 좀 이상해요. 선택권은 그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예측을 해서 “3개만 줄 예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20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 중에 당연직은 3분이고 위촉직은 17분이세요. 그런데 위촉직 중에서도 7분은 당연위촉직인가요? 고양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20분이세요. 여기에서 당연직은 3분이세요. 나머지 위촉직이 17분이라고 하셨는데 17분 중에서 7분은 당연직위촉직이냐고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를 가져다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숫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성은위원

복지정책과 28쪽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미 타 상임위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 보훈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지금 보훈 대상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사무실 같지도 않고 판자쪼가리를 막아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한 3억 5천에 대한 부분이 규명이 안 돼서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6.25참전용사만 해도 85세, 90세에 달하고 광복회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니까, 또 보훈회관 자체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하고 동두천만 시 소유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시라도 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급하게 올렸던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류되어 있는 것도 이번 임시회 때 다시 다룬다고 하니까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공유재산 심의 전에 예산 통과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까? 사실은 엄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 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사실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류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래 끌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류를 해서 통과되리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예우하는 차원에서 빨리 서둘러서 저희가 인수해서 제대로 모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충심은 그분들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우하는 부분을 앞당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봉식위원장

지금 얘기하는 골자가 그런 절차가 뒤바뀌어도 되느냐 이거지요. 그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일단 이런 사례는 처음이고요, 절차상에서는 선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가급적 세워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12월 추경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성실하게 답변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가타부타 절차상의 선후가 있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엄성은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알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자꾸 좀 이상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 것인지, 절차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아마 국이나 과에서는 이미 답은 받으셨을 텐데 그것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해 주시고 이미 알고 있는, 저희가 심증, 뭐 여러 가지는 다 알지요. 그렇다고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안돼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건데……, 답변을 더 하시겠어요?

정봉식위원장

회계과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엄성은위원

그것도 분명히 아실 텐데 그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75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가 있어요. 물론 도비와 매칭하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이 뭘까 그냥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확인하니 사업시행 주체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예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80분이 아이돌봄을 하시는 분이니까 독감예방접종을 하라고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자료를 더 보니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아이돌보미하시는 분 외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이돌보미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굳이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만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건강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가 거기에 되어 있어요.

엄성은위원

그런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아이돌보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시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엄성은위원

이게 사업시행 주체고 사업을 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확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등록된 사람들만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독감예방접종비에 대한 좋은 사업내용이 뭐라고 그럴까, 좀 초라하다고 할까, 아니면 너무 편협적이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을 지금 건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돌보미들은 그냥 돌보미가 아니라 교육을 시켜요. 일정기간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건강지원센터에서 채용해서 그 돌보미들을 가정에 파견해서 돌봐주는 그런,

엄성은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아이돌봄 관련돼서는 딱 이 센터에서만 하는, 그걸로만 인원들이 파악되어 있나요, 현재?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 자체에서 강사를 위촉할 때 강사비에 대한 급수가 있잖아요. 급수가 있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강사도 어떤 강사냐는 거지요. 강사마다 많이 있어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강사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사업마다 강사비가 다 달라요.

엄성은위원

사업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있어서 여중생 축구대회 성인지교육에 대한 나급과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나급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둬서 이런 엄청난 강사비의 차이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류의 교육인 것 같아요. 성인지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기준을 보면 박사학위를 받았나 아니면 그쪽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시에서 위촉하는 나급, 다급, 가급에 대한 강사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강사수당기준표가 있어요. 시에서 할 경우에는 그것에 의거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국가에서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좀 불편하면 자료 같은 것에, 원고에 조금 더 얹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는 한데요, 지금 여중생 축구대회 성인지교육은 나급 17만 원으로 하셨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은 나급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여중생 축구대회 성인지교육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진흥원 강사를 섭외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파견을 해서 성인지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엄성은위원

그래서 나급이 17만 원이에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폭력예방 말씀하신 건가요? 비교해 주신 거요.

엄성은위원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도 양성평등진흥원 강사를 쓰라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양성평등교육원이라고 똑같지 않았어요? 지금 얘기하신 게 똑같은 곳인데 같은 나급이라고 기준을 줬어요. 그런데 17만 원이고 하나는 75만 원이라니까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미처 구분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횟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 ‘시간으로 얘기한 건가?’하고 봤더니 이게 돈이 안 맞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직장 내 성폭력교육 같은 경우는 30만 원＊2시간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엄성은위원

30만 원＊2시간이면 60만 원이 나와야 되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엄성은위원

68페이지.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강사료를 나급 강사 기준으로 해서 75만 원＊8회 했네요. 성고충상담원 전문가 과정교육은 10만 원＊5명했고요.

엄성은위원

시에서 하는 강사비의 기준은 명확한 것 같아요. 하여튼 지자체나 국가나 도는 명확해요,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차이가 없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강의할 때 그것은 기준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기준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셔서 알려주셔야지요, 지금 돈을 다르게 해 갖고 예산이 다르게 올라왔는데.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수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너무 많고 복잡해서 하다하다가 저도 포기를 했는데 저희가 같은 정수기를 임대했을 때 정수기 임대도 지금 시에서 임대한 비용과 물론 다르겠지요, 조금씩 기능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시에서 임대한 정수기 비용이랑 센터나 장애인센터에서 임대하는 비용이 시가 월등히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렌털해서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복합기 같은 경우도 시가 훨씬, 물론 당연히 비싼 것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싼 것을 왜 쓰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거의 비슷한 기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줬을 텐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금 강사료도 무관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83쪽을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여성회관 관련해서 미용실과 카페는 임대를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임대를 주시는 상황에서 미용실에 계신 분은 미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수강료도 받으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머리도 무료로 해 주시는데 커트에 한해서지요? 파마는 아니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파마도 해 주시기는 하셔요. 그런데 커트 기준으로 어르신들한테는 하시겠지요.

엄성은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러면 임대해서 들어오시는 분은 어쨌든 임대료를 내시는데 미용실 관련해서 모든 세팅비용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세팅기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했었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에 세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오래돼서 바꾸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미용실은 어쨌든 임대비용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용기술이 있어서 내 미용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왕이면 우리도 실습장이 필요하니까 실습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오고가는 부분에 대한 협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 자체가 강사로 초빙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분의 영업장에서 우리가 실습은 하겠지만 그분은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매일매일 실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에 필요한 기구를 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구는 미용실 의자라든가 세발대 이런 것들을 구비해 주고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사업자만 지금,

엄성은위원

운영사업자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미용에 대한 실습교실이 있고 미용실이 따로 있어서 어차피 이분한테 오시니까 그분이 실력도 있고 하니 강사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강사는 아니에요.

엄성은위원

강사는 안 하신다고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강사는 아니에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시는 건데 이분한테 이런 재료를 왜 사주시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임대를 주니까 시설은 구비를 해 놓고,

엄성은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이게 임대를 할 때는 보통 자기가, 그러면 올 세팅을 해 주시고 영업을 하실 분을 모시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올 세팅은 아니고요, 기본 미용실 의자만 지금 세팅해 주는,

엄성은위원

아니, 여기 세발대도 있고 열펌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용교실에 쓰는 거예요.

엄성은위원

미용교실에?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세발대라든가 열펌기 같은 경우는 미용교실에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용교실이 따로 있고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럼요.

엄성은위원

미용교실이 따로 있고 미용실에 대해서는 그냥,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냥 임대사업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그분들이 기계를 다 구입해서 하는 거지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미용기술을 가르쳐주러 오시는 강사님은 그 안에 계신 분은 아니신 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예산편성 시 행사출연자 및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올라온 것들 중에 아까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강의료에 대한 심의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과들도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이 기준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이번에 21년도에 저희 지방세도 줄어서 세입이 굉장히 많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지방세만이 아니라 내년 21년도에는 세비가 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여기 첫 번째로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하나가 가용재원 확보였고 그중에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연례적, 반복적 예산편성을 정비하라고 했고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하라고 했어요. 혹시 국장님, 과장님들과 그동안 하셨던 사업들, 또는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예산편성을 한번 쭉 검토하고 정비를 하셨습니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그러한 쪽에서 따로 회의를 한 것은 없고 예산 전반적으로는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복지여성국 예산이 많이 떨어져서 감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타이트한 예산, 정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소정위원

물론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나와 있고 모두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복지예산은 꼭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중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냥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예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셔요. 물론 저희도 여기서 심의 때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부서에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여성가족과하고 노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는 사전에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해서 이쪽은 문의사항이 좀 적은데 이번에 이 예산안이 너무 늦게 와서 복지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는 따로 미리 질의를 못 해서 그 두 과는 약간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고요, 17페이지입니다. 세부예산설명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무복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가 노인복지관 쪽에 있는 인원인 것 같아요, 사회복무. 세부예산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60명에 대한 중식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중식비는 6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식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식비는 또 ‘복지관 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60명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 달라요. 여기 사회복무요원 제도지원의 국비는 160명이에요, 봉급하고 교통비는. 그런데 중식비는 60명이라고 숫자는 쓰여 있는데 이 계산에는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상하면서 수치가 다소 정확하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답변드리자면 현재 총 세입을 우리 과에서 잡고 세출은 각 부서에서 잡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국도비에 대한 보상금은 160명 정도의 예산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복무하고 있는 복무요원들은 13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나 우리 부서에서 줘야 될 대상자는 약 60명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56명만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실제 집행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수치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또 밑에 보면 피복비는 60명이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피복비하고 중식비하고 대상자가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밑에 것은 60명으로 되어 있고 위에 것은 65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피복비는 우리 공익요원들이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는데 한 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한 번만 지급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다릅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은 대상자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중식을 먹는 사람이나 피복비를 받는 사람이나,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다를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대상자가 구청, 보건소,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둘 다 60명이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중식비를 받아야 할 대상자 예산은 60명분인데,

박소정위원

그런데 5명을 추가로 더 받았다는 얘기신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옷은 공직에 들어오면 한 번만 사줍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중식비가 60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국도비도 아니고 시비예요. 그런데 5명을 더 추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실 때 인원수 5명을 특별히 늘린 이유가 있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대상자가 60명이니까 60명만 하면 되는데 5명을 더 추가해서 65명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국도비라면 내시가 그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비인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봉급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는 국비가 내려오는 거고요,

박소정위원

그것은 국비니까 60명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중식비는 시비잖아요. 시비면 인원수만큼만 하셔도 되는 건데 5명을 더 추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잡아야 되는 인원 중에 보건소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5명 정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디 보건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박애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박소정위원

박애원 직원 12명까지 포함해서 60명이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중식비 지원대상자는 60명 플러스 5명이 박애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박애원이 총 17명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지금 박애원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요. 덕양구청 20명, 일산동구청 7명, 일산서구청 13명, 박애원 12명, 새희망둥지 8명 해서 60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만 중식비와 피복비를 별도로 제공을 해요. 그런데 중식비가 65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우리가 60명 지급하는 거고요, 예산 세우는 것은 65명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라고,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왜 65명으로 세우셨냐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입소했다가 퇴소하는 시간이 일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력을 더 잡아놓은 겁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60명이 있고요. 우리가 신병들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매월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게 5명으로 가능한가요, 그렇게 따지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내년 추경에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산의 필요성에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분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60명의 중식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식비 주는 것은 60명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수정하신 데에도 수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이렇게 5명이 늘어나는 경우는 여기가 60명인데도 불구하고 왜 65명으로 했는지 사유를 쓰셔야 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표기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보면 구청에서도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5억 5,000 안에는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과 별도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게 1,200명 플러스 4,76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과 5,984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계산이 안 맞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4,768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768명 플러스 1,200명 하면 5,968명이잖아요? 그런데 5,984명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실제 보험가입자 수는 설명서에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조금 더 차이가 있게 수립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안에서 이렇게 수치가 다르면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원래는 5,968명인데 18명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 놓는다는 얘기신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다 다르지만 호국보훈의 달 행사, 호국 한마음 행사,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 행사의 성격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에 하는 호국보훈행사하고 8월에 하는 행사가 대동소이해서 비슷하게 하지만 행사 주체랑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호국보훈의 달, 호국 한마음 행사 이게 다 몇 월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6월에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둘 다 6월이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는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특정하게 저희가 6월에도 하다가 가을 9월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호국보훈문화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3개 다 외부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하고 호국 한마음 행사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비슷한 이름의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잘못하면 6월에 몰아서 3개를 다 하게 되는데, 여기 이 3개 행사에 대한 21년도 계획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6월에 3개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고요, 그 외에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이번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하겠다고 하신 거 있으시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하고 행사성격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하는 부분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인데요, 28페이지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올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거 추경에 내시조정이 다시 될까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서 이 부분의 예산이 더 늘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막상 예산을 보니까 다 줄었더라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도비 내시변경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조정 반영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자활장려금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장려금을 주다 보니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1/8 정도밖에 안 돼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파악해서 그 이유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좀 하고 계시는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나름 민간자원들하고 같이 매칭펀딩을 해서 사업장을 발굴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근로의욕이 상당히 약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의욕 고취라든지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분석을 하셔서 내수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은데 숫자가 줄고, 늘고 그냥 여기에 내시받는다고 무감각하지 마시고 원인파악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그분들께 근로의욕 고취하고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34페이지입니다. 동복지회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인데요, 어떤 것은 7개, 어떤 건 4개, 어떤 건 3개, 어떤 것은 6개, 하여튼 이 개소가 너무 많이 달라요. 이게 동종합복지회관 운영지원비 4개소인데 10개 중에 4개만 하는 이유 이런 것을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딱 이 내용만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거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4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올해 기금에 예비비는 편성이 불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급여기금이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특별기금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를 편성해 놓으셨어요.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예비비 편성이 불가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박소정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신규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고심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계획 21년도 행안부 지침을 보면 40페이지에 ‘예비비 편성에 따른 기금은 예비비를 편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그 지침서 336페이지에 보면 기금이라는 내용 안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립했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세입과 세출이 1,500만 원 정도가 계속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생긴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더군다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가능하면 예비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기금은. 그런데 이것은 의료급여기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여성가족과입니다, 71페이지. 이미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안심귀가 활동실비 보상하고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어방’, ‘자방’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활동에 대한 활동비 보상 또 차량운행비 보상이 별도로 나갑니다. 지금 여기 동행서비스 활동실비 보상도 그렇고 동행서비스 운영이 차량운행비 보상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자방, 어방이 활동을 하는 경우는 같은 활동으로 두 번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자율방범대 쪽의 일지와 안심귀가서비스 일지를 서로 비교하셔서 시간이라든가 또는 차량운행비 보상도 마찬가지로 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다둥이 복꾸러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다둥이 복꾸러미를 저희 사전설명회 때도 그렇고 나중에 설명하실 때 수요자분들이 원하시는 품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 수요자분들이 다둥이 복꾸러미를 받으실 분들한테 수요자 조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임산부나 출산하실 분들한테 받은 건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둥이는 세 자녀 출산 산모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대상으로만 수요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 수요조사는 출생신고할 때 쌀 케이크 받겠냐고 할 때 출생신고자들한테 한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수요조사라고 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받을 대상한테 수요조사를 하셔야지, 첫째는 말씀하신 우주복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셋째 정도 되면 첫째, 둘째아이 것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둥이 복꾸러미는 다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자녀를 낳으신 다둥이 산모분들한테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주고도 욕먹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쌀 케이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항목과 상관없지만 이번에 여성회관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말 그대로 국도비는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따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시고 많이 따오셔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담당하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한테 과장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도 이미 다 이야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지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반석경로당 임차료입니다. 이 경로당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경로당이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계속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년 내고 말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경로당을 지원할 거라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장기적으로는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산지원 금액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하셔서 가능하다면, 오래 지원할 거라면 월세보다는 전세로 돌리는 것들을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 주변에 저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임대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 또 이런 경우는 후원이나 민간지원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중국 연변 조선족들 어르신들끼리 모여계시다가 노유자시설로 지정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있던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 노유자시설로 건축물 용도도 맞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족분들이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시에서 임대료를 월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때 당시에 결정이 돼서 지원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때 당시에 조사했을 때도 건물 매입비용이 시가로 6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는 게 낫느냐, 본인들이 자부담 1,000만 원을 내고 시에서 한 달에 150만 원 지원해주는 게 낫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심들을 하다가 이쪽으로 선택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제가 자꾸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하도록 이 지침에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올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업무는 현재 평생교육과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두 군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하는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평생교육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또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고양시 평생교육과에서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소요예산 2억 2,040만 원을,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것이 추가가 됐는지,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6개소, 53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발달지원센터에 1,2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5개소에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두 프로그램을 비교해서 혹시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습니까?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중복은 전혀 없고요,

박소정위원

평생교육과하고 지금 협업도 하고 계신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상호 의논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과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3개 행정복지센터와 식사동에 ‘뜰안에 치유 농장’이라는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3년 후에는 행신동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들어설 겁니다. 거기에 3층과 4층이 평생학습관 공간입니다. 그곳이 2,416㎡, 730평 정도의 면적이 되는데 이것을 평생교육과하고 상호 협의해서 비장애인 말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넣는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늘 이야기하지만 실은 장애인이라고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미안해요,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나누듯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서에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특히 한 가지 더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기업에 장애인 취업 의무비율이 있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것은 시에서 체크가 좀 되고 있나요? 기업들이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특별히 별도의 권유나 권고나 또는 어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고용 쪽에 관련된 사무라서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나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공공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일자리는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단순히 고용이라고 생각해서, 고용만 할 게 아니라 고용은 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내고 하는 것을 고용에서 하지만 민간기업들이 그런 인식개선을 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대상이니까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대부분 장애인일자리가 공공이 위주잖아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민간기업에서 장애인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소정위원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장애인이지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서울까지 가려고 하니, 또는 다른 지자체로 가려고 하니 너무 힘든데 고양시에서 방법이 없냐고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교통이잖아요, 이동수단.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입니다. 다섯 팀이 492개의 어린이집을 1년에 한 번 방문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정말 이게 효과적인지 효과 분석이 필요하고 이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어린이집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에게 안심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다섯 팀이 492개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1년에 한 번 방문해서 과연 이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분석을 하셔서 이것을 목표에 맞춰 횟수를 늘리든지, 팀을 늘리든지, 아니면 이게 별로 썩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아예 폐지를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딱 정하기가 어려운 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기의 목적을 크게 달성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부모님하고 전문가가 한 팀이 돼서 가시는 것이다 보니까 부모와 전문가가 같이 보니까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이게 주로 현장모니터링을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조금 심한 데는 구청이나 시에서 점검이 다시 연계가 돼서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큰 목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원장님이나 기타 선생님들의 고충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원장님들은 이런 모니터링하러 갈 때 좋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괜히 점검받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아하시지는 않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아닌데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다고 할지라도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사업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번 예산 올라올 때는 그 결과와 집행부에서 결정된 결정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184페이지, 배움누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중산동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 예산과는 별도의 이야기인데 지금 중산에서 하고 있는 배움누리를 보니까 그래도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덕양 쪽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행신종합복지관이나 또는 추후에 세워질 평생교육원이라든지 하여튼 그쪽으로 공간을 찾아서 행신동 쪽에도 하나 있으면 어떨까, 동 중에 대상 아동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 주변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 정도 덕양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은 토당동이나 성사 문화의집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B 배움누리 같은 경우는 고학력자,

박소정위원

고등학생이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고학력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 여기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5개 과가 공히 해당되는 것이라서 마지막 마무리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복지 쪽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사업과 성평등기금사업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름의 사업들이 많고 그 아래에 자잘한 단위사업들이 쭉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비슷한 사업인 경우 그 아래에 있는 해당 단위사업들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 사업들이 중복대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업을 전부 다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제출하신 사업 중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검토를 다 하신 후에 5개 과 모두 저희가 조정하기 전에 혹시 그런 사업이 없는지 검토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사업이 아니라 같은 사업인데 항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을 예로 들은 건데 다른 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20년도 것 제출을 요청할 거예요. 혹시 이 사업의 대상이 중복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20년도 사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된 곳에 중복된 대상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예가 여기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사업 꼭 확인하셔서 제가 나중에 결과 요청하지 않더라도 20년도 사업 끝나고 나면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세부설명서를 보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기도 있었고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도저히 검토를 할 수가 없어서 세부자료 다시 또 요청하고 이랬거든요. 22년도 본예산이나 다음 추경할 때는 그러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국장님이 그거 보고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들 공부하시는 거 보면 그 옆에 따닥따닥 붙이셨지요? 그 붙인 내용까지 저희한테 붙여서 주시면 돼요. 우리 것은 이렇게 주시고 본인들은 공부하면서 옆에다가 막 따닥따닥 다 붙이고,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셔서 같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다시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정봉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대한노인회, 경로당을 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노인회 노인지회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들은 법률에 의거해서 지회 운영비, 인건비하고 사업비 같은 부분들이 나가고, 경로당도 말씀드려야 하나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제가 간략하게 검토한 내용으로는 양곡비 지원하고 냉난방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효사랑물품으로 해서 내부 인테리어 시설물 지원하고 개보수에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고 사회봉사 참여에 대한 지원을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사회봉사활동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 달에 60만 6천 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20킬로 양곡을 정부 양곡 대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구청 세출 예산으로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라고 해서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해 주는 부분들 이렇게 나가고 있고 시청 세출예산으로는 효사랑물품으로 해서 가전제품하고 냉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 1억 8천만 원 이런 부분들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경로당에 남아서 경로당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경로당에 다니시지 못하는 어르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지역에 가서 보면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은 소수고 경로당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다수고 보통 경로당 주변의 공원이나 벤치에 앉아계시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은 공식적으로 어떤 법률이나 그런 것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로당에 다니시지 못하거나 경로당을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이 텃세가 많으셔서 새로운 회원들에게 굉장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노인복지과 과장님의 고민이나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대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일단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75세 이상의 고령층의 어르신들이고 그 이하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배척 개념이나 경로당에 기존에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부분들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지 않고 고령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가노인서비스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은 물론 소소하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정책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외에 있는 분들까지 담아서 같이 복지시책을 하는 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예산을 다수의 어르신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것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하면 예민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 전체에서는 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어르신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 혹은 걱정하고 있는 지점,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안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성평등 기금사업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차별 없는 디지털사회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꼭 검토를 하셔서 그 안의 내용을 정책으로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빠르게, 코로나 상황으로 더더욱 빠르게 언택트, 온라인 기반으로 디지털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격차, 혹은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젊은 세대는 오히려 더 편하고 빠르게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지만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이나 어르신들은 디지털 정보격차로 훨씬 더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요새는 기차표도 인터넷으로 예매하고 식당을 가도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화관에 가도 안내원이 별로 없고 영화티켓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60~70대, 80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것 혹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차별 없는 디지털사회를 위하여’라는 모니터링 자료에 그러한 내용이 굉장히 잘 서술되어 있고 현장 어르신들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다수의 어르신들이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사안을 꼭 검토하셔서 교육용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빠르게,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화교육도 대부분 PC나 데스크톱을 이용해서 하는데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도 바뀔 필요가 있고 기존에 PC를 활용하는 교육내용에서 모바일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검토할 필요도 있고 실제로 키오스크를 제작해서 기차표를 예매한다든가 극장 티켓을 예매한다든가 음식을 주문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최소한 시범사업으로 3개 노인복지관에 두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육용 키오스크를 개발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노인복지과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해련 위원님께서 고양시 성평등기금 사업 ‘모두가 함께 누리는 차별 없는 디지털사회를 위하여’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 참석하셔서 어떤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저희 부서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고 어차피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 시대다 하는 저희 부서 의견도 있고 해서 2020년도 올해 예산 중에 12월쯤 해서, 디지털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거부감이 좀 덜 하신 분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십니다. 3개 노인복지관을 시범적으로 해서 올 12월에 복지관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운영을 많이 하지 못한 운영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8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해서 태블릿PC 한 대하고 키오스크, 키오스크는 한 대에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복지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설치할 예정에 있고 내년도에 복지관에 1년 정도로 해보다가 이게 확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빠르게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제안을 드린다면 어르신들하고 혹은 청소년재단의 청소년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교육을 받은 시니어 IT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래 강사 역할을 해 주시면 노인일자리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차피 사회서비스 관련한 일자리나 공공형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 이거는 또래끼리 가르쳐 드리게 되면 그 눈높이에서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매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면서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이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고령층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고령층이 가장 디지털 격차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령층 안에서도 여성일수록, 저소득일수록, 장애인일수록 더 소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더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같이 담아가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노인복지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계속비조서 144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드림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 거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진행단계가? 23년을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24년 1월에,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23년까지만 서 있어서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엊그제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통과했고,

해련

김해련위원

기획 상임위에서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획행정위원회에서요.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것은 공사과에서 12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1년간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사과로 이관이 된 건 아니지요, 아직까지?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공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자료가 비교적 잘 나와 있기는 한데 진행과정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하실 때 물론 아까 박소정 위원님 답변에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3층, 4층에 담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잘 담아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드림센터니까 당연히 무장애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드림센터이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26페이지에 장애인근로사업장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위캔센터하고 소울베이커리 두 군데에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마케팅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설명서에서는 카탈로그하고 리플릿, 홍보 지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인건비에 들어가는 마케팅 하시는 분이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위캔센터하고 소울베이커리에서 마케팅으로 나온 카탈로그하고 리플릿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확보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29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게 설문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부분이 예산 폭이 좀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 많은 거지요? 예산설명서에는 열감지 카메라에 대한 부분하고,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이게 7,237만 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10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설문동 직업재활원이 콘베어벨트 구입비용이 1천만 원이 되고 유개트럭 2,237만 원, 나머지는 열감지기를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설문동 비중이 크게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문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들어가는 부분만 자료를 뭐, 뭐 해서 따로 주십시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저희 활동지원급여가 많이 늘었던데 수혜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132페이지요. 활동지원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인원이 이만큼 되니까 지원을 이만큼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국비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서비스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 시비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게 늘어나게 된 원인은 일단 대상자가 장애등급이 있었을 때는 중증만 해당이 됐는데 장애등급이 폐지가 되면서 대상이 많이 늘어났고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시간당 1만 3,500원이었던 것이 1만 4,02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와 대상자가 늘어서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56억 1천만 원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8억 4천만 원이 늘어나서 주요 증가요인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대상자도 확대되고 단가도 인상되고?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계속 국가정책 방향이 탈 시설 쪽이어서 아마 거주하는 분들보다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의 지원을 계속해서 나아지는 쪽으로, 그래서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활동지원급여는 계속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단가가 인상된 것은 잘 된 것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137페이지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보겠습니다. 설명서 자료로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 앞서 나온 자료를 보면 몇 회, 몇 명을 대상으로 비용은 얼마나 들여서 몇 회라고 해서 산출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통으로 1회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사업의 예산은 150만 원이었는데 2020년부터 늘려서 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전액 100% 시비이고 방법은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장애체험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똑같은 방식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와 장애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으로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했고 그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양시 공무원 3,090명이 교육대상자인데 보통 집합교육을 할 때는 많으면 20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847명이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관련한 강의를 수강해서 27.4%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온라인 강의로 들으셨을 텐데 강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걸 체크했습니다. 각 부서에다가 의무적으로 듣게끔 했고 그것을 제출 받았는데 1시간 이상 강의를 들어야 저희가 인정을 해 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코로나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다양한 동영상 강의뿐만 아니라 체험이나 시각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할 때 훨씬 효과가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인원수가 이것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식개선사업에 따르면 전원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법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인권교육이나 청렴의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700명에서 800명 선에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몇 회에 걸쳐서 하면 결국은 3,200명이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성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잡더라도 몇 회에 걸쳐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반드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의 처음부터 평가까지 내용에 장애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상황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정보화협회 교육 운영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교육 강사비가 작년의 경우에는 3명이었다가 이것이 4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강사가 4분으로 늘어난 거예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강사가 늘면 교육 프로그램도 늘어나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반이 늘어나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고 더 늘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더 진행하는 건지, 그건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아래 같은 페이지, 고양시 장애인 차별실태 복지욕구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제안연구 용역이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2016년에도 관련한 용역을 했었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이번 용역에 넣으신 건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2016년 용역자료를 봤는데 그때 제안했던 장애인 정책의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후 5년 동안 연차별계획 안에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저희가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저희가 연차별계획을 세우는 근간이 될 거잖아요.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용역결과를 담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나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고양 안심 스마트 팔찌가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 거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 우선대상자가 저소득이면서 실종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실종이 2회 이상 됐는지 아니면 발달장애인가족이 2인 이상 있는지가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 관련한 데이터가 있나요, 경찰서나 부서에?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100명을 끊을 것 아닌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통계는 저한테 없는데 발달장애인이 실종된 현황에 대한 통계는 있는데 실종된 사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고 차상위가 몇 명이고 이런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데이터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확보하시게 되면 저희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지여성국의 예산은 고양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모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각별히 수혜를 받으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래서 저는 팩트만 짧게,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도 질의하신 복지정책과 18페이지 취약계층 세탁지원 사업을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 만족도가 높아서 지속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고양시 취약계층이 몇 가구 정도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5천 명 가까이 되고,

양훈위원

2만 5천 명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만 2,000세대, 2만 5,000 가까이 되고 지금 현재 수혜대상자는 2,2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대상 중에서 500세대를 보호대상자로 저희가 환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전에 시범으로 하실 때는 500가정 하신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50가구를 해서, 아까는 이해하신다고 했는데 4분기＊2장씩 해서 1만 원이 잡히면 4번 아닌가요? 그래서 2천만 원 예산 아닌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는 전반기, 하반기 계획수립을 2회를 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한 번은 시비로 사업비를 출연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나머지 반기는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예산 분배할 때 39개 동이 있잖아요. 여기 3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 분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예산 분배하실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구학적 통계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랑 65세 이상 노인 통계랑 중증장애인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39개 동으로 나누어서 서비스 수요자를 파악할 생각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250세대, 나머지 분들은 사업 자본 가지고 250세대 해서 500세대를 맞춘다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총 500세대가 우리 수혜대상자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이불빨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콘셉트로 정했습니다. 그런 데를 먼저 해드리고 나머지 수혜자는 500명의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양훈위원

어찌됐든 추경예산이라도 만약에 더 필요하면 이런 좋은 사업들은 좀 태워서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정말 보송보송한 이불을 덮고 행복한 꿈을 꾸면서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아버지 학교 운영이 있어요. YWCA에서 이걸 시행하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아버지 학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여기는 아버지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은 YWCA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렇지요. 건강센터 안에서 위탁받아서. 수강료가 전액 무료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양훈위원

거기에 지급되는 품목들도 있잖아요. 옷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아버지 학교는 6개 반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사료예요. 그다음에 재료비랑 홍보비 이렇게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올해는 11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할 수 있었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일단 대면으로 모여서 했고 9회기 285명 정도가 했어요.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 겁니다.

양훈위원

프로그램 내용 중에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도 있던데 찾아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출한 내역서를 보면 찾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은 2020년도는 못 했습니다. 2018년도만 16회기에 773명 했고 20년도에는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은 못 했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성평등교육이라든지 아버지 학교 예산을 늘려서 많은 아버지들이 교육을 받아서 올바른 아버지의 가치관도 형성하고 가족의 행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1천만 원이네요. 교육생 모집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2018년도도 예산 1천만 원 집행을 다 했고 19년도도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는 아버지 학교도 사실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못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증액하더라도 활성화하라는 위원님 말씀을 죄송하지만 지금 처음 들어서 내년에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다시 들은 것으로 하시고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반영할 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여성가족과는 넘어가고 그 다음은 노인복지과지요. 99페이지 경로당 효사랑 물품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산출내역서를 보면 전수조사 끝내고 이 품목이 선정된 건가요? 디지털TV, 컴퓨터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에 1~2월쯤에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했던 경로당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지 못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 물건의 값을 매겨서 범위를 정합니다.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있으니까 1억 8천만 원에 대한 사업을 결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벌써 보니까 품목들 개수가 다 기입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요조사도 안 했는데 품목 개수가 정해져 있기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항목으로 해서 쭉 적은 건지 아니면 어르신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동안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들을 했을 때 매년 지원을 해오다 보니까 이 정도의 제품들을 신청하더라, 그렇게 일단 사업 세부내역을 꼼꼼하게 잡는다고 잡았는데 이 내용들은 충분히 변동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대수가 딱 되어 있기에 저는 수요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하신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컴퓨터 같은 경우 많이 요구하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도 맨 처음에 컴퓨터를 많이 요구했을 때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하실 때 어르신들이 어떤 품목을 선호하시는지 그 부분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요즘 냉장고 없는 경로당 없고 컴퓨터도 없는 경로당이 없을 텐데, 거의 교체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선호도를 조사해보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산출내역을 뽑으실 때는 대수를 확정짓지 마시고 품목만 쭉 하시고 총 예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안 했는데 품목을 쭉 나열하면 우리가 계속 이대로 가는 줄 알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다음은 107페이지 경기-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탄현 세진1호점하고 주엽 한사랑2호점이 있잖아요. 세진1호점과 2호점 같은 경우 이게 임대인가요? 처음에 사업할 때 어떻게 구성돼서 매장을 마련하게 되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S시니어동행편의점 사업은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탄현 세진1호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설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개설을 했느냐 하면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업내용을 제안을 한 사업인데 거기에다 우리 고양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GS리테일 본사하고 국민연금공단,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4자간, 우리은행이나 GS리테일은 사회공헌사업 형태로 해서 일반적인 편의점을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그런 절차를 4자간 협약을 해서 전국 최초로 저희 고양시에서 편의점을 개설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수익실적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2호점을 개설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앞으로 노인일자리의 시장형 사업으로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걸 각 시군이 신청을 해서 사업에 참여하면 경기도 예산을 지원해서 전문매니저 인건비하고,

양훈위원

전문매니저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올라온 거고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셨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고양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사업수익이 나오면 사업수익에 맞춰서 노인분들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맨 처음에 8명으로 시작했다가 수익이 나오니까 확대를 해서 해 보고 어떤 적립금도 적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까지는 매니저 비용을 받지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매니저 비용을 받게 되는 것은 고양시 사업을 따서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는 내년도 예산에 매니저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받게 된 겁니다.

양훈위원

매니저를 채용하고 고용한다는 이유는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훈위원

관리 차원의 문제는 전혀 없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사업 확장을 위해서 매니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매니저는 우리 고양시 두 군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도 관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일단 우리 고양시 예산은 고양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호점, 2호점에 대한 전문매니지먼트 역할도 하고 차후에 생길 수 있는 3호점에 대한 대비도 같이 계획을 잡아서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장 2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니저 한 사람을 더 둬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원래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이것을 하라고 인력을 뽑아놓고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기본인력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매니저 역할까지 더 했던 거지요.

양훈위원

매니저 역할까지 했던 부분이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고 만약에 차후에 3호점이 개설된다면 그때 통보 한번 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장애인가족 킨텍스 캠핑 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이게 수행기관이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네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훈위원

장애인가족 캠핑 페스티벌 모집할 때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수행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선착순인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훈위원

아니, 먼저 접수하신 분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퍼센트로 나눠서 선착순 모집하는 건지, 모집방식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252명인데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추첨제?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모집인원은 250명인데 장비도 60개 정도 대여하더라고요. 추첨제인데 거기 보면 행사할 때마다 힐링영화제를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상영을 하는데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제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이 캠핑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분들의 분포를 보면 발달장애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양훈위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한테 별도로 하는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결론은 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돼버리네요? 아까 추첨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첨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뽑기를 하나요? 모르시면 나중에 대답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아니, 문서로 제출하지 말고 끝나면 알아서 시간 내서 오세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왜냐하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누구나 공평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위주로만 다 행사가 진행돼. 그리고 보통 우리 비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영화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 다 볼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지요.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힐링영화제를 해마다 하면 공평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선착순도 아니고 추첨제라고 하면 그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이렇게 좀 퍼센트를 나눠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지 누구나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신경 못 쓰셨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쪽에 전달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캠핑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양훈위원

아동청소년과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늘 다정다감하신 이완범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송포동 청소년문화의집 준비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또 너무 진도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훈위원

우리 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양훈위원

아직 많이 남으셨습니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양훈위원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내년 2월 말입니다.

양훈위원

내년 2월 말이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내년 2월 말까지 안 끝나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이게 공원부지라서 사실 공원부지를 해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관련해서 청소년자유공간쉼터 조성도 있잖아요, 구 행신2동 파출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양훈위원

그 부분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은 해 놨는데 18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도비 예산은 저희가 1년 전부터 따오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은 딱 확정이 되고 책정이 돼서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이 사업이 늦춰지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한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너무 어려워하시고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직 공무원님 계시잖아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건축직 있습니다.

양훈위원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1년 안에 사업이 진행될 부분들이 많은데 1년 안에 했던 부분들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년째 접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퇴임하시기 전에 답을 좀 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그거 제가 챙겨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청과장님하고 두세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챙겨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오게끔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그거하고 청소년자유공간 행신2동 파출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건축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자기도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장애요인이 자꾸 생기고 그럽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양훈위원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항상 보면. 그 부분이 가장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확실하게 하셔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양훈위원

왜냐하면 담당자는 답답하지요. 어느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단계를 본인 스스로 헤쳐 나가기가 너무 어려우면, 제가 얘기했어요. “저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해라.” 했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가 윈윈해야 되지 않겠어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우리 문화복지사업인데 이게 1년, 2년 지나서 나중에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도에서 10억 예산을 받았는데 2년째, 횟수로 하면 3년째 넘어가버리는 거니까, 혹시 그거 몇 년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일단 2020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양훈위원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리모델링사업이 절차적으로 정말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방법은 꼭 좀 모색해 와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취소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양훈위원

행사들도 많이 취소가 되고 있는데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계획안을 세우실 때, 추경입니다. 내년 2021년도 예산안은 포괄적으로 다 세우는 것이지만 추경 세우실 때 특히 행사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정말 신중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양훈위원

특히 행사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웠는데 행사를 못 해서 12월에 반납을 했다.”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추경이잖아요. 추경은 세우실 때 전반기, 후반기로 거의 나눠지는데 후반기에 행사할 것을 추경에 태워서 미리 만들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한 3~4개월 정도 후반기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셔서 추경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자체가 국도비 매칭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진짜 90% 이상을 우리 시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간혹 있고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는 질의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한번쯤은 다른 쪽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던질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일단 광복회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보증금하고 월세가 따로 잡혀있는데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광복회가 보훈단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 다 입실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광복회가 들어오려고 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복회하고 6.25단체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했냐 하면 “10개 단체 중에 9개 단체가 입실에 관련한 토의를 하고 간담회 개최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부 몇 개 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몇 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회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 이런 답변이 와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이러한 예산을 잡고 그럴 때는 포괄적으로 확인을 해서 잡아줘야지, 한두 명의 단체회장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만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6월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 3개가 겹쳐있다, 6월이 무슨 달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6.25가 있는 달입니다.

김완규위원

6.25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또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하고 호국 한마음 행사는 상이군경회에서 진행되는 행사잖아요. 자체행사로 사업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뒤에 보면 26페이지에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는 공모사업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다 똑같은 행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 자체행사에 어르신들 위로행사와 문화제로서의 행사가 따로 있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훈회관 승강기 교체는 제가 3선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기억에는 보훈회관 승강기 교체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올라온 것 같았는데 승강기는 엘리베이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승강기는 보니까 내구연한보다는 법적으로 사양이 맞지 않아서 새롭게 교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요즘은 문이 닫히면 사람이 손을 대거나 이랬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승강기였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내년도에 교체하라는 승강기협회에서 내려온 통보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잘못되지 않았으면 보훈회관 승강기교체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 승강기 교체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70페이지랑 71페이지. 여기 양쪽에 안심귀가 부분이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던지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자체가 차량지원을 해 줬잖아요, 우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차량을 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스타렉스 12인승 5대.

김완규위원

5대 받았지요? 그래서 최성 시장 때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자율방범대에 지급해 줬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5개 동.

김완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전지킴이가 먼저 만들어졌으면 이게 안전지킴이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안전지킴이는 우리 고양시에서 인준한 단체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랑 어머니방범대는 인준을 못 해 준 단체인데 일부 예산이 나가지요. 장갑이라든지 신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필수장비 구입비는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따지고 보면 이 사업 자체를 전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책임 부분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잘하는 데가 있고 잘하지 못하는 데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차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동에서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라, 이거 실태조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안심귀가가 처음에는 홍보가 돼서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적고 동행하시는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단체에서 여성분들 동행서비스도 하고 그 예산도 태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불법촬영이나 민간화장실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안심벨 장착사업을 했었잖아요. 도 예산하고 시 예산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사용실태도 확인을 해야 돼요. 안심벨은 도 예산을 받기 전에 시범사업도 했고 고양시에서 예산 들여서 했던 사업들이 조금 노후화되거나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른 타 시군은 지금 전수조사를 한대요, 작동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그러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이분들하고 같이, 어차피 이분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느 쪽에 임무를 같이 수행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쯤 같이 실태조사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따로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안전을 위한 부분이고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착한 안심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거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95페이지.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도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2개소 2억이네요. 그렇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몇 쪽이지요?

김완규위원

95페이지입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얼마 내려온 거예요? 도 예산이 얼마예요? 95페이지. 이게 4천이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도비가 10%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90%를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도에서는 10% 내려주는데 우리가 90%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복지사업들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논쟁도 있었잖아요. ‘국비 예산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에서 도책사업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50 대 50을 하든지, 70 대 시비 30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출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2~3년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도책사업들이 나왔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기존의 예산 보조율이 낮춰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당초에는 도비 예산부담액이 상당히 있었던 것인데 사실 지금 10%까지 내려간 겁니다.

김완규위원

뭐 이런 것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꼬리를 잘 물어야 돼.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비예산 내려오다가 도비로 충당하다가 이제 도비도 일부 끊어버렸지.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도 참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7페이지, 반석경로당이 예전에 시장에 있던 우체국 옆에 있는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하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평수 자체가 굉장히 크던데, 가보셨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 한 층 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4층 전체를 다 사용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시는데 이 한 층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거기 회원은 지금 88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나와 있는 분들은 50명에서 60명 사이로 항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서 조그마한 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감을?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그 일감을 한번쯤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저도 일을 했지만 이영훈 의원도 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요. 이 규모가 사람 대비, 회원수 대비 평수가 너무 넓다 보니까 다른 사적행동을 하셨어요. 이야기 아시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도박하셨잖아요, 마작.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산서구청의 가정복지팀장으로 있을 때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경찰서에 고발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오는 횟수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고요.

김완규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15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다른 것 한번 보세요. 100만 원 이하짜리가 많지 150만 원씩이나 이 한 층 전체를 다 쓰게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해드렸는데 이것을 달리 사용하셨어. 저는 이거 폐쇄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화복지에 와서 보니까 이거 폐쇄가 안 되고 계속 이용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옆으로 여쭤봤더니 소일거리로 해서 작업도 하시고 공동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소리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나? 한번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건물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호반이에요? 일산역에 새로 올라가는 건물 있지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들어가는 거, 복합문화센터인가요? 여기 앞에 지금 재생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쪽에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2~3년 안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금 건물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차후에 대처할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앞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 활동실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시민참여단 모집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로 다 구성한다고 하셨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민간화장실에서 사각지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엄성은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시민참여단.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엄성은위원

지금 이게 도 사업인데 도에서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이랑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이런 분들이 다함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또 여기에 조장이 있고 조원들이 있더라고요. 조장은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단에 계신 분들이 하실 수는 있지만 조원 구성에 있어서는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 비용이랑 활동실비가 있어요. 차후에 이런 활동들에 대한 결과물로 안심스크린이나 안심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 “2021년도에는 우리 시에 이러이러한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발굴을 했다면 2022년도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 설치비용들이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21년도 초에는 발굴을 하고요, 발굴해서 신청해서 올리면 하반기에 조성을 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사업비가 또 매칭으로 오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조성사업비로요.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도에서는 이것을 3년 동안 480개를 발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 시에도 이게 됐으니까 할당량이 있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당량은 없고 1개소 할 때 저희가 취약지구 단위별로 조사를 해서 올리면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도비 30%를 다 빼도 우리 시비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의지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많다면 많은 비용을 그냥 발굴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서 실제 발굴한 것들이 전부 설치가 되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도에서 480개라고 하면 연별로 나올 것이고, 혹은 연이 아니면 이 자체가 지정된 곳에 예산비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더군다나 상반기에 이렇다고 하면 하반기 비용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만약에 50개 정도를 올렸는데 50개가 다 선정이 안 되면,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1개소에 3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하지만 우리 시에서 몇 개 정도 발굴돼서 실제로 몇 개가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갖고 계셔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발굴해서 조사를 해 봐야 알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산동의 라페스타나 화정 로데오거리 정도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덕양이나 서구에 계신 분들은 물론 같은 고양시니까 이용은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그 지역을 동구처럼 그렇게 잘 아실까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함께 하는 것까지는 도의 지침상 좋겠지만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명확한 계획들이 있어야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신청을 해서 저희가 기쁘게 9 대 1이든, 8 대 2든 받아줄 수 있는 건데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전에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없이 또 덜렁 이것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도비매칭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시작할 때 우리 시 자체가 실제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에 대한 출발은 아까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시민참여단만으로 구성하시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도에서의 정책방향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이 부분이 빠져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인데요, 경기-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그러면 시니어동행편의점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저희 사업이에요? 편의점 자체가 저희 것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경기-GS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은 일단 경기도에서 만든 거고 저희가 2019년도에 GS본사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우리은행 해서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사업형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협약에서는 저희가 일자리 관련된 부분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일자리의 대상,

엄성은위원

‘이런 어르신들에게 여기 일자리를 주세요.’라는 그런 협약식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주인은 따로 있지만, 점주는 있지만 저희가 아르바이트식으로 혹은 고용인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 공간 자체를 전액 무상임대로 들어가서 저희가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물건 같은 것들 이런 모든 비용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당초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초기투자사업비라고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협약하면서 초기투자지원비를 받았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건 얼마예요?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이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요. 또 그 일자리에 가실 어르신이나 그것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또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자리의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그냥 일자리만 만들어지는 건 사실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지원투자비는 얼마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2020년도에 7,400만 원을 받았고요, 사업비로 3,782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대략 1억을 좀 넘게 받아서 1억이라고 치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예산 자체가 7,400만 원인데 예산안에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782만 4천 원이고 인건비가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인건비까지 저희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하고 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초기투자비를 그렇게 받아서 진행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매출이 일어나서,

엄성은위원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1호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억 9,240만 원 정도의,

엄성은위원

그러면 순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순수익이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엄성은위원

그 인건비를 다 제외한 완전 순수익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971만 1,180원.

엄성은위원

2호점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2호점은 올해 3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3,166만 1,548원.

엄성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2호점까지 있는데 1, 2호점의 전문매니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규로 만드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지금까지 시니어클럽 직원이 맡아서 전담해 왔는데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1명을 매니저로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호점, 2호점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차후에 확대해야 될 3호점이 됐든 4호점이 됐든 이런 부분들까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는 저희가 2호점까지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일단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21년도에 하나를 더 확대 운영할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투자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전체 그 안에서 인건비도 물론이거니와 모든 운영비까지 돼야 이것에 대한 일자리의 어떤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순수익 자체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정말 굉장히 좋은 사례이고 성공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사실 이게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고 GS25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시간대에는 젊은 청년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세탁지원 사업이 핫한 것 같아요. 세탁지원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사업시행을 보면 복지관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지금 복지관에서 세탁을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모아서 하지 않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3~4개 동이 하고 있고요, 다른 민간단체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복지관에서는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도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복지관에 2천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양을 정한 다음에 기본사업을 복지관별로,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배정시킬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복지관은 저희가 출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비, 운영비를 주고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복지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불빨래나 큰 빨래 같은 경우만 집중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고양시 전체에 동등하게 수혜가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해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대형 세탁차량을 자원봉사센터랑 재활스포츠센터에서 1대씩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도 오히려 세탁차량을 구매해서 복지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서포트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와서 자영업자도 어려움이 있고요, 지역 세탁사업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자원들은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세탁사업은 권역별로 나눠서 그 지역 내의 세탁업체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현재 복지관에서 세탁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 다음 G-푸드드림, 21페이지요.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항목 먼저 질의드릴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요구사유가 ‘차량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 기부식품 차량운송 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차량수리비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4개소에 1개소당 80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차량보험료는 차량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는 추세고 운전하시는 분들 무사고기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줄게 되는데 보험료 인상으로 운영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으로 인한 차량수리비 증가라고 하는데 차량상태가 어떤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차량은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거의 새벽부터 가동이 되는 차량들이라서 실제 잔고장이 많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래서 1년에 800만 원이 책정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도 차량들 수리나 운영비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 밑에 보면 G-푸드드림사업이 있어요, 9,000만 원. 여기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책정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세 군데랑 행신복지관하고 인건비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드림사업은 4군데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매칭으로 세 사람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1명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런데 도비가 들어가는 3명은 1인당 498만 원이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월 급여가 498만 원이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하게 시간제근로자라서 따로 시간을 많이 하기 때문에 3명 인건비는 따로 계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런데 행신복지관 한 분은 29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급여가 거의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괜찮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3개 복지관은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덕양행신복지관은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던 곳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래도 급여가 200만 원 차이가 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실제 기본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기본급 차이라고 해도 200만 원 차이, 이것도 자세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이 있어요. 냉동탑차를 대체한다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 냉동탑차 비용이 2,400만 원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냉동탑차 구입비용이 2,400만 원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차량가격이 2,400만 원이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조그마한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톤 차량의 냉동탑차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이거 대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대체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다른 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이전 차량이 몇 년 식이고 연식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있는데 그냥 오래됐다고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몇 년 식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0년 이상 됐고요,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상태라서 지금 새롭게 구입 대체할 사업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대체하게 되면 그 차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폐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폐차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이것도 올해 수리내역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 아래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복지기반 조성비용으로 전체 예산이 9억 2,500여만 원이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는 1억2,700만 원이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장

전에 저희가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내역 안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런데 막상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은 이런 해외연수 기회조차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도 선진 협의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해외연수를 갔다 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최일선에 있는 현직 사회복지사분들에게 그런 연수기회가 포상이나 인센티브로 해서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봉식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3억 9,600만 원 중에 해외연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비용에는 보수교육하고 상해보험비밖에 없어요. 이걸로 처우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연수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고요, 처우개선 관련해서 이번에 계획서가 수립되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이게 세부사업이랑 단위사업이 다르면 사회복지사분들이 해외연수를 못 가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체에 되어 있는데 갈 수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이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리고 자활기금이 있는데 자활기금 용도가 어떻게 쓰이고 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비 9천만 원이랑 장학금 2천만 원 해서 1억 1,000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나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일산동구보건소에서는 중독관리지원센터 ‘카프’가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분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취약계층이나 일시적인 사각지대 안에 들어간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자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것을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여성가족과에 하나 질의드릴게요. 75쪽부터 80쪽까지 보면 다문화지원사업에 대해 쭉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련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고양이민자통합센터라고 있지요? 거기하고도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 협약이나 서로 네트워킹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게 있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민자통합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다시 한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민자통합센터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사업의 협력관계로서 서로 소통이 잘 되냐 이거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협의회는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함께하는 것은 아직 좀 부족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이민자통합센터로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지원을 받는 이민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긴밀하게 소통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질의드릴게요.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봉식위원장

제가 이 예산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 예산이 청소년재단에 있어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를 찾아본 후) 저희 예산안에 시군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해서 이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그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지금 181쪽에 있는 청소년위원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예산안 186페이지에 보면 시군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해서 28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280만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보통 일산 마두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참여위원들 회의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정책제안 같은 이런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제안된 내용이 관련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항에 참여위원회는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를 운영하고 담당해야 되는 것은 부서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부서에서 법률적으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위원회는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준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지금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청소년 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내시가 내려온 것은 국도비 50 대 50으로 해서 일단 저희한테 매칭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저희 위원님들도 부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재단에서 위탁운영한다는 게 맞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금요일에 구청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했는데 이번에 구청으로 아동청소년과 4개 사업이 이관됐지요. 실 재배정 예산이 627여억 원 정도 되는데 아동청소년과 예산의 20%가 조금 넘는 예산이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됐어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기존에 구청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고요, 전에는 저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구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재배정을 해 주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예산담당관 부서 의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예산편성만 내려간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20% 정도 예산편성 항목이 줄면 업무 강도가 조금 줄어드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사실상 저희 담당자들은 업무가 줄지는 않아요.

정봉식위원장

그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봉식위원장

그냥 돈이 줄어드는 거군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에 잡혀있는 것에 비해서 세출만 적게 잡혔을 뿐이지 업무가 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윤희입니다. 107만 고양시민과 19만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단사무국 장맹배 사무국장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박찬경 관장입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박준규 관장입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김지영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각 시설의 센터장, 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1쪽 고양시 청소년의회를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의회가 몇 년 됐습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 3대 의회가 했고 내년이 4대 의회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를 보면 내년에 의회체험이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체험은 매년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의회체험은 1회로 되어 있고 본회의가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본회의 말고 또 다른 체험이 있습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다른 체험은 없습니다.

김덕심위원

얼마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거기는 3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3회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위원들이 청소년의회가 3회 가지고 되겠느냐 더 많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 3회냐 의회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의회 여는 횟수가 많아서 그 나머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청소년의회를 보니까 대부분 주말에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제가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마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회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의회의 의원 체험은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회로는 적지 않나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작년에 처음 의원이 돼서 뭘 경험했느냐 하면 청소년들의 5분 발언을 우연치 않게 들었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를 갔다 오다가 거기에서 어떤 학생이 미혼모부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제가 착안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정책으로. 그래서 청소년들이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있구나 하고 제가 바로 감명을 받고 바로 조례로 만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의회에서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건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도 해 보니까 좀 더 의회 체험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의회에서 고양시의회 의원과 청소년 의원과의 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건의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7대 때는 보니까 학생들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 의원들을 초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8대 때는 의원들을 초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학생들이 왔다 갔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거나 신문보도를 보고 왔다 간 것을 보거든요.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할 때는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참석을 못 하더라도 위원장님과 일부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청소년의회 회의가 잡혔는데 10회가 잡혔어요. 청소년의회 회의 운영비라고 시비가 잡혔는데 거의 1년에 10번을 하는 격이 되는데 이건 어떤 회의를 주로 하는 겁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열립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회의를 하는 겁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아이들이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들도 그 정책들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4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청소년지도자들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나 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여러 성인들도 있고 재단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지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역시 사회복지사의 날도 있고 사회복지사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청소년 활동이나 사업과 관련된 경험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이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서, 증감액에 이 예산이 있어서 제가 신규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게 2년 됐다는 겁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 처음 했고요,

김덕심위원

올해 처음 시작해서 내년 예산은 똑같은 거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의 영역이 4개 사업의 영역을 개편하면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고 해서 72쪽에 있는 사업을 이제는,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들이 있었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끝나지 않아서 12월에 온라인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직 그러면 사업은 하지 않은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려면,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온라인으로 할 때 접속을 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8쪽을 보겠습니다. 토당수련관에 고양시청소년축제 1,750만 원 신규가 적혀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대표이사님께 정책이라면 정책이고 제안이라면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당수련관 말고 우리가 마두수련관이라든가 서구수련관, 다른 수련관에도 축제가 몇 개씩 잡혀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팬데믹시대로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규모로 모이기 힘들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차라리 언택트시대에 맞게 비대면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오래된 장비나 노트북 같은 것을 각 시설마다 교체하거나 그런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모든 축제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 내년 사업 역시 80%를 비대면으로 계획을 해서 언제든지 풀리면 대면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축제를 못 하게는 아닙니다. 물론 축제를 해야 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발산할 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축제를 보니까 다 신규사업이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하는 건데 위치가 영역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을 개편하면서,

김덕심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면 올해 사업을 했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교분석해서 증가면 증가, 감액이면 감액이 있는데 여기에는 증감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예산안을 보면 당혹스러우실 텐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역을 4개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여와 권리증진, 주도활동, 보호영역, 지역네트워크 이렇게 4개로 나눴는데 영역에 맞지 않는 것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까지 이동을 시키면 전년도 예산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로로 해놓고 이동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서 일일이 맞춰가면서 평가를 하고 비교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 예산안이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신규사업 축제 같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예측을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신규사업은 배포해드린 설명자료 16개 사업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어렵습니다. 자료를 다 비교분석할 수도 없고 신규사업이라고 주셨더라도 우리가 이 자료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마두수련관 500만 원 마을축제도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92쪽에 마을축제도 신규사업이 아니겠네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마을축제는 신규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일단은 각 수련관마다 축제사업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축제사업은 자료를 하나 뽑아서 주시고 신규는 신규, 계속은 계속사업 이렇게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101쪽을 보시면 마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카페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건 현재 있는 카페를 환경개선하는 겁니까?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박준규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있는 청소년카페 환경개선공사는 기존에 저희 마두수련관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매 카페는 올해 말로 종료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카페라고 하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6층 옥상이 비어있습니다. 지난 해 말, 즉 올해 3월 이전까지는 마두1동 백마분회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이 되다가 노인회원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인원이 줄어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주셔서 그 공간을 저희가 청소년카페라고 하는 쉼의 공간의 명칭으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덕심위원

옥상에다가 다시 환경개선을 한다는 거지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야외에 쉼터의 공간을 꾸미고자 청소년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김덕심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110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가 있습니다. 이건 100% 도비네요. 그냥 설명만 해 주십시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각 종목별로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시, 산문 부문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지역 내 예선을 거쳐서 뽑힌 청소년들이 경기도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김덕심위원

혹시 국악도 들어갑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들어갑니다.

김덕심위원

우리 문화원에도 비슷한 경기도청소년예술제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국악이 있어서 비슷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악에 참가하는 아이들도 여기 똑같이 참가할 수도 있겠군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132쪽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이라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이 20회가 있는데 어떤 매뉴얼로 20회씩 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상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강사가 공인노무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노동기본법에 대한 교육과 아르바이트를 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교실에서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2020년도에 7개 고등학교, 31개 학급, 1,46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김덕심위원

학교로 찾아갑니까?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찾아갑니까?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가 안내공문을 학교에다 발송하고 신청 들어온 학교를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이 온 학교만?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몇 개 학교 했다고 그랬지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7개 고교, 31개 학급입니다.

김덕심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지 못했던 노동에 대한 상식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노동의 신성함, 존중 이런 것에 대한 개념들도 습득이 되는 걸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노동에 대해서 모르는 걸 배우고 재미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134쪽 보면 찾아가는 부모상담은 어떻게 찾아가서 부모한테 상담을 하는지?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부모상담은 1차적으로 취약계층의 가정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3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전문상담사들이 평일 낮 시간대나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서 신청자를 방문해서 첫째로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상담을 하고 자녀와의 대화법, 자녀 지도행동에 대한 훈육법,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부모코칭 등 취약계층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모의 어려움들을 찾아가는 적극적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해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신청이 들어옵니까?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내년 사업이라서 일단 내년에 안내광고를 낼 예정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내년에 첫 번째 사업입니까?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의 기관장으로 근무했을 때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타 지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한번 고양에서 적용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덕심위원

찾아가는 부모상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찾아가서 가정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한번 해보시고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이 되겠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박윤희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강좌,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비대면으로 80%고 대면으로 20%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강좌 같은 경우 20%에 포함이 되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체사업 예상수입으로 15억 8천만 원을 세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 들어온 것이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절반 정도를 목표로 해서 2021년도에는 7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훈위원

만약에 내년 1월부터 하게 되면 12월부터 홍보도 하고 모집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태가 더 악화됐을 경우에는 50% 정도 제한을 두거나 30%로 제한을 두는데 그러면 운영이 가능한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인원수를 제한한 내용으로 설계를 해서 수입예산을 세웠습니다.

양훈위원

그 20%가 인원수 제한하는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양훈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 계획안이 맞는지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대표님께서 2 대 8로 나누셨잖아요. 그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무형자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재단의 무형자산은 어떤 걸 무형자산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쪽에도 보면 무형자산이 1억 5,9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비가 1억 4천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마두카페 환경개선공사 그것을 포함해서 5,200만 원으로,

양훈위원

처음은 제가 이해하는데 마두카페 환경개선 그것도 무형자산으로 포함이 돼요? 그건 예산이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조사사업비입니다.

양훈위원

결론은 그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노하우, 인터넷 사이트 같은 무형자산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무형자산 예산 측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요, 1억 5,900. 누군가가 책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만큼 무형자산으로 된다라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시면 회원관리 프로그램 구축하는 그것을 몇 군데 업체에서 예상견적을 받았고 다른 기관에서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한 금액과 감안을 해서 세운 겁니다.

양훈위원

무형자산도 팔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데 팔 수 있어요? 무형자산도 팔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아했어요. 아무리 프로그램이라도 다른 데에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무형자산으로 1억 5,900을 편성해놨기에 이게 팔 수 있는 자산인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전혀 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형자산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고, 나중에 어떻게 이 무형자산이 형성됐는지 알아봐 주세요. 무형자산도 거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면 무형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체사업 수익금 목표 미달 시 잉여금으로 여기 보면 5억 7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이 안 됐을 때는 잉여금으로 대체하나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긴축예산을 하면서 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양훈위원

그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청소년문화재단은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금은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을 못 해요. 그러면 예산을 반납 안 하고 잉여금으로 들어가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양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잉여금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사업 같은 경우 못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받았는데 사업을 못 하면 잉여금으로 거기다 전환시켜서 합산시키면,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잉여금으로 사업을 대체해서 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걸 예비비로 놔두지는 않고 2021년도 사업에 다 녹여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훈위원

이 사업에 녹여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양훈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이 안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보니까 이 예산안을 보고는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김덕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잉여금 같은 경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사업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잉여금에서 지출하게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이게 제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특성상 이거 제로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표님?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왜 제로로 만들면 안 되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양훈위원

다른 데는 예비비가 있는 데가 있나요? 왜냐하면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던 그런 재단이에요. 결론은 돈을 집행부에다 청구한다고 집행부가 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잉여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잉여금을 다 털어라’ 해도 절대 털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대표님이 챙기셔야 합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잉여금이 그렇게 예비비처럼 남아있었는데 올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했던 것 충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잉여금을 다 포함해서 이걸 짰기 때문에 이게 자체수입이 줄어들면 자체수입으로 세운 사업들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사업비에 잉여금 털어서 넣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 가서는 대표님이 계속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해요? 정말 어려운 재단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세부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마두청소년수련관 6층 청소년카페 환경개선공사 4천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4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꾸미신다는 거예요? 평수가 몇 평이지요, 6층 굉장히 넓던데?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박준규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은 모두 437.31㎡로 되어 있고 4천만 원의 예산으로는 견적을 기본적으로 뽑아봤는데 공사내역은 기존에 깔려있는 매트가 한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보풀이 일어나서 그것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제거하고 옥상을 방부목이 아닌 인공으로 되어서 햇빛을 받아도 휘어지지 않는 그런 데크 재질의 형태로 전체 면적을 깔고 외곽 부분에 있는 빗물받이 트레이가 오래돼서 시멘트와 그 사이에 끼어있다 보니까 이물질이 끼었을 때 비가 오면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공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비용이 4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부가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4천만 원 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은 바닥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데크 공사하는 걸로만 꾸며져 있고 그 이외의 예산은 현재로서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긴축재정으로 추가적인 예산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예산 설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관장님하고 대표님께서 구상을 하셔서 초안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꾸며보겠다, 지금 바닥만 4천만 원이잖아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기존 저희 예산 중 95쪽을 봐주시면 소모품비 내용으로 운영물품 구입비로 470여만 원 예산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야외를 많이 나가지 못하는 올해의 여건을 감안해서 옥상에 데크를 깔고 그 위에 글램핑장 같은 분위기를 내고자 캠핑도구를 기본적으로만 세팅하는 걸로 1차적인 계획은 수립해 보았습니다.

양훈위원

1차적인 계획은 캠핑장 세트식으로 해서 일단 꾸며보겠다?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설치했다가 걷었다가 설치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건물이 됐든 지붕이 높여지지 않는 벽체를 세워서 청소년들의 쉼의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2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부나 모든 곳으로부터의 예산감축에 대한 긴축재정의 요구를 받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을 더 편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쉴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단계에 따라서 PC방도 못 가면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결론은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수련관 같은 데 장소만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수련관 관장님들께서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확보, 그런 대책마련을 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가도 쉴 공간이 없으면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두청소년수련관 6층에 갔더니 옥상이 트여있고 굉장히 입지가 좋은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박윤희 대표님께서는 정말 마두청소년수련관 6층을 모범 케이스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놓았다는 것, 그거 하나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 확보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아마 적극 협조해 주시리라고 봐요. 아동청소년과에도 그 부분을 꼭 해서 청소년재단에서 학생들의 쉼터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고 있잖아요. 행신2동에 하고 있는데 마두에도,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을 위해서 마두에도 꼭 모범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시켜서 올려주세요. 그 차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홈페이지요. 방문자수라든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 주로 방문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사이트 방문자수 정도는 금방 나올 텐데요? 전혀 홈페이지 방문자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박소정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2,2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용역을 주십니까 아니면 직접 하십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용역을 줍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은 용역비인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용역비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박소정위원

혹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박소정위원

타 지자체 청소년재단 홈페이지는 자주 방문하십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보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는 곳과 우리 고양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를 비교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새로 개편한 홈페이지입니다.

박소정위원

언제 개편하셨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19년도에 개편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개편하실 때 청소년들 의견은 제대로 들어갔나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박소정위원

홈페이지는 유저의 욕구가 가장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거라. 그런데 지금 고양시청소년재단은 굉장히 홈페이지가 폐쇄적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비근한 예로 교육프로그램을 보고 싶으면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그 페이지를 수강신청할 때만 로그인하면 돼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는 교육프로그램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로그인하라고 해요. 굉장히 폐쇄적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폐쇄적으로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홈페이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의정부시인가 어디를 봤더니 거기는 지금 여기 다 적어드린 기관들 있지요, 거기 밑에 전화번호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마두청소년수련관이면 저희는 ‘마두청소년수련관’ 그렇게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마두청소년수련관 하고 밑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마두청소년수련관을 클릭 안 하더라도 내가 전화를 하고 싶으면 바로 거기에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바로 할 수 있도록. 19년도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홈페이지는 굉장히 보기에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뭔가 올드한 느낌이 들면서 홈페이지 자체도 폐쇄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1억 4천 책정해 놓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연결시키실 거예요? 의정부시에 1억 4천 들었다고 올리셨는데 의정부시는 교육프로그램이 별도 홈페이지로 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사서 현재 홈페이지 안에 집어넣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 활동정보 시스템처럼 별도 사이트로 또 들어가는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별도 사이트는 아니고요, 할 수 있게 하는데,

박소정위원

지금도 교육프로그램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모바일로 하는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모바일로 하는 데 1억 4천이 들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4개 기관에,

박소정위원

그러면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 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못 넣습니까?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 앱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보일 텐데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이나 앱이 또 별도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프로그램 시스템을 또 만들어서 컴퓨터 홈페이지, 그러니까 따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걸 또 모바일 앱이라고 하시면…….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모바일 앱만 하는 건 아니고요, 모바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게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19년도에 홈페이지를 할 때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그때 이미 전부 다 모바일이 대세로 되어 있었는데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그것을 같이 녹여서 넣으셨어야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때는 예산 세워진 게,

박소정위원

예산을 처음에 세우실 때 그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와서 그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시 1억 4,000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건……. 사전설명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자료로는 정말 1억 4,000을 써야 하나? 그러면 시스템을 사서 그 시스템을 현재 홈페이지에 접목시켜서 커스터마이징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시스템과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그 시스템과는 어떻게 다르고, 그러면 현재 있는 시스템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사서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신지?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4,000은 저희가 신규사업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육활동 접수 프로그램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그리고 현 시스템하고 연결시키는 커스터마이즈, 그다음에 결제시스템 연동 그리고 저희가 감면하고 다양한 세제혜택을 그동안에는 프로그램이 수작업으로 진행됐었는데 그 작업이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기존 프로그램은 그 업체가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저희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게 도입한 지 좀 돼서 개편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정보시스템은 저희가 청소년 중심 프로그램을 하면서 더불어 플랫폼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구성이 돼서 홈페이지보다는 상호작용이나 플랫폼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냥 일반프로그램 신청은 못 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프로그램의 홈페이지라든가 이 앱도 그렇고 설계를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정보를 업로드 하는 앱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활동 안에는 이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청하고, 올릴 것은 올리고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을 넣고, 안 넣고 하는 게 처음 설계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지금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기존의 신청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돼서 2년 만에 다시 1억 4,000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한다? 그래서 이게 또 잘못되면 2년 후에 1억 4,000을 또 들여서 하겠다고 하실 겁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정보시스템은 2016년에 재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해 놓은 것인데 그때는 생각이 짧아서 청소년 활동만을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은 홈페이지가 재단 홈페이지 따로, 시설 홈페이지가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동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게 얼마 들었어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박소정위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돈은 쓸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쓰고요, 돈을 안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아낄 수도 있고요. 방향 한번 엇나가면 몇 억을 썼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기존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집어넣기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홈페이지 자체를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 앞에 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청소년아이들에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저잖아요. 주 유저가 청소년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여기 잘 안 들어올 거 같은데요? 그리고 정보 찾기도 힘들고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홈페이지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놨다가,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해 오신 내용들이 계속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1억 4,000을 들여서 해 봤자 제대로 된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셔서 1억 4,000에 좀 더 투자해서 홈페이지 자체와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억 4,000을 여기에 넣었는데 걱정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빼고 새로운 시스템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 뭐가 또 걸려서 이게 제대로 안 돼서 홈페이지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 오신 걸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관료가 다 다른가요?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마다 대관료가 다 다른가요? 지금 수입에 대관료를 쓰셨는데 기관마다 다 달라요. 수입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물론 출연출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이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시면서 대관료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시설별로 대관료가 다 다른지, 똑같은 수련관인데 대관료 기준이 달라지는 조건이 뭔지, 대관료에 대한 것은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소년자유공간이 화정하고 주교에 있는데요, 예전에는 커피, 음료를 판매하고 거기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일부 시설을 대관했었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제가 문복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그러는지, 여기 보면 음료 판매에 대한 것도 없고 대관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박준규 관장,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묻기 시작하면 오늘 밤을 새워야 돼요. 지금 주신 자료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자유공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유스프리존, 이거 온라인 토크쇼인가요?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스프리존을 찾아서 들어갔더니 유튜브에 어른 한 명하고 아이들 둘인가가 토크, 대담하듯이 하는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유스프리존이 뭡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올해까지는 지역에서 청소년활동을 하는 성인하고 청소년단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주로 네트워크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고양유스프리존은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소정위원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전문가 3명.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매년 고정된 내용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입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요?

박소정위원

21년도 예산에 전문가 예산이 있어요, 3명인가? 전문가패널 3명＊25만 원, 운영비 1회, 음향 및 장비 임차 1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그렇게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네트워킹하는 게 아닌데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책이슈를 가지고 주제에 대한 전문가패널 3명 정도가 테이블에 같이 합류를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박소정위원

아까 타 지역 청소년들 간의 네트워킹과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이 예산이 제 머릿속에 전혀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 예산을 짜실 때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예산을 짜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홍보비를 따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하고 앱 유지보수는 온라인 홍보비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것을 지우면 지금 온라인 홍보비가 2,100만 원이고 오프라인 홍보비가 4천만 원이에요, 단위사업으로 쭉 해서 나왔을 때. 제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라고 하고 주신 거예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온라인 홍보비보다 오프라인 홍보비가 배예요. 그러면 온라인 홍보비에 대해서 너무 약한 것 아닐까요? 오프라인 홍보비가 4천만 원인데 온라인 홍보비가 2,100만 원이에요. 이 중에 또 뭐가 있냐 하면 홍보 이미지 라이선스하고 포토샵, 일러스트 라이선스가 300만 원이 넘어요. 이것을 빼고 나면 1,800정도 돼요. 그러면 온라인 홍보비는 1,800이고 오프라인 홍보비는 4천만 원이에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온라인 대비 오프라인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온라인 홍보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앞으로는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카카오톡 채널에 대한 온라인 홍보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결과물 제작을 하는 경우는 청소년들이 사업결과에 대해서 한 권씩 갖고서 그것을 보기도 하고 그중에서 뽑아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로도 이용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결과물을 책자로 하나씩 묶어주는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요즘 사회복지사 실습도 교수가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습지를 만들뿐이지, 자기들 실습보고회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요, 대학생들도. 지금 이거 보면 사업은 온라인 비대면 가족활동이에요. 그런데 홍보 및 결과물 제작비는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사업인데 결과물은 오프라인으로 나와요. 이게 적절한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저희가 사업 개수로는 310개입니다.

박소정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단위별로 이야기 안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토털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사업을 하는데 결과물은 오프라인으로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적절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활동을 했으면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USB로 나누어준다든가, 아이들이 꼭 그렇게 서류로, 책자로 만들기를 원하나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정말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들에게 이것을 꼭 책자로 하는 게 필요한지 물어보셨습니까?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박준규 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결과물도 온라인으로 제작돼서 결과가 영상으로 남고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도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답변에 대한 말씀은 기존에 계속 책자로 제작해 오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내년 예산사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다시 다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 온라인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한 것을 저희 계수조정 전에 해서 올려주십시오.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추가로 인쇄물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소정위원

예.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인쇄물 중에서는 비대면 상황에서 가족이 참여했던 레시피프로그램이나 시민인권보고서 이런 것들은 가족들의 만족감도 굉장히 높았고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이지만,

박소정위원

제가 모두 다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검토를 하셔서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온라인으로 바꿀 때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온라인이 더 들 수도 있어요.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보다도 과연 이 홍보를 할 때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오프라인으로 하지만 온라인을 추가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모든 홍보나 결과물이 오프라인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곳이 다른 데도 아니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청소년재단이 아직도 여전히 오프라인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사업을 청소년들의 시야로 보고 있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어른의 시야로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조금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소정위원

예.

맹배

장맹배고양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단도 굉장히 많은 청소년 동영상 자료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청소년지도사들이 기관의 장비를 활용해서 사업들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제가 카운트는 안 해 봤지만 올해 유튜브에 청소년 관련 홍보자료 또 활동자료, 청소년 참여소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처럼 올라간 재단이 많이 없을 겁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카운트는 해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진행과정 하에 청소년지도사든지 청소년들이든지 그 활동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본인들이 그 활동 안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자기네들 밴드에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비공식적인 것 말고 공식적인 것, 청소년재단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들과 이 사업을 해 가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과연 아이들과 같이 공감하며 아이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예전부터 해 왔던 그 방식대로 그냥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런 변화에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변화돼야 되는 부분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 홍보결과물로 보였어요, 이 사업예산안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과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시고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바꾸기가 힘들다면 다음번에는 그것을 반드시 바꾸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예산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아청과랑 이야기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이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하나가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23쪽에 예산규모에서 기관운영출연금이랑 사업출연금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비보조금은 어떤 비용일까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아청과에서 제출한 청소년재단 운영 지원에서 재단출연금 중에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시에서 다시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혹시 아청과 과장님, 있어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국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국비는 국고보조금에서 받고 시랑 매칭한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 말고 단위사업별로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안전망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40쪽에 보시면 국도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비용이 23쪽에 있는 건가요? 아청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혹시 갖고 계시면,

엄성은위원

예, 예산안 있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대회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재단에서 도비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잡고 시비는 시비보조금으로 잡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은 별도이고 시비보조금 사업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만 이것은 따로,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따로 제가 좀 이해를…….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작년까지는 처음 본예산 할 때 국도시비보조금이 내시만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넣지 않고 출연금만 넣었는데 올해부터 경영평가팀에서 이것까지 넣으라고 해서 넣게 된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110쪽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에 있어서 예선비용과 본선비용으로 다 나누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도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청과에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예선에 시비의 비용과 지금 아청과에서 제출한 시비의 내용은 다르거든요. 아청과에서 제출한 예산지원의 시비는 1,653만 4천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시비라고 한 것은 다르지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김지영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재단에서 위탁 형태로 운영하던 사업을 올해는 저희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같은 사업내용을 오늘 아청과에서 도비와 시비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받으셨어요. 이게 아청과에서 청소년재단으로 내려주는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게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청소년재단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약간 시차가 있어서 아마 청소년재단에서,

엄성은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본선비용까지 해서 1,200만 원을 합산하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저희 시비에서는 본선을 안 세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시비에서는 안 세웠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본선 것은 저희 2020년도 추경 때문에 삭감했듯이 이게 본선이 확정되고 나면 추경에 세우려고 저희는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이게 매년 이렇게 같이 세우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매년 본선에 진출했었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세운 것이고 이게 아마 1회 추경을 거치면서,

엄성은위원

아니, 추정을 해서 세워도 그렇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추경을 하면서 정확하게 저희 거랑 맞춰질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약간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얼마나 혼선이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안 세운 것은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일단 일일이 얘기하면 다 할 수가 없고요, 일단 대표성 있는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끝으로 지금 재단에서 하는 교육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급과 다급을 주로 초대하시는데 나급의 시간당 강사비는 25만 원, 다급에 해당하는 강사비의 시간기준은 15만 원으로 저희한테 올라와 있어요. 이 비용은 뭐를 기준으로 하신 건지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 박찬경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고양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고양시에서 마련해 준 기준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나급 강사는 25만 원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기준이고 최초 1시간은 17만 원, 그 이후에 1시간은 8만 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으로 잡힌 것은 2시간이고 만약 3시간일 때에는 17만 원, 8만 원, 8만 원 해서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다급은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다급 강사는 최초 1시간이 10만 원, 이후 1시간 추가될 때마다 5만 원씩 늘게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까 복지여성국에서 나급 기준을 그냥 17만 원으로 하고 또 다른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기준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부연설명 없이 그냥 나급 25만 원＊몇 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추정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강사비 기준이 강사를 초빙하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 다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기준선은 있잖아요, 똑같이.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2021년 본예산 관련 사전설명회 보고자료 보시면 원래 저희 업무보고자료에는 정원이 55명인데 21년 정원은 67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1월 말에 정관이 변경되고 집행부하고 정규직 정원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55명에서 67명으로 12명이 정규직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 중에 토당수련관의 직원은 몇 분이세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토당수련관의 직원은…….

해련

김해련위원

정규직으로 계신 분.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24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원래 몇 분에서?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래 재단에 있던 직원을 토당수련관으로 발령 낸 직원이 7명이고,

해련

김해련위원

직원들이 한 번 섞이신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다음에 기존에 토당에서 근무하던 직원 5명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토당수련관만 봤을 때는 5명에서 13명으로 정규직 직원이 증원된 셈이네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가인원은 상담복지센터 5분이,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상담복지센터가 정원을 7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거네요? 정규직도 12명이 늘고 비정규직도 공무직 직원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근무하는 직원과 수는 특별하게 증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12명이 정규직화 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2021년에 정규직은 67명이고 공무직은 22명, 토털해서 89명 아닌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전에 YMCA에서 근무할 당시에 시의 아동청소년과에서 5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줬습니다. 그중에 2명이 나가고 상담복지센터에 3명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경영평가팀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는 공무직 전환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은 공무직 전환이 안 됐으니까 이제 같이 일을 안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는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세 분이 나가게 되면 공무직 22명에서 19명이 되는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재단 정관이 변경돼야 되는 거잖아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했고요, 정원 67명을 정관에 반영해서 의회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월 아니면 12월에?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2월에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 예산안 자료를 좀 볼게요. 예산안 67페이지, 68페이지 이어서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은 좀 많이 올랐어요.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분이세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직 19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는 15명인가요? 기간제 예산은 많이 줄어서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올해는 기간제근로자의 승계직 직원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포함이 되어 있다가 2021년도에는 정규직 인건비로 전환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예산안상에 올라온 금액이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는 기간제 인건비로 계속 세우라고 해서 그렇게 세웠고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이번에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이 준 거고,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줄어든 것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15명에서 몇 명이 준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임금피크제 예산도 잡아놓으셨던데?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만큼 줄어드는 보수를 별도로 잡아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별도로 잡은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후에 대체인력을 추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쪽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69쪽에 어디, 어느 경비로?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69쪽 가운데 잉여 임금피크제 재원에 2020년도 적립된 290만 원, 2021년도 적립금 7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줄어든 예산을 여기에 이 항목으로 적립을 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직원은 정규직까지인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가족수당은 계약직근로자, 공무직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전환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전환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의뢰를 해서 지금 구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정규직 정원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결정은 정관이 개정되고 나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관 개정은 개정대로 하고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대로 진행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73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2회가 잡혀있는데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한 번 더 정규직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2월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만 내년 초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전환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조건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1차 회의도 하고요, 전환대상자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것도 거칩니다. 그리고 채용면접도 보고 최종결정하는 심사라고 해서 한 번에 끝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환심의위원회가 채용절차까지 거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심의위원회도 2회가 잡혀있고 채용심사위원회도 6회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환이 안 될 경우에는 정규직을 공개채용해야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공개채용을 재단에서 별도로 하나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시에서 통합채용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통합채용하면 인사팀이 진행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나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경우는 공무직에 해당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무직은 별도채용을 하는 거예요? 정규직에 대한 것만 통합채용을 하나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공무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요, 정규직의 경우에도 채용에 대한 시험은 시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데 채용심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채용심사를 6회에 걸쳐서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채용심사를 6회나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정봉식위원장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따로 좀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좀 해 주시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많이 잡혀있기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엄성은 위원님께서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72페이지에 기타 의무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보통 4대 예방교육이나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외에 의무교육이 어떤 의무교육인가요? 이게 많이 잡혀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 박찬경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도 들어가고 C/S친절교육이라든지 기타 이번에 새로 생긴 아동에 대한 차량운행교육도 의무교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생각은 안 나지만 두세 가지 다양한 교육들이 더 잡혀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행부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재단에서는 그 교육을 같이 받는 것은 아닌가 보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이러닝 교육부담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이 매번 교육을 받으러 밖에 나가는 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경기도인재교육원에 이러닝을 올해부터 기관으로 신청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아예 통으로 하고 아이디 접속해서 하신다고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국비예산 내려온 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40페이지 세입예산 보면 국도시비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어떤 건지 대강 알겠는데 청소년수련시설거점 다함께교실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수련시설거점 다함께교실은 평생교육과에서 그동안 꿈의 학교로 교육청에서 내려주던 예산 중에 일부를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꿈의 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의 일부를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꿈의 학교가 진행했던 것과 같은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하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국도시비보조금이 작년까지는 예산안에 안 들어갔다가 2021년부터 들어가면서 비교했을 때는 0, 제로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치지원 사업은 지도사 1명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청소년문화의집에 관련해서 주교동카페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예산설명서에 대해서는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고요, 관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세운 예산설명서 같으면 이렇게 세우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장님, 심심하시지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김보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1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상하

황상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수련관에서 방과후학습 급식비가 잉여금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토당수련관 81쪽, 급식비가 1천 원씩 40명, 231일이에요. 서구수련관도 방과후학습 급식비 있지요? 마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박준규 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두수련관은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두 수련관에 묻겠습니다. 아이들 급식비가 1천 원으로 가능합니까?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김지영 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국도시비 지원 보조금사업으로 급식비가 1일 1식당 4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천 원으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1식에 1천 원씩 더 추가해서 청소년들이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4천 원 급식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 안에서 집행됩니다.

정봉식위원장

아카데미 사업비로, 그냥 전체 금액으로 돼 있나요?

지영

김지영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장 박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82쪽에 보시면 국도시비보조금 중에서 방과후아카데미 국비 8,670만 원과 시비 8,672만 원, 총 1억 7,300만 원 안에 인건비와 식비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식비로 4천 원씩 잡혀있는데 이 4천 원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1인당 1천 원씩 더해서 5천 원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올해도 중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4천 원에 1천 원 해서 5천 원씩 식비가 잡혀있는 건가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몇 년째 계속 국가에서 예산이 4천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 저희가 계속 국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중반부터 올해, 내년까지는 1천 원까지 더 늘려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요. 추후에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냥 식사비용만 늘리는 게 아니라 토당은 그 식당이 있다가 없어졌지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전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나가면서 하는 걱정이 그거였어요. 식당을 폐쇄하고 도시락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식사에 대한 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에도 방과후학습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 먹는 것 보고 부모가 “그거 먹지 말고 그냥 와.” 이렇게 해서 안 먹고 오는 학생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용에 맞춰서 급식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급식 질에 대해서 먹지 않고 오는 아이들 같으면 집에 와서 허겁지겁 밥 먹고 그러겠지만 사실 먹지 않는 것만큼도 수련관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시에서 280만 원의 보조금이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의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인데 의회활동하면서 나오는 정책제안 같은 게 아동청소년과나 시에 들어갑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와 참여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제안은 아동청소년과와 예산부서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올해 전달한 내용이 있나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의회가 이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이 전달됩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는 됐는데 전달이 아직은 안 된 건가요, 된 건가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작년 것은 전달이 됐습니까?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재작년에도 한 게 전달된 게 있겠네요?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정봉식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시에 전달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정봉식위원장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열린공간에 캠핑장비를 구매를 해요. 그런데 토당은 집 밖 활동이라고 해서 임대를 합니다. 토당은 캠핑장비를 왜 임대를 하지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저희가 집 밖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은 지속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1~2회성으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매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봉식위원장

올해 한 번 하고 끝나나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올해 3회 정도 잡혀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올해 3회하고 내년에는 집 밖 프로그램 안 하나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올해 코로나블루 부분에 있어서 가족힐링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도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행해 보고 어떤 성과 내지는 호응도를 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마두의 열린공간에서는 바비큐그릴이 있어요. 그 옥상에서 바비큐도 해 먹을 수 있나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가스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기를 이용해서,

정봉식위원장

그러니까 먹을 수 있나요? 거기서 아이들이 해먹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청소년자치동아리연합 워크숍을 하면서 고기를 구워먹은 경험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저희 지도자들이 소화기와 모든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진행을 해서 다른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1회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몇 번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청소년자치동아리 회원들이 1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봉식위원장

아이들이 바비큐그릴이라든지 이게 다 가능하다 이거지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여기 원터치텐트, 오토텐트, 해먹, 야외용 빈백 이런 게 전부 다 화재에 취약한 물품인데 괜찮습니까?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일단 제품을 구매할 때 화재예방이 가능한 재질인가 아닌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가능한 화재에 강한 재질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배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에 소프트웨어 영구버전 라이선스 구매하는 예산 있지요? MS Office하고 한글, 그리고 PC보안 라이선스 150세트 하는 거, 그리고 재단 보안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는 사실 개별 낱개냐, 아니면 10카피냐, 50카피냐, 100카피냐에 따라서 그 금액들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산출이 돼서 나왔는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과 고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