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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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국,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를 후반기에 처음 왔지 않습니까?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기획행정위원들이 굉장히 세심하고 예민하게 자료를 보고 있다고 설명 다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9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기심이나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고 상임위가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하던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자, 이런 의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질의하더라도 상임위가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178페이지요. 원어민 영어교실 수강료 수납대행 수수료가 뭘까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원어민교실에 예산을 8억 세우는데 수강료를 주민자치센터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그전까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세입·세출을 하다가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시에 세입으로 납부하고 저희가 그 대신 그것의 50%를 주민자치센터로 교부하는 데 쓰이는 수입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게 너무 복잡하다, 절차를 간소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소화하는 방법이 없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 전에는 정리해서 직접 받아서 수입 처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법리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 세입 조치를 하고 세출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하고 있는데 그 방법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 영어를 봤더니 초등학교가 90이고 성인이 70개 반을 운영하는데 지금 시절에 우리가 영어를 꼭 필수로 해야 된다고 성인까지 지원해야 되냐를 질의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원어민 영어교실을 하는 것은 개인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것은 아닌 선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어민 영어교실 지원이.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자기가 자부담을 내면서 하고 있잖아요. 영어는 수강료를 지원받고 있지요? 이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을 초등학생들만 하든가 좀 내려서 어른들 프로그램은 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이 거의 10여 년째 해오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10여 년째 됐는데 예전에는 오렌지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못 하면 큰일 나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붐이 있었지만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이 사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모두 다 영어를 꼭 배워야 되냐,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출발선에서 시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데 일반인까지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 시민들 누구나 배우고 싶거나 의지가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모든 프로그램을 열어놔야지 영어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은 학생만 하는 것이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모든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볼게요, 물론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해교육사업인데 이것 10억이지요? 이것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봤더니 원당종합복지관 등 9개에서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억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즐거움을 드립니다. 어제 열심히 셌는데……. 이것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웃음소리

웃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난 다음에 문해 프로그램이 많이 확대된 것 같아서 얼마큼 진행되고 있나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자료요청을 드릴 건데 181페이지에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 운영 현황,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를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182페이지 하단 맨 밑에 보면 평생학습DB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대상자를 누구로 만드신 거예요? DB 구축을 하면 누가 이것을 살펴보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이 학원이나 이런 것 해서 15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학원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DB를 구축해서 평생학습포털에 이것을 탑재하면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학원이라든가 평생교육시설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해서 스스로 수정하게끔 해서 시민들에게 학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인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2,000만 원 맞지요? 2,0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세요? 이 방대한 것과 다양한 학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스스로 수정하려면 용량도 커야 되는데 이게 2,000만 원으로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00만 원 정도면,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능하고요, 그 뒤에 보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요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이 DB 구축은 누가 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DB 구축은 저희가 하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 시에서 직접 하시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제가 몇 년째 제안드리고 있는 거라서 이게 올라와서 반가웠는데 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형식적인 자료만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거든요. 다른 것은 크게 크게 올리시면서,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셔도?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것들을 다 파악하고 민간시설까지 파악해서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못 받아서 추가로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백마 화사랑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설명하신 대로 우리 추억의 공간이거든요. 추억의 공간이라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추억을 회상하거나 스스로 뭔가를 하게 해야 되는, 화사랑은 옛날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던 데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와서 자기가 거기를 활용해서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러던 공간인데 지금 평생교육과로 오면서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담았다는 거지요. 예산표를 보면 50%가 공연비이고 50%가 강의비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좀 빼시고 거기를 시민들의 여유공간으로, 정말 문화공간으로써 추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뒀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화사랑을 운영하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10에서 15% 정도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대여하거나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평생교육과에 있는 게 맞는지 문화예술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많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평생교육과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과잖아요, 과 자체가. 문화예술과로 가야 공연도 풍부하게 하고 거기를 커뮤니티공간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게 하는데 평생교육과에 오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7080의 어떤 추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 같은 것을 할 거고요. 교육문화국에 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통해서도 하고 시장님도 시정연설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부터 일산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추억할 수 있는 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은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라든지 또 기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같이 좋은 추억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농협창고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공간을 많이 만드신다고 하는데 커뮤니티 공간은 시민들이 와서 그 안을 채워야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채우고 난 다음에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방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여기에 상근자가 없으세요? 설명서에 보니까 평생학습정원사가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주 책임은 누가 지나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정원사가 한 분이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돌면서 하면 책임지셔야 되는 분은 담당주무관님이 지나요? 한 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총괄 책임자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총괄 책임자는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그분은 시청에서 근무하시면서 거기 총괄 관리가 가능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화사랑에 상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감독 정도, 그러니까 정원사를 통해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가셔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상근도 안 하시면 거기 대관이나 이런 것은 고양시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관하면 될 테고 그다음에 주무관도 안 계시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은 할 거고요, 평생학습정원사 배치하는 것은 운영이나 어떤 보조나 지원을 위해서는 하는 거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서 7080 가요나 공연도 있지만 시나 문학서클 같은 동아리들도 유치해서 그 당시를 회고도 하고 상상하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공간으로 기본적인 틀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어떤 관리에 대한 주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상주가 필요하면 상주도 검토해보고, 사실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예산표를 보고 시민들이 와서 ‘여기 대관 어떻게 해요?’, ‘뭐 해요?’, ‘무슨 프로그램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거의 없고 그냥 강연 예산만 잔뜩 잡혀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래서 평생학습정원사들이 그런 것을 안내도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치하는 거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184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진학 사업 있지요, 3,000만 원?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85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등학생 진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를 보니까 청소년재단에 위탁하신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185페이지 하단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상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상담 바로 위에 보시면 각양각색 맞춤형 진로교육이 있고요, 그 뒤 18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진로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학습 DB를 구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시민들이 빨리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사실 평생교육은 다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프로그램이 같은 이름으로, 제가 봤더니 이 사업의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물론 각양각색하고 진로교육은 약간 달라요. 사실 봤을 때 우리가 꿈의 학교나 이런 프로그램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일단 그것은 배제하더라도 진학체험 프로그램이 다른 이름으로 세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먼저 184페이지에 있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진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자,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놓고 딱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흩어놔 버리면 모르는 사람이, 잠깐만요.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문화복지위에도 진학 프로그램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는 것 있지요? 문화복지위에서도 진학을 상담하는 프로그램 하는 것 있지요?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진학설명회.

효금

김효금위원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진학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자녀 하나 빠졌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자료는 제가 봤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서 뭐가 다른지, 약간 다른데 이것은 직접 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위탁을 주기도 하고 청소년재단에 주기도 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질의,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얘기하지만 진학에 대해서 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가 사실 제 질의의 하나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주고, 예를 들면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비싼 학원에 가셔서 이런 상담을 받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 계층들은 받기 어려우니 청소년재단에 가서 수시로 가서 상담을 받고 뭘 하게 해주고 이것은 저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185페이지에 있는 고등학생 진학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해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은, 시가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지 사교육을 활성화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진학 상담을 받다보면 이 아이는 이 길로 가야되니까 학원에 가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돼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흩트려 놓으면 관리가 되시나요? 그냥 몇 회에 몇 명 왔다, 이런 결과보고서를 받으시는 걸로, 저도 참석해봤는데 가보면 거의 사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 상담 받고 나면 사교육 안 받고 있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단 질의는 제가 여기까지 드리고 의도는 아실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184페이지는 예체능계 학생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지요. 185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 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쭉 모아 놨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자녀가 학부모와 함께하는 (예체능)고등학교 진학, 이렇게 정리해 줘야지 막 흩어져 있으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185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다 봤다니까요.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읽어드려요? 저도 다 봤어요. 프린트해서 뽑아놓고 다 봤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하던 형식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바꿔야 되는 것을 전제조건을 달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런 것을 모아서 이야기해야 ‘아, 고양시에는 진로 진학 관련해서 어떤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구나.’라고 쭉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차별점이 무엇인지 얘기해야 되는데 다 흩트려 놓으면 읽다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면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로 진학이 자칫 잘못하면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진로 진학을 받는 건지, 그렇지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경기 꿈의 학교 프로그램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00%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 꿈의 학교가 왜 100% 자체 예산이라고 쓰여 있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전체 사업비를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저희 자체 사업비로 표기가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교육청이랑 같이 하는 건데 결정이 안 됐는데 고양시가 먼저,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발표를 못 해서 저희 시만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50 대 50으로 가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통 그런 것은 1차 추경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돼서 내려오면 괜찮은데 안 내려온 것은, 매칭은 매칭돼서 늦게 내려오면 1차 추경에 올리는 게 원칙 아니에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반영하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 꿈의 학교 예산을 시로 내려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꿈의 학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에 신청서류를 해서 선정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정은 도에서 하고요, 지급은 저희 시비부터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기원당마을행복학습관에 대한 질의도 드렸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예산이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경기’ 이름을 달아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 꿈의 학교도 경기도 매칭이면 경기도에서 결정되면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한테 예산을 올리시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예상액대로 줄 건지 아니면 삭감해서 줄 건지 늘려서 줄 건지 모르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경기도에서 편성되고 난 다음에 1차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우리 1차 추경이 다 그거 아니에요? 국도비 매칭돼서 내려오는 것 하는 게 1차 추경 아닙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꿈의 학교 모집이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가면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먼저 3억을 반영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꿈의 학교 모집을 누가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복잡하니까 나중에 정회하고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위에 보시면 학교공간혁신 프로젝트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구령대를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령대만 해당되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구령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학교의 유휴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고양시는 구령대만 써 있던데, 제가 공간혁신연구회에 있어요, 채우석 위원님이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에 있는 학교가 공간혁신을 한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봤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기가 어디냐면 보통 학교를 지었다가 증축을 하면 그 옆에 건물을 하나 더 짓잖아요. 건물하고 건물 이음새입니다. 이음새를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만들고 싶어?’라고 해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정말로 디자인전문가한테 맡기다 보니까 예쁘게는 나오지만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구조가 나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저기에서 그냥 편하게 자기들끼리 놀고 있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간혁신을 하려면 정말로 학교장이나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 이런 사람의 의견을 들을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다 보면 거의 어디 벤치마킹 가서 예쁘게 폼 나게 실용성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미적 감각? 이런 것을 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화면에 사진을 띄웠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생의 의견을 무시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학생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까지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령대 리모델링이 전반적인 거고요, 그 외에도 학교숲이라든가 아니면 야외 무대공간 이런 부분을 한 학교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교실이 많이 남아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거꾸로 운동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령대, 학교숲, 운동장이나 이런 데만 계속 고민을 하시니까 지금 남아있는 교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진정한 학교공간혁신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령대보다도 그런 공간에 대한 쪽으로 사업을 더,

미수

김미수위원

내년이면 구령대는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 하면.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신설 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얘기는 합니다. 구령대가 일제시대의 잔재물인데 그것을 이제까지 계속 만들 필요가 있냐고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일제시대의 잔재물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수 없고 조회라는 것을 할 수 없는데 구령대가 필요 없겠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런데도 계속 만들고 있어서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료요청을 할게요. 학교공간혁신을 어디어디에 했는지를 자료로 주시면 제가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시설환경개선사업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엊그저께도 저희 탄현에 있는 학교문제 때문에 학부형들이 찾아 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학교문제 해결 안 되는 것 교육청을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 되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소통이 잘 되시면 탄현동에 있는 미래인재센터를 시민들과 같이 활용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절대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학부형들은 전부 다 시의원들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저는 학부형들이 시의원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들이 찾아오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장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뒤로 숨고 학부형들만 밀어서 학부형들한테 시의원들을 통해서 뭘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에 문제가 생겼으면 일단 교육청에 얘기해야 된다. 예를 들면 백석동에 있는 요진 Y-City에서 계속 문제되는 게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초등학교 필요 없다고 해서 다른 데에 학교를 개설해 준 거잖아요. 고양시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다 고양시에 와서 항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설을 해 주시면서, 제가 전에 회의록 보니까 전에 의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학교하고 협약을 어떻게 하면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해줄 거냐. 예를 들면 이런 시설을 해줄 테니까 개방을 몇 퍼센트 할 거냐, 그런데 개방하다 교장이 바뀌면 또 안 해줘, 이런 것이 안 생기는 조치를 만들고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체육관을 지어줬어, 그러면 ‘시 예산이 들어갔으니 우리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큼 내 주세요,’라든가 이런 협약을 하시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적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경과되거나 교장선생님이 바뀌거나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개방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지금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1개교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서 개방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전에 일산중·고등학교가 있었지요.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쓰다 보니 옛날에 운동장도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 돼요. 그런데 종합체육관인가 이것을 지을 때 중·고등학교가 같이 쓰는 조건으로 거기를 리모델링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 거거든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합의하셔서 리모델링을 해줬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더니 못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우리도 체육관 지어달라고 하시는데 체육관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학교에 짓고 최소한 시민들한테 개방은 아니더라도 중·고등학교가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같이 써오던 건데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고 이것은 고등학교 거니까 안 된다, 이런 경우까지 벌어지는데 협의 안 되는데 무슨 소통이 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설을 해줄 때 절차가 있다는 거지요. 최소한 학부형이 오시면 교장선생님이랑 같이 오셔서 시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시하고 소통이 잘 되는 과정을 한번 겪어 달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 나면 시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협조를 하며 시민들과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전제조건을 달고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려고 해요. 이번부터는 예산 사용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금 체육관에 대한 예산은 빠져 있고요, 6개교만 하면 전체가 다 체육관이 생기는데 시장님도 그 6개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체육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해줄 의향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학교에 체육관 건립 지원 시에는 그렇게 교장선생님이 바뀌어도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약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새로 상임위가 바뀜으로 해서 처음 접하는 업무라서 사업설명서를 주로 중요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잘못되어 있는 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물어본 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책을 보다보니까 교육문화국이 정말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8쪽에 문해교육과 관련된 것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투입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신 거예요? 교육을 실시하신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문해교육 기관이 9개인데 나중에 자료 주실 때 그런 상세한 것까지 같이 합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질의하는 것보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한다고 하셨는데 국비예산 확보 예정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내년도 국비 응모를 아직 안 했고요,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국가평생교육원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682만 원을 받아서 7개 기관에 했습니다. 그래서 7개 기관에 국비를 배분해서 시행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책자 182쪽을 보면 원흥초등학교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문해교육을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 봐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9개 기관에서 분산해서 교육을 받고 계시고 여기에도,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원흥초에 하는 것은 문해교육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는 문해교육만 시키는 것이지 그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지만 교육부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원흥초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생활과학교육실 운영이 있어요. 이게 민간대행으로 항공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을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올해 2020년도 예산이랑 2021년도 예산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지요? 혹시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산출내역을 보면 굉장히 강의도 많은데 학교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고양시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항공대학교와 관학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심홍순위원

설명서에서는 그것을 못 봤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 저희들 1억 7,000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사업집행 절차를 보니까 수립도 하고 운영한 다음에 운영성과랑 만족도 분석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180쪽에 우수 프로그램, 우수 동아리 관련돼서 궁금해서요. 우수 프로그램 5개, 학습 동아리 15개,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공모해서 받는 건가요? 이것은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매번 여기에 등록되시는 분들은 중복되는 분이 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시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작년에 선정된 단체가 올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저희 자체적으로 열고 그것을 다시 예산담당관에서 하는 보조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과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명세서 보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몇 개 좀 뽑았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모든 부서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6월에 행감을 하고 11월, 12월에 본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6월에 행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6월에 행감을 한 내용이 12월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환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행감에서 시정사항 처리결과가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감 지적사항이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또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123쪽에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참여한다고 나왔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가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평생학습카페 45개소를 여신다고 했잖아요? 평생학습카페 45개소가 어디에 될 것인지 그 위치,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개소가 있고요, 내년에 45개소로 확장한다는,

장상화위원

45개소의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디어디에 할 것인지.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계획은 아니고 현재 37개소,

장상화위원

그러면 일단 개수만 이렇게 정하신 건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현재 37개소에다가,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37개소이니 개수만 45개소를 하겠다고 목표를 정하신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장상화위원

45개소의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걸 정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현재 하고 계시는 37개소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제가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저희가 옛날 상임위에서 했던 게 청취다방이라고 청년 취업을 위한 카페를 운영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고요. 행복학습정원사라고 하는 것도 저희한테 생소해서 행복학습정원사가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 이런 것들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문해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예산서 178쪽에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보니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문해교육의 범위를 금융, 정보,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디지털 포용정책 관련해서 토론회에 가면서 토론회를 준비하다 보니 해외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면 창고를 굉장히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와 소통해야 되는데 그 기계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설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어디를 가든 키오스크와 대면해야 되는, 무인점포가 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글을 안다손 치더라도 디지털 문해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교육만 주로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몰라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키오스크에 맞닥뜨리면서 생기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키오스크 교육 같은 것도 실제로 하는 데가 있어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교육을 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굉장히 급하게 도래할 미래잖아요. 그 또한 고민되는 것은 해외 사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은행을 가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반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고지식콘서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한테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고지식콘서트 관련해서.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최근에요?

장상화위원

최근에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고양시민 긴급멈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응해서 멈춰라라는 명령이 올라왔는데 그와는 상반되게 고지식콘서트에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고 하니 뭐하는 거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배드민턴 대회를 하는데 시장님이 거기에서 축사에 땀을 흘리고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 이러면서 저한테 항의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밸런스한 거지요, 시의 정책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고지식콘서트를 곧 하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어제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어제 했어요? 어제 현장에 몇 명이었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17명 왔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비대면으로 저희가 유튜브 중계라고,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몇 명 왔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17명 왔습니다.

장상화위원

17명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장상화위원

원래 50명 선착순이었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20명 정도로 저희가 축소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줄였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장상화위원

다행이네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비대면으로, 원래 그 공간이 천 석이 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로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지가 나갈 때 선착순 50명, 이렇게 딱 왔기 때문에 가든 안 가든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확 줄인다, 이런 공지 한번 하는 게 이 공신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공지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앞으로 저희가 한 번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조심스러운 측면이 많잖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저도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주요업무보고에서 127쪽의 내용은 공교육 강화의 내용인데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대학교육 자체를 상수로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과연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약간 그런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수요와 요구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이런 것들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학진학을 위해서 온 시가 경주해서 노력하는 듯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비진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청년들,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는 담아낼 수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또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적어도 이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이 이게 채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은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131쪽을 보니까 동별 체육대회를 하시잖아요. 이게 없던 사업인데 갑자기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취지가 뭐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재작년까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동별 체육대회를 참여했었는데 작년부터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어지고,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 뭐냐 하는 차원에서 각 동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일부 동에서는 동별로 또 체육대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벽제지구의 3개 동 그다음에 지도지구에 한 7개 동은 하고 있고, 또 일부 원하는 동이 있어서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코로나도 백신 효과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저희가 동별 체육대회를 준비하게 된 배경입니다.

장상화위원

그 계획을 보니까 29개 동으로 정하셨더라고요. 모든 동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미 10개 동은 하고 있고요,

장상화위원

그 10개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동 전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요. 제가 스포츠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별 축제를 하는 것 우리가 폐지했잖아요, 예산낭비 이런 지적 있어서. 동별 축제가 폐지되고 체육대회로 대체된 게 아닌가라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장상화위원

요구가 많았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각 동의 체육회장을 모셔놓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장상화위원

각 동의 체육회장님들이 계신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 동 체육회장님들의 요구였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다음 올해부터 원래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했어야 하는데 작년 이후로 폐지가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아예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폐지되면서 각 동에서 체육대회를 하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력100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브랜치(branch)를 두고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또 센터를 각 시군별로 두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체육관에 그 센터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의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있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준 개념이고요, 거기에서 체력인증사 두 분 그다음 관리사 두 분 해서 네 분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 도시관리공사?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예산서에 없어서 제가 조금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되게 의문스러웠던 건 뭐냐면 보니까 이동식 찾아가는 출장전담반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서울시, 대구시 이런 데만 있어요. 정작 출장전담반이 필요한 곳은 되게 넓은 면적을 커버해야 되는 경기도나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경기도는 없어요. 0개소예요. 되게 이상하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의 분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평등하잖아요, 불합리하고.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공무원들 공무직들을 채용할 때 요청하면 그분들이 옵니다.

장상화위원

서울에서 오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전에는 의정부에서 왔었는데 현재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받으면 되는데,

장상화위원

아, 여기의 센터에서 출장을 가는 형태로 한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출장이라는 게 제가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요청해서, 왜냐하면 공정하게 체력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주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 많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그래서 거기 일정표에 단체가 예약되어 있는 게 그런 형태이네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요청이 오면 체력검증을 그쪽에서 주관해서 공정하게 하는 거지요.

장상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그 센터는 비게 되는 거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출장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출장지에 대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왕복 달리기라든지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 센터에 오셔서 운영을 하고, 또 해병대 입소라든지 소방서 임용시험이라든지 그런 데는 체력인증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신체검사 받듯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거기에서 어떤 인증표를 받고 제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무튼 저는 이것은 제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예산의 문제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우리 시에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라, 경기도가 가장 넓은 곳을 커버하고 있으면서 왜 경기도에 이게 아직, 불공평하다고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기회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랑 협의하고 잘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136쪽을 보니 체육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한국항공대가 있어요. 항공대 운동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바닥 교체 공사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공대에서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예산서에는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8억 소요가 되는데 1억은 항공대 자부담입니다. 7억 중에서도 국비 50%, 우리 50% 해서 7억 소요로 운영됩니다.

장상화위원

잠깐만요. 7억 해서 총 몇 억이 든다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총 8억이 듭니다.

장상화위원

여기 쓰여 있네요. 국비 35억,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3억 5,000.

장상화위원

아, 3억 5,000.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주민한테 개방할 목적입니다. 저희가 항공대 시설을 해주는 이유가 주민한테 개방을 목적으로 해주는 것이고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의 활용 빈도가 주말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에 개방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전, 대덕지역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대 지원을 통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대부분 대학 옆의 주민들은 그 대학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현재도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할 정도로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것에 대한 시설 보수의 책임은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은 학교가 우선이겠지요. 우선인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개방이 목적이라면 저희가 또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지를 산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항공대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같이 시설을 하고 그 후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목적으로,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의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항공대에 있는 시설들, 운동장, 풋살장 여기를 교체공사를 할 때의 핵심 주체는 항공대잖아요. 그러면 매칭비율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주인이 공사를 하는데 일정 정도 시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 이렇게 국비와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과연 맞나,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아주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평생교육과만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진행하시자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78쪽부터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수강료 수납대행 수수료 1억 2,500만 원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교실이 거의 진행이 안 됐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집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집행 안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여기에서 나온 수입이 상당할 텐데 주민자치위원회도 결과적으로 같이 부실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큰 수입은 아마 원어민 영어교실 수입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재정도 같이 부실화되겠네요, 그렇지요? 이 건은 1억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몇 % 해주는 거예요? 50%입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50%입니다.

이홍규위원

50%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것에서 우리가 해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억 5,000만 원, 그러면 1억 2,500이 다 나가는 거네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수입을 2억 5,000으로 예상하는 거고요, 거기의 50%를 인원 비례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배분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과정이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내년도에는 집행되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180쪽입니다. 행복학습정원사 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예산이 115%가 증액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행복학습정원사가 올해는 9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15명으로 일단 확대하고 백마 화사랑 전담에 6명 그다음에 원흥초 평생학습센터에 3명 이렇게 해서 인원이 증가된 데 따른 활동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15명 내에 6명,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별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15명에다가 6명, 3명 해서 24명이 되네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24명입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이것 하나 여쭤 볼게요. 카페라든가 행복학습정원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잖아요? 그때 수강료 내요, 안 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수강료는 없고 재료비 받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어요. 어쨌든 공적 영역에서 평생학습을 진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각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강좌, 여기에는 수강료 다 내잖아요? 뭐가 차이에요? 이런 게 어디도 있냐면 구청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은 무료인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은 유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생학습정원사들이 하는 것은 무료인데 문화센터에서 수강하는 것은 유료예요. 여기에 대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사실 동에서 하는 게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유료강좌예요, 유료강좌. 물론 민간은 유료강좌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되는 것이냐. 주민센터는 다 유료로 시키면서, 사실 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덴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거점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무료다, 일단 이건 예산문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시잖아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얼마 전부터 평생학습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같이 짓고 있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들어왔어요, 30% 이상 변경이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예산 변경이 없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는 변경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떻게 없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 들어오면서 시설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 평생학습관의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없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온 것을 보니까 평생학습센터가 처음에 토지매입비 64억 원, 건물신축이 113억 원, 그러면 합치면 177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나눠준 자료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평생학습관이 215억 5,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21% 정도 증액이 이뤄진 건데 어떻게 변동이 없어요? 물론 30% 안 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아니겠지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먼젓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토지매입에 대한 금액이 64억이었고요,

이홍규위원

그게 올라갔고요. 평당 건축단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건축비는 변동이 없고요, 토지매입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64억이었다가,

이홍규위원

16억 증가된 것밖에 없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80억으로 증액됐는데 그때 당시 64억 원은 가감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고 변동은 토지매입비밖에 없고 여기 평균 건축비 단가는 변동이 없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에서만 발생이 된 것이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제 184쪽입니다.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지원 관련된 거예요. 이걸 184쪽하고 185쪽을 연계해서 봐주세요. 먼저 185쪽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해서 15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비 부담액이 얼마예요? 25%만 하면 되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시비 25% 부담입니다.

이홍규위원

고등학교에 우리가 해줬던 것도 안 내도 되지요? 우리는 중·고등학생 대상 25%만 내면 되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경기도 외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나눠서 보자고요. 184하고 185를 보는데 185쪽 예산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비인데 이것은 여기에 주소를 두거나 여기 고등학교를 다니면 다 해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 184쪽을 볼게요.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이 2개가 있잖아요. 위의 부분은 도 내외 비인가 대안학교 및 도 외에 있는 중학교까지 해주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 밑에 것은 우리 자체 100% 고양시 예산입니다. 이것은 도 외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해주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이 3종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원해 주자는 취지인데, 그럼 1인당 얼마씩 나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1인당 30만 원씩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금액은 동일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금액은 30만 원씩 동일하게 나가고 대신 관내냐 관외냐 비인가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을 분리해서 지급한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책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요, 12억 6,000만 원짜리. 선관위 질의 받아오셨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홍규위원

뭐라고 합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선관위에서는 선거법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는 안 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을 첨부했겠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이게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더 근본적인 근거는 고양형 혁신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해석해 주신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에서 첨부해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저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만 따졌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입니다.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진학 사업이 있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게 크게 184쪽하고 185쪽에 있어요. 직업 관련된 것 빼고 진학과 관련된 게 184쪽에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진학 사업 3,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185쪽에 고등학생 진학 지원 해서 8,000만 원짜리가 있고 185쪽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상담 1억 4,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자, 먼저 184쪽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3,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2가지이지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는 예체능과 관련된 진학설명회이고 하나는 수시와 관련된 진학설명회이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정시입니다.

이홍규위원

정시와 관련된 설명회이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래서 예체능과 관련된 하나는 학원연합회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정시와 관련된 것은 학운협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러면 185쪽을 볼게요. 고등학생 진학 지원, 이것은 수시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수시인데 청소년재단에 해서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것은 실시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1억 4,500만 원짜리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상담, 이것도 역시 청소년재단에서 해서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에서 진행하는데 이것은 학교를 찾아가서 고1, 2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청소년진로센터에서 학교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 1억 4,500짜리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청소년진로센터는 무슨 일을 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청소년진로센터에서는 인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주관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주관은 아니고요. 인력풀만 관리하고 실제 예산은 학교에 주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학교에 주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교육과 깊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표명해 줬고, 또 각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단이니까 어쨌든 공교육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나서서하는 것은 규모 자체도 크게 가져가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얘기했지만 우리 공교육이 왜 나서느냐 했는데 사교육 주체가 되는 학원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실제 학부모들 되시는 분들 예산은 5,000에서 2,000이 줄어서 외레 3,000이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역행하고 있어요. 오히려 공교육이 더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밑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학교별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크다 작다는 것은 두 번째이고 우리의 예산 구성은 오히려 공교육이 나서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의 사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축소를 시키고, 그렇지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 줄이고 이것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공교육이 왜 더 나서서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학상담 알아서 하려면 이 3가지 주체의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든가. 우리 시는 이런 데 관여 안 하겠다, 우리는 건강한 교육을 위해서만 지원해 주겠다 하면 그렇게만 가시든가, 만약에 진학에도 우리가 일부 개입을 하겠다면 공적인 영역을 오히려 줄이고 사적 영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 있게 할 수 있게 가든가, 지금은 그 반대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생교육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번에 왜 실내체육관 관련돼서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6개 학교가 남았습니다.

이홍규위원

아, 이제 6개 학교만 없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6개 학교만 다 하면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6개 학교만 남아 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그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 전체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시군에 개소수가 많은 데를 우선 배분하는데 저희 고양시가 먼젓번에 교육청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6개에서 4개 정도 아마 될 것이다, 어쨌든 내년도에 시장님도 체육관을 할 의지가 있으니까 되도록 도교육청에 6개를 다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2년 정도만 더 하면 실내체육관을 다 짓네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추경으로 대응해야겠네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 정도이면 25억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15%만 부담하면 되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특교세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30%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것도 먼젓번에 회의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15% 부담이고 특교세는 30% 부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하게 되면 도교육청 사업으로 해서 15%짜리로 체육관을 지어야지 30%짜리는 어렵다,

이홍규위원

이제 6개 학교 남았으니까 무리해서 특교세까지 받아서 30% 부담할 이유는 없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내년에 6개 학교가 다 선정되도록 교육지원청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세서가 착오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명세서에 보면 예산편성에 2020년도 올해 것이 있고 여기에서 집행한 것을 해서 증감표시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게 몇 개 있어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과 관련돼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84쪽은 대안학교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고양시에 대안학교 대상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184쪽입니다. 혹시 비인가된 학교도 다 주나요? 비인가된 학교도 교복이 있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비인가 학교하고 대안학교의 총학생수가 궁금하네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2020년도에는…….

심홍순위원

제가 금액으로 나눠봤더니 3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2020년도에는 120명,

심홍순위원

120명밖에 안 돼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심홍순위원

이게 매년 30만 원씩 상당을 지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금액으로 해봤더니 한 360명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했나 본데요. 한 120명 정도 된다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실제 구입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전체 학교 교복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년도에 1만 9,996명이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59억 9,88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총사업비에서 25%만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총사업비에 비례해서 계속 몇 %씩 해 주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교복 지원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내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인가된 학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50, 경기도가 25, 시가 25,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경기도가 50, 고양시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경기도 영농학생 페스티벌 해서 5,000만 원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185쪽에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역량을 제공하는 건데 올해는 고양고등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감은 삭감하고,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못 했는데 매년 있었던 행사인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설명서에 보면 교육청하고 학교가 부담해서 매칭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고양시가 5,000, 교육청이 5,100, 학교 자부담 5,0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특수교육지도사 운영지원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6,735만 6,000원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인건비가 올해에 비해서 약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인건비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 하향된 이유는 뭐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인건비가 하향됐고 그다음에 인원수도 1명이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가져가는 돈이 많이 줄었다는 건데 정확한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도 내역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내유초등학교 통학버스 관련해서 설명서에서 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유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내유초등학교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과거에 고골지역이 그쪽 지역이 되겠는데요,

심홍순위원

잘 안 들려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관산동 고골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뒤쪽으로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마을버스 타고도 10여 분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통일로변에 학교로 가는 인도가 없었습니다. 인도가 없었는데, 그때 마침 고등학교생 2명이 통일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 여론이 비등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통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 방법으로 통학버스 운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학생을 추첨을 통해서 270명만 선정한다고 했는데 총학생이 몇 명인데 혹시 선정이 안 된 학생도 있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거기 총학생은 884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430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아마 270명 정도가 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가로 부모가 데려다주는 학생, 이렇게 따져보면 증차나 이런 것이 저희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먼젓번에 교발위에서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심홍순위원

그러니까요. 430명에서 270명이면 160명 정도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더니 거기에서는 학교의 통학버스를 늘리는 것 외에 버스에서 승하차를 담당하는 인력비까지 요청을 해서,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서 학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안쪽에서 나오다 보면,

심홍순위원

가장 먼 거리가 몇 분이나 걸려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한 18~19km는 될 겁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분, 20분 정도 걸리지만 10분 정도만 걸려도 가까운 거리는 더 단축이 될 것 아니에요. 횟수를 한 번 더 늘려서라도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에 차등을 둬서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시에서 이왕 지원을 해 주는데 270명만 추첨해서 선정된 학생들만 한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현재는 5대가 운행 중에 있거든요.

심홍순위원

5대를 3회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4회로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학교 측에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물어봤더니 아예 학생 승하차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건비까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일단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실태를 한 번 더 면밀히 조사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지원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저는 모든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하교 시에는 아이들이 학원도 가고 해서 2대를 3회로 줄인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아무래도,

심홍순위원

그런 거겠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혹시 고양시에 내유초등학교 말고 이런 상황이 있는 다른 데가 있지 않나요? 다른 학교에서는 혹시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닌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다른 학교는 없고요.

심홍순위원

없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심홍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운행은 어렵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부탁할게요. 학교부적응 학생 심리치료 지원 해서 29개교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협약 참여교 운영지원, 이 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도 올해 대비해서 올랐어요. 2억 4,500 정도가 올랐는데 아이들이 더 늘어난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올해까지는 87개교였는데 내년에 원흥초가 12월에 개교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프린트를 잘못한 게 있어서, 혁신교육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온마을배움 지원센터 운영에서.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교육사업 통합창구 운영에 따른,

심홍순위원

이게 그냥 말하면 홈페이지나 이런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겁니다. 그 시스템 유지와 관련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중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마을공원을 거점으로 해서 학교와 마을공원이 연계된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 공원을 거점으로 생태수업을 연계하고 학부모와 학습동아리 이런,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게 30개 동아리이고 10개 강좌를 한다고 했어요. 10개 강좌는 강사료를 200만 원씩 해서 10번의 강좌를 하시는 것이고 30개 동아리는 한 동아리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서 하천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하천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고등학교, 한뫼초, 장성초 같은 경우에는 대화천을 대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심홍순위원

이것도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 장에 청소년 수련관 거점 다함께 교실 운영하고 그 밑에 통합예술교육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또 밑에 맞춤형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 이게 다 내년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수련관 거점 다함께 교실은 청소년 수련관의 전문인력 및 구축된 네트워크를 학교수업으로 연결시켜서 방과후 프로그램의 정규과정으로 전환,

심홍순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은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기존에는 방과후만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수업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통합예술교육 역량강화에 대한 것도 짧게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지역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술전문인력풀을 이용해서 지역교육과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사업하고 마을강사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예술가 코디네이터 육성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고양문화재단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고양문화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 이게 뭔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취약계층의 청소년과 학습부진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멘토단을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집하고,

심홍순위원

모집인원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원학생은 20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200명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심홍순위원

요즘에는 취약계층도 다 컴퓨터는 있겠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심홍순위원

컴퓨터 없는 집은 어떻게 할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사실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기기를 교육부에서 보급하는 것도 있고,

심홍순위원

보급하는 게 있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제가 아까 금액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혁신교육역량강화사업에 2020년도 예산이 원래 4,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기록했어요. 그럼으로 해서 내년 예산의 증감액에 금액이 아예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이 한 3건 정도가 있는데 나중에 조정을 부탁드리겠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끝으로 재미캠퍼스가 어디에 있어요? 어딘지 위치를 몰라서. 재미캠퍼스 관련된 예산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딘지 금방 안 나오네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 재미캠퍼스는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홍순위원

그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것은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한양문고의 공간을 활용해서,

심홍순위원

한양공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한양문고요.

심홍순위원

한양문고.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거기 공간을 대여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한양문고에서 저희가 장소를 대여,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시행하는 사업계획을,

심홍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말하기 클래스라고 해서 고양시민의 다양한 노하우나 경험, 이런 것을 하는 강좌가 있고 그다음에 이슈 클래스라고 해서 삶의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그런 강좌가 있고,

심홍순위원

과장님,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접하는 사업이 많아서 자료를 많이 부탁드렸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봐서 저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이 성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거의 많이 하잖아요. 39개 동에서 안 하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동이나 하고 있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금 3개 동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9개동에서?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35개 동 정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35개 동이 전체 다 성인 영어교실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대부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동에서 보면 어린이 영어교실만 봤지 성인 영어교실은 못 봤어요. 그 전에 보니까 몇 군데만 지정해서 하나 그랬더니 지금 영어교실을 하고 있는 데는 다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179페이지에 SNS매거진 기자단 집필료가 있고 기자단교육이 있어요. 이 기자단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기자단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9명 선발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9명이 활동하는 비용인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활동해서 어디에 올려요? 제가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뭐가 없는데.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부작사부작’이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재한 것을 거기 홈페이지에 담아놓는 겁니다. 올려서 다른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고양시 평생학습 웹진 사부작사부작 여기에서 SNS기자단이 작성한,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취재해 온 것을 거기에 올리는 겁니다. 인터넷상에다 게재를 하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181페이지에 있는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 현황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을 기존에 계속 하고 있으셨던 거잖아요. 올해도 하신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시민대학 위에 보면 선정평가위원 참석수당이 올해도 아마 나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뭘 선정하셔서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이 신중년대학을 위탁하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하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현재는 ‘상상우리’라는 데서,

효금

김효금위원

예?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상상우리.

효금

김효금위원

상상오리?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상상우리.

효금

김효금위원

우리?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하기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수당인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하고 아까 DB 구축을 얘기했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2016년도에 제작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이후로 수정된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보면 모바일상에서도 메뉴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PC는 잘 보이는데 모바일상에서는 그림과 표가 별도로 분리돼서 나오는 현상도 있고 페이지 오류가 많아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은 PC보다는 모바일 위주로 개편을 더 신경 쓰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 안의 내용의 문제이지만 확인하고 이런 것은 되게 시원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보완을 하는 데 7,000만 원은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에 여쭤본 겁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밑에 보면 평생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가 있는데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평생교육 전문가나 기관, 단체들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올해도 하셨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진학상담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정시상담은 예산만 학교에 지원해 주면 학교가 진행하는데 청소년재단은 인력만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 인력이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학교상담교사.

효금

김효금위원

상담교사?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물론 학원협이나 청소년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어차피 자기네 학생들에 대한 진학상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줘서 해야 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요. 저는 오히려 이 1억 4,500을 학교로 주지 말고 청소년재단에 줘서 수시와 정시를 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 8,000만 원을 청소년센터에 수시 관련해서 덕양구에 한 번, 일산구 쪽에 한 번 해서 두 번 해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넣고 있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정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시고. 8,000만 원은 수시라면서요,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은?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1억 4,500을 학교에 주고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데 청소년재단은 인력인 상담교사만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는 이 1억 4,500을 학교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수시와 정시를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굳이 수시는 재단에서 하고 정시는 학교에 돈을 주고 인력까지 지원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예산을 주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상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까지 지원하면서 학교에 지원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체육정책과 199페이지, 고양-한스타 연예인스포츠대회, 이것은 지속적으로 했던 건데 어떤 연예인이 참석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예인 야구팀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야구?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분들이 리그전을 합니다. 거기를 지원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의 활성화도 있겠지만 연예인들이 오게 되면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돼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관람경기료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관람경기료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류팬들도 많이 오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팬들은 안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한류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 같으면 케이블TV를 통해서 STN에서 계속 중계 중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이미지브랜드를 부각시키는 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하루 하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리그전으로 해서 계속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며칠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원래는 4월부터 11월까지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올해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일단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저희 고양시에 연예인들이 많이 살아요. 문화예술도시라고 얘기하면서 그 연예인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 지역사회에 뭔가를 공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요, 마을축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 있어서요. 이게 사실 연계하고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연예인 야구팀이면 탤런트가 됐든 배우가 됐든 가수가 됐든 뭐가 됐든 연예인을 망라해서 하시는 분들일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그분들도 뭔가 여기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촬영 오고, 제가 야구하는 연예인을 봤는데 그렇게 팬들이 몰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얼마나 저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가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으시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데이터로는 갖고 있지 않고요, 단체로 관람오시는 분들도 있고 개별적으로 유명스타가 오시면 팬클럽 차원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오셔서 그분들이 자기 좋아하는 스타가 나온다고 해서 경기만 보고 가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 무엇이 득이 될까, 이런 고민이 저는 드는 것이고, 그러면 그 팬들이 와가지고 그런 경기가 있는 시즌이라든지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경제적인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스트코로나 생활체육 연구용역은 무엇을 연구용역하시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아쉬운 게 올해 각종 체육대회 추진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일단 지침 자체도 계속 많이 바뀌었고 모이는 인구 자체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지난번에 채우석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 상태로 나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비대면이라든지 거리두기를 추진해서 운영하자는 차원으로 고양시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라든지 아니면 해외사례를 들어서 저희에게 맞는 운동방향으로 바꾸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할 때, 물론 전년도처럼 오픈해서 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이 상태가 계속 된다 그러면 저희도 한 85개 종목 중에서 21개 종목 정도까지는 비대면 또는 거리두기를 해서 최소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이 완수가 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봐서 이 용역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실 코로나라고 하면 만나지 말고 모이지 말고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이것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코로나 하나만 놓고 한다 그러면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뭐가 나올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02페이지에 있는 고양시 스포츠 홍보부스 운영은 어디에서 스포츠 홍보부스를 운영하시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어떤 행사라든지 각종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때 고양시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서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꽃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큰 이벤트 행사라든지 킨텍스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위에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5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에서 그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효금

김효금위원

202페이지 고양 스포츠산업 활성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때문에 그런가?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때문에 늘어나게,

효금

김효금위원

태권도산업 박람회하고 그것 때문에 증액된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태권도산업 박람회는 어디에서 개최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킨텍스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확정이 된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1회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효금

김효금위원

1회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어디에 나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도자가 일반지도자 여섯 분, 어르신지도자 여섯 분 그다음에 장애인지도자 일곱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 예산은 인건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동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재활센터에 가서 생활체육지도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이 주민센터로 나가서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주민센터에서 문화강좌를 원하는 경우는 저희가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억 7,500만 원 전체가 다 이분들 인건비인 거예요? 월급제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월급제입니다.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지도자 내역하고 이분들이 어느 동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 거의 비대면으로 운영했고요, 작년도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작년도 것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야외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공원 같은 데서 하는 것 맞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생활체육지도자가 나가는 게 이 야외 생활체육 교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분들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또 달라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것은 일정 기간에 어떤 사업형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은 시간당 강사료 받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사료 지급 형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지도자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고 이것은 시간당 강사료로 나가는 것?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06페이지 동별 체육대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지도체육대회나 고봉, 관산, 고양의 3개 동에서 하는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별 체육대회에 이렇게 예산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체육정책과에 계셔서 그런 활동을 가보시면 알지만 주민은 없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이고 통장이고 그분들도 다 주민이지만 일을 하고 있는 그 외의 주민이 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보입니다. 일단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없어졌어도 식은 하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때 처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사실 체육대회를 없애고 식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또 부활한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때 불필요한 예산이었다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하고 체육대회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에 대한 기념식을 갖고 체육대회는 따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폐지가 됐고 그 후에 동별 체육대회를 원하시는 체육회도 있어서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예전과 같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취지에 맞게끔 해서 주민들이 하루 나와서 땀도 흘리고 이웃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취지로 가면 진짜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여기에 참석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것은 워크숍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단체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저는 그때 없앤다고 해서 되게 찬성을 했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대회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도 노력해야 되고 물론 동에서도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체육정책과에서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동별 체육대회는 특색이 있습니다. 아파트 동 같은 데도 많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단지별 친목회도 있겠는데 그분들도 끌어내야 되고,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참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분들도 같이 해야 되고, 또 도농복합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경기, 그리고 꼭 1개 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인근 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우리는 A동, B동, C동하고 같이 하는 것을 원하시면 같이 묶어서 운영하게끔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500만 원 가지고 원하는 동이 있으면 쪼개서 예산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보조금 신청이기 때문에 1개 동당 850만 원이면 2개 동이 신청하게 되면 1,70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관 동에 주든 아니면 나눠서 주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도체육대회나 통일로체육대회처럼 그런 쪽으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이 잘,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지도체육회 소속된 동에 살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그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가 발탁이 안 돼서 체육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고봉동, 관산동, 고양동은 사실 그런 체육대회는 아니에요. 가보셔서 아시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는 진짜 그냥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고 지도체육대회는 종목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종목의 선수를 못 구해서 다른 동네에서 스카우트해서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트별로 해 주시겠다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다른 제안도 한번 해 봐야 되고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체육대회를 하면 예전에도 800인가 850 나갔거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전부 트레이닝복 맞춰 입고 음식해서 맨날 모이시는 분들끼리 하는 잔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어르신·여성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체육대회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한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또 여성 배드민턴대회를 하는데 종목을 나눠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에 가보면 어르신 대회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버…….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종목별로 하는 것 중에서 보면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인 세 가지 대회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부 대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어르신 대회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청·중·장년 체육대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대회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별로 나누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무슨 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종목?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배드민턴대회도 있고요, 농구대회도 있고 클럽대항 볼링대회 또 족구대회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경기도 실버 체육대회는 몇 개 종목이 참가하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9개 종목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파주시에서 도체전과 맞물려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월 중에 생활체육대전과 맞물려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개 종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생활체육으로 등록된 종목이 몇 개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54개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4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54개인데 9개 종목에 참가하는 대회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 국제교류 8,00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13개 종목에 대해서 중국, 베트남, 대만 그런 데, 상대방 국가 또는 우리 고양시에서 순회교차하면서 운영하는 대회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어르신, 청·중·장년, 경기도 실버 그다음에 생활체육 국제교류, 기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기타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이어서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비비?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풀비 성격이라서,

효금

김효금위원

예비비 성격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코로나 상황 이전에 예비비가 지출된 것은 뭐가 있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어떤 종목으로 갔는지.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엄청 많아요.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게 거의 4억이 넘는 것 같아요. 장애인체육 종목은 몇 개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장애인체육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생활체육 종목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장애인생활체육 종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 16개 종목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209페이지에 있는 휠체어농구단, 좌식배구단, 휠체어럭비단, 휠체어여자농구단, 농아인야구단, 장애인탁구단, 이런 분들은 선수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생활체육선수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선수?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인 체육대회 하면 경기도체전에 나가시는 선수단이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신데 볼링을 일반인보다 너무 잘해서 퍼펙트게임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잘 보이는 일반인도 사실 어려운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한정된 종목보다는, 그분도 장가가시고 애 낳고 나이가 거의 40대 후반이신 분인데 거의 국가대표로 뽑히실 정도였고, 물론 그러기에는 피나는 연습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활동하지 않는 분들 중에 잠재적으로 체육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복지관에 나와서 활동하든가 지역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서 발굴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어찌됐든 선수가 되지 않아도 어떤 운동에 본인이 참여하게 돼서 보람을 느끼면 일단 건강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유능한 선수가 양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늘 하시던 장애인뿐만이 아닌 활동을 안 하고 계신 장애인들도 생활체육이 됐든 이런 쪽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줘서 바깥으로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13페이지 항공대 지원사업, 저는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 얘기에 공감했고 아까 학교 개방이 있었잖아요. 6,300만 원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교장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6,300에 대한 지원은 개방학교에 뭘 지원하시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개방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체육관을 개방함으로써 나타나는 전기료, 수도료 그런 공공요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체?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학교의 강당이든 체육관에서 나오는 전기요금?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전기요금, 수도료 아니면 인력을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적정하게 산출돼서 지원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러면 항공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빌려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아예 접근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협약을 맺으실 때, 사실 교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보완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항공대 규정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운영규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개방을 집어넣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총장이든 학교장이 바뀌어도 이 자체에 대한 계약은 유효하다라든가 이런 조항을 넣어서라도, 왜냐하면 교장 바뀌면 진짜 바뀌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공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개방을 목적으로 해서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고, 또 체육을 하시는 모든 곳에 여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나면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대관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지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14페이지 인공암벽장, 지금 이것을 이용 많이 하시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동절기 때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일반시민들의 이용도는 어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으로 이것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실적이 저조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강습도 하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강습도 하고 운영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외벽 패널이면 어디 외벽…….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인공암벽장 보면 어떤 것을 두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든 지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외벽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신청해서 받았던 일부 내용에다 시비를 추가한 부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스포츠 시설이고 저희 고양시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안전장치를 잘 하겠지만, 특히 이것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진짜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운동경기 중의 하나라서 저희도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창릉천변 축구장 조성공사는 그냥 1면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1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면은 좀 아쉽네요, 여러 면 했으면 좋겠는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지역면적상 그런 면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도 승인사항이라서 거기에서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면 정도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15페이지에 있는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 운영은 500만 원 주고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는 9,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허구연 같은 경우는 10여 명 정도 모여서 훈련을 가르치는,

효금

김효금위원

어떤 게 15년 됐다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허구연 야구캠프는 인원 20명 이하가 모여서 어떤 훈련이나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거고요,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1박 2일 동안 19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박찬호뿐만 아니라 유명 야구스타들이 와서 같이 멘토 역할을 해주고 1박 2일 동안 캠프를 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년에 1박 2일 동안 150명 이용하는 돈이 9,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박찬호재단에서 이만큼 비율을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박 2일에 1억 8,0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6,000 정도 자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50명이 다 고양시의 아이들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 전부 다 고양시 아이들로 했으면 좋겠는데 모집공고를 내면 고양시 아이들이 30~40명밖에 안 옵니다. 나머지 모자란 인원은 일부 타 시군으로 충당하는데 거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는 경쟁률 없이 원하는 아이들은 다 입소를 할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고양시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왜 우리 시는 안 하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고양시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봐 주기에는 너무 황당무계한데요. 이게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한 10년 가까이,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 못 하셨으면 전년도부터 최근 3년 치의 참가학생하고 박찬호재단에서 내는 돈까지 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박찬호가 오기는 옵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1박 2일 동안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냥 돈만 주시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오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1박 2일 동안 같이 하는 것인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은 20명 이하로 하는데 20명은 다 우리 애들인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 이것은 신규 예산인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재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축구협회에서 어떤 물의가 있어서 보조사업을 다 안 해 주다가 내년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 축구협회로 가서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맞아요? 축구협회에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체육회하고 축구협회 공동주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전국대회라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 이것은 전국대회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전국대회입니다. 14세 이하 아이들을 축구클럽으로 모아놓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대회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전국에 있는 중등부 애들이 다 와서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축구협회에서 전국 중고등부 축구대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전국대회라는 개념이 클럽 아이들에 대한 성적도 필요하겠고 저희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고양시 브랜드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중등부 클럽이 몇 개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금 학교체육의 문제점이 예전에는 축구하는 아이들이 다 학교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점 하나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만 해도 중등부는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클럽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몇 개 클럽인데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 클럽에 대한 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했고, 그러니까 이 축구대회 때문에 축구협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것 때문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어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 대회와 관련된 보조금 아니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축구협회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 대회와 관련된 거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 대회와 관련해서 목적외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이 대회 관련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그전에 클럽, 학교에서 이 대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산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은 무엇을 육성하는 거지요? 216페이지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과 유·청소년 생활체육 육성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은 도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동아리 목적으로 운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돈을 학교로 주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은 어느 학교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유·청소년 생활체육 육성은 어떤 거지요? 축구교실하고…….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축구부가 초등학교는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클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클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대회라든지 그런 게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럽대회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1억 2,500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수당 그다음에 유니폼 등 해서 개별적으로 모인 축구교실의 운영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성인대회 말고 중등부하고 초등부 것을 다 하는 거네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세부내역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앞에서 질의 나왔던 원어민 영어교실 관련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전액 다 반납하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원어민 영어교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원어민 영어교실은 저희가 4회 추경까지 예산을 일부 삭감했고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도래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삭감을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예산안 181페이지요.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제도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설명 한번 들을게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제도밖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판이라든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도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도밖청소년들을 낙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혹시 제 말이 이해 안 되시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인성함양 교육인데 그 대상이 제도밖청소년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들이 인성함양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제 의도 이해하시겠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저는 솔직히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정규과정에는 인성함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도밖청소년은 없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도밖청소년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

송규근위원

대상 학생들 예를 들어 주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정규교육 외에 있는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 이런 것 얘기하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대안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겠지요. 어쩌면 공교육에 있는 것보다 더, 예를 들면 예술교육, 감성교육 해가지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른 교육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육 밖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인성함양교육이 부실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안교육을 평가절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대안교육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요청사항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오히려 인성함양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저는 좀 우려돼서 계속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명은 도에서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명이 정해진,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해 왔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

송규근위원

자, 보세요.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체험, 자존감 회복, 대인관계 개선, 가족기능 회복, 집단상담, 가족인성, 대인관계 향상 등 바람직한 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명명되어 있어서, 하여튼 제 의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참 말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잘 봐주세요. 오히려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인성함양교육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공교육 현장 가보시면 아시지요? 우리가 TV 보면 대안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났다기보다 공교육 현장에서 훨씬 더 인성이 무너지는 뉴스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번 본예산은 기획행정위가 기존의 관성이나 어떤 고정관념을 한번 깨고 싶어하는 게 사실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번 화두를 던져보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 인성함양 프로그램, 이 민주시민교육도 큰 틀에서 보면 인성함양 교육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계속 중복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는 동안에 또는 차제에라도, 민주시민교육이 결국 인성교육과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은 원흥초 평생학습센터 운영인데 하시는 취지는 다 이해하고, 제가 학교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요청사항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평생학습센터로 학교가 지정돼서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을 받는 분들에게 공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유되는 거니까. 학교 구성원들은 코로나도 그렇고 어떤 치안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려고 학교에 방문하는 외부자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보호에 있어서 취약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는 학교 구성원들, 학부모나 학교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안전장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그 우려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출입문을 달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인원 통제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흥초 교장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인들이 학교를 드나들면서 학생들에 대한 침해나 이런 사례가 있을까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것은 일단 먼저 학교가 준공이 되고 승인된 다음에 거기에 후문을 만들어서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적으로 그쪽으로 드나들게끔 조치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안전장치를 이미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잘 챙겨 주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으로 185페이지 학교부적응 학생 심리치료 지원사업, 그러면 이게 실제 집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관내 37개 중학교에,

송규근위원

중학교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중학교 아니고요, 37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상황별로 부적응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평가라든가 심리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런데 제 질의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학생들을 누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냐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선정은 담당교사가 선정을 해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교별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송규근위원

학교에서 이 학생을 특정하고 신청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내려주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예산이 다 잡혀 있는 겁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학교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 금액 전체를 지금까지 학교가 다 써 왔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모든 학교가 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모든 학교는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37개교 정도가 신청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요. 그러면 학교 전체로 봤을 때 몇 %가 이 사업을 활용한 꼴이 되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초중고 합치면 180개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분의 1 정도 되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계속 해 왔던 거겠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제보도 그렇고, 하여튼 이것으로 도움을 받은 케이스와 학교에서 선정되지 못해서 결국 학교를 그만둔 케이스를 같이 접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학교에서 신청하거나 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선정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가까운 이웃에 왕따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은 다른 학생이 있었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으로 지원 받은 사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한 학생이 있었고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 뒀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이런 수요는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을 케어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기왕 하고 있는 거니까 적극, 일종의 뭐랄까, 강한 권고로 이 예산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내년에 사업 신청을 받아보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교사들이 현장에서는 이런 심리치료 지원을 학생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이것을 학부모에게 권하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아시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실제로요. 그래서 학부모의 열린 마음이 있어야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학생이 ADHD인가 해서 교정치료를 받으면 좋겠는데 교사가 사실 부모한테 말을 못 하지요. ‘이 치료 좀 받아보세요.’라고 말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 과에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 한 분이 파견 나와 계시니까 그분한테 적극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부적응 학생이라는 것 역시도 워딩도 바꿔보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프로그램을 누가 겁나서 신청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학생 심리지원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99페이지 포스트코로나 생활체육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취지나 이런 것들은 십분 공감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앞서 우려하고 질의하셨던 요지는 더 뭔가 새롭게 밝히지 못하고 용역이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이벤트라든가 체육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결국 비대면인 무관중, 영상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게 뻔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버려요. 저도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서치를 했는데 결국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 안에서 반드시 스포츠이벤트나 생활체육 이런 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으로 용역의 방향을 정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외국 사례라든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딱히 이것이 비대면이나 무관중이라는 것으로밖에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면 선회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차라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체육종사자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전향하셔도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스포츠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실태조사를 하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지자체라든가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지요. 그런 것이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고 외국사례를 봐도. 보니까 뻔하더라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은 물론 말씀하신 비대면, 거리두기 아마 그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환경하고 다른 사례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이랑 거리두기에서 역량을 어떻게 더 펼칠 수 있느냐. 앞으로 코로나 외에 더 한 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장담을 못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준비하자는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접목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언택트, 랜선 이런 이벤트 개최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심지어 조정경기지요. 이것도 시뮬레이션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것밖에 답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결선상으로, 예를 들면 학생들 포함한 시민들이 사회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얼마큼 더 향유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으로 선회하셔서 이 용역결과가 뻔하고 예측되는 것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201페이지 하단에 고양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일정 규모의 태권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저희가 훈련을 같이 하고 일정 기준에 올라서면 동별 행사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회 참가라든지 그런 데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고양시 태권도협회가 이 사업을 하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금 체육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공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체육회에서 시범단원들을 선발하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결국은 체육회라는 이름이지만 태권도협회가 하겠네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우리 고양시를 브랜딩하는데 쓰는 거잖아요? 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태권도 시범단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어 왔는지 실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생활체육 국제교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13개 종목에 대해서, 대부분 자매결연도시입니다. 중국, 베트남, 일본 그런 데인데 어떤 때는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어떤 때는 그 나라에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13개 종목 단체가 이 한정된 예산을 선점하듯이 먼저 쓰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할당이 있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할당이라기보다도 운영이 가능한 데를 저희가 뽑다보니까 이렇게 운영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도 상대방 측에서 종목을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3개 종목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말씀은 13개 종목으로 운영하는데 할당받은 예산 안에서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대부분 항공료로 600만 원 정도,

송규근위원

아니요. 과장님, 디테일 말고 13개 종목이 각각 종목별로 이 예산을 n분의 1로 나눠서 쓰는 거냐고요. 아니면 ‘먼저 가겠습니다.’ 하는 단체가,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눠서,

송규근위원

나눠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상대국가가 종목에 있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중국, 베트남, 대만, 일본, 태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목을 보면 검도, 럭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요트, 우슈, 유도, 축구, 탁구, 테니스, 합기도, 격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격파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 질의의 핵심은 상대국가가 방금 나열한 종목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냐 이거예요. 격파는 어느 나라가 잘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격파가 어느 나라가 잘 하는지는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고요. 일단 상대국가라고 해서 일본에서 했다 그러면 일본에서 필요한 검도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했다면 우슈라든지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예산 위태하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위태로워지는 것 같은데.

웃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매도시들이 있습니다. 자매도시들과 여러 교류를 하는데 그중에 체육교류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치치하얼시 같은 경우에는 볼링 같은 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볼링장에 와서도 하고 저희도 치치하얼시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것은 자매교류도시하고 어떤 종목을 할 건지 상의해서 서로 맞춰서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선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종목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테니스이면 어느 나라가 잘 해서 거기와 교류를 하는 건지, 합기도는 또 어느 나라가 잘 한다고 생각하는지,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게 잘 해서라는 것보다도 생활체육의 활성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뭔가 도움이 되자고 그 나라를 가는 거잖아요, 교류도 하는 것이고?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우리가 외국과 국제교류를 할 때는 어떤 국제교류이든 우리보다 낫거나 뭔가 배우고자 도움을 받고자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윈윈하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탁구는 중국, 유도는 일본, 우슈는 알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망라된 것은, 격파는 어느 나라가 잘 해서 가는 것이고 합기도, 요트, 테니스……. 저희 위원들끼리 좀 고민해 볼게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하는 것도 상대방이 못 한다고 하면 교류를 해서,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 답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격파를 잘 해서 전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기도를 잘 해서 전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요,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도 있고,

송규근위원

격파가 생활체육입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생활체육에 들어갑니다.

송규근위원

격파가 생활체육이라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54개 종목에 들어갑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친선교류이기 때문에 격파 같은 종목도 보면 상호 종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서가 아니라 친선이라든지 우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오래된 사업입니다. 자매결연도시를 하면서 문화교류도 하지만 체육교류도 하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성적으로 오래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이번 예산 심사의 본질이라니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리고 상호신뢰의 문제도 있고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국장님, 겁주시는 거예요? 상호신뢰에 문제가 있으니까,

웃음소리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류에 있어서 어떤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안 하면 신뢰가 깨진다고 겁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주세요.

웃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입니다. 198쪽입니다.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는 1,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으로 왕중앙전을 펼쳤고 소규모로 운영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참가인원을 전국적으로 풀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이홍규위원

원래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하다가 올해만 이렇게 소규모로 했던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사유가 아니라 원래 전국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예비비성의 어떤 행사운영비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왕중왕전을 펼치다 보니까 소규모로 1,000만 원 갖고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전국적으로 볼 적에 물론 수도권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문화가족 숫자가 많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4,000에서 5,000 정도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정도인데 그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높은 비율이 되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 전국대회를 우리 고양시에서 계속 주최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유라기보다도 일단 저희는 체육정책과이다 보니까 체육진흥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대회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도 열린 것이고 다른 대회도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거거든요.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진흥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 특정화된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정책적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것 같고, 또 보니까 특정 매체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언론사 1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우리 4,000, 그쪽 4,000 해서 8,000이 되는 겁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을 특정 언론사와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홍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보면 언론사가 저희보다 선점하고 있어서 홍보 분야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에서 유리한 면이 있고, 또 유치라든지 후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언론사가 저희보다 유리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입니다. 고양-한스타 연예인스포츠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구이지 않습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 시급성만 해놓고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한스타 연예인스포츠대회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는 좀 오버하신 것 아니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유명한 연예인이 한번 오게 되면 팬클럽이라든지, 근래에 들어서는 한류스타가 많이 오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 그분들이 안 오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를 방문한 인원이 어느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고양시,

이홍규위원

아니, 한스타 연예인 야구팀에 어느 분이 계셔서 한류관광객들이 여기로 오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한 개 팀이 아니라 여러 개 팀이 운영하다보면,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한류관광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연예인을 상대로 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관광상으로 이끌만한 연예인이 여기에 계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우리가 설정해놓은 목표치 이런 것들이 너무 앞서가지 않냐, 그냥 연예인이라고 해서 고양시 스포츠 특화사업 정도로 해서 간다면 전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한류관광객까지 동원돼서 야구경기를 지켜보고, 그래서 관광산업으로 부가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다음에 199쪽, 국제경기는 축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제경기 유치금 및 홍보운영비.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지금 카타르 월드컵 관련해서 예선전이 있는 거지요, 4개가?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중에서 가장 유치하고 싶은 경기가 어떤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북한전이 6월에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1순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전 유치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전해보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레바논전이라든지 투르크메니스탄전이 3월에 있기 때문에 3월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레바논전을 2순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북한전은 5월 상간이네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A매치 경기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우리 경기장에도 이게 카운트가 되겠지요, A매치 경기를 치른 경기장이라고.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북한과의 경기, 우리 지역적 위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텐데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직장운동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조례와 관련돼서 김운남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예산편성표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반영된 게 아니라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의 예산편성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새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도 변동이 되어야 하겠네요, 운영상에 있어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혹시 그게 반영됐을 경우에 이 예산편성에 크게 어려움은 없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고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다음에 조례 다시 올리실 것 아닙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어차피 조례상에서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고요, 규칙사항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규칙이 개정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운영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별로 우수선수 지원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이분들 우리 고양시 선수단 아닌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선수라든지 우수지도자 얘기는 각 종목별 또는 학교 그런 데서 추천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특정 부분을 모집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입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여기 직장운동부 체육인들은 아니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우리 고양시 직장운동부하고 별개로,

이홍규위원

별개인가요? 그분들은 여기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학교라든지 종목 중에서도 우수선수, 우수지도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추천을 하면 저희가 일정 기간 심사를 하고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도체전에 출전시키고?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 선수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직장운동부는 별개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체육회가 독립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하고 지금하고 특별한 변화가 있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어떤 제도상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근거도 제도상의 변화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고양시체육회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원 이상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초과근무라든지 여비, 연가보상비 아니면 봉급에서 차액분, 반납한 것만큼 저희가 삭감해서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03쪽입니다. 태권도산업 진흥 및 2022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이게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겠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행사 중에 태권도 어반게임이 뭐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TV에 가끔 보면 태권도품새나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태권도하고 안무하고 합쳐서 운영하고 심사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경기를 아마 저희는 야외무대에서 운영할 준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21년도는 어디에서 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어반게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규위원

아니, 품새선수권대회를.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유럽 쪽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취소가 됐고 22년도는 한국에서 합니다.

이홍규위원

여기 항목 중에 2021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벤치마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태권도가 두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루기대회가 있고 품새대회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21년도는 겨루기 대회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중국 우시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중국 우시를 다녀오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태권도산업 박람회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 매년 열리는 박람회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왜 추진하시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태권도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품새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박람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전국에 태권도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배우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품새선수권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 내에 태권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품새대회가 2022년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태권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까 한번 구상하는 것에서,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태권도산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에 태권도 관련 산업들이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태권도산업보다 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300여 개 도장이 있는 것으로,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면 태권도산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뭐예요? 도장이 참가하는 거예요, 각종 산업체들이 참가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도장도 참가하고 용품,

이홍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에서 고양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종이 있냐는 얘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운동용품을 하는 데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처음으로 고양시가 주최해서 만들 때에는 상당한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 내 소재하고 있는 태권도 관련 산업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품새대회도 하고 세계태권도연맹도 유치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지만 이번에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도가 있다든가, 이런 의도하에서 추진해야 되지 품새대회 있으니까 그전에 박람회를 한다, 이것은 좀 약한 것 같거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단지 품새대회 하나만을 보고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태권도산업을 주 종목으로 삼았을 때는 그만큼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이런 태권도 관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를 피해서 우리가 운영이 가능한 업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관련 목표로 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건 물론 체육정책과에서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업 관련된 과들도 사실 많이 협조해야 돼요.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고양시민리그는 처음 시도하시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회성으로 모든 생활체육대회가 끝났습니다.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그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끝났는데 동호인들은 계속 지속적인 리그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원하고 있고요. 생활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축구, 야구, 야외에서 할 수 있는 2종목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탁구, 볼링 2종목, 일단 4종목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리그전 형식으로 해서 지속적인 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홍규위원

이 협회하고는 얘기가 되신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가 모든 종목을 다 하고 싶어도 참가할 수 있는 운동경기가 있고 작은 종목에서는 참가가 어려운 종목이 있고, 그래서 참가가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한 종목을 뽑다보니까 일단 4개 종목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홍규위원

여기에 220개 팀이 참여를 한다는데 이 220개 팀을 4개 종목에 전부 합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라고 제가 보면 될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 위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이것은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처음에 아주 획기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

이홍규위원

3억에서 1억으로 줄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도 3억에서 내년도에 1억으로 줄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실내공간 공공배드민턴장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꾸준히 하다보니까 참가인원도 적어서 예산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참여율이 적어서 규모를 축소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2년 동안 추진해 왔잖아요. 하다 보니 참석률이 적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축소하는 건지.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코로나 영향보다도 일단 참가인원 자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실행한 규모로 봐서는 참여율이 저조하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왜 그렇게 적을까요?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추진했던 건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어르신들의 제약이 교통권이라든지 활동반경이 일반인보다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까지 이동하시기에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요즘 홈트레이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6편 정도를 제작했거든요. 조회수가 만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비용도 절감하면서 집에서 혼자 동영상을 보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쪽입니다. 4.27 남북정상회담기념 고양시 평화 마라톤대회입니다. 여기 보면 행사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전국 마라톤동호인 및 고양시민 3,000여 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게 남북정상회담기념 마라톤대회인데 북한 쪽에서 출전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저희끼리만 자축하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가능성이 있으면 타진해보고 초청해서 같이 뛰는 게 최고의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동호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4월 27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A매치 경기가 6월이잖아요? 우리가 주로 유치하려는 게 북한과의 경기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남북의 접경지역에 고양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분위기가 사실 우리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예산 들여서 하고 취지도 좋을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그 효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기왕이면 유치하더라도 남과 북의 경기가 유치가 되어야 하겠고 이게 4월 27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더라도 가능하면 상징적으로라도 북한에서도 일부 인원이 참여가 되어야 이게 사실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지리적 여건상 고양시가 어쨌든 움직임이 돼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강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214쪽입니다. 민간위수탁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수입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편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 치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4개월 치.

이홍규위원

4개월 치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다른 데는 영향을 받는 데 없어요, 여기만 영향 받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민간위수탁을 한 데는 이 부분이 다이고요, 나머지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이 없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거기는 일단 기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이홍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들은 원래 상계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위탁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부득이 200여 일 이상 문을 닫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에 대한 항목을 줄일 수 없다보니까 수강료 수입도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수입은 안 들어오고 그런 면에서 올해도 지원을 해줬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또 인원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발생됐느냐에 따라서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돼서 한 4개월,

이홍규위원

코로나 때문에 민간위탁 맡긴 체육시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만약 장기화되면 추가로 편성될 여지도 남아있는 거네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렇게 안 되는 게 정부의 목표이고 저희도 관리와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게 목표지만 부득이하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제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 여쭤 볼게요. 전에 설명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일단 토지는 고양시 토지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대략적으로 463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인근 토지와 비교했을 때 상업용도로 바꾸면 그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신축 목표로 보고 있는 게 10개 층짜리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1에서 5층 업무용으로 대관하는 게 세계태권도연맹에 주고 것이고 그다음에 6에서 10층은 호텔이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킨텍스지원 부지라서 거기에 맞게끔 이 사항을 하려면 호텔이라든지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도 될 수 있고 아직까지 타당성용역 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맞게끔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해서 10개 층 건물을 짓는데 건축비가 1,520억, 전체적으로 토지비까지 하면 2,0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비를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WT 유치에 대한 것은 5개 층을 생각하면 800억 정도 나옵니다. 당연히 그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운영합니다.

이홍규위원

5개 층만 하면 800억?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나머지 700억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업이라서 민자유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치 쪽으로 운영하려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WT만 하면 800억입니다. 나머지 킨텍스가 있기 때문에 지원시설을 이왕 짓는 김에 한 5개 층 늘려서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자유치라든지 아니면 킨텍스에서 부담해서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WT만 한다면 800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저희가 타당성용역에 담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용역의 방향이 일단 여기에서는 10개 층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1에서 5층까지는 WT 업무시설로 빌려줄 때 800억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얼마로 가지고 가는 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게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6에서 10층이 7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데 이것을 어떤 업종으로 가져갈 것이냐, 킨텍스 지원도 되고 WT와 관련돼서 상생할 수 있는 업종이 뭐냐 그다음에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사실 6층에서 10층까지는 국도비 받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자체 사업이 되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자유치라든지 킨텍스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 지원시설인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게 필요하니까,

이홍규위원

특별히 답 나온 것은 없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정짓기 위해서 정확한 재원이라든지 그런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홍규위원

보통 1에서 5층 800억짜리 건축비의 국도시비 매칭비율을 얼마로 보고 계세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국비 70%하고 도비 15%, 시비 15%,

이홍규위원

시비 15%?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800억에 15%이니까 120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6에서 10층짜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민자유치 방안이라든지 그런 안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담아서,

이홍규위원

민자유치라고 막연하게 한다고 해서 민자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하고도,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지난번에 설명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463억은 우리 고양시 땅이에요. 여기에 1,520억, 이것도 건축비이다 보니까 2,000억을 무슨 수로 부담하느냐, 이런 당연한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홍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어차피 WT와 관련된 것은 1에서 5층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70 대 15 대 15, 우리가 15%만 부담한다면 그것은 괜찮지요. 괜찮다고 봅니다. 나머지 6층에서 10층, 이게 10층으로 갈지 그 이상으로 갈지에 대해서 제한을 주셔도 안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민자유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서부터는 사업적 논리입니다. 행정적 마인드로 접근하면 일이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스트(cost)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하는 사람들은 토지비가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여기에 국제태권도연맹이 있으니까, 만약의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연맹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수요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옆에 킨텍스가 있으니까 상당 부분 수요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없는 게 비즈니스호텔이니까, 10만 원 비즈니스호텔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10층이라고 제한을 둘 필요도 없고, 용역을 어차피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민자유치와 관련돼서 가장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게 뭔지, 그게 호텔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용역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10층까지 제한한다든가 킨텍스의 의견을 물어서 킨텍스 잡음만 끌어들일 생각을 가진다든가, 그러면 1억 2,000짜리 용역이 제한된다는 말씀이에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CJ 라이브시티라든지 일산테크노밸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층이라는 제한보다도 저희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규모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시가 부담하는 체제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일단 거기에 짓고자 하는 부지는 고도제한이 10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현재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킨텍스 지원부지는 10층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홍규위원

우리가 풀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10층 정도로 하고 용적률을 최대한 찾으면 1층에서 1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고 나머지 5개 층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태권도연맹 쪽으로 가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5개 층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라든지 다른 방향을 통해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게 이번 용역이 가장 필요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비즈니스호텔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일단 킨텍스 쪽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킨텍스에서는 국제기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접근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도 자금의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은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뛰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태권도연맹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가 있는데 이게 고양시에 과중한 재정적 부담으로 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가지고 있는 제반여건을 고려해 봤을 적에 민간자본의 유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용역의 방향을 정해 달라, 너무 제한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위치상 보면 옆에는 포스코 더샵도 있고 현대 힐스테이트도 있는데 왜 여기만 10층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그것은 나중에라도 확인해보고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풀어서 갈 수 있으면 가야겠지요. 그런 방향에서 용역방향을 정해 달라.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하여튼 비용을 안 따질 수는 없지만 사실 IOC 기구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태권도도 우리의 전통 고유의 무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형의 가치보다 무형의 가치, 도시브랜드라든지 이런 게 가격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가치도 같이 생각해 주셔서,

이홍규위원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것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비용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무형의 가치도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 가치도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게 있다 보니까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위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창릉천변 축구장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번에 그 부지 여름에 침수됐어요, 안 됐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고양시 하천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물이 계속 흐르는 게 아니고 창릉천 그다음에 대장천, 도촌천, 대표적인 게 딴 데는 없을 텐데 비가 올 때 갑자기 불어납니다. 그리고 확 꺼져요, 그렇지요? 제가 정확히 연도를 기억 못 하는데 국토부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창릉천하고 행주하고 만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부터 해서 지금 축구장 있는 데까지 해서 제방 쪽이 아니라 축구장을 산 쪽에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이 상습침수구역이다 보니까 상당수 국비를 들여서 그때 토지를 다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상습침수구간이에요, 계속 침수를 당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제방을 쌓아준 것도 아니고 거기는 마을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제방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상습침수구간에 대해서 국비를 들여서 매입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해당될 겁니다. 이렇게 상습침수로 우려되는 지역에 축구장 조성이 맞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요구사항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소양강댐 문을 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주 밑의 쪽에 물이 차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거기도 다시 물이 찼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3년에 한 번 정도 조성하려는 데 침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대가 높다 보니까 지속적인 투자보다도 일단 마사토 구장을 만들고 축구장 골대 같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상습침수구역이다 보니까 국가가 제방을 못 쌓아 주겠으니 땅을 매입한 지역이에요. 일단 이게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과연 그 지역에 우리가 축구장을 아까 얘기한 대로 큰 비용을 안 들이고 마사토로 한다는데, 그럼 마사토는 한번 침수되면 다 쓸려가고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오고, 왜 거기에다 만들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원체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위치 선정이 아무리 거기로 제안이 들어왔더라도 그게 항구적으로 조성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도 거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을 준 지역이란 말이지요. 내 기억으로는 3년마다 한 번 침수됐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를 침수구역으로 국가도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평탄작업을 하게 되면 50센티미터 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30에서 50센티미터가 높아지고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인성교육 있지요? 그 인성교육을 진행했던 최근 3년간의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명세서 185쪽에 초등돌봄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방과후나 돌봄이 몇 시쯤 끝나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7시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7시에 끝나는 것도 있고요, 5시에 끝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장상화위원

5시에 끝나는 학생들이 부모님이 퇴근해서 오시는 7시까지는 공백시간이 돼요. 시간의 공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자체가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일정 정도 돌봄의 시각지대가 시간으로도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5시에서 7시까지의 그 공백을 시가 메꾸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보셨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검토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양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시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것도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맡겼는데 그 이후 돌봄의 시간이 어정쩡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시가 책임지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체육정책과로 가겠습니다. 제가 200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요.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나오는데 줄었어요. 감독 임금이나 코치, 선수급여 이런 게 나오는데 왜 줄었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9,200만 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상화위원

예.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퇴직금을 전년도에 2억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1억 정도,

장상화위원

퇴직금 측정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퇴직이 예상되는 사람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203쪽에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예산이 3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 총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대회 운영 해서 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30억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68억이 들었던데 반밖에 안 드네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구장을 활용하느냐, 어떤 장소를 활용하느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킨텍스도 있고 고양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운영하다보면 비용이,

장상화위원

아,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리고 제일 처음에 태권도연맹에서 요구했던 것은 6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참가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인프라로 봤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인프라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 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대회 치르는 데는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1 대 1 대 1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1 대 1 대 1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일단 국가에서도 1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다른 행위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9억 8,000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국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예상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어떻게 예산이 쓰였는지를 정리해 보십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국비 17%, 도비 57%, 군비 25%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17%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책정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때 그전에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무주가 떨어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보상의 차원에서 국비 매칭이 이루어졌다고 예상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국비가 매칭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목표로 1 대 1 대 1을 삼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낙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비가 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비용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 것이라고 감안하고 준비하셔야 된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원래 태권도연맹에서 얘기했던 60억에 미치지 않고 반으로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미 예산을 굉장히 짜게 책정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국비도 굉장히 많이 풀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전의 무주의 전례를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장님,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렇게는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타당성 용역으로,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저희가 과연 2,000억의 돈을 들여서까지 WT를 고양시에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계획수립까지 동시에 같이 가져가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선정된 이 위치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물론 타당성조사 용역이 입지분석이나 면적이나 건축, 재원조달 계획이라든지 관리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입지는 사실 저희가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기구가 들어오려고 하면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지만 나머지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에 대한 것을 담아서 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여기에 담아서 하신다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뭐냐 하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일정 정도 타당성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용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일단 타당성이 나와야지요. 저희가 부기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주는 타당성조사입니다. 부기가 기본계획까지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나 봐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업체가 따로 있어서 각각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모든 용역을 보면 타당성하고 기본하고 같이 하고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이 안 나오는데 기본계획까지 수립해서 간다, 사실 이것은 아니거든요. 타당성이 안 나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장상화위원

일단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서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인지예산서 234쪽을 보면 줏대잡이학교 운영에 관한 성인지예산에서 성별격차 원인 분석을 고양시 관내 평생교육 리더 활동 및 배움에 대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관심도 및 참여도가 높음, 성과지표를 줏대잡이학교 참여자 만족도, 이렇게 해놨어요. 줏대잡이학교 참여자 만족도가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지표가 될 수 있나요? 그냥 이것은 이 사업예산의 성과지표 아닌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성인지예산은 저희 부서가 성인지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했고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전체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장상화위원

컨설팅 결과가 성과지표를 줏대잡이학교 참여자 만족도로 하라고 했다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

장상화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을 받았지만 컨설팅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성인지예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도 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장상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것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성과지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는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지표가 아니라 그냥 이 사업의 성과지표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남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개선하고요, 강사비율이라든지 이 강사에도 남녀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보면 사실 특정 성이 시간대가 안 맞아서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대 때문에 남성 참여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간대를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특정 성이 배제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사업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이 성과지표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게 뒤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야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성과지표를 참여자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썼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는데 어떤 부서는 너무 너무 잘해, 어떤 부서는 정말 관심이 없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이게 부서별로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 부탁말씀은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은 범위가 어떻게 설정됐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잘 안 들렸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를 이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했는데 보조사업의 기준액이 어느 정도 되냐는 말이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전전년도 시세의 8% 이상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 교육경비는 반값등록금 지원금 빼면 몇 % 정도 돼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나서 조정된 이후로 계산을 안 해봐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교육경비 8%에 무상급식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무상급식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보조사업의 범위에 무상급식도 들어간다고요? 보조사업의 범위에 무상급식은 안 들어가잖아요? 학교 급식시설의 설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것이지 무상급식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는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기타사업에 무상급식도 포함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기타사업으로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채우석위원

기타사업은 어디에 있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기타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부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보조사업의 범위에는 무상급식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장이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그 밖의 내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무상급식은 사실 교육경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2021년도에 편성할 교육경비는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8%를 넘겼냐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그런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아직 예산이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채우석위원

국장님, 의회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노선의 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최저기준이 8%라는 것을, 최저의 금액을 산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지켜서 제출된 거잖아요,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우리한테 제출할 때 이 정도 이상으로 넘는 예산을 편성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기준에는 맞춰서 제출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8%이면 얼마예요? 2019년도의 결산서에 의하면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가 얼마 정도 되냐 이 말이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그 기준으로 교육경비를 10.5%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결산서를 보시고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8%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반값등록금 때문에 다른 교육경비가 많이 줄었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올해는 9.28%로 제출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예?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이번년도 예산안 제출은 9.28%로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9.28%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그 정도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당초 2020년 사업기준으로 봤을 때 반값등록금은 이번에 들어온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교육발전심의위에서 심의안건으로 통과됐던 개방시설 우수교 운영지원도 이번에 들어갔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개방학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개방실적 우수교 운영지원으로 올해 2020년도에 1억 줬는데,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6,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채우석위원

6,300만 원은 시설개방 협약 참여교 운영지원이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우수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예.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내년 11월이나 12월 정도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개방실적 우수교 운영지원은 결산해서 내년도 추경 때 편성한다고 보고 시설개방협약 참여교 운영지원은 당초 1억 2,600만 원을 주기로 했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21개교에 대해서.

채우석위원

그런데 왜 6,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게 내년 6월 30일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협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협약기간까지만 반영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다음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2020년도에 몇 개교에 얼마를 지원해 주셨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위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개선사업이요? 35개교에 41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올해는 몇 개교가 들어왔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편성할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지금 체육관 설치 6개교가 빠져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환경개선사업하고 체육관 설치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환경개선사업하고 체육관 설치는 다르잖아요.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것과 별개의 사업이기는 합니다.

채우석위원

올해 73개교 신청 들어온 것은 74억 5,450만 원이 들어왔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어떤 거요?

채우석위원

신청 들어온 환경개선사업은 73개교에 약 7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올해 46개교에 51억 5,000 정도 든다면 이 부분도 줄어든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6개교에 51억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재정사항이 풀릴 수 있는 시기가 내년도에 있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앞으로 재정사항이 그렇게 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올해 제대로 반영을 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 잘라놓고 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추경 때 세운다고 하면 지금 추경이 거의 없어요. 결산 나와 보면 알겠지만 2020년도는 4회 추경까지 안 쓰는 돈들 전액 다 삭감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야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 재정여건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추경으로 몰아가버리니 추경에만 다 세운다고 얘기가 나왔는지, 큰 예산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추경 때 해 준다는 논리로 간다면 대단히 왜곡된 거잖아요. 지금 내년도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일지 예측이 가능한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내년 1차 추경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2월 정도는 되어야 가결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제 말씀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측하고 모든 비용, 학교 환경개선이든 다른 교육경비에 대해서 계속 추경으로만 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냐 말이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내유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 1억 4,800만 원, 저도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전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했는데 아까 과장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학교에 통학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안 맞아서 그것을 다 수용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학생을 실어 나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첨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제도에 대한 탓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행운에 대한 탓을 해야 되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도 안 좋았고 또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 주려고 하면 통학이 불편한 다른 지역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데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형평성 논리로 하려면 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마세요. 왜 운행하십니까?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면 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운행을 하십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그런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특수상황을 감안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면 추첨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걸어서 오는 상황은 없애줘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지요, 이왕에 이것을 운행했으니까. 그러면 먼 거리 학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추첨에서 떨어지면 학교 학생은 행운을 탓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도를 탓해야 되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하라고 했잖아요. 얘기를 해서,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고학년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저학년의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운용의 묘라든지 제도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교장선생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협의를 해 보시고, 저는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채우석위원

공감을 하면 실행을 해야지요. 공감만 하면 뭐합니까? 보면 맨날 제도개선 말하는데 제도개선도 하나도 안 되고. 책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12억 5,000만 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논쟁거리로 삼았는데 공동체사업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도서관이 정말 많거든요. 그때 저한테 찾아왔을 때도 얘기를 해 줬어요, 왜 우리는 컨소시엄을 같이 못 하느냐.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사고 그 많은 책을 살 때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인문학강의 같은 것도 도서관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이용하면 굳이 책을 안 사줘도 되지 않느냐. 책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사주는 것보다 돌려보면서, 도서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책을 사서 수요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고 다른 학생들이 돌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먼젓번에도 말씀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체는 다양한 도서의 구비와 분야별 균형 있는 장서 구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청소년들의 희망도서나 권장도서가 100권에서 한 200권로 내 압축이 될 수가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같은 책을 2권 이상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이 사업을 자기네와 같이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지자체는 각 부서의 협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데 우리는 얘기는 다 하신다고 하지만 단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을 잘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별도로 해 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178페이지 고지식콘서트 5,000만 원인데 올해는 코로나가 있었는데 운영을 하셨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올해는 12월 어제 한 번 했고 비대면으로 11일에 해서 2회 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이 올해는 얼마 들어간다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계약은 8회분으로 했는데 2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6회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199페이지,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국제경기 유치금 및 홍보운영비 2억 8,000만 원인데 북한을 유치하겠다고 노력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서, FIFA도 마찬가지이고 고민스러울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내년도에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무관중 축구대회로 해야 되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무관중 축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무관중 축구대회는 방송만으로 이 축구경기를 관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직접 시민들이 참여해서 관중으로서 축구를 관람하는 것과 방송으로 시청하는 것의 차이점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관람하는 것하고 무관중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고양시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채우석위원

무관중일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나름대로 손실 같은 것을 고양시에 추가로 요청하지 않을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유치금 없이 국가대표하고 월드컵올림픽대표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엠블럼도 바뀌고 유니폼에도 바뀐 상태로 저희가 2경기를 유치했는데 더 이상 요구한 것은 없었고요. 그래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해서 드라이브 인 응원경기를 삼송에 한 번, 킨텍스에서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열었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서 두 번째 대회 때는 3,000석의 좌석을 풀었는데 2,700명 정도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면 추경 때 다 삭감돼야 될 사항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년도와 똑같이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지만 내년에도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대면이라든지 거리두기 차원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할 항목을 찾다 보니까 총 85개 대회 중에서 한 21개 종목은 이렇게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면서 그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기명은 아마 작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형태에 따라서는 25% 정도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 야외생활 체육교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반 이상 정도는 상반기에 비대면 또는 거리두기 아니면 언택트 쪽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215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던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세계태권도연맹하고 우리 업무협약 체결했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왜 안 들어가 있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당사자 간에 움직이는 사항에 WT가 가겠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WT하고 저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뭐냐 하면 문체부에 70% 재정을 요구한다는데 70 대 10 대 20의 기준으로 가신다면서요. 그러면 문체부는 끼워주지도 않는데 문체부가 ‘70%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70%는 저희가 목표로 삼은 얘기고요, 일단 최대한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만약에 이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최소한 문체부에서 WT를 고양시에 유치하려는데 유치에 대한 도움을 주는 의향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절차상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문체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국가에서 공개형식으로 간다면 아마 그렇게 나오겠지만 공개형식으로 간다면 저희한테 올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갈지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채우석위원

세계태권도연맹본부를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에 유치한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른 나라를,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비근한 사례로 유도연맹은 일본에 없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세계태권도연맹을 유치하려는 목적은 국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하려는 점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유도도 국기이지만 일본보다 다른 나라가 더 잘해요. 태권도도 현재 우리가 종주국이지만 태권도 메달을 많이 뺏기잖아요. 종주국에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양궁도 현재 대한민국 국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굳이 국기라고 해서 그것을 꼭 우리나라에 유치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전세계화 하는 게 얼마나 더 멋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국제기구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면 유치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지가 주차장부지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용도가 바뀌었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채우석위원

WT 유치하는 부지가 킨텍스 지원부지로서 주차장부지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용도가 바뀌었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채우석위원

현재 주차장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주 목적은 WT를 들여놓는다고 해놓고 거기에 비즈니스호텔이라든지 레지던스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고양시에 호텔부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부지를 사가지고도 안 들어오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채우석위원

왜 안 들어올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입지조건의 문제겠지만, 저희가 왜 비즈니스호텔을 생각했냐면 WT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킨텍스라는 강점도 있고, 또 킨텍스에서 비즈니스호텔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호텔이라고 했지만 어떤 타당성용역조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라도 다른 시설이 필요하면 다른 시설을 민자유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우석위원

5개 층을 민자유치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안 들어올 거예요. 수익성이 안 나는데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자유치는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재정보전을 해주면 들어와요. 고양시에서 재정보전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없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채우석위원

수익성 안 나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데 수익성은,

채우석위원

이 비싼 땅에 5개 층으로 제한을 두고 거기에서 어떤 조건으로 수익을 내느냐는 말이지요. 지금 원마운트나 한화 아쿠아플라넷은 우리가 현재 임대료를 받는데 정말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라 그럴까,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쉬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노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유치해 보겠다,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행정을 최악의 조건으로 한번 검토해 봤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최악의 조건으로 검토하기보다도 일단 WT를 유치하기로 한 것은 기정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그런 비즈니스호텔 같은 게 어떻겠느냐. 그 후에 더 좋은 게 있다면 더 좋은 것으로 검토해 보고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비즈니스호텔 말고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걸로 가야 되겠고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비즈니스호텔이 필요 없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볼 상황입니다.

채우석위원

비즈니스호텔은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민자유치 방식으로 가게 되면 고양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민자유치를 받는 쪽에서 운영을 하겠고 킨텍스가 유치를 한다면 킨텍스에서 운영할 겁니다.

채우석위원

토지용도변경이 463억에다가 공사비 1,900억이에요. 부산 벡스코 4만 6,000평방미터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2,000억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는 지금 제3전시장 준비하려는데 킨텍스 지원부지를 활용해서 써야 돼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원부지 훼손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지원부지 활용을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주차장 수요로 운영할 것이고, 또 비즈니스호텔 얘기가 나왔던 것은 지원부지 역할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채우석위원

비즈니스호텔은 덤이잖아요. 주객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150여 대의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살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그러다보니까 비즈니스호텔도 나왔던 것이고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를 해서 이 학생들이 우승하면 상급학교 진학하는 데 인센티브가 있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금은 클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교 운동부가 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클럽제로 운영하고 축구 같은 경우는 클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부 축구부에서 클럽으로 나간다고 해도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채우석위원

속기로 남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중등부대한축구협회가 여기에서 우승한 선수한테, 예를 들어 고등학교 진학할 때 인센티브가 있는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시는 다른 분한테 물어봐주세요. 있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만 정확히 해 주세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본 자료가 아니라 들은 자료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채우석위원

중등부축구협회인가요? 축구협회가 나눠져 있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것은 확인,

채우석위원

인증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한테 자료 좀 주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16페이지 학교운동부 지원, 1,000만 원씩 50개 팀에 주는데 1,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주로 어떤 것으로 산정을 했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주로 경기용품 구입비입니다.

채우석위원

자료를 주세요. 50개 팀에 1,000만 원의 비용이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오전에 평생교육과 하면서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과장님하고 확인했지요? 185페이지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송암고등학교.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송암고등학교 운영하시는 분을 존경하고 있고 이 정도 학교는 고양시에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할 때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저희 위원들이 세부사업설명서를 굉장히 많이 요구해서 한 페이지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산을 담당하는 과에서 이것을 받아주셔서 세부사업설명서 양식이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을 보시면 부서명, 담당자, 사업근거, 세부사업명, 이런 것이 쭉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근거가 없는 것도 꽤 돼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근거를 다시 찾기가 어려우니 이번에는 있는 것만 살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 송암고등학교 해서 사업근거가 「평생교육법」 제31조2항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1조2항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정하는 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원근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지원근거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찾으셨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31조6항하고 16조1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평생교육법」?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평생교육법」을 볼 때 지금 말씀하신 31조6항인데 31조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죄송하네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앞에 얘기 들으셨지요? 조례를 따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례 지금 없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안타까운 게 송암고등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일인데 제가 근거를 찾았더니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고양시에 다른 지원조례 있으면 그거라도 연결해서 이것을 지원해야겠다, 지원의 필요성은 제가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해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는데 근거를 좀……. 이것은 나중에 근거를 찾아서 저희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근거 없는 것에 예산 지원하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주셔서,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돼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를 수밖에 없으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체육정책과, 오전에 제가 평생교육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정책과는 더 심해요. 다 나눠져 있어서 퍼즐을 정말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제 책에 표시해 놓은 거 아까 보여드렸지요?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찾아보느라고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항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프로그램 중에 주로 하는 게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꽤 있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생활체육회 위상이 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회장님 자체가 우리 시장님이 맡았던 것을 일반 민간에서 선출해서 가는 상황으로 달라져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법정지원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생활체육회 직원이 12명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급수도 꽤 높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시장님이 대표였기 때문에, 체육회이니까 회장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회장님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지만 이제는 체육회 내에서 선출로 뽑히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처럼 이런 법정지원단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바르게살기랑 다른 단체에 대한 근거는 모르겠지만,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지원근거. 여기 20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고양시체육회 등 단체 지원 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운영비 받는 근거거든요. 이렇게 같이 보면 맞나요? 법정운영비를 받으려니까 근거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법 개정에 따라서 지원근거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06페이지를 펴시면 중간에 광복절기념 체육대회 그다음에 밑에 통일로 한마음 체육대회, 경기북부지역 게이트볼대회 그다음에 그 밑에 고양 청소년 3x3 농구대회, 그다음에 207페이지 남북정상회담기념 평화 마라톤대회, 호수공원 마라톤대회 그다음에 아마추어 최강전 바둑대회, 챌린지 생활체육 국제 배드민턴 대회, 이것 다 생활체육회에서 하시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위상이 달라졌고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고민해서 편성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좋다 나쁘다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올해는 체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한 것이 없어서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죄송해요, 다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하는 거라. 이게 새마을이거든요. 새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모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밑에 쓰여 있는 것처럼 법정단체운영비지원, 이게 인건비 지원이에요.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부기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팀이랑 상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체육회 회장님 선출 때문에 고양시가 시끌시끌했어요. 언론에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장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조직의 구조가 바뀌는 건데 왜 시에서 이런 작업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해 주셔야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앙에서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도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과도기적이면 앞에서 읽은 사업을 여기다 그냥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빨리 법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개정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생활체육회의 위상이 출자출연기관인지 위탁업체인지 뭔지 한참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서 평생교육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에 맞춰서 근거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수월하게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예산과랑 협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두 번째, 장애인체육회도 운영비 지원하고 계시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못 들어가 봤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체육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런지 그래도 19년까지는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장애인체육회 직원은 시에서 월급 받으시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문서자료는 14년까지 되어 있고 사진자료는 19년까지 되어 있고 자유게시판에는 아무것도 안 쓰여 있고 동영상도 아무것도 없고 기타자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사안내 18년 배드민턴대회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것을 주무관님이 관리하고 계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금 홈페이지가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데는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예산할 때마다 홈페이지 보수, 구축 이런 예산 엄청 들어오는데 사실 직원들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홈페이지 정리하고 이렇게 시작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올릴 것 올리고 다달이 일정 정리하고. 그런데 도대체 14년 이후에 하나도 없는 문서자료라는 것은 14년부터 직원들이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건데 이러면 급여를 환수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98페이지요. 대회지원 예산인데 여기는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항목이 맞나요? 각종대회 지원이고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해서 대회지원인데 여성축구단만 운영 지원으로 들어가 있네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대회 출전비가 있습니다. 대회 출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기명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항목을 잘못 표기하신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부기명을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대회지원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훈련비로 2,000만 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여성축구단의 위상이 뭐예요? 아마추어예요, 고양시 대표단이에요, 생활체육이에요, 뭐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생활체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생활체육이면 모든 시민이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딱 정해져 있는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엘리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아마추어 프로그램?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생활체육 중에 여성이 축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정 자격을 가지고 여기에 입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런데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실력 차이나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다시 뽑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이 아니라 대회 지원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요. 스포츠브랜드 상품관 운영인데 중간에 보면 SC Goyang 홍보물 구입인데 이것도 상품관 운영에 들어가나요? 홍보물 구입하는 것은 상품관 운영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나? 고양시 스포츠브랜드를 홍보하는 거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해오던 형식의 틀을 안 벗어나고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해 오시니까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상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념품비로 들어가야지 상품관 운영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상품관 운영 항목에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구입물품이니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스포츠브랜드 SC Goyang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여기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시민들한테 나눠주시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대시민 홍보물의 구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상품관 운영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운영에는 여기에 쓰이는 운영비만 들어가야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상품관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항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을 펼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비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에서 파는 기념품을 구입해서 시민을 주기 위한 것이면 고양시 스포츠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기 운영 항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빼셔서 스포츠브랜드 홍보물품 구입,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맞다 이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검토해서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 여성배구단, 앞에는 축구단이었고 이번에는 여성배구단인데요, 여성배구단 운영지원에 보니까 보험료, 운동용품 이런 것을 다 주시던데 생활체육 하시는 분 중에 보험료 지급하시는 데도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분들이 가끔 대회를 나갑니다. 대회를 나가고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으로서 상해보험 같은 것을 들고 운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208페이지에 있는 대회에 넣으셔야지요. 208페이지에 여성배구단대회 참가가 또 있어서 피복비가 양쪽에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여성배구단 운영 지원에 보험료랑 피복비 들어가 있고요, 208페이지 대회지원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목을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2개가 다른 배구단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같은 배구단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도 정리를,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앞으로는 정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피복비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세부사항 자료를 주세요.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많은 도움이 돼서 공부를 했고 제가 모르는 것만 먼저 체육정책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대회 지원 중에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 지원 해서 전국대회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난달 28일에 고양시에서 있었던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28일에 했던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그 밑에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있는데 이게 다 고양시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예요? 개최지가 우리 고양시인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개최지가 고양시고요,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최 주관은 언론사와 체육회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체육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고양시체육회하고 언론사 쪽.

심홍순위원

연합뉴스하고 같이 하는 것 같네요.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 검색을 해 보니까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한마음체육회니 이런 게 여러 개 많이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왜 1,000만 원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작년에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다가 1,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풀비 성격에 따른 항목도 있었고 그래서,

심홍순위원

아, 늘어난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러다가 다시 또 올해 3,000만 원으로 갔던 이유는 일단 사용하다 보니까 풀비 성격은 다른 데 써야 되겠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3,000만 원을 늘렸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포스트코로나 생활체육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방향을 바꾸든가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밑에 직장운동부 육성에서 비대면 원포인트 레슨 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영상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선수의 복근 키우기, 다리 운동하기, 팔 근육 키우기, 그런 것을 촬영해놓고 학교 운동부 아이들 아니면 일반인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운영을 하고, 또 원포인트 할 때 스케이트를 탄다면 아마추어의 단점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 미리 촬영해 놓고 스트리밍으로 해서 그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는 거라고 표현해주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 위원들도 필요할 것 같고 설명서 읽어보니까 시민들한테도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활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앱으로 해서 할 건가요, 아니면…….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 유튜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가 자기 일상을 그린 브이로그를 촬영했는데 일반인들보다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유튜브로 보낼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유튜브도 있고 앱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 쪽을 통해서 비대면 영상자료를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심홍순위원

저희 위원들한테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202쪽이요. 202쪽에 연고 프로팀 지원에 입장권 구입 1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연고 프로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고양오리온이라는 농구팀하고 고양히어로즈라는 2군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오리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장료를 받고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고양히어로즈는 시즌 때 일부 입장료를 받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응원하기 위해서 나갈 때 무료입장이 가능했었는데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저희가 응원을 하기 위해 어떤 대회에 나갈 때 저희 직원들을 위한 입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였어요?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203쪽에 아까 태권도어반게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야외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맞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대부분 야외에서 합니다.

심홍순위원

야외에서 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킨텍스에서 이 행사를 치르실 거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어반게임은 킨텍스가 아니라 다른 일부 특정 장소,

심홍순위원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만약의 우천 시를 대비해서 그것과 관련된 설치시설이나 이런 비용도 들어갈 텐데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 일부 중에서는 풀로 쓸 수 있는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운영을 같이 하든가, 저희한테 없다 그러면 다른 과 예산을 빌려서라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비대면 태권도 체험부스 운영지원에 6,000만 원이 있는데 태권도 체험부스는 어떻게 뭘 체험하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 때문에 비대면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동작 하는 품새라든지 그런 게 그 벽면하고 일치하느냐, 또 갑자기 나왔을 때 자기가 그 손짓 하는 것에 맞출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한다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생활체육 육성에 있어서 시장기배, 의장기배 이런 여러 대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중복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시장기하고 의장기하고 겹치거나 하는 종목은 없습니까? 다 별개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총 54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은 37개 종목입니다. 나머지는 인원이 안 돼서 못 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 내 의장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은 19개입니다.

심홍순위원

19개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종목이 많이 겹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종목은 동호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끌어들이고 싶어도 못 끌어들이는 이유가,

심홍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이 중복돼서 시장기배도 따로 하고 의장기배도 따로 하고 하는 게 비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 책자에 보면 시장기배 따로 있고 의장기배 따로 있는데 같이 쓰여 있는 것은 종목이 중복돼서 같이 나간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각각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참여는 세 가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여건에 따라서 자부담비용이라든지 운영능력이 없으면 1개를 하든지 아니면 참가를 안 하든가 하는 종목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종목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밑에 경기북부지역 게이트볼대회, 이것은 뭔가요? 경기북부라고 하면 고양, 의정부, 파주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고양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대회인데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이북에 계신 분들이 있는 연합회 쪽에서 참여를 하는 대회입니다.

심홍순위원

거의 어르신들이 하시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게이트볼은 연령층이 대부분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207쪽에 보시면 고양호수공원 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이 명칭이 고양호수공원이 맞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호수공원 마라톤대회, 행주산성배 테니스대회,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고양시 마라톤대회라고 하는 것보다 고양시 무슨 마라톤대회라고 하면 호수공원에 대한 이미지 부각 때문에 이렇게 운영했던 것이고,

심홍순위원

이게 호수공원 자체 내에서 하는 마라톤대회가 아니라 이름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양호수공원 마라톤대회라고 한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일단 이미지 부각이 제일 우선이어서 호수라는 브랜드명을 적고, 또 출발점이나 종착점이 호수공원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호수공원이 지명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일산호수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제목이라서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당초 시작할 때부터 호수공원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명위원회의 명칭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호수공원’이라고 ‘시’ 자를 넣어주면 안 되나? 제 생각입니다.

웃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지명위원회 명칭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211쪽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있어요. 이게 장애인 생활체육회랑 관련되어 있는 항목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반장애인들이 집에서 체육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스포츠강좌 말씀하십니까?

심홍순위원

예, 스포츠강좌이용권 해서 5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것은 관내 18세 이하 중에서 사회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월 8만 원씩 8개월 동안 지급하는 돈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동네에 원하는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다닐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18세 미만이라고 하셨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18세 미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5세에서 18세 미만 사회배려대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우리 고양시에 많이 계시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총대상자는 812명 정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자기 집에서 가까운 헬스장,

심홍순위원

이용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대부분 아이들 위주이기 때문에 태권도장을 많이 갑니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태권도장을 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6쪽에 학교운동부 지원이 있는데 학교운동부 지원에 초중고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학교운동부 지원에는 초중고가 다 들어갑니다.

심홍순위원

고등학생들까지?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고등학생까지 다 들어갑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부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저 하나만, 아까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 중에 비대면 원포인트 레슨 영상 제작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이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반시민도 있고 원포인트 레슨의 일부 형태는 학교운동부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일반시민들한테도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원포인트 레슨 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무료강습 영상을 제공 실시 및 지속적 확대를 하겠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운동부는 엘리트선수입니다. 저희가 그중에서도 유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복근을 키우는 운동방법이면 제가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하는 것이 효과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또 빙상을 탔을 때 아마추어들이 항상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원포인트로 제작해서 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협업을 하면 안 되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한번 고민하고 도시관리공사랑 협의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똑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페이지는 206페이지고 협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과장님,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시장기배는 시장이 예산을 들여서 트로피든 뭐든 다 만드는 거고요, 의장기배도 마찬가지로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협회장기배는 본인 이름을 건 사람이 예산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니까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폼 나게 예산을 삭감하면 그다음에 대책을 만드실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차원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도 굉장히 적습니다. 각 종목마다 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3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이틀을 걸고 운영하는 게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는 이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저희 체육정책과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당연히 체육정책과는 프로그램 많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이고, 그래서 저도 다른 프로그램은 건들지 않잖아요. 비슷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들지는 않습니다만 지원에 대한 부기명을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7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제1군단장배 평화축구대회, 이것도 시장님이 예산 다 대세요, 그렇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느 부대에서 돈 대는 것 있나요, 없지요? 봤더니 100% 다 시 재원이더라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부 장소협조라든지 다른 홍보협조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군부대가 무슨 홍보를 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리고 민관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축구장인가 체육시설 만드는 것 지원해 드렸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거기는 9사단이고요, 여기는 1군단이라서 장소가 좀 다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축구장은 9사단에 만들어주고 1군단하고 체육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쓰는 게 아니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9사단에 축구장을 만드는 개념은 주민들한테 개방이 목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주민 개방하고 거기서 축구대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시설은 여기에 만들고 대회는 저쪽 가서 하고, 그러면 제1군단장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이름만 걸어줘요? 우리 부대원들 내보내준다 이거예요? 선수 출전인가?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지만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타이틀을 걸고 하나 하게 되면 그만큼,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타이틀을 걸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이틀을 거셔도 되고 다른 것을 다 해도 되는데 협회장기배, 예를 들면 삼성어디 그러면 삼성에서 돈을 대는 거고요. 한국일보가 마라톤이 유명하던가요? 그러면 자기네가 예산을 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꾸로 후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 예산으로 하는데 트로피를 협회장이 안 만들고 시에서 만들면서 협회장기배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해 오시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없애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일단 협회에서도 각자 갖고 있는 예산이 많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군인들이 다 댈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맞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안 받으면 되겠네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호회 활성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하다못해 동창회를 해도 동창회장이 되면 자기 이름으로 수건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축구협회장, 족구협회장 자기네 이름 걸고 하면 트로피 정도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지, 시 돈으로 하면서 트로피는 누구 협회장 이름으로 주는 게 맞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프로그램을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고양리그가 있습니다. 3개 대회가 완벽하게 활성화되면 3개 대회를 다 흡수해서 고양시장기배, 의장기배, 협회장기배를 다 없애고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고양시민리그가 되면 이런 협회장기배나 그런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근거를 보니까 생활체육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4조 하나로 계속 지원하시는데 고양시 이름으로 나가는 게 지원하는 것이지 협회장 이름으로 지원하는 게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협회랑 잘 상의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안 고쳐지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잘라드려야 협회장들하고 만나실 때 과장님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총대매고 자르도록 할까요? 그래서 협회장님 만나시면,

웃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편하다는 개념보다도 저는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체육정책을 진흥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상임위 소관으로 체육정책과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오해의 소지가 깊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이 맞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프로그램 하세요, 더 늘리셔도 되고. 제가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무엇 때문에 문제제기한 것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생활체육을 확대하는 것은 건강해지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옛날에는 운동을 다 내 돈 들이고 했는데 요새는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자부담을 받는 게 어떠냐고 제안드리고 싶었지만 그것도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부담을 내지는 않지만 협회장 정도는 자기 트로피는 자기 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생활체육협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건 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일단,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운동장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최소한 트로피는 자기 돈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협회장이.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자부담 비용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돈과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점을 연구해보고 운동장 대여비라든지 아니면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 보세요.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좋게 얘기하니까 안 들으시고 꼭 이렇게 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체육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할게요. 시민의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하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각 공원에 운동기구를 서비스로 제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소규모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노후된 것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시정질문,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민원여권과 질의드릴게요. 민원여권과를 보시면 주부시정모니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 그리고 기타보상금 3가지로 나눠 있는데 저희가 주부시정모니터들이 활동을 평상시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간담회하고 워크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행비용이 되겠고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주부시정모니터들이 고양시 생활민원에 대해서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보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워크숍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는데 보통 2019년도에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면 고양시가 아니라 관외로 나가서 문화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주부시정모니터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조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상금 관련은 이해되는데 운영조례와 시행규칙 어디에 간담회와 워크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과장님, 조례와 시행규칙을 천천히 띄워드릴 테니까 주부시정모니터단 운영에 있어서 워크숍과 간담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과장님 다 보셨는지 확인하고 시행규칙도 띄워 주세요. 우리 세출예산설명서에 이 사업의 근거로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주부시정모니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것을 하시려고 워크숍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보상금관련된 것은 규정은 찾았지만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확인됐는데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부시정모니터 요원들이 1년 동안 활동을,

송규근위원

과장님, 해야 된다는 걸 여쭙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말씀드립니다. 워크숍을 간담회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말고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만이라도 찾아보시라고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지금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쭉 봤는데 워크숍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없어요. 보상금에 대한 규정만 있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방금 보내드린 사진도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주부시정모니터단에게 가죽공예체험교실 시행한 적 있어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저희가 11월 23~24일 워크숍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격상이 되는 바람에 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취소됐다고 하니 차라리 다행인데요. 주부시정모니터단과 가족공예체험의 관련성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저 체험은 저희가 이 워크숍을 하면서 특별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활동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체험이라는 게 바깥에서 하는 문화체험도 있지만 나름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체험을 한번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주부시정모니터단 워크숍과 저 문화체험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보상금을 받지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매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규근위원

법적 근거도 없는 워크숍을 매년 하셨어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과잖아요. 남의 과처럼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매년 해오셨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법률 근거도 없는 걸 누구 맘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저의 의견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나 워크숍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담회 하는 것도 주부시정모니터단들이 정보 교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요. 또 워크숍을 할 때는 강사를 불러서 주부시정모니터들이 고양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교육도 시킵니다. 교육의 패턴이 옛날에는 무조건 주입식 교육만 시켰지요.

송규근위원

국장님, 그 교육도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요. 누구 마음대로 하냐고요. 국장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주부시정모니터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그냥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냐고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교육은 시킬 수 있다고,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따라서요. 주부시정모니터단을 법률이나 조례 어디에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소통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제가 조례나 규칙을 봤는데 없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잖아요. 어디에 근거해서 하셨냐고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모든 것을 다 조례나 규칙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공무원분들이 조례와 법률에 따라서 업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송규근위원

지금 책임 있는 발언하고 계시는 것 맞아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교육이나 간담회는 아니지요.

송규근위원

예?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게 없더라도 간담회도 할 수도 있고 교육도 좀 시킬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송규근위원

국장님!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그게 꼭 어떤 조례나 규칙에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약간……. 위원님,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송규근위원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저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논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이것을 집행부 공직자 3,000명이 다 보고 계신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국장님 30년 공직생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교육이나 간담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 판단이 틀렸을 수 있지만 교육이나 간담회 정도는 꼭 조례나 규칙에 없어도 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화면에 띄워져 있는 저게 과연 연관성이 있나,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책임지고 지금 하는 말씀이시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큰일 날 발언을 하셨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과장님은 주부시정모니터단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별도로 미팅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법률과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수년간 해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본 위원은 심각하게 보는데요. 그러고도 국장님은 또 그런 근거가 없는데 교육이나 간담회를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07페이지요. 고양시새마을회 지원, 세출예산설명서를 보면 고양시새마을회 지원 이 운영비와 사업예산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말씀하셨어요. 3조,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조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보면 1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송규근위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모든 예산이 운영지원금이 있고 사업비보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찾으셨어요? 저 1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1항 같은 경우는 운영비 위주로 하고 2항부터 5항까지는 보조금 위주로 조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저 육성법에는 사업비에 대한 근거 조항은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조례에 있어요. 우리 시 조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 근거를 이렇게 쓰셨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고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사업비 지원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르게살기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 혹시 찾아볼 수 있나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1항으로 보시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사업비와 관련돼서는 3항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3항이라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1항, 3항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현재 조례에도 근거가 따로 있고요.

송규근위원

맞아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이것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의 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 아니고. 자유총연맹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께서 1항도 운영비 말고 사업비에 대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가면 이것은 그나마 ‘그 밖의 경비’라고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는 법률에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까지 명쾌하게 적시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설명서를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는 거지요. 과장님이 법률에서도 그렇게 한 게 아니었냐고 답변하신 것에 대한 반론이에요. 경우회법 3항을 보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따로 명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행령을 보면 평화통일자문회의도, 그렇지요?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해서.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송규근위원

사업 관련해서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새마을회 이동세탁 봉사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몇 페이지…….

송규근위원

107페이지 새마을회의 골목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 봉사. 이게 복지정책과인가 거기에서도 세탁 관련된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중복 소지가 없을까요? 올해는 얼마나 추진됐을까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올해 예산이요?

송규근위원

사업량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올해 집행은 1,327만 8,000원 다 집행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찾아가는 이동세탁 봉사가 다 지출됐다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아직 정산은 안 들어왔는데 예산은 다 집행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명기되어 있는 게 있는데 786만 원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2019년도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잘못 봤군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아직 정산 안 끝났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올해는 일단 이 예산을 다 집행했고 정산은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세탁 봉사?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 대상을 잡았을 때의 기준이 재난재해 피해가정이나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인, 취약계층으로 위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일사업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중복소지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시고 복지정책과에서 이 세탁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업 대상이 겹치지는 않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시 자매결연 추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매결연 도시는 7개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 울진군을 포함해서,

심홍순위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저희가 7개 도시와 되어 있습니다. 경북 울진군을 포함해서 7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인데 자매결연 도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추진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매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하고의 유대관계 이런 것에 쓰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7개 도시,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7개의 시가 공히 시와 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아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현안 민원해소 해서 1,4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요, 일단 우리가 행정지원국 내 과의 예산에 시장실, 부시장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역현안 민원해소는 제1부시장님 소관의 시책업무추진비로 포함이 된 거고요, 아시다시피 지역현안에 따라서 다른 분들과 시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추진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도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대외협력과 관련해서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심홍순위원

똑같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떤 업무를 추진해서 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아시다시피 대외협력관이 계시고 그쪽 파트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내역은 금액으로 집행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기록 자체는 정식 회의가 아닌 이상,

심홍순위원

제가 대외협력관이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봤거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는 행정지원과로 소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는 자치행정국의 소속이 아니고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추진의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예산사업명세서안에 다 되어 있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산 자체는 정식 조직의 부서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6쪽하고 87쪽을 보면 공무원 건강검진 해서 있는데 홀수, 짝수로 하기 때문에 2,330명으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원이 반이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8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홍순위원

86쪽에 공무원 건강검진이 있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현재 공무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세 이하자들은 홀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50세 이상자들은 질병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매년 하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92쪽에 공무직도 마찬가지이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똑같이 적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리고 87쪽을 보면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된 게 있어요. 1인당 36만 원에 4,300명이면 이게 전 공무원하고, 혹시 우리 시의원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단체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홍순위원

예, 전 직원 단체보험,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87페이지…….

심홍순위원

예.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시의원님들 다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포함된 게 맞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읽어봤는데 보장내용이 다른 보험을 안 들어도 될 만큼 이 보험을 하나 갖고도 다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혹시 이 보험에 든 것을 전 직원들이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몰랐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다 알고 계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저는 왜 몰랐을까요.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복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한, 전년도에 보니까 홍보지를 제작해서 배부했더라고요. 그게 더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87쪽에 하나 더요. 바로 밑에 모범공무원 국내시찰이 있어요. 제가 설명서를 보면 모범공무원은 국내시찰을 하는데 80만 원씩 책정해서 인원을 15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제가 아까도 공무직이랑 다 건강검진 똑같이 적용하는 거냐고 여쭤 봤잖아요. 92쪽을 보면 공무직 모범직원 산업시찰에는 68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기관도 같은 걸로 제가 봤거든요. 68만 원, 80만 원, 같은 산업시찰인데 왜 적용금액을 다르게 하는지, 같은 모범직원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고 작년도에 트리즈 과정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가는 것을 했는데 상당히 직원들한테 호응도가 높아서 그 기준으로 단가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사람으로 해서 금액을 하다보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단가를 해서 한 것뿐이고요, 저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은 같은 금액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급여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에 금액 단가 차등을 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일단 저희가 산업시찰의 성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에 3박 4일 다녀오는 것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해서 산출하다보니까 금액을 맞추다가 그렇게 됐고 지금까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로 설계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니까 시정하는 것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92쪽을 보시면 제가 이번에 기획행정위 업무를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복합기 임차료, 정수기 임차료, 거의 다 동일해요, 맞지요?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고속은 30만 원이고 일반은 20만 원이고 거의 같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92쪽을 보면 복합기 임차료(시장실) 해서 50만 원으로 2대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복사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장님실의 복합기 임차료하고 제1부시장님실에 있는 복합기 임차료를 말씀하신 건데요,

심홍순위원

밑에 있는 부시장님 것은 동일한데 시장님실에 있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시장님실에 있는 복합기가 고속,

심홍순위원

고속은 30만 원으로,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고속으로 되는 것이 없어서 고속은 50만 원으로,

심홍순위원

아니요. 고속은 30만 원으로 다 책정돼서 이미 다른 과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실에 50만 원을 책정한 것은 저는 착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도 다시 확인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토너 포함이냐 안 포함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도 내일까지는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주민자치과를 보겠습니다. 100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위원회와 관련돼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주민참여위원회 워크숍이 1,280만 원이 책정됐어요. 여기에 주민참여위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주민하고 있는데 주민은 어떤 주민들과 같이 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은 주민참여위원과 공무원 위주이고요, 일반 주민은,

심홍순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주민이라고도 쓰여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설명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주민은 아니고 주민참여위원들하고 공무원들만 하시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일단 알겠고요, 103쪽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해서 공동체지원 활동가 예산이 좀 올랐어요. 7,500?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103쪽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으로 공동체지원 활동가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7,500만 원이 증가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가 3명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인건비가 내려 왔고요, 내년에는 4명이 증가돼서 7명으로 됐으니까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4명을 더 추가로 모집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내년에 도에서,

심홍순위원

예, 도비 매칭 맞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도에서 당초 3명에서 7명으로,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7명의 활동가가 내년부터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혹시 선정됐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내년에 모집할 겁니다.

심홍순위원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올해 3명인데 내년에 7명으로 4명이 더 증원되는데 곧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엽커뮤니티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엽커뮤니티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홍순위원

예.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치는 주엽역 지하에 있고요, 2회 차 고양시민회에서 위탁운영되고 있고 현재 주 활용하는 게 주민커뮤니티하고 그다음에 창업공간 그다음에 북카페 그다음 청년 소호공간으로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의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 그다음에 유지보수 그다음에 그냥 자원봉사자들 활동비, 이것 외에는 따로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네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통상적으로 이런 공간은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여기 운영비는 자체조달하고 기본적으로 최소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체비용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거기에서 북카페라고 해서 커피를 파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회의실 같은 것을 대관하면서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북카페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해서,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따로 운영비를 안 드리다 보니까 운영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북카페를 열고 있는데 의자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네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 자체가 소유권이 고양시장이고요.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이게 개인 것이 아닌 고양시 것이기 때문에 위탁기간 내에 이분들이 운영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은 개인의 영리가 아니고 주민의 커뮤니티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북카페 외에 다른 수입은 없는 거예요? 북카페에서 차 팔고,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일부이고 거기 보면 다용도 회의실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공간이 있어요.

심홍순위원

그것을 대여해 주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대여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대여사업을 하시는 거구나,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105쪽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보니까 공모사업이 3차 돌봄사업비가 있고 2차 돌봄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같은 연도에 올라온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먼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의 3년 차 돌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관산동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3년 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 선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게 ‘나, 너, 우리’ 해서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어느 한 특정지역에 있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3년 전에 도 공모사업에 이분들이 당선이 된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밑에 거는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밑에 있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2년 차 돌봄사업비는 중산동하고 주엽1동이 2년 전에 했는데 거기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아까 관산동은 3년 전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간이 없는 것이고,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것도 2년 차로 내년에 들어가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3년이 끝이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3년이 끝입니다. 그다음에 자립으로 들어갑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기간이 3년 돼서 끝나면 그때 또 하나 공모하고,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아니요. 3년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관산동 같은 경우는 내년을 마지막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대야 합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과장님, 83쪽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새로 설치하시려고 하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83쪽 말씀하십니까?

이홍규위원

예, 예산안 83쪽 위쪽에 보면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 본청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것은 설치 목적이 뭘까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일단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했듯이 우리가 전염병을 대비해서 출입자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전부터 제기된 목적인데 시청의 어떤 청사방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은 공무원증 가지고 하게 되나요, 어떻게 들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증으로 하게 되고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대체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출입증이 있겠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출입증으로 교환해서요.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 건물하고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2층을 통해서도 가고. 그러면 의회랑 연동해서 같이 설치해야 효과를 보는 것이지, 한쪽만 막고 한쪽은 그냥 해 버리면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런 논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심 끝에 일단 본관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일부 시군에서 출입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도 상당히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필요성은 상당히 있는데 시의회까지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이런 비판도 있어서, 시의회는 시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있어야 되는 기관이어서 일단 본관을 먼저 설치하고,

이홍규위원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보안성이 강화되면 불편하지요,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2개의 출입구가 다 있는데 한쪽에만 하고 한쪽은 안 했을 경우에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일단 활용해 보시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의회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추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밑에 보면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라고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공무를 하시다가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공제를 통해서 배상책임을 물어주는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런 건이 연 몇 회 정도 발생이 돼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실제 건수로는 2019년도에는 서구 산업위생과에서 위생 점검 중에 업체의 물품을 손상해서 배상해 준 적이 있고 2020년도 올해는 환경녹지과에서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에 업체 물품을 손상해서 배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1건씩 있네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게 배상한도는 얼마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배상한도는 1청구당 5,000만 원이고요, 연간 한도액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5,000만 원에 연간은 5억?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험사로 안 하고 공제회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종합공제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홍규위원

예.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 우리 시의 보험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뢰할만한 기관이고 그쪽에서 공문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안내를 하고 가입하라는,

이홍규위원

행정공제회에서?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래서 일단 그쪽을 접촉하고 계신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예산이 산재해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수인재선발을 위한 인성 검사비가 1,5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임용시험 수당과 관련된 게 3,000여만 원,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준비가 780만 원, 그 밑으로 보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한 400만 원. 이게 몇 분 정도 공직자 뽑는데 들어가는 비용일까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매년마다 공채로 뽑는 인원은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한다고 하면 보통 400명 내지,

이홍규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400명을 뽑으시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직접 하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400명 채용 예산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될까? 1,500에 3,000에 4,500에 한 5,000만 원 정도네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9급 공무원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서 서포팅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 자체는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 시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면접이라든지 인성검사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어떤 임용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만 저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임용 관련된 것이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합격된 사람 400여 명에 대한 임용 관련된 건 아까 인성검사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네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필기시험 장소를 임차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은 경기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빠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예산담당관에서 우리 공공기관 직원을 통합 채용하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내년도 채용인원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진짜 몇십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1억 4,000이래요. 그런데 4,000만 원이 왜 늘었느냐, 그랬더니 면접시험이 없었는데 면접시험이 추가돼서 4,000만 원이 늘었대요. 400명 뽑는데, 물론 임용된 사람들과 관련돼서 진행하는 게 5,000만 원을 가지고 되는 부분인데 우리 산하기관 몇십 명 뽑는 데 1억 4,00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면접 하나 추가됐다고 4,000만 원이 늘어났다는데, 저도 한번 이것을 여쭤보겠지만 과장님, 예산담당관님하고……. 물론 이것은 용역을 줍니다. 그래도 이것은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논의해 보세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주셔야지 너무 과다하면 조정을 하던가 해야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쭤본 겁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두 분이 다 전문가시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87쪽입니다. 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30년 이상 재직 모범공무원 연수가 취소됐어요. 원래 이게 30년 이상 근무자이면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2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350만 원씩 2명이면 7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장기재직 공무원, 모범공무원 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비용을 다른 데로 못 쓰신다고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은 30년 일하시고 퇴임하시는 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어쨌든 이것도 그분들 고생한 것에 대한 하나의 보답인데 해외연수가 안 되다보니까 다른 형태로도 지급이 안 됐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밑에도 있지만 격려금품 지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못 해 주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국외만 되는 것은 아니고 현행 조례에도 국내외이기 때문에 국내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이홍규위원

그런데 국내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지만 6명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단계가 낮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국내는 6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공무원인 상태에서 모범공무원 연수 형식으로 가는 건데 그것을 현금식으로 지급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런 사례가 국내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행이라든지 연수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지 먼저 금액을 지원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그것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게 있고 같은 조 5항에 보면 정년 그다음에 명예퇴직 공무원 및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 대해서 격려금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물론 성격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격려금품도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가면 국내도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연구 부탁드리겠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새로 올리신 것 같은데 연령이 오래 되시다 보니까 30년 못 채우시고 정년퇴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25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모범공무원 연수,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200만 원씩 본인만 20명 해서 4,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그러면 조례 개정을 먼저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내신 것은 좋은데, 그러면 조례에 반영을 해놓으셨어야 되는데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조례 개정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조례에는 몇 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되어 있고 그런 사항들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각 시군마다,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20년 이상에서 30년까지로 한번 끊고요, 그다음에 30년 이상을 끊는 시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게 모호한 게, 과장님 말씀은 정확한 연수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4항 얘기예요. 여기 보면 장기재직 공무원, 모범공무원 해놓고 ‘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우자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25에서 30년은 배우자가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어떠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30년 이상 맞춤형으로 해놓은 조항이야, 배우자 1명을 포함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배우자가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적용하자면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엄격히 보면 이것은 배우자가 있고 없고 분명히 다른 조항이다. 이것을 반영해 놓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완을 해 놓으셔야, 아마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발생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문제의 소지를 줄이셔야 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배우자 1명 포함은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을 때는 가능한데,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배우자 포함이 없는데 포함을 시켰을 때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5년 이상자를 신설하면서 그래도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할 필요성까지가 조금,

이홍규위원

그런 해석도 되니까 저는 분명히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그 근거조항은 명확해야 집행부도 집행하는데 편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더 해 보세요. 굳이 필요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입니다. 101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중간 부분 밑단인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라고 있어요. 과장님, 보셨나요? 그런데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게 600만 원이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

이홍규위원

과장님 보고 계시나요?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600만 원이에요. 최우수 1개 단체에 100만 원, 우수 2개 단체에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장려상 20만 원씩 3개에 60만 원, 도합 260만 원이 시상이 돼요, 600만 원인데.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나머지 340만 원은 진행비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600만 원은 경연대회 할 때 대관료나,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상료로 나가는 것은 260이고 사실 50% 넘는 금액은 운영비로 쓰인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이홍규위원

왜냐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문화강좌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시상을 조금 더, 어차피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시상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상이 너무 적다 보니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이홍규위원

시상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실제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일단 동에서도 뽑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뽑혀서 나와서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상하는 게 너무 적어, 그에 비해서는 미미해요. 사기진작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등 자치사업 보조가 있잖아요. 우리가 7개 동 하잖아요,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7개 동이 되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2,000만 원씩 해서 1억 4,000 플러스 2개 동은 2,000만 원씩 더 줘서 4,000만 원 해서 도합 총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렇게 지원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산범위 내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재정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 여기에 1억 8,000 같은 경우는 재량권을 주는데 거의 주민총회 관련 예산,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총회에서 의결된 건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밑을 한번 볼까요. 동별 맞춤형 특성화 그룹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39개 동에 다 해당돼요.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A그룹은 1,500만 원, B그룹은 1,000만 원, C그룹은 500만 원, 그러면 여기 7개 동은 이것도 또 지원을 받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7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2,000만 원 더 받으니까 4,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동별 맞춤형 특성화 그룹 지원 사업을 또 받으니까 중복되는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 동별 맞춤형 특성화 그룹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행안부 일정상에는 2023년도에 전면시행하는 것을 준비하는 계획에 있어서 그것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이홍규위원

미리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서 지원받은 예산은, 만약 주민자치회도 주민총회 안 거치고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것도 거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이홍규위원

주민총회를 거쳐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를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의해서 쓸 수 있고 그러겠네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총회가 없으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 여기 있는 동별 맞춤형 특성화 그룹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형태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합한지 컨설팅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이 나가는데,

이홍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의결만 놓고 보면 주민자치회도 주민총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일단 전체 39개 동은 이것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주민총회 관련된 것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케어를 해 줄 생각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39개 동에 골고루 나눠주시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예요. 주민자치회 어디는 4,000만 원 받는 데가 두 군데나 있고 나머지 5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일단 2,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큰 금액이 너무 그쪽으로 쏠려버리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운영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103쪽입니다. 센터장님도 참석해 계시는 것 같은데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계약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보면 8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왔는데 핵심내용이 뭔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센터의 예산편성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인데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지원사업이 균형적인 도모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고요,

이홍규위원

아니, 증액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한 8억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내용이 뭘까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확대 전환 지원 관련해서 2억 4,000 정도가 증액됐고 그다음에 공동체활동 지원 다양화 해서 기획공모로 6,4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네트워크 강화 쪽으로 해서 2억 3,000 정도 해서 총액 6억 6,0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마을축제 지원금, 올해는 대부분 못 했는데 내년도에 마을축제 지원금액이 책정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예산명세서에 보니까 대면형은 7,000만 원, 비대면·혼합형은 1억 3,000만 원,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동별로 얼마씩 어떤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문서로 주세요. 예산설명서 보고는 모르겠어요, 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세정과입니다. 내년도 우리 수입 있잖아요. 지방세부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쭉 있는데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130억 정도 올해 대비 더 증가할 거라고 보셨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9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목표액이 있는데 거기 표의 단위가 백만 원인데 천 원으로 오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백만 원인데?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명자료를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e-호조하고 호환관계상에서 에러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검토해서 수정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이홍규위원

과장님, 세부적으로 말고 큰 제목별로 해서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간단한 설명을 붙여 주시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 재산세가 15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과표가 일단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공동주택가격 같은 것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규물량 같은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 150억 정도가 늘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도 약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억 정도 느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지방소득세가 부동산양도소득세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법인들에 대한 법인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홍규위원

여기에 부동산양도소득세가 들어와 있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분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홍규위원

국비 들어가고 우리 지방분에 대한 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양도소득세?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잘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꾸준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것을 유지할 것 같아서 좀 높게 잡아서 132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도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봐서,

이홍규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상 간단하게 빨리빨리 여쭤 볼게요. 그러면 그 밑에 부동산교부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라고,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일정 부분 우리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게 전액이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분하다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증액이 되니까,

이홍규위원

종부세 부분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이 늘었으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요? 이것은 어차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이런 상태에서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취득세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신규주택 때문에?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있고 신규물량도 있어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측하신 대로 그나마 여기서라도 세입이 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에 징수과입니다. 143쪽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도 기간제근로자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서 중간에 한 번 추경까지 하셨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가셔서 실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집을 방문해서 체납자하고 직접 대면을 하는 상태였거든요.

이홍규위원

대면을 해서 무엇을 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체납서안내문을 직접 전달해 주고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업무가 주 업무였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하시는 분들 몇 사람 뵀는데 실태조사 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 영수증을?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체납서안내문이요.

이홍규위원

체납서안내문을 전달하는 것하고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하고 체납자가 전달받는 것은 똑같은데 사람이 와서 전달해주면 좀 더 잘 되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아무래도 직접 전달할 경우에는 조금 낫기는 한데요,

이홍규위원

과장님, 거기 집에 가서 이 고지서를 전달해 주면서 그분들이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냥 전달해 주면서 ‘내 주세요.’ 이 정도 말씀만 하고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체납세를 독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와 더불어서 추가로 체납자실태조사반을 통해서 안내문을 직접 전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내년도에 25억을 쓰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사람이 전달했을 때 이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우리가 장사로 따진다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 외에 어떤,

이홍규위원

이것은 고용창출 예산 아니에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체납자 징수도 하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이홍규위원

과장님, 이것과 관련돼서 지출한 사항을 전달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가서 전달해주나 우편으로 하나, 이게 이렇게 큰 예산을 쓰면서까지 실효가 있을까, 저는 이게 일자리창출 같아요. 지출한 내역 문서로 보고해 주세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지출한 내역은 설명자료에 있을 텐데요,

이홍규위원

하여튼 제가 참조할게요. 부족한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설명자료에 지출내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을 관리하시는데도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이홍규위원

올해 보통 몇 분씩 활동하셨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올해는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1차에 80명이었고 2차에 212명이었고요, 3차에 23명이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300명이 넘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관리하시는 분인 직원분들이 몇 분 달라붙어서 하셨겠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지금 정규직원 4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 해서 총 5명이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인건비가 더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내년도 인력충원이 238명인가 그렇잖아요.

웃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인원하고 지금 또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인력들 사무실 공간 문제가 상당히 생길 텐데 지금 주변에서 구할 수 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주변에 사무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인사발령 나고 그래도 큰 지장 없겠어요? 신설부서도 많고, 물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인력수급도 되고 그럴 텐데 공간 확보하는 데 지장 없으시겠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시청 앞에 줌시티라고 새로 지어서 분양 중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다,

이홍규위원

얘기는 되고?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구두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인원도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이번에 조직개편도 대폭적으로 되니까 우리 직원분들 일하시는 사무공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6월 행감을 하잖아요. 6월에 행감을 하고 11월, 12월에 본예산을 하는 것이 6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환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시정사항처리결과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본예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85쪽에 있는 온라인 화상교육용 노트북 임차, 지난번 설명회 때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을 임차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 거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장상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이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임차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년만 쓰실 건가요? 확정적으로 1년 쓰실 계획이신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일단 1년 사용해 보고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1년 사용해 보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이 뭐냐 하면 노트북의 경우 지속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구입이 효과적이지만 지금 특수한 상황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 바뀌었거든요. 지금 신규자 교육 같은 경우도 있어서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교육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로 하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종식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생각이 달랐던 게 딱 1년 이렇게 한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2년, 3년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전에는 온라인으로 안 해 봤던 사람들은 집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온라인교육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 패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 보십사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92쪽, 93쪽에 업무추진비가 나와요. 시장님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1부시장님이 9,000만 원이네요. 자치행정국장님은 800만 원이고요. 차이가 많이 있네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것을 책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책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사실상 예산담당관실에서,

장상화위원

예산담당관실에 다시 물어봐야 되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저희 과에 예산을 수립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것들이나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책정한 기준을 주실 수 있으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게 해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103쪽인데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여전히 이해가 안 돼서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방안 토론회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신 것에는 6회에 걸쳐서 한다라고 해서 주셨어요. 6회인데 그러면 1회당 350만 원이었나?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장상화위원

토론회 예산치고는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토론회 1회당 350,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토론회를 제가 주도해서 해 보기도 하고 여러 번 해 봤지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여기는 대관료도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6회를 하는데 대규모든 소규모로 하는데,

장상화위원

대관료가 126만 원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행사실비지원금에?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여기 120만 원은 행사할 때 그냥 다과비 형태고요,

장상화위원

대관료를 얼마 정도 책정하신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 저희가 340만 원 기준으로 7명 잡은 게 강사료를 230만 원 정도 잡은 거고요, 원고료가 30만 원,

장상화위원

강사료가 230만 원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라급이 시간당 17만 원입니다. 2시간 하는 것으로 해서요.

장상화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주세요. 제가 아직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104쪽에 마을공작소 조성사업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요. 줄었네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상화위원

104쪽에 마을공작소 조성사업 인건비, 인건비가 줄어있으면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왜 줄었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상화위원

예.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인건비는 2명 고용한 것하고 그다음에 8개월 고용을 계획해서 3,800이 나온 겁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줄었냐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줄어든 것은 저희 개소 목표가 5월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마을공작소 개소가 내년 5월에 하다보니까 8개월 정도 운영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내년 5월에?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내년 5월에 마을공작소가 개소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개소가 돼서?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장상화위원

아, 그전에는 1년 치였고 지금은 8개월 치라서 줄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06쪽, 107쪽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민주평통자문회의 민간경상사업보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마을회 지원사업들,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들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이 단체들이 사업계획을 올린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목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제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다 드릴게요. 자료양이 꽤 많을 텐데 괜찮으세요?

장상화위원

많아도 봐요. 안심하고 주세요.

웃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콜센터는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아요, 아시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민원콜센터를 이원화하신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해서 쉬는 시간도 많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존재했었고 코로나로 가장 업무 하중들이 높아졌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미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던 게 계약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미 턴키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원화하면서 예산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곤란한 지점이 있어요.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정규직화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민원콜센터에 대한 열정이 있듯이 저도 사실 민원콜센터 초창기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만들면서 근무를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실만하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직종과의, 민간위탁에 직군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수원하고 성남 같은 경우 정규직화 시켰어요. 그런데 콜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공공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을 해친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규직 문제는 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행정지원과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조만간 또 만나서 얘기할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콜센터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오죽하면 콜센터직원들이 보건소로 파견을 나갑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업체계약이 언제까지지요, 올해까지인가?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내년도 1월 31일까지고요, 계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재계약은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겁니다.

장상화위원

지금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큰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기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들어와서 공개경쟁,

장상화위원

언제 계약이 완료되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일상감사 쪽으로 보내놨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1월 20일에서 31일 사이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계약이 되게 바트게 되네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일단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3개월 준비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계약을 너무 바트게 하는 것 아니에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희 어떤 고용관계의 문제인데 고용은 그냥 승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요. 세입에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6억 7,500이네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금고 계약을 할 때 4년 계약을 하는데 27억을 내게끔 합니다. 그것을 4로 나눠서 1년에 6억 7,500씩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4년짜리 계약을 하면서 4년짜리를 나눠서 했을 때 6억 7,500이 나오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 전의 4년 그때의 금액보다는 많아진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 전에도 2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억 같은 금액으로,

장상화위원

같은 금액으로?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돈의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시금고를 농협이나 이런 데로 하는 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규모의 다른 지자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협력사업비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안 알려지나요? 알아보기 힘든 건가요?

웃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협력사업비는 공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타 시군하고 협력사업비를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동종 시군 평잔이라고 해서 평균잔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협력사업비를 은행 측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형평을 맞춰서,

장상화위원

그러면 책정금액이 딱 있게 되나 봐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농협에서 대체로 하는 경우가?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농협이 아닌 시군이,

장상화위원

별로 없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같은 농협이기 때문에 평균잔액을 비교해서 적정선에서 저희한테,

장상화위원

맞춰놓겠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낼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가로 협의를 봐서 조금 올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올리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기는 힘들다?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동안 시금고에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시금고를 계속 농협으로 하더라도 그나마 우리가 최대한 유리한 국면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세정과에 여쭤봐야 할지 징수과에 여쭤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안 첨부서류 12쪽, 13쪽을 보다보니 감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이 있는데 사유를 그냥 봐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증감의 폭이 큰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12쪽 네 번째 줄에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의 증감폭 비율이 되게 커요. 그리고 13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도 비율이 크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일단 그 연도에 그것을 운영하는 고유목적인 단체라든지 법인이 신규취득을 했다든지 해서 비과세를 감면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장상화위원

아, 신규취득. 그러면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땅을 산다거나 이런 것?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동국대에서 부지를 산다거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면 세부내역인 누가 취득했는지를 쭉 봐야 되는데 크게 증가하는 사유가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그분들이 취득을 했을 경우, 이런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튀는 결과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지, 갑자기 왜 이렇게 줄었지, 증감폭이 왜 이렇게 크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예기간이 있어요. 2년 안에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러면 감면된 것을 추징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지만 그런 비과세 감면 자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도 왜 이런지 자료라도 주세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폭이 커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167쪽에 보시면 회계과장님, 아까는 출장비를 얘기했다면 저는 밥값을 얘기하고 싶어요. 밥은 똑같이 먹잖아요. 그런데 정액급식비가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1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밥 배는 예민하잖아요. 밥값을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좀 그래요.

웃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산출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밥을 덜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장상화위원

아니, 그래도…….

웃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사실 저희 회계과 직원들이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좀 모자라서 연말쯤 되면 예산담당관한테 사정해서 추가로 돈을 확보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급량비는 추가근무할 때, 야근할 때 먹는 밥값이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이지 무기계약직이니까 좀 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먹어야 하는 것이면 책정은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은 약간 기분 문제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하시게 돼서 퇴근도 못 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고요, 최대한 빨리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이것도 너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조성사업이 내년에 늘어나신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5 대 5 매칭인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시군 공동체기반 조성사업에서 세 분이 하고 계신데 4명이 늘어나서 앞으로 7명이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5 대 5 매칭사업인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서 오시는 공동체지원 활동가는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게 있는 분들이신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모집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는 거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경기도에서 모집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모집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모집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우리가?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할 때 그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건 없이 그냥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따로 어떤 증명서를 내는 것은 없고요, 통상 심사할 때 보면 공동체 경험자 위주로 많이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3명도 저희가 한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 공고 내셨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고를 냈을 때 어떤 사항으로 냈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의 이력 있지요? 활동가로서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 성함은 필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연결된 건데 105페이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왜 감액된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효금

김효금위원

105페이지 공간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계속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다가 올해 처음 고양시로 넘어와서 고양시에서 선정하게 된 사업인데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된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도에서 원래 작년까지 2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1개소로 줄인다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에서…….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비 매칭인데 매칭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 자체를 제가 7대 때부터 아파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왜냐하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시장님이 도의원 때부터 제안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커뮤니티공간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거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커뮤니티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좋은데 공모를 하면 이게 개인 사유재산 안에는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풀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계속하다가 사실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아파트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열게끔 바꾸는데 도의원하고 작업을 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감액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감액을 한 건지, 도에서 감액된 것 확실한가요? 제가 내일 도에 확인해 볼 건데 도에서 확실하게 감액된 게 맞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경기도에서 수요처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하나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하나로 요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 판단할 때 그렇게 조건에 충족되는 공동체들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 조건이 어떤 거였는지는 알고 계세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 지원자격은 고양시 10인 이상의 주민모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주민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지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간조성을 지원해 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자기 사유재산에다가 지금은 3년으로 바뀌었지만 5년을 무상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번화가에 있는 상가를 갖고 있는 분 중에 주민들을 위해서 아무 수익성 없이 5년을 누가 그냥 무상으로 내놓겠느냐고요. 그런데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커뮤니티공간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거의 몇 년에 걸쳐서 규칙도 바꾸고 법을 바꿔서 경기도하고 얘기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아파트 외 커뮤니티공간이 없는 이런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개도 저는 작다고 봤는데 그것을 왜 줄였냐고 여쭤봤는데 경기도에서 줄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지금 시에서 그냥 하나만 올렸다고 하는데 그 수요 파악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지금 일산이든 신도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이런 커뮤니티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두 개 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정말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요구도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리고 그 밑에 아이돌봄공동체 사업, 그럼 이것은 매칭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어디에서 선정하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3년 차 같은 경우에서 도에서 선정,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선정하면 처음에는 시설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서류를 내면 누가 선정하냐고요. 이제까지 했던 관산이나 했던 데를 누가 선정하셨냐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하고 공동체지원센터가 같이,

효금

김효금위원

아, 자치공동체지원센터하고 여기에서 결정하신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월에 공모 띄우시나요, 언제 띄우시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통상 1월이나 2월 초에 공모를 띄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07페이지, 법정단체 3개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새마을회 김장 담그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원해준 것은 4,700 정도 지원해 줬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4,700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사랑담은 김치 담그기 4,700만 원이었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올해 금액이 적다고 많이 건의가 들어와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7,000만 원으로 증액하신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과 상관없이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새마을회에서 어떻게 집행하느냐를 여쭤본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배추는 사라고 돈으로 주는지 주 고 그다음에 젓갈, 고춧가루 이런 부분을 여기 협회에서 구매해서 줘요. 그래서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 때 일괄적으로 동으로 얼마씩 내리잖아요, 새마을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일괄 무엇을 사서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누기 39개 동 해서 어버이날 행사처럼 그렇게 지급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감사관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것을 운영하시는 부서에서 그냥 아예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39개 동으로 나눠서 어버이날 행사처럼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어차피 집행 안 하셨으니까. 그리고 각 3개 단체 새마을 지도자대회, 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회원대회가 됐든 이런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워크숍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 이것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보내실 때 이 3개 단체에 왜 차이가 있는지의 근거,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금액을 설정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것까지 부서의 의견을 담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을 어차피 여기에서 다 주실 거니까 그것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마을회에서 동별로 분배가 어차피 되는 것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으시지요, 문제가 있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거기에 회원수나 기존에,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김장 나누기.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대상이 예를 들어 주교동은 300가구가 있을 수 있고 관산동은 200가구가 있었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것 잘못 알고 계세요. 이제까지 만약에 새마을회에서 배추를 200포기 줬으면 200포기이고 추가하는 것은 그 부녀회에서 알아서 추가비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별로 지금까지 어떻게 지급해서 나갔는지 올해하고 작년 것 2년 치 세부자료 주세요.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으로 주교동이나 이런 데 어르신이나 그런 가정이 많아서 조금 더 지원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렇게 하더라도 물건을 사서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 환산해서 차등지급을 주더라도 집행하는 동에서 알아서 그 금액에 맞춰서 물건을 사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시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몇 년 차 계속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차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마을지킴이만 주민자치과에서 하시고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여기랑 관계가 없으시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건 어느 과에서 하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건축디자인과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어차피 행복마을관리소를 담당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여요. 저희 화정동도 그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수시로 돌아봐도 관리하시는 분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수시로 다니는데 피복이니 뭐니 이게 나가고 있는데도 도대체 어디 가서 근무를 하시는 건지 인원은 그렇게 많은데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민자치위인가 통장에서 받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도 그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화정동 단독으로 된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것을 몰라서 행복마을관리소를 화정동 단독에 하려고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부서에서도,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저한테 이것보다는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동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그게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정발산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보다 낫다, 아니면 그게 낫지 않다고 보면 관리의 주체를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하시는 거지, 물론 여기 부서는 아니어서 제가 그 부서에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정과, 128페이지를 보면 어차피 지방교부세라는 게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분위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이유를 부동산으로 인한 교부세로 증액을 보시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인구하고 재정력지수 이런 것을 해서 각 시군에 안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저는 담배소비세가 늘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결국 고양시민이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어차피 건물이나 이런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결국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것은 주민들이 편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징수과하고 세정과에 민간인 징수포상금이 있더라고요. 세정과 포상금은 뭐고 징수과 포상금은 뭐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숨은 세원이라든지 탈루·은닉 세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숨긴다든지 해서 그런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들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을 제3자가 알아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세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일정 금액을 징수포상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세정과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재산을 속인 것을 제보해주는 시민들한테 주는 포상금?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밑에 지방세연구원은 업무설명회 때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얘기를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인구나 뭐에 비례해서 내야 된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왜 감소가 됐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세 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을 일정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는 법에 전전연도 결산액 금액의 1.5였는데 이게 2021년도에 1.3으로 비율이 낮아졌고요, 2022년도부터는 1.2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시세 규모를 기준으로 했는데 시세가 줄어든 건 아닌데 1.5, 1.3, 1.2 이것 때문에 감액이 된,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지요. 부담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153페이지 밑에 케이블방송 수신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카이라이프하고 경기케이블하고의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1개소에 설치한 거고요, 경기케이블은 3개소입니다. 저희가 기사대기실하고 차량관리실하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금액은 단가적으로 오히려 경기케이블이 더 쌉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설치 장소가 달라서,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 이렇게 경기케이블이 비싸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55페이지에 행복카셰어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저희가 신청해서 운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기사도 대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기사는 안 대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사는 안 대주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 밑에 운전원대기실 소파는 어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사대기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소파가 없는 대기실이 하나 있어서 소파 구입을,

효금

김효금위원

시청에 운전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여서 이게 준비 안 된 데를 해 주신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시청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가 3억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것은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관, 신관, 별관 할 것 없이 다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긴급히 수리하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효금

김효금위원

예비비 형식이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설계비도 잡혀 있고 공사비도 잡혀 있어서,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설계를 해야 되는 구조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특정지은 것은 아니고 예비비 형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166페이지, 가족관계등록팀이라는 게 국비지원으로 되는 것인데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각 구청에 가족관계등록팀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구청?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 팀들의 직원이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약 평균 3개월 치 정도를 국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급여를 따로 계산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 치 급여예요? 이 금액이 3개월 치 금액만 되어 있는 거예요, 166페이지에?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3개월이면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시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년 12달 근무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1년 근무하시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하고 관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예.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대법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각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은 저희한테 잡혀요. 그리고 세출은 각 구청 민원담당 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시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그렇게 잡히게 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근무를 시키면 월급을 줘야지요, 어디서 주든지 간에.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일단 국비 지원을 받아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국비가 3개월 치인데 전년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1억 2,000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인원에는 변동이 없는데 금액에 변동이 왜 생겼냐고,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해서 국비 내려온 것을 보니까 2020년에는 3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2억 3,800이 내려 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금액이 6,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2억 3,800이 내려왔는데 1억 6,600만 원을 회계과를 통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직접 구에서 추진경비인 사무관리비로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인원은 안 줄었는데 도에서 국비가 왜 줄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는지,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정액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인건비를 줬었는데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운영비로 주다보니까 금액이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각 구청에 18명 근무하시는 분은 공무원은 아니시고 기간제나 이렇게 뽑히신 분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공무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비를 주는 게 딱 기준에 맞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급기준이 있지요. 지급기준은 있는데 꼭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줬는데 점진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운영비 쪽으로 돌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지원비용이 적어지는데 적어지는 만큼은 운영비로 보조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이 업무 때문에 공무원 TO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런데 줄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줄었을까 했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하는 것이면, 어쨌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공무원이니까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 보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상임위를 이쪽으로 처음 와서 공부를 하는 중이라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기는 곤란해요. 그런데 사실 자료를 주신 게 그렇게 세부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하실 때는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셨고 제대로 된 사업진행에 대해서 안 해 주셔서 보고 평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 83페이지고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출입통제시스템을 하는 것은 다른 문을 다 폐쇄시킬 거지요? 그래서 한 군데로만 다니라는 거지요?

웃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거기로 다녀야겠네요, 이쪽 폐쇄시키고?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상시에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제 질의는 이것 만들면 폐쇄되니까 의원들도 정문으로 다녀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출입문을 설치했으면 다 거기로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출입통제시스템?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에 설계한 것은 그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지 의회까지 그쪽으로 와서 통과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아시지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에게 운영위에서 여쭤봤더니 ‘당연히 같이 하겠지요. 거기만 하겠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던데요.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출입통제시스템을 만드니까 이 건물이 의회건물도 아니지만 이 건물 1층에도 설치를 하겠구나 싶어서 운영위원회 예산을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당연히 같이 해 주겠지요.’라고 답변하셨어요. 속기록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기획할 때도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주 본관에는 일단 설치하고 의원님들이 그쪽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나서,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가 왜 국장님 얘기까지 하겠어요.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속기록을 보라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말씀드린 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의회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청사를 맡고 계시는데 청사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의도를 모르셨나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사를 관리하시면 어디까지 청사이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가 불분명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출입통제시스템을 만들면 의회건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본 다음에 나중에 이쪽도 하겠다, 이런 말이 맞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각도 못 하셨지요, 이쪽은? 의회건물이라고 생각하신 거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부적으로 예민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는데도 전면적으로, 원래 기획 자체는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시민들하고 너무 거리를 두게 된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 연도가 특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시점 자체가 조심스러워서,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저의 의도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하시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질의의 의도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그쪽에서 하실 때 당연히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의논도 안 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사관리를 하시려면 청사가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아셔서 어디까지 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본관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안 보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가 생겼을 때, 주차문제나 뭐가 생겼을 때 이게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 책임자가 없잖아요. 그것을 명쾌하게 하셔야지요. 곁들어서 회계가 157페이지를 봤더니 시청사 건물 유지비랑 시청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의회건물 5층이 비가 줄줄 새서 의원들이 물 푸는 것 알고 계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일부 조치를 했는데 2차로 또 비가 샜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했는데 일부 외부 창을 열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어디가 더 새는지 보려고 했는데, 또 의정담당관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련 팀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두 과장님한테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양시의회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예를 들면 내부 같으면 알아서 하지만 건물이라든가 외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시민들이 찾아오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집단민원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청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청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청사 건물유지를 할 때 어디까지 고민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게 부족하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래요?

웃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현재 시청사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의회건물이든 시건물이든 관계없이 저희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유지보수 때문에 질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과장님, 만족하지 못하다니요. 비가 줄줄 새서 물을 푸는데 무슨 만족이에요. 우리가 예쁘게 꾸며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5층 의원님들 책 자료가 다 젖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옥상에 일부 누수가 확인돼서 땜빵작업을 다 했어요. 그 뒤로 또 비가 왔는데 옥상누수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에 일단 방수공사는 됐다고 봤는데 2차로 또 누수가 돼서 확인해 봤더니 외부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것인지 아니면 외벽을 타고 들어오는 빗물인지를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깥에 별도의 창을 또 설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의원이라는 표현에 이 비새는 것을 얼마큼 참고 있어야 만족하는 건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방수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된 건물이라 창문으로 비가 새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방수 이전에 창문으로 외벽에 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무시하고 방수공사부터 하셔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외부적으로만 보고 방수공사만 하시니까 이중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직원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지금의 시스템에서 변모된 모습으로 바뀌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까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에서 변모된 것은 공무원 해외그룹연수하고 공무원 국외문화체험의 예산이 삭감된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은 없지요? 이런 것을 대체해서 추가로 새롭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가 비대면 접촉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한 게 있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외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는,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삭감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직원힐링쉼터라고 해서, 사실 지금 시청사가 상당히 열악하고 직원들이 쉴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옆에 좋은 쉼터가 있는데 사실상 의자라든지 공간 자체 관리에 미흡한 면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쪽에서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좋은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세웠고요. 내부적으로는 직원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하는 복지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 독후감 공모전이라든지 내 고장 명소탐방이라든지 그 다음 랜선세계여행 그다음에 스포츠 여가시설 임차 지원 그리고 구청에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테니스장을 임차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는 어쨌든 간에 밀집도에 따라서 발생률이 다르거든요.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주안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고양시도 108만 인구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탑 랭킹을 유지하는 것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을 다하고 생활권이 서울과 고양시를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없앴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고양시라든지 수도권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문제 삼으면 코로나 때문에 깎고 코로나 때문에 살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소그룹탐방도 기존에 그대로이고 국내산업시찰도 줄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직원힐링쉼터 3,000만 원 추가로 해놓은 것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 감동이 있을까 의문시되는 거고요. 일을 그만큼 시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바로 행정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자만의 여행을 보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인구가 적은 데 자매결연도시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으면 되는데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지원부서는 말 그대로 직원들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주는 게 지원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기상으로는 통틀어서 한 항목이 있습니다만 내부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개발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30년 이상 재직 모범공무원 연수는 5억 6,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코로나가 발생된다면 혜택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채우석위원

87페이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보니까 30년 이상 재직 모범공무원 연수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6명만 국내연수로 해서 단계가 낮을 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 자체는 똑같이 세웠고 내년도에 심각한 단계로 오면 단계가 낮아질 때 국내로 돌려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대상은 내년도에 몇 명인가요, 5억 6,000만 원이?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대상 자체는 두 명씩 해서 80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160명인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발생이 안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만에 하나 세워서 문제 생기면 국내로 돌리겠다는 거지요, 추경 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현재 예산으로 국내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국외연수는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이것은 국내, 국외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국내로만 돌리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국내에서도 쓸 수 있고 국외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포괄적으로 넣어서 탄력적으로 쓰겠다는 것 아닌가요? 앞의 85페이지에 조직활성화 과정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약 1억 5,000만 원을 500명 대상으로 세웠는데 이 예산은 어떤 과정의 예산인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85페이지 조직활성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예.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조직활성화 과정은 직원들한테 워크숍 형태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500명 대상인 거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500명입니다.

채우석위원

그 밑에 공무원 국외교육 여비 500만 원씩 해서 3명, 1,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자 3명이 대상입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3명.

채우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확산되면 못 가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원래 중앙에서부터 1회분에 대해서 수립해서 지자체에 똑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1회분만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주민참여위원회 모집 중인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모집 끝났습니다.

채우석위원

모집 끝났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채우석위원

몇 명이나 응모했나요? 원래 60명 이내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공개모집이 38명인데 235명으로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심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내일 심사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심사위원은?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시의원님은 여기 두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외부인이 하십니다.

채우석위원

우려 섞인 얘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의 목적이 뭐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고양시 주민이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주민과 고양시가 협력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우석위원

일반 공개모집을 해서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보를 내가 받아서…….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처음 들어 봅니다.

채우석위원

선정할 때 잘 하세요. 제가 심도 있게 볼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해 놨잖아요.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들이 여기 위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다 외부인으로,

채우석위원

심사위원 두 명은 그다지 역할이 많지 않아요.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따지면 영향력이 없어요. 의원님 두 명 늘어났다고 해서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한다는데 많이 담보하지 못해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심사과정 중에서 제가 면밀히 검토할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려고 주민참여 조례 안 만들었어요. 전달 잘 하세요. 누구한테 전달할지 모르겠지만 전달 잘 하시라고요. 그러려고 조례 만들고 주민참여위원회 사무국 만들어 줬어요? 민원여권과장님, 전화친절도 외부평가를 언제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친절도는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시행했고요, 결과는 현재 나왔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몇 년 차 전화친절도 진행하고 있어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201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연차적으로 친절도가 나아지나요, 아니면…….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2018년도에는 점수로 환산하면 86.98점이 나왔고 2019년도에는 90.87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68점이 하락했습니다. 88.19점이 나왔습니다.

채우석위원

점수로 따지면 우수한 점수라고 보시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봤을 때 일단 2019년도 비교하면 90점이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수가 2.68점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채우석위원

떨어지는 원인이 직원들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닐 텐데 원인 분석을 하셨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청이나 아니면 구청이나 특히 동 이쪽에서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인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5그룹으로 나눠서 살펴보니까 동이 가장 점수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검채채취라든지 하고 있는데 의회나 직속기관, 사업소 결과를 보니까 보건소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로 직원들이 행정력을 많이 쓰게 되다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그게 민원여권과 하나로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이기 때문에 전화친절도가 낮으니 그 직원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거잖아요. 나름대로 힐링을 줬으면, 또 휴식을 주고 업무에 과중함을 줄였으면 전화친절도가 높게 나왔다고 보지 않겠어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로 끝나지 않고 각 실과소에 이 결과 전부 뿌렸고요. 그렇게 저희가 이번 예산에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800만 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화친절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부진한 부서나 아니면 관련부서에 교육을 시켰고, 또 다음 주에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화친절도 외주평가업체는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 외주를 주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기획담당관실하고 관련은 없고요, 이 전화친절도는 저희가 외주를 줘서 시행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여론조사팀이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여론조사팀이 이것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론조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상담사들은 여기 역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저희가 고양시민원콜센터에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론조사팀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신뢰가 되는 게 한국갤럽도 있고 리얼미터도 있는데 우리는 리얼미터를 많이 신뢰하잖아요. 거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든요. 전화친절도도 올해 업체는 이 업체에 줬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업체를 주면, 회계과에서 이것은 특정 업체한테 계속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 업체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것은 끝났고 내년에 한다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2020년도 세정과 지방세 수입이 9,250억 정도 되잖아요. 원래 목표치에 도달하나요, 아니면 1월까지 징수결정한 금액을 보면 어느 정도 초과 못 하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초과 달성한 것은…….

채우석위원

대략 12월 연말까지 하면 우리가 올해 목표했던 9,258억 정도는 초과되나요, 아니면 초과가 안 되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냐면 252억 정도가 초과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252억 초과되는 것을 2021년도에 선반영을 안 했지요, 반영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800억을 계상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54억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954억에서 선반영이 800억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내년도 1차 추경은 잠정적이지만 154억밖에 안 남네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일단 현재 추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또 예산지침상에 모든 가용재원을 편성하라고 해서 최대한으로 편성한 게 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800억인데 내년도 결산은 아직 안 했지만 결산을 하면 거의 제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냐 말이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는 제로상태인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지 알겠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세외수입 분야에서 각종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액이 이루어져서 목표 달성을 못 하는 부분이 25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 부분이 47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돼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집행률이 10월 현재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가 상승한 78%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많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78% 올라간 것은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했잖아요. 집행률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하니까 다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4회 추경까지 다 반영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 세정과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 긴축재정을 하라고 요청한 적 있어요? 이 정도 예측이 되니 우리가 긴축재정을 안 하면 내년도에는 추경에 세울 예산재원이 하나도 없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공문상으로는 요청하지는 않고요, 항상 예산담당관하고 저희 세입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서로 회의를 통해서 편성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부서가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그것은 또 구두상으로 하네요. 그래야 서로 간에 밀실에서 안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협의가 잘 되시나 봐요. 원래 공문으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가 내년도 계측하는 수입 분야와 쓰는 분야가 다르니까 쓰는 데 너무 광범위하게 쓰면 안 되니까 긴축재정을 하자라고 공문을 보내야만 예산담당관이 돈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아니에요? 구두상으로 하면 그냥…….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세입예산은 입력을 넣으니까 그걸 곧 공문으로 봐주시면,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징수과장님, 전체 체납액 대비 몇 %를 예산으로 잡았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위원

예.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2021년도요?

채우석위원

예.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 20억을 상향시켰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2억이 좀 안 되게 올렸습니다. 21억 정도를 올해 대비해서 올렸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계측해놨던 체납액이 증가됐나요, 아니면 이보다 더 적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180억 예산을 세웠는데 10월 말에 181억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9월 기준으로는 70억인데 10월 말 현재로 따져보니까 181억이고 앞으로 두 달 동안 걷는다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0억 정도는 걷히지 않을까,

채우석위원

초과달성이라는 거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올해는 초과달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50페이지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220억인데 우리가 땅 팔 거 있나 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원당4구역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매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세입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세입예산 220억 잡았는데 들어간 돈은 더 많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채우석위원

원당4구역에 들어간 시설이 있잖아요. 220억 보상 받았는데 들어간 돈은 줄잡아서 한 300~400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국비 따온다는 가정하에서.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때 한 30억 정도 남는 것으로 추산이 됐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154페이지 대형승합차량 임차비 3억 4,171만 2,000원 있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채우석위원

회계과에서 유일하게 계약조건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건 현재 입찰 봐야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입찰 봐야 됩니다.

채우석위원

지역 제한을 경기도로 풀어야 되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확률이 31분의 1이고 대단히 경쟁이 치열하지요? 현재 관광버스회사들이 관광이 거의 안 되니 도산 일보 직전이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예산담당관하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것을 구역별로 덕양구역, 일산동구역, 서구역으로 나눠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이나 위원님이나 똑같이 우리 지역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 뜻은 다 한결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법적인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규정에 의하면 분리발주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는 이유가 첫째는 예산낭비적 요소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어떤 특정한 업체에게 주지 않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의계약을 주라, 이런 뜻은 아니신 것이고 우리 고양시 내에 어떤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의하면 오히려 분리되어 있는 예산도 입찰조건이 같고 사업목적이 같으면 통합해서 발주하라는 것이 이 집행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인 행안부는 과장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일산지역의 분리발주, 분당지역이 분리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해 주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것은 기관이 다르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에서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쪼개서 예산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기관이 지출원이 따로 있고 재무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그래서 구청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되도 목적은 똑같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차되는 차가 운행하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리발주를 의도해서 예산을 분리했다고 보여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예산을 세우면 업무를 구청에 떠넘기는 입장이 있어서요.

채우석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에서 쥐똥나무 심는데 수의계약 건이 있어요. 그것을 묶어서 쓸 수 있는데도, 그것을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예산서상에 부기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하면 훨씬 더 유리한데 수의계약 건으로 주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합을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태에서 고양시 업체가 세금을 내고 고용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권역을 풀어서 수원 사람이 받으면 수원 사람이 우리한테 세금 냅니까? 하나도 안 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역경제를 살려주는 거지요. 소상공인들한테 재난지원금만 줘서 활성화가 되나요? 이런 것을 해 줘야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사는 거지요. 법이 이렇고 규정이 이렇고 그러면,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담당관하고 상의한 거예요. 상의했을 때 부기를 나눠도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기를 나눠놓고 거기에서 발주를 하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산은 분리해서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청의 환경녹지과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모르지만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 건데 사업시기도 똑같고 노선도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재량이 있을 때 그런 재량을 행사해야 되는데 사실 이 지방계약법은 아시다시피 재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석위원

재량이 없는데 지금 그 상황이니까,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1부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니까 1부시장님도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쪽으로만 갔던 것 같아요.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니까 안 되는 쪽으로만, 하여튼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38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허신용 센터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1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늘 애쓰시는데 보다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주신 것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보이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내역을 제가 보니까 재해가 났을 때 물건도 사다가 전달해 주고, 제가 이 메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적십자사 그리고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기타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역할은 봉사자들이 본인이 어떠한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활용하는 거라든가,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의 여건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끔 하고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뭔가 얻어가는 쪽에 치중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일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그 설명서를 보면서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행안부 훈령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통합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1차적으로 반영하였고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이러저러한 재해들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못 갔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계속 다니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방문하는 도시, 지원 나가는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같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지원을 나갈 때도 물론이고 관내 재해지원을 나갈 때도 필요한 물품들을 통합지원단 이름으로 사서 갔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왜 꼭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1,100만 원 증액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 자원봉사활동, 외부지원이나 이런 기능들이 적십자사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 제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하라 하지 마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저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봉사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있다. 그렇지만 구호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을 세워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은 지금 구호만 말씀하신 건데 필요한 물품들, 그런 것들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쓰신 것 봤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다른 단체의 기능들을 여기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예산은 얼마인지 아시지요? 예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실 거고요. 어차피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열람만 해 보시면 자율방재단이 예산을 얼마나 갖고 가고 있는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원봉사센터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예산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까지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시에 지원을 나가신 사업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재해가 발생했을 때,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재해 발생했을 때 나간 게 있냐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나가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나가신 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올해는 못 나갔고 작년에,

효금

김효금위원

작년에는 나가셨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나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무엇으로 나가셨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태풍피해 난 지역에 저희가 지원을 나갔었습니다. 저희가 갈 때 외부에 손을 벌렸는데 그냥 가기가 그래서 킨텍스 같은 데 의뢰를 해서 물품을 사달라고, 사실 고양시를 대표해서 봉사단을 꾸려서 가는데 맨손으로 가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품도 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 예산도 법인운영비 같은 것을 절약해서 그렇게 사서 갔습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데 가서 손을 벌리세요, 저희 시에 그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오신 분도 아니고 공직생활을 해 보셔서 더 잘 아시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율방재단은 관외까지 지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우리 고양시자원봉사단 이름으로 외부에 나갈 때 필요한 비품이나 도구 그다음에 최소한의 물품 이런 것들을 사갖고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올해도 쓴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포럼사업으로 일부 대체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포럼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못 했기 때문에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21년에는 세우신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일단 포럼사업으로 집어 넣었고 상황을 봐서 가게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별도로 국제교류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포럼으로만 세워놓으시고?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사업이요. 이것을 봤더니 받아가야 되실 분들이 수령을 안 해 간 게 꽤 있더라고요, 퍼센티지가.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신청에 의해서 드리기로 했고 저희가 100시간을 기준으로 100시간 1만 원, 200시간 이상 2만 원을 고양페이 포인트를 지급해 드렸는데 굉장히 액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을 안 하겠다 이런,

효금

김효금위원

적은 게 1만 원 아니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왜냐하면 이분들이 카드를 만드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입금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고양페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를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 해 드리고 했는데 그조차 만들기 귀찮다,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제법 계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우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혹은 지역센터별로 요양비 같은 것을 지급해 드리는 센터들도 있고 일정 시간 이상 많이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로 이런 저런 제도를 갖고 하는데 저희는 고양페이 같은 것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도 기할 수도 있겠다고 해서 추진해 드렸고요. 이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고양페이를 새로 만드신 분들이 거의 50~60% 되시고, 또 받아서 굉장히 고맙다는 분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양시가 혹은 자원봉사센터가 자신들을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가족 힐링캠프는 이 대상자가 누구이고 하는 취지가 뭐예요? 인센티브도 주고 가족 힐링캠프도 하고 우수봉사자 문화콘서트 티켓도 구입해서 주고.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여러 센터별로 예우하는 제도들을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 센터는 사실 그동안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저것 찾아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연간 활동시간이 한 500시간, 6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돌아갈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씩 예우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를 찾아서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경청회예요, 공청회예요? 자기가 봉사한 것을 얘기하는 거랑 이그나이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그나이트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서 불태워보자, 이런 취지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선발해서 그런 경험들을 일반자원봉사자들 혹은 자원봉사에 몸을 담고자 하는 뜻을 가지신 분들에게 전파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사례, 단체의 사례 같은 것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경기도에 떠가지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이그나이트 대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년을 보니까 우수봉사자 경청회를 50명에 15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 이거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을 하신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뭐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그나이트에 발표할 수 있는 분들을 공모해서 접수를 받고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그분들에게,

효금

김효금위원

이그나이트 말고 우수봉사자 경청회를 그렇게 선별해서 하셨다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경청회는 저희 봉사자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희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도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건데요. 소통의 기회입니다. 들어보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시켜드릴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들어보는 자리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에는 ‘내가 이런 봉사를 하면서 뭘 느꼈어’ 이렇게 설명서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수자원봉사자가 나와서 내가 이만큼 자원봉사 잘해서 자랑하는 자리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그나이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수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아놓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였고 뭐가 좋았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라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이그나이트하고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제가 설명자료가 어떻게 갔는지 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그나이트하고는 좀 다르네요.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자원봉사 대축제, 물론 올해는 못 하셨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많이 모이시나요? 킨텍스에서 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보조경기장도 다 못 채워서 진짜 세어도 될만한 숫자밖에 안 모이는데 킨텍스를 얘기하셔서,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킨텍스로 예정했다가 작은 공간으로 바꿨고 다른 자치단체도 200명, 300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30명, 50명으로 하고 있어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아닌 첫 번째에 제가 갔다가 사실 기절했어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는 몇만 명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진짜 손가락으로 세도 될만큼 와가지고 이게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자 대축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갈 수 있는 게, 그리고 직장 없이 그냥 여유롭게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짬짬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는 시간상 여유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고 자원봉사가 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적인 출근시간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휴일 같은 데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회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게 굳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하고 관계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 시상, 표창 그런 정도라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고 최소한 그런 행사들은 다른 지자체도 거의 하고 있고, 진짜 그야말로 축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가 않고 예산문제도 있어서 시상 그다음에 간단한 공연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 주신 것을 제가 보면서 감사문자 발송을 하는 것은 잘하고 계신데 그 문자에 미등록대상 회원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나간 것은 없는데요. 한 달 간 활동한 분들한테만 나가기 때문에 미등록한 분한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엉망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실적이 등록돼서 왔는데 1365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등록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효금

김효금위원

뭐가 어떻다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단체나 동주민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1365에 등록이 안 돼 있는,

효금

김효금위원

가입을 안 한 거?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가입이 안 돼 있어서 등록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가입을 안 하고 한 6개월 동안 봉사를 했어요, 몇 시간이든. 제가 지금 권유문자를 받았어, 그러면 그 전 것은 봉사시간이 인정 안 되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단체나 수요처에서부터 인정된 실적이 왔고 그게 검증이 되면 소급해서 입력해 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미등록대상이라는 것은 1365에 가입 안 하신 분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 이것 하나 여쭤 볼게요. 작년 건데 핸즈온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봉사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작년에도 하셨더라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자료를 마련하지는 못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고 해서 저한테 자료가 작년 게 와 있는데,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핸즈온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모여서 이것저것 만드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을 보니까 마을학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서관도 연결해서 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간단하게 자료 주시면 되시고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만들고 거리두기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애쓰셨지만 센터장님 이하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어디 자원봉사할 곳이 있어도 우리 센터에서도 내보내기가 겁나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잘 유지하셔야 저희 고양시가 건강하게 돌아가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봉사자 관리도 잘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총괄표를 보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9,300 정도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기본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덕양지역에 분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 찾아오시는 것을 워낙 힘들어하셔서 덕양구청 앞 화정역 인근에 분소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한 1억 5,000 내지 1억 8,000 정도 사이가 소요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이 1명 계시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 계획으로는 한 3명 정도 근무하도록 해서,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1명만 일단 올라온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정규직 1명, 계약직 1명 정도 뽑고, 또 1명은 있는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거점센터가 7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7개 자료는 정정드리고요, 현재 10개소가 있고 내년에 2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세요?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보니까 등록인원이 되게 많아요. 25만 2,661명이 등록을 했는데 이게 1365에 등록하신 분들이 다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등록하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심홍순위원

이만큼이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심홍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문자발송을 4만 개만 보냈어요. 그러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4만 분인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요새 코로나 시국이라 월별로 많을 때는 7,000~8,000, 적을 때는 4,000~5,000명 정도 활동을 하시고요, 예년에 비해서는 한 50% 수준입니다.

심홍순위원

등록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책자 21쪽에 보면 페이스북 홍보비가 월 8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대략 80만 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심홍순위원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이 11,369명, 너무 적어요. 10%가 안 돼요, 그렇지요? 이것을 제가 들어가 봤더니 수신, 발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카톡에 대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댓글 가능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제가 찍어보니까 할 수가 없다고 나오던데.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페이스북은 댓글이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채널은 댓글작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쪽에 청소년자원봉사 포럼을 보면 여기에도 페이스북 홍보를 하고 80만 원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SNS 홍보를 페이스북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한 80만 원 예산으로 이 포럼에 대한 이런저런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SNS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 봤습니다. 페이스북 홍보비 뒤에 SNS 홍보채널 강화 사업에는 월 80만 원씩 정도 들어가는데 청소년 관련된 것은 1회성으로 80만 원?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페이스북으로 한 달에 한 5건, 6건 많을 때는 10건 이상 저희가 카드뉴스라든가 이것저것 제작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평균해서 한 8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예산을 더 세우면 도달하는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지금 80만 원 정도로 2만 5,000명 정도에게 매 건별로 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을 오늘 처음 접하는 거라서 사업내역에서 보니까 다과비, 문구, 진행비, 간담회, 이게 거의 다 같은 성격 아닌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비슷한 성격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을 한 가지로 통합하면 안 되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사업별로 참여하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그래도 주무부서가 계시니까 이것은 통합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같은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사는 것, 다과를 준비한다거나 진행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성격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따로 세워서 사업팀에서,

심홍순위원

뭐냐 하면 보면 간담회 진행비, 진행비, 통신비 또 진행비, 또 다른 내용, 기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을 한 팀에 다 몰아서 세우게 되면 그 팀 간의 협조관계 이런 문제도 있고요.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단어를 한 가지로 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참고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작은 거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많이 걸잖아요. 참 많이 보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여기보다는 현수막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것을 시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효금 위원님께서 통합자원봉사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운영 매뉴얼이 나와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일부 시작하고 있기도 하고요, 기존에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라고 해서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통합지원단은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적십자봉사회하고 나눠진 기능들을 어떤 재해가 생겼을 때 자원봉사기능을 한 군데에 모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지휘를 받아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지원단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다른 데 손 벌리지 마시고 대한적십자랑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통합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안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과비라고 책정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제가 계산을 다 해 봤더니 다과비 혹은 문구 다과비, 아무튼 그런 것을 다 합치니까 1,175만 원이에요. 다과비 1,175만 원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또 어떤 행사나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쓰이는 비용의 일부입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이 먹는 다과비가 아니라 행사에 따라서 몇백 명씩 모이기도 하고, 또 몇십 명씩 모이는 회의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데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문구류도 필요하고 다과비도 필요하고 진행비 같은 비용들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고양시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작년 예산이 400이었거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1,500으로 늘었어요. 그렇게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재해구호사업비거든요, 그렇지요? 핵심적으로 늘어난 게. 그래서 제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찾아봤는데 거기 운영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뉴얼 어디를 찾아봐도 재해구호 사업에 방점을 찍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자원봉사단체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이 통합된 인력을 급한 데다 투입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기다가 재해구호사업비를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해구호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자원봉사단체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통합적으로 저희가 400만 원 가지고 결국 작년에 피복비나 회의비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고 그것 가지고는 통합운영을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편성했고요. 그 예산 중에 재해구호사업비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외부로 나갈 때 자원봉사단이 우리 고양시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활동들인데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게 진짜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맨손으로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외부에 태풍이 와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과 고양시가 할 일이 다르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꾸려서 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재해구호사업비로 해서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고양시의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는 고민인 거지요. 이게 이렇게 혼재되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고양시 것까지 저희가 봉사활동을 가면서 다 같이 갖고 가면 훨씬 좋을 수는 있는데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실제로 수원이나 이런 몇 군데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잠깐만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하는 게 상시기구는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 모여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얼마나 자주 모이게 되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번이나,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이름으로 외부 자원봉사자들까지 모아서 결합해서 외부로 지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해 같은 것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재해가,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그렇게 갈 때,

장상화위원

올해를 기준으로,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올해는 못 갔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이름을 걸고 나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이름으로 저희가 작년에 강원도 쪽에 갔었고,

장상화위원

산불 났을 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태풍피해 왔을 때요.

장상화위원

태풍피해 왔을 때 몇 명 갔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50명 갔었고 한 두 차례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50명이 두 차례 갔었다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내년에는 그런 것을 활발하게, 다른 데는 뭔가 풍성하게 해갖고 많이 가는데 너무 초라하게 가니까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장상화위원

그러면 조끼는 한 100개 정도 구비하고 계신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장상화위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끼 이런 기본적인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조끼는 따로, 피복비도 여기 운영비에는,

장상화위원

그러면 매번 조끼를 바꾸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사람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할 수 없어서 매년 예산을 일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물품을 사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 역할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수자원봉사자 가족 힐링캠프가 있잖아요.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1365에 연간 활동시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활동시간, 횟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을,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수로 하는 기준.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몇 시간 이상이 우수다, 이하는 우수가 아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각 센터에서 전체 봉사하시는 분들 분포도를 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중 상시 공용주차장 무료주차권을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상위 100명에게 발급해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100명이고 고양페이를 준다거나 이럴 때는 더 많은 인원이 되고 그것은 상황과 예산에 따라서 규정을 할 수 있지 우수라고 해서 몇 시간 이상이 우수다, 그 이하는 아니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요.

장상화위원

봉사시간별 인센티브 해서 100에서 299시간인 분들한테는 3만 원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내년도에 그렇게,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30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5만 원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이고?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그게 900명, 200명 해서 1,1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훨씬 많습니다.

장상화위원

훨씬 많다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많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대략 우수자원봉사자 가족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지요.

장상화위원

그러면 40명씩 8회이면 320명 하시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쪼개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사실 분기별로 어떤 예우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 그렇게 숫자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고양페이 인센티브도 받고 힐링캠프도 가고 음악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앞에 사업계획안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원봉사 인식 개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자원봉사 인식 개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건가, 이것은 자원봉사잖아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가 무보수라고 하는 개념을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비용이 수만 명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아깝거나, 그렇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우를,

장상화위원

아니,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건가,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상담실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아까 페이스북을 쭉 살펴봤는데 상담실 운영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실에서는 뭘 상담하시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시간 인정부터 등록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수요처 발굴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올해 이런 코로나가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도 1만 명 정도가 신규로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안내부터 시간 인정 그다음에 인센티브 제도도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뒤에 22쪽을 보니까 이미지서체 이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다양한 홍보내용 예산을 봐도 이미지서체 이용 해서 130만 원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아마 시에서는 훨씬 많이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상화위원

이 예산은 이 책 한 권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장상화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가 봅니다. 혹시 수요처를 발굴하는 과정이나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요처들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발굴해 내야 되고요.

장상화위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복지시설이나 단체, 기관 또 현장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생 아들도 있고 중학생 딸도 있는데 아이들이 막상 자원봉사를 가려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다보니 지역에서는 어떤 것도 하냐면 학부모에서 수요처 등록을 해가지고 애들 봉사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체감되지 않는 지점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수요처 개발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또 악용하는 수요처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사설 복지시설 같은 이런 데들.

장상화위원

그런 데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런 관리도 계속 하고 있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시민대상 자원봉사 인식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식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도 있고 모여서 시민들이 스스로 토론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들도 있고 교육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거점센터 운영을 확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7개 거점을 12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거점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7개는 어디이고 앞으로 하시게 될 12개 거점은 어디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거점센터 7개는 제가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현재 10개가 있고 2개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되게 미흡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제 눈에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요처를 발굴해 내는 사업을 하겠다면 어떤 수요처를 몇 개 발굴하겠다, 내지는 어떤 점검을 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료에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너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을 드릴게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장상화 위원님이 마지막에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세부사업설명서 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폼에 맞춰주시면 이렇게 금액과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따로 안 해도 되게 폼을 만들어 놨거든요. 출자출연기관까지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사는 그 나름대로의 적립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요구하기 어렵지만 자원봉사센터는 그 양식대로 하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양식대로 맞춰주시면 저희 질의가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처럼 무슨 한마당 이런 것 할 때 ‘나는 봉사를 하고 싶지,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런 것 하고 싶지 않아.’ 해서 봉사는 많이 하더라도 한마당에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진정한 자원봉사인데 인센티브를 줘야만 활동하는 것으로 가버리면 이게 진정한 자원봉사인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는 17페이지 봉사단체 지원, 몇 개 단체에 얼마씩 주시고 계시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현재 몇 개,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쪼개서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40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전에는 봉사를 하러 가면 내가 돈 내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재료비는 다 봉사센터에서 받고 시간만 투자하는 식으로 봉사도 약간씩 바뀌고 있어요. 그것을 나쁘다 좋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봉사단체 지원하면서 점점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냐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확대한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게 지속되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고민을 해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전문성 및 시민성 강화 해서 장항습지 환경보존 운영사업을 하고 계세요. 자원봉사는 다양한 곳에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저는 이 사업을 하셔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보다 굳이 환경 쪽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하신 것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것은 결국 지역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항습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장항습지라는 타이틀을 걸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여러 가지 환경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아이스팩 수거사업 같은 것도 시범적으로 해 봤었는데 장항습지뿐만 아니라 환경사업을 같이 다 진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장항습지라고 특별히 하는 것은,

미수

김미수위원

외래종 제거하시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런 작업들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물론 환경정책과에서는 인력을 일부 사서 하지만 시민들에게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체험하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도 저희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장항습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환경보존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같이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화천이나 이런 데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우리가 하천네트워크에서 하천을 다양하게 나눠서 하지만 장항습지는 빠져 있어서 환경정책과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의도는 좋은데 자원봉사센터가 장항습지만 맡아서 하나라는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부기명을 바꾸시겠네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작년에 연초부터 장항습지가 KBS뉴스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주도해서 환경단체들과 봉사단체들이 같이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여기가 어느 정도 인식개선이 되고 많은 여러 외부활동이 있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겠다라고 했고 그게 끝났다 그래서 그만둘 게 아니라 확장을 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작년인가 환경정책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쉽고 편한 데는 많이 가시는데 사실 장항습지에서 외래종 제거하는 사업이 뜨거운 햇볕이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온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참여자가 많으신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올해는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올해는 못 하셨고.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작년에 1,000여 명 이상 수십 차례 나눠서 들어갔고 한 번에 40명 이하로만 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외래식물 제거만이 아니라 고양시에 이런 자연보호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외래식물 제거활동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겠다는 인식개선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갔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고요. 그 밑에 보니까 자원봉사 전문상담 콜센터가 있네요. 그래도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콜센터 운영하는 것은 몰랐네요.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담실 운영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 상담실을 보면 우리 인력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상담실 인력이라고 저희가 따로 예산을,

미수

김미수위원

사무국 현황 조직표에 보면 찾아도 없던데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소속은 활동기획팀 안에 있는 인력들이 하고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국 현황 조직표에 보면 단기계약직으로 민원상담 및 전산업무 3명, 이게 콜센터 상담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단기계약직이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한 팀에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에는 단기계약직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정규직 직원이 수시상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전문상담 콜센터 운영 해서 전문계약직 운영,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단기계약직을 전문계약직이라고,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같은 표현을 해 주셔야지요. 한참 찾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데도 이렇게 콜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상담실은 다 운영하고 있고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전화민원이 굉장히 폭발하다보니까 콜센터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상담실이라고 하실 거예요, 콜센터라고 하실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내부 조직개편을 내년 분소 오픈시기에 맞춰서 전부 바꿀 겁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별도로 독립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현수막을 많이 거세요. 그리고 긴급멈춤도 현수막 걸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예정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쓰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홍보예산하고 법인운영비 같은 데서 썼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셔서 전용해서 쓰시는 것은 아닌 거지요? 원래 있는 홍보비에서 쓰고 계시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거의 홍보비 쪽에서 많이 썼습니다. 법인운영비는 예비비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쓰고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기로 모 단체들이 사업비를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니까 현수막 거는 것으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왕왕 있어서요. 제가 보기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도 되나.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관련된 것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전용하시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01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홍종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사업과 시민 중심의 공공시설의 운영으로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신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채용욱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일동 인사

강경자위원장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요구서 45쪽부터 쭉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나 봐요. 을종이랑 병종의 차이가 뭐고 그 기준이 뭐예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종은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고압전력기계 또는 3,300볼트 이상 전력에 대한 제반 종사자가여기에 해당되고요, 비전압에서는 1,000볼트 이상의 송수신 조작자 또는 수리업자나 종사자 여기가 을종에 해당되고 병종은 보일러라든지 저압동력 또는 임업종사자에 대해서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일반직에서 체육문화1처에서 을종, 병종 해서 18명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체육문화2처에서 을종, 병종 해서 12명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체육문화처에서는 주로 보일러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전기 직종이 있고요, 그리고 조경 쪽에 예초기라든지 잔디 깎으시는 분들이 해당되고 기계 종사자도 해당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서는 환경에너지처에서는 고압전력이라든가 보일러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바이오매스는 어떤 걸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바이오매스도 거의 동일합니다. 거기도 전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기술직이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유사한 종목에서,

장상화위원

전력이나 기계?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장상화위원

지하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가스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유해 화학약품을 쓰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서 제가 궁금증이 생긴 게 체육문화1처와 2처에서는 위험수당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직에서는 이런 위험한 분들이 주로 계신데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는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이 없으신 건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1처에도 을종, 병종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요, 무기계약근로자. 지금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일반직과 무기계약이 나눠서 있어요, 현업직도 나눠서 있고.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는 위험수당이 없어요. 그러면 위험한 일을 일반직에서는 하지만 무기계약직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냐고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1처나 2처는 무기계약직이 미화, 환경, 경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환경에너지처에서는 위험한 일을 하시는 것이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도 주로 보일러 이런 쪽이겠네요? 출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일반직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해 보이던데.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전문직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반직?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현업직에서는 그런 위험수당이 지급될만한 일을 하시는 분은 없으신 거네요, 그런 거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는 명절휴가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체육문화1처, 체육문화2처, 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에 따라서 명절휴가비의 산출 기준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현업직과 전문직의 적용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60%로 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장상화위원

기본급의 60%? 그러면 각 처마다의 기본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호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호봉수라든지 직급에 따라서,

장상화위원

호봉수에 평균을 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호봉수, 직급, 현업직, 전문직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환경에너지처가 제일 센데 여기와 체육문화2처와의 간극이 굉장히 커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환경에너지처 같은 경우에는 근무 인원수가 많이 있고요, 호봉수가 꽤 높습니다.

장상화위원

5배예요. 5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5배의 임금 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가 없으신가요? 불만이나 문제제기 같은 게 안 나오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경영지원처장의 얘기대로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암만 호봉에 대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5배인데,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상화위원

호봉만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인원도 차이가 나고요, 1처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의 비중이 높고요, 그쪽의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의 90%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의 85%를 받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장상화위원

저는 전문직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식 책자 61쪽을 보면 제가 전문직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체육문화2처랑 환경에너지처가 5배 차이가 난다니까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너지처는 19명이 있고요, 2처에는 4명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몇 명이?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4명입니다.

장상화위원

아, 인원수 때문에,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인원수 차이입니다.

장상화위원

인원수 총합의 퍼센트를 나눈 거라고요? 이해했습니다. 평가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된 거라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평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저희가 산출 기준을 그냥 이렇게 숫자만 봐서는 몰라요. 여기 다른 것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상당히 복잡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여기 와서야, 성과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자신부터가 관심을 안 갖지만 과거에 근무했을 때 보면 직급 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장상화위원

아시겠지만 특히 도시관리공사의 임금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되게 많은 것 아시지요? 그래서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모르게 산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게 곤란합니다. 설명을 약간 밑에라도,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것을 보면서 제가 퍼즐 맞추듯이 해 봤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저희 책자 70쪽을 보니까 생명 손수건 구입이 있어서 생명 손수건은 뭔가요? 편성요구서 70쪽에 생명 손수건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 손수건이라는 게 뭐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코에 대는 용도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치해 놓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출입구마다 배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났을 때 개봉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안전장구 놓듯이 놓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그게 200개만 필요해요? 되게 많잖아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출입구마다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 이미 되어 있고 조금 더 추가하시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요구서 37쪽을 보면 재난안전팀의 안전경영위원회 해서 참석수당 2명 올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자문위원회 따로 경영위원회 따로 이렇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별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위원회 따로따로 심의하는 거예요, 같이 안 하고?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심홍순위원

다음에 43쪽에 경영지원처요. 인건비 관련돼서 쭉 항목이 있는데 가족수당에서 배우자, 첫째 및 기타, 기타가 혹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부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부모입니다.

심홍순위원

부모라고 안 하고 왜 기타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기타에,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부모라든지 조부모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기타라고 하는 것은……. 부모, 조모 다 기타 항목으로 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다음부터는 괄호 하고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알았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

저희가 다 기타에 소속된다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우수당이라고 따로 있는데 대우가 부장 대우, 차장 대우 이런 대우수당을 말하는 건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해당 직급에서 승진이 안 되고 5년 이상 기간을 채우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상화 위원님이 제가 궁금했던 것 물어봐서 그렇고요, 저는 나중에 자료로 주신 것에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체육관 부설주차장 운영개선 계획보고 해서 저희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 소관입니다.

심홍순위원

지금은 어쨌든 고양시민들이 되게 편하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불편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그동안에?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외부 이용자들께서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고 가다보니까 정작 회원님들은 댈 곳이 없어서 빙빙 돌다가 민원제기를 많이 해온 상황입니다.

심홍순위원

실내체육관 그 앞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실내체육관 앞뒤하고 종합운동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총 860면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외부 차량이 많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외부 차량도 많고요, 외지 파주 쪽이라든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하루 종일 대놓고 갔다 밤 늦게 와서,

심홍순위원

전철 3호선도 가깝고 하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점점 입소문이 퍼져서 역으로 가는 분 그다음에 킨텍스 방향으로 가시는 분, 또 접선장소가 됐기 때문에 골프를 치러 오신 분이 차를 두고 한 차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이렇게 공문을 받았을 때 한 가지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주말에 우리 고양시민들께서 가까운 데로 차를 대절해서 가시잖아요, 등산이든 어디든. 차 세울 데가 마땅치 않은데 여기가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주말에는 많이 활용을 안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힘들겠네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아무래도 시설 이용자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게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거기 회원들이나 고양시민들한테는 호수공원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거랑 같은 적용을 하나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시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저렴하게.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요금이 적용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특혜를 주는 것 맞습니까?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노외 4급지 정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싼 요금은 아닙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봐도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제가 와서 보고 다른 곳을 가서 보니까 다른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설치가 되어서 몸이 불편하신 장애우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쪽으로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도 맨 위층까지는 못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화역 쪽에서 가장 가까운 쪽인 동문 쪽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엘리베이터 만드는 것 저도 되게 찬성을 합니다. 저도 어쩌다 한번 가려면 거기 한 바퀴 삥 돌아야 되고 되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대화역 바로 앞에 정문 쪽에 하시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동문 쪽이지요.

심홍순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래하는 분수대 건에 대해서 노후돼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LED를 천 개 넘는 것을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조명, 그러니까 환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왜냐하면 그쪽에도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서 너무 환하게 되면, 여름에 문 열어 놓고 있을 때 음악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 보거든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기준치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심홍순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ED가 굉장히 환하잖아요. 조그마한 것 하나만 해도 주변의 조도가 되게 센데,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면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도 하신다는 거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2004년에 개장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교체한 부품이 단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충족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예산과 관련된 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에 가입하신 회원분들이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저도 되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상황이나 이런 것의 홍보는 문자나 이런 식으로 해 주시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왜 안 와요? 저 거기 회원인데. 제가 거기 정기회원이었는데,

웃음소리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심홍순위원

저한테 문자가 안 와서 이제 난 잘렸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홍보를 안 하시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심홍순위원

그렇다고 문자 보내시는 분 혼내지 마시고요, 하여튼 저한테 안 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혼날 상황이 되면 혼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하고는 계시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노래하는 분수대는 제가 문복위에 있을 때 외국에서 물건이 와야 된다면서 어마어마하게 설명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어요. 2018년 2차 추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 2020년, 지금 3년을 못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것을 부서에 물어봤는데 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 물류 운항 때문에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2018년도 당시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스페인 꼼사(COMSA)에서 우리나라 전자파 인증을 통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9월에 전자파 인증을 했는데 그때 제작하고 통관하다보면 공사 시기가 이미 늦어져서 공사를 못 했던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재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건은 왔지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오지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전에 제가 이것을 했을 때 외국에서 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와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계속 전자파가 인증이 안 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게 여기에서 고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외국에서 기술자가 와서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2018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그것도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을 당시 추경에 세우면서 그때 안 세우면 노래하는 분수대가 바로 정지될 것처럼 얘기하시고 세워놨는데 사고이월시키고 반납하고 2020년에 또 세웠는데 코로나로 무산돼서 2021년도에 재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2020년은 예산반영이 안 됐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코로나로 무산된 거예요? 아예 안 올리신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예, 안 세운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얼마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19억 8,900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세워 드렸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못 하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안 해서 노래하는 분수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말에만 고정 분수로 운영했고요, 내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정상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제작하고 운송하게 되고 통관하게 되면, 내년 10월까지 정상적으로 분수 공연을 하고 그 사이에 제작하고 통관하고 운송을 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해서 10월에 분수공연을 마치는 시점에 공사를 해서 그 다음 해 4월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부터는 바뀐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 얘기는 지금 호수공원의 노래하는 분수대 상황이 어떠냐고 여쭤본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가동하면 큰일이 나서 기계가 다 망가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 세우실 때. 그런데 지금 한 번을 쓰든 두 번을 쓰든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고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면 외국에서 다 해서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해야 된다면서요, 저희가 물건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스페인 기술자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와야 되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오는 거지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0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이 상태로 있다가 기술자가 오시면 그때는 해체를 할 것 아니에요. 해체하는 거지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해체하면 몇 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그 다음 해 4월 공연 전까지 끝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0월부터?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바뀐 형태로 정상으로 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현재 상황은 올해 10월까지 정상공연을 했고요, 고정 분수로 했는데 그전에 조금씩 예비부품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품이 전부 바닥이 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바닥이 났는데 어렵게 도시관리공사에서,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비부품이 없는 상태이고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노후화된 상태로 운영을 했는데 더 이상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더 이상 못 하는데 내년 10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거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웃음소리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10월까지 잘 달래서 하시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잘 관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도 잘못을 했지만 우리나라 전자파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와서 이것 때문에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직원들 혼도 많이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스페인에서 추진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했는데 뒤늦게 인증이 됐다고 했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상세하게 처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지연됐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그나마 잘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예산이 세워졌을 때 신속하게 하되 튼튼하고 제대로 된 게 와서 설치돼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될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걱정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장비가 오고 기술자가 와서 다 되기 전까지는 시민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것과는 관계없는 건데 제가 예산안을 다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여쭤 볼게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분쟁이나 소송 중에 있는 건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하나도 없어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 중이었던 소송은 작년에 3건과 올해 5건 해서 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랑벨 명도소송 관련해서는,

효금

김효금위원

무슨 소송이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종합운동장에 예식장으로 들어와 있던,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 최근에 판결이 나서 종료가 돼서 총 8개의 소송 건이 있었는데 현재는 7개의 소송 건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중에 직원들 간의 소송도 있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직원들 간의 소송보다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시관리공사하고 직원하고.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임금 관련한 소송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몇 건인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지금 공사에 여러 노조가 있어서 각각의 노조마다 동일 건인데 따로따로 내서 있는 건수가 4건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 노조가 몇 개가 있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노조가 4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외부의 예식장 건은 승소하는 거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승소하는 것이고 지금 내부 소송에 대한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것 있잖아요? 변호사가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예산 편성요구서입니다. 푸른색 책자 37쪽입니다. 맨 밑의 칸에 보면 지방재정 공제 보험료라고 있어요. 지방재정 공제 보험료, 이게 어떤 내용의 보험료일까요?

강영모경영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팀의 중요성이 인정돼서 경영관리본부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그것을 맡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재난안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예, 재난안전팀장님.

영원

박영원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박영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면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보험료는 공사 전체의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사시설물에서 시민들이 다치게 됐을 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같이 들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상 과실이 발생해서 제3자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도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박영원재난안전팀장

지금 그 부분은 특약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화재라든지 천재지변이 발생됐을 때 그때 대비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아, 시설물에 대해서?

영원

박영원재난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아닌가? 114쪽에 캠핑장에 공제 보험료라고 있어요. 이것도 혹시 우리 팀장님이 아세요? 체육문화1처인데 킨텍스 캠핑장에 공제 보험료가 있어요. 이것은 5,400만 원 1식인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보호해 주기 위한 건가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라반이 기존에 16대가 있었는데 금년 11월 1일 자로 해서 20대가 들어와서 20대가 늘어난 것에 대한 공제 보험료가 늘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홍규위원

이 보험료는 이용자들이 사고 났을 경우에 보호해주기 위한 거다?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아까 얘기해 준 것은 전체 시설물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공제 보험료로 대체하고 이것은 카라반이니까 혹시 이용자분들이 사고 났을 경우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예,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분들이 이용하다가 어떤 사고에 대한 보험도 되고,

이홍규위원

이것은 건당 얼마까지 보장이 되나요? 카라반 공제 보험료.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최대 1억까지 보상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1억까지 보상이 된다?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8억 정도가 20년도 대비 상승했는데 상승률을 보니까 5.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병석 차장님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 봉급 내년 상승률이 0.9%예요. 호봉 상승분이 조금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5.25%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신규 채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건비가 약 8억 정도 상승됐는데 도시재생센터에 9명분 3억 8,000 정도가 이쪽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이홍규위원

이 아홉 분이 뭡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로 잡히는 거네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도시재생센터가 정규직 조직으로 되면서,

이홍규위원

아홉 분이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그리고 본예산에서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한 4억 5,000 정도.

이홍규위원

열한 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본부장님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일반직이 8명, 전문직이 2명 그렇게 해서 11명이 신규로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21년도 보수인상률이 0.9%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이게 한 1억 3,000 정도 되고 자연증가분, 호봉상승분이 있고 여기에 따른 차액이 2억 정도, 그래서 8억 정도가 상승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5.25% 상승분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난번에 종합운동장 수선 보실 때 LED는 교체 안 하셨나 보지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교체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국제축구경기 시에 조도기준이 상향됐습니다. 기존에 2,000럭스였는데 2,500럭스로 상향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2,400럭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LED 284개를 교체하게 되면 2700에서 2,800럭스까지 나와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의 교체 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세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행사 시에 써야 되니까 최대한 상반기에 빨리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것 같은 경우는 정부 재정지원을 30%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4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체육정책과에서 카타르월드컵 관련해서 아마 6월에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그전에 신속히 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93쪽입니다. 고양 인공 암벽장 외벽 패널 교체, 이게 설치되고 보수공사를 처음 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에 개장을 했는데 매년 루트를 조금씩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코스를 조금씩 바꾼다는 것이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외벽 전체가 조금 약해져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것 또한 정부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외벽 패널을 전면 교체한다고 봐야겠네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예, 전체를 다 바꿀 생각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분수대, 그러면 LED도 바꾸지만 그 안에 있는 노래곡목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교체가 안 되나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바꾸는 것은 LED 천공 48개하고 펌프속도조절기 6대 그리고 운영프로그램 업그레이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노래도 새로 첨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분수도 작업하는 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새로운 시스템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해서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새로 교체하면 시민들이 새로운 곡이 들어왔나, 새로운 버전이 된 게 없나 기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개선할 생각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27쪽, 체육문화2처장님이신 것 같은데 채용욱 처장님.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예, 채용욱입니다.

이홍규위원

이번에 보니까 빙상장 새로 수선을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빙상장 정비차량 하나 구매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대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거랑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빙상장에는 정빙기가 3대 있습니다. LPG가 2대 있고 전기가 1대 있고 전기정빙 차량은 2018년도에 구매해서 교체를 했고 나머지 LPG 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15년 정도 썼어요. 그래서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도 연간 한 1,100만 원 들어가고, 또 유류비도 1,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전기차로 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전기차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요구서, 수익예산이 올해가 121억이지요? 아니, 1,210억. 1,210억이고 내년도가 1,50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결산을 했을 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정확한 수치가 맞나요, 아니면 추정치인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죄송한데 제가 몇 페이지인지…….

채우석위원

21페이지에 사업수입 중에서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액이 1,50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850억 정도가 대행수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대수입이 있는데 21억 정도는 CJ부지에 대한 수입입니다. CJ에 임대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연간수입이고요. 그리고 기타수수료 수입이 16억이 있는데 이것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1억 6,000이 있는데 이것도 자본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1,500억 정도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직접관리비 수입이 813억 6,300만 원이잖아요, 2021년도 것이?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직접관리비 수입이 980억인데 12월 말까지 예정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육박하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올해 말씀하시는,

채우석위원

980억이 초과수입인가요, 아니면 달성을 못 하는 건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20년도 예산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위원

예.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하반기 균형집행에 대해서 예산액이 나왔는데 약 980억 정도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월예산이 205억 정도 그리고 시에 납부할 금액이 81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할 금액은 개략 9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여쭤봤던 것은 어쨌든 간에 내년도 직접관리비 수입이 813억 6,000만 원이잖아요. 제가 이 산출기초를 보고,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대략 980억 정도를 2020년도 예정치 수입액으로 잡은 거잖아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예를 들어서 초과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표치보다 적게 거둬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수입이니까? 이것은 확정된 수입이 아니고 예정수입인데.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이 예산은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고 저희가 집행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반납하는데 어쨌든 정산해서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0억인데 이것은 예산균형 집행에 따라서 94% 정도는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집행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정과에서 수입을 잡잖아요. 그러면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1조를 목표로 세입을 잡아놔야 1조를 가지고 지출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수입을 980억으로 잡았잖아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이 금액은 저희가 시에서 다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입니다.

채우석위원

확정된 금액인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출기초를 잡았을 때 한 해 결산을 해보면 산출기초에서 예정치보다 어느 정도까지 수입구조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수입이 떨어지나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위원님,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5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사업목표, 공사의 순수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돈을 받든 대행사업을 해서 수입이 발생되든, 그러면 568억 정도가 당해 연도 2021년도의 수입목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2020년도가 547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21억 5,500만 원을 상승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것은 아까 사업운영계획서를 봤는데 당해 연도에 568억 7,900만 원 예산을 추정해 놨잖아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전년도는 547억 2,400만 원. 제가 도시관리공사의 수입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을 잡을 때 우리가 대략 얼마, 왜냐하면 수입이 예정치가 있는데 예정치를 상회할 수도 있고 예정치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예정치보다 수입구조가 변화한 거잖아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대행사업비는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사업이고 저희 수입금은 시에 전체 다시 반납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수입분은 다 반납해서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수입은 목표를 삼잖아요. 얼마를 거둬들이겠다고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그 예정치보다 상회하는지 그 예정치보다 떨어지는 것인지를 여쭤보려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문화1, 2처가 1월 말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상당 기간 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체육사업 1, 2처의 수입의 감액은 80~90억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체육사업2처 같은 경우에 약 60억 정도 되고 체육사업1, 2처 합쳤을 때 거의 90억, 100억 정도가 예측목표를 못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 변화가 심할 수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2019년도 수입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목표치보다 상회했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올해는 특수상황이니까.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표상의 수익구조인 부분이어서 헷갈렸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사의 수지, 이것을 떠나서 시에서 받은 전출금이 있고 그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수입에서 버는 수지를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2019년 같은 경우에 저희 공사 전체가 관리도 하고 도시개발도 하지만 수익이 69.7%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또 상반기에 취소는 됐지만 경기도체전 때문에 대보수해서 들어간 돈, 누리버스 같은 경우에 새롭게 생겨서 거기에 나가는 돈 등 해서 56%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0월까지 56%였고 이것을 계산해보면 440억에서 450억 정도의 수입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수입구조는 좀 떨어졌다는 결론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예, 떨어졌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을 여쭤봤는데…….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도 여기에서 들으면서 참 답답했는데 예정치를 가지고 헷갈린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도 지방세부터 다 받은 세금을 해서 1조를 잡았는데 조금 과다하게 잡았는데 9,000억밖에 안 들어오면 우리가 계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세금을 실제 거둬들인 것은 9,000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조금 넘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조라고 한다면 1조 1,000억 정도로 해서 10%가 올라간 부분인데 수입구조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정을 해놓은 돈인데 얼마나 더 걷혔느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 시설에서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수입구조가 떨어졌을 것 아니냐 말이지요. 저는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13페이지 보면 우리 사업비용 중에서, 저는 공사의 전반적인 것을 모르는데 구조가 영업비용 중에서 대행사업비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그다음에 영업외비용으로 구분을 나눴는데 제가 봤을 때 영업비용 중에서 대행사업비가 95.3%를 차지하더라고요. 지금의 목별조서의 지출구조가 다른 공사와 비교했을 때 거의 대동소이한 구조예요, 아니면 우리가 대행사업비 비율이 좀 높은 것인지, 대행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는 한 28.8%이고 물건비는 한 62.5%, 나머지는 기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저는 좀 높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타 지자체 도시관리공사와 비교했을 때 이 비용구조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오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구조는 저희하고 유사한 부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인원수에 대해서 비슷한 기관을 보면 비슷한 퍼센티지입니다.

채우석위원

비슷한 퍼센티지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사이기 때문에 관리가 주축이 되니까 비용부담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올라가야 하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관리 부분과 개발사업 분야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 분야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개발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사실 이 관리 분야의 수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62개 단위사업으로 쪼갤 수 있는데 50% 이하의 저수입과 무수입 사업이 62개 중 41개나 됩니다. 나머지 21개 중에서 70% 이상 수지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6~7개 사업, 그러면 나머지 관리하는 시설은 사실 저수입 사업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사용료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시를 떼어놓고 대행사업, 관리하는 사업만 봤을 때는 수지율이 코로나 이전 상황이라면 70%를 상회했고 관리시설만 봤을 때 10월까지 수지율은 65%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관리시설을 통해서는 70%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효율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안전운영을 해서 시설관리운영 노하우를 겸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올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개발사업,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어차피 관리와 사업을 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가 현물현금출자로 개발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했잖아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테크노밸리 사업을 위해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창릉3기 신도시도 출자를 하겠다, 지분참여를 하겠다, 대곡역세권도 지분참여를 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향후에 자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런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출자를 해서 같이 참여해야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향후에 이런 문제가 봉착될 때 고양시에서 도시관리공사에 줄 수 있는 현물이라든지 현금의 제한적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애지간한 토지는 넘길 것은 다 넘겨줬고 현금도 재정여건이 허락해야만 시가 출자를 해주는 건데 이후에 어떤 사업에 참여할 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테크노밸리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2023년 말 내지는 2024년부터는 분양을 함으로써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조금 더 공사의 수익구조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상태보다는 호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다른 사업을 하는 데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상황이 호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관리공사 경영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도 수도권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익금을 창출하기가 쉬운 구조일 것 같은데 여기에 근본인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의 역량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되어 나가면, 위원님께서 지금 수도권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전망이 밝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채우석위원

이제는 진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수입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재원에 너무 의존적인 것보다는, 출자출연도 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바탕을 깔았다고 봅니다. 단추를 끼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수입구조를 다변화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사장님 일전에 전기충전기 설치하면서 장애인 주차면수 줄어들었던 거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주차면수를 확보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없이 하신 거지요? 다음으로 국민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는 어느 분 소관인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체육1처장.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체육문화 1처장입니다.

송규근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일단 개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국민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올해 7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시작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으로 460명 정도 측정했고 측정은 기본적으로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가능하고 홈페이지 또 방문접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50명 이상이면 출장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약 8주 정도 기간으로 해서 운영하고, 또 각종 고양시 공무직 채용 같은 경우에도 올해 측정해서 인증서를 다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체력측정을 하고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제가 이 분야 전공이다 보니까 매우 고무적인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직장운동부 그리고 고양시 관내의 학교운동부와 교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그 부분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한 예를 들면 제 아이들이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체력인증센터와 비슷한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엘리트 선수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성장과 함께 데이터를 관리해 줘요. 그래서 기왕 저희가 이 센터를 선정 받았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심사하다 보니까 고양시에 운동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예 MOU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체력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쭉 모니터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저희가 금년에 보건소하고 MOU를 체결해서 했는데 직장운동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직장운동부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운동부 학생들.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매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문화의 집은 어느 분인가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고양 문화의 집은 체육사업1처 소관입니다.

송규근위원

문화의 집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송규근위원

운영을 누가 하시는 거지요? 문화의 집에서 실제 행정업무를 도시관리공사에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고양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명칭이 문화의 집이다 보니까 문화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상 체육기능도 많이 있거든요. 요가도 있고 발레도 있고 각종 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 분야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유튜브 2개 강좌하고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라이브 7개 강좌를 했고요. 또 일일강좌도 10일 강좌를 한 바 있는데 문화의 집은 강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200개 강좌를 하다보니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200개 강좌를 일정 부분 바꿔가면서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짤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제 첫 질의는 뭐였냐면 문화의 집에 직원이 도시관리공사 직원이냐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직원이 해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예.

송규근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사실 중대한 얘기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의원이 되고 초창기에 받은 민원 중의 하나가 고양 문화의 집의 강사채용이 공고도 없이 강사를 뽑는다,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바로 확인을 하려고 했었으나 위중하게 생각 안 하고 넘긴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요는 말 그대로 정식적인 강사채용 공고 없이 강좌가 생기고 강사가 채용됐다, 이런 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고 저는 그 민원을 넘겼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것은 제가 깊게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라고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페이지는 147페이지고요. 홍보 활성화 및 시민소통 강화 맨 밑에 보니까 주민참여 활성화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시하고 별개로 운영하시는 것 맞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시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민참여예산협의체 운영하는 기준과 대동소이하고 저희도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경영성과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보고회를 해서 피드백도 받고 이런 절차로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하는 제안사업이 있어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의견을 달아주셨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19년도, 18년도에 반영이 돼서 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시민들이 공사를 바라보는 것 대부분을 시에서 하는 어떤 행정인 줄 하고 공사업무 이외의 것을 많이 신청해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질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와 별개로 운영되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할까, 차라리 다양한 시설의 게시판, 이런 데 글을 올리는 게 맞지 도시관리공사가 주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가능한가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료 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세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연 2회 회의를 합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형태가 진행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시민감사관이 따로 있던데 그분들 역할 아니에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은 경영성과, 공사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요. 시민감사분들은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돼서 저희 정기감사, 상·하반기나 특별감사 할 때 분야별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분야별로 위원회가 명칭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고 하는데 좋은 의도이기도 하고 좋은 조직이기도 한데 그림이 안 그려져서, 혹시 가능하시면 올해는 안 됐더라도 19년, 18년에 회의하셨던 자료라든가 정책으로 만드신 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SNS 모니터단 원고료는 한 건당 5만 원 해서 고양시 소셜기자단 원고료를 지급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감시원참여협의체, 운영협의체들은 고양시는 10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것인지, 도시관리공사는 15만 원이에요, 아니면 2시간이라서 15만 원이에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 모니터단 원고료는 말씀하신 부분이 기준이고 33페이지 하단에 보신 부분으로 소셜기자단 및 수원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소셜기자단은 고양시 기준을 따라서 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 주민참여협의체나 이런 것은 회의참석비가 고양시를 안 따라서 하니까 원래 15만 원인지 1시간이 아닌 2시간이라 15만 원인지.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1시간일 때 10만 원, 추가로 했을 때 5만 원,

미수

김미수위원

2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협의체는 뭐지요? 이게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말씀하신 게 주민참여협의체예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하고 주민참여협의체하고 인권위원회하고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명단이랑 회의를 언제 개최하시는지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저도 고양 문화의 집, 제가 탄현동에 있어서 자주 가는데, 133페이지요. 쭉 보다보니까 도서구입비가 100만 원 정도 있어요. 여기에 사서가 안 계시는데 이 책은 어떤 기준으로 구입을 하나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의 집에 책 구입비.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들 이용수요를 신청을 받아서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회원들 이용수요라니, 여기가 사실 도서관이 없잖아요? 자료실이 있지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도서관은 없고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DVD도 있고 책도 있는데 거기에 비치해 놓고 이용하실 분들은, 지금 도서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비슷하게 운영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서가 없는데 책은 필요한 사람이 여기다가 목록 신청하면 그냥 다 구입해 주시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끔 사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도서관이 굉장히 큰 도서관이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넣어야 되지만 이게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자료실인데 도서관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예, 미니 도서관 형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방식을 취해야지, 여기 오시는 분이 책 구매를 요청한다고 그냥 원칙 없이 구매하시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상당 부분은 기증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구입비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의 사용처가,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그러니까 기증 받는 데까지 최대한 기증을 받고 없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책을 구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 해놨으니 해마다 100만 원 하시겠지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일정 부분 계속 구입하다가 상황을 분석해서, 쉽게 말하면 서고에 더 이상 할 부분이 없다든지 또 바꿀 부분이 있다든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크지가 않아요. 해마다 100만 원어치씩 책을 사면 책을 둘 서고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 책은 빼야겠다, 넣어야겠다를 선정하려면 사서가 계셔야 되는데 사서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도서관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은 3년 됐으니까 빼야겠다, 이렇게 빼는지 여쭤 보는 거거든요. 책을 구입하시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아무래도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 위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빵이 있거든요. 제빵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빵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필요한 책을 사주시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사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일정 부분, 쉽게 말하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관련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하지는 못하지만 회원이 필요한 수요 위주로 조금씩이라도 사서 비치할 생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시원하게 풀리지는 않았는데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문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실제적으로 여기는 자료실이에요. 자료실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책을 넣어놓고 그 필요한 책을 보는 것이 맞고 그 필요에 의해서 책을 사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넣을 수도 없고 시민들이 사달라는 책을 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듣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알겠습니다.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148쪽에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강습 영상 제공한다는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장상화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체육정책과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정책과에도 이 사업이 동일한 지점이 있으니 협의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중복사업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협의하셔서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참고로 유튜브 홍보는 돈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직원이 직접 한 영상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자체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확인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사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모든 부서에 똑같은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6월 행감을 하고 11월 말, 12월에 본예산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6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있어서 지난 행감 때 시정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본예산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는 강매 클러스터 사업이 무산이 되고 청산을 하잖아요. 청산이 완료됐나요?○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금년 말 정도에, 지금 12월이니까 12월 중에,

장상화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산이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시 예산이 무척 많이 소요되었고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거잖아요. 저희는 시민들의 대표자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청산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저희 상임위원들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확인이 필요한 거였는데 제가 빠뜨렸어요. 질의를 드리면서도 되게 애매한 질의인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장미란체육관에 장미란은 없고 장미란 아버지는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미란체육관 지금 직원 리스트를 주시고요. 아니지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란체육관은 솔직한 얘기로 장미란이 고양시 소속으로 있을 때 상징적인 명칭으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장미란재단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란 동생이 여기 와서 고양시 선수단으로 해서 같이 뛰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이 일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명칭이 대한민국 최고의 역도 선수 부분이다 보니까 중앙언론이나 시나 이렇게 저희가 고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어서 공사 자체적으로 변경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장미란이 가끔 여기 와서 선수들 격려라든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 미국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오시지도 않지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교수과정을 거치느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코치진하고 협의해서 선수단 격려라도 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한 번씩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장미란 선수가 역도로 올림픽 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자 그런 것은 아니고 장미란 선수가 안 계신데 장미란재단이 여기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 혹시 거기에 우리가 예산 투여를 하나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예산 투여는 전혀 안 하고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사무실을 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분은 그냥 장미란재단이라는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계시는 거니까 시의 예산운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처장

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018년도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2본부, 1실, 8처, 1센터, 29팀이 있고 453명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염려돼요. 도시관리공사가 수입 창출을 최고로 많이 하면서도 지출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도시관리공사가 항상 염려되는 이유는 시민들이 도시관리공사와 가장 접촉을 잘하는 위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더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 고양시에서 수입 창출을 많이 하셔서,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혈세를 갖고, 진짜 많이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시는 분도 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의 수입 창출이 그 혈세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큰 수입이 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지출도 많이 하시지만. 사장님께서 비전과 전략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태까지도 노력해오고 애쓰셨지만 앞으로도 많이 힘써주셔서 꼭 살기 좋은 우리 고양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