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금 의원 발언

김효금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쭉 예산안과 여기에 관련된 부서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다 엊그저께부터 계속 들어가서 보면서 일자리경제국이 핫하다, 또 청년이 되었든 신중년이 되었든 중장년이 되었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서가 핫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핫하다는 것은 그만큼 부서의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더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통합일자리센터도 제가 구석구석 있는 것을 봤는데 직업상담사 운영현황을 봤어요. 지금 취업자 수, 구직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한 달짜리 일이냐, 일주일짜리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숫자만 표기를 해 와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어도 고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였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학교, 일자리버스를 봤는데 버스에 들어와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나요? 일자리버스는 청년, 장년, 노년과 관계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서 또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일자리정책과 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청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양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 명예퇴직자가 엄청 많고 60세에 퇴직을 하셔도 너무 젊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시대 흐름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신중년이나 여기에 보면 경비짱, 요양짱, 클린짱 이거 완전히 3D업종, 누구도 안 가려고 하는 업종들에 대한 것만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간에 명퇴하신 분들이나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전문직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100세 시대가 됐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없고 혹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을 했어도 변경을 하기 위한 교육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고양시 청년 비율이 많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구 106만, 107만의 비율에서 과연 이렇게 청년에만 몰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사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뺀 나머지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의 니즈는 누가 챙겨 주냐, 그냥 허울만 좋은 것은 많은데 실질적인 것이 없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부서를 고민해서 같이 담아주십시오.

자료 주실 때 알바6000 이런 사업 말고 학교가 되었든, 버스가 되었든, 통합지원센터가 되었든 일자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에 청년들은 어떻게 실적이 나와서 취업이 되었는지, 창업이 되었는지 정확한 퍼센트, 그리고 아까 산학연 협동에서도 기업체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과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여성창업지원센터하고 거기에 교육비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도 취업을 여성까지 관여하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눈에 보이고 치적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28청춘 창업소에 들어가 있는 것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여성창업지원센터도 덕이동 구석에 있어서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도 없는 위치예요. 그러면 취업과 일자리를 관여하는 부서에서는 공유를 하셔서,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예산을 다 주고 있는데 거기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면 어차피 고양시 취업에 대한 성과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통계를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도 좀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아까 위에 중소기업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은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 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다 하고 계시나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보하시나요?

그리고 38페이지에 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 해서 28청춘 창업소를 지금 누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몇 사람이 파견 나와서 상주하는 건가요? 그런데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지원 2,000만 원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4명이 이것을 운영하실 건가요? 그러면 결국은 1억 7,000에 대해서 위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과장님, 28청춘 창업소의 업무분장을 주세요.

그 4명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그냥 가서 있으실 분이면 4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준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인 진흥원에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지만 진흥원에 나가 있는 센터장은 무슨 역할을 하시고, 네 분에 대한 것을 주세요. 그리고 46페이지 공예명장 이것을 매년 2명씩 한 번만 지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고양시에서 뽑는 명장하고 도, 국가에서 하는 무형문화재하고 해서 레벨을 매긴다는 게 웃기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을 하시는 무형문화재들이 저희는 없는데 단체로 되어 있는 데에 100만 원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분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어요.

환산할 수 없는데 일단은 고양시에서 무형문화재라고 인정을 해 줘도 도에 가서 무형문화재가 못 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게 전국에 있는 3명의 명장이신 것도 아니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수제품 프리마켓,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뭐에 대해서 쓰는 거지요? 본인들이 부스를 치고 판매하고 가시던데, 이 지원금액에 대한 게 뭐예요? 제가 고양페이 활성화 연구용역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예산 때도 길벗가게 말씀을 드렸는데 길벗가게 규정을 봤더니 길벗가게를 제가 받았으면 1명까지 쓸 수 있는데 가족이 아닌 보조인을 쓸 때는 구청에서 허락 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죽으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길벗가게를 시에서는 관여하는 게 없고 전적으로 구청에서만 하나요? 허가 내주고 이러는 것은 다 시에서 하고 관리만 구청장이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게 사실 길벗가게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하시는데 조건도 1억 원 미만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저는 이 고양페이를 그런 길벗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길벗가게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지나다니는 길에 퇴근하실 때 벤츠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저분은 진짜 왜 길벗가게를 하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닌 분도 있겠지요.

그런 분을 한 분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정말 어려워서 됐나?’, 안 그러면 재산을 빼돌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벗가게에 대한 자료를 되게 많이 보고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이어주는 건가 아니면 명의만 또 빌려줄 수 있나, 그런 관리는 누가 하나 이것을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 판매하는 게 다 다르지만 보통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사실 세금도 안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양페이를 길벗가게에다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고양페이가 소상공인지원과잖아요.

좀 협의를 하셔서 길벗가게에서도 고양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63페이지 전략산업과, 세계지방정부연합 연회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는 지속적인 참가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부탁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러 나라가 있고, 저희가 한강하구부터 관광벨트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관광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 있는 회원국에 저희 고양시 홍보를 하기에 되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회비나 참가비만 내고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관광객이 오고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만 하시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전략산업과, 컨벤션뷰로에 대해 여기 상임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받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어요. 지금 관광컨벤션협의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상임위 부서가 달라서. 예, 알겠습니다. 관광협의회에서 좀 반대하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이스로서의 역할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이나 저희 고양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관광도, 마이스산업도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올해 스마트 리빙랩 사업 하셨지요? 그러면 올해 사업했던 것들 그리고 내년에 사업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 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이 스마트 리빙랩 하나인가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다른 사업도 있나요? 김효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9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가 차량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부설명서를 봤더니 사무처장, 실장, 주임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빼고 다 비상근인가요? 그런데 세부설명서에는 실장만 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급여를 안 받으시고 그냥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세부설명서에는 사무처장, 실장, 주임이 근무한다고 돼 있으면서 운영비에 3,300만 원 해서, 실장 250만 원 해서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차를 지원을 안 했는데 왜 차량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주거나 유지비를 안 해 줬는데 왜 세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62페이지 이번에 여성취업박람회하고 호호 성공 페스티벌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지금 일자리경제국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여성에 관련해서 청년에 치중돼 있고 신중년 사업에는 미비한 부분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단녀나 여성들의 취업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삭감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아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트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두 사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성과에서 이것 빠지면 내로라 할 것 있습니까?

거의 성과할 때 취업이나 모든 부분에 지표로 삼을 게 이것 빠지면 사실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수어하고 시각장애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항상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1월부터 2, 3월까지 교육을 못 받는 그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됐나요?

바로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알고 있어요. 그리니까 수어하고 점자교육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공모를 1월, 2월 해서 받고 나면 거의 1월부터 2~3월간 교육에 노스가 생겨서 일반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특수한 장애인들을 고려한 교육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몇 년째 부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안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는 꼭 올려서 그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꼭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하고 저희가 같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본예산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끊임없이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장애인복지과 고양 안심 스마트 팔찌 보급하고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사실 없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141페이지. 여기 스마트 팔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위치추적만 되는 것인가요?

옛날에 무슨 고무신인가 나막신인가 해서 치매어르신……. (웃음소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뭐를 한번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더군다나 이게 발달장애인한테 지급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장비가 보완되더라도 효과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어르신 응급안전 서비스는 기존에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어르신들, 장애인들, 독거,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했던 것인데 여기 30명을 떼 온 것은 그쪽에서 하던 기존 사업 말고 새로운 30명인가요? 알겠습니다.

아청과 178페이지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인가요?

아, 민간이전이구나. 어디에서 교육을 하나요? 아청과 186페이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 어디 청소년시설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질의를 놓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노인과장님? 그런데 실버인력뱅크랑 시니어클럽하고 운영주체가 달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해야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의 입장이 어떠신지?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어차피 실버인력뱅크를 노인 자원봉사 개념으로 했을 때는 그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운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시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거의 1억 7천이 넘게 자체재원까지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하면서 같이 다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내년 것은 세워졌지만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논의를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가 됐든 연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82페이지, 시민환경교육 운영을 직접 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19년에 했던 사업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야생동물 멧돼지 이런 게 내려오는 동네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항습지는 언제 람사르에 등록되나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것만큼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항습지 관리에서 외래식물 제거가 민간이전인데 지금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기후대기과, 제일 밑의 부분을 보면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 거지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활용, 무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스스로해결단이라는 것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워진 예산이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업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기후대기과, 민간건물 태양광설비를 공동주택에 올해 몇 건이나 하셨어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은 이것을 하려고 하면 건축과인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못 하게 해요. 그런 부분이 결국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에너지 개발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랑 해서 관리소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까지 가야지, 저도 신청하려고 했는데 동대표회의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과에서만 이렇게 세운다고 될 게 아니고 아파트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서랑 협업하는 게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사진 하나 띄어보려고,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건데 화정동 단독주택이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아주 처치곤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봤는데, 전송이 주무관님한테 안 돼서 제가 내일이라도 자료를 드릴 텐데요.

양평군에서 하는 것처럼 단독주택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통으로 내놓으니까,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원룸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아침에 출근할 때 내놓고 저녁에 잊어버리고 들어가면 12시, 1시 그때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간에 내놔서 미관도 그렇고 냄새도 아주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용기에 예산 세운 것을 솔직히 감액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 가면 그 용기가 다 쌓여 있어요. 지금 9,000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필요한 숫자인 건지, 그래서 고민을 담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아까 일회용 컵 제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텀블러나 이런 것을 세척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개인 컵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한테 그 컵을, 지급을 해주고 마시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넣고 가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