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83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출입통제시스템 장비에서 1,000만 원＊3대, 3,000만 원인데 시청에 출입통제시스템이 아직 없나요? 83쪽 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출입통제시스템 장비 1,000만 원짜리 3대를 구매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뭐에 쓰는 거예요?

회계 쪽에 보면 대외협력보좌관이 또 500만 원이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93쪽에 있어요. 93쪽에 보면 대외협력보좌관 500만 원, 그리고 보조관이 따로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87쪽 좀 봐주세요. 거기 상단에 보시면 고양시 직장동호회 지원 1억 2,000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실장님,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반드시 동호회에 들어가야 해요.

시장님이 필요합니다. 직원들 간에 등산회라든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동호회가 참 좋은데,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내년부터라도 동호회에 가입을 하셔서 직원들하고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이게 좋은 동호회인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3쪽 좀 봐 주세요.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 제1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 대외협력보좌관이 있어요. 조금 전에 대외협력보좌관 500만 원은 설명해 주셔서 알았고요, 제2부시장님은 7,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1부시장님은 9,000만 원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아마 제2부시장님은 기관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내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예산안 103쪽 좀 봐주세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억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4,000원 모자라는 21억이에요. 그런데 1억이 삭감돼서 20억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왜 그랬어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저도 참 궁금한데 올해 14억 5,000 집행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집행이 된 거예요? 그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과장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 좀 봐주세요. 110쪽에 보시면 행정조직 관리 및 지원에 통장 워크숍이 3개가 쭉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통장 워크숍, 여비에서 통장 워크숍, 일반보전금에서 통장 워크숍, 3개가 있는데 해마다 통장님들 워크숍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산 목표 대비 몇 %나 집행이 되었는지, 워크숍 세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러면 일반보조금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많아요. 내년도 예산이 4,500. 통장 워크숍이 올해도 이렇게 많이 집행되었어요?

그러면 올해 집행된 거 목표 대비 예산이 얼마, 무엇, 무엇에 집행되었다고 자료 좀 주시지요, 그거 하나만. 많지 않으니까, 원래 100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0%, 40% 집행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 예산안 154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대형버스 임차비 6대,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매년 1년에 3억 4,100이 소요되는 거네요? 그러면 한번 출근하게 되면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사용해요? 그러시면 그것을 오늘 기준으로도 좋고 노선별로 몇 명 승차해서 들어온다, 이것만 한번 자료를 좀 주시지요.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예산안 156쪽 좀 봐주세요. 156쪽, 157쪽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6쪽 밑에 보면 시청사 변압기증설 및 전기설비 개선공사, 157쪽 중간 밑에 보면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변압기증설 및 전기설비 개선공사는 올해는 4억 2,000인데 내년에는 5억 1,000이에요? 더 들어가나요? 이건 해마다 해요?

그런데 우리 청사가 변압기라고 할까, 작은 송전 시스템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4억 2,000이 들어갔잖아요. 알겠습니다. 157쪽에 보시면 환경개선공사가 올해에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러면 청사가 낡아서 매년 이렇게 2~3억씩 환경개선공사 예산이 소요돼요? 그러면 제목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시청 사무공간 유지보수’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환경개선공사를 한다니까 3억이나 1억을 쪼개서라도 공사를 하는 것 같이 보여서요. 설계비가 주어져 있고 공사비가 주어졌잖아요. 설계비 2,000만 원, 공사비 2억 8,000 개선공사라고 하니까 그냥 공사를 하는 줄 알지요.

이것은 그냥 유지보수가 더 낫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회계과에서 마스크 구매했지요? 이게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덴탈마스크가 시민안전과에서 16억 정도 했는데 560만 장을 한 번에 구매하게 되니까 한 번에 쌓이게 되는 것도 있고 대신 납품을 분할해서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액수가 많다 보니까 전국입찰로 돌아가니까 고양시에 주소를 둔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소외당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16억을 배정했는데, 입찰금액이 총 얼마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메모를 해 놨는데 아마 10억에서 11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16억 예산 중에서 한 11억이나 11억 5,000쯤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당 한 200원 정도,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 덴탈마스크가 보통 한 100원, 12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KF인증이 100원에서 120원 정도 하면 한 6억에서 6억 2,000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비교를 그렇게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량매입보다는 10만 장, 30만 장 소규모로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 내에 6개, 7개 업체가 있다는데 너무 어려워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업체에서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액수도 크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국 입찰을 했는데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좀 있지요, 과장님? 그래서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안전과와 예산심의를 할 때 추경 때 한꺼번에 구입하지 말자 우리가 많이 건의했는데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양시 관내업체와 계약이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고양시 영세업체들 경제에도 훨씬 많이 보탬이 됐을 텐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58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다 직원들, 공무원들 인건비지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238명 증원에 따라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 90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연금 및 퇴직금 등등 한 507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1,870억을 합치면 한 2,380억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직원이 약 3,000명 되지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증가가 안 돼도 1년에 2%, 3%, 4% 이렇게 인상되잖아요?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적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과히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신에 덕양구가 분구가 되면 TO도 늘고 증원이 되겠지만, 하여튼 덕양구가 빨리 분구돼야 된다,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부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13개 과가 늘어나잖아요, 팀도 늘어나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일에 묻혀있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괜찮다, 대신에 우리가 2년, 3년, 4년 전부터 무기계약직화를 많이 해 드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갑작스럽게 인원이 증가되니까 이렇게 인건비 보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 아닌가,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 올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부서는 아예 찾아오지 않고 민원이 적은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보건소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서는 정말 도망가고 싶을 만큼 업무 과중으로 상당히 힘들 텐데,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예산안 51쪽이요. 맨 밑에 보시면 재난취약계층 가스 타이머 콕 보급사업은 뭐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쪽 중간을 봐주세요. 제가 능곡지역이라서요.

일산, 능곡, 원당전통시장에 주차장 이용보조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35쪽 중간 봐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2021년 고양시 기업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이게 동국대 관계된 거지요?

고양시 기업을 홍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을 대표로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판로 마케팅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님, 일자리경제국의 네 분 과장님들이 오늘 질의에 최고로 답변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저 없이 답변이 나와서 제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17쪽 맨 위에 보시면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인구가 지금 108만 정도 되잖아요? 108만 중에서 진짜 노동, 일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실제 일하는 것.

저는 일자리경제국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제1부시장 직속으로 청년담당관실이 신설되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직이 괜찮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의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안 되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울산광역시는 조선, 자동차, 제철 등 해서 일자리가 많으니까 시민의 소득이 랭킹 1위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아마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올 거예요. 2017년도에 한 사람당 소득이 한 5,700만 원, 그런데 서울은 5,200만 원이에요.

우리 서울의 인구가 1천 만인데 서울이 우리나라의 경제, 행정, 금융의 허브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에 우리나라의 돈의 50%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울산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농복합도시거든요. 아주 취약합니다.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파주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런 가운데 일자리경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3D 업종도 보수만 많이 주면 갑니다. 보수가 적으니까 안 가요.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대기업, 공무원 여기에 많이 몰리는 게 내가 신분이 보장되고 보수도 괜찮고 그러니까 간다 이거지요. 우리 고양시가 지금 테크노밸리를 해서 많이 유치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데, 내가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왜 물어봤냐 하면 직업소개소 같은 분야는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태블릿PC 1대 가지고 아파트 경비원 1,2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없어요. 그 사람은 아파트관리소장 등 이런 사람들한테 중개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바빠요.

그래서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1,200명을 관리한답니다. 이 사람은 중개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중개역할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테크노밸리 등등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고양시에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는 회사 유치하는 게 일자리경제국이에요.

여기에 청년담당관을 신설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나이 드신 분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서울 가깝고 살기 좋으니까 60대, 70대, 80대가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자리경제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찬희 국장님,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겠나요? 하여튼 일자리경제국 국장님 이하 네 분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을 좀 봐주세요.

예산안 27쪽을 봐주십시오. 2년 전에는 8천 명이 넘었거든요. 자꾸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우리 고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인색하다. 보훈참전명예수당이 6.25, 특히 월남, 아마 내년에는 관계조례를 바꿔서라도 지급을 더 해 줘야 되겠다. 우리 동네에 92세 된 노인이 계세요. 6.25 참전용사인데 폐지를 줍고 하거든요.

너무 딱해요, 그분이. 그런데 요즘 또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85세, 92~3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특히 경기도만 해도 시흥, 부천, 과천, 고양 네 군데만 명예수당이 너무 적어요. 8만 원, 10만 원이에요.

고양이 경기도 최하. 그래서 이것을 2년 전에 우리가 개정해서 80세 이상은 7만 원, 80세 이하는 5만 원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10만 원으로 더 올려야 된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65쪽을 봐주세요.

거기 맨 위에 보면 고양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1억 5천, 올해도 1억 5천, 내년도에도 1억 5천이에요. 이것은 100% 시비이지요? 아니,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순전히 여성한테만 있어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71쪽을 봐 주세요. 71쪽 상단에 여성안심귀가 활동실비 보상 또 그 밑에 동행서비스 운영,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동행서비스 운영은 위탁해서 하나요? 그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출산·양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출산지원금 1억 2천이 줄었어요. 이게 다 시비지요? 72쪽 맨 밑에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출산지원금이 70만 원이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출생하고 1년, 2년 해서 지급하는 게 있지요? 이거는 고양시에서 70만 원을 주고 또 출산하자마자 12개월에 20만 원 플러스 아동수당 10만 원, 또 12개월 이상 23개월까지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너무 적어서, 내년부터라도 이게 너무 적으니까 좀 많이 인상해라, 이렇게 해서 누가 애를 낳겠느냐고요. 이건 획기적으로 많이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3쪽 우측에 보면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다둥이 복꾸러미 등등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월 수당이 인상돼서 아기의 엄마, 아빠들이 부담이 적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복지여성국장님하고 등등 획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규열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님, 85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놀랐네요, 고양시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게.

어느 지역에 나타나요? 그런데 83쪽 중간을 보면 농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이 있는데 이게 3개 단체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포획하는 포수들인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안 118쪽 봐주세요.

중간 밑에 보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조사비, 지금도 고양시에 폐기물매립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지요? 그런 조사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119쪽 하단에 폐매트리스 처리비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3만 개가 맞습니까? 3천 개가 아니고 3만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스티커가 부착돼서 다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여름에 창릉천에 가면 엄청 떠내려 오던데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금년도에는 몇 개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내년도 3만 개를 예상했는데 보니까 엄청나네요. 3만 개이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저는 3천 개인 줄 알았더니 3만 개예요. 대략 몇 개나 했어요?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장님, 109쪽 봐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올려주셔야 해요. 109쪽 하단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60가구), 올해는 143개소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가구도 아니고 가정이니까 전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어요, 120만 원 지원해서 설치하면?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장 봐주세요.

공유지 태양광발전설비, 이것은 뭐예요? 지난번 능곡동에서 간담회 가졌잖아요, 신평동 주민들하고? 그것은 조합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글쎄요. 저 사진이 뭐냐 하면, 그때가 며칠이지요? 이용진 기후대기과장님, 11월 말이에요?

저도 저기를 안 가고 싶었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어요. 아니나 달라요?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잖아요.

과장님, 들으셨지요? 지역 시의원이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게요.

나도 의원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 주냐면 저분들이 앞에 내동댕이친 게 있잖아요. ‘농사중지’ 팻말을 붙였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치 장소를 바꿔줘라, 그 사람들 얘기도 맞더라고요. 농사짓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이 비치면 농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장소를 변경시켜 달라는 거지요.

기후대기과장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다시 경고합니다. 기후대기과장님이 말씀이 맞아요.

저게 무공해 발전입니다. 저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시민이 반대하는 것은 하지 말자, 장소만 옮기면 되는 게 그게 어렵나.

다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공해 발전이라고. 좋은 건데 저 패널이 비치면 지장을 초래합니다.

시민이 반대하는데 하지 말고 옮겨야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후환경국장님, 기후대기과장님, 저 사람들이 할복한대요.

과장님 들으셨어, 할복까지 한다는데 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예산안 106쪽을 보시면 위에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이 1,050만 원이지요? 그럼 올해에도 1,050만 원, 내년도 1,050만 원 같아요? 그다음에 109쪽을 봐주세요.

밑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비,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7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지방정부협의회는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다음에 그 위에 아까 질의했던 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60가구), 내년도에는 60가구인데 거기 보니까 올해 집행된 게 4,320만 원인데 이게 집행이 됐어요? 그것은 몇 세대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