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경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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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일부터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김수환위원

예산안 83페이지를 보면 청사 게양용 기(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이 있는데, 새마을기 같은 경우는 1976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총무처 지침으로 강제적인 사항으로 게양을 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 1994년도에 게양 여부를 각 기관에 자율로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무튼 자율로 맡겨져 있는 각 기관에 게양되어 있는 기를 지금 고양시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계속 게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예전부터 계속 걸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새마을기에 관해서 특별히 지금 부서에서 고민을 하거나 어떤 사항은…….

김수환위원

관공서는 중앙정부를 많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종합청사에 새마을기가 걸려있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수환위원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걸어놓겠습니다. 게양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웃긴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수많은 민간단체, 관변단체의 기를 관공서에 게양해야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을까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새마을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한번 고민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특별한 지침 없이 우리도 그냥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108만 고양시민들을 움직이고 있는 고양시의 행정기관에서 너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외국어 아카데미, 무슨 내용인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공직자들의 능력개발 차원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교육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탁교육도 있고 공무원연수원이나 그런 곳에 가서 하는 교육도 있는데 민간기관에 외국어교육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요, 일단 행정지원과에 신청을 해서 자기가 다니는 외국어학원에 등록한 후에 행정지원과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한 후 선정이 되면,

김수환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예산소멸 시까지 운영되는 자금이겠네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89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기문서 파쇄용역이 있는데 파쇄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문서를 외부로 유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폐기문서 파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폐기문서 파쇄는 보존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용역을 줘서 파쇄전문 용역업체에서 파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폐기문서 파쇄를 외부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김수환위원

파쇄를 하는지 재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외부에서 파쇄를 했는데 지금은 큰 차 2대가 와서 저희 시청광장에 세워놓고 여기에서 파쇄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합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이것은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인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제1부시장입니다.

김수환위원

코로나 시국에 실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전부 줄었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

김수환위원

전년도에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얼마였습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올해 것과 내년도 것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실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줄었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재필 국장님!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수환위원

내년도 업무추진비 줄었나요, 그대로인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대로예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장 박성식입니다.

김수환위원

동별 맞춤형 특성화 그룹 지원 사업, 동별로 1,000만 원씩 내려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동별 맞춤형 특성화 그룹 지원 사업은 2023년도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대비해서 미리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수환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묻지 마 자금’ 아닙니까? 내려주고 나면…….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39개 동에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고요, 39개동을 A, B, C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은 1,500만 원, B그룹은 1,000만 원, C그룹은 500만 원인데 그냥 일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묻지 마 예산’은 아닙니다.

김수환위원

동별로 어떤 단체에 주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A그룹 같은 경우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주로 신청하는 것이고요, B그룹은 네트워크 지원 사업, C그룹은 역량그룹 관련 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에 1년 동안 내려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사업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수환위원

사업예산은 없어도 운영비는 내려가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각 동장이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동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시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김수환위원

작년에 원어민교육 문제 때문에 새롭게 세운 사업 항목이 아닌가요, 이거?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원어민은 저희들이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입니다.

김수환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원어민교육과 관련된 운영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다 보니 그 운영자금을 대신하기 위한 대안으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아니, 이것은 사업예산이고요, 원어민교육 운영 기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고양동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상권, 교통문제, 기피시설 등 지역 사안에 대해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김수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자료로 간단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06페이지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는 올해도 못 했을 텐데 내년도에 또 세워놓았네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세우나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단체 아닌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총괄 지침을 마련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예산은 구에서 편성합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와 어방대 이렇게 2개씩 동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39개 동에서 60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동별로 어방대와 자율방범대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얘긴데, 이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정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 저희들도 자율방범대하고 안전지킴이하고 내용이 일부 충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무튼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느데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 집행하는 것도 어방대와 자율방범대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집행인 것이고 어느 동은 자율방범대만 있고 어머니방범대가 없는 곳에서는 예산을 못 받아가는 부분이 있다거나 반만 받아가는 사항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자율방범대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10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요즘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국공립은 무상이고요, 사립학교는 돈을 냅니다.

김수환위원

통장님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오지 않는 이상 자녀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장학금으로 만들어 놓기보다는 그 자녀들을 위한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잡아놓는다고 하면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불평등하게 옛날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1, 2, 3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통장님들이 있을 경우에나 가능했었는데 내년부터 전면시행이라고 하면 통장자녀 장학금은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일단 3,000만 원의 예산은 올해 예산에 준해서 했고요, 현재 권익위 권고가 244개 지자체에 내려와 있는데 권익위 권고 내용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보다는 정액지급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성남시를 비롯한 10개 시군 같은 경우는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일부는 중·고등학교에 주는 것으로 권고를 해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고양시 통장자녀수를 파악해 본 결과 중학생은 50명이고 고등학생은 91명, 대학생은 18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권고에 맞춰서 정책 방향을 개선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122페이지 민원콜시스템 노후장비 업그레이드(대체)인데,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대체를 해서 교체작업을 하는 거예요? 3억 예산을 들여서 민원콜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까?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콜센터에 교환기가 있습니다. 그 교환기가 내구연수가 10년인데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환기를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김영남입니다.

김수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정과는 세입예산안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내년예산이 140억 정도 늘어나네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떤 항목이 늘어나서 세입을 이렇게 140억 정도 높게 잡았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는 크게 잡은 게 내년도에 재산세를 150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재산세는 잘 아시다시피 보유세로서 경제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규 물건이 늘어나는 관계로 150억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김수환위원

134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세정과에서 개별주택가격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리시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관이 나서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관이 집값을 가지고 홍보물을 발행한다? 적절치가 않아 보입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공지를 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거지 이것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그런 것을 홍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환위원

그 적정성에 대해 관에서 어느 기준을 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고 부동산가격을 관에서 운용하겠다는 의지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어떻게 공정하게 산정됐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에서 표준지를 정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개별주택마다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됐을 때 ‘이 주택에 대해서는 얼마다’ 이런 것을 정했을 때 그것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그 산출내역이라든지 배경 등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그런 홍보가 아니고요.

김수환위원

그런 기준표는 업무상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홍보물로까지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배포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라는 부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동산시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위 말해서 과장님은 공시지가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러니까 이 홍보물이라는 게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결정공시가 되면 그것에 따라 ‘열람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다’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한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걸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140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세입을 30억 정도 더 올려 잡으셨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 잡으셨을까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지방세는 올해 180억으로 잡혀 있는데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180억이 초과돼서 내년도에는 상향 조정해서 200억 정도 잡아서 거기에서 20억 정도 올라갔고요, 세외수입도 현재 1억 2,000만 원 정도 초과돼서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보조금인데, 보통 보조금이 도세 체납세 징수활동비인데요, 이게 내년 상반기 중에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세우는데 올해는 내년도 것이 미리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미리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회계과도 170억 정도 세입이 늘어났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김수환위원

재산매각 수입이 많이 잡혀 있는데 어떤 재산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원당재개발사업에서 올해 2020년도 예산에 200억을 세입예산으로 세웠었는데 그것을 올해 저희가 매각을 못 하고 내년도로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회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현안 민원해소라고 해서 1,400만 원이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같은 건가요? 매해 똑같은가요? 민원해소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매해 동일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일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과에다가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왜 매해 똑같이 편성하는 겁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민원해소에 대한 것은 매해 민원이 딱 정해져 있는 똑같은 민원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민원해소를 어떻게 해 주고 있길래 그 예산이 왜 매해 똑같냐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부시장님, 대외협력보좌관, 자치행정국장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 지역현안 민원해소 시책추진비는 부시장님 시책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박현경위원

부시장님이 쓰시는 민원해소 시책추진비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민원인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박현경위원

제1부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제1부시장님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1부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 말고 또 어디에 있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여기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같이 다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요? 얼마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얼마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또 어떤 업무추진비가 있다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박현경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지역현안 민원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 원, 이겁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1,40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이고 또 기관업무추진비로 9,000만 원이 있으시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현경위원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 어떻게 쓰셨는지 내역을 알 수 있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서 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다음은 8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김수환 위원님이 외국어 아카데미를 물어보셨는데 우수인재양성으로 17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 항목에 여러 가지 공직자교육이 있는데, 공무원들 이런 교육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책정하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공무원교육 관련해서는 당연히 공무원능력개발을 위한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박현경위원

어떤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하시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산의 범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예요. 타 시도도 공무원 대비 능력개발비 비율이 맞춰질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고요. 저는 당연히 공무원분들 능력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계실 거예요. 고양시민들께서는 고양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고양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텍트 시대에 교육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분들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과거와는 다르게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가고 싶은데 학원 문을 안 열면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냥 하던 대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도 공무원분들 부서를 더 늘리고 인원충원 하신 것 때문에 잠깐 브리핑을 받았는데 그 조직개편에서도 보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감염병에 대응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재난 관련해서 과도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업무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시대가 달라져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시면서 능력개발비용을 17억에서 가능하다면 더 쓰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온라인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는 1년에 80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승진을 하지 못합니다. 5급들도 50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교육 형태가 과거에는 다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온라인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다른 부분들을 삭감시킨 부분들도 있어서,

박현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항목이 바뀌지 않고 금액이 변동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런 교육이나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매해 똑같이 해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삭감됐다고는 하지만 항목이 줄거나 변동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뭐 변동된 게 있습니까? 온라인교육에서 빠진 게 있어요? 왜 예산이 줄었어요? 오프라인교육이 빠졌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온라인교육으로 많이 대체를 해서 지금 오프라인교육으로 가는 교육비는 줄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체 불가능한 그런 사항들이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 자체는,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교육프로그램도 다 바뀌고 하니까 유통구조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숙지하고 배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용역을 줄 수 있지 않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가? 그런 데다 예산을 세우셔서 선도적으로 고양시가 해 나간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다음은 120페이지 민원여권과인데요, 제가 건교위라서 잘 모르겠지만 민원과 여권이 같이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주부시정모니터 간담회가 있어요. 주부시정모니터는 고양시에서 언제부터 있었고 뭐하는 단체인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는 2003년에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서 현재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시정모니터는 저희 고양시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3개 구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생활불편 사항이라든지 행정의 부당한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니터 제보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2003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 20년이나 흘렀거든요. 20년 동안 고양시 정책에 반영될 만한 엄청난 성과가 있었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성과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이분들이 한 달에 200여 건 제보를 했는데 제보된 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건설이라든지 교통, 환경, 도시 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내 일처럼 제보된 건수에 대해서 거의 80%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1년 동안 약 1,500건 정도 제보돼서 처리된 실적이 있고 저희가 보상금이 1,7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1,4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했고요. 이분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간담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활동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거나 서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함께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이 고양시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현경위원

이런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단체는 없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안 120쪽을 보면 주부시정모니터단 밑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단은 고양시를 무대로 해서 활동하는 모니터단이 되겠고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주로 중앙 정책에 대한 참여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가 2003년도에 주부시정모니터단을 시행하면서 중앙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전파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부시정모니터단하고 중앙에 있는, 지금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으로 명칭을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공감모니터단이라고 전에는 명칭을 했었는데 작년 3월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별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에 시작했고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제 잠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는데 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강산이 두 번 바뀌고, 그런데 조례를 한 번도 부서에서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사실 상임위에서 2003년부터 주부들의 시정참여를 목표로 해서 시행해온 예산인데 우리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 히스토리를 살펴보니까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제정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용어가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 개최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다는 설명을 받았고요, 참고로 지금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같은 경우에도 활동내용은 주부시정모니터하고 비슷하지만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같은 경우에도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여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단이라든지 중앙의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 활동이 아닌가. 그리고 공동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모여서 어떤 소통을 하고 공감하는,

박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태까지 통상 해오던 대로 포괄적으로 이런 일을 해 오셨다는 건데 지금 우리 의원들도 바뀌었지만 시대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예산도 세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한 행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예산에 대해 각 상임위마다 간담회나 워크숍, 축제, 행사 등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간담회와 워크숍을 하겠다? 물론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주부시정모니터를 하면서 친목도 필요하고 정보 교류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간담회나 워크숍 같은 예산을 올리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각도에서, 아니면 여태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른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하시는 게 내년 예산에 맞는 준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릴까요?

박현경위원

아니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콜센터 운영 용역비가 22억 7,000이 맞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22억 7,000만 원이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콜센터 운영 용역비는 100%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생활임금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 부분이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콜센터에서 콜을 받으시는 분들?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박현경위원

몇 분이시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정원이 52명인데 현재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현재 50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82페이지 당직실 및 정문운영 관리비가 있어요. 혹시 당직실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 당직실에서 전에 당직도 많이 섰습니다.

김보경위원

과장님이 자주 들어가 보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입이 통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직실에 택배나 여러 물품들이 쌓여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일단 택배 같은 게 우리 시청에 배달이 되면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쪽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을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당직실에서 택배를 받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가 세워져 있고 휠체어는 드나들 수도 없는데 당직실에서 받지 않고 밖에 어디 장소를 마련할 생각은 없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별도로 그런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당직을 설 때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품을 받아놓다 보니까 썩는 물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은 없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것까지는…….

김보경위원

당직실에서 택배를 받지 마시고 외부에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외부에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86페이지입니다.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이 있어요. 지방이 고향이신 분들도 많지만 편의 제공을 못 받는 직원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현재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은 있지만 그 반대로 다른 직원들한테 혜택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고향을 편하게 가고 싶은 것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가는 분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고 다른 교통으로 가는 분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모두에게 보편적복지를 제공해야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된다고 봅니다. 선택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복지는 지금 우리가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복지정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존중을 해서 가능하면 형평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일괄적으로 보편적복지는 못 해줘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주고 계신다는 거네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공무원 소그룹 지역 탐방이 있어요. 언제부터 지원한 사업이에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현재 3년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1인당 지원 금액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기준 자체가 다 다른데,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 3박 4일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저한테 그 자료는 없기 때문에 자료로……, 4만 원, 12만 원, 20만 원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4만 원, 12만 원, 20만 원이면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당일로 가는 경우에는 숙식이 필요가 없고 1박 2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야 되는 숙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업무로 인해서 소그룹 탐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는 소그룹 탐방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그룹 탐방 같은 경우에 어떤 특별한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직원들에게 완전히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것에 참여 못 하는 직원들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못 받는 직원들은 세심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업무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과장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성식입니다.

김보경위원

101쪽입니다. 통장 매뉴얼 제작 있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몇 페이지…….

김보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101쪽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110페이지입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표시한 것 같네요. 어찌됐든 통장 매뉴얼 제작에 6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김보경위원

2020년부터 통장신분증 발급 예산을 각 동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 매뉴얼을 시에서 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올해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데 신규 통반장님들이 업무숙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신규로 하는 분들한테 업무숙지 매뉴얼 책자를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보경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신규 통반장님들이 새로 위촉됐을 때 통반장의 업무숙지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새로 위촉된 분들한테 드리는 업무수첩의 형태입니다.

김보경위원

통장신분증은 조폐공사에서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일괄 제작, 배부할 계획은 없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 매뉴얼은 신분증하고 관계없고요, 그냥 업무 매뉴얼, 소위 말하는 소책자 그런 형태입니다.

김보경위원

107페이지입니다. 고. 품. 격. 리사이클 신드롬과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전액 삭감됐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게 소위 말하는 새마을회 쪽에 있는 고. 품. 격. 리사이클 신드롬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존 복지사업 위주로 한정하다 보니까 공익사업 활동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이것이 편성됐는데 상임위에서 판단할 때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이 삭감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재 새마을 쪽에 있는 예산은 거의 기존 복지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공익사업 활동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공익사업 활동을 더 다양화시키고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김보경위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뭔가 설명을 잘못하셨다는 것 아닌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1회용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1회용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바르게살기 쪽입니다. 새마을하고 똑같은 것인데 현재 공익사업보다는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범국민적 공익사업이 필요해서 바르게살기가 했는데 이것도 꼭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우리가 1회용품 줄이기는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해 왔던 것이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래서 국민이면 누구나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개인도 당연히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범시민 공공성으로 확산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계획하게 된 예산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2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로 인해서 굉장히 시달리는 민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시달린다는 게 공무원이 시달린다는 말씀이신지요?

김보경위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제 생각은 일단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게 있고 약한 게 있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님들한테 2차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거시적으로 볼 때 주부시정모니터단에서 생활 곳곳 어떤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보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의도는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채택이 돼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채택이 돼야 보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보에 대해서 저희가 0.5점을 해서 한 사람에게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은 안 되게 주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그 0.5점을 취득하려면 계속 민원접수를 해서 해결이 돼야 점수에 반영되는 것 아닌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지금 건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제보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보경위원

제 말씀은 건수가 아니고 해결을 말하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보를 하는 거고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민원이니까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채택이 돼서 해결되기까지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해결할 것도 있고 유관기관에서 해결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보경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달리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모니터 요원들하고 조만간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55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용역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가 하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저희가 전문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회계과만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하지 않습니까? 임대할 때 우리가 매출세액을 산출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관계를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서 산출된 세액을 우리가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납부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다른 기관은 신고대행 용역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회계과에만 편성되어서 여쭤봤고요. 세입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회계과하고 예산담당관은 정수물품, 승인물품 및 관급자재 요구, 부서에서 정수물품 승인 시 어떤 기준으로 승인하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차량이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수승인을 먼저 받아야만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승인의 기준은 나름대로 정해져있는 그런 대수가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대폐차를 우선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고 예외적으로 꼭 신규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자면 농촌지역에 차량 1대가 긴급히 운행을 해야만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예외적으로 추가로 정수승인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보경위원

정수물품 승인된 물품예산 요구서에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 편성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이 부분 먼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주부시정모니터단하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하고 일하시는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혹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게 성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일의 성격 내용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는 고양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예산이고 생활공감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앙 쪽에서 하는 것을 각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동에 맞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단지 여성에서 주부를 따로 빼고, 생활정책단은 여성, 남성 구별하지 않고 쓰고 이런 내용은 아닌 거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근거 없는 예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20년 동안 조례에 근거도 없이 예산을 썼다는 것은 좀 안이함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20년 동안 긴장 안 하신 부분은 한번씩 반성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제 의견은 어차피 생활정책을 내놓는 분들은 정책제안을 하려면 시정모니터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바탕이 안 되고서는 고양시에 맞는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두 파트를 합쳐서 교육도 더 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지금 두 부분을 합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는 물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차피 지금 조례 개정은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둘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굳이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선택하고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인데 막말, 폭언이라는 밖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노조는 집행부와의 불필요한 대립관계를 만드시는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소통하고 또 조례 재·개정을 서로 의논하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인데, 혹시라도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다면 소통으로 풀어야 될 일을 저렇게 의회 건물에 붙이고 하는 것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86쪽에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220만 원이 1대당 비용인가요? 그래서 10대를 하고 2회를 하는데 1년에 2회라는 게 어느 명절을 얘기하시며, 22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떤 기준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220만 원은 임차료,

해림

이해림위원

차 1대당 임차료?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하루예요? 기준이 뭐예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오고 가는 것.

해림

이해림위원

왕복?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왕복입니다. 그리고 10대를 빌린다는 말씀이고요, 설하고 추석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왕복 22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시장가로 산정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대부분 2박 3일 연수를 갈 때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최고가가 70~80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장가격이 이렇다고 하시니……. 그다음에 88쪽에 질의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중에 직원 힐링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 같은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지속되어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고 어디에 뭘 하시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먼저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신규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있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직원 힐링쉼터 조성에 전년도 2,200, 올해 3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직원 힐링쉼터 조성은 시설비에 3천만 원 수립되어 있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인가요? 전년 예산액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액에 800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88페이지 보시고 계신 것 아닌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88페이지요. 조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디에 새로 만든다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운영비인지, 어디에 새로 만드시는 사업인지?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것에서 작년도 예산에는 직장어린이집 화단보수공사 해서 시설비 2,200만 원이 있었고, 올해 시설비 예산 3천만 원은 직원 힐링쉼터 조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쉼터 조성은 신규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2,200짜리를 왜 여기에 써놔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어린이집 쪽 예산이 2,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게 그 비목은 아니더라도 자동적으로 2,200이 들어오게 되고요, 내년도 것에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직원 힐링쉼터에다가 어린이집 예산을 집어넣었다고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직장어린이집이니까요.

해림

이해림위원

왜 비목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시설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어린이집을 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앞에 어떤 꽃밭 같은 것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올해 3천만 원을 가지고,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올해 2020년도가 2,200이지요. 그리고 내년도가 3천만 원이 되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에 800을 증감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서식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는 어떻게 읽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2,200이 책정돼서 조성되어 있었고 내년에 3천만 원을 주문해서 합이 5,500짜리 힐림쉼터를 조성한다라고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산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 하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현재 직원 힐림쉼터 조성을 하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하냐고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공터에다가?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벤치 같은 게 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을 위한 거예요, 직원을 위한 거예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직원을 위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린이집을 보내는 직원을 위한 거예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냥 저희 직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쪽에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요금이 4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록물 관리에 관한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기록물 관리 항목에 들어있는 우편요금의 용도는 어떤 일에 쓰는 건지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우편요금은 각 과에서 부득이 하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등기도 있고 일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 우리 고양시 본청 전체,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우편요금들이 들어있는 항목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우편요금,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우편요금은 일괄적으로 문서정보팀에서 하고 특별히 다른 과에서 수립할리는 거의 없는데 특별히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 용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관리하는 4억 예산이 되어 있는 거군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기록물 관리하고 우편요금은 예산 항목 자체를 그쪽에 편성한 것이고 어떤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실 우편요금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관공서 특성상 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기본은 알겠는데 지금 증감이 됐기에 더 많은 양이 이렇게……, 가능하면 다들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어차피 실제로 한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기록에 한번 남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1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다른 국장님에 비해서 10배예요. 10배가 뭐야, 훨씬 더 돼요. 이거 부시장님 혼자 쓰시는 것 아니면 다른 국장님이나 실장님들한테 공정하게 분배를 해서 같이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고 저희가 예산안만,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도 법이나 지침이 있나요? 제1부시장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국장님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그런 지침이 있어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 좀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을 고치든가 해야지, 국장님들이랑 실장님들도 쓰셔야지요. 그다음에 122쪽 민원여권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콜시스템 노후장비 업그레이드는 3억이 잡혔는데 이거 몇 년마다 어떤 주기로 가시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환기 내구연수가 10년인데 현재 14년째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고양시의회에 들어와서 여권과에 대한 민원을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실장제도를 운영해서 민원을 들으시고 계신데 여권과에서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제가 3건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따로 전달은 못 했지만 혹시 무슨 우환이 있나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물론 여권과나 민원실에 힘든 일이 많으실 줄 알지만 그래도 고양시의 얼굴이라 생각하시고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장상화위원장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거든요. 답변을 하실 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이면 제출되었고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 보시면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가 있습니다. 이게 19년부터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히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 업무상 과실에 의해서 어떤 남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19년에는 몇 건 정도 있었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건수로는 2019년도에 1건, 올해 또 1건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1건 지출액이 6,151만 원이네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건인데 액수가 제법 큰데요? 1건이 이 정도 규모이면 이 정도로 괜찮은 거예요? 비용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보험사에서 산출해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19년, 20년에 집행된 건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84페이지 효율적 인사업무 운영 중에 저희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5만 원씩 4명, 10회에 걸쳐서 잡혀있는데 저희 인사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 17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서 산정하시는 분,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돼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사위원은 외부위원이 9명이고 내부위원이 8명,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위원장이 누구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부시장님이십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부시장님?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제1부시장님이십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시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모든 위원회는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선임이 되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예산안 자료에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님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작년 2019년에는 인사위원회가 8건 개최된 거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 번 구성되면 인사위원회가 1년 동안 가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역할 자체는,

해련

김해련위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승진자를 결정하는 게 인사위원회의 주된 역할이고 또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승진인사가 있거나 아니면 감사과에서 의뢰한 징계 건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인사위원의 수는 17명으로 정해져 있고 내부인원 몇 명, 외부인원 몇 명으로 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 안의 인원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우리 내부위원들 같은 경우도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법에 있는 당연직 위원장이거든요. 여기 계신 자치행정국장 같은 경우도 당연직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국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직 발령이 다른 데로 나게 되면 교체에 의하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사항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외부인원이 9명이면 이분들에게는 다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참석수당 지급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왜 예산안에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4명으로 잡혀있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외부인원이 9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4명으로 잡혀있어서 이 오차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외부위원들이 8명이 있지만 참여하는 평균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10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카운팅을 해 보니까 7회가 될 수 있고 10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인원하고 결합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4명으로 해서 10회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이 반드시 10회에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성평등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들을 보면 모든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참석을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우지요. 4분 오다가 9분이 다 오실 수도 있잖아요. 횟수에 대한 것은 10번 세웠는데 7번, 8번이 될 수도 있지만 인원은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다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아닌 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 직원 입장에서 그냥 전체적인 금액으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내년도에 할 위원회,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심의위원회 인원이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참석수당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대강 통으로 얼마 정도 세워서 거기서 뭐 횟수하고 인원을 적당히 배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과장님, 다른 부서의 위원회 관련한 예산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가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인원을 정확하게 카운팅해서 횟수를 예측해서 예산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 없이 예산안을 세우세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예.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7분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분이 다 오시는 게 아니고 회의 소집 시마다 외부위원을 4분 정도, 내부도 4분 정도로 해서 8명 정도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팀에서 4명으로 잡은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처음에 제가 여쭤봤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부적인 거 다르고 외부적인 거 다르면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안 84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관련해서 차세대 인사랑 구축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세대 인사랑 구축은 우리가 인사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 소요예산 확보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행안부에서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지방비 분담액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제법 커서 여쭤본 거고요. 85페이지, 우수인재양성 관련해서 조직활성화 과정이 있습니다. 언뜻 조직활성화 과정 사업내용만 들어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조직활성화 과정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과정인데 전 직원들 워크숍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사업설명서를 보니 내용상으로는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알 수 있게 명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상으로는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정도로 표시하면 될 것 같은데 조직활성화 과정이라는 제목만 들어서는 도통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2017년에는 2,7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부터 예산이 10배 정도 올라서 1억 2,700 그리고 이번에는 1억 5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2017년도부터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2017년도에 시작할 당시에는 참여인원하고 첫 시작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가면서 직원들 호응도 그렇고, 상당히 반응도 좋아서 예산을 증액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것치고는 예산이 갑자기 너무 훅 늘었어요. 거의 300% 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86페이지 맨 아래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독후감 공모전이라든지 지난번에 힐링쉼터 조성 내용에는 소규모 공연이나 내고장 탐방, 그리고 체육행사 쪽에 사업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또 직원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쪽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활성화에서 직원들 워크숍 가는 예산과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는 복지 차원에서의 예산은 추진하는 내용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 문화행사, 체육행사, 직원 건강프로그램, 여러 가지 운동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원 동호회를 지원하지 않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동호회를 지원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예산도 없었는데 2020년에 1천만 원 세워졌다가 이번에 4천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회계과 옆에다가 직원 힐링쉼터 조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힐링쉼터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프로그램으로 조그마한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프로그램이 추가가 돼서 금액 자체가 추가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거의 1천에서 4천까지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장해서 87페이지, 저희가 포상금을 세목으로 잡을 때는 포상금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나요? 포상금 관련 기준이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8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예, 87페이지 포상금.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직원 문화체육행사 등 우수선수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질의할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무원 소그룹 지역탐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김보경 위원님 답변에 이게 3년 정도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3년 더 되지 않았어요? 예산안상으로는 17년부터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더 된 거 아니에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17년도부터 시작됐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포상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지침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하고 금액 자체는 사업별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보경 위원님께서 대상을 여쭤보실 때는 일부 공무원들만 가지 않고 여타의 많은 공무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직원에게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이게 포상금으로 되어 있고 포상금으로 가려면 어떤 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격요건이 있는지 여쭤본 것이고, 제가 자료를 보니 예산안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 90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다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소그룹 지역 탐방 같은 경우는 많은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선정이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국내시찰이나 모범공무원 연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고요, 소그룹 지역 탐방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좀 느슨한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회가 많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공무원들이 저한테도 어떠한 반감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소그룹 지역 탐방 관련해서도 18년에 예산이 5,200만 원이었습니다. 19년에 1억 4,400이고 예산이 계속 훅 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다른 부서는 예산을 많이 감액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행정지원과 예산안을 봤을 때는 각기 후생복지나 능력계발이나 혹은 포상금이라는 명목 하에 직원들을 위한 어떤 힐링 프로그램이나 조직강화나 사업명을 다양하게 해서 예산을 다양하게 많이 증액을 하셨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특히 올해 코로나 정국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저희는 고양시 전체 예산을 검토하잖아요. 다른 부서의 예산은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행정지원과만 이런 흐름과 유난히 다르게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행정지원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소그룹 지역 탐방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갔다고 느끼시더라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저희 기록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록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기록관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 늘었습니다. 저희 기록관이 현재 세 군데가 있는데 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인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기록물 관리시스템은 프로그램 설치라든지 스토리지 증설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해련

김해련위원

기록 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부분이 늘어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교육원은 시정연수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86페이지에 옥상 데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시정연수원에 옥상 데크가 있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옥상의 나무 데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터하고 전동스크린이 있는데 원래 거기에 빔프로젝터랑 전동스크린이 있지 않나요? 새로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내구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2012년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가 안 돼서요. 91페이지 맨 아래 상근인력 후생복지가 있는데 지금 후생복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9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91페이지 맨 아래 상근인력 후생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18억 정도 줄어서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공무직 퇴직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든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윤건상 과장님, 저희 작년 인사위원회의 명단하고 회의가 몇 번 열렸는지, 8번 열렸으면 8번 열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명단 자체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 개최한 건수라든지 제목 자체는 위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 심의과정에 있었던 내용 자체는 공개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100페이지, 주민참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된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몇 분인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 60명이고요, 공개모집 위촉직은 38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주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은 어디까지인 건가요? 이게 주민참여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하고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큰 틀에서 본다면 참여라는 것은 대동소이하겠지만 동주민자치회 같은 것은 동 안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주민참여 같은 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민관협치를 같이 동행해보자는 차원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민관거버너스 형태 뭐 이런 내용인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관련해서 교육이 신규로 많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39개 동이 다 하시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39개 동이 다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7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고 아직 3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됐는데 여기에 계획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은 그 32개 동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역량강화,

해련

김해련위원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인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02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도 역량강화 교육이 있잖아요. 이것은 주민자치회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교육인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7개 동만 대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는 비용이 더 많네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앞에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냥 베이스, 기본 역량강화고 여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경우는 심화교육 형태로 업무 자체가 위탁이나 수탁 같은 것, 또 주민자치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의무적으로 6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7개 동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예산이나 수반되는 부분도 같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107페이지에 고양시새마을회 지원 사업 중에 저희 골목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 봉사 있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언제부터 시행한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2018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간단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 골목으로 찾아가는 이동세탁 봉사인데 이동세탁소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에서 이동세탁차량을 활용해서 동별 대상자를 받아서 연 60회 정도 세탁을 하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방문세탁 후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정리수납, 청소, 도배도 같이 연계해서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2018년에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60회 했기 때문에 거의 이 수준에서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가구 수는 160가구 정도 대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에 복지정책과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세탁봉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올해 장마가 워낙 길어서 홀몸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취약계층 500가구 정도를 긴급하게 지원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해 보고 싶다라는 게 부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 같은 내용이 있어서 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겹치고 사업내용도 겹치고요. 어쨌거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달체계가 복지관도 있고 각 동행정복지센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 예산을 한 쪽으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상임위 때 이것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요. 복지정책과 쪽 자료하고 저희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관내 세탁업체와 협약 체결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동세탁차량을 활용해서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복지정책 쪽은 동협의체가 특정시기에 대형이불을 세탁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형태로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 새마을회 주도로 이동차량을 활용해서 동별로 순회 방문하는 것인데 더 차별되어 있는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탁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반기 집 고쳐주기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맞춤형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세탁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 고쳐주기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이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실제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120가구, 2019년에 138가구 정도 하셨거든요. 20년이야 코로나 때문에 30가구 정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1억 3천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의 효과를 얻는 것하고 2천만 원을 들여서 250가구를 지원하는 것하고 예산 대비 효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드린 집 고쳐주기 예산은 새마을 쪽에서 삭감이 됐고 그 사업은 예산으로 안 하고, 현재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관 주도로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민 주도로 하면서 세탁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서 다른 것도 복지와 연계될 수 있으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형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취지도 있기는 하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저는 예산 대비 효율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사업이 있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서로 체크하셔서 최소한 대상자가 겹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119페이지, 포상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국내연수가 3,200만 원인데 이게 그전에는 국내연수가 아니라 국외연수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국내연수로 바꿔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민원여권과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대상이 어떻게 돼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대상은 고양시청, 구청, 동사무소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콜센터분들도 속하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콜센터는 아니고 대민창구에서 직접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몇 분 정도 되나요?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10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상 공무원들은 20명 2회 해서 40명으로 추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화친절 우수공무원이라든지 또 유기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단축시킨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다중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심의하는데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15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회계과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156페이지의 청사유지 관리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 준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15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약 2억 넘게 예산이 줄었고 156페이지의 청사유지 관리에서 예산이 8억 7,500 정도 줄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준 건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보시는 이 자료가 전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유재산이 크게 준 것은 부가가치세가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사용료, 점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익이 적다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해련

김해련위원

수익이 줄어서 부가가치세도 줄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이렇다 할 만큼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퍼센트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 금액으로 8억 7,500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뭔가 좀 굵직한 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2부시장 취임에 따라서 관사를 새로 꾸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사를 꾸미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내용이 줄었기 때문에 크게는 그 정도고요, 청사 전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약간 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본적인 용역이나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크게 준 것이 없고 그 관사 부분?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시청사 환경미화 꽃 구입이 월에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청에서 꽃을 별로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꽂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꽃을 구입해서 각 부서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서 사무실 안에?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이것은 취지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이런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런 차원이 좀 많다고 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106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보면 지원액이 달라요. 가장 많은 지원액을 받는 데가 고양시새마을회이고 적게 1억씩 받는 데도 있고 9,0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새마을회는 4억 이상을 받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회원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가장 큰 것은 회원 수가 차이가 나고 또 사업량도 좀 차이가 납니다.

김종민위원

이 단체 말고도 고양시에 지원해 주는 단체가 또 있지 않을까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여기 4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나 기타 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드립니다. 어느 단체가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받을 수 있나 질의드려봅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통상적으로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일반 동아리처럼 응모를 통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각 부서별로 신청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민간협력이다 보니까 최근에 법령이 통과된 경우에나 행정동호회 같은 경우가 상위법은 있는데 조례에는 근거가 없어서 내년 예산은 추가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고양시에 방위협의회라고 있어요. 그 단체는 왜 이런 지원이 안 되지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 주지 않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방위협의회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동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민위원

방위협의회도 5개 단체와 비슷하게 각 마을마다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들은 안 해 주는지?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분들은 현재 상위법 법령에 근거가 있고요,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지원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일, 108페이지 위에 보면 자유수호 지도자 대회라고 해서 58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 자유수호 지도자 대회는 무슨 대회입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한 해 동안 고생한 현재 자유총연맹 회원들 대상에 대한 회원들의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현재 여기에서 11월 말쯤에 300명 정도가 참여해서 모범 임·회원 포상이나 단합행사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여기 자유수호,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대회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봉사할 때 모범으로 참여한 회원들을 포상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사명감을 고취하여 단체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종민위원

자유수호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해 놓으니까 위에 겨울나기 연탄나눔,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해요,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유수호 지도자 대회라고 하니까 좀 새삼스럽네요. 그런데 아까 방위협의회 그것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한번 단체를 살펴봤는데 역사가 참 깊지요.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도 그렇고 민주평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그런데 발언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처음의 취지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이 희석돼서 주민과 함께 하는 순수한 단체로 희석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보면 냉전 이데올로기 때는 상당히 목적의식을 가진 정치적인 단체였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도 옛날에 새마을운동본부 여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자치행정국을 처음 접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과거 연세 좀 있는 분들은 알겠고, 등촌동에 하얀 언덕의 집 아시지요? 새마을운동본부, 그런 정치적인 것도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순수한 주민의 민간단체로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목이 자유수호 지도자 대회라는 게 아직도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런 시대에 안 맞는 용어 같은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지요? 민간단체는 순수한 목적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징수과에 좀 물어볼게요. 고양시에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현장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가택수색도 하고 현장에 있는 동산도 압류하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한 다음에 저희가 공매까지도 대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해 온 다음에 체납차량에 대해서 차량 공매도 하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급여 압류하든지 여러 가지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체납을 하면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체납자가 많은 것 같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그 사람들 생계까지도 압박해 가면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공납도 해 주고 그 사람들 생계까지도 유지시켜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포상제도도 있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포상제도도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상당히 액수가 큰데 이것은,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 말고 임기제를 3명 뽑아서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 이상의 급여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 사람이 포상 받은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받아갔습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 사람들이 보통 1인당 월 300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에 3,600만 원이니까 그 이상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3,300~3,400 정도 가져가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아, 정해져 있군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속담에 고래심줄 아시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정말 남의 재산, 자기가 가지지 않아야 될 돈을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 속담에 정말 줄 때는 서서 주고 받을 때는 엎드려서 받고, 이건 우리 사회의 신뢰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금융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상당히 낮다고 생각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받을 때 상대방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도 솔직히 난감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보면 법적으로도 이런 경제 부분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사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먼저 잘 이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83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출입통제시스템 장비에서 1,000만 원＊3대, 3,000만 원인데 시청에 출입통제시스템이 아직 없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규열위원

83쪽 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출입통제시스템 장비 1,000만 원짜리 3대를 구매하시더라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아직 우리 고양시에 시스템이 없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없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우리 현관에 일명 스피드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뭐에 쓰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대외협력보좌관이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보통 밖에 대외협력과 관련돼서 시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해마다 2,000만 원이에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회계 쪽에 보면 대외협력보좌관이 또 500만 원이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회계 쪽 파트에…….

이규열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떤 업무추진비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93쪽에 있어요. 93쪽에 보면 대외협력보좌관 500만 원, 그리고 보조관이 따로고,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아까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규열위원

기관운영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87쪽 좀 봐주세요. 거기 상단에 보시면 고양시 직장동호회 지원 1억 2,000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동호회가 몇 개나 있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현재 6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60여 개, 많네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이규열위원

시장님은 어디 동호회에 있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은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어디 동호회에 속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규열위원

그럼 부시장님 두 분은 어디 동호회에 있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 동호회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실장님,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반드시 동호회에 들어가야 해요. 시장님이 필요합니다. 직원들 간에 등산회라든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동호회가 참 좋은데,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내년부터라도 동호회에 가입을 하셔서 직원들하고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이게 좋은 동호회인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93쪽 좀 봐 주세요.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 제1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 대외협력보좌관이 있어요. 조금 전에 대외협력보좌관 500만 원은 설명해 주셔서 알았고요, 제2부시장님은 7,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1부시장님은 9,000만 원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아마 제2부시장님은 기관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드리면요, 일단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비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대외협력보좌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편성하고 기준을 잡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에서 편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어느 과에다 이 예산을 놔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이 저희 소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정확하게 여기는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을 잘 못 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 예산담당관에서 이것을 다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면 기획위 소관이거나 예산담당관이 오시면 그쪽 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내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예산안 103쪽 좀 봐주세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억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니까 4,000원 모자라는 21억이에요. 그런데 1억이 삭감돼서 20억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이규열위원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왜 그랬어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올해에 비해서 내년 센터 쪽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중앙에서 주민자치회 확대 전환에 대해서 준비 좀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하나는 주민자치 회장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왔고 위원님들도 센터 쪽 주민자치 관련해서 지원책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서, 내년 센터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기존의 사업은 거의 다 동결 형태로 가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쪽으로만 다 증액시켰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직접사업, 간접사업 형태인데 그런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기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저도 참 궁금한데 올해 14억 5,000 집행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아직 정산은 안 되었고요, 현재 정산은 들어오는 중인데 올해 예산은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배정된 것만 센터 쪽으로,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거라도 제출해 주시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 좀 봐주세요. 110쪽에 보시면 행정조직 관리 및 지원에 통장 워크숍이 3개가 쭉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통장 워크숍, 여비에서 통장 워크숍, 일반보전금에서 통장 워크숍, 3개가 있는데 해마다 통장님들 워크숍이 많더라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매년 지속사업인데요, 예산이 사무관리비나 여비 또 몇 가지 것들은 예산부기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부기가 된 거고요. 통장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0명 정도가 하고 현재 통장님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이규열위원

통장님이 많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3분의 1씩 매년 사기진작과 소통 위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집행이 되었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워크숍은 못 했고요, 대신 소규모로 100여 명 정도로 교육 쪽으로 돌려서 진행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예산 목표 대비 몇 %나 집행이 되었는지, 워크숍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워크숍 비용이기 때문에 비율은 저조하고요, 당초 저희들이 260명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했는데 한 2,000 정도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랬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일반보조금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많아요. 내년도 예산이 4,500. 통장 워크숍이 올해도 이렇게 많이 집행되었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원래 갈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대신 교육으로 돌려서 한 2,000만 원 정도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거 목표 대비 예산이 얼마, 무엇, 무엇에 집행되었다고 자료 좀 주시지요, 그거 하나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조금 다른 게 원래 예산 7,000만 원이 워크숍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인데 올해 워크숍에 부득불 못 가서 당일로 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목표 대비 예산 사용은 많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많지 않으니까, 원래 100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0%, 40% 집행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일반보전금에 통장 워크숍 올해 집행된 것 해서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 예산안 154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대형버스 임차비 6대,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출퇴근 차량 임차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이게 45인승이에요, 몇 인승이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45인승입니다.

이규열위원

대형버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1년에 3억 4,100이 소요되는 거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코스가 어디어디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전체 9개 노선입니다. 고양시 관내, 파주까지 해서 총 9개 노선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6대 가지고 9개 노선을 도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게 전체가 9개 노선인데 예산안에는 6대만 임차를 합니다. 왜냐하면 3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는 9개 노선이고 예산에 반영 요구한 것은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한번 출근하게 되면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사용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코스마다 약간 다른데요, 거의 파주 운정, 교하 이런 방향은 거의 차서 오고 삼송 쪽은 약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개략 하루에 몇 명 정도 타는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파주 운정, 교하 이쪽은 거의 38명에서 40명 이상 타는 것 같고요, 삼송 쪽은 한 20여 명 정도 타는 것 같고 행신 쪽도 많이 탑니다. 행신 쪽도 한 40명 가까이 탑니다.

이규열위원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시면 그것을 오늘 기준으로도 좋고 노선별로 몇 명 승차해서 들어온다, 이것만 한번 자료를 좀 주시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예산안 156쪽 좀 봐주세요. 156쪽, 157쪽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6쪽 밑에 보면 시청사 변압기증설 및 전기설비 개선공사, 157쪽 중간 밑에 보면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변압기증설 및 전기설비 개선공사는 올해는 4억 2,000인데 내년에는 5억 1,000이에요? 더 들어가나요? 이건 해마다 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비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사업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2021년도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시청사 변압기증설 공사인데요, 이건 저희 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전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공사를 해서 효율성을 추구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한전 계약 전력을 좀 다운시켜서 비용을 절감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우리 청사가 변압기라고 할까, 작은 송전 시스템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4억 2,000이 들어갔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4억 2,000은 변압기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 금액이 2020년도 예산에 시설비라는 항목으로 4억 2,000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변압기 공사는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노후가 되고 너무 낡아서 언제 다운될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사전에 미리 정전사태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5억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까지 ESS라고 하는 에너지저장장치를 1,000kW 이상 한전과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활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전력을 1000kW 미만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157쪽에 보시면 환경개선공사가 올해에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 환경개선공사는 어떤 특정한 공사를 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풀비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풀비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하고 청사 환경개선도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비용으로 세워놓고 있고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3억 2,200 정도를 집행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저희 청사가 너무 낡다 보니까 요구된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는 형편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러면 청사가 낡아서 매년 이렇게 2~3억씩 환경개선공사 예산이 소요돼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의회 건물에 누수도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언제 누수가 될지, 언제 보일러가 터질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풀비로 다 세워놓고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예산입니다. 워낙에 청사가 낡아가지고 요구되는 예산이 거의 소진되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시청 사무공간 유지보수’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환경개선공사를 한다니까 3억이나 1억을 쪼개서라도 공사를 하는 것 같이 보여서요. 설계비가 주어져 있고 공사비가 주어졌잖아요. 설계비 2,000만 원, 공사비 2억 8,000 개선공사라고 하니까 그냥 공사를 하는 줄 알지요. 이것은 그냥 유지보수가 더 낫겠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사에 소규모 조직이 하나 생긴다든지 할 때 사무실을 개편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도 필요한 것이라 유지보수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는데, 좀 분리하는 방법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회계과에서 마스크 구매했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구매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개지요? 560만 장이에요, 540만 장이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540만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덴탈마스크가 시민안전과에서 16억 정도 했는데 560만 장을 한 번에 구매하게 되니까 한 번에 쌓이게 되는 것도 있고 대신 납품을 분할해서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액수가 많다 보니까 전국입찰로 돌아가니까 고양시에 주소를 둔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소외당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16억을 배정했는데, 입찰금액이 총 얼마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16억을 가지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아직 계약이 안 돼서 계약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메모를 해 놨는데 아마 10억에서 11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입찰금액이 예정가보다 좀 낮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16억 예산 중에서 한 11억이나 11억 5,000쯤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당 한 200원 정도, 그렇지요, 과장님?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 덴탈마스크가 보통 한 100원, 12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KF인증이 100원에서 120원 정도 하면 한 6억에서 6억 2,000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비교를 그렇게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량매입보다는 10만 장, 30만 장 소규모로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 내에 6개, 7개 업체가 있다는데 너무 어려워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업체에서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액수도 크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전국 입찰을 했는데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좀 있지요, 과장님?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법정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회계과장의 재량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차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게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시중가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개별포장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개별포장까지 해야 되는 인건비와 포장뿐만 아니라 배달까지, 우리가 배부를 하면 각 주민들에게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거기에 다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것이지 물건을 시중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법정요건이 돼서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건설교통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안전과와 예산심의를 할 때 추경 때 한꺼번에 구입하지 말자 우리가 많이 건의했는데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양시 관내업체와 계약이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고양시 영세업체들 경제에도 훨씬 많이 보탬이 됐을 텐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님, 158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다 직원들, 공무원들 인건비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1,870억,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내년도에는 23억 4,700이 증가되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238명 증원에 따라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조직개편은 예상되고 있으나 저희가 인건비 반영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긴축재정 때문에 세출예산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 돼서 좀 타이트하게 잡았고요, 조직개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 90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연금 및 퇴직금 등등 한 507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1,870억을 합치면 한 2,380억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직원이 약 3,000명 되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3,0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조금 넘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일반직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 다 합하면 3,000명이 넘습니다.

이규열위원

인건비가 2,380억,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이 증가가 안 돼도 1년에 2%, 3%, 4% 이렇게 인상되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인상됩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인건비는 인원에 따라 책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타 시군에 비해서 조직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 조직 자체가 굉장히 몇백 명 정도 이상 수준으로 적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적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과히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신에 덕양구가 분구가 되면 TO도 늘고 증원이 되겠지만, 하여튼 덕양구가 빨리 분구돼야 된다,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부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13개 과가 늘어나잖아요, 팀도 늘어나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일에 묻혀있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괜찮다, 대신에 우리가 2년, 3년, 4년 전부터 무기계약직화를 많이 해 드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갑작스럽게 인원이 증가되니까 이렇게 인건비 보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 아닌가, 과장님, 어떠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인구가 늘고 사회가 발전되면서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직이 확대되면 당연히 인원 수반은 따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빨리 조직이 확대되고 공무원들이 정말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일한다는 게 루즈한 상태에서 일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할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현재 입장에서는 찾아서 하는 업무보다는 주어진 업무를 하기에도 벅찬 그런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법정경비를 뛰어넘어서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니까 인력이 하루속히 충원이 돼서 거기에 따른 적정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올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부서는 아예 찾아오지 않고 민원이 적은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보건소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서는 정말 도망가고 싶을 만큼 업무 과중으로 상당히 힘들 텐데,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제가 잠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서별로 한 10페이지 남짓인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에 항목이 있다는 이야기는 관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한 것이니까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답변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오랜 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고 자료요구로 많은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 말씀드린 것은 빨리빨리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83쪽 업무추진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83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인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시동위원

포함이에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거 1부시장 것하고 아닌 것하고 자료로 갈라낼 수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84쪽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차세대 인사랑 구축 인프라,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현재 인사랑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박시동위원

예?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인사랑 프로그램이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구축비를 구축하려면 지방비 분담금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분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91쪽에 질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별로 우수성과자에 대한 다양한 포상제도나 포상금이 예산에 있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91쪽에 있는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쓰시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9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시동위원

예.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원들에게 우리 지침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상여금을 S, A 등급별로 해서,

박시동위원

그 총액 곱하기 사람 곱하기 등급별 곱하기, 이게 총 합인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금액 자체는 인원수 대비해서 S등급이 20%, A등급 50% 그렇게 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상률이 대충 때려 봐도 7%가 넘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총액으로 봐도 한 7% 인상이 넘는 것 같은데?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전년 대비 지금 거의 7.7% 정도,

박시동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매년마다 신규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사람, N이 늘었다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럼 인상률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별로 하면?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상률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7.7% 정도,

박시동위원

어차피 7%네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 7% 근거는 뭡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7%의 근거는 뭐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원수하고,

박시동위원

아니, 인원수 곱하기, 등급별 곱하기해서 총량으로 지금 이게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얼마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

박시동위원

100억이지요, 100억. 작년에는 98억인데 지금 10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사람이 는 것 빼고 인상률을 계산하면 7.7이라면서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본봉이 얼마 늘었고, 얼마 늘었고 해서 성과급을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더라.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대략적으로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산정해서,

박시동위원

얼마 늘어난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원래 지금 0.9% 인상하기로 했고,

박시동위원

본봉 인상률이 0.9 올랐다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한 산정 식은 제가 한번 계산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박시동위원

아니, 일단 그것은 당연히 자료로 받을 텐데 우리끼리 결정하는 근거의 원칙이 뭐냐고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행안부 지침으로 이 성과도 통제를 받습니까, 뭡니까? 7.7이 왜 나왔냐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산식을 처음에 할 때 공무원 봉급 인상률하고 공무원 인원수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대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건 이해가 되었다니까요. 사람, N 곱하기 성과지표 곱하기 얼마 하면 총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합친 게 지금 대충 봐도 7%가 늘었잖아요. 작년에 성과급 1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107만 원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 7%의 비밀이 뭐냐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에서 5 사이 곱하기 지자체 자립도 곱하기 이렇게 하라는 산식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거 알려달라니까, 뭐냐고요. 너무 많이 보여서 그 숫자가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찾아봐서 위원님한테,

박시동위원

뒤에 물어보세요, 다른 질의하는 동안에.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자료는 당연히 받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지금 100쪽에, 제가 오랜만에 기획에 와서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 그 위원회인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인가요? 제가 조금 과문해서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전에 시정주민참여단이 해체되고 시정주민참여위원회로 바뀐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언제부터 이름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올해.

박시동위원

올해부터, 내년부터?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올해 12월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할 계획이에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10일 자로 위촉장을 줄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예전에 있었던 주민참여단이 해체되고,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해체되고 이것으로 조례 전면 개정하면서,

박시동위원

조례가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5월에 바뀌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 올해 5월에 바뀌어서 이제 위촉이 시작된 건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을 근거로,

박시동위원

내년에 운영한다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가 그 어떤 민간조직에 대해서 이게 무슨 회의 몇 번 하면 되는데 타운미팅하고 열린소통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정책도 받고. 2억씩 운영해야 되는 협의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통상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가 월별 1회나 분기별 1회 정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7개 분과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별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 이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름만 다르지 이런 위원회는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라고 고양시만 따로 특출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그걸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거버넌스 이야기한 지가 지금 십몇 년이 넘었는데 내실화는 잘 안 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멋들어지게 타운미팅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소통의 한 채널로 성장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은 2억씩 갖다 놓고 하니까 잘 운영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워크숍까지 하고 어영부영하면 이게 지금 2억이 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2억이나 들여서 뭘 건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02쪽, 지금 주민자치회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7개 동입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7개 동한테 지금 1억 8,000을 줘서 자체사업 한두 개씩 해 보라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7개 동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보다는 거의 주민총회 사업 위주로 현재,

박시동위원

그렇겠지요, 거기에서 그렇게 올라오는데 7개니까 1억 8,000이면 2,000에서 3,000 사이에서 제안 받아서 쪼개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 밑에 동별 맞춤형 특성화 그룹 지원사업 컨설팅과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행안부 현재 일정상 2023년도에 주민자치가 전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단계별, 소위 말하는 A, B, C그룹을 나누어서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동별 맞춤형 특성화 그룹 지원사업이 그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이나 네 번에 걸쳐서 충분히 39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동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7개 동에 해당하는 유사사업을 미리 맛보기 형식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해서 동별로 준다, 그 이야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A그룹 10개 동 같은 경우에는 복합사업 위주로 지원해 줄 생각이고 B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19개 동을 지원해 주고 C그룹 같은 경우에는 역량강화에서, 예를 들어서 A그룹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시동위원

이 방식으로 사전에 이렇게 워밍업이 필요합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런 예산이 진행이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별화가 거의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워밍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우리만 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시도 유사한 일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7개에다가도&n bsp;2,000만 원씩 ‘마음대로 시범사업 좀 해 보십시오. 바뀐 기념으로 화끈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박시동위원

알지요. 그런데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3억 9,000을 써야 되냐 이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잘하는 모습을 39개 동에서 다 보실 텐데 ‘회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게 좋아지는구나. 저런 사업도 한번 해 볼 수 있구나. 시에서도 이렇게 밀어주는구나.’ 아실 텐데 그건 그거고, 그 이외의 동에다가도 4억을 책정해서 워밍업 개념으로 이렇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C그룹 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사업을 해서 바꾸고 싶은데 공모사업을 하면 거의 A그룹들한테 다 가서 탈락이 되니 원천적으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고르게 주기 위해서,

박시동위원

그럼 그렇게 주고 나면 언제까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C를 한번 했으면 B로 올라가고 B가 되면 C가 되고, A 정도 되면 내년까지 스스로 돈을 받았으니까 워밍업을 했으니까 그다음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신청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로드맵이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현재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역할이 바뀌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동 자문기구로서 동 행정을 자문하는 게 주기능이라고 하면 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수탁업무 처리하는 업무가 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주로 선제적으로 워밍업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에 공감하시는지는 따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테지만 예산을 세우신 집행부 입장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과도기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사업하는 것들을 연습해 봄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실효성을 느끼고,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인센티브도 받고, 빨리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차원에서 거의 4억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과다하냐 안 하냐, 실효성이 있겠냐는 따져보겠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을 밟아가고 나면 전환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대책과 연동이 돼야 이 예산이 의미가 있잖아요. 39개 동 2,000만 원씩 사업하고 나서 사업은 끝나고 전환이 안 되거나 워밍업이 안 되거나 성과가 안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이 여기에 묶여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당연히 지금 A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킨 형태에서 궁극적으로 2023년까지는 39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를 들어서 A그룹은 아까 이야기한 복합형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사업당 3,000만 원이라 이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1,500입니다.

박시동위원

1,500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1,500을 신청하면 할 거고, A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고, A그룹이 이 1,500 사업을 하고 나면 1년 안에 주민자치회를 준비해서 또 그로부터 1년 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것을 동의하면 우리가 연습하는 사업을 미리 주겠다, 이렇게 할 건지 그 후 프로세스를 자료로 주시라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되었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일단 1억이 삭감되었는데요,

박시동위원

1억이요? 1억이 아닌 것 같은데?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시동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저희들이 20억 9,000만 원 요구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1억 2,000이 삭감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1억이라고요? 제가 잘못 봤나……. 아, 1억 밖에 안 됐구나, 말씀해 보세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1억 예산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 주민총회 컨설팅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박시동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쭤보는데 증액 자체가 8억이에요.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센터 쪽은 6억 5,000입니다.

박시동위원

어쨌거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다른 것 합쳐서 8억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주요 증액사유는 뭐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주요 예산내역하고 내년도 당초 요구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비교해서 저희가 볼게요.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마을공작소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104쪽.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마을축제 지원금이 2억인데 이거 원래 어떻게 배분하시려고 했어요? 제가 지금 기획을 오랜만에 와서 그렇지만 예전에 동별로 500을 줬다가 어느 동은 1,000을 줬다가 N분의 1로 나눈 적도 있고 하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박시동위원

2억의 계획이 뭐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작년에 할 때 심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19개 동은 축제예산을 주고 20개 동은 축제예산을 거의 못 받다 보니까 떨어진 20개 동에서 많이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내년에 개선점을 어떻게 방법을 찾을 거냐면 1억 3,000 정도에서 일괄 39개 동에 350만 원의 축제예산을 다 지원하고요, 나머지 6,000만 원 정도는 8개 동을 평가를 통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가볼 생각입니다.

박시동위원

350 기본에다가 좀 잘하는 데는 한 200 더 얹어주겠다는 거네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8개 동이니까 심사를 통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더 얹어주겠다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 8개 해당되는 데는 대충 1,000만 원씩 더 받는 거예요. 맞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당연히 심사를 통해서,

박시동위원

심사는 하겠지요. 그런데 동에서 1,300만 원짜리 축제를 하는 데가 몇 개 되겠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는 3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나머지는 좀 더 축제가 활성화되고 잘하는 데는 예산을 더 차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세부내역은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민원실장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 119쪽.

광진

서광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이 2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좋은데……. 알겠습니다, 워크숍 예산밖에 없어서. 133쪽에 세정과, 민간인 징수포상금은 잘 모르겠지만 포상금인데 어떻게 운영하기에 이 정도면 됩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징수포상금은 숨은 세원이라든지 탈루세원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제보를 하게 되면 그 제보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일정금액을 징수포상금으로 주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제공을 한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이것은 금액이 180만 원으로 상징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왜 한 명도 없을까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슨 자료라든지 수집을 하려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제3자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박시동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중요한 내용을 제보해서 혹시 징수에 도움이 됐다 싶으면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더 알리고 홍보하면 좋을 텐데 한 건도 없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그냥 없애기는 뭐해서 180만 원을 살짝 세워봤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홍보는 하기는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제3자가 그것을, 그런데 예산을 또 그렇다고 많이 세워 놓을 수도 없고,

박시동위원

제가 한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다 문의해 볼까요? 최근 민간인들한테 징수포상금 준 적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많이 나오는 동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홍보가 모자라서 많이 못 한 것인지, 우리만 한 건도 없는 것인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대부분 보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성실납세자가 상당히 많고 탈루라든지 은닉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라고 봅니다. 대부분 저희가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거의 95%, 96%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한 명도 없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그냥 없애기는 뭐해서 살려만 놨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보셨을 때 그런 제보를 했을 때 포상금이 있는지 여부를,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 성사1동 임시청사 공사 예산이 섰잖아요. 그거 일단 자료로 받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임대계약이 완료가 되었고요,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내년 2월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박시동위원

곧 들어가겠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 아까 과장님, 준비 되셨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7.7% 산술 자체는 작년도에는 공무원 인원수가 2,823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130명을 잡고요, 기본급을 334만 7,660원을 곱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인상비율을 0.9%로 해서 저희가 산정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사람 늘어난 건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0.9라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임금 인상률이요.

박시동위원

임금 인상률 0.9이고 그것을 반영했을 때 성과급 자체의 인상률은 몇 %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성과급 자체의 인상률이란 것은,

박시동위원

이게 지금 인상률 없이 절댓값만 늘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S등급이 내년도에는 얼마가 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제가 올해 월급이 안 올랐어요. 100만 원이면 107만 원,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지침으로 내려와 봐야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이 산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이 예산편성의 A, B, C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허신용 센터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1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이그나이트는 행사 목적이 뭡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그나이트는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 사례 같은 것들을 발표하고 이를 청취토록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본받아서 펼쳐나가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는 행사이고 자원봉사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발표하고 경청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그나이트 행사를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치고 행사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를 공유한다든지, 다 좋다 이거예요. 이 행사의 발표자는 누구이고, 그 사람들이 왜 발표를 하고 뭐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냐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자원봉사 발표자는 신청에 의해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대표나 개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내용이나 활동과정 이런 것들을 같이 발표토록 하고,

박시동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를 이그나이트로 멋있게 발표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우수사례 보유자임과 동시에 좋은 발표자여야 될 것 아니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상을 줘야 될 아니에요. 베네핏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예산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결과는 별도로 시상을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디 있냐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그 시상은 별도로 자원봉사자대회 때 포함해서 시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21쪽 중간 하단 쪽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상패, 기념품 제작 이런 비용들이 있고요.

박시동위원

아니, 지금 1,000만 원을 써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발표대상자가 10조라면서요. 몇 팀이에요?

웃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때그때 사항은 다르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행사가 좀 예산안만 봐도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발표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료를 만들고 사례 모집을 하고 멋있게 연습하고 몇 날 며칠을 갈 텐데 상 준다는 내용은, 이건 그냥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원래 받는 상이잖아요. 꼭 이분들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 아니라도 우수한 분들 대축제 때 연간 공로 많은 사람에게 상 줄 거 아니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여기에 참여할 이유와 여기에서 무슨 상을 받는지도 모르겠는데 정작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례로 상을 받겠구나, 어떻게 퍼지겠구나 이런 내용이 잘 와 닿지가 않고,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시동위원

강사비는 뭡니까? 발표 요령을 강의하려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진행과정에서 발표하는 요령이나 발표내용들을 좀 만들어드리고요, 영상으로도 만들어드리고 그런 것들을 단체나 개인들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자체도 좋은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박시동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해 왔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계속 해 왔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 보완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그나이트 대회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각 기초단체에 적극적으로 개최했으면 하는 핵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센터에서는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그나이트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통상 8개 팀 내지 10개 팀 정도의 발표사례들 응모를 받고 선별하고요, 보시기에는 그 숫자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인들이 수년 동안 활동한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사도 지원해 드리고 스토리텔링도 만들어드리고 해서 그것들을 발표하시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 센터 유튜브나 다른 페이스북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그 활동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1,000만 원은 들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주인공들은 여기 예산에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 객이잖아요. 강사비, 심사위원비, 대관비, 영상도 우리가 만들어 줘서 쓰기는 하겠지만 본인들이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PT자료도 다 있을 텐데, 다 객 예산만 있고 주인 예산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분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열 계획입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덕양구청 앞 화정역 인근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박시동위원

어디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장소는 저희가 몇 군데 보고 왔는데 일단 지금 있는 장소가 교통 접근성에 있어서 워낙 불편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하철역 인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지는 덕양구청 앞에 몇 개 건물 중에 한 곳으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분소 운영비만 이 정도고, 계약직은 일단 1명 운영할 생각이신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현재 센터장, 사무국장 포함해서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은 우리 센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보낼 계획이고, 정규직 1명과 계약직 1명은 신규로 뽑을 계획입니다. 3명이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사실은 센터가 문 열기 전에 가 보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가 불편해서, 예를 들어서 강의할 자료도 없고 사람이 모일 회의실이 없다, 그러면 이게 회의공간인 건지, 봉사자들이 와서 모여서 어디어디 우리가 큰 재난이 있을 때 배분하기 위해서 뭐가 없다, 그런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무슨 목적이 궁해서 여기에다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자원봉사센터의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하고 사람들이 운동장까지 찾아오셔야 되는데 덕양구에 계신 분들이 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만의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열릴 때마다 작년 예결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상임위에서도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특히 덕양구 지역 단체들의 활동사례라든가 단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산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시간이 빨리 가고 있으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예 지금 있는 사무소를 없애고 큰 데를 마련해서 보금자리를 옮기시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덕양구분들이 특히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게 오셔서 쉬고 배치하고 뭐 회의하고 또는 이런 행사하고 이런 게 부족해서 ‘저희가 집합이 가능한 평면이 넓은 데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반을 떼어서 가야 될 그런 장소를 찾는 겁니다.’, 그 갈증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말씀대로 복합적이고요,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성사혁신지구 내에 들어가기로 시 집행부서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박시동위원

아, 혁신지구가 완료되면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박시동위원

이것도 임시입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어떤 거요?

박시동위원

이것도 임시분소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최종 완공되면 같이 들어갑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들어갈 때 가기로 했고요, 그 시점에는 일산지역에 분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모바일 자원봉사자증 시스템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현재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자원봉사증이 발급되고 무료주차카드가 발급되고 또 할인카드라고 가맹업소들 할인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발급되고 자원봉사자 일부에게 또 통장이 발급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카드 발행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 낭비도 줄이고 모바일로 그런 기능들을 다 담아서 자원봉사활동시간이 누적되고 활동하는 시간을 모바일 어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내용은 좋고 이참에 카드 및 통장이 다 없어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봤는데 보니까 무료주차권 제작비는 또 있고 통장정리기도 또 있고 하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통장정리기는 매년 수리비용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어서 좀 두고 있는 거고요, 카드도 초기에는 일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 남겨놓았습니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은 모두 가지고 계시면 대체가 가능할 터인데,

박시동위원

무료주차 같은 것은 우리가 그냥 자동등록해서 시스템을 자동으로 심으면 되지 않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그게 차단기 쪽에서 인식을 못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박시동위원

종이카드 주차권이 나와야 됩니까?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주차권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차권 자체를 인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인센티브 카드 제작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가맹업소를 가서 이걸 내면 할인해 주는 사업이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혹시 몇 개 업소나 등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카드를 많이 발급해도 갈 수 있는 업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지금은 몇 개 업소나 등록되어 있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조금 숫자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는 하는데 현재는 180여 개 가맹업소가 가입되고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 전체에 걸쳐서?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주로 어느 업소인지?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한 5%에서 10% 정도, 많은 데는 15%까지 할인해 주는 업소들이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진행한 사업이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얼마나는…….

해림

이해림위원

시작한 기간.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매년 이렇게 발행하고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느냐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013년부터 시작했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도 계속 카드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일정시간 이상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다 발행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나중에 1년 치만 좀 줘 보세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0년도에 얼마큼 업소들이 혜택을 받으셨는지 지금쯤은 한번 짚고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일반사람들이 쓰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어떤 게 부족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 필요해서 이 개선사업을 잡아놓으셨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홈페이지 개편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2016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변화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좀…….

해림

이해림위원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결정적인 게 작년에 이 업체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좀,

해림

이해림위원

업체를 바꾸실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보는데 별로 어려움 없이 볼 수 있게 잘 정리돼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씩 1식으로 세워놓으셔서,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작년에 해킹 당해서 다행히 개인정보는 유출이 안 된 것으로 수사결과는 받아보았습니다만,

해림

이해림위원

결과는 받으셨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래서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피해보는 건 없다는 이야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사업 중에서 장항습지 환경보전 운영사업은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하천네트워크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비를 가져와서 에코코리아라는 데서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환경에 올라온 예산에 내년도 물골사업도 4억씩 올라가 있어요, 그 넓지 않은 장항습지에. 모니터링 봉사단이라고 있는데 2년 동안 모니터링 비용으로 거의 1억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거기 모니터링 내용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여기에서 하셔야 되나, 다른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 사업이라고 명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하나가 환경에 대한 자원봉사활동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적으로 모니터링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운 모니터링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사업내용을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민 모니터링단이 따로 또 있고, 전문가 모니터링 따로 있고, 교수팀으로 된 모니터링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장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굳이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의 효율성을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특히 모니터링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시키는데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청소년한테까지 모니터링에 참여해 달라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코코리아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추가로 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앞으로도 계속 도비사업이랑 시에서 책정된 사업비들이 장항습지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람사르 등록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저희도 환경 쪽으로 써야 되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쪽으로 일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셔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쓰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상임위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명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새로운 사업을 만드셔야지,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래서 장항습지라고 명명은 되어 있지만 인근에 대화천이나 공릉천, 창릉천 이런 데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환경에 관련된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환경을 위한 것은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서 좀,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필요 없는 사업은 줄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17쪽에 강사비가 있고 19쪽 청소년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강사비가 있고 여기 자원봉사 포럼 강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포럼 강사비는 2시간에 50만 원 그리고 자기주도형 자원봉사는 각급 원고료 포함해서 50만 원, 매니저 교육 강사비 50만 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각급 강사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강사비는 50만 원으로 전부 통일을 했고 여러 사업에 나뉘어져 있는 것은 각각의 사업마다 전문가들 강사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초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경위원

따로 편성한 것은 그렇다 치고 강사비가 자원봉사는 왜 이렇게 세요? 다른 데에 비해서 자원봉사 강사료가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각급 강사료는 시간 계산해서 원고료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산출됩니다.

김보경위원

2시간에 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교수급 이상 이런 전문가들은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매니저 교육은 몇 시간 해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매니저 교육도 기본적으로 5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시간 배치하는 것에 따라서 더 나갈 수도 있고 30만 원대로 나갈 수도 있고 그 차이는 발생합니다.

김보경위원

청소년 자기주도형 자원봉사는 가급과 나급으로 나누어놨어요. 그런데 다른 포럼이나 매니저 교육은 그냥 일률적으로 다 50만 원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포럼이나 매니저급에 참여하시는 강사분들은 나름대로 아주 전문가이고 숙련된 분들이 필요하고요, 청소년은 저희가 단계를 나눈 게 초기단계 강사료하고 전문가 단계의 강사료를 구분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매니저나 강사단이나 이런 분들 자체도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강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인 강사보다는 전문가들,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강사를 하기 때문에 고액의 강사료를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문가들을 초빙하다 보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해서 빨리빨리 여쭤보고 자료로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일자리버스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센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이런 거 아닌가요? 2012년도에 시작한 경기도 사업 아니에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예,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온 거예요? 버스 운영비인가요? 순수 운영비예요, 뭐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순수 운영비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매해 똑같은 순수 운영비가 2천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임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순수 운영비 맞는 거지요. 홍보비라든가,

박현경위원

버스가 몇 대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버스 1대입니다.

박현경위원

1대?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그 버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요.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가 안내되고 소개돼서 연결을 하고 있나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먼저 일자리를 원하는 기업체를 찾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있습니다.”라고 띄우면 그 일자리에 원하는 분들이 접수하는데 “이번에는 덕양구청 입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거기로 와서 일자리, 역세권 근처로,

박현경위원

오래됐는데 성과가 좋은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시대에 그분들의 활동이 좀 더 많아졌다고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맞춤형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자료를 혹시 상임위에 제출하신 게 있나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제출을 하였는데요, 또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아닙니다. 제가 본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면접 정장대여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양시에서 면접을 볼 때 되는 건가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세운 거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청취다방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면접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고양시의 주민이면 면접을 할 때 접수 신청을 하면 1년에 다섯 번까지 정장을 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몇 명이나 접수해서 됐지요? 청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나요? 저는 TV에서 안내하는 것을 우연히 봤는데 고양시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박현경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있어요. 150,000원＊5명＊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분들이 그 위원회에 계시고, 그 위원회가 연 1회인가 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현경위원

위원회 결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기업인 단체행사 지원이 있어요. 기업인 네트워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 이것도 어떤 단체가 여기에 행사를 하는지, 2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2개 단체가 어떤 단체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고양시 내에는 상공회의소와 기업경제인연합회라는 두 상공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그 2개 단체만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공모제를 거치지 않고 각각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경위원

1천만 원씩?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현경위원

아니, 다른 단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꼭 그렇게 2개 단체를 정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한 4년 연속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공모나 이렇게 비슷하게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인회 2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고양시가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정해놓고 주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억이네요? 어떻게 상담을 하고 운영 지원을 하셨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는 저희가 2015년 설립했고요, 올해 또 3년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애로상담 쪽에,

박현경위원

찾아다니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찾아가기도 하고 브로멕스타워 9층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로 기업들이 방문해 오기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어떤 애로를 어떻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의 판매라든가 무역이라든가 또 직원들을 채용할 때,

박현경위원

2020년도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박현경위원

예.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2020년도 방문업체 수는 370여 개 업체에 622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것도 내용 주시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것은 또 뭔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저희가 설립해서 국비 4억을 받고 저희가 매년 3억을 지원하는데 장항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단체,

박현경위원

그러면 기업인이든 소상공인이든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맥락으로 2개를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업, 소상공인 그런 매출 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이렇게 분류하십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10인 이하 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10인 이하?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분류기준은 10인 이하를 소상공인으로 보시고 그 이상이면 아까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서 하시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새로 생긴 예산인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 등록 지원, 2개가 있는데 나라장터는 입찰통합시스템이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필요하면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등록을 하려면 한 300~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쇼핑몰 목록에 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스라고 해서 5개 기업을 선정해서 입찰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광주든 대전이든 어디든 그 5개 업체 안에 들어가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5개 안에 들어가서 마스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 16개를 저희가 찾아내서 등록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는 업체에서 나라장터를 안 할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비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쇼핑몰이다 보니까 일반 유통하는 부품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 제조업체 중에서 찾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건,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일반 사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서 지원하게 되면 500에서 한 600만 원 드는데,

박현경위원

이거를 하려면 한 업체당?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한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상공인협회랑,

박현경위원

그런데 300만 원이 없어서 못 했을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지요.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박현경위원

몰라서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싶은데,

박현경위원

물론 지원해 주면 좋기는 하지만 그만한 역량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상공회의소랑 같이 협업하는 부분인데요,

박현경위원

이거 상공회의소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매출신장이 굉장히 높았고 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와 소통하신 내용이 있겠네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상공회의소와 소통하신 내용하고 계획서를 주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지역사업단이라고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지역사업단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공대 안에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북부를 관할하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고양시 관내기업에 대한 기술상담, 애로상담 이런 부분들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거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도지사가 대표로 있는 것 아닌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는데 북부권을 관할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이쪽으로 유치를 한 거고요,

박현경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시비 지원 부분은 고양시 업체를 위주로 해 주는 것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박현경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줘야 돼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파주나 이런 북부지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에 따로 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 그냥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걸로?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따로 하는 것은 산학연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 생산, 맞춤형 지원 산업, G-디자인 산업,

박현경위원

제가 테크노파크의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 봐도 자세히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시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이나 우리가 도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 우리 고양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운영 지원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 온 사업이고 도가 1억 8천, 저희가 1억 8천 같이 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전년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명, 정관을 바꾸면서 비교증감 부분이 조금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여기는 0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 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편성목 변경 부분인데요, 그것은 전년도하고 올해분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없는 사업이 새로 시작이 됐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28청춘 창업소 운영이 있는데 그 자료는 요구해서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참고를 하겠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11월에 저희 건교에 들어왔던 사업이라 그 위치가 맞느냐, 또 시설물이 컨테이너박스가 맞느냐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하여튼 제가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이제 1년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창업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메이커스페이스까지 해서 국비 1억 5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참여하는 청년기업들의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요.

박현경위원

거기 매출이 10억이 넘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전체를 다 합쳤을 때,

박현경위원

메이커스페이스는 공간인데 3D 하는 작업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1대 3D 컴퓨터와 본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3D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는 청년창업,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박현경위원

거기서 판매도 하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판매를 그 안에서 하지는 못합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고양페이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를 봤을 때는 어쨌든 고양페이가 많이 알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보겠다는 연구용역인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는 작성을 하셨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박현경위원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내년이면 태동된 지 3년 차가 됩니다. 위탁업소하고도 3년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확대 방안도 수립하겠고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분석도 겸해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고민을 하면서 향후 고양시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현재 경기와 같이 기존의 위탁업소하고 같이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쯤 그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물론 시민들은 이득을 보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고양페이 안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됐을 때 전체적으로 공공성도 확대되지만 이득의 배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물론 용역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의 과업지시서를 잘 만드시고요. 용역기간은 어떻게 돼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연구용역기간은 약 4개월 잡고 있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어떤 업체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2,200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자료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16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중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미네르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미네르바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취업방향이 맞는가, 취업트렌드가 맞는가, 방향 설정에 대한 교육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지금 트렌드가 어떻고 지금 내가 배우고자 하는 수업이나 직업 변동사항이 향후에도 바람직할까 하는 부분까지도 취업에 대한 다양성을 미리 교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한테 주신 세부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청년층 창의인재 교육 프로젝트 이렇게 쓰여 있어서,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청년이라고 하면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면 대학생도 아닌 사람들인데 창의인재 교육을 시키시는 게 취업프로그램하고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청년계층의 나이가 39세까지잖아요? 그런데 젊은 학생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지요. 상담사분들이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창의교육이라고 하셨어요? 창의교육 5회,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3회, 차라리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을 주로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창의교육 5회, 제 사고가 너무 경직됐는지 모르겠지만 창의교육이라고 하면 초중고 학생들이 하는 것만 익숙해서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신 프로젝트는 수행 위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창의교육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창의라는 부분의 생각이 뭐냐 하면 미래직업에 대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바꾸어보자는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지, 대학생도 창의교육을 시키고 저희 직장인도 창의교육은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창의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것에 대한 끝없는 변화,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미숙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단어에서 주는 압박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7페이지 중간쯤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그 밑에 일자리창출 민, 관, 산, 학 협력 워크숍의 참여 대상자가 누구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창출위원회분들에 대해서 직무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도 일자리창출 민, 관, 산, 학, 협력 워크숍이 또 있어요. 위에 분명히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밑에 또 실비지원금이면 회의참석비인가요, 이건 뭐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참석비가 되겠고요, 실비지원금에 대한 것은 대부분 워크숍에 들어가는 강사료 이런 부분 그리고 워크숍이 끝나고 하는 일부 식사비용, 참석비용이 되겠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실비보전금이 아니라 행사운영비에 들어가야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교육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 프로그램을 4코스 정도로 잡아서 특강도 들어가고 여러 부분을 같이 접목시키고 강사료, 원고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하고 확 다른데요? 이것은 일자리창출위원회라 이미 전문가들이 모이신 것인데 그분들을 모아서 또 교육을 하세요? 저는 워크숍을 통해서 토론회를 하고 고양시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 줄 알았더니?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설명을 잠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분야가 다르신데 고양시의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에 대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어떤 분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이 있는데 참석한 전문가가 교육을 시키는 것에 한계성이 있으니 트렌드에 대한 교육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창출에 대한 자문기구의 형태이지 거기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다 보니 그분들에게 고양시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학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항공대에서 하는 거라고 쓰여 있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환경에 있을 때도 고민했었지만 항공대에 고양시 학생이 몇 %나 되나요? 이게 우리 고양시 세금인데 항공대에 계속 이런 것을 많이 넣고 항공대, 동국대, 중부대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부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로 취업과 관련돼서 지금 항공대와 같은 이런 형태의 일자리센터들은 하나씩 다 있어요. 현재 중부대학만 없습니다. 항공대학이 2021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22년 2월까지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항공대가 가지고 있는 취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고양시 관내에 6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항공대 학생뿐만 아니고 고양시에 있는 어느 누구나 항공대 장소를 빌려드리는 것뿐이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그 프로그램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학들에게 산학협력단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받은 연구센터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고양시하고의 연계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인데 이게 지속적인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고양청년 좋은일자리플러스사업에서 취업을 하면 몇 %, 몇 개월 지원을 하고, 근속장려금을 주고, 정착금 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뒤에 20페이지에 보면 고양청년뉴딜 지원사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양청년 좋은일자리플러스사업은 2021년 내년을 기점으로 마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올 9월부터 협의해서 고양시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양청년뉴딜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50 대 50 국가사업으로 매칭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사업비가 상당히 적은 부분은 11명을 지원하던 부분이 마감되면서 3명으로 줄어들었던 거고요, 뒤에 20페이지에는 30명을 국비 50%로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자랑이니 좀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진작 알려주시지, 제가 이 차이점을 찾느라고 한 2시간 고생했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쨌거나 축하드리고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또 하나 칭찬드릴 것인데 사실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신다고 하면서 대부분이 경로당을 가시는 것이라서 제가 문제제기를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봤더니 그쪽을 많이 줄이고 상공회의소랑 기업인협의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드리려고 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직전에 했던 사업은 인성소통협회에서 경로당에 강사님 파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신중년 경력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자료를 보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인데요, 디지털교육 공간을 지금 청취다방 허브에 조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환경에 있을 때 그 건물이 낡고, 리모델링하기도 힘들고, 예산도 계속 추가되고 이래서 고민했는데 또 여기를 잡으셨네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다방이 안타까웠던 것은 2020년도에 청취다방 허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문을 닫았고 그런 부분을 비대면인 영상으로 하려고 했었고 현재 노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청년들에게 많이 물어봤더니 4차 산업과 관련된 IT쪽에 대한 부분, 첨단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 열망이 많이 있는데 기자재라든가 교육 관련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어설프게 위탁을 했다가는 충실한 교육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저희가 10월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공건물에 일자리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만 마련해 주면 기자재와 교수인력을 경기도일자리,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도움을 주시겠다는 논의가 되어 있어서 현재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2실 정도 되는 부분을 마저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사업으로 이어질까 하는 계획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드린 질의는 그 건물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추경에 다시 또 올리시면 안 돼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약속드리지만 위원님, 그런 청년공간은 같은 곳에 모여 있어야 시너지가 있더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성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업지원과 넘어갈게요. 33페이지 중간쯤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인데요, 이게 100% 시비예요? 시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국비로 3억을 주고 저희가 또 3억을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다 100% 시비로 표시되어 있어서 확인 차 질의드렸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0% 시비가 아닌데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좀 자세히 써주셔야 되는데,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6억으로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질의드릴 것은 지금 이게 6년까지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매년,

미수

김미수위원

선정하고 진행하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6년부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기테크노파크에 계속 위탁을 주고 계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서 주관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소상공인진흥협회에서 공모해서 당선이 된 거고 매년 그렇게 심사를 받고 선정이 돼서 국비 3억이 떨어지면 저희가 또 3억을 지원하게 되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환경에 있을 때도 말씀드린 게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와서 시에서 매칭을 하다 보니 인쇄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잘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고민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기존에 장항동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세세한 것을 살피느냐, 새로운 인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잘 만들어내세요.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어려움 같은 것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받아오면 시에서 계속 매칭을 해 줘야 되냐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약서를 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먼저 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청 본관에도 보면 무슨 사업이 선정됐다고 나오는데 그게 시에서 선정된 것도 있지만 기업들이 선정돼서 와서 “매칭으로 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태양광발전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기업지원에 대해서, 특히 기업이 먼저 받아와서 매칭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받아와서 하는 경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기업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일반기업이 공모에 당선돼서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매칭을 해 달라고 저희 기업지원과에 의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중간에 G-디자인인데요. 여기서 ‘G’가 뜻하는 게 뭐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경기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도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00% 시비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경기도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100% 시비라 ‘그러면 고양으로 하지, 왜 경기로 하지?’라고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헷갈렸거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산학연 사업은 전부 도비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잘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훈주 주무관님,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다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대로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여기도 100%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가이유가 경기도에서 B등급이었던 게 A등급으로 상향이 됐다고 쓰여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자료를 막 찾아보면 도비, 시비가 감소됐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등급이 상향돼서 시비가 감소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얼마가 감소되어 있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료요구 표를 보면 우리는 2020년보다 2021년 금액이 늘어있다는 말이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시비가 감소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시비 부분이 감소된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줄어들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음 것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항공대 것이지요? 항공대 것도 마찬가지예요.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돼서 시비 부담금이 여기는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도비가 하나도 안 쓰여 있고 그냥 100% 시비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기업 관련해서 시도비 매칭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비 받아오시는 것도 많은데 세부사업설명서에 그것을 명시 안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환경경제에 2년이나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헷갈리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그다음에 3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소비자 권익보호 지원이고요, 페이지 넘기셔서 38페이지 가시면 세탁물분쟁조정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면, 앞에 소비자상담실은 고양시 4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4개 단체가 다 나눠서 쓰고 있어요. 맞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소비자시민모임만 하는 사업이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따가 물가조사원 할 때도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물가서포터즈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물가조사원으로 활동할 때 소비자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세탁물분쟁조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국가기구인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되게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것을 한다?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이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시에서 이 분쟁조정이 가능한가? 그리고 참고로 시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얘기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정식으로 심사하라고 보내버려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외에 서울시, 경기도, 성남, 안산, 안양 해서 총 16개 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세탁물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소비자단체 한 군데에서 그 조정을 소비자보호원 지침 하에 직접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저희 관에서 조정을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과 민이 조율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소비자보호원에서 지정해서 하면 저희의 사업비가 안 들어가야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고양시 세탁소와 소비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전문가 상담과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산, 서울 이런 사람들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고양시 세탁업체가 460개 되는데 내년도에 그 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서 이 취지를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니 협조를 부탁하는 부분으로 인건비 440만 원을 세웠고요, 물론 이것은 차년도에는 세워지지 않는 돈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차년도에 안 세워진다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인건비 부분, 왜냐하면 첫 해에만 그렇게 할 거고 두 번째 해부터는 우편물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첫 해가 가장 중요해서요.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저는 사업의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가 지자체에서, 말씀하신 거 맞아요. 소비자단체들이 다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 하는 단체가 신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보호원에 다시 가게 돼서 몇 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차라리 소비자보호원에 직접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셔서 지역에서 하는 것에 별로 효용성이 없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 혼자의 생각이니까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소상공인지원과 47페이지에 수제품 관련해서 사업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수제품 조례를 만들 때도 수제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지요. 이 사업 보고 작년에 사업하신 것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가기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제품 특화프리마켓 개최하신 것 보면 룰루랄라, 웍스994, 피플월드, 재미공작소, 마을카페다락, 사회적기업이에요. 거기서 하시는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랑 거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도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수제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이 그냥 손으로 만든 수제품만 얘기한 게 아니었고 조례에 있다시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취지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과장님.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내년에 교육에 있어서는 전문반도 따로 개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기업과 일반 수제품 사업자 간에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사회적기업팀과 수제품을 추진하는 지역경제팀으로 나누지 말고 뭔가 통일성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보자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옆에 전략산업과장님 계시지만 진흥원에 위탁주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두 과장님이 얘기를 해 봐주세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인데요, 제가 덕이동에 다녀오고 고민이 생겼어요. 덕이동 패션하고 메인타운하고 다른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상점가는 똑같은 구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것은 다 그렇지 않은데 48페이지에는 덕이동메인타운 매니저 육성사업이고 49페이지에는 덕이동패션1일번지라고 부기하셨는데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하나는 전통시장이고 하나는 상점가로 구분되고요, 이게 지원되는 것도 경기도의 공모사업이 있고 또 중기부의 공모사업도 있어서 제목의 약간 상이함은 있지만 매니저 사업의 일관성은 있다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덕이동패션1번지이고,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메인타운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인데요, 물가조사원 예산이 삭감되셨지요? 제가 2000년대 초에 2년 동안 물가조사원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조사한 물가가 고양시의 평균치로 올라가서 전국에 게재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세세하게 잘 정리를 해서 올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야 고양시 물가가 어떤지, 전국에서 고양시 물가가 싼지, 비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게 했었고 제가 환경경제에 있을 때도 이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좋아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 예산을 다 깎이셨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자료는 주셨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물가조사원이 조사한 것을 중앙으로 올려서 중앙에서 전국의 평균치를 내서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 예산이 깎이면 고양시만 공란으로 돼서 없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착한가격업소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고양시만 없는 건데,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행안부와 같이 플랫폼을 공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매년 진행돼서 아마 과장님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비가 감소했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조금 감소된 거고요, 올해 사업과 크게 변동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게 5,200만 원 맞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분위기로 사회적경제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서 더 크게 띄우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제품 이런 것도 다 사회적경제인데 그쪽으로 옮겨 가서 이게 준 건가요? 그쪽으로 보내시고 한마당을 줄이셨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도비 내시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금년 예산 수준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도비가 올라오면 다시 올리실 계획이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 64페이지, 아쿠아스튜디오 공사는 다 끝났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12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직도 계속 하셔야 돼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중간에 시설개선 및 긴급공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 주변을 공사하신다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 시설비는 아쿠아스튜디오 중간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어서 정비하는 것하고 취수하는 시설이 좀 낡았습니다. 물을 취수하는 시설이 20년이 돼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 또 나머지 금액은 갑자기 생기는 시설에 대한 보수 금액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용역이 끝나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거 그때 할 때 같이 정비하셔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정비하시면 이중 정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부지가 별개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사항이고 영상문화단지는 뒤쪽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청소년 영상공모전인데요, 물론 전략산업과니까 이것을 하시고 EBS영화제랑 다 하니까 해야 되지만 이거 어디에 위탁 주실 계획이세요? 사업을 위탁 주신다고 되어 있던데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공모입찰로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려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 청소년재단에 위탁주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 하는 게 어떤가라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전문성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63페이지에 세계지방정부연합 연합회 및 참가비인데요, 저희 기획행정위에서도 보니까 시가 여기저기 가입을 해서 내는 참가비가 되게 많더라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 참가하는 게 맞나, 안 맞나라는 고민이 드는데 한편 걱정이 되는 것은 참가하기 전에 고민을 해야지 이미 참가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간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그만 두고 나온다는 것은 또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 해주시지요. 고민 고민해서 들어간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사국이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이 단체를 잘 모르지만 이사국이 됐는데 예산이 잘려서 활동을 못 하시면 창피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먼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할 때 보다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1913년에 태동됐습니다. 유엔 193개 중 140여 개국의 25만 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간 기구입니다. 한국은 지금 23개 시가 가입되어 있고 저희는 2018년에 가입해서 2019년에 이사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차 연회비를 냈고 저희가 이사도시로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연회비를 상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도시로서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입할 때는 잘 들어가서 이사국까지 선정됐는데 설명을 잘하시지 못하셔서 이게 삭감돼서 올라오니까 제가 엄청 당황스러워서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상임위에 자세한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지원과 46페이지에 보면 공예명장 장려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천만 원씩 두 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공예명장이 우리 고양시에 몇 분이 계시며, 선정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드리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올해 개정해서, 우리 고양시에 공예를 다루는 회원 수가 약 4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이상 전문분야에 종사하신 분들도 많고 또 고양시만의 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많이’가 몇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조례가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전국 명장은 3명이 존재하고 있고 고양시만의 명장을 선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고요, 매년 2명 이내의 명장을 선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내년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국 명장,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세 분만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내년에 새로 뽑아야 될 분이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세 분 계신데, 그러면 시 명장은 없으신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시 명장은 내년부터 뽑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이 장려금은 시 명장에 드리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두 분을 선출해서 드리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명 이내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출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여러 가지 현장면접도 하고 전문가와 함께 우리 공예산업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박현경위원

43분이 계신다고 하셨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1천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조례에 명시를 그렇게 했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를 그렇게 했으니까 조례에 기준해서 하는데 그 조례를 만들 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타 시군 조례도 조금 준용을 했고요, 또 국가 명장 선정 조례도 준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글쎄,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문화예술관광과인가, 그쪽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술인들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예명장에 비교를 하자면 옛날에 인간문화재나 지금 무형문화재이신 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단독으로 주는 예산은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체에 지급하는 게 있기는 한데 한 분한테 1천만 원씩 주는 예산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문화예술 분야하고는 또 결을 달리하는 분야입니다.

박현경위원

그 말씀은 정정할게요. 분야는 다른데 어찌 보면 결이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매칭이기는 하지만 능곡전통시장이 있고 원당 있고, 일산전통시장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세 군데가 맞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전통시장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덕이동.

박현경위원

아니, 전통시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이동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거기도 전통시장에 들어갑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어요. 매니저라는 명칭이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당전통시장에서 매니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별로 매니저가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이 매니저고 거기서 회장을 보좌해서 회원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각종 업무를 보는 일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일산전통시장의 매니저 육성사업(2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50만 원이 급여인가요? 이건 뭐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급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공모사업과 중기부 공모사업이 따로, 또 시기도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 시장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원되는 데가 있고 또 어디 시장은 연중에서 다음 연중까지 이렇게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장별로 매니저 사업의 예산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내내 똑같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박현경위원

2차라고 쓰신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지원시기가 달라서 그렇게 1차, 2차로 나눈 겁니다.

박현경위원

250만 원＊1명＊9월＊40% 이게 산수지요? 어떻게 해서 900만 원이 나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기간도 매해 다릅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말까지 끝나고 또 9월이나 8월 정도에 공모를 또 다시 해서 10월 1일부터 말까지 하기 때문에, 매니저를 1년간 하면 참 좋은데,

박현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면 9개월＊40%는 900만 원이 안 되니까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지금 중간에 끊어졌다, 다시 했다, 이런 것들의 총 예산을 900으로 잡으신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9개월＊40을 해 놓으셔서 이해가 잘, 이 사업을 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업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제 지역구에 일산전통시장이 있지만 우리가 정선5일장도 있고 일산5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매니저 육성사업을 한다는 것을 저희 건교에서 안건을 보다가 봐서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옳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매니저라는 분이 그 시장의 회장님을 도와서 업무, 쉽게 말씀하시면 총무 역할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원당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또 배송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배송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거기는 매니저와 달리 택배사업을 하는 인력이 따로 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게 시장마다 달라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약간씩 다른데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시장의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괄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장들을 상대로 놓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장특성에 맞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 같은 것 해 보신 게 있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용역은 우리가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3억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슬기로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것은 제 의견이에요. 지금 덕이동메인타운 매니저라고 한 것도 있고 서문상점가 그리고 삼송상점가 해서 조금씩 달라요. 지금 시장과 상점가를 배분하신 것 같은데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역으로 시에서 제시를 해 주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지금 매니저 사업 형태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역으로 제안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되는 다른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같이 상생하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너무 아쉬운 게 여기 계신 분들 속초에 있는 재래시장도 가봤을 것이고 정선5일장도 한 번쯤은 다녀오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새우튀김 하나로 그 시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강정 하나로 온 시를 먹여 살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아주 기초적인 사업일 수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있고 시비도 들어가면서 그냥 그분들한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이 예산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적극 공감하고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전통시장팀이 따로 생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경제국이 특별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재선입니다.

김수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16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 박람회 부분에 있어서 1억 6천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통합일자리센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올해 실적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상대로 하는 일자리박람회고 저희가 91개 업체를 사전에 면접을 통해서 선정했고 그 업체가 구직을 요구하는 부분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에서는 트렌드에 맞는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겸하는 일자리 박람회고요,

김수환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청년일자리 박람회에서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체를 유치해서 여기에 참여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고양시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서울시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많은 고양시의 청년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랬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저희 청년일자리 박람회에 협업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동아일보에 있는 청년창업센터고요, 대통령 직속의,

김수환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 대기업들을 얼마나 유치했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6개의 큰 기업체,

김수환위원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업체 6개?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대형 기업들, 큰 기업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들,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청년일자리 박람회가 정말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일자리버스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1주일에 두 번 화정문화광장에 서고, 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두 번 하고, 일산문화광장에 한 번 섭니다. 1주에 2시간씩 다섯 번 운영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버스에 올라가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고용노동부에 간다든지, 인터넷을 본다든지, 하물며 요즘에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찾는 인터넷시대에 두 발로 걸어서 주차장에 서 있는 헌혈차 같은 데에 올라가서 일자리를 상담하는 이런 과정이 실효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거점센터인 통합일자리센터가 동구청 앞에 있어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가입도 하고 거기에서 상담사들을 통해서 직접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전철역 주변이나 아파트 주변,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일자리를 먼저 구직할 수 있는 기업체를 선정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구인 면접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3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쿠팡에 가실 분들을 거기에 모집하면 쿠팡에서 와서 면접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일자리센터까지 오기 불편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일자리를 확보해 드리는 노력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 시의원들도 이런 예산을 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저 버스를 보고도 저게 일자리버스를 하는 건지, 홍보를 하는 건지, 저기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요즘 인터넷시대에 오프라인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버스는 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질의했던 17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창출 민, 관, 산, 학 협력 워크숍이 있는데 운영비하고 실비지원금이 있어요. 물론 워크숍의 의미를 몰라서 여쭙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협의회가 워크숍을 하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상당히 난감하게 들렸고 민, 관, 산, 학이 협력해서 워크숍을 만들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늘어가는지 트렌드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집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진짜 우리끼리 나누어서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늘릴지 아이디어가 너무 부족하니 전문가분들에게 교육 좀 시키고 “당신들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솔직히 물어보고 그렇게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되는 사업을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밖에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 했고 한 번은 고양시에 있는 일자리 관련한 부분을 투어하면서 “이런 데 일자리가 늘어요.”, “이런 데 개발사업이 진행돼요.”라는 것을 일단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는 창구로 마련했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창출에 관련돼서 민, 관, 산, 학이 워크숍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다른 것이 할 게 없어서 올라오는 것인지라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계속 해 왔던 것이고, 딱히 다른 사업이 없어서 올라왔던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쳐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 바로 밑에 있는 부분도 항공대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물론 항공대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고양시민 누가 화전에 있는 그 항공대 일자리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공대 안에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몇 %가 다니고 있으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따로 잡을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한 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안 들을래요.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 인터넷 사용료가 나가면서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 유지비용도 또 나갑니다.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 61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61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대략 어떤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 34개가 들어가 있고요, 유관기관하고 관공서라고 표현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구청에도 다 들어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가 9만 6천 원입니다. 2대 정도 이전하는 비용, 보수비용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정보검색대가 따로 일반 데스크톱 컴퓨터를 갖다놓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료 1대당 2만 2천 원씩 계상을 해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다른 장비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고양맞춤형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는데 심사수당도 나가고 포상금도 나가는데 맞춤형 일자리를 잘 만들었던 사례를 찾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공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아서 9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거기 나가기 전에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수기관의 성과에 대한 보고회도 갖고 포상금 9천만 원 벌려고 1천만 원, 한 번만 포상금 만들어서 주시면 그 부분 심사해서 우수한 기관 모아서 공시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음에는 최우수상을 노려보려고 자체적으로 우수사례 발표와 우수한 분들에게 포상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런 사례 전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다 보니 우수사례가 나오면 전국 확산이 제일 먼저 되는 부분이고요,

김수환위원

고양시 안에서 자체 사례 전파를 하고 있는 매개체가 있어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사례 전파를 하고 계시는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공공근로사업이 우수하게 됐다, 동주민센터의 풀 뽑기라는 공공사업이 우수하게 됐다, 이런 고양시정의 정책적인 부분, 일자리와 관련된 우수한 부분이라서 그런 보도들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런 대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수사례가 많이 발표되면 장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기를 희망합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면 고양형 임대주택, 고양형 교육혁신사업, 고양형 맞춤형일자리 그러는데 고양에 맞춤을 한다고 하면 도농복합도시인, 삽 들고 일을 하는 이런 맞춤형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 맞춤이라는 표현은 기업과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인력자원 연계에 대한 맞춤을 표현하는 거고 고양시 관내 기업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미취업자들을 연결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학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자리정책과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일자리정책과가 아닌가 할 정도인데 신중년이라든지, 경력단절자라든지, 실버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같이 비중 있게 다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4배가 올랐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에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나갑니다.

김수환위원

해외규격인증을 이렇게 매년 받을 만큼 많은 인증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고양시 내 기업들이 이런 인증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기업을 못 할 정도로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매년 6~7개 업체가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5개 업체만 저희 예산사업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분들이 CE나 FDA나 이런 인증을 통해서 수출이라는 부분들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는 항시 있고 기업들도 이 부분에 호응도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관련되어 있는 실적들, 전년도 예산에 2,500만 원이 들었기는 한데 몇 개나 되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같은 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G-Fair Korea가 있는데 우수상품전시회에 출품하는 고양시의 상품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선정 말씀입니까?

김수환위원

예, 선정은 어떻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요, 그 공모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30개 업체를 목표로 하면 보통 40개, 50개 정도 업체가 신청을 하고 그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G-Fair Korea는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당연히 판로 개척이고요, G-Fair뿐만 아니라 우수상품박람회 이런 부분도 참여하고, 이 판매전에 참여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부스 하나 정도를 만드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스에 업체가 참여해서 개별판매를 하게 되는 거지요.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금액이라면 많은 금액일 수 있고 또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5,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고양시가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찾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게 준비를 더 다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33페이지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정확한 풀네임을 치지 않고서는 네이버에 검색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고양시 기업지원센터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 들어가서 기업애로에 관련되어 있는 상담을 누르면 어디로 가는지 혹시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올해 개편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 2억에서 2억 5,000으로 증액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다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을 선보이려고 지금 작업 중인데 사실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쳐야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기업애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했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제작이 다 끝났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미진한 것 없고 다 끝났는데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 최초의 사업계획서라고 할까,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기업애로상담을 클릭하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기업애로지원상담센터로 홈페이지 화면이 아예 바뀌어버려요. 남의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모르지만 직접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창도 못 만들어놓는 홈페이지를 몇백만 원을 들여서 만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쇄문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장항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장항동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닙니다. 라페스타에 위치하고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 앞에,

김수환위원

장항동에 있는 소공인 인쇄문화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어놓고 지원센터는 장항동이 아닌 라페스타, 일산경찰서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기업인들이 일하다 말고 갈 수 있겠어요? 아무튼 위치부터 누구를 위한 지원센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고, 2018년도에 들어와서 예산 보고 이런 부분들을 매번 지적하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바뀌지를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기업지원과에 기업유치 실적이 따로 있나요? 34페이지를 보면 투자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많은 홍보와 사무실 관리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저희 창업보육센터가 동국대하고 항공대하고 또,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동국대, 항공대.

김수환위원

두 군데 운영되고 있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김수환위원

여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지금 6,0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왜 쓰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보육센터가 있는데요, 그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이라든가 판매장려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2년간의 유효기간을 두고 2년 뒤에는 퇴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2년이고요, 최대 7년까지는 머물 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최대 7년?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김수환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절대 안 나가겠네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매출 부분을 많이 늘린 회사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항공대 (주)하농이라는 회사 자체는 자그마한 부분으로 간신히 학교에 입주했는데 지금은 매출이 50억대로 성장해서 농산물 부분에서 GMP 인증을 받고 하거든요. 그렇게 창업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양시 내에서도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런데 이런 창업보육센터에 선행돼서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고양시의 혜택을 받아서 기초를 다졌으면 어느 정도 빨리빨리 회전을 시켜서 스스로 발전적으로 나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한 이런 청년창업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청년공간이 부족하지만 조금만 있게 되면 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동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모든 체육대회를 지금 다 삭감하고 있는데 굳이 체육대회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내년도 부분은 해보겠다는 제의 때문에 예산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수환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세입예산이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역시 과장님도 국고보조금을 많이 챙겨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46페이지, 공예품전시장을 어디에 운영하고 계시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호수공원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호수공원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호수공원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꽃박람회장 안에?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호수공원 주제광장 뒤편으로 화장실 있는 데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저도 프리마켓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예산도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50페이지,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고양시도 운영을 하시는가 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원래는 안 한다고 했다가 내년도에 굳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1차 시범지역을 올해 했고 내년에 2차로 16개 시군이 추가로 운영이 됩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배달특급앱을 좀 특성화해서 거기에 고양페이 기능도 싣는 그런 앱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좋다는 판단 아래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환위원

공공기관에서 만들었지만 상업적으로 만들었던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앱과도 유사하게 만들어서 공공이 사적인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굳이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만든 공공배달앱에 들어가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영업도 해야 되고 영업사원도 둬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어디를 찾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배달앱을 찾을 때 경기도 배달특급을 찾냐, 요기요를 찾냐, 배민을 찾냐 이것의 선택인데요,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면 배달특급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민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고양페이를 탑재함으로써 소비자가 많이 찾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환위원

경기도가 만들었으면 경기도에서 만든 이 배달앱이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경기도가 당초에 배달특급앱 개발비라고해서,

김수환위원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이 배달앱에서 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니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당초 개발비,

김수환위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거고 계속 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를 지원해야 되지 지자체 예산으로 ‘너희가 운영을 알아서 해라’ 이야기를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예산은 가맹점을 배달앱에 탑재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성 예산이고요.

김수환위원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김수환위원

어떻게 보면 막말로 우리가 경기도 배달앱을 만들어서 30개 지자체가 영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맞고요, 그래서 우리도 불만을 도 관계자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는 앱 개발비라든가 서버운영비는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와 가맹점 가입비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 좀 해 줘라라는 권고도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반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운영비라든지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얼마가 되든 받아오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깎였지만 너무 운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매년 하는 것인지, 한번 하고 나면 끝까지 가는 것인지, 언제 심의해서 언제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김수환위원

과장님, 특별하게 이것은 깎인 예산을 가지고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8년도에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40개의 업체가 소개되었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2018년도에 그게 전부예요.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찾아보면 2018년도에 40개 업소밖에 없어요. 더 뭐가 있나 봤더니 2017년도에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선정할 거니까 신청할 사람 신청해 주세요.’ 모집공고 난 것 밖에 없어요.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집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한번 지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지정이 됐으면 이 착한업소를 고양시민들이 많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돼줘야 되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삼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아도 할 말이 없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50개소인데 매년 50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수요가 점점 줄면서,

김수환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잖아요. 작년에도 50개소를 했었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60가구를 했고요, 올해도 6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LPG소형저장탱크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바로 위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 한 7억 이상이 줄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자꾸 줄기 때문에,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줄어든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수환위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점점 없어진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데 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LPG소형저장탱크하고 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은 조금 다른 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업은 혜택을 받는 전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공급관이 들어가는, 사업의 용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구석진 데에 있다거나 세대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안 한다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뒤에 있는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이 적당하다 해서 그쪽은 그 사업으로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쭉 예산안과 여기에 관련된 부서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다 엊그저께부터 계속 들어가서 보면서 일자리경제국이 핫하다, 또 청년이 되었든 신중년이 되었든 중장년이 되었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서가 핫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핫하다는 것은 그만큼 부서의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더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통합일자리센터도 제가 구석구석 있는 것을 봤는데 직업상담사 운영현황을 봤어요. 지금 취업자 수, 구직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한 달짜리 일이냐, 일주일짜리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숫자만 표기를 해 와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니어도 고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였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학교, 일자리버스를 봤는데 버스에 들어와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나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입니다. 일자리버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버스는 아시지만 거점센터가 이미 있어요. 일자리버스는 두 가지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하나는 기업을 선정한 뒤에 그 구인에 맞는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가까운 역세권 근처나 아파트 근처에 가서 그분들이 직접 그 버스에서 화상면접이 됐든 그분의 면접이 직접 가능하다는 부분, 두 번째는 일자리버스로 그분들을 태우고 회사로 직접 찾아가는 면접동행을 한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코로나시대에 일시에 많은 분들을 모을 수 없는데 구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 전체가 센터에 11분, 동주민센터에 18분, 총 29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기업체 곳곳을 찾아다니며 그분들의 일자리를 모아서 소소하게 10명, 5명씩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는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들겠지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자리버스는 청년, 장년, 노년과 관계가 없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서 또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일자리정책과 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청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양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 명예퇴직자가 엄청 많고 60세에 퇴직을 하셔도 너무 젊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시대 흐름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신중년이나 여기에 보면 경비짱, 요양짱, 클린짱 이거 완전히 3D업종, 누구도 안 가려고 하는 업종들에 대한 것만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중간에 명퇴하신 분들이나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전문직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100세 시대가 됐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없고 혹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을 했어도 변경을 하기 위한 교육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고양시 청년 비율이 많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구 106만, 107만의 비율에서 과연 이렇게 청년에만 몰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사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뺀 나머지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의 니즈는 누가 챙겨 주냐, 그냥 허울만 좋은 것은 많은데 실질적인 것이 없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부서를 고민해서 같이 담아주십시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공헌사업과 경력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경력형 일자리는 말 그대로 50세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퇴직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35개 기업체에 84명 정도가 신중년사업을 국가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자리기금을 통한 12억 정도로 신중년 사업과 관련된 100명 정도에 대한 사업도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인정하고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 주실 때 알바6000 이런 사업 말고 학교가 되었든, 버스가 되었든, 통합지원센터가 되었든 일자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에 청년들은 어떻게 실적이 나와서 취업이 되었는지, 창업이 되었는지 정확한 퍼센트, 그리고 아까 산학연 협동에서도 기업체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과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여성창업지원센터하고 거기에 교육비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도 취업을 여성까지 관여하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눈에 보이고 치적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28청춘 창업소에 들어가 있는 것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여성창업지원센터도 덕이동 구석에 있어서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도 없는 위치예요. 그러면 취업과 일자리를 관여하는 부서에서는 공유를 하셔서,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예산을 다 주고 있는데 거기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면 어차피 고양시 취업에 대한 성과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통계를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도 좀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4페이지에 아까 위에 중소기업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은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 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도비와 시비가 결합돼서 기업에서 원하는 기업애로상담의 내용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해 주시냐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상담도 있고요, 판매할 때 그리고 디자인 만들 때, 생산할 때,

효금

김효금위원

상담?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판매, 상담, 디자인 개발 등등 다 망라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 저희 고양시에 몇 개나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소상공인기업을 전부 합치면 6만 9,000개로 추산되고요, 기업으로 따지면 약 1만 5,000에서 2만 개가 되지 않을까 추산이 됩니다. 공장등록이 된 부분이 1,400개가 있고요, 공장으로 제조업 부분을 한다고 하면 통계상으로 5,000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추산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것인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골고루는 아니고요, 저희가 총 예산이 40억인데 기업들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공모나 교육센터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외로는 기업애로상담센터나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다 하고 계시나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보하시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경기도와 같이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고 있고 홈페이지, 상담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또 리플릿,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 지금은 각 동장실에 기업상담 창구를 만들어서 동장님들이 가까운 동네의 기업들하고 상담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 해서 28청춘 창업소를 지금 누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진흥원에서 하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몇 사람이 파견 나와서 상주하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몇 명 상주하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센터장하고 4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지원 2,000만 원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5,000 오면 너희들이 2,000을 부담해라 해서 총 1억 7,000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누가 운영하냐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4명이 이것을 운영하실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메이커스페이스만은 전문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교육이나 전문가 위탁 부분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메이커스페이스로만 1억 7,000 부분을 운영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운영지원 2,000만 원은 뭐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마찬가지로 그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1억 5,000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2,000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는 그 부분으로 맡겠다, 너희들이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비에서 해라,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결국은 1억 7,000에 대해서 위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위탁보다는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상주한 기업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시제품 만드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그것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한테 위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진흥원에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진흥원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메이커스페이스 부분은 용산에도 와이밸리라고 큰 게 있지만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일반한테도 개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8청춘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은 그냥 단순한 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위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28청춘 창업소의 업무분장을 주세요. 그 4명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그냥 가서 있으실 분이면 4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도 하고.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준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인 진흥원에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지만 진흥원에 나가 있는 센터장은 무슨 역할을 하시고, 네 분에 대한 것을 주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46페이지 공예명장 이것을 매년 2명씩 한 번만 지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매번 2명 이내에 일시금으로 보상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받으신다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이거 고양시 명장이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시에서 뽑는 명장하고 도, 국가에서 하는 무형문화재하고 해서 레벨을 매긴다는 게 웃기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을 하시는 무형문화재들이 저희는 없는데 단체로 되어 있는 데에 100만 원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분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어요. 환산할 수 없는데 일단은 고양시에서 무형문화재라고 인정을 해 줘도 도에 가서 무형문화재가 못 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게 전국에 있는 3명의 명장이신 것도 아니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수제품 프리마켓,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원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뭐에 대해서 쓰는 거지요? 본인들이 부스를 치고 판매하고 가시던데, 이 지원금액에 대한 게 뭐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수제품 프리마켓 5,000만 원 예산에 대한 것을 공모를 할 때 다양한 수요가 접수되면 심사하는 심사수당이 있고요, 또 프리마켓 사업 활성화 운영비에 2,000만 원이 있는데 부스 설치비라든가 프리마켓 참가비 지원,

효금

김효금위원

그거 세부내역을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내역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고양페이 활성화 연구용역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예산 때도 길벗가게 말씀을 드렸는데 길벗가게 규정을 봤더니 길벗가게를 제가 받았으면 1명까지 쓸 수 있는데 가족이 아닌 보조인을 쓸 때는 구청에서 허락 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죽으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글쎄요, 길벗가게는 제가…….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부서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구청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길벗가게를 시에서는 관여하는 게 없고 전적으로 구청에서만 하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벗가게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규정을 읽어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던데?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길벗가게는,

효금

김효금위원

허가 내주고 이러는 것은 다 시에서 하고 관리만 구청장이 하던데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점용허가 연장을 제가 알기로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게 사실 길벗가게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하시는데 조건도 1억 원 미만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저는 이 고양페이를 그런 길벗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길벗가게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지나다니는 길에 퇴근하실 때 벤츠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저분은 진짜 왜 길벗가게를 하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닌 분도 있겠지요. 그런 분을 한 분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정말 어려워서 됐나?’, 안 그러면 재산을 빼돌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벗가게에 대한 자료를 되게 많이 보고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이어주는 건가 아니면 명의만 또 빌려줄 수 있나, 그런 관리는 누가 하나 이것을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 판매하는 게 다 다르지만 보통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사실 세금도 안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양페이를 길벗가게에다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고양페이가 소상공인지원과잖아요. 좀 협의를 하셔서 길벗가게에서도 고양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제도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63페이지 전략산업과, 세계지방정부연합 연회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는 지속적인 참가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부탁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러 나라가 있고, 저희가 한강하구부터 관광벨트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관광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 있는 회원국에 저희 고양시 홍보를 하기에 되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회비나 참가비만 내고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관광객이 오고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만 하시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74페이지 전략산업과, 컨벤션뷰로에 대해 여기 상임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받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관광컨벤션협의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상임위 부서가 달라서.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신봉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태동한 2016년에 「관광진흥법」하고 「전시산업발전법」이 같이 생기면서 저희가 통합해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과 마이스산업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시너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이스산업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월까지 분리를 좀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사단법인을 출범할 예정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컨벤션뷰로를?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관광협의회와 컨벤션뷰로를 별도 분리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협의회에서 좀 반대하는 것 같던데?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거기는 저희가 계속 면담하고 상담해서 설득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이스로서의 역할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이나 저희 고양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관광도, 마이스산업도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노동권익센터 예산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권익센터를 만들 때 노동자들의 정서를 케어하는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내역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혹시 지역맞춤사업이나 뭐 이런 데 어디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노동자 쉼터 운영, 노동 관련 단체의 간담회, 토론회 그다음에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역맞춤사업으로 넣어서 예산을 3,080만 원 책정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담센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일하면서 느끼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도 필요하고,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블루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데 진짜 필요한 사업비는 지금 안 보이고 인건비 외에는 책정이 많이 안 됐기에 다음에 이 사업내역 세우실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을 넣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일자리버스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인지어스 유한회사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통합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가 용역을 줘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일자리버스에 타신 거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맞습니다. 일자리 상담사는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타서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버스는 고양시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타시는 인원들은 전문상담사들이 타고, 같이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일자리센터 실적평가 자료에 일자리버스에 대한 성과자료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받은 자료에는 이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상임위 때 일자리버스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따로 드렸기 때문에 합치지를 않았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분들이 하신 실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직업상담소 운영현황에 나가서 일한 부분은 왜 따로 빼서 여기에 안 올리는지,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합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박시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원내역이 기업별 수요에 따라 자율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러 가지를 복수로 신청해도 다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물론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들어온 민원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나중에 예결위 계수조정을 하고 난 이후라도 좋으니까 어떤 회사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2020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왜냐하면 어떤 한 특정업체가 계속 선정됐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 예산안 70쪽인데요, 아쿠아리움 부지 임대료 수입이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들어오고 내년이나 그 이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한화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똑같이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한화가 빠져나가려는 중 아닌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직 안 빠져나갔고요, 일산씨월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045년 8월까지는 계약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어떠한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직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왜 주위에는 다 올해 안에 내려가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분들이 1년간 보통 60만 명 이상 관람객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임대료를 감해 줄 수 없고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신청을 요구하거나 한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큽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UCLG,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광역단체 위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기초단체는 고양, 당진, 군산, 구미, 안동, 전주, 창원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국제기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회원 탈퇴에 대한 문제점을 적어주셨는데 이 기구가 얼마큼 공신력 있고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점이 와 닿지가 않아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문제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총회에 이사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간의 임기를 보장받는 이사도시로 선출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사도시는 몇 개 도시가 있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291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사로 선정된 도시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게 291개이고 가입 도시는 25만 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도시를 신청해서 이사로 승인받아서 4년간의 임기가 있는데 지금 2년간 연회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간은 이사도시로 선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고 자의적으로 빠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제적인 신뢰도가,

해림

이해림위원

뭘 선택했든 간에 선택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가 있군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 72쪽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2쪽에 킨텍스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면 2개의 법인이 150만 원씩 5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5회라는 게 1년 안에 5번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불특정하게 하는 것이고, 미 매각 부지가 있습니다. 그 미 매각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매각해야 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5회라는 건 뭐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부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1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지에 대해서 미리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회관이 다른 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저희가 해석하기를 한 부지를 2개 법인이 150만 원씩 주고 1년에 5번을 한다는 해석밖에 안 돼서 편성목은,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다음에는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기업지원과 34페이지입니다. 비대면 화상회의용 태블릿PC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구입을 했거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 유치를 위해서 IR-ROOM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셔서 킨텍스 주변 GIFC 29층에서 지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대면 화상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쓸 용도로 처음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업무용 공용 태블릿PC가 없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볼 거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48페이지요. 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매니저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공모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됩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 매니저들이 하는 역할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총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서무업무도 보시고 거기의 각종 행사관리도 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총무 역할만 할 거면 매니저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명이 매니저고 사실 전통시장 총무나 이런 역할을 하는 인력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아무튼 재래시장에서 매니저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47쪽, 소상공인 재기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경제가 약화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업을 찾든가 또 재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재기지원 사업비를 수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지원은 못 합니다. 1개 업체당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맞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선사업 지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했는데 거기 수요도 많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수요도 많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은 지원이지만 큰 효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어요. 사실은 명예퇴직자도 있고 정년퇴직자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청년일자리에만 맞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진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신중년 사업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에도 19억, 추가로 일자리기금을 통해서 12억 정도로 해서 신중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이 쪼개서 신중년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비중 있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청년에만 집중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요, 신중년 사업에도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예산안 51쪽이요. 맨 밑에 보시면 재난취약계층 가스 타이머 콕 보급사업은 뭐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재난취약 저소득층 가정, 특히 고령자 노인가구에 지원하는 것인데 깜빡해서 가스밸브를 안 잠갔을 때 일정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쪽 중간을 봐주세요. 제가 능곡지역이라서요. 일산, 능곡, 원당전통시장에 주차장 이용보조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갔을 때 상가에서 주차권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35쪽 중간 봐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2021년 고양시 기업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이게 동국대 관계된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고양시 기업을 홍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을 대표로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판로 마케팅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학교 창업보육센터 안에 입주한 기업의 판로나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올해 동국대 것은 총 1억 330만 원인데요, 증액 부분은 48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규열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 일자리경제국의 네 분 과장님들이 오늘 질의에 최고로 답변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저 없이 답변이 나와서 제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17쪽 맨 위에 보시면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짧게 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쉽게 말하면 일자리취업센터를 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네가 영상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여론을 받았어요. 이게 잘못 비춰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상담사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그분들은 화상교육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고 계셔서 그냥 직접 교육시키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인구가 지금 108만 정도 되잖아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108만 중에서 진짜 노동, 일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실제 일하는 것.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경제활동인구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국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제1부시장 직속으로 청년담당관실이 신설되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직이 괜찮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의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안 되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울산광역시는 조선, 자동차, 제철 등 해서 일자리가 많으니까 시민의 소득이 랭킹 1위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규열위원

아마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올 거예요. 2017년도에 한 사람당 소득이 한 5,700만 원, 그런데 서울은 5,200만 원이에요. 우리 서울의 인구가 1천 만인데 서울이 우리나라의 경제, 행정, 금융의 허브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에 우리나라의 돈의 50%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울산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농복합도시거든요. 아주 취약합니다.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파주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런 가운데 일자리경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3D 업종도 보수만 많이 주면 갑니다. 보수가 적으니까 안 가요.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대기업, 공무원 여기에 많이 몰리는 게 내가 신분이 보장되고 보수도 괜찮고 그러니까 간다 이거지요. 우리 고양시가 지금 테크노밸리를 해서 많이 유치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데, 내가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왜 물어봤냐 하면 직업소개소 같은 분야는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태블릿PC 1대 가지고 아파트 경비원 1,2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없어요. 그 사람은 아파트관리소장 등 이런 사람들한테 중개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바빠요. 그래서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1,200명을 관리한답니다. 이 사람은 중개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중개역할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테크노밸리 등등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고양시에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는 회사 유치하는 게 일자리경제국이에요. 여기에 청년담당관을 신설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나이 드신 분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서울 가깝고 살기 좋으니까 60대, 70대, 80대가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자리경제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찬희 국장님,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겠나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비판적인 지적들이 뭐였냐 하면 고양시에는 산업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업체 수는 많지만 규모가 너무 영세해서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평생을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것처럼 K-밸리하고 창릉 3기 신도시 내에 5조 2천 억이 투입돼서 100만 평 부지에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올해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투자유치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향후에 750억의 투자유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고양시가 앞으로 먹고 살 기반에 대해서는 우리 옆에 계시는 기업지원과나 전략산업과에서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일자리경제국 국장님 이하 네 분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늘어지다 보니까 최대한 압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많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23페이지,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청년 디지털 교육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예산안상으로는 임차료가 10개월분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단기로 계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일꿈제작소가 완공될 때까지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일꿈제작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단계는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내일꿈제작소가 준공되고 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고양 청년 희망뉴딜 프로젝트 공모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보조금사업으로 할 계획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명서에는 5곳 정도 공모하실 거라고,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자리라도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한 분들이 버스킹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약간의 돈을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분들을 위한 5개 공모사업을 해서 순수하게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공모사업을 먼저 시범삼아 해 보자는 취지였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고양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청년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33페이지 가운데쯤에 고양시 기업 상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에 있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사업홍보관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34페이지 사업홍보관 부스설치 운영비?

해련

김해련위원

33페이지, 고양시 기업 상품관 운영(킨텍스 전시회 참가) 관련해서 원래 전년도 예산은 1억 5천인데 9천만 원이 줄어서 6천이 올라왔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을 조금 줄인 사항이 되겠고 신청 부분이 올해 예상한 만큼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즈음해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맞췄고요. 내년도에 코로나가 종료되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준 부분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킨텍스 자체가 이번에 거의 전시를 못 한 상황이어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문화유산관광과에서도 킨텍스에 상품기념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는 예산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다르게 잡혀있어서 여쭤봤습니다. 34페이지, 기업 유치 관련해서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이것은 사무실이 어디 있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꿈에그린아파트 옆에 GIFC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거기 29층에 01호, 02호 53평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투자설명회 추진 그리고 사업홍보관 설치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투자설명회는 지난해에 서울에서 저희가 대규모 박람회를 했고요, 올해는 알음알음으로 해서 비대면 화상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브런치데이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사업홍보관은 저희가 강남의 코엑스나 대전의 엑스포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미디어콘텐츠나 바이오 이런 계통의 홍보대회가 있으면 거기에 부스를 갖고 참여를 하려는 예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큰 메가쇼나 행사가 있을 때 강남이나 이런 곳에 홍보부스를 한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밸리 홍보를 위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안설명서에 보시면 2019년에도 6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액이 1,400만 원밖에 안 돼서 4,579만 원이 남았고,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20년에도 예산을 400만 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난해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만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협조해서 지출을 받게 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된 거네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 안에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면 내용을 몰라서 오는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좀 더 세심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항공대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내용하고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관련한 것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 47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15억 중에 5억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늘었지만 사실 경기도 중앙의 특례보증 이자 지원율을 많이 낮게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람에 올해 예산 지출이 조금 저조하게 돼서 이월금도 예상하면서 내년 예산을 조금 줄이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예산을 저리로 내려서 지원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그쪽의 지원을 많이 받으셨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이월하셨다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월을 예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사실 이 얘기를 조금 하고는 싶은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50페이지, 경기도 공공배달앱 운영 및 관리 부분이 흔히 얘기하는 사설 민간기업들하고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가맹점 수도 많아야 되고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나 혜택도 많아야 되는 상황인데 공공에서 하는 부분이 민간기업하고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범위가 적다거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다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일단 남겨놓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듣지 않고 우려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앞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관련 물가조사원 실비보상은 행안부와 저희가 체크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건 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와 같이 우리 「소비자기본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역경제 물가관리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명을 잘 못하신 거예요? 이거 왜 잘린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소상히 못 드린 점 죄송스럽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물가조사원들이 물가가격 동향을 조사하면서 착한가격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6월에 착한가격심사를 해서 착한가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사돼서 현재 고양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는 38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선정된 이분들을 홍보물이나 캠페인으로 해서 홍보하고 지원한다는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쓰레기봉투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봉투, 마스크, 손 소독제, 옷걸이 이런 것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전략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운데쯤에 보면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국제교류협력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명예국제협력관 활동비가 있습니다. 명예국제협력관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명예국제협력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회나 재외동포, 도시의 유력한 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해외에 계시는 유명 예술인이나 건축가나 훌륭한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기준을 말씀드리면 해당 도시의 한인회나 재외동포회 또한 해당 도시의 유력인사나 임원,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위촉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위촉하신 분이 두 분인 거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위촉한 분은 2020년 11월 14일에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위촉하지 않고 내년에 신규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국외여비는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비인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런 것도 포함됐고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함께 갈 때 여비가 들어가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신봉교 과장님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 관련해서 자치단체등이전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그리고 지역 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64페이지 맨 아래쪽에 드론산업육성지원 관련해서 드론행사 개최가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 드론 2,200만 원은 작년에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론핑이라고 드론과 캠핑을 합성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킨텍스 캠핑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내년 1월쯤에 컨벤션뷰로를 관광컨벤션하고 완전히 분리를 하시는 건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 목표가 사단법인 등록까지는 3월입니다. 저희가 등록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내부거래지출 한국국제전시장 킨텍스 관련해서 전출금 보내신 거잖아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저희 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보내시는 건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특별회계고 예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으로 바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전출 보낸 금액은 826억이잖아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특별회계상으로는 836억이거든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비비를 차감하고 세입·세출, 특별회계를 맞추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세입·세출 맞추는 것하고 특별회계상 자료에 올라오는 예산안상의 숫자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그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저희가 받은 예산안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킨텍스 관련 특별회계상에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세입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일이 달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하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결산할 때 들어온 세입이랑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차이가 1억이나 된다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지 임대료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항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어서 그런 차액이 발생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같은 상임위라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47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 수제품 사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제품 중에서 고양시에서 집중 육성하는 품목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수제품이 여러 가지 섬유제품, 종이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김종민위원

예를 들어서 제품 설명을,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도자기도 있고 목걸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유형을 특별하게 설명하기가 그런데요,

김종민위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면 시장에서 살아남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고요, 수제품 프리마켓 교육도 8개 분야에 있어서 입문반, 전문반도 운영해 가면서 이분들이 판로개척에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아, 그동안 했어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민위원

치열한 시장에서 과연 살아남을까, 그냥 이렇게 예산 지원으로 연명을 하는 행정적인 낭비가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정기적, 주기적으로 프리마켓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명장도 주로 어떤 품목의 제품으로 명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2,000만 원을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주고 두 사람을 뽑는 것인데 품목이 궁금해요. 어떤 것을 고양시에서 만들어내기에,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3명의 회원이 있고요, 6개 분야의 공예가 있습니다. 도자기, 금속 등 6개 분야의 공예전문가가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것도 궁금한 게 행사성이 아닌가, 시장에서 과연 살아남나, 이것도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장시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일자리에 대해서 처절하게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짧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짧게 질의를 드리면 참 일자리가 눈높이도 문제라고 봐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눈높이를 낮추는 문제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고, 맞춤형 일자리에 많은 지원도 해 주는데 100명이 취직했으면 거의 절반 이상은 다시 나온다면서요? 그런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성과내기식으로 이렇게 일자리버스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옛날에 30년 전에는 밥만 먹여줘도 그냥 일을 하겠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장상화위원장

위원님.

김종민위원

잠깐만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아들 자랑, 자식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대기업이에요, 삼성에 취직했어, 현대에 취직했어.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오고 갔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좁은 시장에서 치열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지만 그분들은 한마디로 단언해서 좁은 시장에서 일자리가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우리는 멀리 나가야 된다, 결론은 남북통일이 돼야 된다, 시장을 넓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다시 한번 압축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단 순서에 안 맞게 잡히는 대로 여쭤볼게요. 킨텍스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용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2,500만 원짜리.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자료에 붙은 원가분석한 자료는 뭐예요? 뒤에 붙은 자료, 이건 예전에 한 용역입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자료로 드린 것은 최초에 저희가 계약할 때 한 원가분석입니다.

박시동위원

유사한 것을 지금 다시 새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년 계약을 했었는데,

박시동위원

4년 만에 하는 건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4년 계약을 했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 17억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매년 3년 치를 결산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받는 것이 그쪽에 수익이 많이 나면 더 받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하려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궁금했던 게, 그럼 기존에 했던 게 총 원가 들어간 것, 예상수입, 면적 곱하기 등등 해 가지고 우리가 분할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 보고서대로 하면 17억 정도 받는다,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어떻게 보세요? 17억이 매년 발생된 겁니까, 손실이 난 겁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킨텍스가 2020년은 적자가 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수익을 많이 냈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올해 손실을 감안하더라도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500을 투자해서 매년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2018, 2019, 2020년까지 3년만 해도 30억 이상을 저희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관리위탁 관련한, 일단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 관련해서 킨텍스하고 법적으로 계약된 서류가 제목이 뭡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까? 관리위탁 계약이라고 해서,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하나입니다.

박시동위원

하나입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계약서 양이 많습니까? 양이 많으면 파일로 받고 아니면 실물로 받아보게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셔야 되니까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계약서 일체를 좀 주시고요. 올해 시설비 때문인데, 여기 지금 30억 정도 설정해 놓았나요? 34억인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32억 정도 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당시의 용역계약서를 보면 대수선을 빼고 일단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대수선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대수선을 빼고 원가분석을 해서 저희가 17억씩 받는 것으로 해서 킨텍스하고 퉁쳤단 말이에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전에?

박시동위원

그렇잖아요,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수선비가 2021년 예정금액이 대충 보면 100억이에요. 그런데 왜 30억밖에 편성을 안 했냐, 이래도 이거 괜찮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수선에 관련해서는 킨텍스와 TF팀을 구성해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킨텍스와 협의해서 결정한 시설비, 수리비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긴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30억에 대해서 원래 추후로 미뤄서 언젠가 우리가 100억, 또 100억 이렇게 계속 대수선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알량하게 수익이 17억 나오고 있다고 해서 30억 딱 편성해 놓고 100억짜리 큰 공사를 미뤄놓은 것 아니냐 이 질의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

박시동위원

미래세대 몇 년 뒤 집행부로 던져놓은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설공사 네 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지체돼서 그러니까 아까 위수탁계약서 자체하고,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예상했던 100억짜리 대수선을 원래 내년에 예정했는데 30억으로 결정된, 방금 협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부자료를 주세요. 적절한지, 내년에 과도하게 청구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보겠다는 거지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내년 것은 어쨌든 이 네 가지의 사업비 32억이고 그 이후, 2022년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가 산정한 게 없어서 산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당초 대수선이 투입될 것을 연간으로 해서 쭉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천 몇 백 억짜리. 그 계획에 따르면 대충 이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30억밖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수제품 프리마켓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내용은 다 알고, 올해는 총 20회를 여기저기서 했다는 거잖아요, 덕양, 일산,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내년에는 노래하는 분수대에서만 할 겁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상임위 때도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시청 주관으로는 5,000만 원 예산으로 노래하는 분수대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노래하는 분수대에서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청에서는 노래하는 분수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박시동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수제품 사업을 하면서 각 구청도 같이 어우러지면서 내년에는 같은 수제품을 적정한 장소에 집중하되, 구청과 같이 어우러져서 하기로 그렇게 사업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분수대는 저희가 하고 덕양구청 가로수길은 덕양구청에서 하고,

박시동위원

그럼 구청 예산으로?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데 사실상 예산 증액이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입니다.

박시동위원

구청 3개 추가적으로 증액된 게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억 5,000에서 1억 6,00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각각 5,000만 원 정도씩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덕양구청이 좀 많고요, 일산동·서구는 동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각 1억씩이라는 거예요, 합쳐서?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덕양구청이 한 1억 3,000으로 알고 있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결론은 올해 5,000만 원 했던 것을 내년에 그냥 1억씩만 계산해도 이게 지금 3억 5,000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확대를 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지금 47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밑에 운영비, 행사비도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47페이지에 이게 육성사업 5,000만 원이고 그 위에 활성화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 프리마켓 참여 및 참가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프리마켓에서 우수한 업체는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K-핸드메이드페어에 참가하는데 있어서의 부스 지원비와 운영비 지원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몇 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코엑스에 16개가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전시관에 참가하는데 있어서의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6개 업체가 코엑스 전시회에 참가하는 비용이라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 프리마켓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이게 프리마켓을 주관하는 업체가 4~5개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참석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뒤에 보면 시제품,

박시동위원

부스라고 해 봐야 20~30개밖에 더 돼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그 뒤에 보면 1,000만 원짜리 고양시 수제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약 85개의 업체가 와서 16명이 최종 수상을 했습니다. 그 16명이 아까 말씀드린 K-핸드메이드페어에,

박시동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룰루랄라가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네 번을 했는데 얘네들은 주관사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부스는 28개라는 거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한 번 대회 할 때마다 20개에서 30개 정도밖에 안 오는데 한 번마다 1,000만 원 정도 쓴 거예요. 그렇지요? 한 번은 아니고 한 대행사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에서 1,600까지 그렇게 예산을 썼습니다.

박시동위원

프리마켓에 참여하는 업체라고 해봐야 회당 30개인데 이것을 지금 내년에 시가 도합 3억 5,000대로 키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30개가 아니라 연간 참여하는 횟수로 따지면,

박시동위원

연으로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룰루랄라 자료를 주셨잖아요.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총 4번 했는데 1회당 28부스 정도 왔다는 거잖아요. 부스라고 해봐야 리어카 규모밖에 더 돼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총 58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시민이 어느 시기, 어디 장소든 거기에 가면 수제품 프리마켓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주신 것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우리가 공예사업 관련해서 이미 경기도대회 나갈 때 2,700만 원을 잡아놓았지요, 내년에. 그다음에 공예품 디자인 개발로 또 2,700만 원을 잡아놓았지요. 그 2,700만 원은 그동안 어떻게 썼나 봤더니 명장한테 디자인 개발하고 도료, 재료비로 1,000만 원 이상 줬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명장이 받고 계신데 지금 그중에 두 분을 추가 선정해서 또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맞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그거예요, 지금.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평상시 사업비는 지속적인 육성지원 사업비이고요,

박시동위원

알지요. 빨리 정리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명장은 기여한 분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5,400만 원 중에서 경기도대회에 나가는 비용이 있고 디자인 개발하시라고 또 2,700만 원을 주는데 2,700만 원 중에서도 명장분들이 디자인 개발이나 지도료 관련해서 돈을 또 받고 계세요. 거기에다 그중에 두 분은 또 추가로 고양시 명장으로 선정해서 1,000만 원씩 또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또 주는 것은 없습니다. 5,400에 있어서는 계속 경진대회 참가비 지원이라든가 디자인 개발 연구비지요. 계속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시동위원

확인만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상임위에서 자료를 낸 게 여러 가지 우리가 각 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에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매칭이라든지 법에 요구하는 거, 도에 있는 분담비율, 그거 다 근거를 내라고 했어요. 자료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내년에 10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근거와 비율을 어떻게 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억.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건 10억 원이고요, 이것은 사업등록을 한 지 2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한테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것이고 1년 거치, 4년 상환, 이자율 4%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출연을 해서 하나은행과 대규모 점포 등과 민관, 민민 매칭을 통해서 소상공인한테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올해 총 나간 게 토털 얼마입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는 274건에 6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본예산이랑 추경이랑 합쳐서 얼마예요? 20억이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억이요.

박시동위원

올해 우리가 20억을 출연 원금으로 냈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하나은행이 얼마 냈다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하나은행이 5억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내년에 우리가 토털 얼마 낼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하나은행은 내년에 또 가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예산상에 10억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시동위원

저희는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출식. 언제 우리가 20억을 내고, 언제 15억을 내고, 우리가 얼마 내면 하나은행은 어떻게 매칭을 하고 있고, 그게 적당한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서 재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특례보증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박시동위원

조례가 있으니까 특례보증을 하는데 금액산정을 하나은행하고 어떤 민민, 민관매칭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고, 총규모를 어떻게 산정했냐 그 산출식에 대한 논리근거를 물어보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고 2011년,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 내년에 0원 내면 우리는 20억을 그대로 할 건지, 하나은행이 0원 낸 만큼 우리가, 올해 우리가 20억 냈고 하나은행이 5억 냈잖아요. 내년에 25억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25억까지 쭉 당길 거예요, 안 낼 거예요?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하나은행이 2011년부터 특례보증을 매칭해 온 사례를 보면, 특히 또 특례보증을 하나은행에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보증이 아예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어느 규모가 적절한지, 둘 간에 매칭 MOU가 어떻게 체결돼 있어서 여태까지 끌어왔는지, 그쪽의 의사를 알고 우리 매칭금액을 정했는지, 이거를 알려줘야 우리가 예산이 적절한지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 산출자료를 다시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28청춘 사업소 다른 것은 괜찮은데 여기에 지금 키오스크는 왜 설치하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건물 앞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제반사항들을 하려고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이 많이 들어와서 대민으로 열려있는 시설이고 우리가 멋들어지게 장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거기 안에 있는 창업 관련한 분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1년 내내 여기 상주해 가지고 일하는데 이게 무슨 10층짜리 건물도 아닌데 키오스크가 왜 필요하냐 그 이야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6개월마다 선정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박시동위원

그건 알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업체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이유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그 식당이 어디 있는지, 메뉴판이 필요하든지, 지도가 필요하든지 빠른 정보를 위해서 터치, 터치해서 갈 수 있는데 컨테이너 10개 갖다 놓고 무슨 키오스크가 필요하냐 이 이야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28개 기업인데요,

박시동위원

알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연으로 따지면 회전이 되니까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오스크에 무슨 내용이 꼭 필요하고 그 정보가 서면정보나 게시판 정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달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없으면 이게 잘린다는 그 이야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필요합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설득이 안 되는데 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아무튼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전에는,

웃음소리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반드시 설득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사실 회의록에 남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하시는 분들이 이미 거의 반은 파산이나 부도상황에서 폐업하시는데 일부라도 폐업비용이 또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폐업하시느라고 정신없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서류로 공모를 내야 되고 신청을 해서 자격을 평가받아서 지원하는 게 정신없는 분들한테 이게 지금 맞는 행정이냐가 하나의 질의이고, 또 하나는 저희는 현재 상황상 이것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증액도 검토하라, 이게 사실 상임위의 비공식 의견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일단 만약에 증액을 검토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가 좋겠는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 한번 줘 보시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당초 우리가 1억까지도 생각을 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심사기준에 있어서의 평가기준 같은 것은 만약에 예산액 대비,

박시동위원

지금 폐업숫자가 거의 2만, 1만 8,000이에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지막 자금인데? 그러니까 장담은 못 하지만 상임위 의견이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 어디까지인가를 검토해 보라 하셨으니 계수조정 전까지 ‘이 정도까지 시범적으로 늘려보겠다.’ 이런 안을 한번 줘 보시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정신없는 분들한테 이거 내서 심사해서 ‘지원대상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리는 대신에 내가 1월에 폐업할지 3월에 폐업할지 모르는데 그걸 연초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심사해서,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이걸 받으려고 일부러 폐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순차로 해서 접수되는 대로 어느 여건만 맞으면 그냥 소진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줄 수밖에 없다, 다만 기간별로 편성하면 된다, 그런 안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공모방식으로 평가해서 누구를 주겠다, 매출 기준이 얼마면 15점, 손해가 얼마면 얼마, 종업원이 많았으면 5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진짜 어려우신 분에게 따뜻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집행이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건 잘 해 보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상화위원장

위원님, 많이 남으셨나요?

박시동위원

아니요, 상임위에서 저한테 요구한 것만 빨리빨리 질의드리는 거예요. 노동권익센터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 동시에 질의드릴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두 기관이 지금 인력이 똑같아요.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거의 1명 차이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1명.

박시동위원

센터장 하나, 사무인력이 1명이나 2명이나, 노무사 1명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1명이 지금 보면 직원급이에요. 비정규직센터가 1명이 적은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직 직원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노동권익센터는 인건비가 2억이고 이것은 1억 2,000이에요.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어느 기관이나 8,000만 원짜리 일반직 직원은 없어요. 사무보조직원이거든요. 사무관리비도 여기는 1,500인데 여기는 2,200이에요. 사무용품, 전화, 비품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거의 유사한 노동시장의 약자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했는데 비용이 얼추 비슷해야 우리가 인정이 되는데 인정이 안 된다는 게 하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만에 하나 양 기관을 삭감한다는, 혹시 고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했는데,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경력단절 취업상담 이런 거를 여기서 왜 합니까? 경력단절 관련한 예산이 복지여성국에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서 그 상담을 왜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이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자료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을 상대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잘하도록 하고, 쓸데없는 예산을 좀 보세요, 우리가 직접 자르기 전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 넘어갈게요. 노동권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만들면서 하라고 했던 일이 아닌 일들이 많은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는 지금 비용낭비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 절댓값을 깎을 생각은 없는데,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기관이 돈을 많이 받으면 되지요. 그런데 쓸데없는 예산이 많거나 비슷한 기관에 사람 하나 더 쓰는데 지금 하나는 1억 7,000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1억 원 차이가 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준비할 때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직센터 급여 차이가 발생돼서 시작이 되었고요, 직원 1명 차이 부분이 뭐 8,000은 아니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부내역으로 주세요. 그래야 이대로 인정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로개척 지원 좋지요. 이런 건 팔 데가 없으니까 해야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분들 사주는 예산이 얼마예요, 공공구매대행 같은 데 지원예산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400만 원밖에 안 될걸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는 예산을 안 쓰고 유튜브 채널 운영 2,000만 원, 이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뉘앙스지요. 세부사업설명을 세 기관은 자세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컨벤션뷰로도 운영비까지 인정하겠는데 사업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받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 전략산업과인가 어디 과인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영상공모전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청소년재단 출범 이후로 청소년 관련한 모든 행사를 그쪽으로 모아서 하고 있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사업내용과 이런 것이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에서 청소년 관련한 영상공모전을, 무슨 이게 전략산업에 큰 도움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 고양시가 전략적으로 하는 산업이 방송산업과 마이스산업, 드론산업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 방송산업을 홍보하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홍보 효과는 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자료 한번 받아볼게요.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가 모으기로 했기 때문에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원당시장, 능곡시장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어요. 저희는 전통시장 지원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보기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 원당시장에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뭡니까? 매니저 1명 지원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전기료 얼마, 마케팅 지원비 얼마 이렇게 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니저 1명분에 대해서 2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자체 시비, 괄호 치면 되지요. 그다음에 능곡시장은 매니저 1명 그런데 우리 돈이 아니고 도비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꼬리표도 달아주시면 좋지만 어느 시장도 다른 시장이 맡고 있는 것을 덜 받지 않게 잘 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 자료를 주셔야지요. 이해되셨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리한 자료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항상 각 부서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행감을 6월에 했잖아요.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질의를 하나, 질의가 아니라 저는 납득이 안 돼서요. 65페이지에 보면 DMZ국제다큐영화제랑 EBS국제다큐영화제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이거 둘 다 100% 시비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 시비입니다.

장상화위원장

100% 시비인데 왜 DMZ국제다큐영화제이고, EBS국제다큐영화제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100% 시비,

장상화위원장

DMZ고양국제다큐영화제라든가 아니면 EBS고양국제다큐영화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전체 사업비는 한 40억 정도 되고요, DMZ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파주와 저희가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장

그럼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분담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30억 넘게 부담합니다.

장상화위원장

경기도 30억이라고 여기 안 적혀 있는데?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설명서가,

장상화위원장

설명서에도 없습니다. 제가 둘 다 찾아봤는데 설명서에 없거든요. 설명서에 충분하게 적시해 주시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총 사업비는 40억이고,

장상화위원장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야기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예산이 깎인 적도 있어요. 확실히 명기를 해 주시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장상화위원장

이 행사에 다 가 보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앞으로 명기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창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오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목에 고양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사라고 하는데, 콘텐츠산업이 세렝게티도 아니고 실태조사 뭐 이렇게 용어를 부드럽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은 도비 유치사업으로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고양시 콘텐츠산업 부분만 통계조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유치를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통계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산업진흥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했네요? 고양 ICT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데 고양에 ICT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체가 많이 있나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추정컨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1,800개 정도 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1,800개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기업분류에 따라서 ICT기업이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기업이 한 1,800여 개가 지금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가 ICT기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마케팅 지원까지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가 이른바 굴뚝공장, 굴뚝산업을 유치할 수 없는 지리적 한계, 지정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게 콘텐츠산업과 ICT라고 하는 산업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산업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ICT기업에 관한 어떤 육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1,800개가 되는 업체에 기술개발지원을 한다고 예산을 세운 게 2억 5,000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산의 범위에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수치인가,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사업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환위원

사업을 폭넓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웹툰창작 교육부터 공모전, 웹툰 유통·거래 활성화, 웹툰산업, 웹툰에 대해서 상당한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막 다 찢어서 하면 얼마나 효율이 오를까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사업구조를 설계할 때 웹툰산업의 밑단부터 시작해서 웹툰을 시작하는 가장 초기단계 그다음에 웹툰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김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웹툰 공모전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개인인지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보통 통상의 웹툰이 어떤 기업 성격보다는 개인 창작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대개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개인들이 보통 응모하는 편입니다. 이 공모전의 취지는 새로운 웹툰작가를 발굴해서 그 사람의 웹툰이 상품화돼서 유통거래가 될 수 있는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공모전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게 고양시 산업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콘텐츠산업은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창작의 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창작을 통해서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부가가치를 통해서 다시 생태계를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웹툰산업이 콘텐츠산업의 한 종류로서 최근에 시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0여 명 상회하는 웹툰작가들이 고양시 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들을 통해서 웹툰산업의 한 축을 저희가 육성하자는 생각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웹툰이 아직까지 타 지역 지자체나 혹은 어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웹툰도시 고양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산업 부분을 육성하자,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산업진흥팀에서 하고 있는 고양 ICT기업에 관련돼 있는 지원사업 비용 부분, 이쪽에 관련된 업체가 1,800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예산액과 100여 명의 웹툰작가들을 위한 지원액이 비슷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인터넷전용선이 열두 달을 쓰는데 1,100만 원이 나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 부분은 본원 인터넷전용선인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두 개의 회선으로 저희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영지원팀장이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수환위원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 인터넷전용선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대략 인터넷전용선이라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게 전체가 7,5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 비용은 고양시 정보통신과의 전용회선 사용료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대체 전용회선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비용을 왜 이렇게 과하게 지출하시는 거예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공간들이 다 떨어져 있어서 공간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공간에 들어가는 인터넷전용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좀 누적적으로 봤을 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전용선을 과다하게 쓰는 것 아니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김수환위원

과다하지요. 지금 고양시 본관하고 전체가 쓰고 있는 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선에서 끝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전용선으로 7,500만 원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마 공간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김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과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업무용SW(오피스 365)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6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데 50카피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예산에 올리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경영지원팀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 이명균 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는 13만 원 단가에 대해서는 MS오피스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3만 원을 책정했고요, 아이디당 3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아이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밑에 문서편집 프로그램은 또 뭐예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문서편집 프로그램은 PDF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요가 있어서 PDF 편집 프로그램을 20카피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위에 보면 오피스 365라고 정확히 명칭이 나와 있는데 다음에 문서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항목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써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앞으로 항목을 표기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밑에 PC 및 서버 보안프로그램 70카피를 한다는데 지금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50카피를 하면서 보안프로그램은 70카피를 하면 20개가 넘는 건 뭐예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PC당 필요한 보안 카피 개수가 있고요, 서버에 들어가는 보안 PC가 필요한 게 있고,

김수환위원

그러면 23페이지에 있는 PC 및 서버 보안프로그램하고 24페이지에 있는 서버 및 PC 보안프로그램은 왜 다르지요? 다른 거예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24페이지에 있는 내PC지킴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환위원

맞습니다.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여기에 있는 PC 지킴이는 앞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앞쪽에 있는 보안프로그램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4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은 PC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뭐가 다른지 설명으로는 부족하네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서버호스팅 사용료가 130만 원씩 열두 달, 1,500만 원이 나가요. 서버를 운영해도 이 정도가 안 나가는데 1,500만 원을 들여서 호스팅을 한다고요? 운영비라면 믿겠어요. 그런데 호스팅을 하면서 1,500만 원이 나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전용회선을 당겨서 서버를 운영해도 이거보다 안 나갈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도록 정보통신과에서 권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2021년도 홈페이지하고 그룹웨어를 각각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KT 쪽에서 견적을 받아서 경영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견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것도 정확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1,800만 원이 나갑니다. 웹호스팅을 해서 중요한 장비는 보유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위에는 나와 있는데 밑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1,800만 원이 나와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기에 1,800만 원이 나가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여기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관 운영할 때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설 이외에도 진흥원은 각 입주지원센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과하고 이런 협의를 거쳐서,

김수환위원

정확하게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어떤 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느냐고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입주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이나 난방기구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20년 가까이 사용한 기구들이 많아서 수리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진흥원에 직원이 몇 분이 계시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기간제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50명이 사용하는 웹메일 호스팅을 1회 210만 원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웹메일 호스팅이 계정 1개당 유료로 하면 얼마나 하는지 뽑아보셨어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여기에 있는 웹메일 호스팅은 저희가 총 80계정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하이웍스라는 웹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메신저라든지 혹은,

김수환위원

1개 계정당 얼마예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

김수환위원

정확한 자료 요청합니다. 웹메일 계정당 하나 1천 원이면 돼요. 그리고 흔하게 일반 포털사이트 들어가면 원하는 도메인을 붙여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밑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전자결재로 진흥원에 1년에 수입이 얼마가 들어옵니까?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여기에서 전자결재라는 용어는 과금을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회사 내에 내부적으로 문서 결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금을 결제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50명이 ERP를 사용하는데 2,000만 원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이것은 저희가,

김수환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하세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2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1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진흥원은 홈페이지가 몇 개가 있지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

김수환위원

홈페이지 몇 개 운영하세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진흥원 기본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각 센터 혹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수환위원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웹호스팅을 둬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냐고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총 개수로는 6개에서 7개 정도 수준이 됩니다.

김수환위원

도메인을 다 두고 있어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데 여기 왜 두 개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64페이지하고 24페이지만 홈페이지 호스팅해서 유지보수비용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4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료 제출하세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38페이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용역이라 하는데 요즘 이런 용어 잘 쓰지도 않고 좀 생소한 용어이기는 한데, 창업기획자 용역이 작년도에 참여율이 어떻게 되었나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 이 부분은 창업지원팀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창업지원팀장 주형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 과정을 20명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항공대 쪽에서 장소를 빌려서 30명 과정, 중부대에서 장소를 빌려서 50명 과정으로 해서 총 100명 과정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아카데미 캠프, 포럼, 경진대회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참신한 프로그램 같지만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되고 있는 스타트업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창업지원팀장 주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창업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기업은 1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엑셀러레이팅 용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쪽에 110개 되는 기업들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수환위원

다양한 사업과 보기 좋은 사업의 타이틀은 호기심을 끌 수는 있지만 내실로 연결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질의보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올해 스마트 리빙랩 사업 하셨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스마트 리빙랩 진행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했던 것들 그리고 내년에 사업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 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이 스마트 리빙랩 하나인가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다른 사업도 있나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혹시 스마트 리빙랩 말고 다른 공모사업이 있으면,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압축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 어떤 행사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맨 아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구축사업 관련해서 행사홍보비, 사회적경제 행사 운영을 하는데 1식인 것 같은데 4,000만 원, 어떤 내용인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이 답변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원장님, 죄송한데 담당하는 분이 바로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민수입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전체 개최하는 것이고요, 이 한마당 행사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큰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단위로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잖아요. 그룹이 몇 단위, 몇 명 정도 계시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체적으로 크게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현재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함해서 34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개에서 70개 정도의 기업이 참석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60~70개 기업이?

민수

김민수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장소는 보통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저희들은 현재 노래하는 분수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1식 치고는 비용이 제법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56페이지 지출예산서에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 예산이 전혀 안 잡힌 것은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돼서 그런 거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고양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전혀 없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민수입니다. 국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같이 연동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예산에 일단 제외시키고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와 포함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지출예산서상으로는 센터 운영비나 창업지원 관련해서 국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서에 안 잡혀서.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국비 매칭해서 올린다는 이야기시지요?

민수

김민수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마 저희 진흥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예산담당관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예산안 첨부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안에 보시면 재정분석을 하고 있고 재정분석 중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비율,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 자료 70페이지에 보면 출연기관 재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기관이 고양문화재단, 진흥원, 꽃박람회, 시정연구원, 청소년재단 이렇게 있는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1.05%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진흥원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여기에서 말하는 부채의 정확한 뜻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회계상으로 봤을 때 그냥 단기로 들어온 어떤 채무들 그런 부분들을 잡아서 아마 부채비율을 잡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의 부채라면 금융비용이 포괄되는, 금융비용이 따라가는 부채를 회계에서는 부채로 인식하는데 저희 같은 출자출연기관은 상법상 회계기준하고 자금을 운용하는 게 달라서 실질적으로 여기서의 부채라 함은 조금 다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장

잠시만요. 원장님, 그거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장상화위원장

그래서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입주기업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간략하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채를 기본적으로 거의 생성시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부채비율이 생긴 이유는 입주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임대보증금으로 받아놓은 금액들과 진흥원이 시로 반납할 금액을 회계처리상 미지급금으로 설정해 놓은 금액, 이런 것들이 부채로 인식되면서 부채비율이 자본금 대비해서 50% 이상 올라간 것처럼 표기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입주기업들이 낸 보증금이 부채로 잡힌다는 말씀이시지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 그게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입주시설 임대보증금으로 12억 원이 되고요, 미지급금이 19억 원으로 인식되고 그다음에 임직원들 중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놓은 금액 한 7억 8,000 정도가 부채로 인식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퇴직금도 부채로 인식이 되나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 이것을 회계처리하게 되면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설정하게 돼서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줘야 될 돈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일반적으로 지급돼야 될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예수금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된 금액들이 있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수금은 얼마인데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수금은,

해련

김해련위원

계속 변동하기는 하겠지만.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1억 7,0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해련

김해련위원

이런 내용들이 합쳐져서 부채비율이 높은 걸로,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부채비율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에 반납할 미지급금은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시에 반납할 금액은 진흥원이 사업 수행하고 난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같은 사태로 진행해야 되는 행사를 못 하게 된 경우에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위주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불용된 금액이 있다는 건가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시로 다시 반납해야 될 금액을 부채로 잡아놓아서 그렇게 표현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예산에 잡혔다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취소되면서 불용된 금액들을 아직 시에 반납하지 못해서 생긴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6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상화 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도 힘들지만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세요. 제가 저희 상임위가 처음이라서 살펴봤더니 여기 복지여성국은 거의 다 매칭사업이라 뭐라고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일하시기는 힘드실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시 자체예산이 좀 있고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야 의욕적으로 하실 텐데 너무 매칭예산이 많다. 그래서 시가 특정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칭사업 말고 정말 우리 고양시만의 복지여성국의 복지사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할 것은 많지 않고 우리 1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해서 복지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21페이지에 보면 삼송동 종합복지회관하고 내유동 커뮤니티센터는 복지관에 안 들어가 있고 동 종합복지관으로 따로 구분하셨어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16페이지에 예산을 수립했고요, 나머지 삼송동 복지회관이랑 내유동 커뮤니티센터는 마을회관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상 지역커뮤니티센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특성이 다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2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 만들어질 35페이지의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도 만들기를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마을회관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랬는데 왜 이게 복지정책과로 들어와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이게 수도권 접경지역 사업을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경지역에 계시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제안사업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접경지역이면 평화미래정책관이 가야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마을회관의 성격을 가진 커뮤니티센터로 저희가 제안해서 행안부로 수탁을 받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요즘 고양시에서 어쨌거나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느라 시에서 계속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나면 어느 부서에 갔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되게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복지 쪽으로 오면 거의 복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커뮤니티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처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분리시켜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차량보험료 인상하고 잦은 차량 고장 때문에 늘어났대요. 푸드뱅크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차가 자주 고장이 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뱅크는 네 곳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곳이 덕양 행신지역 복지관에 푸드뱅크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적에 차량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법인차량을 갖고 와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식이 오래 되고 실질적으로 잦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잦은 고장이 있는 차를 시작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차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새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차량이 자주 고장 나서 구입한다고 쓰셔야지 그것은 안 쓰셔서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차량 교체용으로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요. 제가 기획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5페이지에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쭉 해서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태극단 순국단원 합동추모식이 있습니다. 태극단이 보훈단체 맞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보단체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보훈단체 안에다가, 명목에 넣으셨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속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기획에도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고양시에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민간인이세요. 전쟁의 아픔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민간인 희생자 조례가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아픔을 겪으신 모든 분을 통틀어서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해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보훈단체의 지원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극단은 보훈단체협의회에도 못 들어가시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같이 넣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고엽제전우회하고 지역자활센터는 공공용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데 공공건물이라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는 덕이3리라고 하는데 탄현에 덕이3리 지역에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어디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송산동 덕이3리 지역에 있고요, 신도시 내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자활센터는 여기 주교동의 뒤에 저희가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건물이 고양시 무슨 건물에 들어가 계시냐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일반공공건물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명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명칭이,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층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다 쓰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사무실 하나가 들어가 계실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여기에 있는 고엽제전우회는 원래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을 쓰고 있다가 2층의 건물인데 1층은 장애인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2층만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노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이 2020년도에 얼마이고 2021년도에 얼마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878억 9,40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775억 9,091만 4천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 고령화가 세계최고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2년 정도가 짧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문제,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앞으로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태료 관련해서 수입이 있으신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해서 240만 원인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개의 위반사항들이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과태료로 240만 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0만 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한 사유는 작년도 추경에 24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수입 부분이 있어서,

박현경위원

11개 중에서 어떤 과태료, 항목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례식장 영업 등에 관한 교육을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박현경위원

장례식장 측에서 받은 과태료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일산복음병원 장례식장 100만 원 중에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해서 8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장지 조성 미신고,

박현경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페이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안전지킴이 지원이 있어요. 5만 원씩 해서 572명에 12개월 해서 3억 4천이 넘어요. 갑자기 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572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분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특히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서 경로당 안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로당 안전지킴이를 선정해서 경로당 환경개선 및 경로당의 관리운영 그리고 안전지킴이의 역할, 방역활동이나 시설관리 등의 역할을 줘서 한 달에 5만 원씩 그 활동에 관련한 수당을,

박현경위원

활동비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활동비 수당을 줘서,

박현경위원

지금은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경로당에 없으신 것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자진해서 총무나 회장님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수당을 줌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박현경위원

그런데 5만 원이라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잘 수행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3개 노인지회에 이 사업비를 줘서 각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3억 4,320만 원이 나가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지회에서 572개의 경로당에 나눠주다 보니까 어떻게 그 일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지 않을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활동일지하고 근로사항을 체크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작업지시, 부족한 부분들은 그렇게 지도하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었던 부분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비나 사업비를 조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저는 아까 왜 총예산을 여쭤봤냐 하면 물론 2020년 예산보다는 2021년 예산이 더 증액됐지만 우리가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되나,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사업을 더 많이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하시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노인상담센터 지원인데 노인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임위에서 받은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인분들을 집단으로 상담하고, 그 자료에서 본 내용이에요. 집단으로 상담하고 이러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도 제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70대 후반 어르신들하고 제가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코로나블루, 코로나우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저희들도 힘든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삶에 대한 회한을 느끼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활동을 못 하고 계속 계시다 보니까 운동능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젊은 중장년층, 청소년보다는 노인분들의 이런 상담, 온라인상담이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은 사실 애초에 태동이 2010년도에 자살예방센터의 개념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자살, 자살’ 이런 명칭이 불편하다고 해서 2016년도에 노인상담센터로 경기도에서 명칭이 바뀌었고요, 이렇게 해서 경기도 내에 전체 노인복지관에 전문상담사 1명이 고용돼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박현경위원

이 사업의 태동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이고요, 고독사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임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내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말씀드리지만 올 예산에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하셔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런 사업계획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요. 이것도 국도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이게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해산하고 장제급여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여쭤봅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이 해산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동청소년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출산했을 때 나가는 것이고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대부분 장제급여인데요.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띄어서 하시면 안 되냐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매칭으로 해서 9천만 원의 예산이 돼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사망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으면 급하게 장제급여가 나가야 될 것도 분명히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띄어서 생각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하는 것도 좀 빠르지 않을까 해서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할 때 해산급여 따로, 장제급여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노인복지시설 확충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지만 노인복지에 대해 어느 부분에서인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다 삭감된 것 같아서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사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2,660만 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사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2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이것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 하면 앞으로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고양시의원님들의 장사시설연구회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다음 연구용역에는 고양시 장사시설연구회에서 용역이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같이 함축적으로 담아서 다시 고양시 전체에 대한 장사시설 발전방안이나 관리 부분들을 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지금 표를 띄워놨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표는 아마 안타깝게도 장묘팀에서는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건교 상임위에서 이번에 안건이 올라온 것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하나 있었고요, 성장관리방안 변경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부결됐고요, 성장관리방안은 미료가 됐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알 수 없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의뢰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봉안시설이 남는다, 이런 용역을 2018년 4월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다가 올해 4월에 4장짜리를 하셨고요. 그런데 저것은 뭐냐 하면 저희 연구회에서 장사시설 수급계획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 건데요, 지난 연구용역이 오류가 났던 거예요. 그 오류가 난 것을 보고했고 그래서 시장님도 ‘봉안시설이 남아도는데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저 도표를 보시면 빨간 박스 해 놓은 것 있지요? 2026년도하고 2027년도에 보면 잔여안치수가 모자라는 시점이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지난 용역의 맹점은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9개의 사설봉안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용자가 5~10%만 고양시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다가 넣지 않았어요. 우리 고양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용역이 잘못된 것인데 부서에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회에서 알게 돼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조례를 왜 만들지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을, 다음에 조례개정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조례를 왜 만들까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1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요,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해야 되고 시민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사항이나 벌칙을 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22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위원님, 예결위입니다.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의 권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시립장제시설을 만드신 다음에, 수립계획이 있으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예결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2차 고양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라서 2018도부터 2022년도까지 수급계획에 대한,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데요, 2,66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묘적부 정비가 완료될 수 있을까요? 묘지 전수조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매장신고서 전산화할 수 있나요?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지금 각 동 센터에서 전산화작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산화하고 묘지를 이 예산으로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되신다면 예산 증액하세요. 제가 예산 세우라고 말씀드릴 때도, 예산과에서도 얘기했어요. 전산에다가 써놓기라도 하시라고. 그래야 다음 예산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해 보시고 계수조정 하시기 전까지 말씀해 주세요. 증액도 가능합니다. 예산은 삭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수조정까지 대답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108쪽의 공설묘지의 어떤 관리 및 홍보비, 청소, 벌초나 시설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1년 실 경비예산을 반영 요구,

박현경위원

그것만 하신 것이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한 사항이고,

박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묘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고 대답하시라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지금 전수조사는 여기 홍보비 안에 저희가,

박현경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할게요. 팀장님 안 오셨지요? 팀장님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팀장님이 안 계실 때는 주무관님이 정말 힘들게 일하신 것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서에 3명 충원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어느 팀에 충원해 주실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장묘팀이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충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장상화위원장

저기 위원님!

박현경위원

예, 다 했어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사실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충원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 2,660만 원 안에는 지금 대답하셨던 묘지 전수조사, 매장신고서 전산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을 다시 세워서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9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가 차량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부설명서를 봤더니 사무처장, 실장, 주임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빼고 다 비상근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상근직원이 3명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상근직원이 3명인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3명 중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2명이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세부설명서에는 실장만 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급여를 안 받으시고 그냥 출근하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나중에 추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지금 세부설명서에는 사무처장, 실장, 주임이 근무한다고 돼 있으면서 운영비에 3,300만 원 해서, 실장 250만 원 해서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우리 예산으로는 사무국장 한 분의 예산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데서 조달을?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여기 차를 지원을 안 했는데 왜 차량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여기가 우리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봉고차가 있습니다. 봉고차 연식이 많이 오래되고 이래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주거나 유지비를 안 해 줬는데 왜 세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범죄피해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계속 이동권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서 전기차로 시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바꿔드리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파주는 얼마가 들어오고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파주는 현재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태까지 계속이네요? 5천만 원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로 보조비율을 맞추자고 계속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62페이지 이번에 여성취업박람회하고 호호 성공 페스티벌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호 성공 페스티벌은 2018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호호마켓 운영과 직종체험박람회 두 가지 사업을 해 왔던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지금 일자리경제국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여성에 관련해서 청년에 치중돼 있고 신중년 사업에는 미비한 부분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단녀나 여성들의 취업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삭감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18년, 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면대면으로 해서 행사를 18년도에는 호수공원, 19년도에는 킨텍스 메가쇼에서 함께 했는데 올해는 사업비를 삭감하지 아니하고 비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병행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아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트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두 사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꼭 필요합니다. 다시 세워주신다면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서 성공적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여성과에서 이것 빠지면 내로라 할 것 있습니까? 거의 성과할 때 취업이나 모든 부분에 지표로 삼을 게 이것 빠지면 사실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수어하고 시각장애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항상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1월부터 2, 3월까지 교육을 못 받는 그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됐나요? 바로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입니다. 올해 수어통역센터의 교육비는 공모사업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1월에 모집을,

효금

김효금위원

알고 있어요. 그리니까 수어하고 점자교육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공모를 1월, 2월 해서 받고 나면 거의 1월부터 2~3월간 교육에 노스가 생겨서 일반교육이 아니고 이것은 특수한 장애인들을 고려한 교육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몇 년째 부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안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는 꼭 올려서 그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꼭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하고 저희가 같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본예산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끊임없이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41페이지 장애인복지과 고양 안심 스마트 팔찌 보급하고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사실 없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141페이지.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안심 스마트 팔찌사업은 이번에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발달장애인들 실종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는 100명을 시범적으로 모집해서 한 그 기계가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팔찌가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스마트 팔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위치추적만 되는 것인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시계가 탑재돼 있고요, 위치추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시계하고 위치추적만 되는데 16만 원이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옛날에 무슨 고무신인가 나막신인가 해서 치매어르신…….

웃음소리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보건소에서 꼬까신, 깔창을 이용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뭐를 한번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더군다나 이게 발달장애인한테 지급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장비가 보완되더라도 효과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장애인 어르신 응급안전 서비스는 기존에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 밑에 부분입니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전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라고 해서 노인복지과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것의 대상이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는데 그 예산이 다 노인복지과로 내려오다가 이번부터 장애인에 관련된 신규예산이 30명분 그 기기 사용료 360만 원만 저희한테 처음 배정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실행해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실행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존에 하시던 데서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이번에 360만 원만 저희한테 배정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어르신들, 장애인들, 독거,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했던 것인데 여기 30명을 떼 온 것은 그쪽에서 하던 기존 사업 말고 새로운 30명인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진입하는 예산 사용료만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아청과 178페이지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인가요? 아, 민간이전이구나. 어디에서 교육을 하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육종의,

효금

김효금위원

아, 육종에서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했는데 육종에서 다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참석을 하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청과 186페이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 어디 청소년시설을 말씀하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은 원래 2019년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종료됐고 21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련관 3개소하고 문화의 집 2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재단 하에 있는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안심 스마트 팔찌는 저도 문복을 떠나서 처음 보는 사업입니다. 가격도 고가로 책정된 것 같은데 일단 개수가 100개면 대상이 어디인가요? 어떻게 선정해서 주실 것인지? 그다음에 위치추적이나 이런 것은 보호자가 요청했을 때 누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입니다. 통신사하고 연결돼서 부모님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통신사를 통해서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24시간 다 가능한 거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100개면 어느 대상을?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100개를 잡았고요, 그것은 일단 실종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해림

이해림위원

아, 실종이력이 있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발달장애인이 저희가 4천 명 정도 되는데 모두다 스마트 팔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번 실종이력이 있는 대상을 우선적으로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인지능력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 100명을 선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번 실종이력이 있으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잘 챙기시더라고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03쪽에 이것은 노인복지과하고 겹치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관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이 기관운영이면 올해 1억 3천이 증액됐어요. 국비가 늘어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기존 대상자의 잔여, 그러니까 기존 장비 223대에서 2021년 3월에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이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관운영비였거든요. 이게 장비에 관한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 2명분이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주는 기관이 어느 병원을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따로 무슨 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응급관리요원 2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독거노인 161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은 158명 그래서 319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을 합쳐서 300명 이상을 복지관 내에 서비스센터를 사무실을 하나 해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거기 사무실에 응급안전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증액이 된 것은 그 시설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기구, 기계?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 기계를 추가설치할 때 임차비가 한 달에 1대에 1만 원씩이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장비가 545대 그게 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1억 3천이 추가로 장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국비·시비가 5 대 5 매칭된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만큼 필요하다고 국비신청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1년 사업량을 조사해서 수요신청을 받을 때 제출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이번에 특별히 장애인복지과로 360만 원이 배정됐고요, 그 전에는 노인복지과로 100% 예산이 배정되다가,

해림

이해림위원

어차피 이게 여기서 쓰는 것인데 따로 그냥 예산안에서,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대상이 독거노인과 장애인인데 통합해서 노인복지과로 내려왔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다가 이것을 따로 뺀 거라는 얘기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전체결산을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또 따로 해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저희 것만 결산하고요,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과 것을 결산하게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하고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노인복지과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그 사업을 할 적에 그 안에 독거노인도 있고 장애인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나중에 결산을 보실 때 노인과에서 얼마를 썼는지 장애인이 몇 명이 왔는지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게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천만 원짜리 노인정 매입과 관련해서 용역하신 것 있잖아요. 그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때 상임위에서 연구용역 예산이 승인이 돼서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잘렸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 노인복지과가 훨씬 더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그래서 용역을 안 하셨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용역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진행을 안 하실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내년 초에, 이 사업이 현재 18개 지역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18, 17개였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들어와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용역을 하신 줄 알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사업을 하셔야지 시간이 지나면 또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용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결과가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못 하셨군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때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부서에 전문가들이 훨씬 많으시니까 빨리 순위를 정하시고 시급성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지금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초에 바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지표를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힘드시겠지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 가지만 더, 빠져서요.

장상화위원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질의를 놓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노인과장님?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실버인력뱅크랑 시니어클럽하고 운영주체가 달라요. 그렇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해야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의 입장이 어떠신지?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지금 실버인력뱅크는 노인 자원봉사로 해서 시작됐던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단체이고 지금도 노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노인일자리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어떤 일자리형태나 재취업교육 이런 부분들의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의,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어차피 실버인력뱅크를 노인 자원봉사 개념으로 했을 때는 그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운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시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거의 1억 7천이 넘게 자체재원까지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하면서 같이 다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내년 것은 세워졌지만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논의를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가 됐든 연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60쪽 여중생 축구대회 성인지교육은 처음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박시동위원

축구대회를 지원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성인지교육이면 교육인데 이것은 뭔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잘 안 들려서요.

박시동위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체육정책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저희 여성가족과하고 협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추진의 목적은 관내 여중생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유도, 스포츠 활동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요, 또 스포츠분야에서 어떤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양성평등한 스포츠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번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하지 못했고 일단은 체육정책과에서 3천만 원을 세웠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학교를 일단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개 학교가 참여하겠다고 일단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성인지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 말고요. 그러니까 4개의 학교를 섭외해서 500만 원 가지고 125만 원씩 해서 한 학교에다가 돈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 학교에 찾아가서 성인지교육을 시킨다는 거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면 축구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보통 남학생들이 축구를 한다는 어떤 고정관념을 탈피하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축구강사를 섭외해서 축구교실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인지교육을 하면서 축구놀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체육과에서는 축구대회를 개최하고요,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그 신청한 학교에 찾아가서 성인지강사를 섭외해서 성인지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체육과에 그쪽의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요청했다고 합니다. 올해 세웠다가…….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4개의 학교를 해서 체육과에서는 축구강사로 해서 3천만 원이면 6백만 원씩 해서 대충 6~7백만 원씩 해서 축구하고 우리는 성인지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올해 일단 4개,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자료를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여학생 중에서 여학생이라고 축구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고정관념이 남학생들이 축구를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해서 기획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62쪽에 호호 페스티벌을 매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잘 못했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올해, 보통,

박시동위원

잘 못했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호호 페스티벌 예산으로 시장님하고 유튜버하고 대담했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일단 했지요.

박시동위원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박시동위원

올해 집행내역 자료로 주세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여성안전 지역연대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97쪽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증액 부분만 자료로 받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99쪽에 경로당 초미세먼지 방지창, 자료로 받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27쪽에 재활스포츠센터 증액 부분만 자료로 주십시오.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38쪽에 이 연구용역비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장애인 차별실태 복지욕구 조사 및 인권보장이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시동위원

138쪽에 장애인복지과 연구용역비요. 제목은 멋있는데 갑자기 왜 하는 것입니까? 무슨 상위계획하고 묶여서 하는 거예요? 138쪽에 연구용역비.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실태 복지욕구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제안연구는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때문에 처음 하는 거지요?

선준

유선준장애인복지과장

두 번째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81쪽에 준공영 어린이집 3억 5천짜리 있잖아요. 그것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을 좀 봐주세요. 예산안 27쪽을 봐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이규열위원

중간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현재 고양시 수급대상이 몇 명이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는 총 5,043명입니다.

이규열위원

5,047명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43명입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해마다 몇 분씩 돌아가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정확하게 사망자 레터링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년 전에는 8천 명이 넘었거든요. 자꾸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우리 고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인색하다. 보훈참전명예수당이 6.25, 특히 월남, 아마 내년에는 관계조례를 바꿔서라도 지급을 더 해 줘야 되겠다. 우리 동네에 92세 된 노인이 계세요. 6.25 참전용사인데 폐지를 줍고 하거든요. 너무 딱해요, 그분이. 그런데 요즘 또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85세, 92~3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특히 경기도만 해도 시흥, 부천, 과천, 고양 네 군데만 명예수당이 너무 적어요. 8만 원, 10만 원이에요. 고양이 경기도 최하. 그래서 이것을 2년 전에 우리가 개정해서 80세 이상은 7만 원, 80세 이하는 5만 원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10만 원으로 더 올려야 된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이규열위원

65쪽을 봐주세요. 거기 맨 위에 보면 고양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1억 5천, 올해도 1억 5천, 내년도에도 1억 5천이에요. 이것은 100% 시비이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규열위원

예.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창업 초기 여성입주기업에 최대 2년간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경영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순전히 여성한테만 있어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사람 정도 지원했는지?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지금 5기에 8개 기업이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71쪽을 봐 주세요. 71쪽 상단에 여성안심귀가 활동실비 보상 또 그 밑에 동행서비스 운영,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동행서비스 운영은 위탁해서 하나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의 방범대원분들이 스타렉스 차량을 가지고 4인 1조로 해서 밤 9시부터 12시까지 동네를 돌면서 귀가하는 여성을 태워서 댁까지 바라다 주는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5개 동에서 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이규열위원

나머지 동은 안 해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신청한 동이 5개 동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매일같이 해 주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매일합니다.

이규열위원

퇴근시간에 맞춰서 해 주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를 순찰할 때 연락이 오면 태워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버스운행경비가 870만 원이에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동행서비스 운영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스타렉스가 5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자동차세 등 그런 운영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위에 활동실비 보상은 뭐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자율방범대분들이 매일마다 순찰을 하시면 5천 원씩 실비로 보상해 드리는 그 비용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출산·양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출산지원금 1억 2천이 줄었어요. 이게 다 시비지요? 72쪽 맨 밑에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이규열위원

올해는 39억이 책정됐네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금 7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첫째아부터 70만 원씩 출산하는 가정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규열위원

언제 개정이 됐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작년에 개정해서 올해부터 70만 원씩 주고 2018년부터 2019년도에는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는 70만 원 주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 첫째아부터 7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가 올해 출산율이 몇 %예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2019년도 출생아는 5,538명입니다.

이규열위원

퍼센트는요? 0.85명이에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고양시 출산순위별 출생아는 0.80명이요.

이규열위원

계속 떨어지네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경기도는 0.94명인데 전국은 0.91명이라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출산지원금이 70만 원이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출생하고 1년, 2년 해서 지급하는 게 있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규열위원

이거는 고양시에서 70만 원을 주고 또 출산하자마자 12개월에 20만 원 플러스 아동수당 10만 원, 또 12개월 이상 23개월까지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도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동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그건 부서가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수당을,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가 너무 적어서, 내년부터라도 이게 너무 적으니까 좀 많이 인상해라, 이렇게 해서 누가 애를 낳겠느냐고요. 이건 획기적으로 많이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3쪽 우측에 보면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다둥이 복꾸러미 등등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매월 수당이 인상돼서 아기의 엄마, 아빠들이 부담이 적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했던 결과에도 보면 그런 것보다 사실은 현금으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더 많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복지여성국장님하고 등등 획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70쪽에 여성안심귀가 홍보물 했던 것이 있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계획한 것이 있으시면 내용이 궁금한 거니까 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실비,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옆에 다둥이 복꾸러미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경로당 안전지킴이 지원금을 3개 지회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개별적이 지급을 안 하고 지회로 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186쪽에 시군차세대위원회 근거 조례랑 활동내역 이런 걸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그다음에 188쪽에 청소년 안전망 운영지원 사업의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6월 행감을 하고 11월 말, 12월에 본예산 심사를 하는 것은 6월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기 위함이 큽니다. 그래서 6월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회의중지

2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윤희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윤희입니다. 107만 고양시민과 19만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단사무국 장맹배 사무국장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박찬경 관장입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박준규 관장입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김지영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상하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각 시설의 센터장, 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청소년재단은 제가 처음 만나서, 자료에 보니까 24세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5세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에 24세인데 25세까지 된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연령은 9세부터 24세가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청소년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 10세에서 25세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어떤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련수련관장 박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만을 기준으로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는데 작성을 하면서 만 나이로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수입을 보니까 자체수입이 있던데 대관료 말고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가할 때 참가비 내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전반적인 것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나서.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참여비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몇 % 정도 돼요, 참여비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미수

김미수위원

너무 광범위한 걸 여쭤봤나 봐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장 박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문화, 체육 강좌는 참여비를 100% 내고 있는 사업들이고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시 보조금 사업은 100% 다 무료입니다. 자체적으로 자부담에 의해서 사업하는 부분 중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약간의 사업비를 받는 것이 있는데 전체 10% 미만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정확한 퍼센트는 추후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물론 청소년 정책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면 자부담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단돈 1천 원을 받더라도 약속의 차원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청소년재단은 잘 몰라서 의회가 있기에 반가워서 내용을 봤더니 고양시의회와 비슷하게 한다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페이지는 세부설명자료 33페이지이고 사무국에서 진행하시는 건데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거의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집은 해 놨는데 활동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나눠드린 문화복지위원회 본예산심사 요구자료 7쪽에 보시면 청소년의회가 활동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 활동내용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고양시의회처럼 앞으로는 회의결과를 올리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은 처음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고양시의회에 청소년들이 오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고양시의회에 직접 와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기 때 사진 찍은 것 한 장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어떤 제안을 하시나, 또 제안드리려고 했던 것은 관심분야가 있으면 관심 상임위 위원님들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거의 아무것도 없어서 약간 실망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 마두청소년관에 고양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가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제안창작소 워크숍을 하고 있는 것 아세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마두청소년수련관 박준규 관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건 토당청소년수련관이랑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청소년정책제안을 수련관마다 하시는 것이 맞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마두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마두수련관이 고양시 전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제안대회에 대한 참가자 접수를 통해서 연단위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제안창작소, 토당수련관에서 하는 것하고 겹치지 않느냐 이 질의거든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토당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안창작소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팀을 꾸려서 컨설팅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기량을 함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소년들의 정책제안을 만들어가는 형태고 저희들은 일반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청소년정책제안들을 바로 받아서 그것들을 본선에서 치러내는 그런 형태의 사업 프로그램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나요? 예산이 줄었지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정책제안대회 말씀하시는 건지?

미수

김미수위원

예.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보면 증감액에 600만 원이었다가 260만 원 준 걸로 나와 있는데? 45페이지요.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시면 45페이지에 예산이 줄어 있잖아요. 저는 겹쳐서 줄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저희만 가지고 있나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편성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이라고 해서 줄어 있잖아요. 요즘 제안이 활성화되어 있고 민주시민교육도 진행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줄어있어서요.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박준규마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름을 청소년자유공간이라고, 화정도 그렇고 특별한 이름은 안 지으셨나 봐요, 대표이사님. ‘와그작’, ‘놀러와’ 이런 이름은 따로 특별히 새로 짓지 않으셨어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카페라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성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카페인 줄 알고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활동과 자유공간을 확대하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청소년자유공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화정청소년자유공간 이렇게,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와그작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와그작 1호, 와그작 2호 이렇게 나갑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전체적으로 다 와그작이고 위치에 따라서,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앞에는 화정청소년자유공간, 주교청소년자유공간,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신동 파출소 부지에도 와그작 3, 4호가 생기는 거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 진행사항을 제가 서류로 받을게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행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매입을 진행할 건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매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청소년재단에서 관리하나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인력 문제 때문에 시에서 저희한테 운영하라고,

해림

이해림위원

위탁만 받는 거지 공간에 대한 제언이나 조언은 못 하시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진행사항 보고를 받으려면 아동청소년과로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예산안 6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550만 원인데 4개월만 유지보수를 하시나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이 4분기입니다.

김수환위원

예?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밑에는 표시가 12월이라고 해서 1년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4월이 4분기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홈페이지 계약 같은 경우 유지보수는 매달 계약이지 분기로 계약하지는 않거든요. 뭐하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총괄해서 새로 뭘 변경하거나 이럴 때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 이 금액 내에서 하기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계약사항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APP 유지보수는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를 말하나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활동 앱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유지보수하는?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김수환위원

이것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님, 저 뵌 적 있으시지요? 제가 그때 부탁말씀 하나 드렸었는데, 예산 하나 올려달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토당수련관에 제가 갔는데 거기 대강당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큼 높은 턱이 있는 거예요, 문도 굉장히 작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학생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청소년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비장애학생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공간의 장애 접근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서 예산을 다음번에 꼭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토당청소년수련관장 박찬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장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안에 포함시켜서 장애인 리프트를 이번에 1억 주고 다 신설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강의실 턱 부분은 저희가 응급으로 바로 조치를 해서 휠체어가 오고가고 사람들도 낙차로 떨어지지 않도록 발판을 다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

장상화위원장

문도 아주 작았어요.

찬경

박찬경토당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은 다 조치가 됐고 추후에도 장애인 접근성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 수선유지비로 응급하게 조치하고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전체적으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윤희

박윤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회의중지

2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환경정책과 86페이지 중간쯤 보면 습지교육 및 브랜드 상품 등 제작이라고 쓰여 있어요. 뭘 제작하시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항습지 홍보책자랑 상표권을 활용한 브랜드 상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표권 등록을 했거든요. ‘버드향’이라는 장항습지 상표권이 등록된 상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머그컵이라든지 우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작·구입해서 각종 지자체의 습지 관련 네트워크 관계라든지 각종 행사와 연계한 부분들에 대해 홍보책자는 홍보를 할 때 사용하고 브랜드 상품은 거기에 참여한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용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홍보비네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상임위를 떠나와서 그런지 깜짝 놀랐어요. 125페이지 환경에너지시설 코크스를 도시관리공사에서 구입 안 하고 여기에서 직접 하시는 걸로 바뀌었네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분부터는 일반운영비만 도시관리공사에 직접 세우고 시설 대수선비라든지 큰 유지보수비하고 재료비 중에서도 코크스나 액상 요소수 같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본청에 세워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원화시켜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수선비를 직접 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재료비까지 직접 구입하시는 것이 맞나요? 코크스는 재료비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재료비는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재료비가 큰 금액 같은 경우 저희가 감사관의 일상감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적정여부를 판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큰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직접 세우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코크스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얼마큼 올랐나,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나 보려고 했더니 항목이 바뀌어서 볼 수가 없네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건 만약에 필요로 하시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대비를 해야 하니까, 3년 치 정도만 코크스 구입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식품안전과 140페이지인데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했는데 5만 원＊381명이에요, 연인원. 몇 명이 참석하시나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총 20명이고 한 분이 100일 이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자료를 보면 9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9명이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부탁드린 것이 뭐냐 하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이미용협회장들이시더라고요, 동구협회장, 서구협회장, 덕양구협회장. 내부 식구들끼리 감시를 나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감시원을 외부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게 바뀌었는지 봤더니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9명을 381명으로 나누면 감시를 어떤 주기로 나가시나요? 자료대로 하면 9명이 주 1회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나갔을 때?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공중위생업소 대상 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데 짝수 해 같은 경우는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을 평가 실시하고 짝수 해는 이미용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목욕업과 숙박업, 세탁업은 6개소밖에 안 되는데 이미용업은 현재 2,79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미용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세부자료에서 제가 다 봐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연인원이 381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감시원이 9명이 한꺼번에 다 가지는 않지만 9명이 한꺼번에 간다고 생각해도 나누면 42회가 돼요. 그러면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자주 나가세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평가하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이렇게 자주 나가시는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리기구 소독제를 구입하는데 3천 개씩 구입을 하더라고요. 이게 소독제는 해마다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를 바꾸는 거예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소독제를 배분하고 있고 배부수량은 5천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에 저희가 소독제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되면 질의를 안 드리고 이해가 안 되면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이거 보이시지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이거든요. 82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보세요, 82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나. 1,300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자료에는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냥 되어 있어요.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것 띄워 주세요. 다음 것 보면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 그 바로 밑에 있는 거지요. 이거는 전년도 예산 없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자료 제가 어떻게 이해해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안 갖고 계시나 봐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기관공통예산에서 풀비에 서있는 데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 알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쓰여 있어서 소관 부서가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주시는 사업명세서안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야지 1,3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소관 부서가 바뀌었으면 전년도 예산이 0이어야지요. 그렇지요? 저 자료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되어 있고 우리 사업설명서세안에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난해 사무관리비 안에 환경백서 제작비가 1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 비용이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 올해는 그 예산이 빠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설명 못 해드린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85페이지 오타예요. 아시지요, 저 숫자 못 보는 것. 그런데도 제 눈에 걸렸으면 정말 많은 거예요. 85페이지 맨 밑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비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랑 금액이 달라요. 사업명세서 85페이지에는 국비랑 해서 1억 266만 7천 원인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억 666만 7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세부사업설명서랑 달라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지금 예산안 8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사무관리비랑 일반운영비 그런 부분들을 합치면, 일반보전금이랑 그렇게 합친 것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라고 중간쯤에 106,66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여러 가지 목이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을 합친 금액이 106,667로 예산안 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합산해서 금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라고 해서 106,667이 총괄금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 운영 400만 원이랑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생물다양성 증진) 사업비 1억 266만 7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숫자를 잘못 봤으니까 제가 잘못 봤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부탁드리려고 해요. 아마 21년 예산편성기준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금 있는 것도 위원회비는 기금에서 사용하라고 하고 환경에너지시설도 바뀌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자료 보고 공부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은 미리 드렸고요.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82페이지 환경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인데 고양시에 환경 관련해서 시장님이 관심도 있으신데 이게 300~1,000만 원까지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맞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4천만 원 너무 적지 않나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금 4천만 원이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업을 하지도 못했고 내년 정도에는 어떻게 될지 상황도 저희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사항도 있고, 문제는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김미수 위원님께서 환경 관련 교육을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저희 환경부서에 환경교육팀이 신설이 되는 걸로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충실하게 앞으로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들어와서 새로 시작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 안 잡힌 거였군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나 생태하천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도 이제 환경정책과로 모일 계획인가요? 너무 많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똑같은 단체가 여기저기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조직이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정비는 안 됐습니다마는 조직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11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는 4,400이었는데 왜 비용이 반으로 줄었는지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처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왜 재차 필요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은 2,2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은 4천만 원이 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10개 생폐업체를 평가하는 용역이 같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박현경위원

평가용역이 같이 있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평가용역이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같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평가용역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는 제외를 하고 원가분석용역비 2,200만 계상을 했고,

박현경위원

그러면 원가분석용역비는 매해 필요한 건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필요한 원가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매년 2,200만 원 기본으로 해서 구역의 변동사항이라든지,

박현경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폐기물 수집이나 운반을 한 해, 두 해 해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가분석을 왜 계속해서 해야 하나요? 대상지가 늘어나거나 변동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 물량이라든지 대규모 입주단지가 생기거나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매년 원가분석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대행 10개 구역에 대한 적정한 대행비를 산출하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과인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비가 있는데 이게 5천 원씩 해서 13,000세대예요. 이 13,000세대의 대상은 어떤 곳이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13,000개고요,

박현경위원

세대라고 쓰여 있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게 오타가 났는데 제가 수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가 수정이 안 됐습니다. 13,000개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독이나 공동주택에 거점수거용기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세척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예년보다 반으로 줄었고 또 상임위에서도 계상된 그 예산,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결론은 단독세대에 있는 개수 13,000개의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시에서 세척해 주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예산이 7억 8천에서 3억 9천으로 줄고, 13,000개에서 개수에 변동이 있었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단독이나 소규모 빌라지역의 음식물 수거방식이 용기를 이용한 거점수거 방식에서 개별 세대의 용기를 배출하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18년도부터 20년 올해까지 점차적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점수거용기가 많이 철수가 됐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절대적인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 협의과정에서,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거점수거용기가 철수가 됐는데 그러면 7억 8천 예산일 때는 13,000개가 아니었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개수는 그대로 저희가 산정을 해놨고 횟수를 줄이는 걸로 해서,

박현경위원

그러면 횟수는 그때 얼마였어요? 지금 3억 9천에는 6회로 잡으신 거고 7억 8천일 때는 배니까 12회를 하셨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12회였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3억 9천에서 상임위랑 조절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또 반으로 1억 9,500이에요. 그러면 가능한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횟수를 줄이거나,

박현경위원

횟수를 그러면 3회로 줄여야겠네요, 반으로?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횟수를 줄이거나 여름철 6·7·8월에, 제일 덥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계절에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현경위원

물론 냄새가 많이 심한 계절에 한다고 하지만 6회에서, 그 전에는 대상이 많았다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12회에서 6회로 줄고 또 다시 3회로 줄면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일단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청결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깨끗한 용기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박현경위원

추가적으로 더 하신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세척을 해드렸는데,

박현경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그곳에서는 몇 회 하게 되어 있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주 1회 이상은 내·외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124페이지요. 재활용 홍보물 제작부터 쭉 있는데 우리가 재활용을 한 지가 오래됐고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물을 15,000매 제작해야 되는 의미가 있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활용 품목이 워낙 다양하고 그걸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만,

박현경위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하는 곳이 있어서 분류를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 사실 몰라서라기보다 재활용을 분류해야 될 장소나 아니면 자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 홍보물이 대부분 공동주택에도 나가지만 중점적으로 나가는 데가 단독주택하고 빌라, 관리인이 없는,

박현경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시는 것을 매해 하셨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계속 해온 사업이에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종이팩 수집 교환용 화장지 구입 이런 거는 종이팩 수집한 거를 화장지로 교환해 주고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박현경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교환을 받을 수가 있고, 폐건전지 수집도 새 건전지로 교환을 해 주고 그러네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동주민센터에 일정량을 가져가시면,

박현경위원

이런 안내물도 재활용 홍보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다 들어갑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회용 컵 제로 거리 사업이 있는데 의미가 뭐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건 약간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으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집에서 음식을 시켜 드시는 분이 많아지면서 재활용품이나 1회용 용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청 주변의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해서 1회용 컵 대신에 다회용 컵을 보급해서 1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회용품 사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코로나 1단계 때는 다회용품 사용을 하고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다회용품이나,

박현경위원

1회용 컵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세척 및 운송비가 있어요. 그러면 컵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세척해서 운송을 하는 비용이 있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회용 컵을 제작해서 커피전문점에 보급하면 커피전문점을 이용하시는 공무원, 시청 주변이니까 대상자가 공무원들이 제일 많겠지요.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다회용 컵을 사용해서 시청 본청이나 외관 사무실에다가 회수용 컵 보관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컵을 다시,

박현경위원

아니, 회수를 해서 누가 세척을 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세척업자한테 맡길 예정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1회용 컵을 줄이려고 하고 시범사업을 시청에서 하신다는 의도는 좋으신 것 같은데 다들 머그컵은 있어요. 저도 있는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차라리 머그컵을 가져가면 커피값을 할인해 주거나 이런 것은 많거든요. 커피숍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의미가 있지 이렇게 예산을 소요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내 컵도 아닌데 누가 세척했다고 해서 그걸 믿고 쓸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현실성이 있을까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상임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현경위원

그러면 상임위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어쨌든 의도는 좋았지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래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무원 위주로 시행해서 점차적으로 시민한테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현경위원

일단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가 또 900만 원이 있어요.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줄여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홍보해서 다 알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음식물건조기나 가정 내에서 기계를 통해서 폐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900만 원 예산을 해야 될까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이 홍보물도 재활용 홍보물과 마찬가지로 음식물로 처리되는 종류가 있고 음식물로 배출하면 안 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일정 부분이나마 자원재활용으로 처리되는 음식물하고 자원재활용이 안 되는 음식물을 구분하는 취지도 있고요,

박현경위원

재활용 홍보물 제작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차피 대상지는 똑같을 텐데 부수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박현경위원

물론 그런데 재활용 홍보물 15,000매 하고 이거 300만 원하고는 3배 정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럴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이번 사업에 장항습지 육화방지 즉, 물골복원 사업비가 4억이 책정됐는데 이건 순전히 시비로만 시행하는 겁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019년부터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에코코리아가 하던 물골복원사업 아십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물골복원사업은 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에코코리아에서 따로 했던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아마 2021년 6월까지일 거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시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4억이나 책정됐는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비교해오라고 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에코코리아에서 길이를 1.6km로 했어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1,576m이니까 1.6km 비슷하게 되네요. 그런데 에코코리아에서는 얼마에 했는지 아세요? 사업비 1천만 원에 했어요. 1천만 원에 했는데 제가 행감 때 굴착기 작업 사진을 요구하니까 사진이 왔는데 장비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 건설교통에 계셔서 제가 의뢰를 했어요, 이게 얼마짜리 장비인지. 그랬더니 50만 원 짜리 장비래요. 그래서 행감 때 이렇게까지 예산이 들었느냐 했더니 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50만 원 장비 가지고 한 3~4일 파셨어요. 1천만 원을 책정하셔서 행감 때 제가 난리를 쳤더니 나머지는 50만 원 장비로 며칠 안 팠대요. 1.6km를 팠고 25만 원짜리 나무 팻말을 대신 꽂아서 1천만 원의 예산이 나왔다라고 대답을 궁색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 달 정도 이후에 장마가 엄청 져서 그 팻말을 본 사람은 몇 안 돼요. 사진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1.6km를 파는데 물골문 1개하고 담수습지 1개소라고만, 제가 이걸 몇 번을 봤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에코코리아에서 한 것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일단 자료를 준비해오라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2019년부터 도 공모사업으로 했던 그 사업내용하고 이 사업내용하고 차이점이 도대체 뭔지, 거기에서도 습지 내 물 유입하고 순환시스템을 구축해서 물골을 살려놓는다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물골을 파는데 1천만 원도 안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뭘 하는데, 1,576m를 파는데, 그것도 지금 물골이 몇 개가 선정되어 있느냐 하면 19번까지 있네요. 그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F라인에 있는 물골이네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타당성조사는 2015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물골 조사를 했고 거기에 총 물골 개수는 33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적인 물골이 19개소고 어부들이 장어를 잡기 위해서 물골을 해놓은 것이 14개소가 있어서 33개소인데요,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 6월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물골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지금 순위 정한 것도 제가 읽어봤고 물골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거에,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물골을 단순히 그냥 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림

이해림위원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항상 습지가 될 수 있도록, 습지가 잠길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했던 건 단순히 물골을 준설하는 그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요, 물골 사이를 연결해서 물골을 거의 1.6km,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저희는 버드나무 군락지 주변이랑,

해림

이해림위원

맞아요, 거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쪽에 물이 썰물 때는 들어오고 밀물 때 빠져나가기 때문에 습지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항상 잠겨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해림

이해림위원

이 사업의 추진계획은 굉장히 좋은 취지가 있고 저희가 람사르습지 지정 때문에라도 노력하시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육화작업이 된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물을 끌어다놓는 형태가 되는데 그걸 또 썩지 않게 어떻게 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신 건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업명, 사업량, 사진 두 장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을뿐더러 기존에 했던 사업들하고 비교해볼 때 이 사업비가 너무나 크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사실 저는 이 가격이면 19개 물골을 다 파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하나를 파고 22년도에 이 결과물을 보고 나서 평가자문회를 거쳐서 나머지 18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물골 하나 파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육화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억지로 습지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한번 비교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전에 했던 사업내용하고 정확한 사업비용,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아까 문화유산관광과라고 말씀하셨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쪽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한번,

해림

이해림위원

에코코리아 사업의 내용도 파악하시고, 거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7,5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허술한 구멍들에 대해서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사업내용하고 또 그쪽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 이거 하나 파서 효과를 보고 나서 나머지 18개를 순차적으로 판다? 이것도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를 배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18개를 다 파는 것은 아니고,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그렇게 주셨어요, 향후계획에.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크게 나눠보면 6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왜 질의를 계속 하시고, 행감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할 관광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문화복지상임위로 와서 도 사업이라고 무조건 시 예산을 태워야 된다고 하시는지, 그러고 나서 지금 효과는 하나도 못 보고 장마에 물 잠겨서 아무도 물골도 습지도 팻말도 못 보는 사업을 하셨는지 정말 이건 예산낭비인 거예요. 무조건 하시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101쪽에 보면 기후대기과장님,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이게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구 김종민 의원님이 예산을 요청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지역구 예산으로서 김종민 의원님께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주시면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보고, 저희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많잖아요? 학교 근처라든가 노인분들이 많은 쪽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설치한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십시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검증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이 싼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해놓고 얼마큼 좋은지, 또 좋으면 고양시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검증 방법을 하신 다음에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질의가 많지 않고 길지 않아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 85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토양오염조사 시료채취가 있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토양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에 시설개선이라든지 해당 토양오염물질 사용 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있는데 대부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그다음에 교통 관련 시설 그다음에 사고민원 발생지역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매년 10개 정도의 시설이나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시료를 채취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문기관에서 토양시료를 채취하려면 기본적으로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가 받은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업체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면 여러 업체 중에서 견적을 받아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시료채취 업체는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는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 대상지에 대한 게 표토, 심토, 시료채취예요. 표토는 뭐고 심토는 뭐예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표토는 위의 겉에 있는 흙이고 심토는 안에 있는 흙입니다.

김보경위원

그것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심토는 식생의 생육과 큰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124쪽,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재활용 홍보물을 제작, 사실 제가 LED등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LED등은 바꾸면 통째로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몰라서 사실 시에 전화를 했더니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홍보물을 제작하시는데 팀에서도 잘 모르는데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계속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어떤 품목이 되는지, 어떤 것을 분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자도 많이 근무하지 않은 이상 잘 모르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재활용 관련해서 계속 바뀌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물 비용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그것을 분리할 줄 몰라서 시에 전화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통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통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82페이지, 시민환경교육 운영을 직접 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4,000만 원은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시민환경교육 운영은 밑에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계상하는 사업들이 많고 생태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쪽 분야가 많기 때문에, 사실 환경 문제는 저희가 본질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정책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효금

김효금위원

교육시킨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럼 올해 이 공모사업 진행했나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거의 못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이에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지속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9년은 하셨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9년에 했던 사업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야생동물 멧돼지 이런 게 내려오는 동네가 있나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도 올해만 해도 저희가 54두를 포획했습니다. 저희가 북한산이라든지 효자동이라든지 노고산이라든지 일대에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 때문에 저희가 포획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항습지는 언제 람사르에 등록되나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 중순쯤까지 RIS라고 람사르습지 사이트에 등록하는 등록정보를 영문판과 국문판으로 다 작성해서 국립생태원으로 넘기면 환경부의 검토를 거쳐서 일단 람사르 사이트에 지금 비공개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랑 환경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끝마친 상황이고요, 람사르 사무국에서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되겠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것만큼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항습지 관리에서 외래식물 제거가 민간이전인데 지금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 기후대기과, 제일 밑의 부분을 보면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생태계 융합형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과기정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행안부에서 준 1억 5,000은 올해 4회 추경에 반영했고 사업은 실제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반영해야 될 1억 5,000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 활용, 무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식물과 공기청정기를 활용해서 주민공감을 해결하는 자연생태계 융합형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스스로해결단이라는 것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여기는 이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데 참여하는 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 설치될 곳의 분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공감이기 때문에 15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토론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워진 예산이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업인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기후대기과, 민간건물 태양광설비를 공동주택에 올해 몇 건이나 하셨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올해는 60세대 정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됐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올해는 본예산하고 추경에 해서 30건, 27건 정도로 나눠서 한 것 같고요, 내년에는 60건 정도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은 이것을 하려고 하면 건축과인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못 하게 해요. 그런 부분이 결국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에너지 개발사업인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부서랑 해서 관리소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까지 가야지, 저도 신청하려고 했는데 동대표회의에서 잘렸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랑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미니태양광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과에서만 이렇게 세운다고 될 게 아니고 아파트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서랑 협업하는 게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저도 사진 하나 띄어보려고,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건데 화정동 단독주택이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아주 처치곤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봤는데, 전송이 주무관님한테 안 돼서 제가 내일이라도 자료를 드릴 텐데요. 양평군에서 하는 것처럼 단독주택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통으로 내놓으니까,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원룸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아침에 출근할 때 내놓고 저녁에 잊어버리고 들어가면 12시, 1시 그때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간에 내놔서 미관도 그렇고 냄새도 아주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용기에 예산 세운 것을 솔직히 감액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 가면 그 용기가 다 쌓여 있어요. 지금 9,000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필요한 숫자인 건지, 그래서 고민을 담아 줬으면 좋겠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개선하는 방향이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할 거고요. 그다음에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기간 무료 배부하는 것을 약속드렸기 때문에 용기 예산은 올해까지만이라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아까 일회용 컵 제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텀블러나 이런 것을 세척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다양한 컵을 저희가 제작해서 드리면 텀블러를 가져오지 않는 분인데 환경을 생각해서 나는 일회용 컵 대신에 다른 컵을 달라,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는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업무라는 것을 저는 신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개인 컵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한테 그 컵을,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다양한 컵을 지급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지급을 해주고 마시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넣고 가게 하겠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수거함에다 놓고 가시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님, 85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놀랐네요, 고양시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게. 어느 지역에 나타나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동이라든지 개명산 그다음에 북한산,

이규열위원

아, 북한산 그쪽에?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노고산 주변 쪽에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주에 한두 마리씩 계속 포획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83쪽 중간을 보면 농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이 있는데 이게 3개 단체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포획하는 포수들인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유해야생동물이 멧돼지뿐만 아니라 고라니도 있고요, 그다음에 까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필요한 유류비라든지 실탄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안 118쪽 봐주세요. 중간 밑에 보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조사비, 지금도 고양시에 폐기물매립시설이 있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매립시설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지요? 그런 조사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예전에 도내동에 매립지시설을 운영했는데 사후관리대상이라서 매립지시설의 관리를 종료하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기간인 2년에 걸쳐서 만약에 매립가스가 5% 이내로 나와야 된다면 5% 이내로 나오는 기준을 2년 동안 충족해야지만 매립지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면.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매립지사후조사관리 용역을 했는데 가스 부분에서 기준보다 좀 초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한 2년 동안은 매립지사후조사관리 용역을 계속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군데입니다.

이규열위원

한 군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열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19쪽 하단에 폐매트리스 처리비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3만 개가 맞습니까? 3천 개가 아니고 3만 개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스티커가 부착돼서 다 나오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름에 창릉천에 가면 엄청 떠내려 오던데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무단투기 개념으로 저희가 다 수거해서 매트리스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내년도 3만 개를 예상했는데 보니까 엄청나네요. 3만 개이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저는 3천 개인 줄 알았더니 3만 개예요. 대략 몇 개나 했어요? 자료로 주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장님, 109쪽 봐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올려주셔야 해요. 109쪽 하단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60가구), 올해는 143개소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이규열위원

내년에 60가구 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럼 한 가구당 120만 원 정도?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다가구도 아니고 가정이니까 전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어요, 120만 원 지원해서 설치하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가정당 3킬로와트를 설치해서 곱하기를 하면 보통 300에서 400 정도가 나와서 그 정도까지는 소모가 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만 전기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장 봐주세요. 공유지 태양광발전설비, 이것은 뭐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전출해서 설치한 태양광인데 올해 설치한 데는 대화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의 주차장에 설치한 내용입니다.

이규열위원

지난번 능곡동에서 간담회 가졌잖아요, 신평동 주민들하고? 그것은 조합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협동조합의 공모사업,

이규열위원

협동조합?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경기도에서 공모가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대상이 있으면 신청해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먼저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올해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년 것은 아직 준비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요. 능곡동 갔다 오셨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아, 능곡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규열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그거란 말이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능곡동은 저희가 제2자유로의 3군데에 대해서 협동조합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도로 법면 끝에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하우스를 지어놓고 농사짓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태양광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치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글쎄요. 저 사진이 뭐냐 하면, 그때가 며칠이지요? 이용진 기후대기과장님, 11월 말이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11월 정도…….

해림

이해림위원

10월 28일.

이규열위원

저도 저기를 안 가고 싶었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어요. 아니나 달라요?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잖아요. 과장님, 들으셨지요? 지역 시의원이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른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송구합니다. 예산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규열위원

아니, 그때 회의 갔을 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분들이 하는 얘기지요.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나도 의원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 주냐면 저분들이 앞에 내동댕이친 게 있잖아요. ‘농사중지’ 팻말을 붙였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치 장소를 바꿔줘라, 그 사람들 얘기도 맞더라고요. 농사짓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이 비치면 농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태양광이 반사가 돼서 농사를 못 지으면 보상을 해 줘야지요. 그 정도로 해서 여태 피해보상이 된 적은 없다고 보고요, 그분은 생각이 과하십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장소를 변경시켜 달라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거기에도 못 하면 대한민국 어디에 태양광을 할지 전 그게 큰 고민입니다. 이것은 위원님하고 저의 내용이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가운데 도로도 있고 농업지역이에요.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민원인께서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되게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자기가 지역주민이라고 협박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규열 위원님도 되게 난처하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 꼭 해야 됩니다. 2050년 탄소 제로, 이것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 해주고 위원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도 못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앞에서 반대하면 저 기후대기과장이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제가 정말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 지역은 자유로 법면이고 거기에서 농사짓는 것이고 주택이 없다는 말보다는 그분은 하우스를 짓고 농사지으면서 잠깐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피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기후대기과장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다시 경고합니다. 기후대기과장님이 말씀이 맞아요. 저게 무공해 발전입니다. 저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시민이 반대하는 것은 하지 말자, 장소만 옮기면 되는 게 그게 어렵나.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도 가봤고요, 현장을 검토한 결과 아마 기후대기과장이 굉장히 격했을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곳에 설치를 못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한테 험한 말씀을 듣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득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독주택에 사는데요, 지금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3킬로와트짜리 설치 못 해서 난리입니다. 경쟁이 셉니다. 집에도 설치하는 부분인데 하물며 하우스에서 15미터만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자유로 법면이고 좋게 말해서 그렇지 그분은 불법으로 하우스 내 거주까지 하고 계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 아무리 민원을 낸다 하더라도 정당한 태양광 발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우리나라가 지금 40% 석탄에너지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로 바꿀지 엄청 고민하지 않으면 미래세대한테 우리가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국장님, 그만하세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규열위원

그만하시라니까.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공해 발전이라고. 좋은 건데 저 패널이 비치면 지장을 초래합니다. 시민이 반대하는데 하지 말고 옮겨야지.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동조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반사율이 일반 유리보다 약하다는 것은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그게 인체에 해가 없다고 증명해 주시면 돼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그 부분도 분명히,

박시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상화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안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그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후환경국장님, 기후대기과장님, 저 사람들이 할복한대요. 과장님 들으셨어, 할복까지 한다는데 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장시간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제가 얘기를 듣다보니 장항습지 생물다양성 활동 및 습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습지 조성하는 부분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골 조성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습지 조성은 어떤 내용인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 생물다양성 활동 및 습지조성 사업은 장항습지 내 철새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겨울에 철새들이 쉴 수 있는 쉼터인 무논을 조성합니다. 추수한 논에 물을 대서 철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것과 그 옆에 탐방 데크가 있는데 탐방 데크에 위험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제거한다든지 그다음에 철새 먹이주기를 할 때 장비를 대여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장항습지 기반시설 공공요금에서 기반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장항습지에는 들어가기 전에 탐방지원센터가 컨테이너 가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군 초소를 리모델링해서 탐조대 2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나 전기,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 100페이지를 보시면 간락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쿨링&클린로드 유지관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화정역 앞 200미터에 저희가 물을 뿌리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여름에는 온도를 내려주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설인데 이것의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특별히 화정역 앞쪽에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화정역 도로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물을 분사할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정역에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작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200미터에 하나만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시범사업처럼 한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공모가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아직 공모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리빙랩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략하세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행안부하고 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자연식물과 공기청정기를 합성해서 만드는 기술을 스스로해결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126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관련해서 안심비상벨 보호 덮개 설치,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 덮개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호 덮개는 신규 사업이고 원래 터치식 안심비상벨 그리고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신규 설치는 몇 군데 더 하시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예산상에 확정된 것은 53개소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2차 수요조사를 또 한 게 있어서 100개 정도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자체 사업이었고요, 아마 내년도부터 도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을 간략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터치식은 지금 105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음성인식이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새로 설치될 곳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원순환과 134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있지만 이게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인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안 자료를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72억 9,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지축지구 부담금을 받은 게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축지구?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축지구 한 곳이에요? 지축지구 한 곳만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덕은지구 3차까지 포함하고 지축지구 3차까지 해서 늘어났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덕은지구, 지축지구 두 곳?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내년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많이 늘었는데 그 다음해, 그러니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는 22년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굉장히 적게 잡혔어요. 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2년 예산이 97억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22년 예산이 12억 정도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만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예산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지구를 지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대신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으로 그렇게 잡아놨는데 변경이 있을지는…….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부서에도 물어봤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본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연차별로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당해 연도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세웠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올해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거의 100억에서 12억이면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서가 확실하게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줄어도 되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비용추계가 나왔는지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팀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고 담당부서에서도 답변을 못 하면 이것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저도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특별회계는 말씀드렸듯이 덕은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담금 수입이 불규칙적으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추계를 잡을 때는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의 개발계획을 보고 추계를 잡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는 신규 개발계획이 없거나 입주계획이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창릉신도시 계획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은 계속 보완해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금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기수입이 아니다보니까 추계치가 그렇게 많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특별회계가 잡혀 있어도 차후에 이런 시설관리에 문제가 없는 지가 우려돼서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시설을 유지하고 신설하는 부분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세입에 편차가 있는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기후대기과 101쪽 보세요.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는 언제 가능합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도 안 통과했는데.

웃음

김종민위원

예산이 통과한다고 생각하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빠르면 1분기, 2분기, 상반기 안에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언제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1분기 아니면 2분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 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만나서 설명 좀 들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실무팀장이 한 번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종민위원

실무팀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지역주민한테 추천을 받아서 삼송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업자를 보니까 시원치 않아요, 그렇지요? 이게 수입품이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리고 제가 봐도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꿀까 하는데 그게 가능 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설계를 아직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미세먼지 거름망 측구에 설치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으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현실성 있는 걸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능하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하여튼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담배꽁초 때문에 바닥의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꿀까, 물론 여기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바꿔 주셔야 합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오지 않은 자료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내용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82쪽을 보면 시민환경교육 사업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후학교랑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거의 같은 내용을 다른 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일단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사업방식이 보조금사업이에요. 제 말씀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맞는데 단일 항목으로 올려서 자부담으로 끼워 넣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지가 않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과에 있는 여러 시민환경교육 프로그램과 통합을 검토하시든지, 아예 보조금사업 쪽으로 신청을 유도해서 거기에서 일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 어떤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그리고 사실상 내년 연초까지는 잘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도 잘 안 됐지만. 그런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원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이게 어린이집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왜냐하면 일단 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고요, 바로 안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마스크 잘 쓰고 손만 잘 닦을 수밖에 없는 애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단계가 높아지면 어린이집이 최우선 폐쇄예요. 실제로 잘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적환장 운영 예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자료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올해 계약금액이 29억이 맞지요, 2020년 처리내용이? 자원순환과 119쪽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119페이지에 적환장 운영…….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리금액이 29억인데 내년 예산은 39억으로 올린 게 맞는 거지요, 처리비를?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어떻게 1년 사이에 10억이 늘어요?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저희가 자료는 자세히 볼 텐데 대충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지금 부기명에도 나와 있지만 고양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하고 무단투기폐기물을 적환장에서 처리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서 폐합성수지하고 대형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목재 처리비를 세우는 예산인데요,

박시동위원

그것은 알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올해보다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리한 내역이 29억이었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박시동위원

내년에 39억이란 말이에요. 올해 처리했는데 실제로 이 용역금액으로 뭐가 부족했고 발생된 양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톤당 39억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라고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3분의 1이 1년 사이에 늘어난다는 게 상전벽해가 될 일이 아니고서야 이해가 안 됩니다. 125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 원가분석 연구용역,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희가 계속 헷갈렸던 게 무엇을 타깃으로 하는 용역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운영주체별 위탁운영 타당성 진단, 마치 직영이 나은가, 지방공기업화 하는 게 나은가, 아예 민간에 위탁하는 게 나은가를 주체별로 나눠서 분석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 소각장 문제를 직영할지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분석해 보겠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원가를 따로 한번 산정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톤당 처리비용과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 이 2,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왜 하시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이 용역을 세운 주된 목적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시설하고 소각장 운영 시설이 현재 민간 처리시설에서 하는 톤당 처리단가 방식이 아닌 인건비를 다 보전해주고 재료비나 이런 것을 다 사주는 방식이어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톤당 처리비용 단가를 산정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비용이 산출되는지, 이게 향후 10년간 톤당 처리비용 단가가 어느 정도의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인지,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단순히 원가분석만 해보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직영이냐 공기업이냐 민간위탁이냐 등등에 대한 방안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일단 위탁방식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식을 바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사실상 직영 아닙니까?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직영한다는 것은 우리 본청에 부서가 진짜로 있다는 것이고 직영은 없고 지금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공기업이 아니면 민간위탁이지 뭐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그런 정책 변경의 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가분석을 한번 산출해볼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원가가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있으면 개선책을 찾아봐서 원가절감을 하겠다라든지 경영의 효율성을 더해 보겠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생길 시설에 대해서도 수백억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 시사점을 과장님이 분명히 두고있다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그 시사점을 시장님까지 결심 받은 거예요, 그런 변화의 가능성까지?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일단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한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공사를 포함한 민간 처리시설까지 위탁범위의 선택폭을 넓혀서 어느 게 합리적인가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기후대기과장님, 예산안 106쪽을 보시면 위에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이 1,050만 원이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올해에도 1,050만 원, 내년도 1,050만 원 같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 집행된 게 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현재 집행이 돼서 12월 말 정산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인건비 나간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이규열위원

그럼 뭐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여러 가지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인건비 수당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109쪽을 봐주세요. 밑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비,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7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지방정부협의회는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2016년도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31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고 고양시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 연회비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연회비 내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아까 질의했던 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60가구), 내년도에는 60가구인데 거기 보니까 올해 집행된 게 4,320만 원인데 이게 집행이 됐어요? 그것은 몇 세대 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올해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세대나 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30세대, 27세대 해서 57세대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도 자료 주십시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요청드리는 건데요, 6월 행감을 하고 12월에 본예산을 하는 것은 6월 행감의 내용이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6월 행감한 내용이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후환경국은 특히 그린뉴딜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진행되는 그린뉴딜사업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목록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100쪽을 보시면 쿨링&클린로드, 여기를 제가 여러 번 지나 다녀보면 어떤 날은 젖어 있고 어떤 날은 안 젖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뿌리는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면 미세먼지 몇 등급일 때 내지는 온도가 몇 도일 때 이런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겨울에 눈이 와서 미끄러워질 때 거기에 염화칼슘을 뿌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을 일부 채우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장

그것을 뿌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장

기계가 망가지지 않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같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장상화위원장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올해 일부 담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장

아무튼 자료 주십시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은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하시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장상화위원장

거기에 환경미화원분들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셨습니까? 환경미화원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이분들의 기본급 기준을 건설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건설인부노임단가 기준을 2020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더 심하게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집단행동까지도 고민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협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임단가를 100% 반영해주는 데가 용인시와 성남시이고 그다음에 부천시가 85%, 고양시가 81%, 수원시가 86%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반영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일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것을 100%까지라고 장담을 못 드리지만 타 시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점차 끌어올려서 미화원들의 임금이 타 시군보다 적게 책정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반영을 여기에 시켜야 되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 원가분석 연구용역에. 여기에 제대로 적용해 주시고 100%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입찰을 하게 되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감안하셔야 됩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소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