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의원 발언

예산안 83페이지를 보면 청사 게양용 기(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이 있는데, 새마을기 같은 경우는 1976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총무처 지침으로 강제적인 사항으로 게양을 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 1994년도에 게양 여부를 각 기관에 자율로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무튼 자율로 맡겨져 있는 각 기관에 게양되어 있는 기를 지금 고양시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계속 게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예전부터 계속 걸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나요? 관공서는 중앙정부를 많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종합청사에 새마을기가 걸려있나요?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걸어놓겠습니다. 게양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웃긴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수많은 민간단체, 관변단체의 기를 관공서에 게양해야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을까요?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특별한 지침 없이 우리도 그냥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108만 고양시민들을 움직이고 있는 고양시의 행정기관에서 너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외국어 아카데미,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 자금은 예산소멸 시까지 운영되는 자금이겠네요?

알겠습니다. 89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기문서 파쇄용역이 있는데 파쇄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문서를 외부로 유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폐기문서 파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이것은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인가요? 코로나 시국에 실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전부 줄었지요?

그러면 실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줄었나요? 동별 맞춤형 특성화 그룹 지원 사업, 동별로 1,000만 원씩 내려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묻지 마 자금’ 아닙니까?

내려주고 나면……. 과장님, 주민자치에 1년 동안 내려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원어민교육 문제 때문에 새롭게 세운 사업 항목이 아닌가요, 이거?

평생교육과에서 원어민교육과 관련된 운영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다 보니 그 운영자금을 대신하기 위한 대안으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과장님,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자료로 간단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6페이지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는 올해도 못 했을 텐데 내년도에 또 세워놓았네요?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세우나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단체 아닌가요? 고양시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와 어방대 이렇게 2개씩 동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39개 동에서 60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동별로 어방대와 자율방범대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얘긴데, 이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정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무튼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느데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 집행하는 것도 어방대와 자율방범대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집행인 것이고 어느 동은 자율방범대만 있고 어머니방범대가 없는 곳에서는 예산을 못 받아가는 부분이 있다거나 반만 받아가는 사항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자율방범대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요즘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통장님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오지 않는 이상 자녀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장학금으로 만들어 놓기보다는 그 자녀들을 위한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잡아놓는다고 하면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불평등하게 옛날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1, 2, 3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통장님들이 있을 경우에나 가능했었는데 내년부터 전면시행이라고 하면 통장자녀 장학금은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122페이지 민원콜시스템 노후장비 업그레이드(대체)인데,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대체를 해서 교체작업을 하는 거예요? 3억 예산을 들여서 민원콜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정과는 세입예산안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내년예산이 140억 정도 늘어나네요? 어떤 항목이 늘어나서 세입을 이렇게 140억 정도 높게 잡았지요? 134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세정과에서 개별주택가격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리시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관이 나서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관이 집값을 가지고 홍보물을 발행한다? 적절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 적정성에 대해 관에서 어느 기준을 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고 부동산가격을 관에서 운용하겠다는 의지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기준표는 업무상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홍보물로까지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배포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라는 부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동산시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위 말해서 과장님은 공시지가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140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세입을 30억 정도 더 올려 잡으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회계과도 170억 정도 세입이 늘어났어요. 재산매각 수입이 많이 잡혀 있는데 어떤 재산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경제국이 특별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16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 박람회 부분에 있어서 1억 6천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지요?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청년일자리 박람회에서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체를 유치해서 여기에 참여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고양시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서울시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많은 고양시의 청년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랬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 대기업들을 얼마나 유치했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대형 기업들, 큰 기업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들,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청년일자리 박람회가 정말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일자리버스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1주일에 두 번 화정문화광장에 서고, 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두 번 하고, 일산문화광장에 한 번 섭니다. 1주에 2시간씩 다섯 번 운영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버스에 올라가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고용노동부에 간다든지, 인터넷을 본다든지, 하물며 요즘에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찾는 인터넷시대에 두 발로 걸어서 주차장에 서 있는 헌혈차 같은 데에 올라가서 일자리를 상담하는 이런 과정이 실효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 시의원들도 이런 예산을 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저 버스를 보고도 저게 일자리버스를 하는 건지, 홍보를 하는 건지, 저기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요즘 인터넷시대에 오프라인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버스는 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질의했던 17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창출 민, 관, 산, 학 협력 워크숍이 있는데 운영비하고 실비지원금이 있어요.

물론 워크숍의 의미를 몰라서 여쭙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협의회가 워크숍을 하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상당히 난감하게 들렸고 민, 관, 산, 학이 협력해서 워크숍을 만들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창출에 관련돼서 민, 관, 산, 학이 워크숍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다른 것이 할 게 없어서 올라오는 것인지라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계속 해 왔던 것이고, 딱히 다른 사업이 없어서 올라왔던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쳐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 바로 밑에 있는 부분도 항공대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물론 항공대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고양시민 누가 화전에 있는 그 항공대 일자리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공대 안에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몇 %가 다니고 있으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따로 잡을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18페이지. 과장님, 안 들을래요.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 인터넷 사용료가 나가면서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 유지비용도 또 나갑니다.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 61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61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대략 어떤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검색대가 따로 일반 데스크톱 컴퓨터를 갖다놓는 건가요?

다른 장비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고양맞춤형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는데 심사수당도 나가고 포상금도 나가는데 맞춤형 일자리를 잘 만들었던 사례를 찾는 거지요?

고양시 안에서 자체 사례 전파를 하고 있는 매개체가 있어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사례 전파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대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수사례가 많이 발표되면 장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기를 희망합니다.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면 고양형 임대주택, 고양형 교육혁신사업, 고양형 맞춤형일자리 그러는데 고양에 맞춤을 한다고 하면 도농복합도시인, 삽 들고 일을 하는 이런 맞춤형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자리정책과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일자리정책과가 아닌가 할 정도인데 신중년이라든지, 경력단절자라든지, 실버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같이 비중 있게 다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4배가 올랐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에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규격인증을 이렇게 매년 받을 만큼 많은 인증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고양시 내 기업들이 이런 인증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기업을 못 할 정도로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가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관련되어 있는 실적들, 전년도 예산에 2,500만 원이 들었기는 한데 몇 개나 되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같은 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G-Fair Korea가 있는데 우수상품전시회에 출품하는 고양시의 상품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G-Fair Korea는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많은 금액이라면 많은 금액일 수 있고 또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5,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고양시가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찾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게 준비를 더 다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정확한 풀네임을 치지 않고서는 네이버에 검색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기업지원센터, 고양시 기업지원센터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 들어가서 기업애로에 관련되어 있는 상담을 누르면 어디로 가는지 혹시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제작이 다 끝났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미진한 것 없고 다 끝났는데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 최초의 사업계획서라고 할까,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기업애로상담을 클릭하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기업애로지원상담센터로 홈페이지 화면이 아예 바뀌어버려요. 남의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모르지만 직접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창도 못 만들어놓는 홈페이지를 몇백만 원을 들여서 만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쇄문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장항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장항동에 있는 소공인 인쇄문화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어놓고 지원센터는 장항동이 아닌 라페스타, 일산경찰서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기업인들이 일하다 말고 갈 수 있겠어요?

아무튼 위치부터 누구를 위한 지원센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고, 2018년도에 들어와서 예산 보고 이런 부분들을 매번 지적하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바뀌지를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기업유치 실적이 따로 있나요? 34페이지를 보면 투자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많은 홍보와 사무실 관리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지금 6,0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왜 쓰는 거예요?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2년간의 유효기간을 두고 2년 뒤에는 퇴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양시 내에서도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업보육센터에 선행돼서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고양시의 혜택을 받아서 기초를 다졌으면 어느 정도 빨리빨리 회전을 시켜서 스스로 발전적으로 나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한 이런 청년창업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동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모든 체육대회를 지금 다 삭감하고 있는데 굳이 체육대회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세입예산이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역시 과장님도 국고보조금을 많이 챙겨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46페이지, 공예품전시장을 어디에 운영하고 계시지요? 저도 프리마켓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예산도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50페이지,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고양시도 운영을 하시는가 봐요?

원래는 안 한다고 했다가 내년도에 굳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공공기관에서 만들었지만 상업적으로 만들었던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앱과도 유사하게 만들어서 공공이 사적인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굳이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만든 공공배달앱에 들어가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영업도 해야 되고 영업사원도 둬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경기도가 만들었으면 경기도에서 만든 이 배달앱이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까?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이 배달앱에서 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거고 계속 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를 지원해야 되지 지자체 예산으로 ‘너희가 운영을 알아서 해라’ 이야기를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지금.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말로 우리가 경기도 배달앱을 만들어서 30개 지자체가 영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운영비라든지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얼마가 되든 받아오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깎였지만 너무 운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매년 하는 것인지, 한번 하고 나면 끝까지 가는 것인지, 언제 심의해서 언제 교체를 하는 것인지? 과장님, 특별하게 이것은 깎인 예산을 가지고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8년도에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40개의 업체가 소개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게 전부예요.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찾아보면 2018년도에 40개 업소밖에 없어요. 더 뭐가 있나 봤더니 2017년도에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선정할 거니까 신청할 사람 신청해 주세요.’ 모집공고 난 것 밖에 없어요.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집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한번 지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지정이 됐으면 이 착한업소를 고양시민들이 많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돼줘야 되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삼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아도 할 말이 없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50개소인데 매년 50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잖아요. 작년에도 50개소를 했었나요? LPG소형저장탱크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바로 위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 한 7억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줄어든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점점 없어진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그런데 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목에 고양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사라고 하는데, 콘텐츠산업이 세렝게티도 아니고 실태조사 뭐 이렇게 용어를 부드럽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산업진흥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했네요?

고양 ICT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데 고양에 ICT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체가 많이 있나요? 고양시가 ICT기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마케팅 지원까지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800개가 되는 업체에 기술개발지원을 한다고 예산을 세운 게 2억 5,000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폭넓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웹툰창작 교육부터 공모전, 웹툰 유통·거래 활성화, 웹툰산업, 웹툰에 대해서 상당한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막 다 찢어서 하면 얼마나 효율이 오를까요? 그러면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웹툰 공모전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개인인지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고양시 산업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산업진흥팀에서 하고 있는 고양 ICT기업에 관련돼 있는 지원사업 비용 부분, 이쪽에 관련된 업체가 1,800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예산액과 100여 명의 웹툰작가들을 위한 지원액이 비슷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인터넷전용선이 열두 달을 쓰는데 1,100만 원이 나가요.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 인터넷전용선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대략 인터넷전용선이라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게 전체가 7,5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 비용은 고양시 정보통신과의 전용회선 사용료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대체 전용회선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비용을 왜 이렇게 과하게 지출하시는 거예요? 과다하지요. 지금 고양시 본관하고 전체가 쓰고 있는 비용이 한 4,000만 원 정도 선에서 끝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전용선으로 7,500만 원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과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업무용SW(오피스 365)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6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데 50카피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예산에 올리지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 오피스 365라고 정확히 명칭이 나와 있는데 다음에 문서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항목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써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PC 및 서버 보안프로그램 70카피를 한다는데 지금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50카피를 하면서 보안프로그램은 70카피를 하면 20개가 넘는 건 뭐예요?

그러면 23페이지에 있는 PC 및 서버 보안프로그램하고 24페이지에 있는 서버 및 PC 보안프로그램은 왜 다르지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지 설명으로는 부족하네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서버호스팅 사용료가 130만 원씩 열두 달, 1,500만 원이 나가요. 서버를 운영해도 이 정도가 안 나가는데 1,500만 원을 들여서 호스팅을 한다고요?

운영비라면 믿겠어요. 그런데 호스팅을 하면서 1,500만 원이 나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전용회선을 당겨서 서버를 운영해도 이거보다 안 나갈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정확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1,800만 원이 나갑니다. 웹호스팅을 해서 중요한 장비는 보유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위에는 나와 있는데 밑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1,800만 원이 나와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기에 1,800만 원이 나가요? 정확하게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어떤 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느냐고요.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진흥원에 직원이 몇 분이 계시지요? 50명이 사용하는 웹메일 호스팅을 1회 210만 원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웹메일 호스팅이 계정 1개당 유료로 하면 얼마나 하는지 뽑아보셨어요? 정확한 자료 요청합니다. 웹메일 계정당 하나 1천 원이면 돼요.

그리고 흔하게 일반 포털사이트 들어가면 원하는 도메인을 붙여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밑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전자결재로 진흥원에 1년에 수입이 얼마가 들어옵니까? 아니, 50명이 ERP를 사용하는데 2,000만 원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2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1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웹호스팅을 둬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냐고요. 그런데 여기 왜 두 개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64페이지하고 24페이지만 홈페이지 호스팅해서 유지보수비용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4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료 제출하세요. 38페이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용역이라 하는데 요즘 이런 용어 잘 쓰지도 않고 좀 생소한 용어이기는 한데, 창업기획자 용역이 작년도에 참여율이 어떻게 되었나요? 참신한 프로그램 같지만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되고 있는 스타트업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양한 사업과 보기 좋은 사업의 타이틀은 호기심을 끌 수는 있지만 내실로 연결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예산안 6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550만 원인데 4개월만 유지보수를 하시나요?

밑에는 표시가 12월이라고 해서 1년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4월이 4분기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홈페이지 계약 같은 경우 유지보수는 매달 계약이지 분기로 계약하지는 않거든요. 뭐하는 거예요?

계약사항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APP 유지보수는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를 말하나요? 이것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