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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24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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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금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랑 상관이 없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204페이지 밥할머니 추모제 하는 곳 옆에 컨테이너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원래 그것을 설치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서 설치한 것이 아닌데,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경기북부 음악예술제,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지요? 전통사찰이 물론 주택 주변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산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방제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찰들의 방제시스템 예산들이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211페이지 고양예총 협회별 운영비가 올라왔네요. 전반기 때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건데 다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그 내용은 전반기 때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술인단체는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예총에 속해 있는 단체들이 보통 예산을 6,000~7,000에서 1억 2,000~3,000까지 가져가요, 한 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예술인들은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이 단체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해 주신다는 것은, 그때 부결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거야 당연하지요.

지금 개인으로 뛰고 있고 삼삼오오 예술하시는 분들도 경기도나 우리 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서류나……, 지원을 받아도 나중에 정산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고양시 예술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받고 공연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거리로 나온 예술부터 예술단체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고양 포토페스티벌하고 217페이지 고양시민 사진 콘테스트의 차이점이 뭐지요? 그러면 그 위에 사진촬영대회하고 포토페스티벌하고의 차이점은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줬던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사진작가협회에서 작가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추어인 시민들이 나와서 사진을 카메라로 찍기도 하지만 핸드폰으로 찍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기만 하는 것보다는 프로답지는 않지만 아마추어의 성격을 띠어서 전시까지 해 줘야 되겠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게 바로 고양 포토페스티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217페이지에 시민 사진 공모전으로 명칭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 사진작가협회 회장하고도 통화를 한 거예요, 이 예산이 왜 잘렸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217페이지 내용을 못 보고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페스티벌하고 사진 공모전 신규사업하고는 내용이 겹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인 콘서트,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저는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워서 이것으로 통일로 음악회를 변경한 줄 알았더니 통일로 음악회는 그대로 있고 드라이브 인 콘서트는 별도로 또 올리셨네요?

참여율은 제가 늘 가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통일로 음악제하고 드라이브 인 콘서트까지 같이 한 곳에서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관광과,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230페이지 고양시 관광홍보 팸투어 그리고 233페이지나 236페이지, 저희가 관광특구가 돼서 예산투입도 많이 하고 관광정보센터까지 지어놓고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지요? 그러면 231페이지 시티투어 사업,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아직 위탁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 위탁을 줄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설사하고 저희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운영의 차이점은 뭐예요? 민간이전에 있는 해설사는 시티투어를 해설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해설사는 행주산성이든 어디든 관광지에 나가서 하는 해설사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232페이지 관광정보센터 운영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하고 그 밑에 버스킹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마켓에서 어떤 것을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하려고 하는 목적과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관광서포터즈, 저는 관광서포터즈나 문화해설사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 서포터즈 유니폼을 별도로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다르게 하실 생각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관광분야 지역화폐 드림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지요? 그러면 만약 킨텍스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면 그분들에게 5천 원에서 1만 5천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237페이지 관광정보센터 미디어 설치,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요? 어쨌든 잘 하셨어요. 저희가 애초에 관광센터를 건립할 때 미디어파사드를 하라고, 다른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바깥에서 TV를 걸듯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안 하시다가 어쨌든 공모사업에 되셨다니까 잘 됐고요, 제대로 잘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8페이지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행주산성 쪽에 그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고, 행주산성 입장료를 안 받으면서 방문객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송학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에서 1분 이내의 광고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광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학김은 제가 전반기에 있을 때부터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관광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주산성길이 관광버스가 지나가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좁은 길에 차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김만 사갖고 바로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간을 활용해서 행주송학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행주커뮤니티센터면 몰라도 일반 개인기업의 이름을 넣어서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시가 대놓고 그 기업을 홍보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가 안 되면 그 주변에도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자리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반대가 많았습니다. 거기가 안 되면 다른 인근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하더라도 고양시의 정식 명칭을 넣어야지 기업체의 명칭을 넣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하면, 왜냐하면 그분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막히다 보니까 국내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건데,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판매수익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송학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면 그쪽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장소는 따로 찾아보더라도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252페이지에 안내판을 교체하시는데, 벽제관지 복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제가 문화재청에서 나오신 분들하고도 몇 번 의논을 했는데 사실 고증된 자료에는 거기에서부터 용복원까지예요.

그러니까 벽제관지는 사신이 머무는 곳이고 용복원은 사신을 모시고 온 말들이 쉬는 마구간으로 이게 역사적 자료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벽제관지에서 거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워도 벽제관지 복원에 순차적인 것부터 해달라고 문화재청하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벽제관지하고 팔각정 인근에 일반주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있어서 일단 벽제관지만이라도 복원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노력을 하셔서 빨리 복원돼서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고양동이 외져있기는 하지만 동네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복원되면 훨씬 더 좋은 명소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았었는데 개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궁금했던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오래간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한문도 나오고 고사성어로 이렇게 해서 네임을 잘 붙여서 하셨다,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우리 대표님,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37페이지에 보면 저희 문화재단에 고용되신 장애인분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담금을, 그게 3%지요? 3%이면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로 쓰시는 거예요? 어떤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어려움이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고용에서 의무가 있으면 장애인 고용률이 꼭 3%라고 해서 거기에만 그치지 마시고 또 채용할 수 있으면 더 채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페이지에 냉온수기 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물로 구입하는 이유는 거기에 수도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사무실 같은 데는 다 렌털해서 필터도 갈아주고 월 사용료를 내는데 지금 물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물을 구입하는 이유는 거기 혹시 수도배관이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나보다.

그 물을 왜 샀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가 렌털해서 사무실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렌털해서 쓰고 싶어도 수도관이 없어서 끌어오는 게 불편하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생수통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시는 게 수도배관이 없어서 이렇게 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무슨 차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세우셔야지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전기차로 다 바꾸자고 하고 있는데 2006년 식이면 벌써 몇 년이에요?

이게 몇 년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차를 새로 구입하셔야 돼요. 지금 시에는 환경 때문에 전기차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트럭 종류인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나 봤는데 2006년이면 가셔도 될 것 같아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것은 차를 바꾸도록 하세요.

아니, 첫 번째 업체 말고 두 번째 업체도 또 포기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 내년 안에 끝나기는 끝나나요? 그런데 메이커스페이스 위탁관리 예산은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거기가 도심인데 계속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공간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불편해도 참아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상복구 해라, 이 소리까지 나올 정도예요. 자꾸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관장님이 훨씬 더 답답하시겠지요. 최대한, 그렇다고 너무 서둘러서 공사가 잘못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잘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영상미디어센터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직원들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홈페이지가 엉망이에요. 영화 신청도 보면 2014년에 해 놓은 것이 있고 이래서 그 부분도, 왜냐하면 직원이 지금 근무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 전반적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회원가입까지 하고 들어가서 구석구석 봤는데 보기에 편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정비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이 안타깝게 많이 삭감돼서 아쉽긴 한데요. 소장님,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관센터는 사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산팀이야 전산을 잘 하시는 전문가가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7대 때부터 전·후반기, 8대 때 전반기에 사서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인사과에 목소리를 내서 정원을 충족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시면 대답만 하고 노력을 안 하셔서 이번에 그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셨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또 후반기에도 아마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목소리를 내셔야 그때 가서도 될까, 말까합니다.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화정행신도서관의 그린커튼사업은 왜 삭감된 거지요?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업내용은 아는데 지금 그린커튼이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예산만 확보요? 그래서 여기 도서관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단 책을 보고 심리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주변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에너지를 줄 거라고 보였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그러셔야지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도서관 리모델링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나요?

어린이도서관이 행신동하고 화정에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 보시고, 가서 봤을 때는 약간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 맞게끔 또 행신 같은 경우는 장애인 그것 때문에 하거나 그랬지 손을 전혀 안 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린이도서관의 환경개선은 몇 년째 계속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하는데 그렇게 화사하거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전반적인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의 환경개선을 계획하셔서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시민안전과 106페이지, 방재단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지금 방재단과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임차료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다른…….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이게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107페이지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교육 강사료, 시민안전교육 강사료,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시행하는 거지요?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강의도 들어봤는데 기가 막혀서 기절할 뻔했어요.

여기는 자료와 함께 강의 커리큘럼 있지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올해 못 했으면 작년에 2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하셨는지 주세요.

그리고 107페이지 밑에 수난구조장비 23개소에 하는 건데 이것이 10만 원씩 뭐를 주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주택과 126페이지, 아니, 이것은 얘기해 주셔도 돼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이라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환경개선? 그러니까 이것이 놀이터 개선이나 지하주차장에다가 LED등 갈고, 그런데 이렇게 해 놔서 제가 이것은 또 뭔가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노후승강기 교체지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변압기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후승강기만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별도로 빼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저희 고양시가 되게 희한한 것이 화정 같은 경우 화정1단지하고 공원하고 접해져 있는 화수초등학교 가는 사이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도블록에 나무뿌리가 자라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서 보도블록을 정리하고 물이 안 보이게 물매를 잡으려고 해서 봤더니 그게 화정1단지 땅인 거예요.

그런데 담장은 다른 데에 쳐져 있어요. 길처럼 나 있어서 저희 시 땅인 줄 알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공통주택 관리업무 그것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담장 울타리 밖에 있는 땅을 자부담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한번 이 단지가 뭐를 받으면 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때 팀장님이 오셔서 이야기한 것은 동일한 종목만 아니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 맞습니까? 아니, 중복이 아니라 매년.

만약에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한다면 내년에 이 보도블록 사업만 아니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땅인지도 몰랐던 담장 밖에 있는 땅을 해야 되고 자부담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어찌됐든 수선할 종목이 달라도 결국은 작년에 지원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적용될까봐 그러는데 사실 이런 도로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달리 적용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워낙 순서를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작년에 받은 업체라고 해서 점수가 떨어진다면 여기에서는 자부담까지 넣어가면서 굳이 바깥에 있는 도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원도 있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 없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길이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주거복지센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건축디자인과,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이요. 이것은 어디, 어디 하시지요?

저는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정동의 관심사인 단독주택 쓰레기 문제를, 요즘에는 못 가지만 제가 2년 넘게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 가서 돌아다니고 쓰레기 때문에 허구한 날 나와서 사진 찍고 주민들 만나고 하는데 이 관리인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화정동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설문조사할 때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통장, 주민자치회에다가 이야기했지만 그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 제도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올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주시고요.

올해 4개 하시려고 하는 데가 어디인지 주시고 특히 화정 부분은 근무하시는 분까지 정확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민 녹색건축 교실은 누가 민간행사를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일반인들이 여기에 참석해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 거지요?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고 이 건축교실 교육에 오실 분들을 어떻게 모집하실 것인지 그리고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년 되셨으면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다 들어오셨을 테니까. 기금운용계획에 감염병 확산방지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일 것입니까?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재난관리기금에서 마스크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되었지요? 그런데 또 지금 거기로 구입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보면 거의 기금의 90%에 육박하게 마스크하고 그것이었고 부서에서 추가로 세워진 비용도 다 마스크 구매를 하고 손소독제 이런 것이었거든요.

세부내역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하고 계세요? 올해 예산을 어떻게 쓰실 것이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펜데믹이에요.

이 전염병 사태가 세계적으로 대유행 상태라고 보고 있고 모든 부서나 지자체나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파주에서 소방서 응급대원들에게 이동형 음압장치를 해 준 것까지 자료로 넘겨드렸어요. 왜 안 하시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에서 논의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자료 주세요. 심의위에서 논의하셨습니까? 논의하셨어요?

들 것 위에다가 씌워서 하는 이동형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보건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시민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난 관련 기금을 저희가 축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슨 대통령상을 받고 선별적으로 뭐를 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고양시가 항상 꼴찌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하물며 파주도 지금 여러 개를 구입해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만 고생하나요? 이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만 고생합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그것을 준 지가 언제인데 지금 오셔서 보건소에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신 거지요. 보건소가 다음 차례니까 제가 이야기는 하겠지만 사실 보건소에서는 오면 코로나검사로 채취만 하는 것이지 이송하지는 않잖아요. 보건소 차량에 그냥 코로나 환자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보건소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송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그 차를 가지고 이용할 것이면 보건소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음압장비를 하면 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구급대원들이 파출소마다 해서 코로나 환자를 싣고 가면 최소한 그 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떨 때는 5~6시간을 외부하고 접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압차를 사주라는 게 아니라 이동형 음압장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이 어디에 서 있나 예산을 꼼꼼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했듯이 보건소에서 그게 올라와야 되는 것이면 저는 보건소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보건소하고의 개념이었으면 보건소에서 올리도록 하든가 아니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런,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해야 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든가 어떤 이야기가 있으셔야지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이야기 안 하시고 계시다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운용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서면회의 6회를 무슨 내용으로 논의하셨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저는요, 그 부분이 보건소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파주소방서에서 했던 자료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 이야기해도 보건소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따 보건소가 들어오면 제가 다시 또 이야기는 할 건데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답변에도 이해가 안 가요. 왜 보건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금에서 쓰이는 코로나 관련한 마스크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기금에 세워진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계획하셨는지 세부자료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집행한 것과 21년에 집행을 뭐로 쓰시려고 하셨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보건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보건소가 이따 들어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지만 기금에서 사용하시는 게 맞고 그 내용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목적과 기대효과가 무엇인지까지 작성해서 국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효금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덕양구보건소장님일 것 같네요. 시민안전주택국장님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바이러스균 때문에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음압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하면 일이 없을 때는 못 써요.

그리고 세워놓고 어차피 이런 기계라는 게 일정 정도는 운행해 주고 써줘야지 무조건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구급차 한 대로 의심환자라든가 접촉자들을 실어 나를 때 위험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방서에서도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가면 그 환자의 검사결과가 떨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 접촉을 못 하고 갇혀있어요.

그게 병원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길게는 5~6시간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형 음압장치라고 해서 코로나가 시작했던 올 초에 다른 지자체에서 센터마다 사주고 거기 보건소에도 그 차량이 있었으면 분명히 사줬겠지요. 항상 파주가 그런 것을 선발로 하는데 그래 가지고 나머지 양주나 이런 데에 추가계획이 서 있는 것을 그때 당시에 확인하고 시민안전주택국장님한테 타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재난안전기금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거든요.

그런데 여지까지 이야기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재난안전기금을 봤는데 예산이 통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기존에 20년도에 없었고 해서 여쭤봤는데 그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자기네가 올려야 될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올려줘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건소에도 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에 그 음압장비가 필요하다면 보건소 것을 구매하는 걸 올리시면 되는 것이고 보건소를 제외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구해서 지급하듯이 그 기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소장님이 올려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도 소장님이 들어오면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이동형 음압장비에 대해서 시민안전주택국장님하고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어차피 국장님 이야기는 그거겠지요. 만약에 보건소에도 필요하다면 그 숫자를 파악해서 같이 올려주면 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 있다면 보건소에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그것을 케어하는 우리 직원에게 일이 생겼을 때 다음에 오는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못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할 때 하고 나중에 보관했다가 또 생길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압차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평상시에 쓸 수가 없어요, 그 구급차량을.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중대본이나 이런 데서 TV에 나올 때 보면 병원으로 이송할 때 들 것, 카트라고 하지요?

그 위에다가 씌워서 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송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지키고 또 이게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일산, 고양소방서를 파악해서 센터별로 1개 정도는 지급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해 주시든가.

저는 기금보다는 추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논의하시고 기금의 목적이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금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건소장님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김효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182페이지 고양도시포럼 행사비가 1억 9,600인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19년도에 포럼을 하셔서 무슨 결과를 도출해 내셨나요?

그리고 183페이지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에서 주민들로 이루어져서 그분들을 육성 지원하는 건가요? 원당지역 도시재생, 제목을 딱딱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화전동에서 막걸리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고양시에 막걸리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거기가 중앙공원이라고 했나? 일산 문화공원에서 막걸리축제를 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 예산도 여기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게 축제라고 해도 한 마을에서, 이것을 어디에서 하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니까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 있으시지요?

예산내역. 188페이지에 우리가 계속 도시재생을 스마트시티,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을 하는 데서 IT기술이나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사업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원당지역 같은 경우도 이게 되고 있는 지역은 후미지다고 할까요, 도심화가 안 돼서 제가 7대 때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남양주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불이 들어오고 벨을 누르면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자료는 어디 찾아보면 있을 텐데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도 도시 쪽 말고 고양동으로 가든지 고봉동으로 가는 이런 차 배차도 안 되고 가로등, 보안등도 없는 동네에 그것을 설치하라고 해서 1년에 몇 개 하다가 마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사업할 때 도시재생은 기존에 낙후된 마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예산을 적용하셔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양동 마을공작소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해 주시려고만 하면 위치도 괜찮은 데가 많이 있어서, 농협창고로 하셨다는 거지요? 잘 하셔서 주민들의 호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료로 받아볼게요. 그러면 상하수도 여기도 들어가는 건가요? 맞나요,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것 질의에 앞서서 푸른도시사업소가 뚝방길, 누리길 그 관리를 하시는 부서인가요? 그러면 지금 대장동에서 습지까지 가는 길이 조성됐는데 그 길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농로 옆의 그 하천에 나무를 심고 길 건너 고가가 있는 쪽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가가 있는 쪽으로 쫙 다져놨거든요. 제가 요즘에 바빠졌지만 거기를 거의 일이 없을 때는 하루에 두세 번 이상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농로로 가시는 차들과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인도도 전혀 없잖아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길이어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나서 지금 그 고가 밑으로 도로를 이렇게 면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유도할 수 있게끔 표지판을 달아서 그렇게 안전하게, 그분들이 습지까지 갔다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과장님, 공사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하면 고양시민 몇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차들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있다가 한 분은 큰 차가 들어가는데 어르신이 직접 부딪혀서 거의 개천으로 빠질 뻔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가 옆쪽으로 평평해요.

충분히 걷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정표만 해서 산책이든 운동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유도만 해 주면 일단 주변에 환경개선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리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어두운 부분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누리길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밤에 가기에는 약간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거지로 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 걷는 곳, 지금도 그쪽으로 갈 때 저녁에 가로등이 없어서 사실은 아주 밤이 아닌 저녁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하실 때 나중에 보안등도 한번 같이 고민을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궁금했던 것은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284페이지에 나눔목공소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는 거지요? 조례는 조례고 지금 나눔목공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세부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틀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라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시고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겠다는 비교사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국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호국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덕양구청 앞 난간에 초화류 해놓은 것은 녹지과에서 하나요? 290페이지 고양 어린이놀이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뭐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아숲을 안곡하고 아까 두 군데 얘기하셨는데 7대 말인가 고양동에서 파주 넘어가는 홀트 뒤에 유아숲을 조성해서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게 국유림이기는 한데 그 상황은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유아숲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이 부서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산림청 예산을 따서, 을지역이 1호 공원이고 고양동 애덕의집도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해놨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시설은 누가 쓰느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하고 쓰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곡보다 훨씬 더 잘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홍보해서 친구들이 생태도 보고 자연에서 어울릴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스템을 하면 어디 유아숲은 산림청 어디로 하라고 그 정도만 해도, 그렇게 해서 고양시 관내 유아숲 현황을 해서 넣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경의선 철도유휴부지 녹지조성사업이 어디 구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전에도 예산이 한번 서서 했던 것 같은데, 구간이 길어서 그런 건가요? 공원관리과 307페이지에 옥빛공원 비구보호 및 경계펜스 설치공사가 옥빛공원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하는 거예요?

별빛공원인가 경찰서 앞 공원도 공이 큰길로 넘어가고 민원이 많이 나왔었는데, 13단지 맞은편에 있는 공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공원이름을 표기를 안 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꽃물공원인가 뭐는 제가 지나가다 봤어요. 지금 전체적인 공원의 공원명을 바깥에서 보이게 다 하셨나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몇 단지 앞의 공원, 이름은 정확하게 있는데 주민이 모르면 무슨 소용 있어요. 너무 작게 붙여놨는데 좀 큼직큼직하게 해서 어린이공원부터 공원이름을 크게 붙이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원안내판은 들어가는 입구 안에 설치하시려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게 바깥에다 설치하라는 거예요. 3천만 원 세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공원이 몇 개인데, 그거 가능하세요? 공원만 해도 많은데 뭘 하려면 적어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관리하고 계시는 공원에 3천만 원 가지고 다 가능하세요?

과장님, 그 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화정에서만 살고 있는데도 공원이름이 없어요. 저는 행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니까 그냥 몇 단지 옆에 있는 공원, 경찰서 앞에 있는 공원, 화정고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 대다수가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원 쪽으로 많이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원명을 알아볼 수 있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공원이름만 딱 써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걸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신설, 어디에 하시기로 계획은 뭐가 서 있는 건가요? 이건 굳이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308페이지 화수공원 공원산책길 산책로 정비 사업하고 거기 쭉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그러면 과장님, 308페이지 정비 사업 내용들에 대한 장소하고 어떤 사업인지를 자료로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사 들어가시는 건지, 그 밑에 화정동 안심거리 조성사업은 저희 재량예산이어서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지도공원은 토당수련관이 있는 지도공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공원이 토당수련관 있는 공원명이 지도공원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공원관리과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성라공원이 있잖아요. 여기 피크닉장 둘레길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공원명이 성라공원인 거예요. 그래서 8대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화정동인데 왜 성라공원이냐,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했더니 그냥 고쳐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경기도에 뭘 신청해야 하고 그래서 그때 공원관리과하고 정동일 전문위원하고 협상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쪽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명패를 붙여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름 공모를 하다하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꽃놀이터로 정해졌거든요.

이 내용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원관리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피크닉장 조성하려는 그곳에 잘 보이게끔 해서 붙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지요?

또 하나, 경찰서 앞 공원에 청소비품 놓고 하는 데가 뜬금없이 푸른 지붕에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밤중에 섬뜩섬뜩 놀라요. 그래서 그걸 공원과 어울릴 수 있도록 같은 색깔로 칠을 해 주시든지 그림을 그려주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