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 발언

김보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179페이지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항상 ‘소외계층, 소외계층’이라고 하는데 장애인이라 소외계층인가요?

평생교육 쪽은 상임위에서 자료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로 봤고요, 장애인도 대상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지지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공모를 해요?

대상별로 공모하나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돌된 부분이 없는지 여쭤보려고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행복학습정원사 활동 지원이 있어요. 반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181쪽 인성함양 프로그램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제도권 밖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지요?

명칭은 인성함양 프로그램이에요. 명칭에 대해서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도권 밖이라는, 학교 밖 아이들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셨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160명이 이 교육을 받지 못 한다는 거지요?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도권밖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뭔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81쪽 민주시민교육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을 언제부터 했나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보통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교육 내용과 제목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 내용이 ‘역사, 인권, 환경, 평등, 평화 등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어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 함양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 가치 제고’, 아무튼 이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장님, 20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말근무자(고양체육관) 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성격의 임금인가요?

김보경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이것은 보건소하고 중복사업 아닌가요? 보건소는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이고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교육은 그냥 시민들에게……. 제가 이게 중복사업 같아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개정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 고액 강연료 지급 논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강연료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타보상금에 목별 강사료 산출기초가 상이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토털 털어서 할 것이 아니라 목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과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보건소에 따라서 달라요.

알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 중산동 예비군동대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지원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139페이지에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입니다.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면 공공디자인 활성화 교육을 누구한테 해요?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부동산소식지 제작 및 발행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동산은 고양시 소식지의 홍보자료로 수록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이라는 다양한 정보집이 있던데요?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훨씬 빨리 알아요. 건교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셔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자료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드론활용 열지도 구축사업 이것은 뭐예요?

제가 2020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산출근거에 강사료가 315만 원, 대관료가 135만 원, 교재비가 136만 4,000원, 우편요금이 141만 9,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교재 등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원래 교육받는 장소에서 이 교재를 나누어주지 않나요?

교재만 발송해 주면 자기가 필요한 곳에서 받으면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이요.

그 부분은 저 혼자서 자료를 뽑아서 봤는데 제가 따로 한번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뵙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일산농협창고 부지매입비가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에 보니까 설명서에 지하 1층이 있어요. 창고에 지하가 있어요?

이 공간이 1층은 주민커뮤니티 사용공간, 공연장, 마을카페, 예술공간, 화장실인데 지금 일산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구역이 있지 않나요? 사실 지금 일산에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곳이지요, 옛날 빌라도 많은 곳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매입을 못 했을 경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그런 창고를 임대하는 것보다는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역구에 도시재생이 있다 보니까 그 도시재생이 하루아침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주민들 눈에 띄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이 흘러야 어떤 결과물이 조금씩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보지 않으면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곳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제일 잘 되고 있는 곳과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화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데요? 화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도시재생과가 어려움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벌어진 일이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구역은 깔끔하게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당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해서 눈으로 보니까 변하는 모습이 보이고 어떤 반응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요. 하여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공원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구역별 공원관리용역, 불법행위 단속용역 배치기준이 있어요. 306페이지, 313페이지, 315페이지, 317페이지, 321페이지요.

그냥 공통으로 여쭙는 겁니다. 구역별 공원관리용역,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에 비교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2명이에요. 2명으로 사업할 수 있어요?

보면 덕양구(1지구)에 3명, 호수공원이 2명이에요. 여기는 유동인구도 많고 훨씬 넓은데 2명으로 되느냐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거리에 간격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쪽으로 옮겨 다니는 구간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호수공원은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인원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