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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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이른 시간 시작되는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5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예결위 심사에도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 원어민 영어교실이 전체 삭감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원어민 영어교실은 거의 10여 년간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 원어민 영어교실은 35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고 수강료의 50%가 주민자치센터 수입으로 되고 있는데,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원어민 영어교실이 20%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고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주민자치과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별도로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데, 원어민 영어교실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으로 넘기는 듯한 뉘앙스가 보여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또 전체 108만 고양시민들 중에 청소년들,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11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오프라인상에서 이 원어민 영어교실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올해나 내년쯤 되지 않을까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올해 여론조사는 했습니다. 1,750명을 대상으로, 일반시민 1,000명하고 수강생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3.2%가 오프라인을 희망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시정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서 이 원어민 영어교실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분석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수환위원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많겠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역시 못지않게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11년간 지속되어 왔던 사업의 전환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오프라인상에서의 영어교실이 온라인으로 전환돼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1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많이 깎였고 반값 등록금 지원도 깎이고, 평생교육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깎여서 올라왔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과의 교류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특히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진학 사업 같은 경우 185페이지에 보면 학부모와 함께 하는 진로진학상담이 또 있어요.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업 아닌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184쪽에 있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진로진학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단체에 주는 것이고요, 185페이지에 있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상담은 학교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예산을 합쳐가지고 좀 더 큰 규모로 진행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상담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공모해서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진로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185페이지에 있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상담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지원해서 교사가 집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진학설명회 같은 것을 보면 각 단체들이 서로 하려고 욕심을 내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단체별로 행사는 해야 되겠고 작은 예산으로 쪼개서 하다보니까 규모는 참가자들이 생각했던 수준과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정리해서 하나로 몰아서 규모 있는 행사를 해서 한 번 행사를 하더라도 고양시민들 중에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부 참여해서 대외적으로도 ‘아, 고양시의 진학설명회는 정말 규모 있게 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또 진학상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진학상담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나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설명을 해 주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정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고양형 혁신교육 추진이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정도 줄었네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줄어든 이유는 빛깔있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에서 학교별로 정액지원하던 금액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의교육과정에서 20% 삭감을 했고 체험버스가 올해 5억 예산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사고이월시킨 부분이고요.

김수환위원

평생교육과에서 기획을 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고양형’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맞춤형 혁신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2년차로 접어드는 게 맞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2년차로 접어들면서 큰 성과를 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고양혁신교육연구소에 1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성과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이 소통을 통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시즌3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교육청하고 시에서 간섭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본인들 자율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것을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우리 고양시만의 특성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 교육의 모델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체육정책과장님.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수환위원

198페이지를 보면 여성축구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뭔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생활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 생활체육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여성축구단과 여성배구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특정 단체가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훈련 및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이렇게 되면 여성축구단만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각종 조기축구회에서도 ‘우리도 지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축구단이나 여성배구단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모집이나 홍보기간을 거쳐서 그런 기간을 갖고,

김수환위원

여성축구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여성축구단하고 여성배구단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여성들은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남성들보다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김수환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축구라는 개념이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다가 활성화 차원에서 여성분들도 하시는 게 좋다고 해서,

김수환위원

그것은 성평등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김수환위원

아니, 여성들이 왜 스포츠에 접근하는 게 어려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무래도 활동영역이……, 그렇게 오해하시게 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맥락에서 여성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여성축구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여성축구단, 여성배구단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한 20~30명 안팎입니다.

김수환위원

20~3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들려서……, 다른 답변을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지예산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성들이 조기축구회 같은 데에 참석하기 어렵고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확대해 주고 체육진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많은 참여를 시키고 또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직장운동부 육성에 보면 비대면 원포인트 레슨 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두 가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명선수가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엘리트 선수들의 일반적으로 잘못된 습관 같은 것을 고쳐주는 영상을 제작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유명선수들의 복근 훈련 키우기라고 하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통해서 같이 운영하면 저희 아이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수환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국제경기유치금 및 홍보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우리 고양시의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도 얘기하는 고양시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즉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 SNS를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과는 가시적으로 크게 내지도 못 하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도 국제경기유치금 및 홍보 운영비를 통해서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을 통해서 더 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지 못하셨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올해는 무관중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상의 과정에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국제경기유치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에 유치신청을 합니다. 이미 신청을 했던 사안이었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가장 순위를 두는 게 북한전을 순위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레바논전도 순위를 두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선정됐을 때 예산이 없으면 다시 유치를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국가대표팀하고 올림픽대표팀 두 경기를 저희가 유치금 없이 유치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공중파에서 계속 고양시가 비춰지다 보니까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부각됐다고 판단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셔서 이 예산은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179페이지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성인장애인에 대한 사회교육과 취업, 기술, 문화이해 등 그런 쪽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가 항상 ‘소외계층, 소외계층’이라고 하는데 장애인이라 소외계층인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성인장애인들이 교육이라든가 배움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올해 새로운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금 전체 590명 정도 됩니다. 여성이 278명 정도 되고 남성이 310명 정도 됩니다.

김보경위원

평생교육 쪽은 상임위에서 자료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로 봤고요, 장애인도 대상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지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공모를 해요? 대상별로 공모하나요, 아니면…….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성인장애인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하지만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복지관 쪽에서 하신다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사회복지관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일반 단체도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아마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저희 평생교육 쪽으로 넘어올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전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래서 충돌된 부분이 없는지 여쭤보려고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행복학습정원사 활동 지원이 있어요. 반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행복학습정원사는 현재 저희가 9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5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풍동 백마마을 화사랑을 리모델링해서 준공을 했는데 거기를 내년에 운영하려면 행복학습정원사 6명 정도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흥초등학교에 시설복합화 사업으로 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3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인건비?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활동비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181쪽 인성함양 프로그램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도에서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주로 제도권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인성함양을 하는 사업인데 상임위에서는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성이 안 좋은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꼭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규학교에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인성이 안 좋은 애들도 있는데 실제로 정규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가는 지침에 의해서 인성함양 교육을 하고 있지만, 물론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줘서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성을 더 함양시키는 사업인데, 아마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도권 밖이든 안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제도권 밖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제도권 밖 학생들의 인성함양 프로그램이라고 부기를 한 것은 저희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사업명을 이렇게 내려 보낸 것이거든요.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안 세우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기 같은 경우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다른 명칭으로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살려주셔야지,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도비보조를 받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명칭은 인성함양 프로그램이에요. 명칭에 대해서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도권 밖이라는, 학교 밖 아이들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셨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만약 못 세우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 세우게 되면 수혜 받는 청소년들도 문제가 있고요, 경기도에서 저희만 안 받게 되면 모든 도비사업에 있어서 도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수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160명 정도 됩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160명이 이 교육을 받지 못 한다는 거지요?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도권밖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뭔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81쪽 민주시민교육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을 언제부터 했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올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20년부터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김보경위원

다른 지자체는 민주시민교육을 언제부터 했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것도 도비보조로 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31개 시군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보경위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보통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경기도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명칭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은 교육 내용과 제목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 내용이 ‘역사, 인권, 환경, 평등, 평화 등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어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 함양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 가치 제고’, 아무튼 이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장님, 20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말근무자(고양체육관) 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성격의 임금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셨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보경위원

활동비 지원근거가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상품관을 운영함에 따라 저희가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지원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지원근거는 일반보상금에 대한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대한 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랑 상관이 없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204페이지 밥할머니 추모제 하는 곳 옆에 컨테이너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설치를 해 준 것이고요, 밥할머니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주로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고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서 교육은 하고 있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원래 그것을 설치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서 설치한 것이 아닌데,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경기북부 음악예술제,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경기북부 고양시 행복나눔 음악예술제는 경기북부지역에 불교사암연합회에서 합창단하고 예술인들이 공연하는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남양주시에서 시행했고 내년에는 저희 고양시가 개최 시군이고요, 내년에는 화정역하고 화정역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공식명칭이에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영산제는 안 하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에 영산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통사찰이 물론 주택 주변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산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방제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찰들의 방제시스템 예산들이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211페이지 고양예총 협회별 운영비가 올라왔네요. 전반기 때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건데 다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양예총은 지금 8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협회장님들이 개인사무실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고 건물 임차비를 다 회장님들이 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을 내려줘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산이나 사업계획서나 인적 네트워크나 연락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무보조원을 1명씩 둬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평택하고 성남이 그렇게 해 주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전반기 때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술인단체는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예총에 속해 있는 단체들이 보통 예산을 6,000~7,000에서 1억 2,000~3,000까지 가져가요, 한 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예술인들은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이 단체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해 주신다는 것은, 그때 부결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각 지부별로 저희가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문화원이나 아니면 기타 관련단체에 공모를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경기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력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지금 개인으로 뛰고 있고 삼삼오오 예술하시는 분들도 경기도나 우리 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서류나……, 지원을 받아도 나중에 정산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고양시 예술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받고 공연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거리로 나온 예술부터 예술단체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능 쪽 졸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대학을 졸업해도 지금 경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술 활동은 계속 하고 싶고 갈 데는 없는 이런 부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유능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사무보조원으로 쓰면 각 지부별로 하는 행사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나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마련할 수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고양 포토페스티벌하고 217페이지 고양시민 사진 콘테스트의 차이점이 뭐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양 포토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프로 사진작가들이 하는 전시회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고양시민 사진 콘테스트는 아마추어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사진촬영대회하고 포토페스티벌하고의 차이점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고양시민 사진 콘테스트는 말 그대로 고양시민 중에서 아마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 기능이 좋아서 카메라가 없어도 핸드폰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 관련돼서,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제가 만들어줬던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사진작가협회에서 작가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추어인 시민들이 나와서 사진을 카메라로 찍기도 하지만 핸드폰으로 찍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기만 하는 것보다는 프로답지는 않지만 아마추어의 성격을 띠어서 전시까지 해 줘야 되겠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게 바로 고양 포토페스티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217페이지에 시민 사진 공모전으로 명칭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 사진작가협회 회장하고도 통화를 한 거예요, 이 예산이 왜 잘렸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217페이지 내용을 못 보고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페스티벌하고 사진 공모전 신규사업하고는 내용이 겹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인 콘서트,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워서 이것으로 통일로 음악회를 변경한 줄 알았더니 통일로 음악회는 그대로 있고 드라이브 인 콘서트는 별도로 또 올리셨네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드라이브 인 힘내라 고양 콘서트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안심하고 차 안에서 가족들하고 콘서트도 관람하고 영화도 관람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관산동에서 하실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연을 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관산동 필리핀참전비 앞에는 민원도 없고 반응도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거기가 문화소외지역이라 그런지 어떤 공연을 하면 참여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참여율은 제가 늘 가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통일로 음악제하고 드라이브 인 콘서트까지 같이 한 곳에서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관광과,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230페이지 고양시 관광홍보 팸투어 그리고 233페이지나 236페이지, 저희가 관광특구가 돼서 예산투입도 많이 하고 관광정보센터까지 지어놓고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팸투어 관련 예산은 올해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거의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떨어졌던 8, 9, 10월에 잠깐 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분은 거의 사업을 자제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코로나 때문에 감액된 거라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팸투어는 사람을 모집해서 크리에이터나 유튜버들을 모집하고 고양시의 주요 관광지점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런 행사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상반기 행사 예산은 제외하고 하반기 예산만 반영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31페이지 시티투어 사업,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사업이고요, 저희가 3년 주기로 공모해서 공모에 당선된 여행업체나 관련 업체가 응모해서 확정된 업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직 위탁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 위탁을 줄 생각이신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운영 중인 회사는 내년 4월까지 기한이고요, 내년 4월에 다시 모집을 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설사하고 저희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운영의 차이점은 뭐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모두 마흔한 분이 있습니다. 근무처가 주요 관광지, 관광정보센터, 시티투어 이렇게 인원을 나누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시티투어에 탑승해서 해당지를 안내하는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민간이전에 있는 해설사는 시티투어를 해설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해설사는 행주산성이든 어디든 관광지에 나가서 하는 해설사라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현장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232페이지 관광정보센터 운영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하고 그 밑에 버스킹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부스 설치, 행사 운영에 따른 비용이고요, 밑에 자산취득비에 문화마켓 부분은 거기에 소요되는 소품들, 마이크라든가 그런 소품들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마켓에서 어떤 것을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부스에는 중소상공인들이나 청년기업가들이 참여해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소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식품이라든가 이런 소품들을 판매하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내년 12월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에 대해 하려고 하는 목적과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관광서포터즈, 저는 관광서포터즈나 문화해설사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 서포터즈 유니폼을 별도로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다르게 하실 생각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서포터즈는 1년 주기로 저희가 선발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기간 내에 본인들이 직접 선택한, 주로 도보나 자동차 여행지를 여행한 다음에 저희 스토리창고라는 단체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고 또 본인의 SNS에 올리면 저희가 1회에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이분들한테 행사를 할 때 1회에 한해서 유니폼을 제공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회에 한해서?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관광분야 지역화폐 드림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공공야영장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 특히 문화의 달이 낀 매월 마지막 주에 숙박을 할 경우에는 사용금액에 따라서 비율별로 5천 원에서 1만 5천 원까지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사업이고요, 도비 50%, 시비 50%인데 저희는 공공야영장이 킨텍스야영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심숙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되는데요, 마무튼 정책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만약 킨텍스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면 그분들에게 5천 원에서 1만 5천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보통 1회 숙박하는 데 한 4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5천 원에서 1만 5천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경기도 정책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역화폐에 대한 소비도 있고요, 야외활동을 장려하는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237페이지 관광정보센터 미디어 설치,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본 사업은 관광특구활성화라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의 한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정보센터에 저희가 미디어파사드를 계획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관광정보센터를 배경으로 조명을 설치하고 호수공원까지 나가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에도 조명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잘 하셨어요. 저희가 애초에 관광센터를 건립할 때 미디어파사드를 하라고, 다른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바깥에서 TV를 걸듯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안 하시다가 어쨌든 공모사업에 되셨다니까 잘 됐고요, 제대로 잘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38페이지 열린관광 환경조성 사업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이 사업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서 현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시행한 게 저희는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아무래도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나 인프라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고양관광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행주산성과 행주역사공원, 이것은 민간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학커뮤니티센터 이렇게 세 군데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총 사업비는 15억입니다. 국비가 7억 5천이고 시비가 7억 5천으로 5 대 5 매칭이고요, 사업내용은 열린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관광을 포함한 폭넓은 관광취약계층들에게 혜택을 주는 관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을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행주산성 쪽에 그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고, 행주산성 입장료를 안 받으면서 방문객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송학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에서 1분 이내의 광고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광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학김은 제가 전반기에 있을 때부터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관광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주산성길이 관광버스가 지나가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좁은 길에 차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김만 사갖고 바로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간을 활용해서 행주송학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행주커뮤니티센터면 몰라도 일반 개인기업의 이름을 넣어서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시가 대놓고 그 기업을 홍보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가 안 되면 그 주변에도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자리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반대가 많았습니다. 거기가 안 되면 다른 인근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하더라도 고양시의 정식 명칭을 넣어야지 기업체의 명칭을 넣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진행과정에 대해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정부 공모 방침도 유명관광지 3개소에서 5개소를 대상으로 했고 또 지역주민과 민간참여를 장려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학김전시관이 저희 지역에 도움은 안 되고 피해를 주는 기업이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송학김전시관이 자기네들의 일정 공간인 시설이나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도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정 공간을 주민들이나 고양시에 제공하겠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위원들과 저희가 같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대신에 송학이라는 명칭을 넣어줬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정기업에 대한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문체부와 송학김 대표자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분이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하면, 왜냐하면 그분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막히다 보니까 국내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건데,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판매수익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송학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면 그쪽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장소는 따로 찾아보더라도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충분히 협의해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52페이지에 안내판을 교체하시는데, 벽제관지 복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벽제관지 복원에 대해 내년도 예산은 발굴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벽제관지 영역을 확인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발굴사업으로 하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 벽제관지 당초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판명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벽제관지의 복원을 사실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는 저희가 7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 이후에 복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문화재청에서 나오신 분들하고도 몇 번 의논을 했는데 사실 고증된 자료에는 거기에서부터 용복원까지예요. 그러니까 벽제관지는 사신이 머무는 곳이고 용복원은 사신을 모시고 온 말들이 쉬는 마구간으로 이게 역사적 자료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벽제관지에서 거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워도 벽제관지 복원에 순차적인 것부터 해달라고 문화재청하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벽제관지하고 팔각정 인근에 일반주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있어서 일단 벽제관지만이라도 복원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노력을 하셔서 빨리 복원돼서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고양동이 외져있기는 하지만 동네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복원되면 훨씬 더 좋은 명소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영역을 확정한 다음에 복원 작업은 사실 사유지까지 저희가 다 매입해서 당초에 원형까지는 어렵더라도 그 영역 내에서의 복원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옆에 계신 김효금 위원님께서 벽제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244페이지 권율장군 표준 영정 제작에 대해, 400년 전의 역사가 새롭게 떠오르는 고양시의 특화된 관광산업에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면 대단한 고양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표준 영정 제작 예산이 삭감됐는데, 영정이 기존에 없었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권율장군의 영정은 70년대에 현재 친일파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장우성 화백이 그린 영정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2년 동안 저희가 복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고 또 종친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영정을 제작해야 되겠다는 사업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못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영정도 제작하고, 표준 영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식 영정을 제작하고 충장사에 모시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민위원

영정 제작을 할 때 이순신장군 영정도 현실감 있게 새롭게 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이순신장군 영정은 현충사에 모시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이순신장군 영정도 같은 친일파로서 고증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순신장군의 영정은 원래 표준 영정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제절차를 밟고 있고 해제가 끝나면 다시 영정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것도 그것과 맞물려서 잘 진행했으면 합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산이 다시 회복된다면 권율장군은 고양 행주얼의 상징이신 분이기 때문에 잘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더 보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주나루터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주대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걸 장군도 행주나루터라고 하지 말고 ‘정걸나루터’ 이런 식으로, 또 둘레길도 선거이장군, 결정적인 역할은 선거이장군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권율장군보다 오히려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둘레길도 ‘선거이둘레길’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현장을 기억할 때 관광으로 더 앞서나가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김종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 단독으로 정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새로운 도보길이나 둘레길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고양시의 특색이나 역사성을 표시할 수 있는 명칭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고양시민 사진 공모전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은 241쪽 행주산성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화장실은 얼마나 됐길래, 제가 그 화장실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당초 그 화장실을 조성한 것은 30여 년이 됐고요, 중간 중간에 부분적인 정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정화조를 묻은 흔히 푸세식이라고 하는데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 주변식당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위치까지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화조를 제거하고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현대식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경사로 부분이 너무 급해서 장애인들이,

김종민위원

길게 얘기를 안 하셔도 이런 문화관광지에 깨끗한 화장실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제가 알기로는 행주대첩과 관련된 일본의 당시 적장이지요. 미쓰나리, 구로다 나가마사, 고니시 등 이런 후손들이 행주산성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일본은 그런 것에 대한 문화가 철저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광상품에 역점을 두지는 않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관광이라는 것은 역사와 철학이 있어야 오래 가지, 우리가 중국에 갈 때 상하이 아파트숲을 보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옛 모습을 관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토속적인 곳, 역사가 있는 곳을 개발해야지, 노래하는 분수대는 한 번 보면 두 번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요, 제가 시간상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이중 삼중 규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반사적으로 이런 굴뚝 없는 관광문화산업에 치중하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되면 몰려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하면서 한 마디해 주십시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는 관광수요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특히 점차적으로 패키지식의 여행보다는 온택트 관광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온택트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자연과 함께 하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 도보코스 쪽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찾아와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고양시가 되도록 관광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에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그 부분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굴뚝 있는 산업은 우리 고양시에는 들어올 수도 없고 대기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에서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그런 방향은 지리적으로 봐도 우리 고양시는 문화관광산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나중에 질의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더 보태고 시작하겠습니다. 열린관광 시설비가 행주산성에 8억이나 조성됐어요.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고 잘 아시지만 저희가 행주산성 무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방문객이 낮에도 30~40% 이상 증가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역사문화공원을 비롯해서 행주산성에 어마어마한 고양시민들, 또 근교에 있는 서울시민들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화장실 예산이 깎였어요. 저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그 민원이 2년 이상 집행부하고 굉장히 회의를 했던 민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고 설명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깎였다고 생각해요. 열린관광비 시설비 8억 원 중에 화장실 3개소, 맨 꼭대기 또 전망대에 위치해 있는 화장실까지 다 해서 리모델링비가 2억 5천씩이나 들어갔는데 제일 중요한 메인에 있는 화장실 리노베이션비가 깎였다는 것은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화장실은 행주산성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에서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쓰고 있는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이 제일 일착으로 수선이 돼야 될 상황인데 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안 세워줬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신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망대도 만들고 망원경도 설치하고 이런 데 2억 5천씩 들고 가족쉼터까지 1억 원씩 들고 있는데 화장실 예산이 깎였다고요? 이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전망대를 나중에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상임위 위원님들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현재 화장실 상황을 사진이라도 보여 주시면서 설득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세워져야 될 예산인데 깎여서 좀 아쉽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장항습지의 물골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행감 때 물골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고 사업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물론 생태거점사업으로 갯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갯골사업은 사실 장항습지가 육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환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환경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해림

이해림위원

저도 그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올라온 예산이 너무 얼토당토않게 큰 예산이 올라오고 사업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부서가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예산이 있었으면 하는 것들을 소통하셔야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 조언을 주시라는 말이에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시행자들이 사실 생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자문들을 환경정책과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하여튼 결과도 주셔야 되는 게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비교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평생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지금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 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신중년 일자리정책도 많이 해서 시민대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민대학 운영 업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은 지금 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고양시민대학 운영비 1억이 전년도하고 올해 계속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단체에서,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상상우리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상상우리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작년도 그 단체였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작년도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뀐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 밑에 민주시민교육 운영도 3천만 원,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도 3천만 원이에요. 이것도 민간단체 운영이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단체입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민주시민은 공모를 해서 6개 단체 정도가 받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 단체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6개 단체에 나눠주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여러 단체가 나눠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은 다 다른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과 상관없이 단체명하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다음에 184쪽이요. 책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설된 사업이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방법은 배부를 하실 건가요,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서구입권을 하실 건가요, 책자로 하실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교사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모바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도서구입권이나 현물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리는 것은 없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선거법 저촉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보통 도서가 한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해림

이해림위원

도서를 정하시는 것은 아니고?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도서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따로 만들어서.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선정위원회에서 교사들이나 학부모나 학생이 모여서,

해림

이해림위원

권장도서 목록을 만들어서 배부하신다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6,300명이 중학교 1, 2, 3, 고등학생 1, 2, 3, 이렇게 6개 학년?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6만 3천 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6만 3천명이에요? 중 1, 2, 3, 고 1, 2, 3, 이렇게 6개 학년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학급이나 과목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두 분이 다른 내용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전에 했었지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 올라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평생 책선물이라고 해서 한 권씩 하는 것 있었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 부서가 한 것은 중학교 신입생.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초6에서 중1로 올라올 때 한 권씩 선물하는 것 했었지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학급에 예산을 지원하시고 학교에서 알아서 구입하라고 하셨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저는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책을 주는 것은 좋은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냐를 먼저 고민을 많이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를 해서 권장도서목록을 준 다음에 아이들이 체크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 25명이 학급 정원이면 아이들이 원하는 25권의 책을 해서 전시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서로 돌려볼 수 있게 해서 1인당 25권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셨어야 하는데 학교에 돈 딱 던져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업취지가 좀 쇠퇴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게 12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중학교 1학년에게 15,000원을 지원한 것은 학교에 준 것이고 지금 새로 하려는 사업은 지금 말씀,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에 교육적인 의도나 공공적인 의도를 담아서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떡하니 예산 주는 것을 누가 못 합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해도 되고 누가 도네이션(donation)을 해도 되고 누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기존에 주던 방식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독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을 나쁜 데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는지 고민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진로진학 사업비가 여러 군데로 지금 흩어져있어요. 184쪽에 3천만 원짜리 진로진학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5천을 어느 단체에 주셨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올해는 또 삭감이 됐어요. 이것 가지고도 충분한가요? 작년 행사에 대한 피드백은 있으셨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다가……,

해림

이해림위원

학운협의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었는데 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정기설명회에 2,500을 지원했고 똑같은 학운협에서 입시설명회를 해서 1,500, 예체능계에는 학부모특별위원회에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5천을 가지고 학운협에 2,500,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학운협에는 2개 사업에 4천만 원을 지원했고 학부모특별위원회에는 예체능계 입시설명회라고 해서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내년 예산으로 3천만 원 한 것은 어디 어디 주실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것도 지금 공모로 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공모를 하신다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공모를 하면 단체가 몇 개나 들어오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절차는 공모를 통해야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1억 4,500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상담도 있고 김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통합을 하든 선택을 하든 집중을 하든, 다른 데 보면 진학박람회 같은 것 하잖아요?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수준 높은 강사들이 오셔서 제대로 된 상담을 해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진짜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한쪽으로 몰아주셔서 크게 또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책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진행사업은 스케줄이 나오는 대로 좀……,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계획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다음 체육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활성화사업이라 함은 무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사업인가요? 여기도 예산이 아주 크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 사업은…….

해림

이해림위원

65세 이상 노인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년도에 3억을 요구했었는데 올해는 한 1억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일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내공간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데서 모아놓고 어떤 스트레칭 운동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따라하기 편한 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일단,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이 사업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진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지요? 왜냐하면 활성화사업이라는 제목 때문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제목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전체를 만드는 베이스를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생활체육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실내를 이용하지 못해서 지금 감액하신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공급보다 수요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만큼 활동을 덜 하시는 편이라서 저희가 사업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수정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의외로 보시더라고요. 이것을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집에서 홈트를 하거든요. 외부활동을 못 하시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만드시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 많이 지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활동방향을 야외보다도 비대면 쪽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했던 사안이고 내년도에도 그 자료뿐만 아니라 신규자료를 활용해서 더 확대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벤치마킹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좋은 결과가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6쪽, 이번 신규사업 같은데 통일로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의 주체는 어디이고 장소는 어디일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통일로 한마음 체육대회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격년제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년에 한 번씩?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전 벽제읍을 중심으로 고봉동, 고양동, 관산동이 순회적으로 동별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동 자치에서 하시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지도지역의 광복절 체육대회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장애인선수 국제대회 지원참가가 있고 도쿄 패럴림픽 참가가 있는데 올해에는 진행을 못 했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못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금액으로 행사가 가능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단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대부분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협회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이 금액으로는 비행기표 사면 끝일 것 같은데, 이게 보조금 형태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5쪽에 창릉천변 축구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사업내용을 잘 아시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화전지역 쪽에 운동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다 보니까 창릉천변을 찾게 된 것이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서 설계는 현재 진행 중이어서 올해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시설비에 대해서는 수해하고 겹치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어떻게 조성된 사업이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셨어야지요. 이걸 도의원님께서 쫓아오셔서 저희에게 이게 어떤 예산인지 일일이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여하튼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예결위원님한테도 개별설명을 하시고, 중요한 게 기획행정상임위원님들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2020년도는 좀 특별한 해였어요. 거기까지 물이 차는 경우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인 거잖아요?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도 그 지역에 한 30년 살면서 창릉천이 그렇게 물이 찬 적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전에 찬 적이 있어도 차고 나서 금세 빠졌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올해는 정말 특별한 몇십 년 만의 재해였잖아요?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면, 설명을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에 전통혼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했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올해까지는 위탁을 줬고 내년부터는 저희 문화원에서 직접 생계가 어려운 시민이나,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제가 문화복지위를 떠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쪽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음악예술제가 하나 잡혀 있어요. 경기북부 음악예술제, 고양시 행복나눔 음악예술제에 9천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게 민간행사이면 어느 단체에 주시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북부에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교사암연합회라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불교사암연합회.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가 화정에서 하는 산사음악제 하던 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 있는 절을 전부 다 모아놓은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화정의 무슨 광장이지요? 화정광장인가요? 거기서 부처님오신날 근처에 하는 그……,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산사음악제를 하던 데 아니에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해 산사음악제인가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산사음악제는 없어졌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산사음악제는 예산이 5천 정도 됐었나? 그것을 없애고 지금 9천짜리 음악예술제를 다시 만든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경기북부 1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남양주 봉선사에서 했고요, 내년 2021년도가 고양시 유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개 시군이,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게 11년 만에 돌아오는 예산인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11년 전에 고양시에서 한 번 했고요, 내년이 11년 만에 돌아오는 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207쪽, 이게 도비 매칭되는 사업인데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에서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템플스테이가 무료 자선행사가 아니지요? 중흥사나 흥국사에서 참가비를 받고 하는 사업이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하는 것이고 불우아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참가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참가비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템플스테이를 하면 대부분 돈을 내고 가거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소외계층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아, 소외계층에 대한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적자보존의 개념인가 했더니 아니군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 사업비를 꼭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드린 대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잘 하셔서 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저희가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앞에서 질의했던 것과 반복적으로 질의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니까 압축적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경기북부 음악예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최는 고양시일 것이고 행사기획이나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이 주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주관하고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산을 세우실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난해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단체에서 원하는 것을 그냥 지급해 주시는 형태인 것인지, 예산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우선적으로 전년도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1년간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한 사업이나 신규로 발굴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대부분 예산을 여태까지 해 왔던 대로 세우실 텐데요. 문화예술과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2020년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시군요. 고양시의 문화예술 지원방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박현경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실은 문화복지상임위도 아니어서 오늘 처음 보게 됐어요. 그런데 보면 예총에 속해 있는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 단체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있는 소규모 단체들이 예총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 주세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나 예총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법정단체가 되겠고 거기에 소속이 안 된 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여하튼 11개 시군이 모여서 2021년도에 우리가 음악예술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주관은 불교 쪽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불교음악이 결국은 국악하고 민속음악이 다 습합된 음악이거든요. 무용도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나오는 무용이 있고 민속도 있고 궁중무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어우러져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연 기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양시 계속 홍보한다고 하시잖아요? 마케팅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부서가 생기는데요. 다른 게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식하셔서 공연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고양행주문화제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주문화제이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매해 3억인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예산에 변화가 있었나요? 언제부터 3억이었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사실 과천이나 의정부나 부천 이런 데 보면 과천의 거리예술제 같은 데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박현경위원

거리예술제 말고 제가 지금 왜 행주문화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주산성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 지리적, 위치적인 조건, 환경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아까 우리가 관광 얘기도 하고 관광산업으로 도매칭 사업도 있지만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고양시가 문화관광벨트가 행주산성, 한강습지부터 시작해서 호수공원, 문화광장까지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마이스산업 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산이 과거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말하면 행주산성 동네 일대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문화관광벨트를 하는데 특정인, 특정기업에게,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다들 조금 우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네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면에서 여쭤볼게요. 그게 도매칭 사업이던데 총액수가 15억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행주 열린관광 조성사업은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입니다.

박현경위원

공모를 어떻게 한 거지요? 공모를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였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공모하겠다는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응모를 안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준비를 하는데 준비조건이 기존의 관광지, 어느 정도 인프라가 조성,

박현경위원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하셔서 이게 매칭이 돼서 한 것인지,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고 지역주민과 아까 말씀드린 송학커뮤니티센터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심사위원회 할 때도 본인들이 나와서 같이 다 진행을 해 줬고요. ○박현경 위원 저도 행주산성 가보지만 음식점 바로 앞에 있는 그 건물 같아요. 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고 대지가 여유가 있어서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의미에서 좋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우려하시는 부분은 꼭 해결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다시 문화예술과로 넘어가서요. 시립예술단 급여가 있습니다. 복잡하기는 한데 외부공연이 44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이 시립예술단이 합창단밖에 없습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이유가 뭡니까? 왜 관현악단 오케스트라가 없습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아웃소싱으로 썼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현경위원

아웃소싱으로? 이유를 혹시 여쭤 봐도 됩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유는 시 합창단 같은 경우는 1년에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오케스트라 하나 창단하는 데 100억이 넘습니다.

박현경위원

기존에 고양시에 관현악단이 있지 않았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 시립예술단은 아니고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박현경위원

시립예술단이 합창단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관현악단이 있어야 전체적인 그림이 이뤄지는데. 시립합창단들의 급여를 봤어요. 외부공연이 있어서 실적수당이 되면 작지 않은 돈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당을 44회로 하면 352만 원이 되고요. 단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예술활동의 만족도? 근무의 만족도 그런 거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 고양시립합창단이 전국 5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주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게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예산이 32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고양시 외부공연을 보니까 7회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국제음악제 이런 것 한 번 있고 나머지 KBS에서 주최하는 것 있고요. 그런데 외부공연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전국에서 합창단이 KBS나 외부의 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예술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한 10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7위 정도 하는 것은,

박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 더 많은 활동과 실력 향상, 외부적인 대외활동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원선발 및 평정심사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누가 예술가를 A, B, C, D등급으로 나눌 수 있을까, 여기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단원들이 연 3회 시험을 보는 거네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음대,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음악대학교나 상임 지휘자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박현경위원

시에서 섭외하시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섭외하는 명단 있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들 명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경위원

예, 5년 치 자료 주세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211페이지에 있는 민간예술단 아웃소싱은 뭔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고양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타 실과소에 행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과로 요청이 들어오면 합창단만 나가면 합창뿐만 아니라,

박현경위원

합창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관현악도 있고 기악도 있고 민요도 다 있었습니다.

박현경위원

관현악은 오케스트라가 없으니까 그 비용이 2~3천만 원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과거에 2~3천만 원으로 한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이보다 더 많았었는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박현경위원

관현악단 아웃소싱이 아닌 다른 아웃소싱이라면 음악이나 무용 쪽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소규모 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복되는 공연이 많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현악단은 주로 합창단 예산 중에서,

박현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아웃소싱으로 3천만 원 잡아서 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아웃소싱 하셨는지 5년 치 주세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시면 고양행주 전국 국악경연대회라고 있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국악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28회 국악대공연.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악하시는 분들 중에 명인들이 있습니다. 명인들을 초정해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몰랐으니까 여쭤보잖아요? 예총 안의 기관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고양시에서 주체적으로 어떤 예술인들을, 물론 보조를 해 주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지만 그것을 기초적으로 끌고 간다, 아니면 길을 제시한다? 이런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예총에서 총무 볼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들어갔다고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예술인들이 그런 기획능력이 사실 떨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획파트 쪽만 예술을 전공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총무로 오셔서 그런 기획까지 해 주신다면 급여가 나가더라도 훨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총무보다는 공연기획 쪽을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다면 시에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국악경연대회, 국악대공연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감히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학부 때 국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뭐를 알고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무용경연대회도 있어요. 거기에 춤 대공연, 명작명무전, 다 3천에서 2천이에요. 그러면 공연의 규모가 작고 그분들도 공연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머리해야 되지요, 한복 해야 되지요, 화장해야 되지요. 굉장히 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예총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이 단체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말 고양시 하면, 영동난계국악축제 있잖아요? 그게 20년이 넘었어요. 그전에는 전주대사습놀이가 있었고요. 그러면 고양시도 지금 시점에서는 행주산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접성이 훨씬 좋지요, 위치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연할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예총이나 개인적으로 하시는 예술인들하고 어떻게 다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될 게 문화예술과에서 하셔야 돼요. 그 예산을 다음에는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 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공예명장이라고 해서 우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두 분인가 선정하셔서 1천만 원씩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술인들도 인간문화재라고 하기도 하고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건 있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은 저희 부서 소관인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단체가 3개 단체, 개인이 3개이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전승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전수관을 다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전수관 임차료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전승지원금을 주고 이분들이 사무실이,

박현경위원

시에서 주는 게 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전승지원금하고 임차료까지 해서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임차료 빼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200만 원이요.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1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고양 국제 무용제 3천만 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똑같이 중복되는 소규모의 예술제나 공연들은 다 같이 합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과 소통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요? 고양시에 예술인들 굉장히 열악하다고.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원에 비해서 직장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끌어주시는 헤드역할을 문화예술과에서 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216페이지에 문화예술정책포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문화예술정책포럼은 저희가 문화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박현경위원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대학교수님들이나 문화예술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한번 해 보려고,

박현경위원

그러면 여기도 매해 예산이 똑같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박현경위원

처음으로 세우신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네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 정책포럼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포럼을 할 때 담아서 한번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문화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공연들이나, 또 예술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설문조사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담아서 용역을 하세요. 그런 용역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2,2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용역이고 4개월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정책포럼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의 압박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고양팔현 전기 발간인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한 분씩 해서 매년 진행하시면 8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네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500만 원 들여서 한 분씩의 전기를 발간하시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고향팔현 전기 발간 사업……,

미수

김미수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각 사람마다 전기를 발간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인가요, 아니면 8년을 계약하고 하시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봉서원에 배향된 여덟 분의 삶의 발자취하고 이런 것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사업이 되겠고 한 사람당 1,5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 여덟 분이 다 다른 분인데 전기를 하시는 분은 같은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시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집필하시는 분들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 8년 동안 계약된 일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팔현 한 분 한 분마다 다른 사람들이 전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지금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의 자료를 찾아서 하는 건데 1,500만 원씩 들여서 한 분 한 분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네 분 네 분 나눠서 한다면 가능한데 이게 예산이 좀 과하다 싶지 않으세요? 살아계신 분이 아닌 새로운 전기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사저 다 찾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이 여덟 분에 대해서 10여 년 전에 기초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고양 팔현 이분들이 고양시에서만 계신 분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지금 자료가 다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 분당 만드는 데 1,500이 과하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를 들면 종갓집 이런 데서 자료를 찾아도 다 있는데 굳이 1,500씩 들여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실 필요가 있냐.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게 집필비도 있고 그다음에 발간을 시켜서 책자로 만들어서 각 도서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 보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고요. 한 분씩 따로 하는 게 필요한가, 네 분씩 묶어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부터 보면 경릉봉향제, 효릉봉향제, 공양왕릉제, 창릉봉향제, 이것 전부 우리 국가문화재잖아요, 그렇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봉향제나 이런 게 유네스코에도 되고 세계문화유산에도 됐는데 시 예산만 할 게 아니라 문화재청의 국비를 받아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실 때 권율 장군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행주산성 안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마음대로 못 하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도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예산지원을 받으셔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해마다 시 예산으로 해서 그냥 너무 익숙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유네스코에 지정된 시점에 따라서 이제 유네스코도 지정되어 있으니 이런 운영비나 행사비 이런 것에 지원을 받아오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서오릉하고 서삼릉하고 8개가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봉향제가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저희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100%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능에 대한 것, 임금님에 대한 것은 국가예산으로 하고 아닌 것은 시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게 있고 제전위원회에서 국가에서도 지원받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전위원회에서 양쪽으로 지원받으시는 거예요? 이것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국가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면 시에서 따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매칭사업은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는 안 잡히지만 제전위원들이 따로 예산을 받으시는 게 있다는 얘기네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안 하더라도 국가에서 받으시는 예산이 있어서 행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미수

김미수위원

부족해서 추가로 드리는 것?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백석동 흰돌 도당제 예산이 잘려서, 사실은 제가 백석동 살던 사람이라 도당제 지내는 것을 보고 ‘저것을 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백마가 없어지고 나서 일산신도시에 할 수 있는 게 정발산하고 이것하고 달랑 2개밖에 없는데 이 예산 잘리셨어요. 지금 보시면 문화행사가 모두 다 고양동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되어 있지, 일산신도시 안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정발산하고 백석동 말고.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잘린 게 아니고 당초에 700을 요구했는데 작년도에 500이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증액된 게 감액된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왜 이것만 증액하셨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것하고 선유동의 서낭제하고 2개를 증액시켰는데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는 행사가 좀 어려워서 마을기금이나 이런 게 들어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다 500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700으로 올리니까 그렇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런 것 때문에 증액시킨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려요. 도깝대감 지신놀이도 봤더니 2007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되신 건데 고양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해마다 고양시에서 이 행사를 하나요? 고양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이 돼서 고양시 것이다, 예를 들면 고양 맹인 소놀이는 12년에 고양시 것으로 지정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고양시에서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깝대감은 고양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광부 전통공모사업에 저희 단체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 사실은 저희가 마당놀이에 관련된 공연이 많지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맹인 소놀이도 마당놀이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고양시에서 나가셔서 상을 받으시고 지정되셨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해마다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고양시에서 나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깝대감은 원래 어느 지역에서,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고양시에서 나간 작품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원래 이것 하시는 분이 고양시분들이세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자료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요. 맹인 소놀이는 고양시에서 출전했다고 작성해 주시고 여기는 작성을 안 해 주셔서,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도깝대감도 고양시에서 출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모든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하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정당활동을 한다든가 종교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등제 같은 경우는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한다, 그래서 제가 연등제는 지원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경기북부라고 하면 경기도 예산이 들어오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시비로 되어 있던데?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은 아니고 저희도 지원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매칭사업이 아닌데 꼭 지원을 해야 되냐. 예를 들면 기독교연합회가 경기도에 가서 사업하겠다고 해서 예산 받아오시면 그것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경기북부에 있는 불교연합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해서 도에서 선정되셨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꼭 매칭을 해야 돼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부합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거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불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일종의 포교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사에는 지원 안 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경기북부 11개 기독교연합회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을 지원해 주실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사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이 얼마 내려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남양주에서 했는데 4천만 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경기북부인데 도보다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시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데. 우리가 이 사업할 때 시에서 무슨 협약서를 쓴다든가 뭐를 하셨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11년 전에 저희 고양시에서 유치해서 한 번,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전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기획행정위에서 주부모니터단 같은 경우도 조례에 근거 없이 거의 20년 가까이 했다고 얘기하셔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11년 전에 한 번 했고’ 이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은 이래서 되고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종교단체들이 경기도에서 예산 받아왔다고 고양시에서 매칭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칭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기독교 단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매칭이 아닌데도 ‘경기도 예산을 받았으니까 고양시에도 예산을 주세요.’ 그러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그런 형식이잖아요. 경기북부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매칭이다, 예를 들면 6 대 4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이면 가능한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종교단체이지만 우리 문화예술,

미수

김미수위원

첫 번째는 종교단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매칭도 아닌데 시에서 다 매칭을 해야 되냐에 대한 질의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릴 텐데 고민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과가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들이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또 다른 데에서 지원받고 양쪽에서 지원받는데 우리는 모르지요, 그렇지요? 시 예산표만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전체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소외계층 템플스테이인데 소외계층 템플스테이를 하려면 거기까지 가셔야 하는데 가는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예를 들면 어린이다, 장애인이다, 한부모가정이다, 이런 소외계층이라면 템플스테이 하러 가야 돼요. 가실 때 어떻게 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차량운행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설명서에 안 쓰여 있는데……. 그러면 있는 것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은 여기에 여쭤봐야 돼요, 문화재단에 여쭤봐야 돼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봤더니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PC 통신시설까지 싹 다 하시네요? 그러면 거의 새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수준인데 기존에 있는 것은 낡아서 다 없애시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1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난 상황이 돼서 신규로 다 구입해야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신청사 짓고 이사 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이 나와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리모델링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섣부른 리모델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시장님이 이사 안 가시려고 그러나?’ 아니면 ‘여기를 무엇으로 사용하시려고 저걸 다시 리모델링을 하나?’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의 접점이 뭐냐 하면 예전에 어울림이 없을 때 여기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했지요? 지금은 어울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어울림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만큼 어울림하고 여기가 장소가 가깝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있는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산낭비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예술 공간이 물론 아람하고 어울림누리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추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울림이랑 가깝잖아요. 예를 들면 저 끝에 있는 고양동이라든가 멀리 있는 데다가 주민공간을 만드신다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하는데 여기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화재단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사용료가 비싸서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질의를 드릴 건데, 여기에서 답이 나올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게 맞나? 그리고 비품부터 이렇게 다 새로 들어가는데, 물론 신청사가 1~2년 안에 지어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하면 되기는 하지만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유산관광과, 제가 문화유산관광과랑 문화예술과, 물론 조직개편하면 문화유산관광과가 관광과로 바뀔 거니까 좀 괜찮아질지 모르겠지만 242페이지, 최영 장군 위령굿은 도 지정문화재가 아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최영 장군 위령굿하고 정발산 도당굿은 향토문화재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백석이랑 묶어서 해야지, 왜 이쪽으로 와 있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에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 조직 부분은 업무분장,

미수

김미수위원

이제 조직개편할 거니까 과가 달라지면 과에 대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려고 할 것이고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미래정책관에 최영 장군 관련해서 뮤지컬인가? 그것을 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죄송한데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문화유산관광과장님, 이것은 어디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최영 장군 뮤지컬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는데. 뮤지컬인가 연극인가 그렇더라고요. 무대장치가 한 4,500 들어가서 저는 그냥 뮤지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부서가 하는 게 맞아요? 국장님, 이것은 어느 부서가 하는 게 맞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그 성격을 봐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성격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상한 항목으로 들어와서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문제제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행주산성은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불화장, 이분은 국가문화재세요. 그래서 국가에서 매달 130여만 원 이상씩 받고 계세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비라고 해서 600만 원이니까 매달 50만 원 정도를 재료비로 또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괜찮은 건가요?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주시는데 시에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전승지원금이 있고요, 저희는 대자동에 불화장 전수관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불화장은 제가 잘 알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런데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사실 무형문화재 진흥법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분이 고양시 행사에 참여하실 때 혹시 봉사로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없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양시에 문화재가 계시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이분 모셔 와서 할 때 드리고 있고 오신 것에 대한 보답을 충분히 해 드리는 것은 맞다. 그런데 시 예산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으니 그래도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봉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향후에 우리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같이 구상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데요. 우리 북한산성 관련해서 시도비 매칭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아시겠지만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북한산이 너네 것이냐, 우리 것이냐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북한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뉴스에서도 다 서울시로 나오지요, 그렇지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표 받는 데만 서울시이고 관리는 다 고양시에서 한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뉴스나 이런 데서는 다 서울시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문화유산 등재나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북한산이 고양시 거라는 홍보도 좀 같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단출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단출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 179페이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SNS매거진 기자단하고 플랫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카페하고 재미캠퍼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카페는 사전에 기획행정상임위에서 자료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재미캠퍼스 운영 관련해서 현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쭉 내려와서 원흥초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 좀 드릴게요. 18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14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고 21년에 재지정 대상이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21년에 재지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재지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 요건이 있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얘기하자면 길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 안 주셔도 돼요. 지금 보니까 자료가 있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마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오히려 예산이 1억 4천 정도 줄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추진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올해 중등온라인교육센터 운영에 3,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유가 있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접속자가 얼마 안 돼서 중단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UNESCO GNLC 외빈초청 여비라고 3천만 원 가량이 올해 있었는데 내년에는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련

김해련위원

UNESCO GNLC?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UNESCO GNLC라고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모니터링하고 교육계획에 대한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서 지표개발하는 게 1억 7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표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행사운영비가 줄어든 거네요? UNESCO GNLC 활동행사비하고 중등학습온라인센터 중단해서?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나 혹은 없던 예산이 생긴 신규예산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 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전년도보다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유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풀비라든지 공통예산이 저희 체육정책과 속에 녹아 있는 것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줄여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예산보다 단독으로 운영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4천만 원 가지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체육정책과 풀비가 얼마…….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2,1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공보실의 홍보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1천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안 돼서 다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회는 기간이 언제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것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태까지 10회 동안 했던 분들 중에서 왕중왕전을 펼쳐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고양-한스타 연예인스포츠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그대로 이기는 한데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야구대회입니다. 야구대회인데 저희가 유명야구인들이 리그전을 펼치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11월부터 경기를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운영에 관한 강점은 일단 한류스타가 몇 분 계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관광객들이 방문을 안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잇따라 찾아뵙고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스포츠 플러스 관광 쪽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속기록에 남기기는 애매할 것 같아서 말씀하신 유명연예인들하고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고양시가 얻는 기대효과, 사업의 취지나 목적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아래 가운데쯤에 연구개발비 해서 포스트코로나 생활체육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과업을 넣을 것인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안 202페이지, 고양시 스포츠산업 활성화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아마 22년에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그 아래에 관련해서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태권도연맹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벤치마킹 가는 것 때문에 잡으신 것 같은데 다른 건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세계태권도연맹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에서 고양시 유치에 대한 타당성도 알리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시설도 보면서 저희 유치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또 2022년도 세계품새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 효과도 노리려고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운영비에 공무국외출장 차량 임차료나 통행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비에 대한 게 있는데 같은 일정에 대한 내용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 참석자는 자료상으로 아홉 분이 되어 있는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현재 관계공무원으로만 추진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집행위원회 참석이 4월로 잡혀 있던데 스위스 로잔으로 가는 것은 4월이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스위스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집행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사정이 안 좋고 유럽 사정이 안 좋다고 하면 아마 연기가 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화상회의로 진행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것도 아마 화상회의 같은 것으로 대체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도 일단 예산은 올려놓으신 거라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관련해서 태권도산업 박람회 추진은 연동해서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품새대회가 2022년에 있습니다. 품새대회 하나만 운영하는 것보다도 그것 관련해서 태권도 산업 육성을 위해서 태권도산업 박람회와 어반게임도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21년도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설명서로는 내용이 취약해서 좀 더 디테일한 사업계획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산업 박람회에 대해서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태권도산업 박람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생활체육 고양시민리그(GY-리그) 운영 관련한 예산은 신규예산인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GY가 고양…….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고양이라는 말을 함축시켜서 운영했던 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GY-리그인데 이게 종목도 다양하고 이것을 어떻게 접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54개 종목이 있는데 전부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뽑다 보니까 야외에서는 축구하고 야구, 실내에서는 탁구하고 볼링, 이 4개 종목을 일단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일단 문제가 어떤 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단일 대회로만 항상 끝나왔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운동할 수 있는 리그전을 만들자는 운영 취지로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의 우려는 저희가 지금 54개 종목을 하고 있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축구, 야구, 탁구, 볼링만 하는 선정기준은 뭐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축구, 야구, 볼링, 탁구 동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 일반 동호회에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일단 인원 자체가 부족해서 거기는 단일 대회로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종목이 구상돼서 본인들도 참가하고 싶다면 다음부터는 점차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54개 종목 중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종목이 이 4개 종목이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랬을 경우에 수준도 다 다르잖아요. 연령대도 다 다른데 그러면 초급단계, 중급단계 이것을 다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종목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수준도 다 다른데 이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리그전을 하실지 약간 걱정이 돼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축구 같은 경우는 우선 연령대로 운영합니다. 생활체육대회라서 연령대로 운영하는데 생활체육대회에 참여는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 명 해서 11명이 구성돼서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참가신청을 받고 그분들을 리그전으로 계속 운영해서 나중에 16강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해서 올해 우승자를 뽑는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내용이 되게 궁금해서 사업설명서를 자세히 봤는데 사업설명서에 나온 내용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16페이지 G-스포츠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G-스포츠클럽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자체예산 100%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보조사업이 아니라 대응투자사업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50%, 시 50%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육청 대응사업일 경우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잡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예산이 계속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18년에 3천만 원이었고 19년에 3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6천이었고 올해 1억 2천이네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유가…….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만큼 수요가 많고 운영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G-스포츠클럽이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 지역에서 하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볼링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그런 데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모집인원을 모아서 각 지역에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지도선생님을 매칭해 드리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훈련비도 지원해 주고 용품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장상화 위원장, 김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련

김해련위원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첨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부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행주송학거점센터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참담함을 느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행주산성을 가보니까 건물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문화관광에 대한 철학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에요. 행주산성 입구에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최소한 위에 껍데기라도 한옥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오늘 처음 맞닥뜨려서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이게 중국식당입니다. 옆에 장어집까지 얻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금 갖가지 인센티브, 기부채납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역사, 관광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철학이 없으세요. 저는 행주산성을 갈 때마다 밑에 국수집만 즐비한 모습을 보고 이게 언제 옛 모습을 찾을까, 옛 모습이 있을 때 관광으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이게 땅값은 오르고 집값은 수용도 못 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바뀔 때, 옛날 400년 전 초가집으로 할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노철 국장님의 철학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미수 부위원장, 장상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명소의 전통이나 역사성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의 어떤 재산권도 국가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그나마 보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에서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철학이 있었더라면 이런 건물 정도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아쉽다, 참 잘못됐다, 그런 생각으로 무슨 관광도시를 추구하며,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보면 하늘길이 닫혀서 그러는데 행주산성과 직결되는 오사카성을 가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가는 자유로가 꽉꽉 막혀요. 그러면서 행주산성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볼거리도 없고 정말 큰일입니다. 218페이지, 예술인의 거리 조성에 6천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어느 거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예술인의 거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예술인들이 창작이나 공연이나 전시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먼저 올해 용역을 줘봤더니 화전하고 삼송이 좋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임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도 됐지만 시장님 철학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상임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종민위원

이것도 위원님들이 예술 거리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화전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60년대 그 모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하고, 지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중국관광객들이 김치갤러리라든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김치갤러리 대표한테 관광객을 한 바퀴 돌리라고 요구도 했어요. 그런다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이렇게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화전이 예술인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잘 알겠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보고서를 주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키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것은 관련 부서와 소통을 자주 하셔서 담아내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을 봐주세요. 보시면 드라이브 인 힘내라 고양콘서트&영화제,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집에서만 계속 집콕을 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가족들하고 같이 공연이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산동 필리핀참전비 앞에 고수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서 낮에는 공연을 하고 저녁에는 영화를 상영해서 거기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주차장에서 영화 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면 차량 500대 정도는 주차를 시킬 수가 있어서 차량 500대 정도가 공연도 보고 영화도 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주로 야간에 하시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낮에는 공연을 하고 저녁에는 영화 관람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관광과장님, 234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관광협의회 고양 관광상품 개발 운영에 5천만 원, 관광협의회 운영비가 이번에 삭감이 됐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사업보조인 상품개발 운영비가 전년도 수준으로 2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된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사업계획 말씀이십니까?

이규열위원

아니, 올해 어떻게 진행됐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올해는 주로 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심포지엄이 있고 포럼이 있고 언택트로 진행하는 맛 콘테스트 그다음에 ‘고양! 봐라!’라고 해서 고양시의 유명한 누리길이나 이런 데를 관광 관계자들이 탐방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중 진행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게 2년, 3년, 5년 전에 하던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 아니에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사업내용은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관광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개발된 상품을 견학 가는 벤치마킹도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DMO라고 해서 지역관광조직체제라는 국비사업도 직접 따와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광상품을 공유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국비사업을 따왔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좀 봐주세요. 236쪽, DMZ 평화의 길 운영비에 8천만 원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새로 하는 신규사업이네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이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DMZ 평화의 길에 당초에는 고양시 구간이 없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주산성부터 시작해서 파주로 이어지는 DMZ 평화의 길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인정을 받았는데요. 시설사업비는 30억 6천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 이것은 그 구간에서 누리길 걷기라든가 생태체험이라든가 해서 이런 게 매년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내시가 내려왔다가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4천만 원이 내시가 됐고요, 시비 매칭 4천만 원 해서 총 8천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 다음 장에 보면 DMZ 평화의 길 조성 감리비 35억에 1.48% 해서 4,44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어떤 조성을 하는데 감리비가 필요한 건지.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이 사업은 예산과목이 시설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30억 6천만 원으로 행주산성에서 통일촌 군막사를 지나서 가좌마을을 거쳐서 심학산까지 이어지는 DMZ 평화의 길이 있는데 이 조성사업은 끊어진 부분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통일촌 군막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감리비로서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241쪽 좀 봐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행주산성 화장실 리모델링이 삭감됐는데 행주산성 하면 국내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까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히 말씀하셔야 돼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간단히요? 그러면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지은 화장실이고 정화조가 묻어있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푸세식 화장실이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 안에는 장애인시설이 거의 없고요. 아직도 쪼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전부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아늑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단위면적당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환경개선까지 포함하면 설계비까지 해서 2억 원은 그렇게 과다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한 원가계산을 자료로도 제출해 놨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예산안 178쪽 봐주세요.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고지식콘서트 운영,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먼저 상임위 때 저희가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고지식콘서트는 시민이 만나고 싶어 하는 최고의 명사를 초청해서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대규모 대중 강연입니다. 2006년부터 15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2강 정도만 했습니다. 1강은 12월 1일에 했고 다음은 12월 11일에 하는데, 그전에도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특정한 시간에만 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넓혀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시간대를 달리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된다면 주부 상대로는 오전 10시하고 오후 2시, 그다음에 직장인 상대로는 평일 저녁 7시, 또 가족들을 상대로는 주말 오후 2시나 3시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고 1단계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현재는 2강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1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일에 일단 했고요, 그것도 현장에서 한 50명 모집했다가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서 20명 이하로 축소해서 현장에서 20명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했고 나머지 하나는 12월 11일에 하는데 그때는 현장에서는 안 하고…….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심사위원 수당인데 이것은 어떤 분이 선정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 분야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전문가를 저희가 선정하면 그분들이 고지식콘서트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181쪽,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삭감이 됐지요?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금년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 운영이 있는데 신중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만 50세부터 65세 미만의 사람을 신중년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어떻게 추진됐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올해는 공모를 해서 ‘상상우리’라는 업체가 선정돼서 그 업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인성함양 프로그램이 삭감됐는데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비 보조사업이고 경기도에도 사업명도 지정돼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자 모집도 대안학교 위주로 선정이 돼서 공모를 통해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3쪽 봐주세요. 백마 화사랑 운영이 있어요. 이게 일산신도시 개발 전에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백마 화사랑 운영이 있고, 똑같이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이해가 가는데 행사운영비가 6천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마 화사랑은 리모델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정도에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는 라이브 공연이라든가 인문학 강연 그다음에 다채로운 이벤트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을 꼭 해야 돼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다 해놨는데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성화시키려면 꼭 해야 됩니다.

이규열위원

오히려 화사랑 같은 경우는 그냥 조용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왁자지껄하게 크게 행사할 필요가 있나?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 주변이 다세대나 이런 것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실외에서 공연하는 것은 여름철에 잠깐이면 되고 주로 실내에서 하는데 실내에서는 대규모 음악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고려해서,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187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이게 새로 생긴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전액 삭감됐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규열위원

당연한 것 같아요, 조례도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가야 되고 무이자 대출 같은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예산안 198쪽 봐주세요. 밑에 보시면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에 3천만 원이 또 늘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설명해 주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올해 추진사업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풀비가 2,100만 원 정도 있고 공보실에 일부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서 1천만 원 갖고 진행하면 된다고 판단에서 1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했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풀비 사용률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다른 과에서 예산을 빌려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4천만 원을 요구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규열위원

금년도에 인 원이 얼마나 모였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올해 40명 미만으로 왕중왕전을 펼쳤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 다문화가족이 몇 가정이나 돼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4천 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5천 명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5천 명 되는데 이 대회에 몇 명이나 나오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당초 대회 때는 700여 명 정도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회 동안 거치면서 우승자들만 모아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라서 40명 미만으로 운영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냥 고양시 다문화가족대회, 이게 좋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전국대회를 추진한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많이 있는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고양시의 홍보 이미지가 굉장히 큰 거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 봐주세요. 위에 국제경기 유치금 및 홍보운영비, 이게 삭감됐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 전국 무슨 무슨 대회보다도 이런 것은 진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제경기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고 요즘 말로 로비하고, 그렇지요? 이런 게 중요하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고양시를 알리는 데 이게 있어야 하지,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는 별로 의미가 없다. 대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참가비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보다는 국제경기 유치하는 것, 홍보하는 데에 아낌없이 투자해야지요. 이게 삭감이 된 게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뭐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무관중으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것 같고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게 제일 큰 문제였고, 문제는 저희가 올해 12월에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12월에 다 받아서 내년에 어느 정도 경기가 확정되면 내년에 유치 신청한 부분을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6월에 예정인 북한전을 1순위로 뽑았고 2순위는 레바논전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어요.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은 국가가 나서서 하지만 재벌기업들의 총수들이 뒤에서 스폰서 하잖아요. 이것을 못 하니까 이거라도 잡아서 해야지요. 이런 게 답답합니다. 우리 고양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진짜 해야 할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 2시간 동안 고양시라는 타이틀이 공중파에 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여하튼 저희 부서의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203쪽 봐주세요. 태권도산업 박람회도 신규사업이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022년도 품새대회와 관련해서 태권도산업 육성 차원에서 내년에 태권도산업 박람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 다음에 205쪽,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등등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 고양시민리그도 새로운 사업이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54개 종목 중에 4개 팀만 참가 의향을 밝혔다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운영 예정인데 이게 잘 되면 점점 홍보 효과가 일어나서 타 단체에서도 규모를 축소해서라든지 참여의사를 밝힐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건 좋은 사업이네요. 그 다음 페이지 206쪽, 동별 체육대회 지원은 왜 삭감이 됐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2019년 이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도지역의 광복절체육대회하고 예전 벽제지역의 한마음체육대회하고 10개 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9개 동에서는 운영을 하고 싶어도 예산부족 관계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가장 큰 문제점은 참여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동네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만 하면 사업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런데 39개 동인데 29개 동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줄여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10개 동은, 그러니까 지도지역 7개 동하고,

이규열위원

그 지역적인 체육대회가 있어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래서 거기는 하고 있고 나머지 29개 동은 동별 체육대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29개 동으로 한정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시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시민의 날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걸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폐지되고 시민의 날만 기념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대회에 대해서 수요가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동별 체육대회를 29개 동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가 전통적으로 격년제로 계속해 오던 체육대회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게 없어졌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스포츠를 잘 해야 된다니까요. 요즘 정치 보세요. 스포츠정신, 페어플레이 정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계속 안 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사안인데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지역별 탁구리그라든지 당구리그 아니면 줄넘기리그를 통해서라도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한 동씩 운영을 하면 따라올 것 같고 기존에 1개 동만 운영한 게 아니라 인근 동하고도 모여서 같이 운동하게 된다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세요. 207쪽 봐 주세요. 맨 위에 남북정상회담기념 고양시 평화마라톤대회, 이것은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략 얘기하세요. 코스를 몰라서 그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일원에서 하는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고양에서 개성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못 가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일단 일산호수공원 지역에서 하고 나중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개성까지 하는 방법으로,

이규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코스를 호수공원에서 출발해서 임진각 갔다 오는 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님이 앞장서고 고양시의회는 의장님이 앞장서고 해서 가다가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출발은 같이 하자, 이런 대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호수공원 안에서 몇 바퀴 도는 것보다는 호수공원에서 출발하든지, 시청 정문에서 출발해서 호수공원 거쳐서 임진각 갔다 오는 게 필요하다,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경기마다 다 그런데 완주하는 사람들 메달도 주면 기본이라도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필요가 있다. 안에서 하지 말고 나가야 돼요. 시청 정문이라든지 호수공원에서 출발해서 임진각 갔다 오는 것,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3천만 원 깎이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여하튼 상징성을 갖고 저희가 어떤 코스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어요. 고양시 호수배 전국 어르신 테니스대회, 고양시 호수배 전국 테니스대회, 고양 주니어 전국 테니스대회, 고양시 행주산성배 테니스대회, 행주산성배 테니스대회 말고는 전부 다 ‘전국’자가 들어갔어요. 제가 얘기하는데 이 ‘전국’자가 상당히 무리라서 좀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고양시 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것은 타 도시보다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를 알리는 데 굉장히 좋은 기회라서 전국대회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대회를 통해서 고양시를 알리고 운영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8쪽을 봐주세요. 생활체육 국제교류,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한 13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 같이 친선 목적으로 생활체육을 국제교류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215쪽 좀 봐주세요.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안타깝다고 질의한 겁니다. 창릉천변 축구장 조성, 몇 개 조성하는 겁니까, 2개입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창릉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열위원

하나입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바닥은 인조잔디예요, 뭐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해를 가장 큰 문제로 걱정하셔서 우려하시는 표현이 굉장히 컸었는데 저희는 인조잔디의 구장이 아니라 마사토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 높이가 다른 데보다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에는 거의 안 잠길 것인데 올해처럼 비가 오면 안 잠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바닥은 무슨 토사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마사토입니다.

이규열위원

마사토로 하고 그것을 성토를 많이 해서 웬만큼 비가 와도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현재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거기에 불법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을 일소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이규열위원

거기가 고수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성토를 하게 되면 불법이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께서 경작이나 적치물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서 불법을 해소하는 목적도 있고 이미 성토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평탄작업하고 그다음에 마사토를 깔아서 운영하면 좋은 구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각별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80쪽, 줏대잡이 학교 운영 예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82쪽, UNESCO GNLC 활동 예산,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현재 활동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활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금 GNLC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계로 외빈을 한 세 차례 정도……,

박시동위원

일단 자료로 받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박시동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4,5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국제기구 관련해서 들어가는 돈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 홈페이지는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7천만 원짜리 자료로 받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84쪽, 책 사업 있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게 유사 사례가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학교 신입생한테,

박시동위원

아니, 우리 말고요. 다른 데 전국에서 이것 하는 데 있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성남도 있고 화성도 있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다 알려 주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박시동위원

파악된 데가 있으면 자료로 알려 달라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도서관센터에서 할 것이지만 도서관 사서도 못 구하는데 무슨 책을 이렇게……. 유사 사례 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187쪽에 있는 무상교육경비 부담금은 산출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2017년에 고양시가 부담했던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5.22%인데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에서 각 시군별로 분담액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매년 달라집니까, 아니면 항상 5%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매년 똑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99쪽, 올해 고양-한스타 연예인스포츠대회 자료로 받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2억 8천은 축구협회에 들어가는 거지요, A매치 하면?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2억 8천 중에서 2억 4천 정도가 축구협회로 들어가고 행사운영비 한 5천만 원은 홍보비라든지 플래카드 비용 그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전에 이렇게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보다 더 낸다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덜 내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A매치 규정가격이 없습니까? 자치단체별로 비드(bid)를 붙이는 거예요, 뭐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것보다도 저희의 가장 강점은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서울에서 가깝고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박시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평가전이 있다고 쳐요. 우리는 2억 4,000~5,000 내야 되는데 그들과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은 ‘어디서는 얼마더라.’ 그런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얼마밖에 없다. 이쪽에 유치해 달라.’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합니다.

박시동위원

올해 한 번 했던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올해는 제일 처음에 투르크메니스탄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4천에 대한 유치금을 교부 예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금 없이 저희가 국가대표하고 올림픽대표 두 경기를 저희 고양시에서 유치했습니다.

박시동위원

2개 합쳐서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유치금을 안 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보통은 이게 한 경기값입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1쪽에 우수선수 영입비 4억 9천 책정된 거예요? 올해 대상이 있습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우수선수 영입비 말씀이십니까?

박시동위원

예.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대상은 있습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시동위원

내년도 4억 9천에 대해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내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퇴직선수가 있으니까 저희도 선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비비성으로 세워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올해는 얼마,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올해도 몇 분 정도 영입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박시동위원

은퇴선수가 있다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은퇴선수가 좀 있습니다. 이전선수도 있고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201쪽에 5억 5천짜리 있잖아요.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자료 좀 받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202쪽에 스포츠브랜드 상품관 운영 예산 있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보충자료 좀 받을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203쪽, 지금 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치가 된 겁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유치 확정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조직위원회는 우리가 꾸리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조직위원회의 위원장님은 아마 시장님이 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태권도연맹이라든지 일부 외부인사가 좀 들어옵니다.

박시동위원

그쪽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주관은 조직위원회가 되겠고요, 주최는 WT세계태권도연맹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비대면 체험부스하고 산업박람회는 연맹이나 이런 데서 요구한 겁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입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연맹에서도 한번 해보자고 했던 차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운영했던 것은 비대면 사업이고,

박시동위원

비대면 체험부스하고 산업박람회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능곡 배드민턴 보수공사 자료만 받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215쪽, 여중생 축구대회 지원은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고요, 몇 해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몇 개 학교가 나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16개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엘리트 축구팀은 없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여중생은 엘리트 축구팀이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냥 학교동아리 대회 아니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학교동아리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3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축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중생이 모여서 하기도 어려워서 그런 장을 펼쳐주고 운영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안입니다.

박시동위원

자료 좀 받을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박찬호 캠프는 우리가 9천만 원 내고 참가자가 돈 내고 박찬호재단에서는 얼마 냅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거의 비슷하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6~7천 사이에서 자부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참가자 자부담 말고 재단 자부담 얘기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재단 자부담.

박시동위원

허구연 야구단 운영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30명 정도를 뽑아서 허구연재단 쪽에서 허구연하고 연계돼서 교육을 시키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해서 500만 원,

박시동위원

허구연 야구단 자료 좀 받을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 초중등 야구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팀하고 상관없는 모임입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지금 학교체육의 문제점이 일단 단체로 운영되는 학교체육팀은 초등학교는 축구가 다 없어졌습니다. 중학교도 한 3개인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야구팀도 거의 다 없어지는 수준입니다. 개인종목별로 하는 학교운동부는 살아있고 단체로 하는 운동부는 점점 줄어들어서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운동,

박시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축구 같은 것도 개별 클럽으로 가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프로구단 하위 유소년리그로 가든지 그냥 개별 클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야구 중에 이 무지개야구단은 뭔데요? 한 팀이 아니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만들었던 야구단입니다.

박시동위원

자료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허구연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박시동위원

아니, 허구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허구연이요? 허구연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반?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일반아이들을 대상으로 클럽 형태로 운영하기,

박시동위원

몇 번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1년에 10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문화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구연 무지개야구단이 뭐냐고요. 별도의 클럽팀이에요, 아니면 그분이 1년에 한 번 박찬호처럼,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별도의 클럽팀이라기보다는 다문화가정에서 한 30명 모집해서 허구연한테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한 번?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10번이요, 10회.

박시동위원

10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허구연 씨가 계속 오시는 거예요? 자료로 받을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문화예술과 214쪽, 뮤지컬 행주대첩 자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인의 거리 조성은 아람누리부터 쭉 내려가는 거기에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다시 한번……,

박시동위원

예술인 거리 조성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예술인의 거리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화전하고 삼송지역이 좋겠다고 안을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거기도 좋지만 아람누리나 문화관광센터나 호수공원 일대에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거리에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해 볼,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용역에서는 화전이나 이런 데에 하라고 했는데 시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람누리 일대에 뭘 하겠다는 걸로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하겠다는 거냐는 거지요. 조형물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술로 하겠다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거리공연이나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은 자료로 받을게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5Go, 고양시민 사진 콘테스트, 드라이브 인 힘내라 고양 콘서트&영화제 3개는 다 예총 거지요? 신규사업.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230쪽,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에 연회비 내고 같이 활동합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매년 정기회의나 이런 데 참석을 했었는데요,

박시동위원

활동사항은 올해,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활동 사항 있으면 자료로 내주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232쪽,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알았지만 최근의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의 현황자료 좀 받을게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233쪽, 관광 광고 및 영상 제작에 2천만 원, 언택트관광 홍보에 3천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영상 제작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시동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상임위 때 쓸데없이 이상한 유튜버한테 돈 주고 어영부영 해서 효과도 없고,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이것은 자체 영상 제작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목적과 유통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동식 차량은 지금 몇 대가 어떻게 굴러다니고 있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총 4대가 있습니다. 9.5톤, 5톤, 3.5톤, 1톤인데,

박시동위원

6천만 원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관광특구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공모사업으로 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로 종료됐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거 다 썼습니까, 80억인가, 70억인가?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내년 6월까지 석계산을 철거하면서 종료하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그 부담금이 없어져서 그냥 자비로 올린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도에서 받아서 지금까지 썼던 특구사업 있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거 실적이랄까? 결과를 자료로 받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관광과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김수환위원

예산안 214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사진촬영대회가 3개나 있어요. 비슷한 대회들인데 1개는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국 사진촬영대회는 전국에 있는 사진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고양 꽃사진 공모전은 꽃박람회하고 연계시켜서 꽃을 주제로 하는 사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 포토 페스티벌은 고양시에 있는 프로작가들이 작품전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왜 전국에 있는 사진촬영동호회와 애호가들을 위해서 고양시가 사진촬영대회를 열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전국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호수공원이나 행주산성 이런 유적지나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대회를 열면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전부 다 와서 사진촬영을 하기 때문에 고양시 홍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사진촬영 대상은 우리 고양시에서 있는 행사에 대해서 촬영한 사진을 출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같은 페이지, 고양 시민가요제를 저희가 5천만 원 들여서 지금까지 25회에 걸쳐서 계속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양 시민가요제를 통해서 배출한 훌륭한 가수가 있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동별로 예심을 거쳐서 본선에서 시상을 하는데 유명한 가수는……. 아직까지 나온 사람은 없는데 저희가 잘 해서 유명한 가수가 나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시민가요제가 가요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노래 좀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다 나오기는 하는데 매년 비슷하신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 같고 반복되면서 정체되어 있고 고여 있는 물처럼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그 행사에 나왔다고 하면 두세 번 이상 안 나온 사람 없고, 이런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데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님.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김수환위원

전년도보다 30억 이상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많은 자금을 가져오느라고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밑에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231페이지, 고양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에 1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김수환위원

고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여러 차례 들어가 봤습니다.

김수환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냥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다고.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수환위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유지비는 1천만 원이 올라오고 관광을 하면 볼거리, 먹거리,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먹거리가 가장 큰 관심일 텐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먹거리와 착한가격 업소를 보니 착한가격 업소는 20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착한가격 업체 선정도 매년 30개에서 40개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만 올라오더라도 착한가격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풍성하게 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전혀 올라가 있지 않고, 눈에 띄는 상호가 금란다방? 능곡에 있어서 찾아가기도 힘든 곳의 업체가 들어와 있고, 요즘에 누가 다방 다닙니까? 관광 와서 다방 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고양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적용 못 시키는 홈페이지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고양시 문화관광이라고 해서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잘 뜨지도 않아요. ‘고양시 문화관광’이라고 꼭 쳐야 되고 고양시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어야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하게 검색되어서 고양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여기는 가볼만 하다.’ 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가서 이러이러한 곳을 가야 되겠다.’라는 흥미를 가지고 올 텐데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지관리비용이 1천만 원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33페이지, 고양시 관광기념품 마케팅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 관광기념품 개발 그리고 그 중간쯤에 보면 관광협의회 고양 관광상품 개발 운영, 차이점이 뭔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관광기념품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모임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개발하는 상품들을 저희가 1년에 1회나 2회씩 공모전을 해서 시상금을 주고 상품관에 진열을 하고 관광협의회는 상품이 아닌 어떤 프로그램 쪽의 개발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수환위원

프로그램이라면 고양시 문화관광에 들어가 있는 웹사이트에도 소개가 되어야 할 텐데 그 프로그램이라고 말하시는 부분은 전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관광상품을 개발을 한다고 하는 구입항목 목록을 보면 아직도 비누, 쌀, 잼세트 그리고 고양시의회에서 기념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지 등, 어디 가져가서 기념품으로 내놓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의 기념품들을 우리 고양시에서 기념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개발되는 기념품들은 저희가 전시관에서 직접 볼 수 있고요.

김수환위원

과장님, 이왕 하는 거 관광기념품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제대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얘기하는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수공예 업자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정말 판매장이나 납품이라든지 이런 아이템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하고 제휴하고 협의해서 고양시 관광상품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찾아낸다고 하면, 정말 많은 자원들과 좋은 여건 속에 있는 고양시가 왜 타 지역에서 나오는 관광상품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왕 쓰는 예산을 과장님이 소신껏 정말 제대로 잘 활용해서 기대 이상의 작품을 만들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고양시 의료관광 오시는 분들의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매년 그 다음 해의 5월에 관광진흥원이라는 데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저희한테는 직접 들어오지는 않지만 5월쯤에 집계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에서 의료관광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관광정보센터의 상담인력 배치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활동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까지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본적인 방침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서도 보면 대체 누가 이걸 기획하고 누가 운영하는지, 그리고 러시아, 몽골, 중국, 영어 4개 언어가 들어있어요. 해외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의료관광을 고양시로 가야 되겠다, 한국으로 가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와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가게 된다면 누구랑 상담을 하고 어떤 절차로 가야 되는지, 가서는 어떤 곳에 숙박을 하면서 어떤 절차로 치료를 받고 오는지, 그 기간은 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하나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놓고 유지보수비용은 또 청구가 돼서 올라와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메인 설정부터 ‘고양메디투어. kr’이렇게 풀네임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우리나라야 ‘kr’ 도메인을 사용하겠지만 해외에서 쓰는 도메인은 거의 ‘com’을 선호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포털사이트처럼 검색해서 클릭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해외 같은 경우는 풀네임을 다 쳐야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고민을 한 흔적이 이만큼도 안 보여요. 그리고 예산만 잡아놓고 쓰겠다고 하면…….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대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법적 유지보수비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김수환위원

그 홈페이지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의료관광 해외 오프라인 광고부터 실무적인 의료코디네이터 활동비까지 전체적으로 큰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잠시만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해련

김해련위원

추가질의 하나만요.

장상화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시동위원

이 전자관광지도 4천만 원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지도 만든다고 매년 몇 천만 원씩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새로운 지도입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여태까지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종이지도를 제작해 왔는데요. 수시 업그레이드나 변동되는 자료 같은 사항들을 담아내지 못해서 전자지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고양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보나 위치나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전자지도를 새롭게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잘 상상이 안 돼서요. 지도는 다음, 구글, 네이버에 천지로 깔려 있는데 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앱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이걸 보려는 사람이 무엇을 치면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검색창에 ‘고양시 관광전자지도’ 이런 식으로 치면 웹 형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박시동위원

웹 형식이면 어느 홈페이지에 링크하겠다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

박시동위원

자료를 주셔서 자료만 보려고 했는데 자료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게 운영할 겁니다.

박시동위원

설명으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 215페이지,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말은 왜 들어갔냐면 사업비 산정이라든지 대체적인 건축규모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계획이라는 말이 부기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타당성 용역은 사업비 얼마 이상은 필수과제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보통은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타당성 용역 결과 이게 할만하다 하면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같이 부기명이 올라와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타당성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 질의에 답하신 것을 한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고양시 의료관광사업 결과 통계수치는 사실은 의료기관이나 관광협회에서 연말에 주는 수치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거나 외국인 거주자들이 병원에 간 수치를 의료관광 수치와 합해서 계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계산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항상 그 수치를 가지고 몇천 명이라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분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위원님,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집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난번에는 수천 명의 결과를 주셔서 의료관광이 고양시에서 엄청 잘되는 것처럼 하셨는데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고양시에서 정확한 수치의 계산법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이 받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의료관광협회에서 만들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각 병원의 자료를 받아서 집계를 내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자료를 받았어도 고양시 의료관광의 선전을 보고 왔다고 하는 체크포인트는 없을 겁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홍보 분야……,

해림

이해림위원

홍보가 아니고 그런 쪽을 다시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마디 좀 드릴게요. 행주산성 화장실 리모델링 세부산출내역 자료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노래하는 분수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착공 계획 이런 게 있어요. 이 산출내역을 근거로 해서 대충 추산해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그게 상임위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없냐고 해서 올해 저희가,

장상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런 자료를 첨부하면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자료를 첨부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저희가 읽으면서 납득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엉뚱한 공사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계속 자료를 주실 거잖아요? 자료를 주실 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과랑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못 받으셨거나 얘기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행감 지적사항이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5분 발언 때 얘기하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화유산관광과장님.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윤병열입니다.

장상화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예상이 갑니다.

장상화위원장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생각하는 문화유산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저희가 스타필드 앞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파고 그 위에 도서관을 세우는데 그 도서관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분명히 한 달 전쯤에 그 지역주민들이 ‘밥할머니 도서관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명칭을 선정하는데 후보로 올라온 게 ‘스타필드 도서관’, ‘별꿈 도서관’ 스타필드 부속건물인 것처럼 명칭이 그렇게 2개밖에 후보로 안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 주민분들의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식됐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서명을 해서 전달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도 엉터리로 알려 주시고요. 이런 여타의 과정에서 저는 고양시의 문화유산이 ‘밥할머니 이런 문화유산이 아니라 스타필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창릉동에 있는 몇몇 나이 드신 분들의 요구를 가지고 도서관에 젊은 분들이 오시는데 밥할머니 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돌아오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상화위원장

예.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저희는 심의하는 기능만 있는데요. 그때 한 달 전쯤에 창릉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담당직원이 와서 위원장님한테 설명도 드렸는데 갑자기 준공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부서에서 빨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장상화위원장

그 과정과 절차는 아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유산관광과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장님한테 어떤 병기를 제안했습니다. 명칭을 같이 쓰는 것을,

장상화위원장

일단은 제대로 소통해 보시고요,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께서는 정기검진의 사유로, 이해림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 참석의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각각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정재왈입니다. 평소 고양시 문화발전에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고양시민의 삶과 문화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고자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그에 맞춰서 내년 사업계획들을 준비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특히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홍보툴을 강화하고 고양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해서 코로나19로 단절된 사람, 삶, 지역 및 도시자원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았었는데 개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궁금했던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오래간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한문도 나오고 고사성어로 이렇게 해서 네임을 잘 붙여서 하셨다,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우리 대표님,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37페이지에 보면 저희 문화재단에 고용되신 장애인분이 있나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3명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담금을, 그게 3%지요? 3%이면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3명이거든요. 정확히 3.4%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달성했는데,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달성했는데요, 일시적으로 미달될 때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사이에?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왜 그러냐 하면 인력들이 유동적인 순간에는 미달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2020년 1~2월에 미달돼서 그럴 때는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로 쓰시는 거예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지금 정규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규직인데 1~2월이 비는 이유가,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의 인력구성이 위탁사업체까지 다 해서 110명 정도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력들이 잠깐 변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잘 하고 계시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떤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어려움이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고용에서 의무가 있으면 장애인 고용률이 꼭 3%라고 해서 거기에만 그치지 마시고 또 채용할 수 있으면 더 채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97페이지에 냉온수기 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물로 구입하는 이유는 거기에 수도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시는 건가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예술경영본부장 김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수를 구입했을 때와 정수기를 구입했을 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냉온수기를 구입했을 때 30% 정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냉온수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사무실 같은 데는 다 렌털해서 필터도 갈아주고 월 사용료를 내는데 지금 물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예. 그 말씀인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물을 구입하는 이유는 거기 혹시 수도배관이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물을 그냥 바로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기나 필터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설비가 생수 구입할 때보다 오히려 더 비싸서 저희가 생수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본부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나보다. 그 물을 왜 샀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보통 저희가 렌털해서 사무실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렌털해서 쓰고 싶어도 수도관이 없어서 끌어오는 게 불편하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생수통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시는 게 수도배관이 없어서 이렇게 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무슨 차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저희가 12인승 카니발이 있습니다. 그게 2006년에 구입한,

효금

김효금위원

2006년?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차는 노후돼 있고 경유차다 보니까 빨리 폐기하고 새로운 차로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계속 세워지지 못해서 현재까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이것을 세우셔야지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전기차로 다 바꾸자고 하고 있는데 2006년 식이면 벌써 몇 년이에요? 이게 몇 년 쓰게 되어 있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본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노후한 차량이 또 한 대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못 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차를 새로 구입하셔야 돼요. 지금 시에는 환경 때문에 전기차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트럭 종류인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나 봤는데 2006년이면 가셔도 될 것 같아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것은 차를 바꾸도록 하세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박 관장님, 지금 저거 어떻게 되었어요?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맨날 봐도 그 모양이던데.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저희가 9월, 10월 두 차례 소송은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말에 재입찰해서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컨테이너 물류에 문제가 생겨서,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보통 생산을 하는데 화물비가 3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입찰된 업체가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첫 번째 업체 말고 두 번째 업체도 또 포기했어요?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두 번째 업체도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감사팀하고 상의한 결과 예산을 이월하고 다시 입찰해서 내년도에 공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장 펜스는 임대라 다 철수하고 새로 4미터짜리로 저희가 마련해서 색을 예쁘게 칠해서 흉하지 않도록 보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 내년 안에 끝나기는 끝나나요?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내년 상반기 중에.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메이커스페이스 위탁관리 예산은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그것은 실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실내가 어디예요?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실내 다목적실이나 저희 3층에 교육실을,

효금

김효금위원

아, 박물관 안에서?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을 위탁 주는 예산이었다고요?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지금 새로 지어서 가려고 했던,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해야 되는데 안 돼서,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거기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박물관 안에서 하고 있다고요?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도 거기가 도심인데 계속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공간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불편해도 참아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상복구 해라, 이 소리까지 나올 정도예요. 자꾸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관장님이 훨씬 더 답답하시겠지요. 최대한, 그렇다고 너무 서둘러서 공사가 잘못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잘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한정석고양어린이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은 상임위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문예회관 위탁사업을 받게 되셨잖아요? 그 전에 예산이 문예회관하고 그다음에 미디어센터가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늘 줄 알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늘지 않았어요. 아까 대수선비를 빼더라도 사업하시는 데 별 문제가 없나요? 센터가 위탁이 2개나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2개가 거의 10억 가까이 되던데.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위탁사업은 지금 어쨌든 문예과에서 편성돼서 확정되면 저희한테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오늘 예산표에는 그 예산은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편성표에는 올해부터 특별회계도 넣자고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미수

김미수위원

특별회계로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예산은 어쨌든 문예과에서 처리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도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반영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사업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이전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수탁계약도 해야 되고요.

미수

김미수의원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하셔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여쭤봤는데 지금 예산표를 보니까 상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수

김미수위원

110페이지를 보면 단기간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인력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되게 걱정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낡은 건물이고 제가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린 것은 그거였거든요. 저녁에 보면 어린이집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없어서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대관료가 싸니까 여기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부탁드리려고 한 것이 차라리 아람누리, 어울림누리에 대관료 싼 데를 만들어 주시면 주차장도 넓고 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비가 워낙 좋은 것이라서 대관료가 비싸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 하나. 또 하나는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규교육 말고는 여기에서 별로 진행해 본 적이 없거든요. 계획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료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 대관료정책 같은 경우에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 고양시민 단체나 개인한테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의 대관료가 비교적 유사한 규모의 다른 지역에 있는 공간보다는 사실 싼 편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시민들한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은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면 저희한테 오게 되는데요. 지금 아람·어울림누리가 우선 젊은 예술가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생활예술, 아마추어 예술가들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생각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더 좋은 방법을 궁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 팀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생활예술팀이 맡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인력들이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현장에서 관리할 단기인력들은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대보조 할 수 있는 인력 3인하고 청소하는 분 1인, 그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단의 기존 인력과 팀에서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새로운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은 미디어센터인데 미디어센터가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신 것은 아니네요? 아직 센터장님이 안 계시네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만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직 저는 조금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수탁계약이 되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여기의 인력들까지 저희들이 흡수하는데 그게 정규직 전환심사를 해야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래 문화재단에 있다가 진흥원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제가 전반기에 환경상임위에 있었을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운영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고양시 방송영상사업 관련해서 역할도 잘 하고 계시는데 위탁주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위탁이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면 공모를 통해서 다시 뽑잖아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분들은 근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항상 처음 근무하시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진흥원에 계속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정규직화 하니까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는데 여기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아직 뽑지 않을 것이고 지금 절차라면 또 공모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정규직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정규직 심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공모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 심사를 먼저 하고 안 되면 공모를 하시는 절차로?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재단하고 할 일이 많은데 진흥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불편했었거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영상미디어센터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직원들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홈페이지가 엉망이에요. 영화 신청도 보면 2014년에 해 놓은 것이 있고 이래서 그 부분도, 왜냐하면 직원이 지금 근무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 전반적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회원가입까지 하고 들어가서 구석구석 봤는데 보기에 편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정비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한테 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펴서 또 재단의 방향성하고도 맞아야 되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워낙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우리 고양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페이지를 보면 서버호스팅 사용료가 나왔는데 윈도우하고 리눅스 서버 각각 지급을 하고 있네요. 윈도우 서버의 용도는 뭘까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홈페이지 그다음에 티켓 시스템, 대관 시스템, 수강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서버입니다.

김수환위원

리눅스 서버는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것이고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추가로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눅스 서버는 개별단위의 사업들, 행주문화제나 호수축제 이런 단위별 사업이 있을 때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리눅스가 윈도우 서버에 비해서 저렴하기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맞습니다. 리눅스 서버가 저렴하지요. 홈페이지는 ASP로 만들어져 있는데 리눅스 서버에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전문적인 분야는 제가 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더…….

김수환위원

ASP로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가 리눅스 서버에 올라갈 리는 없고 윈도우 서버에 올라가서 운영될 텐데. 홈페이지 하나 운영하는데 윈도우 서버 호스팅을 연간 2,000만 원을 들인다는 것은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에 연간 1,400만 원이 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바일 웹 유지보수도 4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은 같은 서버에서 운영되고 같은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을 텐데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 모두 다 ASP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은 홈페이지와 다르게 별도의 모바일 크기에 맞는, 저희가 모바일 앱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바일에 적합한 홈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호스팅을 하고 있으면서도 웹서버 보안인증서 사용료까지도 저희가 지불하나요? 이게 한꺼번에 포함돼서 호스팅을 받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따로따로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웹호스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따로따로 이런 개별적인 세부지출이 나오게 되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과문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수환위원

금년 12월 12일부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IP서비스나 본인인증 서비스의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에 ID로 로그인해서 한 번에 인증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IP서비스나 본인인증 서비스를 받는다고 추가로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해 보셨는가 봐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이쪽에서는 짧아가지고요, 정확하게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회만 주신다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문화재단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76명입니다.

김수환위원

76명이 쓰는데 메일 호스팅이…….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지금 정규직 정원 TO로 쓰는 인력이고요, 물론 기간제 이런 인력까지 하면 더 됩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이메일 계정을 하나씩 다 주고 있나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래서 이메일 계정을 몇 개나 사용하는데 연간 사용료가 500이 넘어가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

김수환위원

메일 계정을 어느 회사 것을 쓰고 있기에 계정당 비용이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

김수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와 필요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충실하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1,4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웬만한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고도 남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 홈페이지는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디자인을 완전히 혁신해서 선보이고 있어서 반응은 괜찮았습니다만 아직 위원님께서 만족할 수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요즘 웹상에서 구현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풀화면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재단 홈페이지는 예전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예전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고양시민들이 들어와서 접속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뭔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다음 그다음으로 들어가서 전체를 돌아다녀봐야 내가 찾는 게 여기 있구나를 알 수 있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디자인은,

김수환위원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게 디자인을 압축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보게 만들면서 오래 붙들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계수조정이 바로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실무자들은 안 계시나요? 이것을 따로 또 설명을 하려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에 관련된 것이요?

김수환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홈페이지 디자인을 접속하는,

김수환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부분들을 실무자들이 와 계시면 바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그 전문가는 여기에 없습니다. 일반 팀장급이 아니어서 참석은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문화재단 도메인은 몇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4종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실제 사용하는 것은 몇 개가 있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굳이 4개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후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338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고양행주문화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3억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돌 전투, 물의 전투, 불의 전투, 수중전도 있고 불꽃쇼, 투석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거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행주대첩에서 수중전은 없었는데 왜 수중전을 넣었습니까? 역사적 사실하고 근접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다르게 하면, 불꽃전도 없었는데 어떻게 불꽃전을 넣고?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정확하게 고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3억이나 쓰면 현실감 있게 화살, 조총 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좀 현실감이 있지 없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예산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대표 프로그램은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예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기왕에 이 돈이면 총통, 화포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현실감 있게 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주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장상화위원장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사업성격은 공약이냐, 지시냐, 기본이냐에 따라서 쓰셨는데 중요도가 3도 있고 1도 있고 심지어는 0도 있어요. 이게 중요도가 몇까지 있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3가지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해서,

장상화위원장

0까지 있으니까 3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장상화위원장

그러면 중요도가 0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계획서상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놓친 거지요. 중요도를 쓰지 않은 그런 상태.

장상화위원장

아, 중요도를 안 쓴 거예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장

그러니까 중요도가 0인 게 몇 개 있는데 325쪽에도 있고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이 32쪽에 인건비인데 중요도 0이에요.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데 0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장상화위원장

그러면 이 항목은 의미가 없는 항목이네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

장상화위원장

0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중요도에 대한 것들은,

장상화위원장

이건 그러면 괘념치 않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홈페이지라든지 IT 관련해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오래 활동을 해 보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이 ‘됐다. 자료로 받겠다. 추후에 보고해라.’ 한 적은 있지만 대표를 포함해서 실무답변자와 뒤에 배석한 실무자까지도 내용을 몰라서 ‘여기서는 내용을 몰라서 답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의회활동을 하는 십몇 년 동안 처음 들어요. 그러면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왜 왔습니까?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을 제가 평소에 잘 알고 나름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의 질의가 나올지를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과거의 사례가 그렇지만 예행연습까지 다 했던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그러면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IT분야에 대해서 당연히 전문적인 질의가 나올 수 있고 한데.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원래 굉장히 전문가이시지만 사실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 분의 전문성이 들어가지도 않은 질의예요. 그런 것을 대표나 본부장께서 답을 못 하고 뒤에 배석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대답을 처음 듣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그 설명을 저희가 일정이 촉박해서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해당질의를 주신 위원님과 동료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 자료로 잘 만들어서 깊이 있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1년 4개월째입니다.

이규열위원

꽤 되셨네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박시동 위원님이 아주 이야기를 잘 해 주셨어요. 저도 이런 모습은 보기 좀 그렇습니다. 대표님, 문화재단에 이사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5분에 대해서 몇 년도 몇 월에 이사로 선임이 되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이사회를 몇 번 열었는지, 몇 번 열었습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어려운 상황에서 대면 이사회를 하려고 했고요, 대면 이사회가 세 번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심할 때는 비대면으로,

이규열위원

비대면 회의는 몇 번 정도?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한 서너 번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서너 번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대면이 3회, 비대면이 여러 번, 서너 번 있었단 말이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문서로써 대체하는 경우…….

이규열위원

비대면이라도 자료는 제대로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 물론입니다.

이규열위원

어떤 것이 주제가 되었다, 뭐가 결정되었다, 어떻게 협의되었다, 이런 것은 나올 것 아니에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정확히 몇 번이에요? 문화재단에 이사회를 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대면 세 번, 비대면 다섯 번, 여섯 번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영본부장님은 아세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횟수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위원님께 감히 추정치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으로 세 번이 진행되었고요, 비대면은 두 번이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까지?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금까지 5차 이사회가 있었고요, 이번 달에 6차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대표님, 조금 전에 대면이 세 번, 비대면이 서너 번 있었다고 했는데 두 번밖에 없잖아요. 아니, 난 그런 것은 암기가 되겠는데. 이사회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규열위원

큰일 났네. 여기는 백몇십억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입니다. 걱정되는데요. 아니, 대표이사님이 대면 3회, 비대면 서너 번 했었다는데 두 번 밖에 안 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것은 손가락으로 세어도 되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대면 3회 이상을 했는데 뭐 뭐를 했다, 비대면 2회를 했는데 뭐 뭐를 했다, 참석자가 누구였다, 총 몇 명인데 누구누구 참석했다, 이거 자료로 주세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규열위원

또 자문위원회가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올해 몇 번을 했습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

이규열위원

본부장님 아세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예.

이규열위원

답변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올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문위원회는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자문위원회는 올해 총 두 번을 할 계획이었는데 한 번 개최했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번이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내용이 뭐였어요? 개략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자문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두 달 전쯤에 발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들 규정에 자문위원회 관련된 규정이 있어서 발족했고요, 발족하면서 저희들이 주요안건으로 협조를 구한 것이, 물론 고양시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신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더불어 모인 김에 한예종 유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대표님, 자문위원회, 이사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문위원회가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문위원도 임기가 있잖아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년이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1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 위촉받기 위해서 어떻게 심사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서 다양한 분야를 정해놓고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부족한 저작권 관련된 부분은 저작권 전문변호사 한 분을 모시자, 또 예술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정책전문가를 모시자,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예술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다양하게 영역들을 나누어서 구성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문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규열위원

올해 한 번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내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있어요. 거기에 31쪽 봐주세요. 31쪽에 보시면 임직원 등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총 189명이에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1인당 평균임금이 3,973만 9,000원이지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보면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79명, 대표이사 1명은 내가 이해하는데 그 밑에 보면 기간제직원 3명(2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73명이에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규열위원

위탁사업 기간제 24, 위탁사업 단시간직원이 9명, 이것을 통틀어서 평균을 내신 거예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중요하지는 않은데 대표님, 밑에 보세요. 3명인데 연간 2,500만 원, 단시간근로자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1년에 890만 원, 그렇지요? 나는 이런 것은 자료보고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가 좀 그렇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규열위원

이게 문화재단이잖아요. 아까 내가 이사회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재단의 최고 의결기구잖아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이 이사회를 몇 번 했는지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단시간근로자 73명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평균 얼마. 이것을 일반시민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문화재단이 형편없다고 그러지요. 대표님이 여기 이사회를 몇 번 했는지도 모르니 어떻게 하냐고요. 처음인 것 같아요. 내년도에 감사를 오는데 예산은 지금 엄청 많잖아요. 과거에는 100억, 110억 가지고 했어요.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하나하나씩 봤을 때는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작은 것을 다 묶어보니까 또 되게 큰 부분이 보여서요. 고양시 문화재단에서도 많은 행사들이 있고 기획해서 많은 공연도 하지만 홍보비를 기획사에서 받아서 공연하는 팀이 하나요? 아니면 그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기획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홍보합니다.

김수환위원

예산을 별도로 다 잡아서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공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화재단에 사용료를 내는 부분에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빠져 있나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그러니까 대관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환위원

제가 만약에 문화재단 시설물을 이용해서 공연하겠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대관자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게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김수환위원

빠져 있어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수환위원

그러면 어떤 유명가수가 와서 공연하면 그 가수의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부에 홍보해 주는 비용을 별도로 안 받는다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것은 기획사, 대관자들이 하고 있고요. 물론 홈페이지 같은 데에 노출시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서비스로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대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대관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자 공연을 한다고 하면 저희 공간을 빌려서 충분히 홍보하고 하는 것은 다 대관자들의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관하고 행사공연하고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홍보비가 나가는 게 62페이지에 보면 1억 3,600 정도가 맞습니까?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우리 고양시청 언론홍보실에서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홍보비에도 고양시를 알리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유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문화재단 것만 홍보하고 계시나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시책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간혹 협조는 하고 무슨 협력사업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같이 하지만 특별하게 시책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저희 사업의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수환위원

그리고 온라인과 모바일만 광고가 8,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하고 있기에 8,000만 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일 때문에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특별하게 새로 편성한 것들인데요. 그동안 저희 재단이 오프라인홍보를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디지털 기반의 어떤 상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서서히 바꾸자고 해서 이번에 온라인 모바일 광고비 그다음에 여러 사업들을 다양한 이미지화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미지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지면광고를 1,200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면광고는 어디 위주로 하고 있고 지면광고를 통해서 하지 못하는 광고 또 지면광고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광고효과를 온라인을 통해서 모바일 광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전략으로 모바일 광고를 하고 있는지, 지면과 별개로 어떤 차별화를 두고 있는지?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면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전문잡지 같은 것 또는 신문 같은 데에 노출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동영상 콘텐츠라든가 이미지 같은 것들 그다음에 다양한 포털이나 SNS 광고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게 버스 옥외광고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 홍보 광고비에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버스광고는 2,000만 원을 들여서 또 하고 있고요, 지면광고를 하는 부분들은 1,200을 들여서 또 하고 있는데 어떤 매체를 통해서 1,200을 들여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모바일 쪽에 광고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는 그 차이를 모르겠다니까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면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주로 공연에 관련된 잡지들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광고가 노출되었을 때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정도로 해서 주기적으로 노출되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 옥외광고 같은 경우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버스 옥외광고를 할 계획이고 이것은 기존 것들을 좀 줄인 것입니다. 대신 이런 부분을 온라인 쪽으로 좀 더 강화하자고 해서 새롭게 8,400만 원 정도 넣었고요. 그래서 8,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동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모바일 SNS 광고 같은 것들을 할 예정이고요.

김수환위원

아니, 작년에 1,200만 원을 들여서 했던 온라인을 통한 모바일 광고를 8,400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수환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뭐가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8,400만 원까지 써가면서 모바일로 광고를 하시게 되었냐고요?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어쨌든 소비자들이 접하는 중요한 창구들이 대부분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내 주요광고 유형별 매출 추이를 봤거든요. 봤더니 온라인 광고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도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기반의 어떤 노출을 상당히 요구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의 구조를 바꾸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이미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 부분들은 크게 보면 동영상 콘텐츠, 이미지 콘텐츠, 포털, SNS 광고 같은 것들로 크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영상,

김수환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버스광고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기존에 했다고 하면 어떤 곳에, 어떤 노선에 광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지면광고하고 온라인 모바일 광고계획도 같이 계수조정 전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왈

정재왈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유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이 안타깝게 많이 삭감돼서 아쉽긴 한데요. 소장님,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관센터는 사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전산팀이 새로 하나 신설됩니다. 도서관 수가 20개 정도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해서 직원 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 팀장 1명 정도만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산팀이야 전산을 잘 하시는 전문가가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7대 때부터 전·후반기, 8대 때 전반기에 사서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인사과에 목소리를 내서 정원을 충족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시면 대답만 하고 노력을 안 하셔서 이번에 그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셨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줘요.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또 후반기에도 아마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목소리를 내셔야 그때 가서도 될까, 말까합니다.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화정행신도서관의 그린커튼사업은 왜 삭감된 거지요?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공공도서관 그린커튼 조성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3개 도서관과에도 여름 같은 때는 더위도 좀 감할 수 있고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 사업내용은 아는데 지금 그린커튼이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예산만 확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거기 화분에 연결해서 담을 쌓고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여기 도서관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단 책을 보고 심리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주변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에너지를 줄 거라고 보였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살려주시면 저희가 아주 예쁘게 잘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러셔야지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도서관 리모델링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나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이번에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 일산도서관이 완공돼서 이달 말에 오픈할 예정이고 화정도서관하고 마두도서관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데만 시설비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린이도서관이 행신동하고 화정에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 보시고, 가서 봤을 때는 약간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 맞게끔 또 행신 같은 경우는 장애인 그것 때문에 하거나 그랬지 손을 전혀 안 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린이도서관의 환경개선은 몇 년째 계속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하는데 그렇게 화사하거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전반적인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의 환경개선을 계획하셔서 추경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도서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되셨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이번에 많이 삭감된 예산은 도서구입비가 전년 대비해서 60% 정도밖에 안 세워져서 많이 삭감됐고 또 다른 이유는 올해 원흥도서관 토지매입비 3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빠지다 보니까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이 삭감된 반면에 평생교육과에서 혁신교육을 하느라 예산 12억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연계가 있을까 싶어서 이 질의를 먼저 드리는 것인데요. 443페이지에 화정도서관에서 하는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이 있네요. 이 예산도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도비 삭감 때문에 같이 따라서 삭감이 된 건가요? 화정도서관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독서 프로그램은 도비 삭감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지 못했고요,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도서관에 오면 도서관에서 자기의 미래진로에 대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기가 미래에 되고 싶은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요즘 평생교육과에서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마을과 같이 하는 교육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신입생에게만 책을 줬던 것을 책을 주는 것보다는 독서모임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많은 제안이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추 삭감된 예산과 거기 평생교육과에 늘어난 예산이 비슷한 것 같아서요. 장소를 도서관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혁신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면 장소가 없어서 많이들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줄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하는 셈치고 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혁신교육 프로그램의 플랫폼으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책 구입 예산이 준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서구입 예산은,

미수

김미수위원

늘어났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역서점에서 그것들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영세상공인 그러니까 동네서점에서도 그것들이 줄어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동네서점을 알리는 것도 좋고 학생들이 인터넷이 아니고 동네서점에서 책을 사면서 동네서점이 어디에 있나 알아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만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산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일산도서관 만들 때 지역주민들이 일산 쪽에 커뮤니티 공간이 없는데 왜 도서관을 만드냐고 했었는데 저희가 “요즘 도서관은 커뮤니티공간과 같이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게 예쁘게 잘 꾸며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보고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예전에 있던 그 경직된 도서관의 모습이 아니라서 되게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도서관 꾸미실 때도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예산을 많이 절약을 하신 거예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아니요, 토지매입비 같은 큰 예산이 삭감되고 나머지 예산은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괜찮은 거라고요.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주는 게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나름대로 또 필요한 예산들은 많이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서관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산도서관이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네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다 돼서 내년 예산에 민간위탁금을 세웠습니다.

이규열위원

계약됐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아니, 이번에 예산이 다 통과되면 1월부터 준비해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공모해야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이규열위원

기간이 3년이에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3년으로 알고…….

이규열위원

그러면 일반도서관하고 위탁도서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처음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규열위원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이라도 하셨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다른 시군에 많이 다녀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나 산하기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실 산하기관보다는 민간단체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해서 저희는 민간단체 위주로 모집해서……. 그래도 일반 민간단체는 주변의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공도서관과 경쟁력도 서로 한번 비교를 해 보고 향후에 도서관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3개소가 또 있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고양도서관은 내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흥도서관은 토지매입비가 됐고 거기에 수영장하고 체육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에서 내년 정도에는 공사과로 저희하고 같이 넘겨서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고양도서관은 도서관만 건립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원당복합하고 원흥복합은 문화센터, 체육센터 이렇게 같이?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그렇지요.

이규열위원

지금 이런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원흥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90억을 받았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고양도서관에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고양도서관은 건물이 완공돼야,

이규열위원

아니, 현재 도서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고양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규열위원

예. 도서관센터에 총 몇 명이냐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정규직 105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05명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이규열위원

비정규직도 있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분이 계시고 무기계약근로자 분도 계십니다.

이규열위원

무기계약직 몇 명 있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분이 158명 정도 계십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보다 더 많잖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특히 덕양구도서관 이은진 과장님, 그렇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팀이 10개에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덕양구도서관과는 팀이 10개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 직위표를 보니까요. 직원도 많겠는데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정규직원은 50명이고요, 근로자까지 하면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이규열위원

바람 잘 날이 없겠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이 직위표를 보니까 팀이 최고 많았다, 10개. 그래서 이것을 보는 순간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 건립사업도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요즘에 이동도서관이 있잖아요, 그것은 운영이 잘 돼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동도서관은 서구도서관 소관인데 서구도서관과장이,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이동도서관은 연말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책놀터 차량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보겠습니다. 냉난방시설 유지보수비로 6개 관 해서 1,2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가스 냉난방기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 밑에 냉난방기 세관세척비로 2,300만 원을 지출했네요? 세관세척에 대해서 아십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냉난방기 세관세척은 1년에 한 번씩 냉방기가 돌아가기 전에 약품을 넣어서 세관세척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 유지보수비는 또 뭐며, 이것은 또 뭐며…….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세관세척 이후에 냉난방이 잘 돌아가는지 유지보수,

김종민위원

그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돼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시설물이 크고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김종민위원

이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날짜, 건물, 에어컨평수, 수리날짜. 그 다음에 449페이지도 마찬가지로요. 빙축냉동기 안전점검 수수료 이런 것하고 냉각탑 수처리제하고 그 밑에 도시가스요금 냉방용으로 해서 이것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요금이 어떻게 얼마 정도 나가는지 월별로 요금취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민위원

아니요, 제일 밑에 전기요금은 놔두세요.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생각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릴게요. 442쪽하고 466쪽을 보니까 한국도서관협회비가 도서관마다 다르게 책정되네요. 기준이 뭔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협회비는 도서관의 면적하고 장서 수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서직원 수 대비해서 도서관협회에서 등급을 매겨서 A등급, B등급, C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회비가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장

화정, 행신, 아람, 마두가 36만 원을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는 도서관은 몇 등급이에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B등급입니다.

장상화위원장

그러면 원당, 신원, 삼송, 행신어린이, 화정어린이 거기는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거기는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좀 작고 직원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장상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A등급 도서관은 없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는 A등급 도서관에 해당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장상화위원장

시립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중앙도서관 정도로 큰 게 있어야 그게 A등급으로 되는데,

장상화위원장

그러니까 고양시는 B, C등급의 도서관들이 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B등급은 면적기준이 어떻게 돼요? A등급 기준은 뭐고 B등급 기준은 뭐고 C등급 기준은 뭐고 이런 것 있지요? 그것을 그냥 자료로 주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그러면 A등급 같은 경우에 저희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지 그것도 같이 주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A등급이 경기도에 몇 군데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7,700만 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냉난방시설 휀코일 세관세척, 온수난방열교환 세관세척,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세척 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건물 위치, 평수,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55페이지에 도서관 홈페이지 통합운영인데 홈페이지를 통합으로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합운영은 201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통합운영이라면 몇 개 홈페이지를 하나로 합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를 하나로 합쳐서 도서관센터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센터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운영되던 것을 17년도부터 하나로 합쳤다는 얘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게 다 흩어져 있던 것을 2007년도에 통합한 것이고 2017년도는 유지보수 운영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용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비, 아니면 유지보수비 이렇게 썼어야지 통합운영비 해서 2,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안 맞지 않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

김수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통합운영이 고양시의 도서관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도 있고요, 잘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가서 고쳐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통합운영으로 표기했습니다. 일반 유지보수는 서버라든가 거기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데 로그인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을 같이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통합운영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정확한 세부내용은 저희 직원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김수환위원

아니, 도서관 홈페이지 통합운영비 2,200만 원의 용도가 이게 뭐냐고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

김수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도서관센터 홈페이지 웹 호스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서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는 자체서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서버 운영하고 있는 게 윈도우 서버예요, 리눅스 서버예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윈도우가 80%이고 유닉스 20%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홈페이지를 ASP로 만들었는데 리눅스 서버가 왜 필요하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닉스…….

김수환위원

그러면 ASP하고 PHP를 혼합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웹서비스 운영 같은 경우는 ASP 윈도우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유닉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물었던 홈페이지 통합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하고 있으며 거기에 추가로 시민들이 아이디가 잘 안 된다, 로그인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 통합운영을,

김수환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 담당자,

김수환위원

아니, 로그인이 안 됐는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유선으로 상담해 주고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고 있습니까? 센터장님, 그러니까 도서관 홈페이지 통합운영비 항목이 뭐냐고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그러니까 도서관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활동을 전체적으로 해서,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외주업체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김수환위원

전산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는 데 연간 2,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본인인증 사용료하고 홈페이지에 i-pin 사용료가 나가는데 공인인증제도가 2020년 12월 10일부로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설인증기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공인인증제도가 올 12월 10일부로 없어졌잖아요. 2021년부터 현 시스템과 똑같이 운영을 하실 건지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고양시 도서관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냐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공인인증센터는 현재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UPS는 이번에 왜 구매하는 거지요? 유지보수인가요? UPS 유지보수 비용은 왜 따로 들어가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수환위원

전산실에 직원들 없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전산직원……. 이런 것은 전기 쪽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산직이 처리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유지보수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환위원

막말로 UPS 같은 경우는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를 점검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들여서 외부업체한테 또 맡긴다고 한다니까 전산직 직원들은 뭐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러니까 UPS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그 컨트롤러를 보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렇게 전문적인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VPN장비 유지보수비가 나오는데 VPN장비는 왜 필요하시지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분관 도서관하고 서버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인터넷 같은 공중망을 이용해도 될 텐데 사설망처럼 이렇게 굳이 VPN을 이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도서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코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도서관 관리프로그램 코라스 유지보수를 위해 또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도서관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각 분관의 도서관리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통신 구간의 암호를 통해 안전한 전송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보안시스템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으면 굳이 VPN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공중망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인터넷 회선료가 연간 3,8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1회선이 320만 원씩이나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용량이 큰 전용회선을 가져오기에 320짜리를 쓰고 있는지.?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200㎆짜리이고 그 다음에 전산실에 들어오는 서버용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32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밑에 보면 디지털자료실 인터넷 회선료가 25만 원짜리 18회선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25만 원짜리 18회선하고 320만 원짜리 1회선의 차이는 뭐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것은 디지털자료실이라고 저희 도서관마다 자료실이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용하시는 개인 분들의 인터넷 회선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여기도 전용회선이에요. 아닌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전용회선은 아니고요, 이것은 오피스넷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도서관센터 인터넷 회선 사용에 관련돼 있는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44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에 보면 도서관 청소용품 해서 8,400만 원인데 이것은 뭐고 그 밑에 청소용역으로 14억 7천만 원을 쓰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이 있는데 청소용품을 이렇게 따로 8천만 원 가까이 구입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서관 청소용품 7개 관 8,4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용역 대행료로 14억 7,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용역을 하면 청소를 해 줄 텐데 청소용품이 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청소용품은 청소할 때 필요한 봉걸레나 세제나 화장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소용역비는 순수한 노무비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올 때 세제 같은 것은 없이 그냥 사람만 와서 하는 겁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지요. 용품은 다 여기서 제공하고 있고요.

김종민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예산액이 1,327만 1천 원 그리고 2,102만 8천 원이 있는데 위에 1,300은 무슨 비용입니까? 도시가스요금.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냉방용 요금입니다.

김수환위원

냉방을 도시가스로 써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행신도서관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아니, 도시가스를 냉방으로 쓴다고요? 그러면 밑에 난방은 뭡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냉방하고 난방하고 둘 다 도시가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를 사용해서 냉방과 난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신도서관이 고양시에서 제일 먼저 94년도에 생겨서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약간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아니, 도시가스로 냉방하는 게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난방은 당연히 도시가스를 쓰는데 냉방을 쓰기 위해서는 여름에 쓰지 않겠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런데 이게,

김종민위원

그런데 여름에 가스로 냉방을 돌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흡수식 냉온수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가스가 사용되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도서관센터 홈페이지가 2003년도에 제작돼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한다고 9천만 원 예산을 올렸네요. 맞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 데 9천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전산개발비로 해서 9천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홈페이지가 개편되면 이용자한테 제공되는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용자의 선호 도서라든지 자기 취향에 맞는 도서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개편은 도서관센터에서는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김수환위원

2003년도에 제작돼 있지만 현재 사용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디자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제공하고자 하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상관없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떤 면이&nb sp;불편해서 개편하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에 문화행사라든지 희망도서라든지 도서관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자들한테 제공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속도도 느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하나를 올리려고 해도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리고 제대로 안 올라가서 업무를 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서를 검색하는 기능도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양시 도서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서울이나 파주 쪽도 같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도서검색이나 이런 부분이 고양시가 너무 느리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산실의 서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전용회선 320만 원짜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서버를 운영하고 기타 외에 방화벽이라든지 이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홈페이지 개편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인데 홈페이지 개편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분인 디자인을 개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콘텐츠를 소비자들, 고양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부분들은, 콘텐츠 개발은 홈페이지를 개편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단 외적인 부분, 지붕을 뜯어고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부터 12년까지가 내구기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의 하드웨어가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요.

김수환위원

뭐가 노후화됐다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2007년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사용하기 시작해서 하드웨어가 굉장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안강화를 위해서도 JAVA로 개발언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김수환위원

아니, 여러 가지로 홈페이지 표준화작업도 계속 거쳤을 것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게 정상인데 홈페이지를 얘기하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서버뿐이 없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서버도 굉장히 노후화돼서,

김수환위원

이게 서버교체 비용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서버를 교체한다는 게 아니고 9천만 원은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 비용이잖아요. 이 안에는 서버유지 비용이라든지 서버에 관련되어 있는 방화벽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다 들어와 있는데 굳이 여기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얘기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이번에 개편해야 되는 예산을 처음 세운 것이고 저희 도서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시청 홈페이지에나 이런 부분보다도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두 배 정도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민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김수환위원

그래서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용회선의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접속자 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서버의 용량도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용회선도 그 기능을 그만큼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해해요. 하는데 지금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 디자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개편을 해야 되는지.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가 주목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언어를 JAVA로 해서 투티어를 쓰리티어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수환위원

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가상화 서버 구축을 4억 9,000을, 5억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것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왜 필요합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 이것도 저희 도서관센터에서는 2007년도에 처음 전산화가 도입되면서 하드웨어가 굉장히 다 노후화됐어요. 보통 6년이나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연수가 굉장히 지나서 이것은 다 개편,

김수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왜 노후화를 얘기합니까?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거잖아요, 이거?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똑같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트렌드에 맞춰서 방향을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돼서 이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

원래 서비스 사업자들의 서버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가상화 서버 구축을. 이게 서비스 사업자도 아닌데 가상화돼 있는 서버 구축을 또 갖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주택국은 2021년도에도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시민안전과 106페이지, 방재단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지금 방재단과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임차료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다른…….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포함돼 있고요, 방재단 활동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이게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교육 강사료, 시민안전교육 강사료,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시행하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CPR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에서 주로 하고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안전실천연합 회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회원이 있기는 한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회원이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단체의 자료하고 교육내용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강의 자체를 못 했는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안실연에서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강의도 들어봤는데 기가 막혀서 기절할 뻔했어요. 여기는 자료와 함께 강의 커리큘럼 있지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올해 못 했으면 작년에 2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하셨는지 주세요. 그리고 107페이지 밑에 수난구조장비 23개소에 하는 건데 이것이 10만 원씩 뭐를 주는 것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하천에 수난구조장비 보관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유지관리비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23개소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을 보관해 주는 장소 대여료를 주시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을 때 응급으로 조치할 수 있는 구명조끼라든가 그런 기본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하천변에 가면 튜브하고 조끼 있는 그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주택과 126페이지, 아니, 이것은 얘기해 주셔도 돼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이라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보조금은 15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에 공용시설이 있습니다. 공용시설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효금

김효금위원

아,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환경개선?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공용시설이라 함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 아니면 지붕이나 수도급수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용시설에 대해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개선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가 일부 지원해 주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놀이터 개선이나 지하주차장에다가 LED등 갈고,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놔서 제가 이것은 또 뭔가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노후승강기 교체지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변압기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변압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변압기는 관리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노후승강기만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별도로 빼놓으신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것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별도로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저희 고양시가 되게 희한한 것이 화정 같은 경우 화정1단지하고 공원하고 접해져 있는 화수초등학교 가는 사이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도블록에 나무뿌리가 자라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서 보도블록을 정리하고 물이 안 보이게 물매를 잡으려고 해서 봤더니 그게 화정1단지 땅인 거예요. 그런데 담장은 다른 데에 쳐져 있어요. 길처럼 나 있어서 저희 시 땅인 줄 알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공통주택 관리업무 그것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부담이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자부담이기는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담장 울타리 밖에 있는 땅을 자부담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한번 이 단지가 뭐를 받으면 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때 팀장님이 오셔서 이야기한 것은 동일한 종목만 아니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 맞습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일항목에서는 중복지원이 안 되고요, 다른 항목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중복이 아니라 매년. 만약에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한다면 내년에 이 보도블록 사업만 아니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보도블록 사업을 한 번 지원받았으면 그 보도블록은 안 되고요, 다른 항목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땅인지도 몰랐던 담장 밖에 있는 땅을 해야 되고 자부담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어찌됐든 수선할 종목이 달라도 결국은 작년에 지원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적용될까봐 그러는데 사실 이런 도로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달리 적용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물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평가할 때 지원을 많이 받으면 약간 점수에서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리한 요인이 있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워낙 순서를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작년에 받은 업체라고 해서 점수가 떨어진다면 여기에서는 자부담까지 넣어가면서 굳이 바깥에 있는 도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원도 있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 없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길이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주거복지센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받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건축디자인과,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이요. 이것은 어디, 어디 하시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13개를 올해 하고 있고 내년에 4개가 추가돼서 17개를 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3개 중에 화정동이 있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화정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아직까지 그 결과가 설문지를 안 낸 데가 있어서 추가로 좀 더 받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정동의 관심사인 단독주택 쓰레기 문제를, 요즘에는 못 가지만 제가 2년 넘게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 가서 돌아다니고 쓰레기 때문에 허구한 날 나와서 사진 찍고 주민들 만나고 하는데 이 관리인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화정동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설문조사할 때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통장, 주민자치회에다가 이야기했지만 그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 제도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올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주시고요. 올해 4개 하시려고 하는 데가 어디인지 주시고 특히 화정 부분은 근무하시는 분까지 정확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뒤에 시민 녹색건축 교실은 누가 민간행사를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건축사협회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해서 누구한테 건축교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반주민들 중에 주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하고 주택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반인들이 여기에 참석해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 거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일단 녹색건축을 저희가 올해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였고요, 내년에도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투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실제 주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건축교실을 몇 회, 이 교육과정을 주세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6회인데 과정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고 이 건축교실 교육에 오실 분들을 어떻게 모집하실 것인지 그리고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여기 국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년 되셨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할 때도 오셨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년 되셨으면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다 들어오셨을 테니까. 기금운용계획에 감염병 확산방지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일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기금 책 101페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본예산에 없던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라든지 열 측정기라든지 기타 이런 감염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재난관리기금에서 마스크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되었지요? 그런데 또 지금 거기로 구입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작년은 코로나가 아니었고,

효금

김효금위원

아, 올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올해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되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보면 거의 기금의 90%에 육박하게 마스크하고 그것이었고 부서에서 추가로 세워진 비용도 다 마스크 구매를 하고 손소독제 이런 것이었거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저희가 올해 사무관리비가 있고 자산비, 물품취득비, 시설비, 재료비, 연구용역비가 있고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킨텍스 캠핑장에다가 한동안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던 것에 대한 비용도 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늘 쉼터도 한동안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관리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그것을,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저희들이,

효금

김효금위원

세부내역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하고 계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 예산을 어떻게 쓰실 것이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펜데믹이에요. 이 전염병 사태가 세계적으로 대유행 상태라고 보고 있고 모든 부서나 지자체나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파주에서 소방서 응급대원들에게 이동형 음압장치를 해 준 것까지 자료로 넘겨드렸어요. 왜 안 하시는 건데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은 업무 한계상 보건소에서 그런 수요를 저희들한테 요청할 경우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임의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이고 저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에서 논의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자료 주세요. 심의위에서 논의하셨습니까? 논의하셨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음압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음압시설이 아니라 제가 보내드린 자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뭐로 봤어요? 무슨 시설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 그러니까 장비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들 것 위에다가 씌워서 하는 이동형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보건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이 보건소에서 활용해야 될 부분이고요. 시민안전과에서는 그런 기금을 운영하는 총괄부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면 기금으로 마스크를 왜 사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기금으로 지금 마스크는 왜 구입하시냐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방역활동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시민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재난 관련 기금을 저희가 축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도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슨 대통령상을 받고 선별적으로 뭐를 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고양시가 항상 꼴찌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하물며 파주도 지금 여러 개를 구입해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만 고생하나요? 이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만 고생합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요가 있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이렇게 움직이는 순서와 절차가,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그것을 준 지가 언제인데 지금 오셔서 보건소에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신 거지요. 보건소가 다음 차례니까 제가 이야기는 하겠지만 사실 보건소에서는 오면 코로나검사로 채취만 하는 것이지 이송하지는 않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보건소에서 보건소 구급차 차량을 가지고 환자 이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건소 차량에 그냥 코로나 환자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보건소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송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그 차를 가지고 이용할 것이면 보건소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음압장비를 하면 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구급대원들이 파출소마다 해서 코로나 환자를 싣고 가면 최소한 그 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떨 때는 5~6시간을 외부하고 접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압차를 사주라는 게 아니라 이동형 음압장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이 어디에 서 있나 예산을 꼼꼼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했듯이 보건소에서 그게 올라와야 되는 것이면 저는 보건소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보건소하고의 개념이었으면 보건소에서 올리도록 하든가 아니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런,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해야 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든가 어떤 이야기가 있으셔야지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이야기 안 하시고 계시다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운용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회의로 해서 기금 변경운용에 대한 6회,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 6회 하셨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서면회의 6회를 무슨 내용으로 논의하셨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보건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더 해서 그쪽에서 정말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저는요, 그 부분이 보건소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파주소방서에서 했던 자료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 이야기해도 보건소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따 보건소가 들어오면 제가 다시 또 이야기는 할 건데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심의하고 사용처를 결정하는 건 우리 시민안전과가 재난관리기금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맞고요. 그런데 그 수요처,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마스크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수요처가 어디에서 그것을 활용하는지는 보건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답변에도 이해가 안 가요. 왜 보건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금에서 쓰이는 코로나 관련한 마스크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킨텍스에 선별진료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기금이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설치할 때 보건소에서 요구해서 거기다가 재난기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에 세워진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계획하셨는지 세부자료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러니까 올해 집행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 집행한 것과 21년에 집행을 뭐로 쓰시려고 하셨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보건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보건소가 이따 들어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지만 기금에서 사용하시는 게 맞고 그 내용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목적과 기대효과가 무엇인지까지 작성해서 국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이것은 보건소하고 중복사업 아닌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관련 법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임의적인 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안전에 관련해서 시민들 저변에 이런 교육을 확대하려고 인위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보건소하고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건소는 법률에 의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보건소는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이고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교육은 그냥 시민들에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연으로 저희가 교육장에서 하는 시민안전교육 같은 것도 다 인위적인 교육이지만 정책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이게 중복사업 같아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개정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 고액 강연료 지급 논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강연료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타보상금에 목별 강사료 산출기초가 상이한 이유가 뭐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강사료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확히는……. 심폐소생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용소방대에서 주로 강의에 참여해 주고 계신데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강사하고 보조강사가 조를 이루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주강사는 8만 원, 보조강사는 5만 원 해서 기본적으로 보조강사 2명이 되기 때문에 18만 원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강사료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토털 털어서 할 것이 아니라 목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과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보건소에 따라서 달라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아까 안실연 쪽에서 주로 한다는 것, 금년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실연에 참여하는 강사 1인당 5만 원씩 책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 중산동 예비군동대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예비군동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다 동행정복지센터에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고 동에 예비군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2개 동을 운영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하나는 동사무소에 있고 하나는 민간건물을 쓰다보니까 그 임차료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아, 그러면 두 군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최근에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2개를 써오고 있었거든요. 예비군 인원수나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지원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139페이지에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입니다.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및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지원이 조금 있는데 실제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지원이 없다는 민원이 있으셨거든요.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는 단독주택 중에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일부 선정해서 관리인을 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나 이런 것도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잘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택배라든지 또 노인들이 혼자 사시거나 그러면 돌봐주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운영비를 조금 드리는 차원인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면 공공디자인 활성화 교육을 누구한테 해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강사가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나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공무원하고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이에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부동산소식지 제작 및 발행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식지 제작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부동산톡톡이라고 2주에 한 번씩 제작해서 각 의원님들, 간부님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SNS,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부동산 소식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약 5,000부를 발행할 예정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부동산은 고양시 소식지의 홍보자료로 수록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이라는 다양한 정보집이 있던데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소식지가 다양한 곳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만의 특성이 있는 것을 알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SNS나 홈페이지에도 알리지만 책자 형태로 5,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층은 SNS라든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런 것이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훨씬 빨리 알아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아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풀려졌다든지 또는 왜곡된 현상들이 많이 알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정제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건교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셔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자료로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드론활용 열지도 구축사업 이것은 뭐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드론활용 열지도 구축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 정책사업으로 응모해서 같이 된 것인데 경기도비 30%를 지원받아서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해서 시가지라든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을 촬영할 경우에 한여름 같은 경우에 열의 온도에 따라서 그 화면의 색깔이 변합니다. 그 열지도를 제작해서 폭염에 대비한다든지 또는 열이 많이 나는 더운 지역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더 식재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공간정보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공간정보에다 태워서 우리 각 실과소에서도 열화상카메라를 촬영한 것을 참고해서 살수차가 어느 지역을 더 많이 다니면 좋겠다든지 어느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2020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산출근거에 강사료가 315만 원, 대관료가 135만 원, 교재비가 136만 4,000원, 우편요금이 141만 9,000원이 있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김보경위원

몇 회인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각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100만 500원씩 해서 315만 원이고요, 대관료가 45만 원씩 해서 3회 135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은 2,288원씩 6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4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보경위원

고양시 공인중개사가 620명이에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저희 고양시는 지금 2,103명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아, 그러면 교육대상만 620명이라는 건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내년도 교육대상이 620명이 됩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한 번 교육할 때 몇 명이 받나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저희 고양시에 2,100명 정도의 공인중개사들이 계신데 2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 600~700명 정도가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김보경위원

600~700명이?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런데 교재 등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원래 교육받는 장소에서 이 교재를 나누어주지 않나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날 저희들이 하는 교육에 꼭 참석을 안 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 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해서 교재를 발송해 드리는 겁니다.

김보경위원

교재만 발송해 주면 자기가 필요한 곳에서 받으면 된다는 거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교육연수 미이수자 과태료가 있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김보경위원

과태료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과태료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아, 과태료 요금이 50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이요. 그 부분은 저 혼자서 자료를 뽑아서 봤는데 제가 따로 한번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뵙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 시민안전과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안 104페이지에 재난예방대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요. 104페이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의 재난예방대책은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일단 시비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아,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돼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내시가 안 된 부분은 매칭사업으로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이 준 것은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 된 예산은 국비내시가 되면 추경에 올라올 수 있겠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확 줄어서요.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기상특보 알리미 SNS 요금, 이것은 자체재원이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오히려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SNS 요금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이 2017년부터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게 상관없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리미는 우리 기상특보를 할 때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일단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직원들한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이게 문자로 가다보니까 단체라든가 시민들 가운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해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줄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난긴급문자라든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내부 직원들한테,

해련

김해련위원

직원들용?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06페이지에 풍수해 보험이 있는데 이게 도비, 시비 매칭하는 것 외에 자체예산을 더 세우셨어요. 이게 도비 매칭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풍수해 보험이 도비와 매칭해서 하게 되는데 별도 자체사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정부가 정한 개인보험사에 주민들께서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은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가입을 많이 해 주셨어요.

해련

김해련위원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진 거지요. 많아졌는데 도비 매칭을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가 해 줄 부분은 자부담 외에는 보전해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분기별로 늦게 보험사로부터 청구되다 보니까 지금은 기간이 끝나서 별도로 도비를 청구할 수 없는 시기라서 그런 상황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도비 신청이 추가적으로 더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이 부분은 안 되고 그냥?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해련

김해련위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시민들께서,

해련

김해련위원

시민들께는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시의 부담은 커진 거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네요. 자체예산의 규모가 원래 예산보다 더 커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매칭예산보다 많이들 가입해 주셔서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지요? 107페이지 맨 아래 쪽에 사회재난 예방 복구능력 강화 관련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재난지원금은 크게 자연재난 때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사회재난 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정해진 조례의 틀 안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회재난이라고 보는 것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사회재난은 화재라든가 지금처럼 코로나도 사회재난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할 수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주거용도의 이주비용, 당장 화재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되었을 때 주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사망이 되었을 때는 1,0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런 최소한의 것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예측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난상황은 늘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줄어든 예산으로 가능한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법령이 바뀌면서 조례가 생기고 18년도부터 우리가 19년, 18년,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코로나 때 쓰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지금에 대한 것도 동시에 법령이 바뀌면서 사회재난에 쓸 수 있도록 또 그쪽에서 법령이 많이 열려 있어요.

해련

김해련위원

법이 바뀌면서 사회재난 쪽으로도 위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원래 재난지원금은 사회재난에 있어서는 사실 공적예산을 못 쓰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재난으로 실질적으로 공공에 많은 피해가 있을 때 최소한으로 정부가 지원하자고 해서 법이 새로 생긴 후에 조례가 된 부분도 있고 또 동시에 재난관리기금을,

해련

김해련위원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의 근거자료를 받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어요.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에서 4,400으로 늘었는데.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일단 안전관리 자문위원이 종전에 20명이 계셨는데 30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안전관리 자문위원이 늘었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민간전문가들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 민간의 참여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분을 더 확대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 좀 늘어난 것이고요. 물론 인원수가 는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제 활동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건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해서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안전대진단을 전국적으로 2월에서 4월에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말씀드렸던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공무원도 각 부서가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우리 고양시도 역시 하는데 그 부분에서 또 어떤 케이스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전문가들이 출장을 가서 현장확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 전문기관의 업체라든가 실질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발생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시설비 부분이 많이 준 게 작년에는 시설비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줄어든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비상급수시설, 지하수를 활용해서 유사시에 모든 게 단수가 되었을 때 비상급수를 지하수로 활용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낮아진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올해는 그냥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두 곳만 설치하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특별히 이 두 곳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면 의무적으로 비상발전기가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전이 됐을 때 비상발전기로 물을 펌핑해서 공급하게 되는 것인데,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덕양구 오금동, 내유동 두 곳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두 군데만 없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한 40개가 좀 넘게 있고 모두 비상발전기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두 군데만 비상발전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게 지적된 부분이라서 하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비상대비 국가기능 전략지원 관련해서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법령에 따라서, 이것은 대북안보에 대한 주민 홍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전이 아니고 대북안보에 따라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시민안전체험교육 강사료 부분 예산이 준 건가요? 거의 반으로 줄었던데 횟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안전체험교육 강사료 .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안전교육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인위적인 교육인데 여기 강사분들, 이것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못 했고요, 우리가 예산이 좀 팍팍하다 보니까 내년에 일단 이렇게 줄여서 하고 탄력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횟수를 좀 줄인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116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게 없던 예산이 생긴 건가요? 신규예산인가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3억 수준의,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왜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인지, 표현상에 있고 분명히 이것은 「예비군법」에 의해서 육성 지원하는,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거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시민안전센터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는 늘었는데 그 아래 시설비는 많이 줄었어요.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CCTV 구축사업을 할 때는 특별교부세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매칭해서 같이 하게 되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도 그렇고 재원이 팍팍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체사업으로만 하다보니까 대폭 줄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러면 시설비 CCTV 구축하는 부분이 아직 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와서 자체예산만 잡아놓은 것이라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도 1차 추경쯤에 도비 내시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되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 사업예산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CCTV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가 많으시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기에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토지정보과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에 보면 토지종합정보망을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예산이 확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망 운영에서 200만 원이 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요,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은 8,7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700만 원이 감액돼서 1,000만 원도 안 남았는데요? 이게 일반운영비 부분에 200만 원이 준 것하고 그 위에 준 내용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안상으로 보면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이 7,790만 원이 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을 보면 오히려 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는 것인지, 많이 준 것인지 이 부분을 잘 모르겠거든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이렇게 숫자로 계산은 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예산안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봤을 때 저도 그런데…….

해련

김해련위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엔진 자체를 외국산 엔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산 엔진으로 작년에 8,000만 원 정도를 들여 구입하면서 엔진을 구입하는 비용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분이 줄어서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심의 할 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설명서에 잘 담아주시거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GPS측량장비를 자산취득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없었나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GPS측량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해련

김해련위원

교체하는 것으로?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몇 회,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부탁드리고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국가공간정보체계 실현 관련해서 GIS DB를 구축하시겠다고 하는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줄었고 GIS DB 유지보수 금액은 많이 늘었어요. GIS DB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시계열 정사영상은 해방 이후인 1947년도부터 현재까지 항공사진이 저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지리정보원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곳에 항공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40년 정도의 항공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한 20년 정도 치를 모아서, 기존의 항공사진은 자체로 그냥 필름만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 마이크로필름으로 해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필름을 가지고 정사영상이라고 해서 정확한 위치를 만드는 사진을 제작해서 좌표화를 시켜서 1947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도, 항공사진으로 우리 고양시 역사의 변화된 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치 항공사진을 다시 정사영상을 제작하는데 1년에 2,700만 원 정도씩 들여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제가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잠시만, 아까 얘기하신 공인중개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 제출된 자료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항공사진 이야기하셨던 게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도 항공사진을 찍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유사했었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촬영한다는 것은 현재를 촬영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양시 전역을, 저희가 지금 찾아본 바에 의하면 최초 찍었던 1947년도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국방부 쪽에 있다고 하는데 전체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194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연도별로 한 40개년 정도의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개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걷는다든지 중간중간에 걷는다든지 해서 20개년 정도의 항공사진을 정사영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좌표를 줘야만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장상화위원장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서 간에 물론 업무의 성격이 다르겠지만 협조를 하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언론홍보담당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평소에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오늘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김효금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시민안전과 107페이지 중간쯤에 시민안전교육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도비 50%로 되어 있는데 시예산만 50%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비율이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107페이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107페이지에 시민안전교육 강사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CPR교육하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강사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도비 5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가 2,000만 원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도비가 내려올 때 퍼센티지나 이런 게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서 내려오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시비·도비가 50 대 50이잖아요. 그렇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시비가 2,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매칭사업 같으면 퍼센티지가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나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매칭으로 해서 내시된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가 안 돼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던 게 이번에 도비가 생긴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새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민안전교육 연인원이 몇 명, 이게 제가 위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접 하시는 것처럼 세부사업설명서에 쓰여 있어요. 강사료를 시에서 직접 주시지 않지요? 단체에다가 주고 하시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는 연인원이 얼마 정도 참석을 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자료를 찾아봄)

미수

김미수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학교에 갔다가 이분들이 교육하는 것을 봤어요. 방송실에서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웃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자료 좀…….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도 방송으로 나오면 교육 잘 안 받지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을 방송실에서 교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인원이 한 번 학교에 찾아가면 몇백 명이 되니까 엄청 많게 나오더라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고양시 전체 주민참여제안인가 원탁회의할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요즘 10명 이상 넘는 교육은 진행이 안 된다. 눈 맞추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연인원이 많으면 안 돼요. 이게 옛날이나 대강당에다 1,000명씩 모아놓고 연인원 많은 것이 자랑이지,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뀌었나 여쭤보려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미수

김미수위원

올해는 못 하셨으니까 작년.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제가 18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360회에 1만 7,0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는데 교육은 주로 아이들,

미수

김미수위원

내용은 다 안다니까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들었다니까요. 방송실에서 하시는 걸 제가 방송으로 보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교육의 실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는 게 한 단체가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단체를 지정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하시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안실연에서 교육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러니까 공모하시는 거예요? 계속…….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행안부에 등록되어 있고 지정된 것이 안실연이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단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쪽만 계속 진행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가 조례를 다 봤더니 30명 내외라고 쓰여 있는데 30명을 안 뽑으신 데가 많고 그다음에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수당이 10만 원 곱하기 30명으로 되어 있고, 자문단 회의는 몇 회 진행하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자문단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점검활동을 주로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는 참여보상금이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30명이 모여서 회의가 가능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런 조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밑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20명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분야별로 5명씩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명 곱하기 4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은 30명이 1회로 되어 있어서 분명히 분야가 다르신 분들이 모여계실 텐데 이게 30명 회의가 가능하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제안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11명이 모여서 예결위를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30명이 회의를 하시고 거기에 보면 다 전문가이시던데 분야별로 나눠서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냐고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주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에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택과 126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선정에서 떨어지는 단지도 있으시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분들이 예산이 추경에 추가로 올라오고 그러면 안내가 안 된다고 항의를 많이 하세요. 혹시 추경에 예산이 추가되면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다시 보내시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추경에는 예산을 잘 세우지 않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한 번 엘리베이터 보조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기 전에 각 단지마다 안내문을 다 뿌리고 그 이후에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안내를 하셨다고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안내 같은 게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공동주택,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하고 소규모 주택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요. 두 개 다 사실 거의 유지관리보수비예요, 노후승강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렇게 과가 따로따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택과에서 다 같이 하셔야 되지 않나?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게 법체계가 달라서 그러는데요, 저희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건축디자인과는 건축허가 대상 빌라 30세대 미만짜리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우리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단독이니까 건축디자인과로 전화해야지.’, ‘나는 아파트니까 주택과로 전화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주택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주택과다, 이렇게 한 군데를 정해져야 되지 않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편리하지요. 법이야 뭐,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의지에 따라서 과가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 국장님이…….

웃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주택과장이 답변했듯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립, 다세대, 아파트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저 그 내용을 안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런데 과 업무특성상 「주택법」에 의한 것과 「건축법」에 의한 것하고 법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이제 조직개편을 하니까. 과를 법으로 나누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팀 나누고 과 나눌 때 법체계로 나누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제가 조직개편 설명을 들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던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조직개편은 모르겠고요,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법체계가 다른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처리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주택과에 가면 그 소규모 주택법에 해당되더라도 주택과에서는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같은 사항이면 같은 과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러니까요. 보통 그것은 사후관리잖아요. 처음에 건축물이,

미수

김미수위원

두 개 다 사후관리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처음에 건축물이 탄생되는 게 건축허가를 받든 사업계획 승인을 받든 법체계서부터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40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자문하고 심의수당 같은 게 있는데 공공디자인 자문하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심의하고 자문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자문은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심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 건축물도 심의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시면 이것인 것 같아요. 경관 및 디자인시설 유지관리비인데 18년에 제가 시의원 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탄현지하차도 관련해서 했는데 디자인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시의 전체적인, 예를 들면 고양시에 지하보도가 어디어디에 있고 이것은 어떤 특성을 살려야 되고 어떤 의도에 맞춰서 이게 심사에 들어가면 이 디자인은 괜찮다, 주변과 잘 어울린다는 판단이 안 서는 디자인을 갖고 오셔서 그때 고은정 도의원님이랑 같이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심사에서는 뭘 진행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되게 했었어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예쁘다고 벤치마킹해서 고양시 지하차도로 갖고 올 수 있지만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하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탄현지하차도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지하차도 1개만……. 사실 너무 어두워서 밝게 해 달라고 시작한 것이었는데.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미처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해서요,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 위원은 건축디자인과는 이런 고양시 전체의 디자인에 관한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든 아파트든 전부다 주택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방독면 창고 임차료 가좌동, 대화동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방독면을 창고에 넣고서 임대료를 주고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신축해서 작년부터 발생되었고요, 정부에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우리 민방위대원이 6만 명이 넘는데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김종민위원

아, 국비입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6만 개 정도를 우리가 구입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민간창고에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에는 이런 창고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마스크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래서 마스크는 회계과에서 입찰공고가 나가서 업체가 선정되었고 적격심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는 당초에는 보관을 해서 비축했다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대유행이 찾아왔기 때문에 마스크 구입하는 것을 직접 39개 동에 그 업체가 주민수에 맞게끔 배분해서 동에 직접 갖다 주고요. 그래서 동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마스크가 16억, 그렇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16억으로 한 다음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유비무환, 준비를 하면 근심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또 마스크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좋은 제품은 얼마 합니까? 그게 궁금한데.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덴탈마스크 그때,

김종민위원

우리가 300원씩 계산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데 낙찰은 195원에 되었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들도 우려했던 것처럼 마스크 가격이 하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입찰을 연기하면서 가격이 당초 예산 수립할 때하고 변동 폭이 커서 가격을 낮추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195원에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300원에 책정했던 그 질하고 같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종민위원

철저하게 시장을 잘 살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 136페이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삼송이나 이런 곳 때문에 금액이 많았고 평균적으로 4,000만 원에서 1억 정도인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종민위원

아니, 그러면 삼송테크노밸리가 22억인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26억입니다.

김종민위원

26억이 올라오면 여기에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잡히겠네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잡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불어날수록 불안정한 도시가 되는 거지요? 많으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게 제로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최충락 과장님, 151페이지. 부동산소식지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소식지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부동산톡톡이라는 것을 제작해서 각 의원실과 간부님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SN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이것을 직접 제작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한 번 5,000부씩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셔서 살려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컬러프린터로 인쇄해서 만든다는 비용이 좀 들어가서요.

김종민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공직에 있는 분이 이것을 해서, 물론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아닌데 이게 가능한가? 그게 의문이 들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저희 3기 신도시의 진행상황이든지 또는 고양시 내의 아파트 분양정보라든지 실제로 저희들이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실무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의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부동산 전문가들인 저희 부동산중개사협회라든지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한테도 기고문을 받아서 저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이것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해서 전달해 드리는 비용보다는 2,200만 원을 살려주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특정 경제원리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한다고 하면 공정성이 아주 확보되고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진작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그분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108쪽이요, 시민안전과.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잘 도입이 되었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내용은 대충 뭐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아이들 안전에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이것은 유지비인데 제대로 된 스마트 관리시스템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가서 이용하는 부모님이 그것을 찍어보면 청소된 이력이 나온다든지 안전점검을 언제 받았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겁니까, 뭡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이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박시동위원

놀이터마다 다 지금 QR코드가 찍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QR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느 놀이터에, 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파트단지 민간시설 놀이터를 포함해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고양시에 있는 모든 놀이터에 우리 스마트 관리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맞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QR코드는 다…….

박시동위원

몇 년도에 얼마짜리로 도입됐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한 1,700개의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놀이터가 있는데 정확히는 1,878개가 있고요. 그것에 저희들이 QR코드를 다 부착하면서 진행하고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하고 있으면 하는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유지보수비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대상이 근린공원 놀이터, 구청놀이터, 시에서 하고 있는 놀이터 이렇게 있으면 그게 총 몇 개이고 민간이 몇 개인데 지금 시스템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고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고, 아니면 들어온 것은 다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뭔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QR코드까지는 다 되어 있고요.

박시동위원

몇 개 놀이터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전체적으로 1,878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공공놀이터에는 다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공공과 아파트단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확실해요? 우리 애 놀이터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박시동위원

아니, 우리 단지가 식사동에서 제일 큰 단지인데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다시 확인해서, 지금 새로 오신 팀장님이 생각을……. 그동안 QR코드가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작업까지 마쳤거든요. 마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정확히 위원님,

박시동위원

그러면 빨리 자료를 주시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유지보수니까 당초에 시스템이 이미 설치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스마트시스템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총대상이 몇 개인데 어디까지 들어와 있고 그러면 유지보수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IT 관련한 유지보수만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IT 시스템만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지 관리 자체의 유지보수는 연동돼서 잘 하는 것인지 다 궁금하니까 일단 자료로 잘 정리해서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시민안전지킴이 활동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지금 1억 올라와 있는 것.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시민안전지킴이 활동보상금은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개인들의 활동내역을 가지고 동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되고요, 2시간 기준으로 맥시멈 4,000원, 2시간 미만일 때는 2,000원,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2시간에 4,000원을 활동이 끝나고 드리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활동이 끝나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지금 방독면이 어디, 어디에 보관되고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방독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좌동에 한 4만 4,000개가 들어가 있고 대화동 종합운동장 창고도 대여해서 1만 4,000개 정도 들어가 있고 예비군동대 대원들이 쓸 수 있도록 각 동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대화동은 우리 종합운동장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대화동 것은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 임차료 내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영구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비축창고가 구축된다고 하면 다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지요. 동에 있는 것 빼고는 지금 시의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가좌동, 대화동 두 창고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임차료를 합치면 3,000만 원씩 내고 있네요. 그렇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계약 제반비용이라고 하면 새로 옮기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다시 환수 받고 세입처리하고 다시 또 보증금이…….

박시동위원

그런데 부동산 수수료를 300만 원이나 내야 된다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부동산 수수료는 다시 재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300만 원인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잡아놓았지만 조금 더 알아보고 처음 계약한 것이 아니고 재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지금 있는 가좌동 창고에 그대로 연장한다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재계약 때문에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2년에 한 번입니다.

박시동위원

재계약 비용 300만 원을 빼면 매년 똑같아야 되는데 왜 1,600만 원이 늘었냐, 이 이야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지요?

박시동위원

112페이지요. 임차료가 늘었어요, 뭐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박시동위원

지금 가좌동은 민간시설이고 사적인 시설이라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대화동은 우리 운동장이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대화동에 내는 것은 도시관리공사에다가 돈 내는 거고. 그렇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아야 되는데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참에 영구보관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 검토 없이 계약이 다 끝나갈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런 중요한 비축물자를 그냥 사적창고에 보관하느냐 이것이고, 둘째로는 계약만 바꿔서 갱신만 하면 되는데 돈이 왜 늘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이것도 자료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수에 비례해서 방독면을 확보하는데 재작년에 100% 국비로 한 6만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부중앙합동평가대상이 되고,

박시동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민간창고를 임대해서 쓰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셨던 갱신하는 데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그 중개수수료가,

박시동위원

그래봐야 300만 원이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갱신이 되기 때문에 3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로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되는 게 아니니까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

박시동위원

아니, 그런데 1,6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사실 별 것도 아니에요,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참에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비축물자가 늘었으면 그냥 영구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갱신하는 것이면 갱신수수료만 늘면 되는데. 3,000만 원 쓰던 게 1,600만 원이면 이게 비율이 높잖아요? 이 정도로 늘면 사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1,600만 원이 왜 늘었는지 자료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바뀌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2020년 12월 31일하고 2021년 1월 1일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1,600만 원이 왜 늘었냐고요. 자료로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위원님, 자료보다도 이게 2년 주기로 계약되다 보니까 재작년에 발생되었던 것이 작년에 발생이 안 되고 2년 주기로 와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 덧붙여서 작년에 없었던 게 지정폐기물 처리비용하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다시 달라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임차료를 곱하기 12 이렇게 해 놓고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임차료 상승분도 있고요, 5%를 감안해야 되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은 아까 질의가 살짝 나왔는데 저도 좀 헷갈리던 참인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139쪽인가? 건축디자인과, 보조금을 주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하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건교를 봐서 그런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옛날에는 20세대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30세대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 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을 세웠고 건축디자인과는 건축허가 대상, 아까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것, 주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20억까지 올라갔다가 쭉쭉 내려가고 했던 경로당이니 뭐니 바꿔주던 그 예산이 126쪽에 있는 것이지요? 아파트 공동주택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경로당 포함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뭐…….

박시동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비의무 공동주택은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고요, 비의무대상이 있거든요. 그 기준은 15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은 비의무 관리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박시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몇 년 전에 소규모 20세대 이하 그것은 139쪽이라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정보마당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안 서비스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삭감된 내용은 위원님들께 들어봐야 되겠지만 홈페이지 자체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유지관리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운영할 필요가 있을 정도인가 싶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아파트단지하고 시하고 행정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교류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단지에서 공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관리비라든지 입찰정보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도움을 주고 공시할 내용은 또 공시하고 해서 거기 홈페이지로 서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운영한 지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사실상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업데이트도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이야기해 보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요, 정보통신과에다가 통합관리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기능 몇 가지만 유지하는 데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박시동위원

없애려고 하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있는 이거는 아예 없애고 다른 데로 넘기고?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문만 하나 드리면 주거복지센터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사실 여러 기능을 다 넣다 보면 이게 사회복지인지 주거 관련한 정보제공인지, 아까 여기 자료를 보면 7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야 된다, 여러 가지 입법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시동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제대로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주문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 시에 맞는 특화된 기능을 초기부터 잘 잡아 주십사 하는 거예요. 결국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물론 사업은…….

박시동위원

사회주택 관리에 집중을 하시든 주거취약세대에 대한 어떤 정보제공 같은 그런 말 그대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약간 복지기능을 강화하든, 지금 달랑 민간 2명 넣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공무원 1명에다 민간전문가 2명으로 해서 3명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박시동위원

이것은 저희 지역구에 들어오는 시설이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막상 하겠다고 나열된 리스트가 방대해 보여서 노파심에 우리 고양시에 맞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잘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라, 이런 이야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안심관리인이 들어가 있는 게 17개소가 어디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톡톡,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도 의아스러웠거든요. 아파트 시세정보가 나오고 하는데 그 밑에는 ‘부동산 시장의 호가를 예방하고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시세정보를 제공함’이라고 쓰여 있지만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약간의 우려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안전과장님, 지난번 추경에 저희 마스크를 샀지요? 16억 2,000 정도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공고되고 업체가 선정돼서 적격심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선정 안 되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장상화위원장

그것을 사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처럼 시민 1인당 비말차단 덴탈마스크가 밀봉된 상태로 5개가 들어가 있는 봉지 하나를 직접적으로 동에 통반장님,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직접 배부하려고,

장상화위원장

직접 나눠주신다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직접 배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장

그때 예결위에서 직접 나눠주기로 약속하고 예산이 통과됐던 게 아닌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 직접…….

장상화위원장

바로 나누어주기로 하고 그렇게 예산이 통과됐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때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이라…….

장상화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지요? 비축을 약속하시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축이 아니라 지금 배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무리 예산심사를 해도 저희들한테 초기에 1차적으로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민위원

비축보다 지금 빨리 보급해야 맞지 않나?

장상화위원장

아무튼 답변해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좌우간 예결위하고 상임위에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비축을 한다는 게 갖고 있다가 최적기에 배부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부분인데,

장상화위원장

그러니까 비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장

그런데 ‘괜찮다,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결국 비축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비축이 이렇게 지금처럼,

장상화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애초에 설명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배포하겠다는데 배포한 것을 확인하는 방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명부를 각 동별로 출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

장상화위원장

그러면 받은 사람이 수령확인을 합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에 위기극복지원금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다 명부가 작성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가구당,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1동 1호에 4인 가구가 산다면 명부가 ‘김ㅇㅇ, 4인 세대’라고 하면 봉투 4개가 나가는 것입니다.

장상화위원장

일단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관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덕양구보건소장님일 것 같네요. 시민안전주택국장님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서 구급차 관련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아마 너무 많은 것들을 시민안전과와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음압구급차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이야기하셨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각 보건소에 구급차량이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음압구급차 말씀하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일반구급차.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일반구급차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몇 대씩 보유하고 계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각 보건소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환자 이송용으로 쓰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어떤 바이러스균 때문에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음압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하면 일이 없을 때는 못 써요. 그리고 세워놓고 어차피 이런 기계라는 게 일정 정도는 운행해 주고 써줘야지 무조건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구급차 한 대로 의심환자라든가 접촉자들을 실어 나를 때 위험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방서에서도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가면 그 환자의 검사결과가 떨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 접촉을 못 하고 갇혀있어요. 그게 병원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길게는 5~6시간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형 음압장치라고 해서 코로나가 시작했던 올 초에 다른 지자체에서 센터마다 사주고 거기 보건소에도 그 차량이 있었으면 분명히 사줬겠지요. 항상 파주가 그런 것을 선발로 하는데 그래 가지고 나머지 양주나 이런 데에 추가계획이 서 있는 것을 그때 당시에 확인하고 시민안전주택국장님한테 타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재난안전기금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거든요. 그런데 여지까지 이야기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재난안전기금을 봤는데 예산이 통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기존에 20년도에 없었고 해서 여쭤봤는데 그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자기네가 올려야 될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올려줘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건소에도 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에 그 음압장비가 필요하다면 보건소 것을 구매하는 걸 올리시면 되는 것이고 보건소를 제외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구해서 지급하듯이 그 기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소장님이 올려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도 소장님이 들어오면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이동형 음압장비에 대해서 시민안전주택국장님하고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충분하게 기억은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장님하고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두 번 정도 음압구급차 관련해서 소방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또 명지병원에서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활용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까지 실제로 논의가 되었는지까지는 기억을 사실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차피 국장님 이야기는 그거겠지요. 만약에 보건소에도 필요하다면 그 숫자를 파악해서 같이 올려주면 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 있다면 보건소에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그것을 케어하는 우리 직원에게 일이 생겼을 때 다음에 오는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못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할 때 하고 나중에 보관했다가 또 생길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압차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평상시에 쓸 수가 없어요, 그 구급차량을.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중대본이나 이런 데서 TV에 나올 때 보면 병원으로 이송할 때 들 것, 카트라고 하지요? 그 위에다가 씌워서 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송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지키고 또 이게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일산, 고양소방서를 파악해서 센터별로 1개 정도는 지급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해 주시든가. 저는 기금보다는 추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논의하시고 기금의 목적이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금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건소장님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3개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좀 볼게요. 보니까 에이즈환자 진료비라고 해서 1억 2,200을 해서 2,28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증액이라는 것이 에이즈환자가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해마다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예산배정이 적다 보니까 선진료를 받고 후불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병원 쪽에서 저희 쪽으로 의료비 지원신청이 들어오는데 해마다 배정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고양시에 에이즈환자들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몇 명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125명 정도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아유,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네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덕양구만 120명 정도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종민위원

심각하네요. 그 밑에 한센이라는 게 나병 그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종민위원

그것도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는 어떤 전염성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고양시에 정착민들 생활공간이 있었는데,

김종민위원

예, 식사동.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지금은 따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이분들을 위한 어떤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나 기타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관련한 부분들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자기 가정을 꾸려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궁금한데요, 우리가 코로나환자 행보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이즈환자 이분들도 관리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각각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4분 회의중지

19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1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182페이지 고양도시포럼 행사비가 1억 9,600인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포럼은 2019년도에 고양시 도시재생과 환경분야에 해외에 계신 외빈들과 국내전문가를 초청해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고자 19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도시포럼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취소하고 2021년도 상반기에 개최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9년도에 포럼을 하셔서 무슨 결과를 도출해 내셨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고양도시재생 9개의 어젠다를 발표하고 그때 오셨던 해외 외빈들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에 저희 원당지역이나 이쪽의 자료를 보내드린 후 언택트로 자문을 받고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세부내역을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에서 주민들로 이루어져서 그분들을 육성 지원하는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원당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지원은 저희 원당지역이 지금 3개년 사업의 마중물사업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올 11월 23일에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를 받았고요. 그 인가를 받아서 향후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몇 분이에요? 마을관리협동조합 몇 분이시냐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협동조합 구성인원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원당지역 도시재생, 제목을 딱딱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자료로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화전동에서 막걸리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 저희 활성화계획에 화전지역에서 막걸리축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 축제를 못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을 봐서 축제를 하되 코로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축제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막걸리축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행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고양시에 막걸리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고양시에 있는 막걸리축제와 화전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7,000만 원짜리 행사를 한다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거기가 중앙공원이라고 했나? 일산 문화공원에서 막걸리축제를 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금액까지는 모르고요, 사실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추진은 못 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 예산도 여기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게 축제라고 해도 한 마을에서, 이것을 어디에서 하려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항공대와 드론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이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니까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 있으시지요? 예산내역.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88페이지에 우리가 계속 도시재생을 스마트시티,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을 하는 데서 IT기술이나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사업이 뭐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현재 원당 셉테드를 일부 적용해서 로고젝트와 CCTV를 일부 반영했고요. 원당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만 추진했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IoT 사물인터넷까지 같이 연계되는 셉테드 계획을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 그냥 로고라이트, CCTV 이 정도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 말고 다른 승강장이 있는 경우에는 승강장 쉘터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여러 가지로 지금 셉테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승강장 쉘터에다가 뭘 설치하셨다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 계획이 스마트안전마을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해서 용역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원당지역 같은 경우도 이게 되고 있는 지역은 후미지다고 할까요, 도심화가 안 돼서 제가 7대 때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남양주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불이 들어오고 벨을 누르면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자료는 어디 찾아보면 있을 텐데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도 도시 쪽 말고 고양동으로 가든지 고봉동으로 가는 이런 차 배차도 안 되고 가로등, 보안등도 없는 동네에 그것을 설치하라고 해서 1년에 몇 개 하다가 마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사업할 때 도시재생은 기존에 낙후된 마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예산을 적용하셔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고양동 마을공작소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마을공작소는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9-18번지에 고양농협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농협창고를 저희가 지금 매입했고요, 매입한 곳의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설계를 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협동공간과 홍보공간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는 해 주시려고만 하면 위치도 괜찮은 데가 많이 있어서, 농협창고로 하셨다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잘 하셔서 주민들의 호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그냥 자료로 받아볼게요. 그러면 상하수도 여기도 들어가는 건가요? 맞나요,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191페이지에 이게 내년이면 화전에 마무리되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들 하드웨어사업은 아직 많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전지하차도와 화전마을복지회관 리모델링 정도만 진행했고요, 보행자우선도로는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벌말마을 같은 경우도 창릉신도시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도 내년도 상황을 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내년에 마무리되는데 그냥 화전만 두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늘 화전에 자주 가는데 지금 체감할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무엇을 하셨나.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화전지하차도에 보건소하고 연계된 공간으로 꾸며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마을안길 개선사업과 보행자 안전도로 그다음에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조만간 내년도 상반기에 드론센터까지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주민들 의견을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뭐라 그럴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속담에 재주는 누가 부리고 뭐 한다고 그 주민 구성원을 보면 참 참담함을 느껴요.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않겠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하단에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은 삼송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연간 약 10% 정도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약 4호 정도를 했고 올해 8호 정도 해서 약 12호 정도 집수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0호 정도를 12월에 바로 대상자 모집공고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마무리될 때 체감할 수 있는, 어차피 국비 아닙니까? 국비로 알뜰하게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고 또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163페이지에 한류천(수변공원) 수질개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칭사업이고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한류천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일산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한류천 상류에는 3만 톤을 공급하고 중하류에는 3만 톤을 공급해서 하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3만 톤을 공급하다 보면 유속이 없기 때문에 하천단면을 30미터에서 10미터로 축소하고 하상을 올리고 유속을 줘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뜻 들어서는 국비비율이 높고 또 한류천 수질개선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상임위에서는 전액삭감이 된 사안입니다. 상임위 의견은 왜 그런 것인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재이용수 3만 톤을 공급하게 되면 유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류천에 대한 단면을 축소하고 하상을 올리게 되다 보니까 현재 한류천이 과거에 환경생태등급이 1등급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완화하려면 생태자연도에 대한 부분을 생태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화가 안 되었습니다. 3등급으로 완화되어야만 단면을 축소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완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사업방식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사업비부터 먼저 올리게 되면 되겠냐고 해서 그 부분을 갖고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보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서가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방법을 찾아보고 계신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단면을 30m에서 10m로 축소해야만 유속이 발생돼서 하천의 어떤 자정작용도 일어날 수 있는데 중간에 환경생태등급이 3등급이 안 되고 1등급으로 남다 보니까, 한 250m 정도가 1등급으로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외부용수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한류천 전체 길이가 2.64km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환경생태도가 1등급인 구간이 얼마큼인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전 구간이 2.64km인데 중간정도 부분에 250m 정도가 1등급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나머지는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나머지는 3등급으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완화가 되어 있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250m 구간이 관건이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한류천 T/F팀이 된 지가 벌써 1년 반이니까. 그렇지요? 꽤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일의 구체성이 나타나지 않는 게 새로운 복병이 하나씩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고개를 끄덕임)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것 때문에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수질개선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이게 T/F팀이 꾸려진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만 진행했는데 제가 환경위에 있다가 이게 수질개선인데 건설위 쪽으로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T/F팀을 꾸리자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났는데도 T/F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풀어놓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슨 위원회, 물론 의원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탁 터놓고 같이 이야기해서 풀자고 T/F팀을 꾸렸는데 뭔가가 만들어지면 보고하려고 하시니까 T/F팀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핵심이?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기획위에 오면서 제가 환경위에 있을 때 T/F팀이었는데 계속 있어야 되나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말씀도 드렸고 그때 제가 외부에서 들은 게 자연생태도가 부분 1등급 장항천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나올 것이다, 새로운 복병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아닐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금개구리 한 마리 때문에 부분 1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번에 1등급이 나온 것은 맹꽁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맹꽁이가 나와서 부분 1등급이 나온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T/F팀이 꾸려졌으니까 의원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았을 걸. 물론 열심히 하셔서 국비도 받아오시고 이런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일에 대한 체계, 원칙 이런 것을 같이 의논했으면 아마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질개선이 안 돼서 그 지역 민원도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CJ사업도 못 해요. 그리고 고양시의 먹거리인 테크노밸리를 키우려면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 건 위원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예산 삭감할 때 위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걸 정말 하지 말라고 삭감시킨 것이 아닌 건 아시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절차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솔직히 터놓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시니까. 예를 들면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돼서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국비를 받아와서 시 매칭을 해놔야 국가에서나 이런 데서 사업할 때 CJ나 남들한테 시에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 예산은 정말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마치 고양시는 이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중차대한 것을 설명을 잘 하시고 T/F팀에서 의원들한테 의논을 받으셔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T/F팀을 4차까지는 했는데 자주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해서 풀었으면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못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T/F 회의를 자주 개최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상임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CJ에서 하천수에 대한 부분을 2등급 수준의 수질을 요구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것을 어찌되었든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다보니까 단면을 축소하고 하상을 들어올리는 그런 사업계획이 나왔고, 생태자연도 환경 1등급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야 되는 부분이 새롭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자연도에 대해서도 완화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복병을 만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고양시의회 의원 33명 중에 테크노밸리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부서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명쾌함 그다음에 새로운 복병이 생겨서 일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다 터놓고 이야기해서 같이 풀려고 노력했다면 오히려 의원들이 일을 만들려고 뛰어다니지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보고 되게 당황해서 뭐가 문제인가 찾아보다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위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비를 받아온 게 지금 안 돼도 추경에 올려도 괜찮기 때문에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예산을 할 때 국도비나 시도비가 매칭되어 내려오면 시 예산을 매칭하는 것은 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삭감되고 나중에 추경한다고 하면 몇 개월 동안 중앙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데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황수연 과장님.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황수연입니다.

김종민위원

200페이지 위에 좀 보실래요?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이 삭감되었어요.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주민역량 강화에 따른 갈등해소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마련하고자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민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잘랐던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현재 저희 정비사업이 21개 중에서 한 12개 정도가 해제라든지 거부처분으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데 이런 홍보물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밑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밑에 정비사업설명회도?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예.

김종민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게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촉진과장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요, 내년에 진행사항을 보면서 추경예산에서 꼭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일산농협창고 부지매입비가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일산에 있는 일산농협창고 부지매입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여기에 보니까 설명서에 지하 1층이 있어요. 창고에 지하가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창고에 지하가 있다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지하가 1층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 공간이 1층은 주민커뮤니티 사용공간, 공연장, 마을카페, 예술공간, 화장실인데 지금&n bsp;일산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구역이 있지 않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일산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일산역 앞에 저희가 복합커뮤니티공간이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가 이전하고 거기 일부에 창업기업들과 아이러브맘카페, 마을협동조합 사무실,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하고 있고 행복주택 132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합문화예술창작소는 그쪽에 있는 앵커시설과 별개로 전시와 공연, 공유주방, 카페, 청소년 공간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꾸미고자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매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부서에서 반대의견이 뭐였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여기에 오래된 건축물을 사서 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 비슷한 규모나 이런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그 비슷한 시설을 매입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 지역의 비슷한 건물을 이 가격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도시재생이 경제재생과 문화재생, 공동체재생, 소규모 주거재생이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에 있는 문화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토지도 조금 매입해서 중장기적으로 그쪽 지역의 문화와 거주와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집행부에서 매입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지금 일산에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곳이지요, 옛날 빌라도 많은 곳이고?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매입을 못 했을 경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농협과 협의한 게 당초에는 10년간 임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주택조합에서 농협창고에 대한 매매의사가 있었고 저희와 농협에서 먼저 도시재생활성화 차원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공공성 차원에서도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감정평가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매입이 지연되거나 미루어지면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업과 농협 측과 그동안에 진행됐던 사항들이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그런 창고를 임대하는 것보다는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역구에 도시재생이 있다 보니까 그 도시재생이 하루아침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주민들 눈에 띄고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이 흘러야 어떤 결과물이 조금씩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보지 않으면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곳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제일 잘 되고 있는 곳과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현재 도시재생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는 곳이 사실 원당지역입니다. 원당지역은 2017년도에 선정돼서 지금 3년 동안 추진해서 올해 다른 사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어울림플랫폼만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다 보니까 내년 7월로 연기됐는데 지금 다른 사업들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전지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화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데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화전지역에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동안에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가 3기 신도시와 연계돼서 지켜보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흘러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뉴딜사업의 마중물사업으로 가져와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포기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혹시 지연되거나 미진한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변경과 국토부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화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도시재생과가 어려움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벌어진 일이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구역은 깔끔하게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원당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해서 눈으로 보니까 변하는 모습이 보이고 어떤 반응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요. 하여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타 동네라서 관심 있게 안 봤는데 비근한 예를 들게요. 은평구에 쌀창고가 있었어요. 여기 창고의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하나는 경사지붕이고 하나는 평지붕입니다.

김종민위원

옆에는 벽돌이겠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빨간 벽돌입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옛날 창고 식이기 때문에요.

김종민위원

몇 년 된 건물이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50년 된 건물입니다.

김종민위원

이런 건물은 얼른 매입해서 보존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평구에 쌀창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평당 한 300 정도 됐어요. 은평구에서 안 산 걸 굉장히 후회해요.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런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지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고양시를 보면 우리가 외국 방문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오래된 건물 같은 것은 공적자본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매입해 놓아야 됩니다. 앞으로 재산적 가치를 논하기는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 않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왜 삭감했는지 난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랬을까? 내가 흥분해서 지금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누구 탓으로 돌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금 요진 소송 수행료가 11억 5,000만 원인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간단하게만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소송료가 무슨 소송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요진개발 관련해서 건축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확인의 소송에 대한 것이 저희가 각하돼서 이번에는 이행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소송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1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항소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 소송이 두 갈래 아닙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시동위원

업무빌딩 관련해서 받는 것하고 학교부지 관련해서도 찾아오는 것 2개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11억 5천만 원은 업무빌딩 관련해서 1심에서 지거나 이기거나 어쨌거나 이 업무빌딩 기부채납 관련해서 누가 항소할지 모르지만 2심용 예산이라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소송에 대한 것은 항소를 준비하기 위한 인지대랑 변호사비용을 해서 9억 7천 정도 잡는 것이고, 현재 가압류를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업무빌딩 지연에 대한 것, 학교용지 지원에 대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가압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소송 추진을 위해 한 1억 8천 정도를 세워서 그것에 대해 전체로 11억 5천이 잡힐 것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보세요. 업무빌딩을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하면 빌딩을 지어서 한 층을 우리한테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지금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면적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원래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8만 5,053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진 측에서는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 3만 3천 정도로 짓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정확하게,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도 확인할 겸 이것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업무빌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동을 지어서 우리한테 달라, 그게 원래 당신들과 우리의 합의사항이다,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연면적이 원래 얼마입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는 8만 5,053㎡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8만 5천…….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83㎡요.

박시동위원

아무튼 8만 5천㎡짜리를 지어서 내놔라?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뭐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거기서는 공공이행합의서상에는 3만 3천 정도까지 짓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박시동위원

3만 3천은 지어주마, 그게 쟁점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지하 4층에 지상 3층, 5층 이렇게 해서 3만 3천의 건축허가가 나서 그것을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는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서가 8만 5천으로 잡으면 지하 4층에 위로 20층 아니에요? 대충 몇 층이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지하 4층에다가 한 동은 지상 20층 또 한 동은 지상 13층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 4층짜리로 해서 20층, 13층을 원래는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지하 4층에서 5층짜리만 짓고 있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상 3~5층 두 동이니까,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5층짜리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층하고 13층을 지어줘야 되는데 5층을 짓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우리는 원래 당초에 이 빌딩을 지어내라라고 하는 이행청구소송을 냈잖아요, 지어내라.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게 1심 아닙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5층짜리 짓겠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승인을 내줬다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6만 6천에 대한 것이고요,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지을 수 있는 범위는 지하 4층에 지상 3층 한 동 그다음에 지상 5층에 대해 그것은 자기들이 3만 3천까지만 지으면 된다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건축허가가 6만 6천이 나갔지만 유통업무설비에서 용도가 바뀌어서 주상복합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해서 8만 5,083㎡에 대한 건축을 해서 우리한테 이행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서 서로 우리랑 요진이랑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짚어드리면 그러니까 일부러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20층짜리하고 13층짜리를 당신들이 지어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하라는 이행청구소송이 지금 1심 아닙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제 1심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 쓸데없는 대법원 소송 가서 시간을 3년이나 끌다가 망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대법원에서 각하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확인의 이익이 없으니,

박시동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법률용어를 써서 얘기하자면 여러 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시민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간 우리가 소송을 그 건물 관련해서 어쨌거나 미스판단을 해서 시간이 허비돼서 다시 1심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건물을 지어내라는 이행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13층짜리하고 20층짜리를 빨리 지어내라, 이렇게 소송을 냈더니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1, 2차 변론을 겨우 했어요. 그렇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3차 변론까지 진행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1, 2차 변론하고 갑자기 우리가 청구취지를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청구취지의 바뀐 내용은 저희가 8만 5,083㎡에 대한 부분을 건축물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하라고 했는데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이 6만 6천이고 설계도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8만 5,083㎡랑 6만 6천㎡ 그 사이에 있는 건축설계도면이라든가 건축허가도가 없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것을 특정할 수가 없으니 이것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금전청구소송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소송에 대한 청구취지를 금전으로 바꿨습니다. 그 바뀐 내용은 연면적 8만 5,083㎡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표준건축비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그 금액이 1,760억이 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을 못 받고 1,765억만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두 가지 유형을,

박시동위원

이게 지금 땅이 몇 평짜리인데…….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진짜 뭐냐 하면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6만 6천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로 6만 6천을 짓고 나머지는 금전으로 줄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감사기간도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 예산이 적절한지를 보려고 배경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물어봐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1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건물을 지어내라고 청구했어요. 20층짜리, 13층짜리를 지어내라고 청구했는데 걔네들이 지금 건축승인을 우리한테 내면서 한 8층이나 7층짜리를 일단 승인을 냈어요. 그렇지요? 그게 어떻게 승인이 나갔어요? 승인 나간 부서는 어디예요, 그게?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건축허가는 건축으로 해서 나간 것이고요,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나간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건축과에서…….

박시동위원

건축과에서 승인이 나갈 때 이런 상황인 것 알고, 서로 협의 안 합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협의는 했는데 4가지에 대한 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조건을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박시동위원

아니, 허가가 나가서, 지금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허가대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생길 수도 있고 건물이 안 지어질 수도 있으니까 법원에서 금전으로, 건물을 지어내라는 청구를 하지 말고 이것이 안 지어지면 돈으로 받을 생각을 하고 청구를 바꿔라, 이렇게 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차 변론이 열린 것 아닙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시동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 말이 맞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이제 그것보다는,

박시동위원

이 문제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산을 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1심이 겨우 3차 변론까지 온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 변호사 말로는, 이게 1심 소송을 지금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하고 있어요, 소송대리가 누구냐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회계처리를 해서 김현석 변호사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누구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김현석 변호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개인이고 또 다른 데는 누구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디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KHL이라고 법무,

박시동위원

KHL이라는 우리 소송대리 쪽에서는 1심이 언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1심이 딱 언제 끝난다는 확정은 할 수 없지만,

박시동위원

확정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서로 주장을 주고받다 보면 몇 차 변론까지 간다는 것이 대충,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변론을 3차까지 해 봤을 때는, 4차 준비도 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송이,

박시동위원

알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변론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2월 안에는 1심이 판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4차 변론까지 준비 중에 있다고 보면…….

박시동위원

4차 하고 상대가 나가는 것 보고 결심 받고, 선고 나가고 하면 길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예산을 하는 거니까 포커스를 맞추면 11억 5천만 원짜리를 올렸기에, 그렇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심이 방금 얘기한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이 지금 청구취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큼 이길지 얼마큼 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 냈던 본안대로 한 것이 이길지 판사가 금전으로 해서 금전 중에 얼마를 내라고 이렇게 판단할지, 언제 날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항소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인지대가 얼마고 항소비용이 얼마이고, 그 로펌을 계속 쓸지 그것을 우리가 3, 4월에 추경이 있다는 전제 하에 3, 4월 안에 예산이 도저히 마련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넉넉히 해서 예상하는 가액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부패소 했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최대한으로 급하게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 주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산정됐는지, 좀 불리하다 싶으면 1심 판결을 보고 또는 3월 지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박시동위원

아니,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기 때문에.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박시동위원

지금 1심 소송료가 이게 얼마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1심 소송료는 인지대 지급한 것만 하게 되면 이행소에 대해서 4억 1천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료 해서 990이랑 해서 2020년도에 5억 6,800이 지출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인지대랑 1심 소송료 합쳐서 대충 5억이라면서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시동위원

5, 6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심 소송이 9억이나 10억이나 11억이에요? 오늘 예산만 얘기하니까 포커스를 일단 이쪽에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항소를 하게 되면 현재 1심의 1.5배 소가가 되기 때문에, 1심 인지액의 1.5배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1심 소송만 생각했을 때 인지대가 한 8억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항소를 하게 되면 인지대가 1.5배가 돼서 8억 4천 정도 나오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밑에 것,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해서는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학교용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예산편성은 안 된 것이고요, 다만 가압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아까 들었고요. 아니, 가압류한 것에 대한 본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이행소송에 의한 항소비용이 9억 7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가압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가압류한 것에 대한 본안이 이게 아니고 다른 본안이 또 있다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용지랑 업무빌딩에 대해 지연 그 부분에 대한 가압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해 놓은 것이 있다면서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것에 대한 본안소송을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게 본안소송이 아니냐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본안소송을 하기 위한 1억 8천을 세우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답답하네. 일단 따로 자료를 받을 텐데 지금 이 예산만 놓고 보면 지금 업무빌딩 관련해서 우리가 소송을 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소송이 하나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용지 관련해서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학교용지에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없고요, 그것은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압류에 대한 것을 본안소송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가압류라는 것은 본안을 하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 게 가압류잖아요. 지금 가압류가 걸려 있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해야 될 본안소송이 그러면 뭐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가압류 잡은 것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압류를 하기 위한 것이지요.

박시동위원

일단 자료를 받고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11억 5천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자료로 다시 한번 줘 보세요.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해서는 이것도 자료로 받을게요, 163쪽에. 그냥 일체 다 6억 7,300짜리요. 그다음에 세계스마트시티 기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사례 정리된 것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뭐 하기는 합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스마트시티 기구 정회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한 것 있으면 주세요. 170쪽에 우리가 테크노 관련해서 원래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재정기금으로 51억 2천이네요. 51억 2천이 기금으로 넘어갔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박시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특별회계가 원래 이것밖에 없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특별회계 250억에서 이번에 군부대 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이 남는 것까지를,

박시동위원

한 200억 쓰고 50억 남은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특별회계가 필요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250억 중에서 군부대 이전시설에 대한 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주고 나머지 농지부담금을 제외하고 50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옛날에 예비비 성격을 갖고 했는데,

박시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제 50억을 기금으로 넘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면 또 우리가 사업을 잡고 있는 다른 사이즈의 대규모로 돈이 필요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책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출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83쪽에 일산초 인근 도시기반시설 개선사업은 뭐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일산초등학교 뒤편에 보행로가 단절돼 있고 도로선형이 곡선으로 휘어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매입해서 저희가 보행연결로를 만들어 주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매입비 14억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자금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다 아는데 화전에 막걸리축제를 지금 합쳐서 7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무슨 큰 시너지가 있을까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역별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축제나 공동체활동을 활성화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예산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없다보니까 이것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그 항목을 줄일 수는 없고요, 예산사용을 줄이고 이 남는 예산을 다른 쪽의 물리적 재생사업으로 돌려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려고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매년 내려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아요. 원당에 들어온 예산도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도시재생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비 사용기간 안에 잘 활용해야 하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텐데 막걸리축제가 이게 도시재생하고 맞는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화전이 예전에 서울로 나가는,

박시동위원

이것을 누가 생각한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 센터에서 추천 받은 거예요, 뭐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처음에 활성화계획에 담을 때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이랑 이런 것들이 같이 담겨서 갔던 사항인데요, 이게 17년도에 주민공모사업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연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박시동위원

아니, 그것은 잘 안다니까요. 막걸리사업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고요, 막걸리축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하고 조금 결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항목을 이렇게 만들다가 나온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그 동네 지역에 도시재생 무슨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강력하게 요구한 아이디어라든지 그 배경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마,

박시동위원

특별한 배경이 없으면 저는 사견으로는 결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이것이 도시재생공모를 할 때 주민의견도 듣고 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다 주세요, 막걸리 이것.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루프탑은 어디에다가 만드는 겁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루프탑은 화전복지회관 옥상 쪽에…….

박시동위원

복지회관 옥상에 만든다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뚜벅이 마을닥터사업은 정확하게 뭐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뚜벅이 마을닥터사업은 실버인력뱅크하고 연계해서, 일자리창출과 병행해서 골목길 청소랄지 그다음에 화단경관개선사업, 집 고쳐주기, 취약계층 반찬 만들기,

박시동위원

아, 그냥 그 동네 마을을 고쳐준다는 마을닥터라는 얘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같이 한다는,

박시동위원

그 동네 화전이 요즘도 그런지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 일부는 약국에서 자체 처방전 낼 수 있는 동네인 것 알아요? 병원이 없어요. 어쩌다가 의원 하나 생기면 기사 나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 게 오히려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는 사업 아닐까 싶어서 무슨 그런 공공의료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업을 기획하셨나 해서 봤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도시재생 3~4개 구역에서 기록화용역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기록화 용역을 다 하잖아요? 2천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하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시동위원

다 똑같은 거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부내용이 뭐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기록화사업은 마지막 연도가 가기 전까지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을 영상과 사진, 그다음에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놨다가 맨 마지막 연도에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사진 찍고 영상 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원당 10여년 전 초기에 사이버 박제하는 식으로 박물관을 만들겠다, 사이버역사처럼 기록하겠다, 그런 콘셉트일수도 있고, 그게 궁금했던 것인데 백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마다 조금 조금씩 일어났던 것들을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찍어서,

박시동위원

그것을 누가 찍고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잠깐잠깐 용역을 줘서 그런 자료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박시동위원

따로?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전문기록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야 나중에 저희가 전시기록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188쪽에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스마트 안전마을 사업은 셉테드사업과 연계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낡고 위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법무부나 이런 쪽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지역을 안전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뭐예요? 제목이 스마트 안전마을인데 어디에 불안한 마을을 정해서 밤에 무슨 인공지능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어디를 어떻게 선정해서 뭐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게 뭐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 선정된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은.

박시동위원

도시재생 선정된 데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원당까지 합쳐서 5군데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시동위원

거기다가 어떻게 뭐를 할 건데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에 설계용역을 해서 필요한, 어느 지역에는 CCTV하고 가로등이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는 주민들이,

박시동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간단하게 원당에 추진됐는데 원당은 그 사업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만,

박시동위원

그러면 1억 7천짜리 그 산출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시동위원

CCTV 하나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4천만 원 아닙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것은 CCTV 3개 달면 끝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도로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뭐를 할 건지 계획을 다 주세요. 어느 지역에 뭐를 할 것인지, 왜 1억 7천이 됐는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일산에다가 하고 있는 상권활력증진사업 5천만 원은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이 부분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상가 가로환경 개선하고 상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상가 가로환경?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상가 가로개선과 상가 리모델링했을 때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90쪽에 보행안전거리 조성사업은요? 이것도 자료를 받을까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91쪽에 시장 특화콘텐츠 운영 관련한 연구용역을 1억 3천을 하실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시동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시장에다가 1억 3천짜리 그냥 뿌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우리가 시장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뭐를 특화할지를 연구용역하는 데 1억 3천을 써야 돼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사실 능곡시장이 독특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일반적인 용역으로 추진하다 보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고 나와 있는 돈인데 아까 일산에 하다못해 도로에 아스콘 깔고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 리모델링만 해 줘도 거리 분위기가 바뀐다, 그런 콘셉트처럼 1억 3천을 능곡시장에 바로 투입하는 게 낫지, 여기를 어떻게 특화하면 좋은지 연구하는 데 1억 3천을 써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상인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은데.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능곡은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1년 통틀어서 받는 돈이 2천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소상공인팀에서.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일반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면 그냥 책자로 나오는 용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기초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전문가들 의견까지 듣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여러 곳에다가 도시재생이 전국에서 5개나 선정됐고 여기 80억 또 화전은 토털 합쳐서 국비 받은 게 얼마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200억…….

박시동위원

화전에 200억, 원당에 80억, 능곡 얼마, 일산에 얼마 해서 지금 국비가 넘쳐나는데 그것 다 끝나고 나면 진짜 도시재생이 됐다고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되는 사업들을 지금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위사업들을 잘 꾸려서 그 기간 만료 전에 잘 집행하는 게 중요한데 성심을 다해서 세밀하게 짜셔야지. 그러니까 그 취지랑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갑자기 화전에다가 막걸리축제를 한다고 그러고 능곡시장 상인들은 지원이 갈급해서 하루하루가 힘든데 뭐를 도와줄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1억 3천을 쓴다고 하니까 이게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유주방 운영 이것은 자료를 받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문화플랫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말이 참 와 닿지 않아요. 공유주방은 자료를 받고요, 아니 자료를 받기 전에, 이게 공유주방을 하면 뭐가 됩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공유주방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공유주방이 활성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 밑에 것은요, 토당문화플랫폼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토당문화플랫폼은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에서 향후에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운영계획은 지금 기초지원센터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주방만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농협창고 관련해서 현재 지역조합에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혹시 보셨어요? 문자나 성명 같은 것이 위원님들한테 계속 오고 있는데.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 창고를 거기도 원하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쪽에서 성명 비슷하게 위원들한테 호소가 오는 것 내용을 못 보셨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얘기는…….

박시동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농협창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사야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농협창고는 저희가 당초에 10년간 임대하기 위해서 농협과 추진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농협 측에 매각할 것을 협의를 요청했었고요, 농협 측에서는 저희와 처음에 활성화계획에 담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먼저 이행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측과 매입의사 협의회를 추진해서 조건부로 지금 저희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농협 측에서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조건이 뭐가 걸려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조건은 저희가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을 때 분할납부를 해 주는 조건과 저희가 임대하고자 했을 때 리모델링을 먼저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집행잔액을 못 주더라도 리모델링을 먼저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서도 그쪽에 임대 주고?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쪽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거기 인허가 부분에 도움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조건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분납하는 것을 인정해 줘라, 그다음에?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리모델링을?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먼저 할 수 있게끔…….

박시동위원

우리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박시동위원

리모델링은 소유권이, 분납이 끝나지 않더라도 리모델링을 우리가 하겠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할 수 있게끔 하고 사용만 잔금납부가 끝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용권은 최종,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였지요? 대체창고부지를 마련하고 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여기 임대하는 조건이었을 때 지금 그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농협창고로 그동안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체계획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행정적 지원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뭐가 될까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대체창고를 지을 때 시에서 협조해 달라는 사항이 왔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대체창고를 지을 때 시에서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인허가나 이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시동위원

특별히 법적 구속력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그린벨트 뭉개는 데 도와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된 사항에 협조해 주는 것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당초에 10년 임대해서 원래 쓰려고 했던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원래 10년간이었습니다. 도시계획활성화에 담길 때 10년간 임대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처음에 선 것이 언제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시동위원

2017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10년간 임대해서 도시재생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그동안 3년간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이 뉴딜사업 선정된 것이 19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17년부터 그 공간을 문화재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협 측과 계속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사항만 가지고 뉴딜사업에 계속 공모했다가 19년도에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조금 부족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교위에서 환경위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처음 접하는데요. 그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 돌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로 못박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계속 답변 중에 앞으로 국비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막걸리축제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활성화계획에 담겨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기존에 있던 항목을 지금 삭제하는 것은 수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체로 모이는 행사나 축제가 사실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축소해서 횟수나 이런 것들은 맞춰 주되 국비나 이런 것들이 매칭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비는 정산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비를 돌려서, 국토부와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구의원으로서 화전, 삼송 이 지역은 본 위원과 주민들이 소통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하고 얘기하시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루프탑 조성공사는 원래 있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원래는 여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한 공간 옥상에 루프탑 공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전복지센터 상부에,

김종민위원

그 복지센터가 그러면 우리 고양시 건물?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자료요구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6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산농협창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농협창고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아마 문제제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하시고. 또 하나는 일산 제1지역 주택조합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다 문자로 뿌린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시의 입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런 것 있잖아요? 내용을 정리해서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해서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9분 회의중지

2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상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는 277페이지이고요, 녹지과 몽골의 숲 유지관리비가 아직도 들어가네요? 19년도에 사업이 끝나서 이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유지관리비 몇 년까지 계속 진행돼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 1년차 유지관리사업을 해 줬고요, 앞으로 2년간 해 주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3년간.

미수

김미수위원

그 3년간 정한 원칙은 뭐 때문에 그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도 민간조림 같은 것을 해 줄 경우에 보통 3년간 유지관리를 해서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몽골에 조림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유지관리사업을 해 주고자 한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이게 성공적이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만 언론기사에 보니까 10월 6일에 백서까지 발간했다고 시장님이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난 사업이라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2009년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으면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관리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10년이 끝나면 유지관리가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미리 언지를 안 하셨어요? 나무를 심어주고 끝나면 우리도 아닌데 몽골에다가, 지금 이것 관리를 누구한테 위탁을 주고 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에 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푸른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자기네가 이 사업을 했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에 있을 때도 이게 푸른아시아 사업인지 고양시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리비까지 3년 동안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심어주면서 관리하는 것도 그쪽에다가 맡기고 이렇게 차라리 몽골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랬으면 그분들이 더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할 텐데 푸른아시아에다가 관리하라고 해서 이게 관리비가 계속 나가는 게 안타까워서요. 3년 후에는 진짜 끝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18년에 왔을 때 ‘이 사업이 19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가고 있네요. 279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돼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인데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이것도 감리를 받아야 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행 도시숲을 가꿀 때 법에 의해서 감리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건물이 아니라 도시숲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사업에 대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리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감리분들이 들으시면 기절할 일이지만 저는 감리비가 굉장히 아깝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도 감리하시는 분들이 설계에 있는 그대로만 진행하지 거기에 문제점을 찾아내서 변화시키려거나 이런 것은 책임을 안 지시기 때문에 감리비가 나가는 것이 아까운데 와, 숲에도 감리비가 나가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상임위에서 요구하셔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조림하고 저감 공익숲가꾸기, 두 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같이 주신 것인가요? 밑에 다른 사업인데 자료를 같이 주신 것인가요? 미세먼지 저감 조림하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있고요, 숲가꾸기가 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국도비 매칭이라 이름이 다르게 내려온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벌채를 하고 미세먼지를 거르는 데 효과가 가장 좋은 수목을 심는 사업이 되겠고요,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는 현재 자연 상태로 있는 수목에 대해서 하부의 불량목들을 제거해서 바람이 더 잘 통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저감 숲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다 벌채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조림이 들어가는 사업은 벌채를 해서 새로운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은 보통 토지주가 매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산 주인이지요. ‘산주 동의 여부에 따라 대상지는 변동될 수 있음’, 그러면 아직 이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지금 대상지 선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대상지를 가안으로 해 두신 것이고 국도비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가 이게 1년 동안 임차하면 운전은 누가 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헬기조종사하고 정비사하고 해서 같이 3명이 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설명서를 봐도 없기에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285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월드고양로 가로수 식재사업인데 원시티 일원, 이 사업은 왜 여기를 정하셨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한류월드IC에서 킨텍스 방향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 가로수를 심기 위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왜 그 장소를 정하셨냐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주민들이 그 부분에 현재 가로수가 없는데 공개공지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3m 이상을 셋백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로수가 없다 보니까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하고 토지의 사용승낙을 아파트에서 해 준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아파트 토지에다가 나무를 심으시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아파트 건설업체가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공개공지로 해서 당초에 거기를 남겨놓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경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일산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파트를 짓고 끝에 담에다가 나무를 다 심어놓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택지개발지침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일산신도시의 지구단위에서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라는 것을 남겨놓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부분에 원시티를 짓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를 남겨놓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아파트를 못 짓고 3m를 사람이 통행하는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지구단위계획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아 있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는 넘어가고 생태하천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45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한강(준설, 쓰레기수거 등) 장비임차 및 폐기물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에서도 3천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장소가 겹치지는 않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장항습지가 있는 부분 그쪽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대덕생태공원하고 행주산성 역사공원 앞에 있는, 관리하는 구역이 다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원래는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한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항습지는 특화가 돼서 람사르습지에 등록되면서 별도로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랑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것이랑 장항습지부터 한강하구까지 전부 다 폐기물처리는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떠밀려 와서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수해 때 떠내려 온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물론 서로 구역을 꼭 구분하지 않고 협력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두 개 다 위탁업체가 하실 텐데 서로 안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위탁업체가 자기네 지역만 할 것 아니에요? 시 같으면 협조해서 같이 하시지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위탁업체도 저희들이 권역을 한강수변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예산이 어마무지하게 나가고 있고 그런데 한강은 하천네트워크에서 관할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항습지 안에 있는 쓰레기 수거도 그렇지만 외래종 제거 이런 사업을 하나도 안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천네트워크랑 같이 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얘기해 보셨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하천네트워크 대표 네 분하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의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한강은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서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데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데까지는 사실상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강은 외래식물이 다른 하천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트워크는 지방하천 위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하천 쪽만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런데 하천네트워크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이 정도 봉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준 것만 활동할 게 아니라 봉사활동도 해야지. 그래서 협조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린 것인데.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네트워크운영위원회에서 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환경상임위가 아니라서 그 내부사항은 관여할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사실 환경단체들이 봉사에서 시작했고 그것에 실비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지만 하천네트워크가 하천이 아닌 곳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해 드렸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장항습지에 외래종이나 이런 것을 청소하러 가시거든요. 그런데 장항습지 안이 그늘도 없고 일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데려가서 일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천네트워크 분들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봉사단이니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린 것이거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네트워크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것 질의에 앞서서 푸른도시사업소가 뚝방길, 누리길 그 관리를 하시는 부서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누리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대장동에서 습지까지 가는 길이 조성됐는데 그 길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대장천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어는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효금

김효금위원

부서가 안 정해졌다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농로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농로 옆의 그 하천에 나무를 심고 길 건너 고가가 있는 쪽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가가 있는 쪽으로 쫙 다져놨거든요. 제가 요즘에 바빠졌지만 거기를 거의 일이 없을 때는 하루에 두세 번 이상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농로로 가시는 차들과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인도도 전혀 없잖아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길이어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나서 지금 그 고가 밑으로 도로를 이렇게 면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유도할 수 있게끔 표지판을 달아서 그렇게 안전하게, 그분들이 습지까지 갔다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도로 쪽에 비포장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원당에서 행주까지 가는 그 도로가 완공돼서 고양시로 이관되면 그때 저희가 자유롭게 그 부분을 공사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과장님, 공사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하면 고양시민 몇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차들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있다가 한 분은 큰 차가 들어가는데 어르신이 직접 부딪혀서 거의 개천으로 빠질 뻔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가 옆쪽으로 평평해요. 충분히 걷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정표만 해서 산책이든 운동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유도만 해 주면 일단 주변에 환경개선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누리길 입간판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추가로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누리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어두운 부분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누리길을 조성하면서 야간에 누리길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까지는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누리길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밤에 가기에는 약간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거지로 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 걷는 곳, 지금도 그쪽으로 갈 때 저녁에 가로등이 없어서 사실은 아주 밤이 아닌 저녁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하실 때 나중에 보안등도 한번 같이 고민을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앞에 궁금했던 것은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284페이지에 나눔목공소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고양시에 나눔목공소는 없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도비로 해서 2억이 내시가 돼서,

효금

김효금위원

도비가 2억이 된 게 아니라 1억,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부담해서 2억 예산을 확보하는데 현재 저희가 유아숲 교육을 안곡습지공원하고 정발산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목공소 현재 계획은 안곡습지공원 관리사 있는 부분에 건물을 신축해서 목공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습지 오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나눔목공소를 운영할 때는 나중에 운영 세부계획하고 조례를 저희가 다시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향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조례는 조례고 지금 나눔목공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운영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세부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틀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라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시간대별로 해서 회원을 프로그램을 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유아숲 교육을 하면서 같이 어린이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체 대상이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시고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겠다는 비교사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호국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호국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호국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성사자전거체육공원하고 성사중학교 앞 보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600m구간에 은행나무하고 가로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가로수가 없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 일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화단을 만들어서 가로수도 심고 관목류도 심을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덕양구청 앞 난간에 초화류 해놓은 것은 녹지과에서 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90페이지 고양 어린이놀이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뭐를,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실 어린이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전체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은 수립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수립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놀이터 세부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내년부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 예산 2천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아숲을 안곡하고 아까 두 군데 얘기하셨는데 7대 말인가 고양동에서 파주 넘어가는 홀트 뒤에 유아숲을 조성해서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게 국유림이기는 한데 그 상황은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산림청 토지에 유아숲 조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관리를 하지 않고,

효금

김효금위원

창릉인가 어디에도 1호 공원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림청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유아숲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이 부서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홍보는 우리 시에서 조성한 정발산하고 안곡습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산림청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산림청 예산을 따서, 을지역이 1호 공원이고 고양동 애덕의집도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해놨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시설은 누가 쓰느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하고 쓰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곡보다 훨씬 더 잘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홍보해서 친구들이 생태도 보고 자연에서 어울릴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런데 운영 측면에서 산림청은 산림청 나름대로 운영계획을 똑같이, 우리 고양시도 안곡습지나 정발산을 운영을 할 때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청도 똑같이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시스템을 하면 어디 유아숲은 산림청 어디로 하라고 그 정도만 해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팸플릿을 만들 때 그걸 같이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서 고양시 관내 유아숲 현황을 해서 넣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경의선 철도유휴부지 녹지조성사업이 어디 구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경의선 철도유휴부지는 동골 지하차도에서 풍산역,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동골 지하차도, 일산역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동골 지하차도에서 풍산역 방향으로 복선화사업을 하고 유휴부지가 약 500m에 폭이 10m로 해서 5,5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도 예산이 한번 서서 했던 것 같은데, 구간이 길어서 그런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3년 전에 설계를 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시설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원관리과 307페이지에 옥빛공원 비구보호 및 경계펜스 설치공사가 옥빛공원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빛공원 족구장에서 날아가는 공을 피하기 위한 펜스를 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걸 여기다 하는 거예요? 별빛공원인가 경찰서 앞 공원도 공이 큰길로 넘어가고 민원이 많이 나왔었는데, 13단지 맞은편에 있는 공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13단지 맞은편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깃집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공원이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이름을 표기를 안 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꽃물공원인가 뭐는 제가 지나가다 봤어요. 지금 전체적인 공원의 공원명을 바깥에서 보이게 다 하셨나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원 들어가는 입구나 그런 부분에 공원명칭은 다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몇 단지 앞의 공원, 이름은 정확하게 있는데 주민이 모르면 무슨 소용 있어요. 너무 작게 붙여놨는데 좀 큼직큼직하게 해서 어린이공원부터 공원이름을 크게 붙이라고 했는데,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근린공원의 종합안내판 교체공사를 3천만 원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교체판이 뭐예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종합안내판, 그러니까 공원명칭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에 대한 안내판.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원안내판은 들어가는 입구 안에 설치하시려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게 바깥에다 설치하라는 거예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얼마를 세우셨는데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3천만 원 세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천만 원 세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공원이 몇 개인데, 그거 가능하세요? 공원만 해도 많은데 뭘 하려면 적어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관리하고 계시는 공원에 3천만 원 가지고 다 가능하세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화정동에 있는 구간만 세운 겁니다. 전체적인 구간이 아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요청을 화정에서만 해서 화정만 세우신 거예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 화정동 구간에 세운 거고 전체적인 구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 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화정에서만 살고 있는데도 공원이름이 없어요. 저는 행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니까 그냥 몇 단지 옆에 있는 공원, 경찰서 앞에 있는 공원, 화정고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 대다수가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원 쪽으로 많이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원명을 알아볼 수 있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공원이름만 딱 써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걸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신설, 어디에 하시기로 계획은 뭐가 서 있는 건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위원

이건 굳이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308페이지 화수공원 공원산책길 산책로 정비 사업하고 거기 쭉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308페이지 정비 사업 내용들에 대한 장소하고 어떤 사업인지를 자료로 주세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이건 주민참여사업으로 저희가 세운 예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공사 들어가시는 건지, 그 밑에 화정동 안심거리 조성사업은 저희 재량예산이어서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지도공원은 토당수련관이 있는 지도공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배수지 올라가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배수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화정동,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공원 안에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 진입로 경사로가 가팔라서 거기에 대한 진입로 보수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도공원이 토당수련관 있는 공원명이 지도공원 아니에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 배수지가 있어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능곡배수지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원관리과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올 7월에 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성라공원이 있잖아요. 여기 피크닉장 둘레길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공원명이 성라공원인 거예요. 그래서 8대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화정동인데 왜 성라공원이냐,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했더니 그냥 고쳐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경기도에 뭘 신청해야 하고 그래서 그때 공원관리과하고 정동일 전문위원하고 협상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쪽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명패를 붙여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름 공모를 하다하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꽃놀이터로 정해졌거든요. 이 내용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원관리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피크닉장 조성하려는 그곳에 잘 보이게끔 해서 붙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또 하나, 경찰서 앞 공원에 청소비품 놓고 하는 데가 뜬금없이 푸른 지붕에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밤중에 섬뜩섬뜩 놀라요. 그래서 그걸 공원과 어울릴 수 있도록 같은 색깔로 칠을 해 주시든지 그림을 그려주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생태하천과장님, 338페이지 하천계곡지킴이라고 세입 예산이 9,400만 원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는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서 하천마다 두 명씩 배정이 돼서 총 8명이 내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에 주로 불법사항, 낚시단속이라든가 쓰레기투기 이런 것들을 단속·적발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밑에 명예감시원도 마찬가지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위에는 9,400만 원이 두 명한테, 그러면 절반으로 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모양이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하천계곡지킴이가 7명입니다.

김종민위원

성과는 어때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올해는 활동이 원래 하천에 낚시할 만한 장소는 없는데 주로 쓰레기 투기 같은 것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쓰레기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김종민위원

쓰레기 청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꼭 감시를 하고 그 사람들 행위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까지 해당이 됩니다.

김종민위원

341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있어요, 100만 원. 액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환경오염행위는 무조건 다 신고보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신고자한테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차등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만 책정을 한 겁니다.

김종민위원

345페이지 보시겠어요? 소하천정비도 액수가 굉장히 적어요, 210만 원.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이건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공사가 시행되면 소하천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수당입니다.

김종민위원

소하천관리위원회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건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소장님하고 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소하천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창릉천 하류부 환경정비 개선사업, 이것도 2억 5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원래는 저희 부서에서 창릉천 하류부가 화도교에서부터 한강하구까지, 강매동 앞 연결되는 곳까지 하천 우안에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당초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산책로와 자전거길,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5억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예산관계상 전체적인 시 예산 조정 당시에 2억 5천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종민위원

인프라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되는데, 과장님,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시지요? 돈을 투자하고 깨끗하면 깨끗하게 유지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없는 하천도 만들고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에 올인하더라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30년 전에 모든 개발행위가 끝났다는 독일을 최근에 가봤더니 덤프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뭘 하나 봤어요. 의아하잖아요. 초일류국가로서 모든 개발이 끝난 그 국가에 왜 덤프차가 있고 포클레인이 있나 봤더니 하천을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그리고 나무를 심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생태하천, 푸른도시사업소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써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공원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구역별 공원관리용역, 불법행위 단속용역 배치기준이 있어요. 306페이지, 313페이지, 315페이지, 317페이지, 321페이지요. 그냥 공통으로 여쭙는 겁니다.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공원크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 정도면 업무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겠다 해서 여태까지 했던 인원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구역별 공원관리용역,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에 비교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2명이에요. 2명으로 사업할 수 있어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현재 불법행위 단속용역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 자체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김보경위원

보면 덕양구(1지구)에 3명, 호수공원이 2명이에요. 여기는 유동인구도 많고 훨씬 넓은데 2명으로 되느냐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다른 보통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자체에서 이동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호수공원은 인원은 많지만 용역원으로 단속하는 구역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은 넓지만 그 인원 가지고 현재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충분하다는 거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다른 곳은 거리에 간격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쪽으로 옮겨 다니는 구간이 있다는 거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김보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호수공원은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인원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예산안 278쪽 좀 봐주세요.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책숲 가꾸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큰 사업이네요, 이게. 이거는 계속사업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어디를 주로 하는지? 보니까 시설비에 있어서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산불예방 해서 65ha, 5ha 많이 있어요. 이게 한 군데는 아닌 것 같은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조림하고 약 3년간 사업을 계속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을 한 후에 10년 이내에 다시 어린나무 가꾸기로 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걸 해 주는 사업이고 그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끝나면 다시 10년 후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계속 이어져서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로 어느 지역인데요?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고양시에 있는 나무를 상대로 해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고양시 전체에 대한 임야에서 토지주가 조림이라든가 이런 걸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임야 소유주가 허락한 임야에 대해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동의를 다 받아서 그 해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이것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건데 월드고양로 가로수 식재사업,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개공지라고 하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부분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원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유지여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토지사용 승인에 동의를 해 준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로 어떤 나무를 식재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직 수종은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가 나무 종류를 정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286쪽도 비슷한 건데 286쪽 맨 상단에 보면 문촌1단지, 후곡7단지 그 사잇길, 기존의 가로수를 재식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부분은 보행자전용도로가 되겠고요,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조성한 지 2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리모델링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일산신도시에 이런 보행자도로가 많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해 주면 계속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보행자전용도로가 택지개발지구에 99개소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75개소를 리모델링했고 나머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가 좀 많습니다. 과장님, 290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자유로 및 제2자유로 사이 유휴지 활용사업 8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타당성용역을 주는데 그 공간에 시유지라든지 사유지가 있을 텐데 그건 시유지 얘기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토지가 약 452,000㎡의 토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유지가 92%가 있고 사유지가 8%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린뉴딜정책을 위한 도시숲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의 용역을 한번 해서 장항습지가 올해 한강 철책이 다 제거가 되면 사실 장항습지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같은 것도 아예 한강 쪽으로는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하고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장항습지는 제1자유로 너머에 있는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너머에 있는데 한강 철책이 다 제거돼서 앞으로 장항습지가 개방이 되면 그 부분을 이용하도록 외부인들,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편의시설을 한강 쪽으로는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1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부분에 그런 시설들을 검토하고 뉴딜정책에 따른 도시숲을 앞으로 검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철책선 철거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녹지과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철책선 철거는 생태하천과에서 별도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걸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원인제공은 군부대에서 했는데 철거는 우리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철거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돈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생태하천과장님, 국방부에서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국방부가 30억 원을 투입해서 자기네 군사시설 보완을 하는 거고 저희는 단순히 철책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1차로 179억이 2010년부터 투입이 됐는데 그때는 국비를 받아서 일부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는 이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제2자유로 너머에 공원 조성도 하고 있잖아요, 행주대교 이쪽으로.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그런 사업을 우리 시가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제1자유로에 두 군데 정도 장항습지 쪽에서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터널을 뚫으면 어떻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휴지 활용시설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것도 더 넣어서 생각하면 어떤가, 장항습지도 앞으로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1자유로에 두 군데 정도만 터널을 뚫어주면 상당히 용이하게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위험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장마가 지고 수위가 높아지면 상당히 위험한 것도 있지만 돌아가면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그 도로 상부를 이용을 해서 넘어가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이규열위원

도로 상부는 육교를 내야 하니까 어렵고 뚫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IC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으면서 그 IC 상부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하차도, 토끼굴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뚫어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규열위원

토끼굴은 작지만 큰 굴, 저는 터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292쪽을 봐 주세요. 거기 에코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에코한마당 행사는 호수공원의 생태교육센터하고 대화동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물 종에 대한 교육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금년에도 행사가 있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30명, 40명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초등학생을 100명 모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5명에서 20명을 1개 그룹으로,

이규열위원

소그룹으로 해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소그룹으로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규열위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물속에 있는 생물을 아이들이 신기해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매년하고 있고 여기에서 하는 교육의 교수진들이 그래도 국내 환경 쪽에서는 유명한 박사님들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에코한마당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장님, 예산안 317쪽 중간에 보시면 일산서구 근린공원 관리에 있어서 대형 태극기(강선공원) 구입이 있는데 대형 태극기를 어디 설치하시는 거예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태극기가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강촌공원, 식골공원, 문화공원, 강선공원 등 이런 데 대형 태극기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크기가 얼만한 겁니까? 이게 상당히 큽니까?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상당히 큰데 크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공원에 대형 태극기를 거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특이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계속 거기 큰 태극기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21쪽 하단에 보면 화염제초기가 있어요. 처음 들어봐서, 이게 뭔지?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호수공원에 화염제초기로 올해 제초를 할 때 LPG가스를 이용해서 풀에다가 화염을 직접 쏴서 제초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효능이 좋아서 올해 일단 1대만 구입을 하고 효능이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불로 태우는 거예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풀을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새까맣게 태우는 건 아니고 살아있는 풀을 태우기 때문에 새까맣게 타지는 않고 죽을 정도로만 저희가,

이규열위원

자라지 않게끔 하는 거군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처음 보는 거라 제가 물어봤습니다. 323쪽 상단에 보시면 초화류 식재가 있어요, 일산호수공원에. 숙근초 식재가 있고 일년초가 있는데 숙근초가 뭔지 몰라서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이규열위원

323쪽이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숙근초라는 것은 다년생 식물을 말하는 거고 일년초는 말 그대로 1년 사는 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326쪽 하나만 더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공원 녹지축 연결사업, 이게 문화광장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육교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호수공원하고, 뭐라고 할까…….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축 연결사업의 가장 주된 목적은 정발산공원하고 문화광장하고 호수공원을 하나의 축으로 해서 쭉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거고 현재 저희가 문화광장에서 일산호수공원으로 넘어가는 사업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조형도를 가져 왔는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대단한 사업이네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70억 정도 들어가나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총 사업비는 139억이고 내년도 사업비만 저희가 70억을 올해 올린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도 있어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규열위원

좀 아쉬운 것이 있네요, 국비, 도비라든지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344쪽, 조금 전에 철책선, 이게 5억이네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고양시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345쪽 좀 봐 주세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강(준설, 쓰레기수거) 장비임차 및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제가 2년 전인가 행주나루터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목새가 차서 요청을 해서 제거한 적이 있어요. 모래가 2m 이상 쌓여서 행주나루터에 배가 접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루터 앞에만 치웠는데 교각을 밑으로 해서 쌓이는 모래는 어떻게 하는지?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에도 한강물이 넘쳐서 펄이 1.5 정도까지 쌓여서 저희가 긴급히 어민들이 배를 접안시킬 수 있도록 일부를 치웠습니다. 현재는 그 일대가 전부 다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한강하천정비사업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2년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사업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그 일대는 전부 다 정리되는 걸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천 생태공원 외래식물 제거, 그런데 물고기는 가끔 있어요. 수입종이 장마에 넘쳐서 번식을 하는데 외래식물도 있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실제로 외래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 부분에 실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갈대숲이 많이 있는데 갈대숲 사이사이에 외래식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떻게 합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현재 이걸 제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갈대숲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래식물을 제거해줘야만 갈대가 다시 활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법면 같은 데는 봉사자들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뱀도 많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제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봐 주세요. 한강 대전차장애물(용치) 활용 실시설계, 이게 방어 콘크리트 얘기하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용치라고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대전차장애물, 용치가 대덕생태공원 쪽 서울시 경계, 자유로에서부터 가양대교 가기 전 한강 수변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군경비사령부에서 한강변에 있는 전체 대전차장애물 중에 50%를 제거했습니다. 원래 군에서는 전체 다 제거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역사적인 하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쪽에 문화공간으로 다시 조성을 하려고 50%를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이 크기도 크기지만 높이도 한강 홍수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기초석으로 활용해서 그 위에 시설물을 만든다면 상당한 효용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안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검토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인데요,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이에요. 예산도 적지 않은데 이게 하천을 개수하게 되면 그냥 하천을 정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지금 벽제천 상류구간의 하폭이 적어서 매년 홍수에 의한 피해가 유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이 비가 와도 80년 빈도에도 견딜 수 있는 하천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하천에 있는 유량은 겨울철에는 갈수기이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하지 않지만 나머지 계절에는 어느 정도 취수할 수 있는 양은 됩니다. 하지만 벽제천 근처에는 현재 농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업용으로 취수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녹지과인 것 같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21년 공유임야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21년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2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얼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1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100억 남아있고 21년 예산이 20억 8,200만 원이면 약 120억 정도 조성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걸 내년에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보상이 탄현근린공원, 관산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산근린공원은 보상이 95%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산근린공원은 추가적으로 사업비, 보상비 자체가 다 확보가 된 상태이고 올해 100억 남아있는 것하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토당제1근린공원을 먼저 보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계속 토지보상비랑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진행되고 있는 관산근린공원, 토당근린공원, 탄현근린공원 관련한 공원들 토지보상 내역이랑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공원관리과, 일산호수공원 시설물 관리 비용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원래 한 32~33억 정도 됐는데 9억 정도 줄었는데 괜찮아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올해 예산 부족 관계로 인해서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 했지만 현재 그것 가지고 잘 운영해서 호수공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빠듯하게 잘 활용해보시겠다?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22페이지, 호수공원 관련해서 쭉 아래에 내려오면 호수전망공간 조성에 설계비하고 공사비, 감리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 뒤편에 호반화장실이 있습니다. 호반화장실에서 호수를 바라보는 전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옥상에다가 루프탑을 설치해서 전경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사 공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내년도에, 루프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 여름에는 완공이 되는 건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그 정도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구청인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린이공원이 아니어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모래 있는 공원이 있나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래를 교체하는 거예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모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소독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있는 건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340페이지부터 볼게요.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 새로 생긴 거지요? 전부터 있었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을 못 봤던 것 같아서 이거는 다 도비 사업인 것 같은데 경기도 조례에서 나온 내용이어서 그런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명예감시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명예감시원은 8분으로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하루 2시간씩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불법이나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 그런 것들을 적발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면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맑은하천가꾸기 하천네트워크 활동지원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이유가 있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작년까지는 1억 3,300 정도로 계속 지원이 되다가 올해 1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단체에서 지원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하소연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년 수준으로 증액 편성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맑은하천가꾸기 하천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단체들하고 활동내역하고. 강의 날 행사 같이 하시는 거지요? 이번에는 못 했겠네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올해도 해서 저희가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강의 날하고 교육내용하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341페이지에 EM 원액 구입비 예산이 좀 올랐네요. 이게 부자재 구입 때문에 많이 오른 건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EM을 기존에는 연 1,000~1,20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자동화시스템으로 완료를 했는데 이게 완료하게 되면 한 3,000톤까지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원액과 부자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EM 관련해서 가끔 기사가 나던데 그 일은 잘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아직 진행단계에 있고 시스템 설치는 95%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경찰수사하고 감사과의 감사 중인데 그 결과가 아직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정식으로 종료 결과가 저희들한테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니까 그린커튼(터널)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미세먼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그린커튼이랑 그린터널 그리고 옥상잔디랑 이런 것들을 미세먼지위원회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수원에서 모범적으로 해서 수원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이 그린터널은 그래도 실효성이 있지만 그린커튼 같은 경우는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사람들이 볼 때 인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린커튼을 하시게 된다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324쪽에 나노발생설비가 나노버블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상화위원장

그런데 왜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그때는 저희한테 나노버블장치, 이렇게 명칭이 나왔었는데 명칭이 매해 바뀌는 건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장상화위원장

그리고 제가 매 부서에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이 있어요. 6월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본예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변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노력의 선봉에 있는 곳이 푸른도시사업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린뉴딜 관련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업목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한 자료 및 답변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