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채우석 의원 발언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81호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1호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소관과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제249회 제2차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제250회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한 해 고양시 발전을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및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먼저 간주예산 제도에 대한 담당관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간주예산 제도를 처음으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성립 후, 여기에서 성립 후라 하게 되면 일반적인 1, 2회 추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마무리 추경 편성 이후에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지방재정법」40조 등을 유추해석해서, 이게 아마 2005년도부터 행정안전부의 문서로 시행을 해오고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행해보려고 제출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하반기에 한 150억 신청했는데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오게 되면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고 이월해서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고요, 저도 조금 전에 봤는데 저희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해서 홍보 부분에 특별상을 하나 받았거든요. 아마 그것에 대한 포상금이 일부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도 역시 간주예산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간주예산에 제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은 결산으로 해서 초과수입으로 처리하고 세출은 그 다음 연도에 처리하거나 또는 세입을 올해 잡지 않고 내년도에 잡아서 성립전으로 편성하는 등 시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운영해 왔습니다.
심홍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내년도 1차 추경을 언제쯤 보고 계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어저께 조직개편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13개 부서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이유는 13개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또 두 개 부서로 나눠지면서 예산 조정에 대한 부분이 대다수를 이룰 것 같고요, 일부 특례시 분야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명절 전후로 생각하고 있는데 작업내용이나 분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국가예산도 보니까 법정시한 내 통과가 됐잖아요, 연말까지 가지도 않고?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도 예산확정이 조기에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1차 추경을 빨리 서두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던 일부 사업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부분하고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을 다 저희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다수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간주예산 제도 때문에 그러는데 간주예산에 포함된 예산은 어디에 담아내요? 1차 추경에 담아내야 하지 않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담아내지 않고요, 이름 자체가 간주예산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2020년도 예산으로 간주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따로 보고받을 것도 없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편성하고 똑같이 예산안 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시공고를 다하고요, 의회에는 별도로 책자로 제출하고 보고하게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1차 추경에 담는 것도 아니고 2020년도 예산은 이미 끝났고 나중에 서류로만 갈음하는 것이고 실제 예산은 2020년도 것으로 잡히겠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2020년도 예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지 간에 이런 제도적인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간주예산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021년도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이라든가 의회에는 그냥 지나간 것을 정리하는 차원으로만 간주하지 마시고 정확히 보고하는 형식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추경이 12월 22일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22일 이후부터 30일까지 5일 정도 안에 하게 되고요. 물론 아직까지 교부된 것은 없는데 만약 오늘이나 내일 교부가 되면 수정예산 제출을 시기적으로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간주예산 제도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거니까 간주예산제하에서 우리가 교부받은 게 얼마라는 것을 명확히 상임위에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나중에 편성 후에요?
이홍규위원
예.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것은 당연히 보고드립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간주예산을 우리는 왜 지금까지 적용을 안 했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글쎄요. 특별히 검토를 안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경기도에 23개 시군이 운영 중이었고 지금 9개 시군만 미운영이 되어 있는데 운영과 미운영 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23개 지자체에서는 운영하고 있었고 9개 지자체는 이유가 있으니까 간주예산 제도를 안 쓰고 지금까지 운영했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집행부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추경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의회에서 반대를 했을 수도 있고요, 케이스는 여러 가지로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아까도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어쨌든 2020년도 예산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비가 2020년도에 결정된 거라고 해서 2020년도에 편성한다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회계연도 안에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회계에 정리를 해야 되는 원칙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결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산에 가서는 명확하지 않게 초과수입이 생긴다든지 국도비 명시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 간주예산 제도가 생긴 것으로 저도 추정하고요,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2020년도에 간주예산을 채워놓으면 이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일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사업비 같은 것은 거의 100% 명시이월이 되게 됩니다.
채우석위원
우리는 기존에 회계연도 말에 오는 것은 대부분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연도를 넘겨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납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입으로 처리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세출만 편성하게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수납처리를 내년에 하게 되면 성립전으로 편성하게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분석을 해봤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만 내년도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약간 결산서상에 언밸런스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간주예산 제도가 없으면 그렇게 운영하게 되고요, 예산서상에 표시도 되고 결산으로 처리되고 내년도 추경을 하기 전까지 집행이 안 되니까, 특히 국가에서는 이전재원 사업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금이 내시가 됐는데 왜 아직도 사업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결산서상에는 어쨌든 간에 서로 안 맞는 결산이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조금 맞지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런 부분으로 간주예산을 한다면 당해 연도 세입에 대해서 명분이 되어서 연말까지 돈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세출을 못 했을 때는 2020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발생된 돈에 대해서 흐름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33년 동안의 공직을 아름답게 마감하시는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오늘이 사실 기획행정위원회가 저는 마지막인 날입니다. 감히 개인적으로 소회 시간을 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87년도에 첫 발을 고양군청에 내딛었습니다. 벌써 만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 중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사연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대과 없이 오늘날까지 무사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고양시의회의 의원님들과 저희 동료직원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년 12월 말로 퇴직을 하더라도 저는 고양시민으로 돌아가니까 항상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합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도 나날이 발전하기를 제가 늘 도와드리고 지켜보고 성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강경자위원장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제가 지금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다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여쭤볼 데가 없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100만 특례시 지정으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 도약, 지방자치분권 활동 강화, 이것은 어느 부서의 사업인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평화미래 쪽입니다.
장상화위원
지방자치분권 활동 강화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전부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회계과입니다. 32쪽입니다. 원래 시유재산매각을 170억으로 잡으셨는데 이번에 115억을 감액해서 올리셨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당초에 시유재산매각대금을 본예산에 20억 계상했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20억을 계상했다가 원당4구역에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는 게 150억 정도를 해야 돼서 그 150억을 추가해서 4회 추경 때 170억으로 세입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원당4구역의 매각이 내년도로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까지 매각대금 들어온 것까지 다 계산해봤더니 115억 정도만 감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원당4구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150억을 예상했는데 내년도에 이월되면서 저희가 매각수입을 가감정을 해봤더니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0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200억에 원래 처음에 무상매각으로 됐던 것이 유상으로 전환된 것도 포함된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예요?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다시 세입으로 다시 잡을 수 있는 게 얼마 정도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해당 부서에 물어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안 할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데 성과계획서 101쪽에 보시면 조직 및 인원 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끝나고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인원이 딱 안 떨어져요. 조직표에 보면 총계가 170명인데 현원은 169명, 그러면 한 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휴직이다 뭐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숫자가 딱 안 맞으니까, 업무보고 때도 그러셨거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어디…….
심홍순위원
성과계획서요. 이것을 안 갖고 오셨구나.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저희가 그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 홈페이지 인원 수정을 다 했거든요. 사실 업무보고 때는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실 때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라든지 청경분들이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 숫자로 다시 재조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조정한 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런데 성과계획서라고 다시 하나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것은 통상적으로 항상 정원이 늘어나는데 현원은 뽑아놓은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를 할 수 없어서 결원이 생기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런 내역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주셔야지 알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사실 그 사유 이외에는 없거든요.
심홍순위원
그래도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공무원이 없어서 발령을 못 내는 거거든요.
심홍순위원
아니, 그럼 현원에서 빼야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정원에서 빼야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아니지요. 정원은 그 과에 필요한 게 정원이고 현원은 현재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현원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 공무원 채용을 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숫자입니다.
심홍순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한 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쪽에 한 분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 넣고 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인원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도 그 내용을 적어주셔야 하겠는데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 사유밖에 없거든요.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라도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비고란에 적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추경예산안과 관계없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어쨌든 간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됐는데 238명이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3,18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정원의 결원률이 얼마나 됩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통과돼서 이번에 상당수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최소 100명 이상 결원이 발생되고 내년도에 채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채용과 현원과는 갭이 있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갭이 첫째로 큰 게 육아휴직인가요, 아니면 병가인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도 엄청나고요, 사실 조직이 크다보니 육아휴직도 몇백 명씩 되고 사실 올해에도 저희가 200여 명을 채용했거든요. 특히 이번 연도에는 조직개편이라는 큰 변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사를 해서 배치할 때는 당장 많은 결원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충분히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정원을 많이 늘려줬어도 실제 현원이 부족해서 부서에서는 결원을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고양시와 다른 지자체가 같이 합격한 공무원 중에서 다른 데 중복 합격돼서 이직하는 이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현재 있는 숫자에서 그리 많지 않고 올해는 몇 개월 전에 면접까지 봤는데 최종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그만둔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안 심사 외에 올해 연말까지 거의 뵐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공직 결원률이 너무 많다보니 결원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인원을 238명으로 늘려줘서 3,000명이 넘는 공무원수를 풀어놔도, 외관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3,180명이 넘어서 엄청 많아져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비어있는 결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의 수요예측을 빨리 판단하셔서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배치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육아휴직이 많이 생겨서 이런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의 예측은 내년도에 공무원 중에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인사시스템에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현재 보니까 조직부서에서는 정원을 많이 늘려놨지만 현원은 이것을 못 따라가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대체인력을 하든지 해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만 늘어나면 뭐하냐고요, 결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늘어나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니까 이 예측도 잘 하셔서 2021년도에는 조직의 인사가 역동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37년 동안의 공직을 아름답게 마감하시는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83년도에 안성군 이중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전입을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했지요. 제가 한 업무는 주로 사업부서를 많이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일과 좋았던 일, 또 앞으로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웠던 일은 제가 이상하게 감사기관, 수사기관과 상당히 많이 친하게 지냈어요. 전 기술직이 아닙니다. 저는 행정직인데도 감사원 감사를 숱하게 받고 수사기관에서 저를 상당히 너무 좋아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보면 공보담당관을 할 때 덕양구 선관위하고 경기도 선관위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제 컴퓨터를 다 봤고 선관위에서 서너 시간,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가서 한 4시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한 공직생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했다고 생각한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가끔 가실 수 있지만 원당재래시장 캐노피사업이 있습니다. 위에 철재로 한 건데 제가 지역경제계장을 하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때도 감사원 감사를 엄청 받았습니다. 내사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원당재래시장이 고양, 파주, 연신내, 김포 쪽에서 최고 잘 되는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공직사회에 있던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을 저 개인보다 지역사회에 많이 베풀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동 박수
강경자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운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운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5차 추경을 보면서 느낀 것을 한번 구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12월 정례회 때 정리가 됐음직한 게 5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3개 구청 공히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올라오는데 여기가 사업부서이고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례회 때 올리셔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굳이 5차 추경까지 이것을 꼭 하셔야 하나, 왜냐하면 기획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을 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여기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서구청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도 다 되어 있는 거라 구청들은 미리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별도로 단체협상을 합니다. 그게 11월 9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마지막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세요? 다른 시군들을 봤더니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거의 정례회 때 다 같이 해서, 우리가 5차 추경한다고 해서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5차까지 가긴 했지만 추경에 그렇게 담아야만 되나라는 목록들이 있어서 이것을 미리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66쪽에 보니까 스마트 차량영치 모바일 시스템 통신요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굳이 5차 추경에 올라 왔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가 시청에서 구청으로 한 대가 이관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1월, 12월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조금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언제 이관이 됐어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이관된 날짜요? 잠깐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난 10월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 4,850억 2,337만 9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 요구액 5,041억 9,800만 6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성과계획서상 내용에 오류가 재발생하였습니다. 매회의 때마다 지적사항이 발생하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제반서류 작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