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판오 의원 발언
정판오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의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임시회 및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출석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심의 진행은 각 연구단체의 회장님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법규연구회” 김덕심 회장님 나오셔서 연구회 활동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법규연구회 회장 김덕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자치법규연구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갈음함)
정판오부위원장
김덕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연구회” 송규근 회장님 나오셔서 연구회 활동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연구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브랜드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갈음함)
정판오부위원장
송규근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사시설연구회” 김서현 회장님 나오셔서 연구회 활동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사시설연구회 회장 김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장사시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갈음함)
정판오부위원장
김서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피시설연구회” 정봉식 회장님 나오셔서 연구회 활동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피시설연구회 회장 정봉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기피시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갈음함)
정판오부위원장
정봉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간혁신연구회” 채우석 회장님 나오셔서 연구회 활동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연구회 회장 채우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판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공간혁신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갈음함)
정판오부위원장
채우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구회 활동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의원님들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획대로 하기 힘든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연구단체 활동을 의원들끼리 평가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고 지금 조례 개정이 되어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외부인이 같이 심사하는 자리가 될 거라서 좀 더 심도 깊은 심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5개 연구단체 연구용역보고회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지요. 저희들도 용역보고회를 가보면 1개 가지고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초기에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각 연구회에 1개씩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연구회는 되게 의미있는 일을 하셨어요.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학생이 몇 학년 무슨 과예요, 대충 학생들이?
김덕심의원
학생들은 3학년이 많았고요, 2학년도 들어왔고, 여학생하고 남학생들 다 포함해서 들어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무슨 과 학생들이었어요?
김덕심의원
행정학과하고 정치과도 있었고 또 경제학과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되게 의미 있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치와 분권, 입법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제가 접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 토론회가 잘 됐을까,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저도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덕심의원
물론 학생들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자치와 분권, 민주주의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토론하는 자리여서 그래도 학생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가 또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입법 중심보다는 정책을 이끌어내서 정책 중심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와서 저는 그게 참 와 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은 배울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데…….
김덕심의원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한테 그런 것을 끄집어냈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괜찮았다는 것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고등학생까지도 의회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대학생이 됐을 때 의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아마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었던 집행부에서 못 하는 연구용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덕심의원
그 학생들에게도 아마 사회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브랜드연구회인데요, 사실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 세미나 하신 결과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시브랜드 방안 모색’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갑자기 우리 고양시에도 세계대회를 유치하면 무슨 경제적 효과가 생기고,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인 효과가 정말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으셨다고 하니까 혹시 연구용역을 하시면서 이런 것에 대한 신뢰성을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규근의원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회장입니다. 저희가 3차 세미나에서 융복합 농업을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은 이 주제를 해당 농업법인회사에서 제안을 해서 발제 이후에 세미나를 가졌던 것이고요, 이것과 저희가 연구용역했던 것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어떤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는 없고요. 3차 세미나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의원님들이 자연터라고 하는 박인호 대표가 하시는 그 회사에 가서 일단 세계적인 외국의 사례처럼 한 농업법인회사를 중심으로 고양시가 농업에 조금만 더 관심과 투자를 해 주면 고양시의 또 다른 브랜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개인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환기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당시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배석을 했는데요, 저희 고양시가 농업으로 고양시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한 야심찬 대표께서 가능하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의 델몬트라든가 이런 곳들이 다 그렇게 시작한 곳이다라고 본인의 비전을 한번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가 농업으로 브랜드화한 것은 꽤 되지요. 가와지볍씨도 그렇고, 수출도 하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도시브랜드를 이렇게 키워서 홍보하면 정말 소득증대와 이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그래서 혹시 그런 연구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송규근의원
아니요. 저희가 보고 왔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언 측면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에 세미나 현장은 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고 이 회사가 하고자 하는 게 관광, 숙박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말 그대로 융복합돼서 마중물을 통해서 최종으로 관광자원까지 확대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인식을 공유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결과를 봤더니 농가의 소득증대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실 집행부가 이런 자료를 갖고 올 때 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랄까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사시설로 넘어가면, 장사시설은 작년에도 진행을 하셔서 저도 같이 회원이었고 국내사례는 많이 돌아봤었는데 지금 연구방법에 보면 외국사례도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서현의원
예.
미수
김미수위원
연구자료 책자에는 외국사례가 들어가 있나요? 연구보고서에는 없는데 제가 아직 책은 못 봐서.
김서현의원
연구책자 73페이지에 보면 해외사례가 있는데요, 자료로 드릴까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그 책은 아직 못 봐서 그렇고요. 장묘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사실은 시설이 부족하다, 시설이 남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 장사시설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외국사례를 보려면. 외국은 그렇게 막 기피시설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과 관련된 토론이라든지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자료에서는 못 봤는데.
김서현의원
저희가 연구용역에도 결과물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고양시민들도 공원화되어 있는 공동 공설 묘지를 요구하는 니즈가 필요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 90% 이상이 자기가 사망 후에 화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변에 봉안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이제 어느 정도 상쇄됐다, 그래서 고양시가 지금 시립봉안시설이라든지 시립화장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장사시설로 보면 봉안시설이 없어서 우리 고양시에, 우리가 용역보고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 내유동 정도에, 고양시립공동묘지에 고양시 봉안시설을 만드는 게 어떠냐에 대해서 용역의 결과까지 만들어냈고요. 질의해 주셨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의미 있게 고양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까지 해서 지금까지는 돌아가시면 그냥 땅에 매장하는 것을 아직도 고양시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초단체나 광역에서는 하지 않았었던 것을.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이제는 매장을 하게 되면 꼭 화장을 해서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런 제도적인 것도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연구방법이 첫 번째는 각 사례를 살펴보는 거예요, 외국까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하고 고양시 실정에 맞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시지요, 모든 시민들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집 근처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어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인식개선까지 갔는지,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김서현의원
인식개선이라고 하는 게 1년 동안 연구용역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요, 스스로 본인이 사망 후에 화장을 원하는 비율이 거의 90%가 넘었어요. 그 정도로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보면 시민들의 의식 또한 많이 바뀌고 있음을 반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인식이 바뀌면 장사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닌 우리 동네 공원시설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해에 끝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더불어 기피시설연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지요. 이게 지역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건데 이것을 왜 기피시설로 불러야 되는지도 안타깝고, 그래서 요즘은 리사이클시설이라는 좋은 단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연구회 자료를 봤더니 회원별로 하신 데가 다 실제적으로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승화원, 은평자원순환센터 등 이렇게 고양시 것이 아닌 게 고양시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시면서.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논의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관할이니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시설들하고 접할 때 우리 고양시 집행부와 서울시 집행부 간에 소통이 잘 되던가요?
정봉식의원
회장 정봉식입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소통은 사실상 많이 힘들었고요, 고양시 집행부에서도 옆 지자체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사실 논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평광역순환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30일로 연구활동이 끝났는데 12월 9일에 또 한 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고양시에다가도 요구는 하지만 또 서울시에다가도 요구를 하는데 대부분 그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또 비공개로 인한 정보 누락 이런 부분들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사이에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 연구회를 처음에 하신다고 왔을 때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가 사실 서울시는 광역이다 보니 우리 고양시가 서울시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의원님이 연구단체를 하시면 집행부가 나서는 것보다 좀 더 강력한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피시설연구회가 다음에는 꼭 필요한 시설 이런 것으로 바뀌는 때가 왔으면 좋겠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의원
감사합니다.
정판오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간혁신은 내년에도 또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의원
예. 어쨌든 간에 2020년도는 초기단계라고 보면 내년도에는 법령 근거는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나름대로 플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판오부위원장
도시브랜드도 또 하신다는 말이 있던데?
송규근의원
3년 차 연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판오부위원장
제가 연구활동을 하면서 지금 자치법규연구회가 가장 오래 됐고 나머지는 도시브랜드, 장사시설, 기피시설, 공간혁신이 다 공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도시에 범접한 문제들인데 이번 연구단체가 굉장히 짜임새가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에서 결과보고서 승인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고 해도 두렵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알찬 연구가 많이 나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왕이면 연구회를 하셨던 분들이 자꾸 바뀌는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실속 있게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근접할 정도까지 가 주는 게 저는 연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더 하신다는 연구회는 계속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각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쪼록 올 한 해 뜻하셨던 바 모든 소망을 다 이루시고 마무리하시길 빌며 이상으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