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신축년 첫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독 힘들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일선에서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105만 고양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고 세입설명서를 보고 칭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서가 이관되기 때문에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을 오시라고 해서 왜 기정액이 없고 1회 추경에 다 있느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한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찾아가는복지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예결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이걸 찾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찾아가는복지과에서 새 배열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찾아가는복지과로 개편, 이관이라고 써놓았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써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출력을 해오면서 잘된 것은 칭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복사를 해왔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혀 그런 데가 없고 예산이 증액됐다고만 하는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이관돼서 증액했다고 하면 좋을 걸 다 증액이라고 해서, 증액된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이관된 건데 다 증액이라고 해서 제가 며칠 동안 이걸 보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한 것도 많은데 마침 찾아가는복지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관됐다고 써놓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혹시 신규사업이 뭐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사업이나.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신규사업은 없고 지난해에 국비로 장제비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노인복지과에 2,400만 원 정도 더 추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것 하나뿐인가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도 없고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도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찾아가는복지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새로 조직이 구성된 거잖아요. 몇 분이세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12명입니다.
김보경위원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복지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선별적 복지였다면 이제는 보편적 복지로 좀 더 관심이 있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탁드리고 싶어요. 형평성에 맞게 소외된 분들이 없이 누구나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과가. 이상입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라고는 하지만 사실 기존에 있던 예산을 조직개편 때문에 이관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복지과의 대부분의 사업이나 예산은 다 복지정책과에 있던 사업인 거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 남아있는 사업들은 주로 어떤 예산이 남아있게 되는 건가요, 최석규 과장님?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비용과 보훈예산이랑 복지관 운영예산이 남아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대민활동을 한다든가 혹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한돌봄, 자활센터 이런 것들은 다 찾아가는복지과로 이관되는 거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정리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 중에 찾아가는복지과로 이관되는 사업들하고 복지정책과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번에 조직이 개편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안, 조직구성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종합복지관 쪽은 복지정책과에 남아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한 예산이 찾아가는복지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정책과에 남아있지 않고 찾아가는복지과로 이관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로 복지관 쪽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이관 작업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협의회가 찾아가는복지과로 이관한 동기는 민관협업 관계에 최우선 목표가 있어서 협의회 쪽에다가 연관 관계성을 두기 위해서 이관을 했고요, 39개 동사무소와 민관협업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간기관인 협의회 쪽에다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처음에 찾아가는복지과를 신설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찾아가는복지과와 복지정책과의 업무성격이 중간에 애매해서 서로 핑퐁이 되거나 또는 벌어져서 그 중간에 빈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복지에 찾아가는 것과 정책에 무슨 구별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복지관분들인데 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복지협의회는 또 찾아가는복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됐을 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혼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현장에 계신 분들과 복지 전체에 대한 TF를 마련하셔서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복지를 갈 것인지에 대한 것과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부서 간에 공유가 제대로 되고, 여기 두 부서만이 아니거든요. 복지관이 복지정책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인복지과도 연결되고 모든 과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부서 간에 공유해야 될 것도 꽤 많습니다. 현장은 하나인데 현장에서 연관되는 과는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TF를 꼭 만드셔서 현장과 각 부서들 간에 업무의 공유와 앞으로 아이디어, 언택트 시대에 할 것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대책이 저한테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의견, 예를 들어서 필요 없다면 필요 없다고라도 답을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고양시 전체 복지 환경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복지정책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네트워킹해 가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고 정책적 관점을 개발하거나 고양시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서비스 관점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고 39개 동사무소와 연계된 서비스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시민중심형 서비스복지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서로 간의 네트워크 관계는 보고를 따로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현재 고양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 중심으로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담아가고자 저희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협의체에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셔가지고는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구체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말 그대로 정말 심의로 끝나는 거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정리가 되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찾아가는복지과가 잘못하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서류하는 복지과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 예산에 담긴 사업들이 서류작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주로 서류를 심사하고 서류로 하는 많은 업무들이 찾아가는복지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말씀하시기는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서 서류만 하는 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요.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류 부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찾아가는복지과는 이 과를 만들었던 원래의 목적대로 이 과가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찾아가는복지과장님, 부서원이 과장님까지 해서 12명인가요 아니면 13명인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저희가 13명인데 한 명 결원인 상태고 현재는 12명입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아까 12명이라고 해서 제가 놀란 것이 출장비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이라고 그러셔서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언제 채워지나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신설과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원인 과가 좀 많아서 인사팀에서는 바로 배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소정위원
국장님, 찾아가는복지과는 인원이 중요합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박소정위원
노인복지과장님, 526페이지입니다. 여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2020년 국비보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라고 쓰셨는데 국비가 아니라 시비로 되어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안 부기명에다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2020년 국비보조)’이라고 별도로 표기한 이유가 이게 전액 국비 100% 사업인데 2020년 12월 24일에 교부가 되어서 마지막 추경에 시기상 맞출 수 없어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고 이번에는 순수 시비인 세출예산으로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망 처리한 대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간주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간주예산 건이 많으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건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냥 세입으로 잡고 1회 추경에는 시비로 세출편성을 해서 지급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 관련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담아야 될 부분이 추경에 많이 있을 텐데 그때는 부기명에 2020년도가 아니고 2021년 국비라고 표기해서 갈 예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볼 때 ‘(2020년)’, ‘(2021년)’이라고 표기가 되면 결산할 때 그나마 조금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20년 12월 24일에 내려온 국비보조금이 2,466만 5천 원인가요? 이게 전액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2,486만 5천 원이요.
박소정위원
이건 과장님께 말씀드릴 일이 아닌 것 같고 국장님, 보조금으로 내려온 금액을 보조금으로 안 하고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적절합니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그건 파악해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판단은 못 하고요,
박소정위원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잡아야지, 나중에 세입 결산할 때 꼬이는 거예요.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시비가 나가는 걸로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세출 결산할 때도 왜곡이 되는 거예요.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팀에서 금액이 적으니까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세외수입으로 돌려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작년에 간주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간주예산 승인을 저희가 해드렸어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간주예산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간주예산을 놔두고 세외수입으로 잡고 세출은 시비로 잡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 의회에 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건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팀이 예산의 항목들을 왜곡시키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서 저희가 물어보지 않으면 의회에다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해버리고. 정확하게 국장님, 이건 국에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예산팀인데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 사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김종성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작년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사망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민으로서 사망하신 분들이 총 47명 있는데 그중에서 9명은 고양시 소재의 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장례 처리를 했고 나머지 38명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화장을 처리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장례지원금은 일인당 얼마 정도 지원 나가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장례지원금이 1천만 원은 장례비용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 있고 전파방지비용이라고 해서 300만 원 이내를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지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절차가 되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코로나19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례와는 다르게 선 화장, 후 장례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루어지면 당일이나 익일까지 화장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한 비용을 해당 주소지 시군, 만약에 고양시 사람이 수원에서 사망을 하면 수원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우리 고양시로 대금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설명서 보시면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운구차량, 운구인력비용, 화장로비용, 장례비용, 물품비 이렇게 해서 영수증 처리가 다 돼서 계산서가 다 첨부되어서 해당 시군에 대금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국비로 해서 2,486만 5천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편성은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나눠서 금액이 책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은 두 명의 사망자 건인데 한 사람은 수원에서 사망한 건이고 수원에서 사망한 사람 건은 1,300만 원이 다 들어가서 1,300만 원이 요청됐고 두 번째 서울시에서 사망한 사람 건은 고양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할 때 화장비용이 일단 무료고,
양훈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이미 선지급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외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교부가 되면 그 예산은 후에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미 사망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 이 예산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 구조 자체가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나면 예산이 세워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사망지원금은 항상 사망자 발생 이후 예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021년도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한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 품목들이 이미 다 수집됐을 것 아니에요, 뭐, 뭐 지원해 주겠다. 아직 안 하셨어요? 작년도에 보니까 수집하고 계시던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올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경로당들에 대해서 희망물품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일단 끝내 놓은 상태고 최근 3년간 지급됐던, 희망하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양훈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은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전체 물품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물품의 품목 선정은 다 하셨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훈위원
아직 진행 중이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그 결정은 언제쯤 나는 거예요? 한 3월 정도에 나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2월 말이나 3월 초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으로 물품 지원할 품목들이 다 선정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일단 내부결심까지 끝난 사항이면 그때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이승재 과장님께서는 2021년 제1기 5급 승진리더교육 사유로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문화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번 1월 18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정준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 관광과 이승재 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일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대신 안미경 관광정책팀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이관사업이라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데 539페이지를 보면 흥국사 대방 구조모니터링 용역이 있어요. 이게 시비로 세워진 거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흥국사 대방 구조모니터링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김보경위원
예.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이건 국비가 1천만 원이고 도비가 500, 시비 500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대방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흥국사 앞쪽에 보면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승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복합적인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인데 저희가 작년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했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김보경위원
국장님, 말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마이크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흥국사 앞에 들어가는 데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스님들 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안전점검 용역을 했는데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추녀 같은 것이 쳐진 부분도 있고 벽에 금이 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해서 1년 동안 관찰한 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김보경위원
다른 것은 없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준배 과장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시지요? 여기 뒤에 계신 분 중에 저희 문복으로 처음 오신 팀장님도 계실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제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양 흥국사 대방 구조모니터링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증액사유를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라고 쓰셨어요. 이 예산은 21년도 신규예산입니다. 맞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제가 페이지는 안 적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까지는 제가 못 적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하신 데 보면 증액사유에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이라고 쓰셨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건 저희가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박소정위원
이거 문화유산관광과에 있던 사업 아니에요. 이관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유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사유에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과장님,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문화재 보존활동에 대해서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이관이 되었는데 고양시지명심의위원회인가 지명위원회인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 위원회 수당이 이관에 지금 빠져있거든요. 저쪽에서는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로 이관이 안 되어 있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토지정보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 한 건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로 넘어갔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8페이지 기본경비에 무인경비 용역료가 들어가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 용역 1,200만 원은 저희가 줌시티로 이번에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료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을 제대로 팀에서 하시고 그걸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 위원들이 질의할 때 질의해야 될 부분이 줄어들고 설명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직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으셨겠지만 여기 오실 때에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제대로 한번쯤 보고 오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래서 추후에 예산이 계속 올라올 텐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과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께 꼭 하고 싶어서 이 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앞에 다른 과에는 조직개편을 할 때 어느 부서에서 이관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 압니다. 예를 들어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했다, 그렇지만 예결위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는데 다른 상임위를 보니까 도대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삭감된 것을 찾아서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했다’ 이런 문구를 하나 써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증액됐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만 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물론 증액된 것도 있지만 거의 이 표현이고 대부분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이관됐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이 고민한 표현도 있었어요. 딱 이 부서만,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만 증액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런 건 다른 부서들하고 형평성에 맞게 고민도 해보시고 괄호를 써서 예산 이관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37쪽 문화재 보존활동에 보시면 편성목은 같은데 상징건축물위원회 참석, 전문가 검토·자문수당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건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도 보고 다 훑어 봤어요. 사무관리비에서 따로 항목을 뽑아놨더라고요. 여기 일반관리비처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처럼 같이 써놓은 것이 아니라 따로 뽑아서, 또 거기에 수당은 얼마, 몇 명, 몇 회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걸 심의할 때 따로 뽑아놓은 것을 봤는데 유독 이번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아서 다른 상임위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예술과만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한 위원회만 그러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 개 위원회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디테일하게 수당 얼마, 몇 명, 몇 회 이렇게 다른 데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박노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관광과에도 정책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주무팀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 정책팀에서는 올해 코로나 사안의 대처방안, 정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아무래도 행사가 많으니까 비대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행사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그래서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2021년도 교육문화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으면 제출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한다고 반납만 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행사도 취소가 많이 될 거고 관광사업들도 계획안이 많이 무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대책을 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이승재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아직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서로 협의가 안 돼서?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크게 팬데믹이나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언택트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 방향을 한 축으로 잡았고 다만, 아시다시피 계속 거리두기라든지 상황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작년도부터 저희랑 같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정책방향을 아직도 안 만들어서 이제 만든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정책방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택트로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잡고는 있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양훈위원
우리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아직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은 다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은 세워지고 있는데 정책방향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게 시행된다? 저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벌써 지금 2월인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행사도 상반기에 하는 행사를 무조건 취소할 수 없는 이유가,
양훈위원
제가 취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는 지금 어떤 위원님도 예산을 삭감하자는 분은 없어요, 행사를 못 하는 방향으로 거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사가 취소되지 않는 방향,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방안들을 구상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언택트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예산은 계속 반납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하여튼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 자료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최대한 다음 주 초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뭔가 실행이 되든 안 되든 계획안은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 주 초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지명위원회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로 이관된 사유가 있나요? 상임위도 전혀 달라지고 부서도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어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각종 지역에 대한 지명은 토지정보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련
김해련위원
국장님, 잘 안 들려서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지역에 대한 지명은 원래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나 상징건축물 같은 것에 대해서만 하게 되다 보니까 지명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직개편 때 그쪽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상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되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명은 그쪽에서 지정을 해 주지만, 저희가 의뢰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문화재 업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한 업무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다만, 지명에 대한 지정은 거기에 의뢰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에 대한 지명 이런 거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우리가 상징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관련한 지명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지명위원회에 가서 안건으로 올려서 진행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명칭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그렇게 의뢰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는 거고 업무에 대한 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과로 바뀌었지만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하던 문화재 관련 사업이나 경기도 무형문화재 관련한 것, 혹은 사찰하고 관련된 사업이 전부 다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문화유산관광과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사업들 내용하고 예산규모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관광과가 조금 더 인원이 충원되면서 팀이 하나 더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가 정원이 몇 명인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시설팀이 하나 더 신설됐고 지금 17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새로 생긴 시설팀에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현재 3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관광과가 지금 하고 있는 큰 규모의 국도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팀도 추가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양이나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될 텐데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새로 개편된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 인원 조직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양행주문화제가 2021년 경기관광대표축제 공모에서 선정되어서 도비 8천만 원 보조받을 수 있고 지금 시에서도 이 축제를 대표축제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올 축제 준비하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저희 고양행주문화제가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36쪽, 사실 이관되는 사업이라서 뒤를 보면서도 모든 사업들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 헷갈리기도 했는데요,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관 임차료 및 관리비 자체가 원래 2021년 본예산에는 7,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하고 다른 차이는 582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이유일까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관 임차료 및 관리비가 당초 본예산에는 7,200만 원인데 저희한테 이관된 6,618만 원은 1월분, 이걸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문화유산관광과에서 그 차액을 지급하고 6,600만 원이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본예산의 비용이랑 1차 추경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몇몇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무형문화재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관련 전문가 검토·자문수당이라든지 이런 예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 지금과 같은 동일한 예로 적용을 하면 될까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해를 해보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구 일산역사 위탁운영이 내용상으로 문화예술과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돼서 이 사업이 이관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역사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하고 연계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게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문화유산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맡게 된 겁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대문화유산으로 했으니까 사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업 내용은 근대문화유산하고는 별도로 동떨어진 부분이 현재 있었어요. 이후에 이 건물의 용도에 맞게끔, 지정에 맞게끔 사업이 차후에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의 요구를 저희가 수용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도록 주민들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이종신 보건정책과장님, 일산서구보건소 손승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2021년 제1기 5급 승진리더교육 사유로 심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특별히 보건소 예산 관련해서 예산 때문에 질의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우려가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과 정서 지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3월 정도부터 코로나 관련한 백신을 수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정부시책하고 맞춰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접종이 올 한 해 이루어질 텐데 백신 수급문제라든가 우선접종자 대상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정부 정책이나 방향에 따라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접종센터 선정과 위탁 의료기관 선정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올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코로나 업무 대응에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예방접종 업무 자체는 저희가 실무는 추진하되 총괄보고나 이런 부분들은 기조실에서 할 수 있도록 이원화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는 TF팀을 구성해서 기조실 인원 3명, 각 보건소 직원 한 명씩을 차출해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준비할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것은 익히 아시는 것처럼 화이자나 모더나 제품, 냉동보관해서 접종할 제품에 대한 접종을 할 것 같고 구마다 한 구씩 접종센터를 선정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덕양은 어울림누리체육관, 동구는 관광정보센터 쪽인데 꽃전시관 쪽도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구는 대화에 있는 종합체육관에서 접종센터를 그쪽에 두고 인력들이 배치되면서 접종을 화이자나 모더나 것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에서 나오는 백신을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 중순쯤에는 화이자 쪽 백신이 공급돼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명지병원이나 일산병원 격리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분들 접종이 일괄 될 것 같고 그건 국립의료원에서 일괄 시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접종은 고위험군들에 대한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접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빠르면 3월 중하순부터 방문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접종센터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공급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차분히 접종센터 후보지나 이런 준비를 잘 해서 접종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급계획이나 지역별로 어떻게 할 건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선 보건소에서 그걸 정리하기란 쉽지 않지만 특히 접종센터 같은 경우 어울림이나 대화체육관은 규모나 접근성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관광정보센터는 접근성은 괜찮은데 규모가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의 인구수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수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하고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김안현 소장님, 작년에 추경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동선공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저만 못 들은 건지 아니면 그 건이 어떻게 처리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동선공개 부분은 지금은 아마 전국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12월 이후에 3차 유행이 오면서 정부에서도 실제로 동선공개를 이행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담당자회의도 거치고 해서 동까지 공개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전국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동 공개는 하지 않지만 시민들이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동선공개는 카카오톡에 최대한 접촉자가 파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14일간 카카오톡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그 명단을 공개하는 걸로 저희가 이전하고는 다르게, 이전에는 한 번 올리고 나서는 다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들이 찾으려면 이전 걸 찾아야 되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14일간 띄워놓는 그런 동선공개 방침을 정했고 12월 이후로는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불만 없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간보고, 월간보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주간, 월간으로 그런 분석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안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그때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제가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매주 재대본회의 때 금요일마다 주간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박소정위원
그때 그걸 공개하신다고 하셨어요. 주간이랑 월간 분석보고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의하실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게 진행이 안 되셨다면 왜 진행이 안 됐고 그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진행을 안 한다라고, 바쁘시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회의상에서 회의록에 남기면서 저희에게 하셨던 이야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후 보고를 저희에게 해 주셨어야 하는 겁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언론이나 보도자료는 두 차례 정도 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들 중에서 대략 몇 % 정도 이런 것들은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보도자료가 나가기는 했었는데 의회 쪽에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때 회의자료 다시 한번 과장님들이 체크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왜 안 하기로 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역이 작년까지만 해도 알바6000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방역에 같이 참여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끝난 상태에서 현재 방역인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알바6000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력들 중에서 소독하는 인력 정도는 덕양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540회 정도 소독할 수 있는 위탁을 줬어요.
박소정위원
위탁을 주셨어요? 언제부터 위탁을 주셨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데 540회 정도 저희가 소독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확진자 가정에 대한 소독은 민간위탁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인데 최근에는 확진자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하게 돼서, 그건 매달 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횟수마다 돈을 주게 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확진자가 적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소정위원
위탁을 하셨다는 이야기시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소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방역이라는 것이 전문적이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전문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보건소 인원수도 부족하니 차라리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방역을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라 말씀을 드렸을 때 위탁을 하지 않는다, 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 위탁을 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탁을 했습니다. 한 군데에다 위탁을 해서 540회분 정도의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박소정위원
그게 언제였을까요? 제가 그 보고를 들은 기억이 없어서, 방역에 대한 위탁은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들었던 기억이 없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현재 방역인원하고 방역이 보건소별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것과 점점 인원수가 줄면 상관없지만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이미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자료들을 같이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건 3개 보건소 공히 동일한 거니까 김안현 소장님께 한 번에 여쭤보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관련입니다. 이게 자산취득인데 사업에 대해서 자산취득을 편성하신 것과 기본운영비에 자산취득을 편성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텐데 사업에 자산취득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세 군데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사업비를 사용하실 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편의상 한 것은 아니고 예산팀 쪽에서 사업비에다 이걸 넣도록 얘기가 돼서 세 보건소 공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왜 사업비에 넣으라고 하던가요? 특별한 이유를 예산팀에서 설명하던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자산이 사업에 대한 물품취득비로 했을 때는 이 품목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품목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고요, 어떻게 사용하시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똑같이 일반물품처럼 저희가 관리하지요.
박소정위원
자산취득비 물품이 사업비로 된 것은 사업을 하는 팀이 어디 외부로 가지고 나간다든가 사업을 할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보통 이게 사업비에 대한 자산물품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카메라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그냥 쓰는 거면 기본운영비에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무튼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세입은 작년에 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까? 제가 지금 그걸 파악 못 했어요. 시군종합평가 상금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작년 5회 추경에,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5회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잡힌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다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덕양구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질병관리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 사업이 도비 아닌가요? 2020년도 도비보조로 나온 사업이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세입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 도비보조에 대한 임시선별검사소 물품운영비 6천만 원에 대한 것은 토털 1억 2천이 내려온 거거든요, 3개 보건소 합해서.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보조로 내려온 거잖아요. 저는 지금 여쭤보는 게 이게 지금 세입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입을 언제, 어떻게 잡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정리 추경 이후인 12월 18일에 자금이 교부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리 추경 이후에 내려온 자금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가 없어서 도비보조금이지만 시비로 편성해서, 여기 표시를 보면 그냥 시비 6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세입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박소정위원
왜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작년 정리 추경 이후에 교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이거 100% 도비 아닙니까?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간주예산을 승인해드렸어요. 5회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100% 도비보조나 100% 국비보조는 그냥 예산편성된 걸로 간주한다고 해서 간주예산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비보조로 간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주예산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올리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세출도 이거 시비로 편성하시면 안 돼요. 도비보조금이 들어왔는데 도비로 편성을 하셔야지 시비로 편성하시면 안 되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에 저희가 그 사업을 물어봤는데 예산팀에서는 간주예산으로 편성을 안 해도,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복지여성국에도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이거 기조실장님과 이야기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고민을 하면서 간주예산을 해드렸는데 도비보조 100%인데 1억 2천이라는 금액을 간주예산으로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고 세출은 또 시비로 하고 이거 왜곡이거든요. 그렇지요? 보조금인데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세입의 왜곡이잖아요. 1억 2천만큼 금액 왜곡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비를 쓰는 건데 시비를 쓰는 걸로 세출을 잡아놓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의 왜곡입니다. 기조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자료 올리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보건소 공히 기본경비의 자산취득은 부서가 늘어나서 지금 하신 거지요? 인원수가 늘어나서 지금 작업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질병관리과가 새로 생겨서 좀 더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관리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항상 더 세심하게,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하시거든요. 기대를 하시고요. 그런데 과까지 새로 생겼으니까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훨씬 더 좋아졌다는 체감이 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검사소에서 검사하랴, 방역하랴, 확진자 대처하랴 고생이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코로나 확진자를 위해서 확진자가 완치가 아니라 호전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코로나 확진자들의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하다, 시각, 미각, 탈모현상부터 해서 폐 손상, 거기다 또 우울증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후유증을 대비해서 예산도 자체적으로 편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후유증을 대비해서 어떤 예산편성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계획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조사자료에 의하면 후유증이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불면증이라든지 탈모나 가벼운 경증으로 후유장애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폐섬유화증이라든지 후유증이 있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접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울증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도 도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역 차원에서, 아마 경기도에서 후유증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들이 도 차원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정신건강 관련해서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접종이나 코로나가 3차 유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저도 인원이 부족하고 또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준비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또 우리 질병관리과도 있는데 질병관리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해서 이번에는 후유증, 우울증은 건강보건센터도 있고 각 부서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후유증 대비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수고하시는데 더욱더 힘내시고 저희가 힘이 될 수 있으면 열심히 우리 의원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중에 예방접종사업 백신냉장고 구입이 덕양구랑 동구는 있어요. 서구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체할 만한 냉장고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보건소에는 현재 냉장고가 있어서 이번에 세우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덕양구랑 일산동구는 지금까지 없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이나 동구도 마찬가지로 백신냉장고는 다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현재 고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신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몇 회분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까지는 대략 용량이 백신마다 차이가 있어서 몇 인분 정도 보관 가능하다라는 것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107만 되는 우리 고양시민들이 다 접종을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백신의 수급문제도 있겠지만 내려오는 백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한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냉장고는 별도로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백신냉장고는 상온에서 보관할 때는 보통 2~8℃ 정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냉장고 자체에 알람기능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전원이 나갔거나 고장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자 전화로 갈 수 있게끔 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에게 가서 냉장고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덕양구는 그러면 대형하고 소형 2개 해서 3대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백신냉장고가 2℃ 내지 8℃로 오랫동안 보관해야 될 냉장고도 있고 실제로 사용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다 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가 종류별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박소정 위원님이 아까 보고해달라는 부분 참고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봉식위원장
제가 그 내용 메모를 안 해놨는데…….
박소정위원
저는 정회를 했을 때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다시 확인을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지금 뽑아서 말씀드리라고 할까요?
김완규위원
이게 자꾸만 부서마다 이야기가 다르니까 한 분 할 때 받아서 다른 부서에다가 통일된 양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봉식위원장
그냥 박소정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멘트를 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우선 보조금이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잡힌 경위와 보조금인데 시비로 사용하게 된, 왜냐하면 세외수입으로 잡혔으니까 당연히 보조금이 없으니까 시비로 했겠지요. 거기에 대한 왜곡 사유에 대한 소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7,259억 2,263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1,012억 1,594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92억 5,173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92억 5,173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