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 3일간 이어지게 되는 임시회 활동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구를 살피느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지정차량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부의장님이 많이 사용하는 차.

예, 지정차량은 아닙니다.

그것 말고 또 자동차 있어요?

승용차 전기차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지정차량이 아니라면 차량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도 개인적인 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업무용 차량이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법인차량도 대표이사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 운행거리를 다 접수해야만 세무서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줘요. 어차피 개인이 물론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사용할 때 개인차량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량일지에 운행을 어떤 목적으로, 최소한 사용시간과 누가 사용했는지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다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부의장님 지정이 아닌 경우에 부의장님이 자꾸 업무 업무 반복해서 본인이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쓴다면 그것은 큰 모순입니다. 그 문제는 의원들도 충분히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차량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저번에 우리가 카니발을 사자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의견은 이렇게 모아졌지요. 7인승 사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용도에 그렇게 맞지 않다, 한두 분 정도 이용하기에는 편하지만 우리가 연구회나 활동으로 움직일 때는 실질적으로 차량이 규모가 작다, 그래서 더 큰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라세티나 이런 것까지 논의를 했었지요. 정 그것이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하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의전차량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꼭 체어맨이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K9이에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이 체어맨이고,

기존에 체어맨이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K9이에요?

이번에는 제네시스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차가 우리 의장님의 위상을 얼마나 높여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고 좋은 차를 타면 위상이 더 높아지고 또 더 낮은 차를 타면 위상이 낮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인데 이왕 이렇게 구입할 계획을 잡았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부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고 환경차로 교체하는 전환점에 있는데 신규 차량을 꼭 이렇게 구입해야 돼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더구나 우리 집행부가 기후환경국까지 만들면서 대대적으로 미세먼지 얘기를 해 가면서 기존 차량을 휘발유 차로 구입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해서 전기차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용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하는데 이렇게 중형차들은 아직까지 전기차가 성능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네시스로 구입하기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하신다고 하면 하는데 아쉬움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의 차량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차량이면 본인의 취향대로 사면 되는데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징적인 의미도 갖는데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셨다면 할 수 없지만 구입할 때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1차 추경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집행부에서 1차 추경을 급하게 2월에 요구했던 이유는요?

이번 1차 추경 한 것은 시 집행부에서 행정기구 설치가 되어 13개 부서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를 재배정하고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 작년 2020년 3차 추경부터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조금 생각은 합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겠어요.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대부분 본예산에 하셔야 되고 추가경정예산은 그야말로 급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대로였으면 본예산에 카니발과 의장님 차가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8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돼 가지고 처음에 제 기억에 3차 추경인가 올라왔을 때 그때 의장님 차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코로나로 웬만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 반납하는 시기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의장님이 좋은 결정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산 삭감을 의장님이 스스로 요구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장님이 고양시의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시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차량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면 이것이 또 논란의 소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의장님이 계속 안 좋은 것만 언론에 나오는데 좋은 활동도 하시면서 의회를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다 묻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작년 3월에 바꾸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미루고 안 바꾸셨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통과가 됐으면 오늘 이 얘기가 나오지도 않잖아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과 추경에 해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가능할까요? 집행부는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예산도 별로 없고 해서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원래 작년 7월인가 8월에 차량 구입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단체나 이런 것이 활발해서 카니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2개 다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다음부터 예산편성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왜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느냐라는 얘기를 안 듣게 예측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례시 연구용역에 관한 질의인데 이것이 고양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4개 특례시가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이것입니다. 고양시의회가 연구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처음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고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개가 같이 하게 되면 심사라든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잘 담아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4개 시가 연구용역을 하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 연구용역은 처음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수원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 연구용역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T/F팀으로 의원님들 열 분씩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 참여하셔서 직접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라든지 결과보고회라든지 중간 중간에 T/F팀을 통해서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고 의견도 개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F팀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10명 제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데도 다 10명씩 하신 것이지요, 수원이나 이런 곳도?

일부 한 개 시군은 한 7~10분 정도로 하신다고 하고 다른 곳은 대부분 10명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4개 시군이 다같이 모여서 이 정도의 숫자로 이렇게 하자고 계획도 다 끝나신 거예요?

구성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10명 이내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10명이 안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따로 의논할 때는 10명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나중에 구성안을 받고 나서 10명을 보니 이렇게 많은 숫자로 T/F팀 회의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는 몇 명이 구성됐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로 이것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의도는 좋으나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것은 좀 다음에 지적 안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