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현숙
조현숙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종료 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결위원회 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 대행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조현숙 대표님을 추천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직무대행
심홍순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제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방면에서 덕망 높고 경륜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긴급하게 편성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계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이번 추경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상화위원
심홍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께서 심홍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심홍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홍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홍순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위원
안녕하세요? 심홍순 위원입니다. 조현숙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번 제1차 추경 열심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추경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만큼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시장 및 제1·2부시장 직속 부서인 평화미래정책관을 비롯한 감사관 등 6개 부서를 일괄하여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아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두 건에 대한 질의가 있고요, 먼저 연구용역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요구사유는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했고 설명을 주셨으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공동 연구용역 추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2,500만 원씩 분담하고 난 다음에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권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4개 특별시가 공동으로 할 예정이고 2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3월 초 정도에 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용역기간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저의 궁금점은 4개 지자체에서 2,500만 원씩 분담을 했으니까 이것을 공고하고 심사하고 선정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심사하고 이런 것은 수원시의회가 선임 의회로서 거기에서 다 주관해서 하고 저희는 공동분담을 하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수원시가 주도해서 추진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선정부터 용역 중간, 최종까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하나요? 누가 참여를 하고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선정은 수원에서 하지만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들은 4개 의회가 다 공유를 해서 공통된 과제를 한 차례 넣을 거고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를 다 계획하고 있고 또 4개 시 의회 의원님들도 TF를 구성해서 한 10분 정도 참여를 하셔서 그 과정에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특례시 준비 TF가 이 연구용역의 심사라든가 이런 것에도 같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되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확실한 겁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용역은 지금 안 정해졌는데 연구용역은 하고요, 연구용역 내용에 의견을 TF라든지 4개 시의 국장님이라든지 직원들 4명이 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된 의견들을 TF를 해서 거기에 의견을 반영시키는 이런 형태로,
송규근위원
담당관님, 제가 자료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에 관련해서 수원시가 알아서 다 입찰을 붙이든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2,500만 원을 분담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양시는 어느 지분으로 어떻게, 어느 과정까지 누가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전체에게 한번 공유해 주세요, 시 예산이고 특례시니까. 어려운 것 아니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다음으로 의전차량에 대한 질의도 드릴게요. 9,600만 원인데 9,600만 원 산출의 근거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제네시스를 구입할 예정인데 정부조달단가를 참고해서 선정을 한 내용입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우리 고양시 정도 규모의 의장 의전차량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시장님이나 의장님들은 3,300cc 이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하로?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3,300cc 이하 기준에 맞췄을 때 9,600만 원이 산출된 거라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저희가 3,300cc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잦은 고장과 누적운행거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잦은 고장이라고 하셨으니까 고장수리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도 의전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의정담당관실에서 의정수행 관용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
장상화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4,5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대상이 된 차량과 지금 차량이 다른 건가요? 사용용도가 다른 건가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지금 올라온 차량은 의장님 의전차량이고 그때 올라온 차는 카니발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수행하시는 데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때는 카니발을 구비하려고 했었고 이번에는 의장님 차량을 구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때도 카니발 구비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그때 이걸 삭감했던 취지는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기고 차량을 구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것이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것도 거의 1억에 가까운 의전차량을 구매하시겠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현재 사용하시는 의장님 차량이 내용연수는 어떻게 돼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2015년도 10월에 구입했습니다.
장상화위원
보통 관용차량의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잡습니까?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7년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다 안 된 거네요?
혁진
권혁진의정담당관
예. 내용연수는 안 됐는데 지금 운행 킬로수가 12만 8,000킬로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행사나 의전용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서 대체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직제상 평화미래정책관 등 시장 및 제1·2부시장 직속의 6개 부서 소관이나 제3기 신도시 관련 협의의 사유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경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서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일자리정책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이 있는데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이번에 이관된 거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노동권익 서포터즈하고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두 가지가 유사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알바생이라든가 일반 근로자들이 제대로 봉급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도 나가고 고용주에게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고 노동안전 지킴이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한다든가 그분들이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한 뒤에 정해진 시간만큼 휴식을 취해야 하는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체킹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송규근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어떤 단체가 있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포인트를 제가 이해 못 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노동권익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외에 다른,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를 저희가 그쪽에 지원해드리고 그런 부분을 현장점검 나가고 서포터즈 역할을 하면서 인건비를 권익센터에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일을 노동권익센터가 하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노동권익센터가 서포터즈라든가 지킴이를 직접 선발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서포터즈라는 용어가 재미있어서,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도 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명칭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노동자분들을 서포팅한다고 보면 됩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으로 194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중간 부분에 착한 임대인 지원에 착한상가 현판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내일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은 현판 관계되는 홍보비하고 팸플릿, 5천만 원은 그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공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송규근위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현판과 홍보물이 현판을 제작해서 임대료를 낮춰준 상가에 현판으로 붙이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싸게 해 주는 그런 상가 건물 임대인의 현판식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가게는 건물주가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를 감면해 준 착한가게입니다.’ 그런 의미인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홍보물은?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홍보물은 플래카드하고 현수막, 기타 안내문,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동이나 소상공인협회에 홍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송규근위원
임대인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유도하는 그런 홍보물인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임대인이 착한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포인트를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끝난 지난 25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때 논의된 부분에 있어서도 착한 임대인이 너무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 이분법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어느 정도 해 주셨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됐고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뭔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내지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마련한 제도고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현판이라고 해서 거대한 것이 아니고 현판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임대료 인하를 사회운동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시급히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사업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세정과에서 2020년도에 임대료 인하한 부분에서 지방세 감면을 받으시려고 신청하신 분들이 2월 1일 기준으로 한 155분 계시다고 합니다. 물론 2월 18일까지 지속은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고 경감해 줄 수 있는 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착한 임대인이 세를 줘서 운영되고 있는 상가가 장사가 잘 되면 임대인한테도 좋겠지요. 궤를 잘 맞추시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세제혜택 이런 것 말고는 없습니까? 실제 권면할 만한 일을 하신 분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에 상수도 감면, 주차료 감면,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물주들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들을 나눠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으로 밑에 소비자 권익보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1월 18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안인데 소비자보호단체가 4개 있습니다. 4개 소비자단체에 상담원들이 적게는 한 분, 많게는 세 분 정도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6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하단에 있는 소비자 경제교육은 4개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복지관이나 그런 데 찾아가면서 소비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비하고 교육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해 오셨던 거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거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입니다. 201페이지에 드론행사 개최 7천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드론행사는 드론핑이라고 해서 저희가 드론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국 최초로 드론팀을 만들었는데 킨텍스 옆 야영장에서 드론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야영과 드론을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때 말씀하셨던 드론캠핑이 이거군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항공대학교에서 했었던,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2019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거는 이제 더 안 하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걸 대체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최초에 한 사업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캠핑장과 연계해서 새롭게 찾은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제 욕심인지 제가 뭔가 오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뭔가 시리즈처럼 역사나 전통을 구축하는 행사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항공대학교가 1회다 그러면 올해가 2회다 이렇게 연속성 있게 고양시가 뭔가 드론산업의 메카가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 좋겠다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매년 느낌이 신규사업 같아서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지속성 있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94쪽에 착한상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보시면 착한상가 현판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1천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물 제작은 이해가 가는데 현판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계획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크릴 또는 스텐 같은 걸로 해서 규모가 30㎝, 저희 주변에 보면 모범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대로 해서 30㎝ 이내로 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현판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환경경제에 있었는데 그때 원래 착한가게가 있지 않았나요?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달려있는데 혹시 같은 맥락인가요? 다른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조례가 내일 공포돼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건 착한가격이지요. 죄송하고요. 그 바로 밑에 건물 보강공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임대인 지원을 20개만 하시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20개소 정도 계획을 잡고 성과가 좋으면 향후 2회 추경에도 적극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이왕 하시는 건데 너무 예산을 적게 올리신 것 아닌가, 이것 가지고 소상공인들이나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180쪽에 보시면 일자리정책과에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그것도 아래, 위쪽을 같이 봐주시면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맨 밑에 것을 보시면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하고 매칭인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노동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 그분께서 격리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 하세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비용 3만 원, 일을 못 하시는 비용에 대한 20만 원을 경기도와 고양시가 50 대 50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이게 300분 정도 생각하는 예산입니다. 위쪽을 봐주시면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은 감사하게도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취약계층 노동자가 일을 하고 싶은데 다리라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일을 못 하시잖아요. 3일 동안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8만 1,170원 정도로 3일을 계산해서 24만 원 정도를 아픈데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조례와 관련해서 시비 100%로 500명 대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년도는 해당이 전혀 안 됐었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두 가지 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에 하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96쪽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지원이라고 해서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비 30%하고 시비 70%로 운영되는 4천만 원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 대형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킨텍스점 안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서 유통센터 내에 설치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6개 지역에 나가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롯데백화점 일산점하고 롯데마트 고양점,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로비 쪽에 저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우수제품을 진열해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임대료하고 기타 등등 경비를 도비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백화점 들어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반가워서 몇 개 구입을 하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판로가 안 좋아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 착한 임대인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그러면 은행대출을 많이 받아서 임대료를 못 깎아주는 임대인은 나쁜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저는 가졌었는데 저는 행정이 오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는 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있고 윤리·도덕의 영역이 있고 정치가 결정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영역 아닙니까? 법이 어떻게 도덕과 윤리, 미풍양속에서 정할 수 있는 개념을 차입해서 착한 임대인이니 착한가게니 이런 네이밍으로 법명을 정할 수 있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한가게도 가격결정요인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똑같은 라면을 팔아도 거기의 지대가 얼마냐, 인건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 결정요인이 있는데 무조건 싸게 파는 게 좋은 거냐, 재료의 질이라든가 조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없고, 그러면 행정에서 그걸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한번 진지하게 가지시고 앞으로 행정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방자치제가 단체장을 선출직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적 요소가 가미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식으로 어떤 부류로 특정하게 정의를 내리고 규정하고 이런 것을 행정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생협력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담백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회적 평판을 입히는 형태로, 착한 임대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저는 행정이 국민들에게 뜻하지 않게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보조금을 통한 재정집행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보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게 결국에는 임대료를 납부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기 소유의 점포인지 임차인지, 매출이 코로나 전과 후에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찾아서 직접 보조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월 얼마 이상 쓰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보다 대중교통업체 배차간격을 줄여서 더 자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이런 자리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179쪽 기업지원과에 있던 노사협력팀이 일자리정책과로 가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2,500이에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전에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혹시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저희 상임위에 있을 때도 이런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1년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억 2,500으로 나와 있고 뒤에 보니 기업지원과에서 처음에 기정액으로 된 것이 2억 5,000이었는데 1억 2,500으로 반이 줄어서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뒤에 보신 2억 5,000이 맞는 거고 1억 2,500이 이미 기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여기 적시된 거라,
장상화위원
1억 2,500은 이미 기집행되어 있고 1억 2,500이 이번에 넘어온 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먼저 나간 금액이 있어서 남은 금액만 하다 보니 그 금액이 준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장상화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1년 계약금액이 2억 5,000이 되는 거네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도 저희가 2억 5,000 정도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네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로 넘어온 지가 3주 됐는데 두 번째 주에 비정규직지원센터장님을 면담하러 갔었어요. 돈이지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면서 정리해 가야지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일단 찾아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자주 청취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노동권익센터가 그때는 없었을 때였고 지금은 생겼는데 그러면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역할이 모호해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할구분은 명확하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합쳐서 하나가 제대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여타의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비정규직지원센터랑 노동권익센터가 혹시 계약하실 때 원가산출표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나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해보고 필요한 자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 비용이 산출된 근거가 되는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살펴보고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액을 정해놓고 ‘이 금액에 대해서 맞춰서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라고 해서 경쟁을 해서 들어온 거지요,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혹시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고요, 타 시군 모델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신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 및 제1·2부시장 직속의 6개 부서 소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평화미래정책관과 5급 승진리더교육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청년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추경안 심사에 대한 답변은 동일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각 부서의 주무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화미래정책관 소관은 김형기 평화협력팀장이, 청년담당관 소관은 허화자 청년정책팀장이,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은 이성실 녹색건축팀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제1·2부시장 직속의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기 평화협력팀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화자 청년정책팀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장 허화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종전 덕양구건축과장에서 신청사건립단장으로 전입 온 김종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실 녹색건축팀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장 이성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과 감사관 등 6개 부서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0쪽을 보시면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문화복지위 소관이 아닌가 했는데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아마 홍보 쪽인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하는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에 배정된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활성화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로부터 분담금이 내시됩니다. 그 분담금입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그 자료를 뽑아왔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게 지자체 분담금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덕심위원
그 지자체 분담금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분담한다는 뜻이에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시군별로 안배해서 분담금을 내시해 줍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모니터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일정 자격을 갖춘 장애인분들이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주는 건데 취약계층의 정보 편의성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정보 취약계층의 편의성이나, 그러니까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홈페이지에 접근하고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분담되는 분담금입니다.
김덕심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다음에 정보 취약계층이 홈페이지의 편의, 그러니까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게 불합리한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개선하는 것을 제출해서,
김덕심위원
홈페이지에 취약계층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발굴하고, 또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런 일들을 하고요.
김덕심위원
그런 일들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김덕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우리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서 어떤 권익상을 뽑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역할도 합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김덕심위원
장애인 모니터링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을 많이 하면 표창을 주고 그런 모니터링 역할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링은 따로 있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그것하고는…….
김덕심위원
그것하고는 다른가 보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것은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놓치고 갔습니다. 사실은 오류가 많은 부서에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관된 부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1차 추경 예산안에 조직개편하면서 이관된 부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찾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질의도 못 할 정도로 찾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이것을 띄우려고 했는데 도시재생사업 일반회계, 변경 전 도시균형개발국 도시재생과, 변경 후 기획조정실 도시브랜드담당관, 이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삭감된 것이 여기로 갔나, 우리가 막 찾아서 해야 돼요. 이관된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한두 개가 이관됐으면 그렇게 해서 찾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다 부서 이관, 부서 이관 이렇게 써 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찾아서 하겠습니까?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우리가 일하기도 좋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이관이 많이 됐으니까 아마 다음에는 많지 않겠지만 조그마한 업무라도 밑의 직원들한테 지시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36쪽을 보시면 청년담당관 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해 놓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도 인용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수당하고 몇 명, 몇 회, 퍼센티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는 어떤 데이터로 나오나, 그게 궁금해서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쪽에 청년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덕심위원
가운데 사무관리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어떤 것을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수당, 명수, 횟수 그리고 퍼센티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정책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현재 2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 4회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하반기에 정기회의가 두 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시로 2번 정도 더 예상을 해서 4회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70% 정도,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예상해서 퍼센티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김덕심위원
그래서 이게 다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퍼센티지가 나올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을 보시면 고양청년뉴딜 지원사업하고 고양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전부 다 물론 국비하고 시비인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읽어보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과 관련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정착 유도 및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을 지원하는지 궁금해서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담당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3가지 유형의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비슷한데 일자리플러스 사업은 2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하는 건데 일자리플러스 사업은 2년 동안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양청년인턴 지원사업은 현재 3명을 지원하는데 이 경우에는 10개월로 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고양청년뉴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10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의 차이점은 기관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180만 원, 160만 원, 168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차등이 다르고 개월수가 다르고 연수가 다르네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김덕심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님, 165쪽입니다. 제2자유로 도심숲 조성,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일까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녹색건축팀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 도심숲 조성사업은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유휴공간에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휴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보니까 신평동 37-4번지 그다음에 장항동 515-46번지 일원에서 이 사업을 펼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예산은 8,000만 원이고 타당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공원이나 수목원, 기타 여러 가지 도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잖아요.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45만 2,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전체 10,000평방미터이고 1차는 4,000평방미터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위원님, 이것은 자유로 부지에 대한 용역 사업이고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아닙니다. 2개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어떤 것을 조성할까 하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나의 이름이 조금,
이홍규위원
팀장님, 8,000만 원은 제1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이홍규위원
거기 중간 부지에 우리 시유지도 있겠지만 사유지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대상이 되나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100%의 면적을 봤을 때 경기도가 19% 있고 고양시가 3%, 나머지는 국유지이고 사유지가 8%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164쪽에 있는 장항천 도시숲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 사업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표현이 약간, 제2자유로와 제1자유로 사이의 유휴지라는 표현이 같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아래쪽 부분에 이미 조성을 계획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1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중간에 장항천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사업이 있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 또 타당성 용역이 따로 있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구거부지에 대한 자투리땅에는 일단 지원을 받아서 우선 공원을 형성하고요,
이홍규위원
그것은 장항천 도시숲 사업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부분의 전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먼저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구간으로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차피 장항천을 끼고 하는 사업은 마찬가지이고?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제1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옆에 언덕배기로 쭉 있는 그런 숲을 조성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밭은 사유지니까 어차피 해당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지금 사유지는 8% 정도가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알아보시기 편하게 제가 위치나 구간을 두 개의 사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가 제목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는데 총 몇 대 지원인 건가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녹색건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164대 지원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164대?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시에서 또 보조해주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아니에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매칭으로 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64대를 지원하게 되면 국비도 164대에 맞춰서 지원이 온 것이고 시비도 그 대수에 맞춰서 지원이 오는 것 아닙니까?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164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시비는 64대분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국비는 164대분을 받았고, 그런데 시비는 64대분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줄 알고 계산까지 다시 해봤어요. 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수급상황에 따라서, 받은 지원상황에 따라서 지원요청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면 수요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상되었던 164대를 다 지원하려면 추경으로 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64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넣고 그다음에 100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넣겠다?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장상화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 국비 매칭을 하게 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국비는 164대분이 다 내려왔는데 시비는 64대분으로 하는 게 좀……. 작년에는 수소차 신청이 얼마큼 됐어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2020년에는 51대를 지원했고요.
장상화위원
51대?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장상화위원
신청이 51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국비 164대는 너무…….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지금 수소차든 전기차든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은 것만큼 저희들이 당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1차 때 일단 미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51대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51대 정도 되는 거잖아요,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164대에 대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국비 164대분을 덜컥 받아놓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시비 매칭은 64대분을 해놓고.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위원님, 일단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51대를 지원한 거지만 신청이 더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되고,
장상화위원
제가 아까 신청을 물어봤잖아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신청은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신청했다는 내용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신청자수는 모르시는 거예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작년에 얼마큼 신청을 했는데 51대를 지원했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 164대까지 늘어난 경위나 그런 내용을 작성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문서로 주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납득이 잘 안 되는 지점이 있네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자료로 자세히 보완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는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충전소 있잖아요. 저희가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전스테이션이 얼마만큼 마련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수소차는 충전소를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가장 가까운 데가 마포지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한 군데가 원흥……. 위원님,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개를 더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뭐라고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가장 가까운 데가 마포이고, 그렇지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164대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분들은 충전스테이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확보의 방안,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녹색도시담당관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기차 보급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고 예산도 그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프라나 이런 데서, 특히 전기차 충전스테이션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도 여기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그전에 다른 부서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부서가 망라해서 하는 곳이니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지방 소도시들의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가면 관용차 전용 완속 충전소도 있고 급속 충전소도 다 완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고양시를 다녀보시면 행복센터 같은 데 보면 관용차 전용 완속 충전기만 비치되어 있어요. 그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분이 행복센터를 가서 봤을 때 관용차 전용 스테이션만 딱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행정이 폐쇄적으로 보일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전기차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도시구나라는 인식을 줄 우려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공공기관의 급속 충전소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 안에 혹시 담을 계획이 있으신지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지금 말씀하신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제2부시장님 소관으로 저희들이 관계자들이랑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일단 충전 방안을 마련하는 게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데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해서 3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정유소 관계자들, 바깥에서 지원하는 사람들과 저희가 1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날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부분은 환경부에서 일단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주유소나 기타 이런 곳에서도 충전자들로 하여금 주유기와 동일한 섹션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보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저희들도 인프라가 먼저냐 보급이 먼저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그리고 위원님, 업무 소관에 대한 부분인데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과 소관이라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한번 정정드리겠습니다. 수소 충전소 관련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장상화위원
수소 충전소는 또 기후에너지과,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수소 충전소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장상화위원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분장을 주세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박한기위원
녹색도시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에 심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녹지가 있는데 더 푸르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 회색이 있는 데 녹색을 심고 녹색만 있는 데는 회색을 넣고 그래야 도시가 조화롭고 균형이 있게 계획이 되는 건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옥상녹화 같은 경우는 관산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도시 열을 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제1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사이에 도심숲을 조성하신다고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도심숲 조성이 거기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는데 필요한 건지 전반적으로 도시 녹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상녹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열섬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관산동이나 이런 접근하기 쉬운 공용 건축물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자유로 사이의 유휴지가 도심에 대한 부분이냐는 고민은 저희도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람사르습지 등록이나 기타 랜드마크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용역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심숲 조성을 고양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녹지과에서 일단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는 거기에서 부분적인 것만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녹지과에서 아마 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어쨌든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리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자유로와 2자유로는 람사르습지와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녹지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섬화를 예방하고 도시의 열을 낮춰서 수직적 대기 순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진행하는 숲길, 바람길 조성이나 이런 것은 수평적 순환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미세먼지를 대기 중으로 비산시키고 해소시키려면 수직적 순환이 필요하고 열을 낮춰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이 나는 데 들어가야지요. 관산동 주민센터에 낮출 열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 건물이나 부지가 필요한 데를 찾아야지 확보가 용이한 데에 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인 거예요. 실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으면 도시에 녹색이 더 늘어가고, 그래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우리가 대기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한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게 트렌드이고 전 지구적 과제이니까 옥상녹화도 하고 도심숲도 조성한다면 좋지요. 그런데 필요한 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위원님,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실효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 중에서 안내해 드리는 게 경기 그린커튼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잘 하신 것도 있겠지요. 하지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차피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돈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때 말씀 안 드리면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더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업무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명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이성실 팀장님부터 질의드릴게요.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자료로 주세요, 예산이나 사업 추진 이런 내용들. 기존에 자전거문화팀인가, 그 부서가 여기로 온 겁니까?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전거와 관련된 게 그린모빌리티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린모빌리티팀이 자전거 업무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자전거문화팀은 자전거 업무만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린모빌리티팀으로 되면서 자전거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 나왔던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괜찮으십니까? 기존에 1개 팀에서 자전거 업무만 하던 것을 그린모빌리티팀으로 오면서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포함해서 1개 팀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괜찮으시냐고요. 아직 안 해 보셔서 모르시나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
송규근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전거문화팀인 한 팀이 하던 것을 그린모빌리티팀이 생겼는데 자전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웃음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전기차나 그쪽이랑 같이 지원하는,
송규근위원
팀 인원이 더 많습니까, 기존에 자전거문화팀보다?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지금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기존에도 그 정도,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3명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해보시고 애로사항을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165페이지에 효자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예산이랑 추진.
성실
이성실녹색건축팀장
예.
송규근위원
다음으로 신청사건립단장님.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송규근위원
마찬가지로 자료 부탁드리려고요. 예산과 로드맵을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해 주세요. 지금쯤 저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담당관님, 어제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는 예결위이니까 답변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기존에 일자리정책과 산하의 청년 관련팀에서 청년담당관으로 승격되셨고 분리되셨잖아요. 어떤 성격과 내용, 목표로 업무하실 예정이신지 듣고 싶어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저희가 일자리정책과 안에 2개의 팀으로 있다가 현재 새로운 조직으로 해서 부시장님의 직속으로 빠져 나왔는데요. 어쨌든 기대하시는 것,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아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발굴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투 트랙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청년협의체 60명을 이번에 새로 모집해서 아마 2월 말경에 위촉장을 줄 예정인데 이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고양시에 있는 온갖 정책들 중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청년담당관님 언제 오세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2월 22일에 복귀하십니다.
송규근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조직에서 이관된 여러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가 변경되지 않고 같은 상임위에서 그대로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청년담당관이나 이런 데는 상임위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의원님들이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기 부서에서 하는 것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런 말씀들이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가 변경이 되고 신설부서가 생긴 곳은 이 예산은 어디에 있었던 예산인데 이쪽으로 왔다는 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빠르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들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답변을 하시는 중에도 이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사업이 아닌데 억울한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더 충실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과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심홍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50페이지 기획정책관실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관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관련된 예산은 당초 민원여권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사무가 이관되면서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이 그대로 저희에게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제안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기획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때도 평화미래정책관의 제안과 관련된 이중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고 이번에 사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저희가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 업무도 저희 기획정책관 업무로 이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예산의 법적 편성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이 부분은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제3항에 국민 제안에 대한 발굴 노력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행안부가 주관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제안추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라는 명시적인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업무를 받으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설명자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앞으로 필요하다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지침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
워크숍의 내용이나 이런 방향들을 혹시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저희가 이 업무가 이관된 지 15일 정도 됐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간단한 워크숍 계획이라든지 컨설팅을 받는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범위 내에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정책관님, 이런 민간정책 모니터링이나 참여 관련된 단체분들의 워크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미리 당부드립니다. 워크숍 자체적으로 하실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꼭 제언정책과 관련된 워크숍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세요.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담당관에서 정책관실로 바뀌었잖아요? 업무내용이나 방향이 바뀐 게 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실질적으로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정책관 부서가 4급, 5급의 직위를 줄 수 있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업무가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광관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으로만 보면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단순히 예산 제목으로만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 제목에서는 비춰지지는 않지만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산하로 팀이 생기고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복안을 듣고 싶어요. 특히 스포츠마케팅팀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체육정책과의 산업팀 업무가 거의 그대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스포츠가 왜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들어갔느냐는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할 부서가 스포츠 관련된 과였고 여기는 도시브랜드를 위한 과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약간 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 자체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항목을 바꾸거나 명칭을 안 바꿨지만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온 이상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고양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것이고요.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스포츠교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알리는 데 더 중점을 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SC고양 같은 경우도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해서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고양시를 더 자각할 수 있는 모델로 끌고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이 이미 너무 잘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국제교류 관련 업무도 도시브랜딩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꼭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무연수, 이런 걸로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처음에 조직개편안으로 왔을 때 도시마케팅담당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행정기관에서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부서명에 넣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어요.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영리행위를 전제로 한 용어 아닙니까? 제가 부서명은 마케팅을 없앴는데 스포츠마케팅팀이 있네요. 행정기관이 마케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웃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제가 참여를 한 부분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마케팅이란 부분이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케팅이라는 학과가 있지만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그냥 상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도 있지만 고객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다 마케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 부분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앞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행정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행정의 영역 내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그 선에 대해서 하이브리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객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스포츠마케팅팀의 고객이 누구입니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고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가 뭐예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민이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그리고 해외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한기위원
약간 월드 피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도시브랜드는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사실 내부 고객보다는 외부 고객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고 도시브랜드가 될만한 것들이 뭔지 일단 발굴을 최대한 해내야겠지요. 그리고 발굴된 브랜드를 더 잘 알려야 될 것이고 이런 기능이어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데서 다 정해놓은 것을 받아서 안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SC고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도시명이 왜 뒤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의 지자체와 관련된 스포츠팀들을 돌이켜보면 도시를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명이 다 앞에 있어요. 그리고 SC가 약자인데 이게 약자가 보통명사화가 된 약자이면 써도 돼요, FC처럼. FC는 축구팀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게 풋볼인지 클럽인지는 몰라도 FC 하면 축구팀인 줄 알기 때문에 FC라고 써도 되는데 SC는 저는 스탠다드 차타드(Standard Chartered)밖에 안 떠올라요. 실제로 포털에 검색을 해 보세요, SC라고. SC고양은 관련 검색어로도 안 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깊이 다 논의하셔서 예전에 정해놨을 텐데 SC고양이라는 브랜드를 조금 재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관력이 떨어져요, SC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고양이 잘 안 드러나고, 특례시가 되면 우리가 그냥 고양이라고 할지 스페셜 시티라고 할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 자치단체의 급이 하나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서 브랜딩에 대해서도 한번 리모델링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C를 저도 검색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밖에 검색이 안 되지만 사실 SC의 약자는 스포츠 시티(Sports City)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도시 고양,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좀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박한기위원
스탠다드 차타드보다 마케팅 비용을 더 쓸 자신이 없으면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우리가 브랜드를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누가 보든 고양시와 관련된 일을 안 하는 시민들, 고양시 밖에 있는 국민들 누가 봐도 SC고양이라는 브랜드를 댔을 때 뭔가 이미지가 떠올라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안 떠오른다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질의보다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스포츠마케팅팀 용어 관련해서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영역이라 이것도 사실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스포츠 자체를 마케팅하는 것이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우리 고양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은 후자여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스포츠 도시 고양시는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 도시로 브랜딩을 할 거냐. 그런데 저는 분명히 현재 시점에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전략을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스포츠 이벤트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유인책으로 해서 유인되어 오신 방문객들이나 내부자들, 외부자들을 통해서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더 고양시에 머물고 인지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게도 체육정책과에 있을 때는 제 느낌상 스포츠 도시 고양시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이어받아서 하실 건지. 아셨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 9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청사 환경미화 꽃 구입비가 보이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송규근위원
97페이지 깨끗한 사무환경 조성 부분에 시청사 환경미화 꽃 구입 100만 원씩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직 몰라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마 제가 질의하면 위원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료 주실 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꽃을 납품한 업체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 꽃이 어디에 비치되어서 왔는지, 운영방법이랄까, 교체주기랄까, 꽃 비치주기 이런 부분 같이 부탁드릴게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상세히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심홍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금 찾아가는복지과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사례관리사라든가 직접 주민들 찾아가서 복지의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인 1조 내지는 3인 1조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명씩 따로 다니시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찾아가는복지과장 유선준입니다. 일단 라운딩, 현장방문은 2인 1조로 구성해서 39개 동 중에서 13개 동에 찾아가는복지팀을 구성했습니다. 점차적으로 39개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가정방문 자체는 2인 1조로 구성해서 1일 3회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1일 3회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하루에 3번?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세 가정 이상 가정방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상화위원
아! 세 가정 이상 정도씩 방문한다고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찾아가는복지과에서 하는 가정방문이나 일일이 호별 방문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가시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는 아시겠지만 가스검침원이라든가 호별 방문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취약하게 성폭력이라든가 폭력에 노출되어서 위험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안전상의 문제를 감안해서 2인 1조로 라운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찾아가는복지과, 통장사례관리 운영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규근위원
515페이지입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입니다. 통장사례관리 운영 사업비는 2,674만 1천 원인데 이것은 찾아가는복지과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매칭통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면 일하는 것에 상당하는 만큼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5만 원 저축을 하면 5만 원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저희가 총 5가지 사업에 1,060명 13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통장사례관리 운영이라고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인건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인건비가 70% 이상이고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러한 일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통장사례관리 운영비라고 세부사업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내용으로는 이 제목과 직관적으로 딱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통장사례관리라는 워딩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이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한번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통장사례관리라는 것을.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정확한 명칭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인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매칭사업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분들의 통장을 관리해 주는 종사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 설명을 듣지 않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사업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제가 문화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통합사례관리사와 민간사례관리사의, 508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의 내용이 나오고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공무직 사례관리사를 쓰고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을 민간사례관리사를 더 쓰는 방식인 건가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사례관리를 하는 인력이 국비가 지원되는 인력은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하고,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시비 매칭으로요.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사례관리사라는 명칭을 씁니다. 결국 하는 일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사례관리인데 명칭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의 사례관리사들은 공무직이잖아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20명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이 예산이 내려오는 항목이 국비가 내려오면 통합사례관리사라는 명칭으로 쓰이게 되고 도비가 내려와서 하게 되면 민간사례관리사라는 명칭을 쓴다고요?
선준
유선준찾아가는복지과장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사례관리 사업을 만든 곳은 중앙정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또 사업을 더 보충적으로 보완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중앙정부와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민간사례관리사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하는 일은 사례관리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도비를 투입하면서 도에서도 약간의 표시를 내려고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경돈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코로나19 검사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경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은 박노선 환경정책과장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삶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인적인 사유로 불출석하신 기후환경국장님을 대신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210페이지부터 질의드릴게요. 책자에 보면 고양생태교육센터와 생태환경교육센터가 등장을 하는데 각각 다른 곳인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는 고양동 생태공원 내에 있는 교육센터하고 호수공원 내 자연학습장 두 곳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태공원에 있는 것이 생태교육센터인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태공원에 있는 것이 생태교육센터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호수공원에 고양생태환경교육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가 조례상 상위개념이고 그다음에 고양생태공원하고 호수자연학습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해서 고양생태교육센터도 등장하고 호수자연학습센터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 고양생태교육센터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생태환경교육센터 행사에 보면 211페이지에 또 나오고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두 군데를 다 합쳐서 고양생태환경교육센터로 저희가 지정을 받은 사항이고, 거기 고양생태환경교육센터 내에 두 군데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예. 그렇다면 211페이지 생태환경교육센터 행사에 에코한마당 행사와 국내 생태교육 포럼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교육센터에서 행해지는 에코한마당 행사는 국립 생물자원관의 전문가들이랑 관내 청소년들이 함께 공원 내에서 생물을 관찰하고 조사 수집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를 행사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관내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1회당 120여 명 정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환경부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하면 금방 마감이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구체적인 질의를 드려볼게요. 211페이지의 생태환경교육센터 행사는 그렇다면 고양생태교육센터와 호수자연학습센터 두 곳에서 행사운영비 에코한마당과 생태교육 포럼이 각각 운영됩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에코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는 각각 따로 호수자연학습장에서도 한 번 개최가 되고 생태공원에서도 한 번 개최되고, 이렇게 개최가 되고 국내 생태교육 포럼은 저희들이 국내 환경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기후변화라든지 생태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서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보도 교류하고 그분들한테 좋은 생태교육이라든지 생태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도 얻고 그런 부분들로 한 곳에서 개최가 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것을 듣고 있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우리도 사실은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질의는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통칭으로 막 쓰이고 있기 때문에,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에코한마당 같은 경우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고요,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래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생태환경교육센터에 두 곳이 있잖아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에코한마당이나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태환경교육센터라는 통칭 안에 2개의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분해서 운영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포럼은 또 한 곳에서 하는 것인지 양쪽에서 다하는 것인지, 시기는 언제쯤인지 날짜가 계획 안 되어 있더라도 통상 몇 월에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사실 생태교육 포럼이나 이런 것은 제가 위원이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센터에서도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전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장 21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워크숍,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워크숍 같은 경우는 시민이랑 환경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기후변화대응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나 환경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녹지과의 자연학습팀에서 하다가 환경교육이 너무 생태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교육 수요에, 사회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 팀이 저희 환경정책과로 오면서 환경교육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교육팀에서는 생태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사회환경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워크숍 시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때도 하고 그것과 별개로 또 다른 트랙으로 하는 것이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기후변화대응 인식증진 부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밑에 찾아가는 탄소포인트제 홍보인력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가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대상가구가 40만 세대가 넘는데 그중에서 현재 가입한 세대가 18,0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제공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가입하는데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직접 찾아서 설득을 하고 독려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별도로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찾아가는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합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꼭지에서 제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부서에서 이렇게 구분돼서 독자적으로 하시고 싶어 하실 것이고 해야 또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환경경제위원회 있을 때도 자원순환 관련, 환경 관련 각 부서에서 이런 대 시민 교육, 공무원 상대 교육들이 산발적으로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사실은 교육의 내용, 하다못해 PPT 자료 같은 것 뚜껑을 열어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예를 들어서 3개 챕터가 있으면 한두 챕터 정도 겹칠 거예요, 어느 환경강사더라도. 왜냐하면 환경과 기후나 자원순환이 한 순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교육내용들이 겹칠 텐데, 물론 반복 숙달이라고 한다면 여러 번 똑같은 내용을 들으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가 그래서 기후환경국에 주문을 했었거든요.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이런 홍보인력을 운영하는 것도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홍보한다고 책자 만들고 홍보한다고 인력배치하고, 좀 이것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한 번 다니실 때 홍보물이라도 같이 배포하면 안 될까요? 이 과 따로 하고 이 과 따로 하고 이렇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지만 같이 나갈 때 환경 관련 다른 부분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송규근위원
223페이지 마지막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에너지자립마을과 미니태양광 지원과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운영계획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213쪽 쿨링&클린로드 자료 부탁할게요. 유지관리 비용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어제 저녁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쿨링&클린로드 처음에 사업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여름에는 물을 뿌리고 겨울에는 거기에다 눈 올 때 염화칼슘을 섞어서 뿌리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이번에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아마 도로관리 부서에서 그 시설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될까 봐 우려를 했는데 역시 이렇게 애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300만 원씩 매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 아까 녹색도시담당관실에 얘기를 하다가 좀 그랬던 것이 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진행하는데 수소차 충전스테이션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차 164대 중에 64대 예산만 제가 있을 때 편성을 했고 100대는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작년에 수소차 보급이 51대였어요. 그리고 그전에 64대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요청한 것이 70대였는데 정부에서 그린모빌리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내려와서 164대가 내려왔고 본예산에는 64대만 편성했고 판매를 보면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소충전소는 자유로 대덕동 옆에 하나가 현재 건축허가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저희는 안 들어오고 현재 1건이 건축허가가 들어왔고, 수소충전소가 보통 설치되는데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충전소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15억인가 지원을 받고 SPC로부터 15억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화위원
대덕동에서 누가 짓겠다고 허가가 들어왔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안 나가는 이유가 충전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포함하는 다른 LPG 충전소에 계속 문서를 보내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장상화위원
안타깝네요. 대덕동이면 마포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왜 수소차 충전소에 관련된 사업은 뚝 떨어져서 기후에너지과에서 하시는지,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수소충전소라는 것이 정부에서는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사업자가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 사항 나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가 분리되면서 그 업무를 분리시키면서, 거기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일산 같은 곳은 수소 얘기만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무분장에 넣어도 큰 효과가 없고 저희가 그냥 주유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런 쪽을 알아보고 보급하는 데 노력을 해 보겠다,
장상화위원
일의 성격상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수소산업도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과 연계해서 저희 부서에서 아무래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장상화위원
아까 녹색도시담당관실 얘기할 때 좀 보셨나 봐요. 제가 질의할 것에 미리 준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사무분장은 그렇게 했는데 아까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조직개편 때문에 지적을 했더니 오후에 오니까 제 책상 앞에 딱 조직개편 주요 사업이 올려져 있습니다. 특히 기후에너지과를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많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대부분 다른 부서로 이관한 것은 다 기재가 되어 있어도 그것이 흡족하지 않았는데 특히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 이관인지 신규인지조차 찾기 어려웠어요, 현재 있는 것인지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인지조차. 그리고 참고로 한 개만 보면, 859쪽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제가 컴퓨터도 켜고 복사도 해 왔어요. 그런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유일하게 잘 쓴 것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은 예산 증감사유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환경재정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가 환경정책과로 이관됨” 그대로 이관됐다고 썼어요. 이것이 얼마나 소홀하게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까? 한 번만 읽어봐도 될 것을 읽어보지 않고 그대로 워드 치고 말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부서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하게 다 보거든요. 좀 짜증스럽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소한 것도 틀리지 않고 오류 없이 작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용진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재 관광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비대면 태권도 체험부스 등 운영 및 지원 예산이 6천만 원 잡혔는데요, 비대면으로 하는데 금액이 꽤 크게 잡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추진단장 김동원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품새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가을쯤에 도장 교육·산업박람회와 어반게임 이렇게 2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2개 행사장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덕심위원
아, 설치를 해서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김덕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다 비대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덕심위원
여기에는 비대면으로 나와 있어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말 그대로 요즘에 많이 하는 VR로 해서 가상대련을 한다든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비대면으로 많은 회의를 하고 화상채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천만 원씩이나 비용이 드나, 어떤 방법이길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행사장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가상대련,
김덕심위원
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김덕심위원
우리가 비대면으로 부스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거기 행사장에,
김덕심위원
직접 오십니까?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박람회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와서 가상의 사람하고 서로 대련을 하거나,
김덕심위원
가상으로 대화를 하거나 무슨 행사를 진행한다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태권도 품새를 하거나 그런 겁니다.
김덕심위원
지금은 우리가 5인 이상 집합금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풀리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면 개최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대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2.5단계가 아니고 더 완화됐을 때를 예상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동원
김동원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1억 2천 용역비가 내려온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슈화가 됐던 거라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던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어떻게 해서 1차 추경에 명시이월조서까지 붙여서 바로 내려왔나?’라고 의아해 했는데 들어보니까 사전명시이월제도가 있다, 1차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세워지면 사전명시이월제도가 있다고 해서 나도 처음 들어본 사전명시이월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조서를 붙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 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때 요구했던 사항인데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바로 다음 추경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원님들한테는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나 지금 저희도 물리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불 이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오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고 아마 저희가 계획을 해서 품의를 돌리고 입찰을 보고 계약하고 업자를 선택해서 착수하려고 하면 빨라야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정도 예상이 되니까 이 사업은 당연히 과업 완성품을 내년 초나 저희가 제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전명시이월제도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동시에 시키면서 저희가 편성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을 지적할 때 3차 추경 때 예산을 받았을 경우 3개월 정도면 분명히 공기가 부족해서 일을 못할 텐데 왜 명시이월조서를 붙이지 않고 일을 하느냐고 지적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도 시작하기 전에 조서를 붙여 와서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 그렇지만 이게 6개월이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10개월이나 걸리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보통 타당성조사 용역의 목적은 저희가 국비를 수반하기 위한 과업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규모를 봤을 때는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10개월 정도 소요를 예상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부득불 사전명시이월로 올렸고 그렇게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덕심위원
10개월이면 올해가 넘어갑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계약하게 되면 일단 품의를 돌려야 되고 입찰을 봐야 되고 입찰과정에서 또 선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이분들도 어떤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아마 이 과업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덕심위원
그 이후부터 10개월이라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 이후로부터 10개월이 소요되다 보니 아마 과업에 대한 완성품은 내년 초쯤에 저희한테 도달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미리 예측해서 사전명시이월제도, 처음 들어보지만 명시이월조서까지 붙여서 일단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태권도가 굉장한 이슈였잖아요. 아무튼 어떻게 내용을 넣으실지 모르겠으나 중간중간 상황보고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도 중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에 질의드릴게요.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지원 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대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사업은 택시운전원과 승객 간 비말전파 차단으로 코로나 예방과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택시 뒷좌석과 보조석에 비말차단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현재 신청한 택시는 1,003대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몇 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1,003대요.
심홍순위원
그게 다 개인택시인가요, 아니면 법인택시인가요? 구분되어 있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모두 같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모든 차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를 합치면 총 3,000대 가까이 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했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원하는 택시업계가 있고요, 불편해서 원하지 않는 개인택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택시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신청하는 업체만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운전석만 가려주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가 있는데 철도교통과에서 버스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신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박경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쉘터 바람막이 설치는 10개소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지역은 현재 고봉동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제가 정연우 의원님하고 쉘터에 대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그게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봉동에서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고봉동이 벌판이라서 쉘터에서 기다리다 보면 바람을 막을 데가 없다고 해서 바람막이 쉘터를 해 주십사 했었는데 이것이 바람막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같이 의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재난대응과장께서는 코로나19 검사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토지정보과 418페이지 고양시 지명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120만 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12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송규근위원
원래는 이게 어디에 있던 겁니까?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문화예술과에 있었던 겁니다.
송규근위원
문화예술과에 있던 게 토지정보과로 왔다고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송규근위원
지명위원회를 이제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건가요?
종봉
안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주택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노후급수관 교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해 준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
심홍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주택과장이 최근에 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작은 2018년도에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랬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래서 2018년도에 25억 정도 했고요, 19년도에는 10억 정도…….
심홍순위원
그런데 18년도부터 하신 것은 공용 급수관이 아니라 승강기부터 시작해서 하신 것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닙니다. 그 승강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별개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승강기 관련된 것하고, 변압기도 한번 난리가 나서 교체를 했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변압기는 별도로 빼서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었고 일반보조금 중 한 항목으로 변압기를 교체했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한 것하고 노후급수관 보조금 지원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신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과 손승희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추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 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자체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국가에서는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는, 물론 단계별로 하기는 하겠지만, 접종이 진행될 텐데 우리 고양시는 추경이 5월쯤에나 예정이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접종센터나 방문으로 해서 하는 무료접종 대상자들은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에 대해서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과 연계해서 위탁의료기관에다가 비용을 상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보건소도 접종해야 할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일단 접종 우선대상자들은 다 무료로 접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외에 특정 약품들을 보면 우리가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 그리고 나머지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관시설이 지금 없지 않겠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화이자, 모더나 건은 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별로 1개소씩 저희가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최근 정부에 의하면 하반기 정도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접종센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시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월에 오는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진들을 위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그것은 시군에서 하지 않고 중앙이나 광역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들어오는 것들은 고위험시설에 방문 접종하는 것들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센터 냉동고라든지 장소 부분은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장님들의 선별진료소 운영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일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철 도시농업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공석이므로 직무대행이신 주시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8일 자 인사에서 농업정책과장으로 전보한 주시운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251쪽입니다. 녹지과 김평순 과장님.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이홍규위원
251쪽에 보면 자유로 하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165쪽에 보시면 이것은 녹색도시담당관인데 제2자유로 도심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165쪽입니다. 이것하고 녹지과에서 하는 자유로 하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 하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유로 하부에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자유로 하부가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딜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자유로 하부가 행주IC에서 파주 경계까지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구간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부체도로가 있는데 그 부체도로가 현재 자전거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면부에 가로수하고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고요.
이홍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그게 자유로 인근에 숲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하나는 똑같은 나무를 심어도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해서 조성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도심숲 조성이라고 해서 또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 앞쪽에 보면 또 하나는 장항천 도심숲이라고 또 하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나무를 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기능이 다른 것인지 사업명만 다른 것인지? 이게 같은 구간에서 쭉 일렬로 하고 있는 것인데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기능도 잘 모르겠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서 나무를 심는 사업은 현재 주민이용 편의시설이 없이 순수하게 조경수목만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2자유로 도심숲 조성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제2자유로 도심숲 조성사업이 예산 5억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이홍규위원
일단 8천만 원인데 이게 타당성용역 조사비만 잡힌 것인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제1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사이에 지금 유휴부지로 농사를 짓는 구간이 있습니다. 장항IC에서 킨텍스IC까지의 구간에 행복주택을 짓고, 행복주택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돼 있고 그 나머지 공간에 현재 농업용지로 남아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유로변에다가 나무를 심는 일인데 어느 것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라고 하고 어느 사업은 도심숲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기능적인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부서가 있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명칭을 달리 하시는 것인지? 도로 옆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어느 것은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하고 어느 것은 도심숲 조성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홍규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 재원형태가 그런 것이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순수하게 조경 수목만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장항천 부분에 도심숲 조성사업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편의시설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거지요, 산책로라든지 휴양시설 등을.
이홍규위원
자유로 하부 미세먼지는 그냥 나무만 심는 사업이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순수하게 나무만 심는 사업이고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
이홍규위원
제2자유로 도심숲 조성사업은 거기에 주민편의시설도 갖추는 사업이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장항천 그 부분에 하는 사업은 주민편의를 위한 파고라라든지,
이홍규위원
그러면 숲을 조성해서 얻고자 하는 기능에는 큰 차이는 없겠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이 기능적 차이가 있으면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 기능적 차이가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수목을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기능적 차이는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별반 차이는 없는 거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추가적인 주민휴양시설 등이 설치되고 옆에 산책로가 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것이지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부서에서 하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녹색도시담당관하고 녹지과하고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비를 설정했을 때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한 것이고요, 이것은 향후에,
이홍규위원
소장님, 이것은 아마 부서가 갈라지는 과정 속에서 진행됐고 안 됐고 이런 것 때문에 나눠진 것 같은데 조금 더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한 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 더 종합적이지 않느냐는 판단을 저는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것이 부서가 분할되면서 진행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나눠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기능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굳이 두 부서로 나눠서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지금 그 업무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혹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방금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녹색도시담당관실 심의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녹지과는 녹지대에 나무를 심는 것이니까 녹지에 심는 것이 맞는 것이고 녹색도시담당관은 도시를 녹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녹색 도심숲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차이가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 1자유로, 2자유로 사이에 하는 사업은 회색지대에 녹색을 만드는 것이 거기의 미션인데 녹색지대에 녹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 자꾸 사람하고 숲을 격리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도심열을 식히는 데 기능하지 못하는 곳에 도심숲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접근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녹지과는 엄연히 녹지과 사업이니까 녹지에 심으시는 것이지요? 그 차이가 있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 녹지과의 사업이고 장항천하고 제1자유로하고의 사업은 업무분장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녹색도시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사업의 차이는 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녹지대에 나무를 심는데 이것을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타이틀을 왜 붙이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자유로가 있고 그 이면도로 사이에 있는 법면에 나무를 심으면 어차피 나무가 도로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미세먼지 표집효과가 있으며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자전거길로 이용하는 녹지대에 나무가 없어서 거기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가 돼요. 그런데 미세먼지 차단숲은 이 사업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기대효과와 타이틀이 제가 볼 때는 불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식재를 주수종으로 하는 것은 자유로 하부 법면부하고 부체도로에 식재하기 때문에 부체도로에 심는 나무의 수종의 키 크기가 자유로 도로 상단보다 더 클 것이고요, 그 법면부에 심는 나무들은 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보다 더 상향이, 지금 심을 때는 그렇게 큰 나무를 심지 않기 때문에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다 상부 위로 올라가는 수종이 되기 때문에 자유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제거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차단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도로와 나무가 식재되는 해발고도가 일단 다르고 또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넘어서 나무가 실제로 그 기능을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하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속성수를 심을 때는 스트로브잣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 1m까지 자라는 습성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방음벽이 일부 구간에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유로 8km 구간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유로 상부에도 보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부에도 수목이 없는 구간이 많이 있어서 그 상부에도 다 식재를 추가적으로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박한기위원
상부에 식재하는 것도 녹지과 사업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사업으로 해서 상부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의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조 덕양구 산업위생과장과 우제구 덕양구 청소농정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추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운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심홍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심홍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457쪽에 보니까 저단형 공공(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의 건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 설치 예정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8,917만 4천 원이 증액된 2조 1,517억 6,177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7,036만 원이 증액된 5,491억 4,16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5,953만 4천 원이 증액된 2조 7,009억 342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1,517억 6,177만 9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일반공공행정 분야 9,640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7,036만 원이 증액된 5,491억 4,16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5,953만 4천 원이 증액된 2조 7,009억 342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의 고양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의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