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의 주차장 운영 실태와 공영주차장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과 해당 부서장에게 들은 후 추후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의 시민분들은 고양시에서 생활하면서 고양시 어디에 갔을 때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낄까요? 아마도 전통시장과 주요상가 밀집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역발상으로 고양시 주요지표를 활용해서 추정해 보면 주정차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일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고양시 관내 주차 단속지점 현황 자료입니다.

주정차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별 주정차 단속 건수 및 단속 지점을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주정차 단속 건수는 23만 2,900건 단속되었는데 고양시 차량 등록대수가 43만 2,592대임을 감안하면 수치상으로 단순 대비하면 차량 두 대 중 한 대가 주차단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덕양구에서는 행신동이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그 다음으로 성사동이며, 일산동에서는 장항동이고, 일산서구는 일산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정차 단속이 가장 많이 되는 지점을 살펴보면 덕양구는 원당시장 주변, 일산동구는 마두동 학원가 주변, 일산서구는 후곡마을 학원가 그리고 일산시장 주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민이 공영주차장을 절실하게 피부로 느낄 때는 두 가지 경우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하나는 민간주차장에서 많은 주차요금을 지불하였을 때일 경우, 또 하나는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하였을 때입니다.

본 의원이 2회에 걸쳐 고양시의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후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구정 명절이 시작되기 전 고양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일산시장과 원당시장을 가보았습니다.

입구 주변은 물론 인근 도로에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허용’으로 편도 3차선 도로 3차선에는 물론 2차선까지 2열 주차되어 노선버스가 진행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 신호가 바뀌어도 원활한 차량 진행이 더디어 차량사고가 난 도로처럼 전통시장 주변에는 극심한 정체도 발생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 확보에 막대한 재원이 든다면 매년 예산 수립 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을 적립하고 계신가요?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가장 시급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2020년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와 부과 금액이 얼마인가요? 네 번째, 지난해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지자체의 개방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사례들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원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현재 고양시의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양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주차장 기금을 적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여 얻은 금액 중 일부를 적립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 의미와 부과를 통해 얻은 세수금액을 주차장 확충에 쓰는 것이 예산집행 의미에 가장 부합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시의 경우 고가도로 밑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고가도로 밑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부지 확보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공사비용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주차장 설치 이후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수입보다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자발적으로 개인주택, 상가 앞 주차를 허용하는 고양시민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어느 점포 앞에 있는 안내문입니다.

대부분 ‘주차 금지’,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불법 주차 시 견인조치’, ‘임의 주차 시 차량파손 위험’, ‘몰래 주차하면 죽는다.’ 등등 강력한 어조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절대로 주차하지 말 것을 표현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진해서 ‘주차금지’가 아니고 ‘주차가능’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108만을 넘어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의 필요성은 인구 증가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면적을 고려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고양시의 도시형태에서 주차장 문제를 예산과 공영주차장 확충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정책 제안에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우리 고양시민분들의 ‘공유주차나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보며 고양특례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양시민이 공유하여야 할 가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은 부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부서의 답변은 답변문서를 통해 받아보았음으로 시장님의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