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보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방역에 애써주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문 의료인과 함께 노력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주고 계시는 소상공인께도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0년 10월 13일 양부모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된 정인이의 이야기 등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우리 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아동학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우리 시에서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예방과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9년 1월 1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6명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를 발의 및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연 집행부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왔는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잠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동영상 상영개시) (동영상) (14시59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인이는 낳은 부모의 사정으로 길러지지 못하고 위탁가정에서 8개월 때까지 길러졌으며 이후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직 미성숙한 영아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게 양부모는 8개월 동안 학대를 가했고, 이러한 상처가 심해진 채 방치되면서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기까지 어린이집 교사, 의사 등 3차례의 신고가 있었으나 부실한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으며, 경기도와 우리 시의 현황은 어떤지 도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0년간 전국 아동학대 건수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아동학대 건수는 3만 45건으로 2009년도 대비 528%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을 보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으로 신고되어 조치된 현황을 도표로 살펴보면 약 85%는 원가정 보호 및 가정복귀 조치되었으며, 약 10%가 분리조치되었고, 사망건도 2018년 32건에서 2019년 6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6월 23일 우리 고양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방임 사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고, 결국 인근 작은 교회 목사님과 봉사원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환경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두 아이는 지금은 고등학교 1, 2학년이 되었고, 다행히 지금까지도 작은 교회의 목사님과 봉사원들의 도움으로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 시의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처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413건이며, 이 중 학대 판단이 368건으로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가 86%로 가장 많았고, 학대유형으로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2가지 이상 중복으로 학대가 발생되었습니다.

고양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전국 아동학대 건수 추이를 보면 2014년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학대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를 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또한 최근 발생 추이 및 보호조치 현황을 보면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며 아동학대 예방 및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살인입니다.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방지 및 보호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9년 1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등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요?

둘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 방지, 사후관리 등의 시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요? 셋째, 우리 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얼마나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는지요? 넷째, 시장님께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나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료인 등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