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산동, 풍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정연우 의원입니다. 우리는 많은 종류의 민원을 받고 또 해결합니다.

민원 중에는 다소 비현실적인 민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민원, 억울한 일을 당한 민원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본 의원은 한 민원을 현실화시킬 때 필요한 ‘민원의 3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민원이 합리적인가?

두 번째,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가? 세 번째가 예산일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오늘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이 되며, 특례시가 된 고양시가 충분히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민원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중산동에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게첨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핫팩으로 체온을 유지하시며 서명서를 받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된 서명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나아가 이는 많은 주민들이 이를 원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명서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럼 몇 명의 서명이 있으면 그 서명서가 효력이 있나요?

그 민원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공공의 이익에 합치한다면 서명인원과 상관없이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진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숫자가 많아야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라 만들어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한 이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에는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풍산동, 중산동, 고봉동, 식사동입니다. 이 4개 동의 공통점은 철도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적으로 슬픈 일은 이 4개 동 중 세 곳이 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뜨거운 감자였고, 지금도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사업은 단연 창릉 3기 신도시일 것입니다. 서울과 일산 사이에 3기 신도시라는 거대한 바리게이트가 생기는 효과가 나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반발하였고, 1기 신도시를 위한 교통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발표를 할 때 고양, 관산, 중산, 풍산, 식사동과 같은 소외지역의 큰 반발을 예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발을 예상했다는 발언을 보고 본 의원과 시민들은 그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확정 발표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철도교통을 포함해 대중교통과 도로 부문 등 총 17개 사업의 최종안입니다.

시장님이 처음부터 반발을 예상한 고양, 관산, 중산, 풍산, 식사동에 대한 교통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반발을 예상하신 지역 내 교통 대책이 발표된 것은 ‘대곡~고양시청, 고양시청~식사 구간 트램 발표’, 이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시장님은 이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나아가 시장님이 반발을 예상하신 소외지역에 대한 향후 교통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서 예상하신 소외지역 중 오늘은 먼저 중산동 철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최근 발표된 신교통수단사업 ‘트램’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고양시 국회의원들과 트램에 대한 간담회를 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였습니다. 사실 트램이라는 교통수단이 유럽에서는 상용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교통수단이다 보니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램 추진계획, 절차, 예상되는 문제, 향후 계획 등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중산동의 철도를 이야기함에 있어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한뫼공원 인근으로 추측되는 인천2호선의 중산 연장일 것입니다. 현재 인천2호선의 진행상황, 추진계획, 절차, 예상되는 문제 등 현 시점으로 가장 최신화된 정보를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민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중산동 주민분들은 트램을 중산동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산동에 트램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중산동 트램 연장의 세 가지 이유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관성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고양시는 고양선 연장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고양선을 식사, 중산을 거쳐 일산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중론이 모아져 국토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시장님은 언론인터뷰에서 고양선 일산 연장 추진이 불가능하면 LH와의 3기 신도시 조성 협의에 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하시며 배수의 진을 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선은 트램으로 변경되었고 그 구간 또한 동국대 사거리로 추측되는 식사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당시 고양시가 고양선을 추진할 때 중산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여러 가지 근거, 타당성을, 일관성을 가지고 이번 트램 중산 연장에도 그대로 대입하여야 합니다. 둘째, 경제성입니다.

트램의 고양시 입성은 확정되었습니다. 트램은 도시철도로 초기 건설비용 중 700억 원을 LH가 부담을 하고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트램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주체가 된 것입니다. 트램 연장은 특례시로 격상되어 체급이 높아진 우리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중산동은 일산동구 내에 최다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분동을 논의할 정도인 약 47,5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트램의 위치를 동국대 사거리로 가정했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시가 고양대로를 따라 중산동까지 직선으로 약 2.5km를 연장하게 된다면 일산동구 최다 인구가 거주하는 중산동은 트램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효자, 효녀 노릇을 할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 철도망 구축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철도는 정치인들의 떡밥처럼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철도에 관련해서 ‘빌 공(空)’자의 공약을 남발합니다. 비단 우리 고양시만 하더라도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양선 연장을 약속한 국회의원 후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철도의 주된 역할은 정치인의 떡밥이 아니라 대중교통만으로도 자가용보다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자가용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철도의 역할을 이제는 중산동 주민들도 느껴보고 싶어 하십니다.

더욱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은 시장님의 시정철학인 탄소중립 정책에도 분명히 부합합니다. 만약 시장님이 합리적인 노선 연장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신다면 이는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시정철학을 펼치는 것이며, 시장님은 ‘빌 공’자의 공약을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건강한 정치인으로 기억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중산동 트램 연장의 3대 이유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