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은 모친 병원 동행의 사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석인 사유로, 전희정 감사관은 신병 치료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추가질문은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열세 분이 하십니다. 꼭 추가질문에 대해서 맘에 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례 따로, 행정 따로”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입니다. 공무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고양시 공무원이라면 그 사무에 있어 고양시의 조례를 반드시 적용하여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과의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문화예술과의 관련 조례는 총 11개이며 4개의 시행규칙과 1개의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예술과의 관련 조례 중 몇 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조례의 제정)에 따라 고양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6조(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제①항에 의하면 “시장은 문화원사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해 제④항에서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원장 간의 위탁운영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4조(위탁협약체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원장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는 아래의 내용 전부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15조(고양문화원장의 의무)입니다. 제③항 “원장은 문화원의 운영 계획서(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와 운영 실적 등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문화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는 지난 2월에 열린 문화원 이사회의 회의자료였습니다. 같은 조 제④항 “원장은 사무국 직원 임용의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화원의 담당기관인 문화예술과의 답변은 “문화원은 사단법인이라 관여할 수 없다.”였습니다. 고양문화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세 번의 사무국장 임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안타깝게도 세 번 모두 원칙을 알 수 없는 임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협의했습니까? 아니, 협의는 있었던 것인지요? 있었다면 직원 임용의 경우 어떤 내용을 협의하였는지요? 제18조입니다. 지도 및 감독에서 제①항에 “시장은 문화원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 감사부서로 하여금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시 감사부서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2013년 이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시 감사부서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는지요? 제25조(회계관리) 부분입니다. 제②항에 문화원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에 따른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제③항에서는 이에 따른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시장은 보조금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내용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19일 문화원과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확인한바 조례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문화원과 해당 부서는 지켜야 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해당 내용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조례 따로, 행정 따로”의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고양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고양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도록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와 재단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7가지 내용을. 제4조(재단의 사업)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들 중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는 본 조례가 제정된 시점인 2003년 10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연속성 있게 추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요? 또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민선 7기 시장이 위탁한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단에서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위 7가지 사업의 예산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십시오. 제12조(수익사업)에서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고양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단의 수익사업들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고 있는 사업인지요? 제18조 공무원의 파견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한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파견되었습니까? 끝으로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는 고양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고양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시키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곳은 현재 세 곳으로 2004년 장항동 라페스타, 2011년 덕이동 패션아울렛, 2015년 화정역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박소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조례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03년 제정된 이후 2008년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및 2012년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한 일괄개정, 단 두 차례만 일부 개정되어 2021년 3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례는 2012년 11월 9일 일부 개정된 것을 끝으로 조례의 존재 의미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제10조(위원회)제①항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라고 했는데 이하 각 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직인 공무원 3인, 위촉직인 시의원 3인, 문화예술인 3인으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위원회를 소개하는 란에는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존재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조례에 대한 언급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2021년 시정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고양시 문화의 거리 실태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선정되었고, 이재준 시장님 또한 지난해 ‘고양시, 인구 100만 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거리 조성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세계의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까지 이제 이 조례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이어서 문화원 직원 임용 시 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문화원 사무국 직원 임용의 경우 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 공고 전에 절차·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문화원에 공정한 채용절차와 근로조건 등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대한 감사부서의 종합감사 미실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활동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양시 감사 규칙」 제4조(감사의 종류 등)제1항제1호에서도 시 감사부서의 종합감사는 고양시 각 부서와 고양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및 고양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 고양문화원은 위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감사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 제정된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문화원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2년 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고양시 감사 규칙」에서 정한 종합감사 대상에 배치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및 「고양시 감사 규칙」 제3조(적용범위)제3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양시가 시비를 보조한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가 가능하며, 고양문화원에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시 감사부서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및 DB구축(2009) 이후 2011년까지는 DB 현행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이후 예술인들의 개인정보 노출 기피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한 DB 공유가 어려워져 재단 차원의 수집·관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는 고양시가 주관이 되어 고양시 사회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과 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이후로는 연구원 및 재단 현장 실무자의 협업 하에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문화예술과에서 큰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고, 고양시정연구원에서는 정책결정을 위한 연구를, 고양문화재단은 정책실행을 위한 사업수행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단에서도 별도의 현안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문화재단의 당면과제와 향후 역할을 공동연구하기 위하여 3월 중 4개 특례시 문화재단 간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고, 향후 광역 문화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예산 및 사업상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재단의 역할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7가지 ‘재단의 사업’ 예산 비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의 예산 시스템이 조례상의 사업항목처럼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대략의 예산 비중을 산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림누리 운영 20%, 아람누리 운영 24%, 문화예술 등 진흥 및 지원 4%, 고양시 위탁사업 28%, 기타 인건비 등 재단 운영 24% 정도의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수익사업) 관련 재단의 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의 사업 수익은 주차수입, 임대운영수입, 공연장운영수익, 전시장운영수익, 문화교육 사업수익이 있으며, 이는 재단의 양 누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부수되는 사업수익으로 설립목적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수입예산은 약 31억 7천만 원 예상하고 있으며, 그중 공연장운영수익이 18억, 임대운영수입이 5억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공무원의 파견)와 관련하여 고양문화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지적·권고사항을 조치하고자 당시 감사팀장 1명을 2016년 10월 4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파견하여 문화재단의 조직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고양문화재단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1년 1월 18일부터 2021년 7월 17일까지 직원 2명을 파견하여 공연장 운영 활용방안, 일반운영 관리방안 등 재단 전반 사업에 대한 행정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고 부서와 또 해당기관과의 어떤 대화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양문화원 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계약을 하려면. 저 계약서가 없습니다. 부서에 계약서 요청했는데 같은 계약서인데 부서와 문화원에서 저한테 제출한 계약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계약서 체결하기 이전에 저 신청서가 먼저 와야 됩니다. 저 신청서에 중대한 비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신청서를 저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줬는지 없어서 못 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저겁니다. 조례에는 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설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체결인데요, 이 계약체결에 있어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아까 접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체결심사가 있어야 되고요,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결재가 있어야 되고 위탁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 절차들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문화원 정관에는 한 달 전에, 계약만료일 한 달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달도 지키지 않았고요. 저 날짜를 보면 2016년도에는 3월 8일로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계약만료일 한 달 전이라는 것은 2월에 되어 있어야 돼요, 저 공문이. 다음 것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한 달 전입니다, 적어도. 그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날짜가 당연히 없겠지요. 공문을 보낸 거니까. 그 다음 것, 2019년도 보겠습니다. 3월 12일 계약시작 날짜입니다. 3월 11일 내부결재가 있습니다. 내부결재에, 넘겨봐 주십시오. 내부결재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부결재를 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벌써 완성된 계약서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기도 마찬가지로 2월 11일 하든지, 3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교육문화국장님, 시와 협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2018년 시의원 되면서부터 그해 행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은, 부서의 문화원 업무담당과 팀장님과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계속 달랐어요. 제가 할 수 없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조례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규정입니다. 뒷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오기는 옵니다. 공문서로 이렇게 뽑겠다고 왔는데, 자,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절차 관련해서 응시자격, 물론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제한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오죽하면 블라인드 면접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저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양문화원의 사무국장을 뽑는 자리입니다. 문화원 원장님은 상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국장이 상주해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주지 제한 없어서 서울, 고양시 문화원에 대한 업무를 물론 서울에 사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고양시 문화를 모르는 분이 여기 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예.

저는 저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의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연령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60세에 정년을 합니다. 연령 제한이 없으면 62세, 65세 요새 얼마나 젊고 또 많은 분들이, 60대분들, 70대 아니라 80대도 직장 갖기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자리면 누구든지 응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60세 정년을 놔두고 정년 이후의 사람들을 계속 뽑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와 협의를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저희가 사실 인사에 깊이 개입할 수는 없고요, 채용절차라든지 관계법령 또,

깊이 개입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깊이 개입이 아니라 지금 시와 협의하는데 시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령 제한이나 거주지 제한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문 분야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아무래도 문화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3년이고 문화원 원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례를 충실히 따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약사항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재계약의 경우 또한 같습니다. 문화원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도 따르고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사무편람에서 보십시오. 이러이러한 절차들 다 구비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을 시가, 그 관련된 부서가 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재계약의 경우에는 혹시 모릅니다. 문화원에서 절대적인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요. 그럴 때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것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감사가. 아까 그 종합감사, 감사관님 오늘 신병 사유로 나오시지 못해서 제가 질문을 못 드리는데요, 감사 규칙에, 감사 규칙이 잘못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비를 보조한 단체가 분명히 감사 규칙에 있고요, 이것이 종합감사나 자체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을 뿐이지 특정감사도 있습니다. 2018년 행감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무슨 감사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서에서 제대로. 이것 조례 꼼꼼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 11개입니다. 문화예술과에 해당하는 것은 11개 조례밖에 없습니다. 그 11개 조례도 할 말 많습니다. 이후에 다 말씀드리겠고요, 그것 관련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 어느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해당 부서의 규정에 따라서 그 위탁기간이든 수탁기간이든 혹은 다른 어떤 보조금을 받는 단체든 간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지 않으면 또 부서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조례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업무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보조금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감사에 대한 것을 내야 됩니다. 부서는 그것을 안 내면 내라고 공문서를 계속 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부서가 제출한 게 아닙니다. 부서는 없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시입니다. 조례 따로 행정 따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정을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됩니다. 사실 좀 더 추가질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제가 따로 부서와 또 시장님께 기회가 닿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엄성은 의원님, 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항1·2동, 백석1·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모두가 혐오하고 금기시하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꼭 언급해야 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고양시 동물장묘시설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 명 중 약 30%에 가까운 32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향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선진 동물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2017년 실시했으며,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처음으로 동물복지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시민과 동물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동물복지 비전 제시를 위한 ‘고양시 동물복지플랜 보고회’를 2020년 개최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폐쇄적이었던 동물행정을 개방형으로 전환시키고 참여 체험형 구조로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동물복지사업은 사람과 같이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삶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람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라 판단되며, 이것은 동물복지가 곧 사람의 복지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의 ‘반려(伴侶)’는 ‘짝’이라는 의미로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 하는 벗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사람처럼 이름을 지어 부른다면 이들에게도 인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던 시장님의 말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현재 일산동구 호수공원, 덕양구 덕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산서구 대화동에 반려견 놀이터, 반려문화 교육장, 입양카페 등을 갖춘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정이 동물복지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점차 진행이 되어가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동물 사후에 관한 처리시설 문제는 어디에서도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논의해야만 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매년 입양되어지는 반려동물 개체 수만 생각을 하고 동물복지를 계획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가족 같이 함께하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둘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셋째,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양시에 30만 명이 넘는 반려인구가 있는데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이 사체를 들고 처리를 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게 묻어주고 싶지만 땅에 묻는 것도 불법입니다. 임의매장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몰래 버려야 할까요? 동물장묘에 대한 무관심이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하고 개인주의 사회가 확산되며 삶이 외롭기 때문에 버려진 유기동물을 거두기 위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모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의 장묘를 사설기관에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문제로 사설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주인은 결국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의뢰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해 결국 소각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동물장묘는 선진 동물복지문화의 일환으로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사회·윤리적 성격을 갖습니다. 동시에 동물 사체 처리와 관련한 시설 기준의 규정과 장묘시설의 설치 문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주는 영향 역시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영역입니다. 이 말은 동물복지가 바로 사람의 복지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 전국의 동물장묘시설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전국에는 총 55개의 사설 동물장묘시설이 있습니다. 서울, 전남, 제주에는 한 군데도 없으며 경기도에는 21개소, 고양시는 1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1개소가 있습니다. 전북 임실군에서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였고, 올 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실군도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외곽의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던 시유지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개장에까지 이르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실 고양시 반려인구로 볼 때 꼭 필요한 시설이고 공공 편의시설이지만 동물장묘시설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하고 지역적 합의 또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근의 시설 설치로 인하여 심리적 저항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임실군의 경우처럼 양자 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의 조율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조성 환경을 검토하고 마련하여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물론 공공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문제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의 숫자에 비해 사설 장묘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에서 공급을 한다.’라는 단순한 수요-공급의 관계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의 사설 장묘시설로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타 시도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기도 하지만 사설 동물장묘시설은 개소도 적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업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고양시에는 현재 2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한다고 추산되고 있으며, 550개의 동물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105개소의 동물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 관련 시장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요람만 있고 무덤이 없는 열악한 환경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동물을 반려용으로 파는 곳은 많은데 세상을 떠나는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무하다시피 한 게 고양시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람장례에 준하는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반려동물과 사별 후 아픔을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2천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위해 120개의 동물 묘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180명의 장의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개 식용문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문화가 다르니 외국과 견주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체 처리만이라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장묘시설이 하나도 없는 제주도에서는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동물장묘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9%,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0%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제주도민 중 30%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배가 넘는 도민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단 도유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찾고, 만약 없다면 부득이 신규매입을 통해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뿐만 아니라 사설 동물장묘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서울시에서도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근거를 신설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자치구의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시군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선정 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중단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몇 차례 주민반대로 인해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선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 대구 등의 지역에서도 현실을 반영한 대안책과 개선안이 나와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이제 이 문제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해를 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선 님비현상 핌피현상, 지역 이기주의 관점을 넘어서서 고양시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한 공감을 형성하여 시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동물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말로 사업이 무산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순위에서 108만 고양시는 전국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양시도 반려인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고양시민들이 죽은 반려동물을 들고 헤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월 동물장묘시설 개설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폐기물시설 설치 승인서’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은 ‘폐기물’로 취급해오던 반려동물의 사체가 더 이상 폐기물로 취급받지 않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동물장묘시설이 사회 필수시설임을 감안하여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문제를 고려한 충분한 합의와 토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환경·문화 선도적인 모델로서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을 수립하고, 공공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통해 올바른 동물복지문화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고양시 동물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연간 1만 5천 건이 넘는 민원을 상대하기 위해서 진료하던 수의사까지 업무를 중단하고 민원전화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농산유통과 소속인 동물행정, 동물보호, 동물방역팀을 ‘동물복지 전담 부서’로 개편하여 적극적인 동물 복지·문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분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고양시 농촌 지역에 숨어있는 수많은 수의 불법 개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육견 유통과 도살 및 학대 사건과 창릉 3기 신도시, 장항동 행복주택 등 각종 개발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의 시정질문 주 요지는 고양시 20만 마리로 추산되는 동물들의 사후 장묘시설 설치에 대한 시의 계획 수립에 대한 요청입니다. 「동물보호법」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가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장님께서는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와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동물들은 살아서도 공적 의료시스템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죽어서도 음성적 루트로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 정책에서 32만 반려인구가 간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PPT 맨 앞장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작년 동물보호센터에서 열린 동물복지플랜 보고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시장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 사진을 맨 앞장에 올린 것은 제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어제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다녀오실 만큼 시장님께서 동물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찍으실 때의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개농장 식육견 유통과 도살 및 학대 사건과 유기동물에 대한 답변으로 관내 식육 개농장을 파악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및 동물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유기동물의 집단화와 야생화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협력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잘 이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말 12월에 설문동 소재 개농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30마리가 넘는 개들이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물단체와 일산동부경찰서 그리고 고양시 동물보호팀이 협력해서 처음으로 공권력을 발동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잔인하게 도축하는 현장을 급습했지만 초범이라고 풀려난 사건입니다. 시민들의 눈을 가린 고양시 곳곳에 불법 개농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속도 쉽지 않을뿐더러 학대 증거 확보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행정이 방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동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들의 검진결과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코로나 양성이 10마리, 파보 양성이 3마리, 사상충 양성이 6마리였다는 것입니다. 구조된 개 2마리 중에서 파보 증상이 있었던 개는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개들이 식용으로 유통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가 본론에서도 말했지만 동물복지가 곧 사람의 복지와 연관된다는 뜻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담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중과 급의 사항이 있지만 묻히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세부사항까지는 답을 묻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설문동 개농장 사건을 접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시의 인식과 문제점 파악,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의 강력한 행정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으로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공원,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해서 생활문화시설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답변에 들어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고 시급한 대책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에 대한 반감도 판단해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동물장묘와 관련해서 공공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를 불법 매장이라든지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려인구들의 고충을 해결할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단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아니면 방법을 찾는 어떤 시작이라도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의료시스템에 대한 답변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동물병원은 사람이 진료 받는 일반 병원처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만 적어도 예방접종만큼은 고양시 관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조차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건으로 무책임한 유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또 시의 의지가 지금보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사람복지도 어려운데 무슨 동물복지가 대수냐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동물복지가 곧 사람의 복지다라는 말의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동물의 영역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살아왔습니다. 산업화 이후 동물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이 사람의 곁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인간들이 조성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 선도 도시로서의 고양시가 그에 걸맞은 행정으로 거듭 나기를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려인구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라는 말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지요? 말로만 듣던 지구온난화가 기후 변화로 인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빙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50년 뒤에는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 때문에 평균 기온이 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며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양시 유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지금보다 20% 이상의 동식물이 서식지를 잃게 되며 북극의 기온 차가 작아져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워질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구 온도 상승 속도를 25배나 빠르게 만들었다며 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지구를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구는 기온 상승으로 아파하며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이 모여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실행 방법을 논의·협약하는 곳이 바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입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즉 COP28은 5개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유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고양시 역시 COP28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의 지속가능한 발전인 그린뉴딜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고양시에게 COP28 개최는 참으로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회의장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인 ‘킨텍스’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COP28을 유치하길 바라며 고양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타 지자체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발언보충서는 끝에 실음) 이러한 당사국총회가 고양시에서 개최가 된다면 얼마나 뜻깊은 일일까요? 그러나 COP28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에서 유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9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돼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총회인 WCC와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수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전략이 있습니다. 또한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을 선언하며 100% 신재생에너지 전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 섬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와 도민들의 성원으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시는 송도를 중심으로 2019년 10월부터 유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교통이 우수하고 송도 컨벤시아 등 대형 회의 시설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산하기구인 녹색기후기금인 GCF와 기후기술센터인 CNCT를 유치하였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라남도 여수시입니다. 여수시를 중심으로 순천, 광양, 진주, 남해 등 남해안·남중권 도시들이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람사르 습지, 지리산 국립공원 등 해양·내륙·산악의 기후 특성이 공존하여 기후 변화 이슈에 따라 맞춤형 부대행사가 가능하며 2012년에 여수 엑스포를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9년 10월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2019년 11월에 여수시 COP28 유치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COP28 유치 백만인 서명운동도 추진하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렇게 나서서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COP28 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상되는 유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양시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고양시 탄소중립도시 조기달성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후 변화 대응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으며 고양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과 같은 역사에 길이 남는 고양선언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약 740억 원에서 1,190억 원의 생산유발 경제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양시에 COP28이 꼭 유치되기를 희망하며 이재준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OP28 유치를 위한 고양시의 전략과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고양시가 COP28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COP28 유치에 있어서 고양시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 등을 위해 노력한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자 조준호 학생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가 COP28을 유치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는 COP28 유치와 탄소중립도시 조기 구축을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환경 정책을 수립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등 적극적으로 제도와 행정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신재생에너지 설치량 약 7배 확대와 노후공동주택에는 단열이 가능한 3중 창호를 단계적으로 지원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만 8천여 대 이상의 저공해차량 보급과 한강과 5개 하천까지 총 40km의 물길에 105만 그루 나무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 조성 및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추진과 2030년까지 에너지의 20%를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로 전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지구는 면적 40%가 녹지인 저밀도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는 등 COP28 유치 목적인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진사항을 COP28 유치 과정에 담아 시민들과 협력해 탄소중립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COP28 유치에 있어 고양시만의 장점과 유치 과정 중 애로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OP28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2만 명 이상이 2주간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COP 사무국은 컨벤션 시설 요건을 9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의 규모는 12만㎡로, 국내 두 번째 규모인 부산벡스코도 약 5만㎡에 불과해 부산을 비롯한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일 전시장에서 COP28을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환경부 또한 내년 개최지 공모 시 회의장소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양시는 국내 전체 전시규모의 41%를 차지하는 킨텍스를 보유하고 있어 가장 적합한 회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COP28 유치 타당성 용역 자료에서도 고양시만이 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 장소를 갖춘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는 전시시설 외에도 공항과의 접근성, 숙박요건,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기여수준에서도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양시는 2019년부터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해 온실가스를 32.8% 낮춘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등 저탄소·자립형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참가자 규모 축소와 방역 대책, ON-OFF라인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행사운영 가능성 등 예외적인 사항 등도 고려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며 COP28 유치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한마디만,)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아니고 제가 원고를 읽으면서 한 페이지를 빼먹었습니다. 가면서 ‘문맥이 안 맞는데 왜 이러지’, 저도 하면서 다시 되돌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고에 나오는 것의 속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과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완규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시장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1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이재준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한 내용 일부분입니다. “한 도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은 자족단지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은 교통입니다. 교통은 균형발전의 핵심이며 시민의 기본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연설문을 낭독하는 분이 이재준 고양시장이 맞나 하여 연단을 다시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늘 도시의 균형발전을 강조하셨습니다. 과연 위의 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일산과 덕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2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화면과 같이 고양~은평 간 도시철도 등 16개 사업 중 2개 사업만 덕양과 일산을 연결하는 사업이고 1개 사업은 기존의 경의선을 증차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나머지 13개 사업이 덕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이재준 시장이 그리도 강조했던 도시의 균형 개발이었습니까? 그리고 오전 정연우 의원의 시정질문에 열일곱 사업이라고 한 부분은 식사동 트램사업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 개선에서 대부분의 예산 편성이 고양-서울 은평 간 철도 건설과 GTX-A 노선의 창릉역 신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을 이어주고 창릉 3기 신도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주면서 서울의 접근성을 다소 해결해 주는 교통 개선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특히 일산은 덕양구에 비해 서울 접근성뿐만 아니라 고양시 내 이동도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부분이 덕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일산지역 주민들은 화가 치밀고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인천2호선 및 대곡소사선 연장사업 그리고 식사동과 고양시청역을 이어주는 트램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작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고양시 철도 노선 구축계획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고양시에 건설 중인 노선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과 대곡과 소사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이 있으며,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신설되는 고양선(새절역~고양시청)과 대곡에서 고양시청 그리고 식사까지 이르는 신교통수단인 트램 등 8개의 신설 노선과 연장 계획 중인 노선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잘 분석해 보면 새로 있을 사업이 고양시 일산 주민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공평한 사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 하나하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를 이어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만들어지는 철도 신설 노선인 고양선 노선표입니다. 사업구간이 고양시청에서 새절역까지로 덕양구에서 서울을 이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표입니다. 창릉역이 신설되면서 급행철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으나 일단 고양시에 3개의 역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3개의 역 중 2개의 역이 덕양구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능곡·대곡역에서 고양시청을 거쳐 의정부까지 이르는 교외선 열차 노선도입니다. 운행 중지 교외선의 복선전철화사업으로 경기북부의 수도권 순환 철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나 이 또한 덕양구와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덕양 삼송에서 파주 금촌까지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통일로선’이라고 불리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덕양구와 파주 금촌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조리금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북부 노선 연장사업으로 이 또한 덕양 삼송에서 서울 동빙고까지 이르는 신분당선 노선도입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나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매번 서울시로부터 유해시설만 받고 그럴듯한 사업 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고양시에서는 이번 서북부 노선 연장사업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양시의 주요 철도사업의 노선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덕양구에서 서울 또는 파주 등으로 이어주는 철도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일산신도시의 교통 대책은 일산에서 덕양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는 고양시의 교통 대책이었습니다. 덕양구 구석구석을 돌며 1시간 이상 걸려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서울에 진입해도 일산 주민들은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시민의 한 사람이기에 참고 지금까지 이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조 2천억 원이 투입된다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부분의 그런 사업들 모두가 덕양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강조한 이재준 시장인 만큼 일산과 덕양의 균형발전을 위해 고양시(특례시)만의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계획이기에 각 지자체가 구상한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등의 사업은 이 계획에 반영돼야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4차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해당 노선은 다음 계획, 제5차 계획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추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예비타당성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연기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는 어떤 노선을 어떻게 건의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는 50개 철도 노선을 건의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노선을 건의한 곳은 화성시로 7개 사업을 건의하였고, 다음은 고양시로 5개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사업 중 조리금촌선 철도 건설처럼 다른 시·군과 공동사업으로 건의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가 건의한 5개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3개 사업이 일산지역에, 2개 사업이 덕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한 고양시 5개 사업이 이재준 시장이 강조한 일산과 덕양의 균형발전에 중요한 핵이라 판단하여 본 의원은 일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고양선 사업, 인천2호선 연장 사업, 일산선 연장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이재준 시장에게 질문을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꼭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고양선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철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향동·원흥·화정지구 및 일산지역 특히 식사·중산동 주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선 사업내용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화면과 같이 주요 경유지가 새절-향동-창릉-대곡-고양시청-식사-중산으로 건의되었다면 현재 발표된 트램으로 식사지구까지 가는 노선이 아니라 중산까지 가야 하는 노선이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재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시, 김포시, 고양시를 통과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인 인천2호선은 검단신도시와 인천시를 연계하여 지역 간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고양시의 킨텍스 및 주변 개발지역 연계를 통한 전시, 관광, 컨벤션 등 부가가치가 큰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매우 중요한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1월 26일 본회의장에서 탄현동 집값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탄현지역은 인천2호선이 탄현근린공원 내지는 중산체육공원 부근에 차고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집값이 떨어질 리가 전혀 없다.”라고 이재준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시장님뿐만 아니라 인천2호선의 노선 및 운행 구간에 대해 관심과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2호선 운행 구간과 노선이 잘 나와 있는 계획안이 인터넷이나 웹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노선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화면과 같이 ‘현산역·큰마을역이 꼭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본 의원도 믿고 싶고 그렇게 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얼마 전 탄현동 입주민 탄원서가 우편함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살펴보니 창릉신도시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만들어졌다면 창릉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탄현동 3,300세대 공공주택지구에도 교통 대책과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탄현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김포 관산 간 도로 개통과 인구 증가에 따른 버스 노선 확충을 해 달라. 둘째, 황룡산 공원화 사업 찬성! 단, 유해안치는 반대한다. 셋째, 인천2호선 큰마을역 신설해 달라. 넷째, 식사동 트램 탄현동까지 연장해 달라”였습니다. 탄현동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인천2호선과 식사동 트램 연장에 대해 이재준 시장에게 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2호선 사업내용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화면과 같이 불로-걸포북변-킨텍스-일산 탄현동으로 건의되었다면 차고지의 위치가 탄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께서 말씀하신 탄현근린공원 내지는 중산체육공원 부근 두 곳 중 어디입니까? 그리고 식사동에서 중산동까지 트램 연장할 계획이 있다면 인천2호선에 합류될 것이고 이는 탄현동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에 식사동 트램 연장과 이재준 시장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탄현동 교통 대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대화역에서 운정까지 사업하는 일산선 연장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선 연장사업은 1기 신도시인 일산과 2기 신도시인 운정 간 철도교통 개선을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 반영되었던 사업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에서 운정까지 연결하는 일산선 연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리저리 갈팡질팡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듯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교통부는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고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선 연장사업 내용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화면과 같이 건의되었다면 이는 고양시의 공식입장이 가좌역을 포함한 대화-가좌-덕이-운정 방향으로 일산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이용우 국회의원이 가좌지구 분기 검토를 위해 국비 2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가좌-덕이가 고양시의 기본 입장이라면 이용우 국회의원의 연구용역 예산 확보는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가좌사랑주민연합회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비 2억 원의 용역비에 대해 파주에서는 작년 12월에 가좌-교하 일산선 분기 관련 용역 제안서가 접수되었는데 고양시는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주시가 제안서를 접수할 때 고양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가좌사랑주민연합회가 이용우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일산선 연장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결과에 대한 발표를 못 했으면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좌지구가 빠진 일산선 연장사업 노선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고양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산선 연장 연구용역에 가좌지구 분기 검토를 하겠다는 이용우 국회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린 만큼 앞으로 가좌지구에 대해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할 때 한 도시를 죽이는 것보다는 한 도시의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서 다른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어 버린 도시는 슬럼화가 가속화되어 결국 재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교통은 균형발전의 핵심이며 시민의 기본권이다.”라고 이재준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고양시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그리고 편리함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지역과 시민의 기본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이재준 시장께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은 교통입니다. 교통은 균형발전의 핵심이며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우리 이재준 시장님, 2021 신축년은 ‘황소고집’ 또는 ‘소귀에 경 읽기'라는 말보다는 힘과 우직함 그리고 참을성 많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이어서 인천2호선 차고지 관련 질문으로 연장 노선에 대해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서 신규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위치 등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상이한 사안으로 노선과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향후 철도망구축계획 확정 후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합리적인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선 연장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래 우리 시에서는 2017년 ‘일산선 연장 관련 역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교통소외지역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가좌·덕이지구 경유 노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영을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일산선 연장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해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진행을 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공개 요청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이후에 공개할 계획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산선 연장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산선 연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2020년 9월에 국토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 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되어 2020년 10월부터 기획재정부(KDI)에서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의견 요청 시 우리 시는 가좌지구와 덕이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을 재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선 가좌지구 분기안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일산선 대화~가좌교하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은 현재 민자사업의 대안으로 교통 소외지역인 가좌지구와 교하지구로 일산선과 연계하는 분기안을 검토하는 사항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해 금년 하반기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사업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JDS지구 개발과 교통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021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가좌노선을 다시 강력히 주장하고, 중량전철 분기안과 관련 사업성 문제가 있다면 대안으로 신교통수단인 트램 제시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철도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가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주관의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때론 정책적인 지원과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철도교통 수요 유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철도망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님, 도·시 의원님들과 공조하여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완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추가질문 있습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입니다. 제가 이재준 시장님 참 좋게 생각하고 매번 제가 열 번을 이재준 시장을 외치면 제가 한 20번은 넘게 외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이재준 시장 이름 석 자라도 기억을 하려고요. 정말 맞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 20번 넘게 이재준 시장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이재준 시장님이 시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에서 탈피를 안 하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도의원 때의 이야기를 하고, 도의원 때 생각했던 마인드, 도의원 때 일을 추진했던 것을 지금 여기에다 써먹냐 이겁니다. 시장이면 시장님으로의 집행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의 생각과 시장으로서, 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창릉신도시가 35년 동안 묶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탄현동 어떻습니까? 탄현동 누가 개발했어요? 창릉은 LH가 개발한다고 하지만 우리 탄현동은 고양시 공영개발로 이루어진 겁니다. 고양시에서 개발했어요. 고양시에서 땅 팔았어요. 고양시에서 상가 팔았습니다. 그 이익금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데는 다 공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탄현동만큼, 공원 하나 있었습니까? 지금 달랑 공원 하나 있는 거 LH에다가 3,300세대 집어넣어주고 여기에 공원화 사업해라, 잉여 땅 사서 다리 놔줘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급행 좋습니다. 칭찬하고 싶지요. 운정에서 내려올 때 급행 10번이 내려오면 우리 5번도 안 내려옵니다. 지금 고작 급행 하나 집어넣었다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창릉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 몇 분이 사십니까? 인구가 몇 명입니까? 우리 탄현동은 5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지금 고양시 39개 동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곳이 탄현입니다. 그리고 탄현에서 이용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의선의 수많은 역 중에서 세 번째로 역 이용자가 많은 곳입니다.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연기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왜 연기되었을까요? 전국에서 150개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한 50개의 사업을 신청했는데 예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해서 연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제4차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각 시군마다 접수하고 여기에 공 들이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5개 사업 중에서 아까 제가 3개 사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3개 사업 중 잘 보십시오. 인천2호선만 겨우 진행이 될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산선?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생뚱맞잖아요. 진짜 “왜 니가 여기에서 나오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선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절에서 고양시청밖에 안 가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또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고양선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선 사업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절 후퇴해서 중산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겠다고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해 달라고 우리 고양시가 건의를 한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 식사를 거쳐서 중산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창릉신도시에 있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식사지구까지 트램을 연결한대요, 고양시청까지 딱 중지를 시키고. 이게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창릉신도시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여기 제4차 국가철도망에다가 집어넣고 막 힘을 가해야 되는데 갑자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만들면서 중산까지 가야 되는 고양선, 그 힘이 식사까지에서 딱 끊긴 것입니다. 이것도 식사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고양시에서 창릉신도시 그 돈을 가지고 트램으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산지구에 있는, 중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탄현동이나 일산동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고양선을 얹어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중산동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중산동까지 안 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산동 주민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2호선입니다. 인천2호선은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여기에 우리 탄현뿐만 아니라 중산 그리고 특히 일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킨텍스 사업부지 주변 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고양시의 먹거리 사업이 달린 사업입니다. 우리 고양시 자체가 횡선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횡선. 그런데 직선, 사선 이런 것이 지금 안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일산서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천3호선, 경의선 그리고 GTX 이 모든 선이 다 횡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2호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3,300세대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는 탄현동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탄현역까지 3.1km, 일산역까지 3.5km입니다. 성인 남성이 걸어서 50분 이상 걸려요. 이게 우천 시 아이들 데리고, 노인분들 여기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인천2호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중산을 거쳐서 탄현역까지 트램을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게 탄현동 주민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선을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일산선 대화~운정 연장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이후에 공개할 계획이고, 그 이전에는 비공개로 공개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이 나요. 그러면 고양시는 뭐하고 있느냐, 이것을 강력히 요구해야지요. 용역 결과가 왜 공개가 되지 않느냐, 왜 결과에 대해 비공개로 알려주지 않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제3차 국가철도망에 기 반영된 사업이지만 용역결과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윤후덕 의원님이나 기타 여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의 표 의식 사업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이 완전히 수정된 거지요. 이게 뭐냐 하면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뉴딜사업을 적용해서 일산선 파주연장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면 우리 고양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일산선 집어넣고서 지금 뭐하자는 것입니까? 말로는 가좌지구에 포함시켜서 간다 그래 놓고서 지금 옆에서 다른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시장님, ‘이재준 시장님은 덕양구 시장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각성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시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문서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치적 발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제가 발표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제가 잠깐,) (장내 소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답변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문서로 달라고 했으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문서로 달라 그랬잖아요.) 아니, 저희 의원들도, 김완규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계속 답변 받으실 거예요?) 그것은 의장이 그때그때 다르겠습니다.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보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방역에 애써주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문 의료인과 함께 노력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주고 계시는 소상공인께도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0년 10월 13일 양부모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된 정인이의 이야기 등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우리 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아동학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우리 시에서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예방과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9년 1월 1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6명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를 발의 및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연 집행부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왔는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잠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인이는 낳은 부모의 사정으로 길러지지 못하고 위탁가정에서 8개월 때까지 길러졌으며 이후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직 미성숙한 영아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게 양부모는 8개월 동안 학대를 가했고, 이러한 상처가 심해진 채 방치되면서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기까지 어린이집 교사, 의사 등 3차례의 신고가 있었으나 부실한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으며, 경기도와 우리 시의 현황은 어떤지 도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0년간 전국 아동학대 건수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아동학대 건수는 3만 45건으로 2009년도 대비 528%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을 보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으로 신고되어 조치된 현황을 도표로 살펴보면 약 85%는 원가정 보호 및 가정복귀 조치되었으며, 약 10%가 분리조치되었고, 사망건도 2018년 32건에서 2019년 6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6월 23일 우리 고양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방임 사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고, 결국 인근 작은 교회 목사님과 봉사원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환경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두 아이는 지금은 고등학교 1, 2학년이 되었고, 다행히 지금까지도 작은 교회의 목사님과 봉사원들의 도움으로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 시의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처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413건이며, 이 중 학대 판단이 368건으로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가 86%로 가장 많았고, 학대유형으로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2가지 이상 중복으로 학대가 발생되었습니다. 고양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전국 아동학대 건수 추이를 보면 2014년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학대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를 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또한 최근 발생 추이 및 보호조치 현황을 보면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이며 아동학대 예방 및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살인입니다.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방지 및 보호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9년 1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등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요? 둘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 방지, 사후관리 등의 시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요? 셋째, 우리 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얼마나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는지요? 넷째, 시장님께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나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료인 등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이어서 2019년 1월 11일 제정된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제정 이후 고양시의 아동학대 예방계획 등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제정 후 제9조에 따라 2019년 6월 ‘고양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13조에 따라 2020년 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부모예방 교육의 중요성, 고양·파주 아동보호전문기관 분리 운영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위원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직무 수행과정에서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총 28회 실시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서와 협력하여 2019년 4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2020년 8월과 12월 두 번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정위탁 아동과 보호시설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5일에는 관내 3개 경찰서, 고양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학대피해 아동의 정보공유와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양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 2월 17일 첫 회의를 실시하여 향후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아동보호를 관할하는 기관 및 피해아동에게 사업비 45억 2,000만 원의 예산지원이 이뤄졌고, 조례 제17조에 의거 관내 아동복지시설 8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이후 현장의 아동학대 관련 사각지대 예방 및 방지활동에 대한 추진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39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확인된 위기아동 1,530명에 대하여 안부를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기존 학대피해 관리아동 중 고위험 사례 96가구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는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3세 이하 가정양육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39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가정양육 중인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 방지, 사후관리 등 시기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이는 내 소유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과감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동안 실시해 오던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중심 전문성·실효성을 기본으로 갖춘 민·관 협력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등 각종 위원회의 역할·기능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시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고양시 실정에 맞는 공공형 아동보호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는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아동복지시설, 경찰서 등과 상호 협력하여 아동의 안전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포함한 통합사례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은 대부분 고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의 주요업무는 학대피해아동 조사·판정 및 보호조치를 직접 담당하고, 나아가 학대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현장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과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약 8억 1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99% 이상 집행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피해아동 강제분리 후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는 쉼터·그룹홈·양육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약 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약 33억 3,000만 원(90%)을 집행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21년 1월 18일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고, 정부의 기준에 따라 연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명의 인력을 추가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무실 공간 확보, 상담실 설치, CCTV 설치, 긴급출동 전용차량 구입 등 필요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이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고양시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보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나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개편되고 아동보호팀이 새로 구성되어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드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관련 각종 산하 소위원회를 아동학대예방위원회로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조례에 의해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김보경 의원님, 시장님이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 (○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요? 아까는 서면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요? (○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부분입니다.)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주엽1·2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현경 의원입니다. 오늘은 26년차 일산 호수공원의 진정한 미래설계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호수공원 관련 내용은 환경상임위 소관이기도 해서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난 22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호수공원의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하신 김완규 의원님과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에 정책이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산 호수공원은 우리 곁에 늘 있고 꽃박람회나 예술제가 아니더라도 자주 찾아가는 곳이기에 편하게 자료를 보시면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 호수공원 미래설계 방향입니다. 저 사진은 호수공원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인데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경관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미래가 또 있을 것인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2016년도 고양호수 꽃빛축제 축하 불꽃쇼 전단지입니다. 2016년도에 불꽃쇼 폭죽을 터트리는 이런 행사를 했었지요.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폭죽을 터트려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어요. 야경입니다. ‘꽃배 탔어요.’ 일산 호수공원의 현주소를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타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장항1C를 지나다 보면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측에도 사진이 있는데요, 저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여기가 광교호수공원, 과거에는 원천유원지라고 불렸던 유원지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배가 있을 것입니다. 오리 배입니다. 제 옛 추억입니다. 여기 뒤가 꽃배와 꽃만 안 달려 있을 뿐이지 부력을 이용하고 자전거 페달처럼 밟아가는 그런 배가 떠 있습니다. 이런 오리 배를 타는 게 그때는 아주 굉장한 놀이였지요. 지금은 광교호수공원으로 명칭이 바뀐 원천유원지입니다. 산책로 있고 일산 호수공원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경입니다.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연구’라고 고양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용역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했으니까 자료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시장님도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민선 7기 1단계부터 2030년까지 민선 8~9기 단계별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중장기 민선 8~9기 사업계획 수립을 지금 민선 7기에서 해야 된다는 당면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아야지만 앞으로 2030년까지 호수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산은 870억 정도입니다. 계획 설계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리모델링, 개선, 정비, 보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녹지축 사업, 자전거도로, 분수대 광장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있고요. 주차장 미래용지 계획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가고 있나요? 일산 문화공원에서 일산 호수공원 녹지축 연결사업이 있습니다. 144억 원 정도 총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일산 문화공원하고 호수공원을 잇게 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겠지요. 조감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수공원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굉장히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수공원이 처음 26년 전에 설계될 당시 이게 6차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라페하고 웨돔 상권이 있고, 양 옆으로는 주차장들이 있지요. 그래서 상권하고 분리가 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못해서 시너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녹지축을 연결하면서 그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요즘에 숲세권이라고도 하는데 아파트 값이 오르고 이런 것보다는 꽃박람회에서 매출이 솔직히 덜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호수공원이 주체가 되고 주목적이 되는 어떤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것도 용역내용에 있는데요, 친수공간, 어린이 물놀이장, 복합 수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산 물놀이장과 여의도 물빛광장 사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아까 꽃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게 과연 2030년도에 일산시민이, 고양시민이 원하는 계획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데는 어떨까요? 세종호수공원 현황입니다. 1,042억 원의 사업비와 준공은 2013년에 했습니다. 호수공원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수상무대 섬인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를 세울 때 처음에 같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공호수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원지반 위에 고무판이 있고 그 위에 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원지반을 건드려야 되니까 공법도 힘들고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세종시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야간의 수상무대 섬입니다. 이건 기사를 좀 봤는데요, 여기 CJ-경기도 협약식에서 이재준 시장님께서 “직접 CJ라이브시티가 호수공원 건너 일산도심과 단절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호수공원에 투명다리를 놓아드리는 서비스를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하셨는지 아니면 기자님이 조금 다르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투명다리라는 내용을 용역 어디에서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서비스라는 단어가 과연 적절했을까라고 여쭤봅니다. 서비스는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뜻도 있고요, 남을 돕거나 시중을 든다는 뜻, 장사에서 값을 깎아주거나 덤으로 준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으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다면 우리 예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른 기사인데요, CJ라이브시티가 개장하는 2024년을 목표로 연결다리를 완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예산은 30억에서 40억을 말씀하셨고요. 물론 CJ라이브시티, 장항지구의 개발은 우리 일산 고양시민 모두가 원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우리가 여기에서 굳이 논하지 않으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호수공원의 개발을 CJ 쪽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답변을 이따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대로라면 저기 조감도에서 보신 공원 광장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투명다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용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표적, 상징적 연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라페스타, 웨돔의 상권과 이쪽 장항지구 쪽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호수공원의 미래설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 제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 다리라는 건 아무리 아름다운 다리이든 무대가 있는 다리든 교각의 의미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양쪽을 연결하면 여기에서 일산 호수공원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통다리 계획을 검토한 내용인데요, 1, 2, 3안이 있지요. 원래 용역에서는 4안까지 있었고요. 최종용역에서 3안 중 1안이 채택되었어요. 그런데 이 1안은, 여기지요. 거기는 원래 지금도 다리가 있어요. 이 중간의 섬과 연결한다는 다리입니다. 이것이 용역에서 말하는 30억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기사에서 본 그런 내용, 이 다리지요. 이 다리는 왜 안 되냐? 비용에서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경관의 문제입니다. 우리 호수공원이 길쭉하게 길어요. 폭이 좁아요. 그런데 이 호수공원을 처음에 만들 때도 그랬고 이 호수공원이 다리가 있게 되면 단절돼서 경관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지요. 높은 고층들이 많기 때문에 멀리서 보시면 그 느낌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수공원의 미래계획이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의 개념, 리모델링 개념의 용역이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호수공원 하면 우리가 꽃박람회를 빼놓을 수 없어요. 2018년도, 2019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성과조사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2018년도에도 수입 대비 지출의 순손실은 6억 7,900만 원 수준이었고요, 입장료 수입이 89.2%로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아까 보신 꽃배나 광고, 기프트 숍 수입이 2.8%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수입은 44억 2,300만 원이었고요, 순손실은 8억 7,7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매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일산 호수공원이 살아야 꽃박람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호수공원 미래 100년을 위한 설계전략 자료입니다.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라는 곳에서 용역을 한 것인데 이 자료는 호수공원과에서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다가 보게 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이 과업지시를 어떻게 해서 고양시에서 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모르고 계시다면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정연구원에서 한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고요, 2016년도 자료이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83%가 숲이 우거진 녹지생태공원을 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호수공원에 필요한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생산, 소비하는 대규모 단지 대신 호수공원과 서로 주고받는 소규모 시설이 필요하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일산 호수공원은 양쪽으로 독립된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소비 등이 발생하지 주고받는 게 없다, 단절이 되어 있다, 결국에는 호수공원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일산 호수공원의 현재와 시정연구원의 미래설계 기본연구 용역을 토대로 살펴보았는데요, 시정질문에 사전질문을 광범위하게 드렸음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드린 이유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집행부가 다 알고 있는 일산 호수공원이고 그 문제점도 개개인이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역사가 26년이 되었고 꽃박람회 이사장이신 시장님께서 일산 호수공원 관련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정책 방향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산 호수공원의 기능은 무엇이라 보는지 답변 주십시오. 두 번째, 일산 호수공원과 꽃박람회의 연계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요. 세 번째, 25년 차 일산 호수공원의 현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그 방향성과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일산 호수공원의 미래 개발계획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이어서 1991년 한국고양꽃전시회로 시작한 꽃박람회는 1997년 당시 아시아 최대의 인공호수였던 호수공원 내 현 꽃전시관 일대를 주 전시시설로 활용하여 관내 화훼산업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꽃박람회 기간 때마다 일반 공원이용객들의 불편과 주변지역 교통정체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이를 개선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는 일산 호수공원에만 집중되었던 꽃박람회를 셔틀버스 운행, 진입도로 개선 등을 통해 원당화훼단지와 분리하고 화훼체험, 꽃문화 행사, 화훼판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원당화훼단지 인근에 건립 예정인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와도 연계하여 꽃박람회를 분산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지역의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산 호수공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인공 호수공원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다양해진 시민들의 욕구를 모두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산 호수공원 조성 초창기에는 녹음을 조성하고 그늘을 제공하기 위한 수목식재와 화장실 등 부족한 편익시설들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그 이후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호수생태학교 운영, 작은동물원 조성, 전통텃밭 체험장과 전래놀이마당 조성, 장미원의 확충과 꽃전시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정발산에서 호수공원을 거쳐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연결을 위해 일산문화공원과 호수공원에 폭60m, 연장 152m의 녹지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석계산 주변구역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개방감 있는 호수풍광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산 호수공원은 시의회와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도시공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표공원으로서 문화광광지로서의 기능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박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제가 일산에 살기 전에 보면 일산 호수공원 팻말이 있다가 그다음에 고양 호수공원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일산 호수공원 맞습니까?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즉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나중에 주셔도 돼요.)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의원님은 오후에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의 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답변서를 의원님들이 전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실국장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신1·3동 정판오 시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창릉 3기 신도시 조성발표를 하였고, 저는 창릉신도시 지정을 적극 찬성했던 의원입니다. 평생을 노력하여도 수도권에 집 한 채 장만이 어려운 청년세대, 집 없는 서러움에 한숨짓는 무주택자들에게 소유의 기회를 부여하는 주택공급과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것입니다. 고양시는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 41만 평 규모의 산업용지를 중심으로 창릉 3기 신도시 미래산업 방향 제시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기초시설 입지계획에 대한 용역은 없었고 2020년 의회 연구회에서 발행한 고양시 주민기피시설의 2030 마스터플랜 수립 기초 연구, 참고할 만한 연구용역이 있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고,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부적합 지시와 대안을 제안한 적이 없는 사실로 보면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업시행자 LH공사는 2020년 3월 6일 창릉신도시 지구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2021년 3월 5일까지 지구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접수하였는데 이미 2월 말경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구계획 승인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기본 골격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구계획 승인 접수 이후에는 중요한 변경은 불가하고 일부 경미한 변경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 9월부터 21년 1월까지 지난 5개월간 국토교통부, LH공사,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도시관리공사가 마스터플랜 회의를 13회 참석하여 실시했습니다. 도시계획, 건축, 교통, 산업, 환경 분야의 교수들과 건설기술원, 국토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구성되어 수립되었고, 고양시는 보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협의 내용 비공개와 고양시의원들과 의견수렴 없이 결정되어 고양시가 MP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중점으로 제시하고 무엇이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레미콘 공장을 지정지구 외 지역으로 이전 검토 제외하고는 공모당선작의 계획 그대로 반영되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기존 고양시민들에게 간접효과는 첨단화된 환경기초시설, 교통환경, 41만 평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의 수립과 시행결과가 혜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41만 평의 자족기능 유치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현 시점은 철도교통 고양선 노선 지정과 환경기초시설 입지선정은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러나 MP회의에서 수립되고 접수된 환경기초시설 입지계획이라면 굳이 말한다면 평가는 낙제점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여건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설계공모 이후로 선정된 내용을 교수, 각계 전문가, 기술적·산술적 평가만으로 자문 승인해 주고, 이에 대해 고양시는 별다른 의견 제시 없이 수립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양시가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제시와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 고양시 부시장님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고양시 부시장, 고양시 관련부서 공무원, 국토교통부, LH공사, 고양을 민경선 도의원, 정판오·정봉식·김종민 시의원이 참석해서 논의한 다음의 문답 내용을 들어보면 고양시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질문: 지구계획승인 접수는 언제쯤 하나요? ㅇLH공사: 접수기간은 2021년 3월 5일까지인데 2월 28일 이내에 접수하겠다. ㅇ질문: 지역구 주민들은 환경기초시설을 기피시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 계획된 곳은 주택가와 근접해 있어 주민 동의가 어렵고 저항이 예상됩니다. 접수 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ㅇ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있다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ㅇ질문: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는 것은 국토부의 주관적 해석인데 주민의 변경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ㅇ국토교통부: 접수된 것에서 크게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정 폭이 크면 전체 지구계획 도면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ㅇ질문: 교통부 담당관께서는 접수 후라도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나 타당성 여부 기준이 국토교통부의 주관적 판단이라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말장난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ㅇ국토교통부: 자꾸 말꼬리를 잡으시면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해결점을 찾고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ㅇ질문: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난방 등 입지가 문제인데 주민을 대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신도시 지정지구 외 지역에 변경 설치를 요구합니다. ㅇLH공사: 환경기초시설 등 모두 3기 신도시 시설은 수용지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질문: 분당 1기 신도시나 일산 1기 신도시 조성 시 지정지구 외 지역에 종말처리장, 분뇨시설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LH공사: 일산 신도시는 모르겠지만 분당 1기 신도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질문: 분당 신도시의 지역난방은 경기도 광주 모현면 경계에 분당신도시 외 지역인데요? (침묵) ㅇ질문: 백석동 소각장은 1기 일산신도시 조성 시 가장 외곽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도시의 팽창으로 고양시 중심에 있습니다. 소각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지역난방은 주거지역과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한데요. ㅇLH공사: 항공고도지구를 벗어나 지구대 외곽에 설치하려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ㅇ질문: 창릉신도시에 인공호수공원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ㅇLH공사: 창릉천과 인공호수 간에 수심 간격의 표차가 있어 인공호수를 설치하면 추후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습지공원으로 대체하였다.” 이 회의 내용 중 문답을 보면 최종 관리자인 고양시 의견의 반영은 미흡하고 사업시행자 국토부, LH공사 입장에서 검토된 내용으로 제시될 뿐 중요한 문제제기나 논쟁 없이 접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신도시 지구계획은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 의견과 제안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고 하나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갈등 소지가 많고, 1기 일산신도시 입지계획 실패를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주민과의 대화로 설득이 필요하며 미래까지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 시정질문의 문항에 서면 제출된 것으로 답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도시정책실장, 균형개발국장 답변은 생략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가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릉 3기 신도시 인공호수 계획이 취소되고 습지공원으로 대체된 구체적 사유와 그렇다면 습지공원은 어떤 유형으로 고양시가 모델을 제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 지구계획승인 후 100만 평 공원 조성에 어떤 공원 형태를 추구하여 제시할 것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셋째, 창릉신도시 구간 창릉천 GB 해제에 대하여 시장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인근지역 다수 주민들은 결정된 소각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지역난방 등의 입지를 동의할 수 없다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을 구합니다. 다섯 번째, 인접지역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입지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여기 다섯 가지 질문 중에서도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한 것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정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MP회의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답변을 안 드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것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내 호수공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사업지구에 호수공원을 계획하였으나 MP회의에서 과거 1, 2기 신도시마다 조성된 인공 호수공원은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발생되고 자연친화적인 신도시 조성이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종합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창릉지구에는 지구의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창릉천이 있어 이를 상징적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창릉천 일부 구간을 확장하여 자연친화적이고 특화된 문화 및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및 휴식처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원 100만 평 조성에 대해서는 별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세 번째, 창릉천 GB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에서는 훼손지 복구 대상면적 증가 및 기업이주단지 GB 해제 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GB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GB 존치 시 수변공원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향후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이용 제약 등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GB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에 GB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현재는 지구계획 승인 전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 주거지와 이격되어 주거환경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검토하여 환경기초시설은 지구 동측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구 남측 창릉천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관리동을 제외한 모든 시설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각종 체육시설, 다목적 공원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설치하여 상시 개방할 예정으로 타 지자체 및 선진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기피시설이 아닌 주민편익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별도 어떤 대책이나 어떤 부지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과 상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은 별도의 답변은 없으신 거지요? (○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좌석에서 - 예.) 정판오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정판오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즉석에서 같이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이하 집행부에서 MP회의에 참석하셔서 많은 줄다리기와 여론과 토론을 조성하면서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몇 가지 묻고 오히려 제가 제안할 것도 있고, 참고하시면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지금 고양시 노선이 먼저 1차 발표 때와 2차 발표 때가 물론 달랐습니다.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 2019년 5월에 발표될 때 아마 시장님한테 사전 엠바고는 들어간 상태에서 의견을 드려서 저는 일부라도 반영돼서 발표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때도 시발점인 새절역에서 종착역인 고양시청역까지 14.5km는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다만 중간노선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변경 발표안을 보니까 오히려 1,800억의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1,400으로 낮춰지면서 노선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점이라면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도래울역에 있는 새로운 환승역인 GTX가 생기는, 물론 당연히 필요하니까 생겼지만 나머지 노선 문제는 사실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금액이 그동안 추가 역을 더 개설했을 때도 예산이 부족했다 했는데 오히려 예산을 4천억 정도 줄이면서까지 노선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물론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2차 변경안이 발표되기 전에 1차 발표된 안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의견을 주신 게 있으십니까? 발표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판오 의원님 발언시간을 초과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을 조금만 더,

예, 30초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이 파란색 사각형 부분이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 도로가 화전에서 중앙로로 가고 일산으로 가는 메인도로입니다. 이것을 여기에다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지금 보라색 창릉천에 유일하게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빼서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수용지 내에서 하겠다, 그렇게 지금 애기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오히려 대안을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이 부분이 어떠냐? 여기 부근, 이 부분이 현재 저유소 있는 공간입니다. 창릉천을 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것이냐, 1안이냐? 아니면 지금 제일 하단에 녹색으로 있는 서울시 난지재생센터가 28만 평 중에 10만 평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를 LH가 매수해서 하는 게 낫느냐? 모든 통로가 하천에 관을 묻어서 하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3기 신도시 남쪽이 개발되더라도 그 재생센터를 그대로 이어가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기피시설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대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1,651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와 분뇨처리장 2개를 지하로 하는데 1,651억이라고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830억, 난지물재생센터 821억입니다. LH가 창릉천 수몰지구를 갖다가 GB 해제 지역을 보호대체지역으로 정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여기에다 짓게 되면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지상에 공원을 하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각형에 하겠다는 분뇨처리장의 저 땅값은 3,000만 원짜리가 넘을 것입니다, 만약에 상업지구로 계획을 하면. 그러면 모든 예산에서 LH의 사업성도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마찰도 해결하고 다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수용지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그 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 했는데 신도시 지역을 다 확인해 봤는데 신도시 지정 내에 있는 것은 몇 개가 안 됩니다. 다 외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판오 의원님, 추가적인 것은,

아까 창릉천 GB 해제와 관련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해제는 아까 관계공무원께서 물량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사업은 GB 해제 물량에 못 들어갑니다.

정판오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획행정위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은 문제는 다만 중학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배정 문제 또한 주요민원 사항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애초 동산초로 배정되던 인근 몇몇 단지들이 원흥초와 동산초 공동학군으로 변경되면서 공동학군으로 배정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동산초 과밀의 부담과 책임을 공동학군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민민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또한 동산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21년 입학예정 신입생이 168명, 고양중학교 졸업생이 237명으로 다수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재 고양중 2021년 2학년이 347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원고가 신설되었다고는 하나 신원고 신설이 얼마만큼이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신도시 개발주체인 LH와 교육청, 고양시, 삼 주체 모두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의 가장 큰 책임자는 바로 LH입니다. 신도시를 디자인하면서 교육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도시 디자인 초기단계에서 학교부지 배치를 가장 후순위에 두다 보니 학생들의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마저도 최소 필요용지를 학교부지로 정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증축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도시 용도변경 등에 의한 교육수요 증가 등 여타의 이유로 교육수요가 늘어나도 미니멈으로 조성된 학교부지에 학교 증축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아이들 통학거리가 비효율적으로 배정되는 것은 결국 LH의 상업적 판단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의 경우를 보자면 도시 형성과 쇠퇴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수요의 변화는 매우 가변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령인구가 줄고 있으니 학교 신설은 불가하다는 대전제를 세워둔 채 지역적 변화에는 어떠한 능동적 대처도 마련하지 않는 안일함이 학부모의 걱정과 아이들의 고통을 가져왔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양시의 경우, 물론 교육업무의 핵심주체는 교육청이고 신도시 건설의 핵심주체는 LH이기는 하나 고양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단위로서 문제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원이 거세지자 시에서는 뒤늦게 아이들의 유일한 통학버스인 077A 마을버스의 노선을 개편하고 예비차량을 투입하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지역의 학부모들에게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청이나 시가 민원청취의 과정에서 원흥 증축이 불가하다는 입장과 통학버스 운영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학교통학버스연합회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등 개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답답해했습니다. LH의 교육수요 예측 실패와 교육청의 늑장대응, 고양시의 방관으로 인한 행정의 미비함으로 발생한 피해를 왜 우리 아이들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답함일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의무로 두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다해 시민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반요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의 역할을 고민해 봅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고양시민들이 의무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학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면 어쩌면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같은 일은 하고 싶은 일이 되겠지요.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해야 할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몇몇 지역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나 부산시 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지에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고양시는 여전히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에서는 2021년도 학생 배정에 있어 삼송동 학생들의 지축중학교 배정 문제와 같은 신도시 교육수요 예측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까? 두 번째, 현재 인근 동산초등학교의 경우도 심각한 과밀로 인해 원거리 배정과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고양 동산고 또한 다수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거리 통학 학생에 대해 시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세 번째, 향후 창릉지구 등 새로 만들어질 신도시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고양시를 배리어 프리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다소 긴 영상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내용이 매우 중요해서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공공기관보다 더 자주 이용하게 되는 편의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1998년 4월 11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지만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나 단독주택, 10가구 미만의 연립·다세대주택, 일정규모 미만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등은 비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전히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접근권은 너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양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의 사진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라페스타 인근의 상가들입니다. 경사로가 없이 계단만 있거나 가게의 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먹자골목 상권의 변동으로 새로운 점포가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경사로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일부 점포에서는 경사로를 설치하나 구색만 갖출 뿐 장애인 당사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로에 턱이 좀 있습니다. 또한 라페스타 먹자골목 입구에 볼라드를 제거한 후 구멍이 남아 있어 휠체어 바퀴 끼임 사고를 유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라페스타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 지역이 이러할진데 다른 지역들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고양시가 명실상부 인권도시로서 도약하는데 있어 모두가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환경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첫 단계로 모두를 위한 접근권 실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공공시설에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둘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의 건물이나 설치기준 미만 소규모 건물의 장애인 이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고양시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법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의지로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98년 장애인 편의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건물이나 장애인 편의법의 강제범위를 벗어나는 건물들이 여전히 장애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법 제정 이전의 건물이나 장애인 편의법에서 강제하지 못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사로 등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배리어 프리 도시를 조성하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민 하나하나가 편안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장애를 가졌더라도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고 어느 장소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를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노력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수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이어서 원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산초는 당초 36학급으로 설립되었으나 고양교육지원청은 현재 48학급을 편성하고 여유공간 및 일부 특별실을 활용해 일반교실을 추가 확보하여 배치 중이며, 현재 학급당 27.9명, 학생 수는 1,340명으로 과밀학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양동산고는 2021학년 모집정원 163명이었으며, 경기도교육청에 현재까지 고양동산고 배정 관련 민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고양동산고 학생 수요는 삼송지구 내 올해 3월 개교예정인 신원고등학교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원고등학교의 개교로 삼송지구 등 학생통학 문제는 누리버스 N006번, 093번 등 10개 노선이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향후 통학수요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는 등 통학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배정 업무는 경기도교육청 소관사항으로 근거리 배정이 아닌 학생들의 지망순위에 따른‘선지원 후추첨’방식을 취하며, 고양시 내 지망학교 배정을 통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준화 지역 전체학군의 1지망학교 배정 비율은 81.96%이며, 고양학군의 1지망학교 배정 비율은 83.55%로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는 약 2% 가량 높습니다. 다음은 창릉지구 등 신도시의 반복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배정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교군·중학구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의 고유사무입니다. 다만 향후 지축중학교와 같은 원거리 통학 문제는 신도시 조성과 함께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시는 교육청과 ‘상생교육 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의체에는 교육청(학교신설, 학생배정, 통학안전업무)과 시(택지개발, 도시개발, 대중교통)의 업무를 종합하여 원거리 배정, 학교신축부지, 학군설정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협의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시와 교육청 간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경기도교육청 소관이었던 고등학교 배정업무가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배정과 관련된 사항을 고양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이어서 고양시 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하겠습니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은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하여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증진법 제정 및 개정 이전에 허가받은 공공시설물을 변경(표시변경, 용도변경,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할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현행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의증진법 제11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 및 5년마다 1회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자료를 토대로 편의시설 미설치 및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편의시설 설치 안내 및 필요한 기술지원, 시정조치 요구 등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조사요원을 장애인 당사자로 채용하여 우선적으로 공공시설물 내에 설치된 편의시설 정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으로 확보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관리하여 2021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등에게 스마트앱 서비스를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의 건물이나 설치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건물의 장애인 이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증진법상 단독주택,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00㎡ 미만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500㎡ 미만의 미용원, 의원 등은 편의시설 의무설치 제외 대상입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의 방문이 빈번한 소규모 건축물들은 편의시설 미설치로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편의증진법 제정 이전 및 의무설치 제외 대상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 할 경우,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건물이나 기준 이하의 소규모 건물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와 제가 논의를 하고 그 폭을 좁혀가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걸 지금 시행할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의 문제와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약속해 주시면 제가 부서와 이야기해서 조례를 잘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통학 관련해서 지금 버스노선이 바뀌었어요. 조금 변경이 돼서 학생들이 그나마 용이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복잡하게 돌아가던 버스노선이 아니라 학교로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있어요. 등교할 때 한 번, 하교할 때 한 번 이렇게 있는데 그게 시간대가 너무 빠르다,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집행하실 때 보다 더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장님 답변이 필요하신 건가요? (○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그러면 장상화 의원님 답변은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윤용석 의원입니다. 본 시정질문은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의 문제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자 정명림이 쓴 『시애틀추장 연설문』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수쿠아미쉬 부족 추장인 시애틀’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연설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북아메리카에 첫발을 딛기 전까지 북아메리카 대륙의 완전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300여 년 동안 유럽의 물질문명과 인간의 탐욕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의 주인공을 몰아내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가진 신앙은 자연 그 자체이며 자연에 있는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혼을 뜻합니다. 사람도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문명과 인간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떠나는 부족의 운명 앞에 시애틀 추장의 외침은 처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아니라 의도된 계획에 따라 형성한 계획도시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근대주의는 예술과 신학에 영향을 미쳤고 도시계획과 설계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사례로 르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넓은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초고층 건물을 듬성듬성 세워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를 연결하는 멋진 도시를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버니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는 영국의 공업화로 인한 주택난과 환경오염 등 복잡한 도시문제를 극복하고자 교외에 농촌과 도시의 장점을 겸비한 전원도시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의 다니엘 번햄은 도시에 멋진 건물을 세우고 도로의 거리를 시원하게 열어 멋진 조망을 즐기자는 ‘도시 미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르코르뷔지에는 주택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기계”라고 정의 내려 건축에서 기능적인 면을 강조했고, 미국의 건축가 루이스 헨리 설리번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즉 기능이 형태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1년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을 출간한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는 ‘생명체’라고 주장하며 사람을 도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도시가 생명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첫 번째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는 햇빛과 물 그리고 공기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을 위해 싸워야 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파고를 넘으면 또 다른 위험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산업의 발전과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 도시의 과밀화, 차량 이동의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극복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염려가 현실이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제5대 고양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3년 연속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2019년 2월 제22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미세먼지와 도시환경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외부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산림 둘째, 도로의 미세먼지가 제거되지 않고 비산먼지와 함께 날렸다 다시 내려앉는 문제 셋째, 이러한 미세먼지의 잔류에 대한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이냐의 문제로 정리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꼭 2년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위하여 실행한 정책의 성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미세먼지에 관련된 정책을 펴면서 미진한 부분과 한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공공의 영역과 시민의 영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천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고양시의 대표적인 지방하천인 공릉천, 대장천, 창릉천, 장월평천은 도심과 한강을 이어주는 주요 자연자원으로 물길, 숲길, 바람길을 통하여 공기의 순환을 원활히 하고 시민들의 산책로 및 이동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위에 열거한 4개의 지방하천에 대해 물길, 바람길, 숲길을 열기 위한 사업의 진행상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가 생명체라는 관점으로 두 번째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생명체는 활동력이 왕성합니다. 우리는 일을 통하여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활력이 됩니다. 도시 또한 넉넉한 일자리가 공급될 때 건강한 생명체로서 사회적 질서가 확립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시 집행부의 준비와 노력, 사회적 변화의 기회, 지정학적 요인 등에 의해 일자리에 관한 긍정적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타운의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고양시 곳곳에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고 신축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6개 이상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의 신설, 증설 행위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제조업도 입주할 수 있고 공업지역, 공장총량과 관계없이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7기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세대 간 일자리의 특성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고양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현황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과 앞으로 설립될 곳까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세대와 지역 그리고 업종 간의 균형을 이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립이 좀 더 자유로운 지식산업센터의 전략적 활용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의 수혜를 염두에 두거나 부동산투기 등 자본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가 생명체라는 관점으로 세 번째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생명체의 유지와 진화를 위해서는 생명의 운영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는 사람과 시설의 집적화로 인하여 밀도가 높습니다. 과밀화된 공간에서는 순환의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생산과 소비에 따른 부산물의 처리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쓰레기에 관한 정책은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담보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2월 예결위 심의에서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첫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증가하는데 가정에서 먼저 줄이고 학교, 공공기관 등이 노력해야 함에도 배출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내다보니 분리배출도 관심 없고 줄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종량제 실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수차에 걸쳐 지적하였으나 관계부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15년이 지난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정책에서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나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인자 부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 내용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을 위하여 실시한 사업과 예산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집, 운반, 처리의 통계는 어떻게 수집되어 활용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배출 주민부담금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2020년 자원순환과 예산 중 음식물쓰레기 관련 지출액을 고양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바이오매스와 업체에 지출된 금액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종량제 실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시고 종량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그동안 종량기나 감량기의 시범사업을 했다면 현황과 수집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바이오매스 운영의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한계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체계를 말씀하시고 단계별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시로 발전하자는 의미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도심지 대기의 원활한 순환과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일자리를 통해 고양시 관내로 출퇴근하게 되면 차량의 통행을 줄일 수 있고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쓰레기정책에서 종량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쓰레기 배출을 줄이면 수집, 운반을 위한 차량의 통행을 줄일 수 있고 처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고양시가 2023년에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빠르게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선 것을 환영합니다. 도시를 생명체로 볼 것이냐, 생활을 위한 기능적인 시설로 볼 것이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보면 소중한 것들이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과 사람이 중심에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이며, 좋은 도시는 좋은 시민이 만듭니다.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맑은 공기 지키기, 일자리 나누기, 쓰레기 줄이기 등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실천은 좋은 도시 만들기의 패턴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윤용석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관련 2건과 음식물쓰레기 관련 요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에 관련된 정책의 미진한 부분과 한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에서는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보급대수보다 661대를 늘려 1,544대를 보급하고, 2025년까지 신차 등록대수의 15%인 18,000여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린모빌리티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679기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유소, 휴게소 및 시유지 등의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대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 운영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전기차충전기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국민소통 토론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는 국외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내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감축하더라도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축적으로 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 추진 성과에 비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미세먼지 개선에 한계가 있지만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 우리 시 자체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 영역과 시민의 영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천한 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 영역에서는 소규모 농가에 340톤 농업부산물 파쇄를 무상지원하여 비료를 유도함에 따라 농업부산물의 불법소각을 초기적으로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던 노후 경유차를 해지하고 LPG차량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차량 전환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친환경 통학차량 66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노후 경유차 2,600여 대에 대하여 저공해조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도심을 주행하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가 완료될 예정으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감소될 것입니다. 시민의 영역에서는 2020년도에 1만 8,420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및 승용차 운행 감소량에 따라 총 8,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았습니다. 아울러 일반 보일러에 비해 미세먼지를 최대 77%를 줄여주고 에너지 효율도 5~10%가 높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에 5,200세대가 참여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대형 공사장, 레미콘 사업장 등 8개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양시와 미세먼지 저감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살수차 운영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을 위하여 실시한 사업 및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억 1,298만 원으로 70,202세대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배출스티커를 사용해 자기 집 앞에 배출하는 문전수거를 시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5개 단지 3,630세대에 RFID 종량제 기기 4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집, 운반, 처리의 통계는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집·운반·처리와 관련된 통계 수집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처리시설의 수집·운반 자료와 처리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및 민간처리시설에서 계량하면 이 수치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본적인 통계수치가 됩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처리량 등을 산정하고 원가분석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주민부담금의 변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주민부담금인 공동주택의 세대당 정액제 금액은 2016년 7월까지 1,300원이었고, 2016년 8월부터는 1,600원이며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1,900원입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매스와 업체에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총 151억 449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민간위탁 처리업체에는 69억 9,246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고양바이오매스 운영비로 81억 1,203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장·단점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종류별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RFID기반 종량제 기기는 계량정확도가 높고 사용하는 주민이 바로 배출량과 처리비를 확인할 수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감량의식 형성에는 좋으나 초기 설치 및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기기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시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출스티커나 납부필증은 초기 투자비는 매우 저렴하고 기존 정액제 배출방식과 차이가 없어 주민들의 저항감은 낮으나 개인별 부과방식이 아닌 단지별 부과방식으로 개인별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감량 효과가 저조한 단점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가장 저렴하지만 비닐류의 이물질이 섞여 재활용에 불리하고 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낮추며, 협잡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량제 방식은 아니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는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거나 발효시켜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한 공간의 설치장소가 필요하고 악취발생의 우려가 높으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무엇보다 초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종량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시보다 몇 년 앞서 RFID기반 종량제 방식을 시행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사업의 추진에만 몰입한 나머지 향후 종량제 기기의 유지보수 주체 선정이나 내구연한 이후의 종량제 기기 교체 및 관리대책을 주민과 합의 없이 추진해 현재 주민들이 시에 종량제 기기 전부를 무상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시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 종량제 방식별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종량제 시행방식을 찾고자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량제 기기나 감량기 시범사업 현황 및 수집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량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시범사업으로 예산 7,300만 원으로 감량기 2대를 구입해 국군기무학교와 30기갑여단에 각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상시로 교육생이 있는 국군기무학교에서는 악취 민원으로 인해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30기갑사단에서는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기무학교에 있는 감량기는 30기갑여단으로 이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제 기기 설치사업은 2019년에 1억 원의 예산으로 5개 단지 3,630세대에 4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종량제 기기 설치사업과 관련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81.5%의 주민이 배출량을 확인한다고 해 감량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종량제 기기 확대설치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7.1%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바이오매스 운영의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수립과 실천의 한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바이오매스가 준공된 지 7년 차에 접어듦에 따라 시설의 점진적 노후화로 잔고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5년 주기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감량목표 수립과 이에 대한 실천 대책으로 수수료 현실화, 종량제 확대 시행,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문전수거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책 중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성패는 시민들의 참여의지에 많은 부분이 좌우되고 있으며 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감량화 정책 시행과 홍보 및 교육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체계와 단계별 예산 집행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하고 공공시설인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과 민간위탁 처리업체가 처리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는 83억 2,249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민간위탁 처리업체 처리비로 69억 9,246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양바이오매스 운영비로 81억 1,203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윤용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님께 시정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답변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충분히 답변서가 우리 의원님들께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국장님들께서는 보충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답변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이어서 공릉천, 대장천, 창릉천, 장월평천 등 4개 지방하천의 물길, 바람길, 숲길을 열기 위한 사업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하천의 물길, 바람길, 숲길을 열기 위해 공릉천, 대장천, 창릉천, 향동천, 도촌천 등 5개의 지방하천에 푸른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동절기 도래에 따라 일시 중지됐던 장월평천 푸른숲길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월평천 푸른숲길 조성사업까지 완료될 경우 탄소흡수 및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메타세쿼이아 등 키 큰 나무 6천여 주를 포함해 총 12만여 주의 수목이 식재되며 이렇게 하천변에 심겨진 수목 한그루는 연간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8톤의 산소를 방출하며 35.7그램의 미세먼지를 흡수·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금년 벽제천 하류부(공릉천~빈정교)에도 푸른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도심지 내 취약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피해저감숲’ 및 생활권 주변으로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늘푸른 도심숲’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용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이어서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세대 간 일자리의 특성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매칭을 일자리창출 핵심전략으로 선정하여 청년, 중장년, 노인,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매칭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일자리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 취업자를 위한 각종 강좌 등을 지원하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둘째,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는 경력형 일자리와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구분하여 ‘북스타트 매니저’, ‘상담멘토링’ 같은 중장년 직무 특화 일자리를 개발, 운영하고, 아울러 ‘경비짱’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의 생애 재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 청년세대 특화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청년 창업공간 조성과 청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이외에도 기업과 청년 사이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창의인재 교육 ‘고양미네르바학교’, ‘청년캣취업사관학교’ 운영 등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구분하여 고양실버인력뱅크 등 관내 12개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고양시니어클럽의 참기름 생산 사업단, 할머니와 재봉틀, 시니어편의점 등 지속 가능한 취업형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고양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일산테크노타운, 삼송테크노밸리 등 9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 중으로 1,400여 업체에서 11,3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득하고 공사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원흥지구와 향동지구 등에 10개가 있고 입주완료 시 2,900여 업체에서 18,000여 명이 종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덕은지구 등 도시개발이 확정된 지구에서 2025년까지 약 25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이 신청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대와 지역 그리고 업종 간의 균형을 이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양시의 지식산업센터의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현재까지 민간주도형 지식산업센터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세대 간, 업종 간의 균형된 지식산업센터로서의 역할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산테크노밸리 창릉 제3신도시 내에 우리 시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거나 추진할 경우에는 세대와 지역, 업종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식산업센터는 도시형 공장으로 육성할 장점이 있다고 보고 지식산업센터를 집적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수혜를 염두에 두거나 부동산 투기 등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부당한 세제혜택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악용되지 않도록 고양시만의 지식산업센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숙사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분양되는 사례를 차단하여 종업원이 아닌 일반인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세제혜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혜택 용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 부서와 함께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의 핵심시설인 지식산업센터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하겠지만 지식산업센터의 불법은 철저히 차단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용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많이 힘드신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미세먼지와 일자리에 2년 동안의 효과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겠습니다. 도시를 생명처럼 보는 정책에 공과 과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시간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에서 본 의원이 늘 주장하는 것이 우리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물길과 바람길, 숲길로 도시의 공기를 순환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늘푸른도시숲이라든가 12만여 주의 수목을 식재한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안을 좀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천 주변에 우리가 서울의 도시도 그렇지만 한강변에 아파트를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이제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하천 쪽으로 아무래도 건축물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산의 C-4부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호응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도 미래자원으로 확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천제방에서 10m든 20m든 확보를 해 놓아야 이후에 이 하천이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고 도시의 중요한 자원도 될 수 있다, 무방비로 놔두면 하천에 가깝게 큰 건물들이 들어서면 그 하천은 우리가 쓰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열식재로 해 놓았지만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또 이 하천을 잘 가꿔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에 물이 순환되면 좋겠다, 우리 고양시는 전형적인 논농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순 수로가 있듯이 고양시는 평평한 지역에 거의 수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로를 메꾸고 도시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수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이 수로를 시설폐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폐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개인들에게 넘어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수로를 지금이라도 우리 자원으로 잘 보호·관리하면 이후에 도시로 물을 보내는데 이 수로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조사하셔서 보존가치가 있는 수로는 좀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후에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신도시가 이루어지면서 모두가 자족도시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을 다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하고 다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들이 전부 한정된 지식산업을 다 유치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있는 반면 그 세대와 같이 사는 부모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세대는 제조업에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의 균형, 세대 간 균형을 이루려면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부모세대가 일할 수 있는,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확보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하나가 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산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의류를 통해서 옷을 만들거나 또는 그 외에 아이들의 장난감을 만들 수도 있고 식료품을 만드는 단지처럼 하나의 지식산업센터를 식료품 만드는 지식산업센터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세대들이 일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너무, 첨단산업 유치에 경쟁적으로 하는 것 좋습니다. 거기에 균형 잡히게 제조업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종량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이미 2016년도에 RFID를 설치했습니다. 시범설치를 49대를 했고, 이미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하는 그러한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량기도 설치해서 운영했고요. 그러면 이런 준비를 하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도시에서 일찍 시작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 그리고 기계 값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그리고 배출스티커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로 봉투에 대한 음식물 종량제는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종량제의 목적은 적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릴 때 버리는 사람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래야 내가 금전적이든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든 줄여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봉투를 내보내거나 스티커로 하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연결된 것이 이 배출 통계를 어디서 받느냐, 그러면 이 업체들에게서 통계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원가분석 자료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업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는 양이 많을수록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통계가 정확하냐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저감 정책이 정책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원가분석에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통계가 진실하지 않으면 원가분석도 잘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늘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이 통계를 주도적으로 쥐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왔다든가, 어느 지역에서 줄었다든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그 정책을 거기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이 늘었다 하면 거기에 저감에 대한 시민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타깃으로 정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RFID 통신으로 해서 그때그때 배출량을 채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투는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운영하는데 이물질입니다. 이것은 발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라내서 또 매립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봉투나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협잡물인데 바이오매스에 가보면 냄비도 나오고 숟가락도 나오고 쇠붙이도 나오고 헝겊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3억 원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협잡물을 걸러내는 기계입니다. 그렇다고 이 협잡물을 걸러내는 기계가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협잡물이 많으면 이것을 매립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무게로 안 하고 봉투는 부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게 나가는 게 들어가도 발효가 안 되고 기계를 망가뜨리는 게 들어가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종량제로 하기 위해서, 정확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도 RFID방식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집처리 예산이 1년에 234억 2,7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사회적 책임으로 좀 더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어버린 생명은 살릴 수 없습니다. 도시는 생명체이기에 죽음에 이르기 전에 보호하고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장님 답변 필요하신가요?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계속해서 박소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정1·2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박소정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 2004년 광역도로로 지정된 신도시에서 신사동 간을 연결하는 대로 3-30호선 중 원흥 도래울마을과 화정동을 연결하는 도로 2-3구간의 공사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이 도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추후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이 도로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셨는지, 그렇다면 그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울림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덕양에는 어울림누리라는 좋은 공연시설이 있음에도 대규모의 인지도 있는 공연은 거의 아람누리에서 진행하여 덕양 주민들이 그런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아람누리까지 가야만 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울림누리는 덕양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덕양구 유일의 공연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듯이 아람누리에 비해 기획공연 프로그램 수 또 공연 횟수가 현저히 떨어지며 방문관객수도 아람누리에 비해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아람누리가 전문예술인 또는 단체들의 대관 위주인데 비해 어울림누리는 가족, 어린이 타깃공연 위주로 대관되었으며, 대규모의 인지도 있는 공연대관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어울림누리에 대중음악이나 대규모 국제공연들이 잘 유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앞으로 덕양주민들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대중적이고 대규모의 공연 등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울림누리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국제적 인지도 있는 공연들을 유치하기 위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어울림누리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림누리가 아람누리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하시겠지만 그중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교통 및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전철을 내려 바로 갈 수 있는 아람누리에 비해 어울림누리는 원당역에서 15분, 화정역에서는 15분 이상 도보를 이용하거나 또는 버스를 다시 이용해야 된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어울림누리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처럼 취약한 교통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울림누리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의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어울림누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요금 결제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좀 눌러주시겠어요? 예. 어울림누리 주차요금 결제소는 어울림누리를 지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단순 통행차량들이 통행할 때마다 2개의 차단기를 지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울림누리 공연이 끝나는 시간에는 공연장에서 나온 차량의 주차요금 결제로 차량이 정체되어 단순 통행차량까지도 정체의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어울림누리 이용자보다 단순 통행차량이 대부분인 도로에서 이 통행차량들에 대한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지역인 화정, 신원당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울림누리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감사하게도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민간관리 주차장의 공유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한 공유가 먼저 모범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더구나 공연하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에는 비어있는 어울림누리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공유하여 주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 시행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어울림누리 주차요금 결제소를 어울림누리 주차장 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울림누리 주차장 공유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울림누리 생활문화센터가 어울림누리 내 여러 곳을 배회하다 결국 어울림 한정식 지하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현재 공사 중입니다. 위치의 적합성이나 절차의 문제 등을 떠나서 이미 공사를 시작한 문화센터가 조성할 때의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운영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어울림누리 생활문화센터 SOC 신청 시 조성 필요성에 대해 시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어울림누리 내의 기존 시설은 물론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장은 제공하고 더불어 고양어울림누리가 지향하는 지역 내 커뮤니티 극장의 완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사업운영계획안에는 고양시 생활문화 변화에 따른 생활예술 정책 재정립으로 “동네 기반” 그리고 “지역(동네) 주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취지대로 이 생활문화센터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지역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화정, 성사 주민들에 대한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민들은 어울림누리 체육센터가 화정, 성사에 걸쳐 있으나 화정이나 성사의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기 때문에 주변의 화정, 성사 주민들도 극심한 접수경쟁을 뚫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체육센터 이용자들의 비율도 화정이나 성사 주민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이처럼 똑같이 이용자를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면 주변 화정, 성사 주민들은 가까온 곳에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체육센터처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대 “지역(동네) 주도”는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생활문화센터를 주변 화정, 성사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생활문화센터가 원래 취지대로 동네 기반, 지역(동네)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요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이어서 어울림누리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연이 잘 유치되지 않는 이유는 문화예술계도 철저한 시장 논리에 의해 접근성, 객석 규모나 음향시설이 다소 우위에 있는 아람누리에 비해 어울림누리가 대관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는 각 극장의 특징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 특징을 살려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문화체육 복합 공간인 어울림누리는 어린이·청소년·가족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를, 정통 말발굽형 극장인 아람극장과 클래식 전용홀 아람음악당을 보유한 아람누리는 세계 수준의 전문 아트센터를 각각의 운영전략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어울림누리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어린이, 가족 전문극장으로의 리모델링과 고양어린이박물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관내외 관련 수요를 흡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림누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 접근성의 다소 불편함을 문화 관심도 향상으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이 어울림누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문화공연정보 및 찾아오는 길 안내 등 식별 가능한 안내 게시판을 원당역, 화정역 광장 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울림누리 문화공간의 방문객을 늘리기 위하여 특화된 문화공연·전시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고양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림누리 주차요금 결제소 이동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어울림누리 주차장은 운영한 지 만 10년이 경과되어 주차시스템을 개선할 시점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고양어울림누리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단순 통과 차량이 97%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고양어울림누리 주차시스템 개선의 최우선 과제는 주차정산소의 위치 재선정이며, 재선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정산소를 어울림누리 주차장으로 옮길 경우 현재 통과도로의 불법주정차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으로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림누리 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개방보다는 공연장을 이용하는 유료관객의 불편이 없는 선에서 일부 개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결과제로 주차요금 결제소의 위치 변경이 필요하며 주차요금 결제소의 변경과 함께 주민 등 민원사항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소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문일답으로,

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늦은 밤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울림누리에 대한 부탁 및 제안부터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결국 교통 편리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 교통량이 늘고 거기에 따라서 편리성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어울림누리 활성화에 아까 상업적인 것 때문에 아무래도 어울림누리보다는 아람누리에 더 대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양선이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요즘 고양시의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 어울림누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놓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송제 실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정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두 분이 남아계시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괜찮으시겠어요?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예.) 계속해서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일산2동, 정발산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길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집행부의 중장기 계획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①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장애인복지법」제20조(교육)제①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 능력,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정책이 시행됩니다. 세 차례에 걸친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되었고, 고양시도 평생학습도시의 일원으로 정부의 제4차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의 슬로건에 부합하는“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고양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②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제①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은 어떠할까요? 2021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성인장애인에 대한 사회교육, 취업, 기술, 문화 이해 등 평생교육 지원으로 도비 매칭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2018년 1억 4,342만 원, 2019년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6개 기관에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고양시의 자체사업은 없었습니다.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020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6곳 중 두 개 기관의 프로그램입니다. 사업기간이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과 컴퓨터 자격증 과정을 포함한 7개의 프로그램에 그리고 사단법인 나눔나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요리만들기 외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밖에 고양시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스마트활용교육을 비롯한 9개의 프로그램, 고양시 주간보호센터에서 난타와 사물놀이, 고양어울림학교에서 문해교육을 비롯한 6개의 프로그램, 함께하는 우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에서 7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모두 35개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에서 진행하여야 할 직업교육, 시민교육, 문해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학력보완교육에 내용적으로도 미흡하고 프로그램 수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 260만 명의 장애인 중 21%가 넘는 57만 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 고양시에는 41,300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고양시는 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셈입니다.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센터)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2016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의뢰한 ‘고양시 장애인 차별실태·복지욕구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제안연구(2016. 11.)’나 2018년에 실시한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의 장애인은 응답자의 73.9%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92.3%가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1,300여 명의 고양시 등록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에 답하기에는 고양시의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도, 예산도, 시설도,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센터의 혹은 시설의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 따르면 시장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및 추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평생교육법」 등 법령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정책, 인력,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만 18세 이상 장애성인의 10명 중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장애성인은 약 0.3명이었습니다. 서울, 인천, 전북, 경남, 경북 등 타 지역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예전부터 인지하고 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25개 모든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교육 등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과 평생학습 경험을 향유하며 장애인의 평생학습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 1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구리에서 개관했고, 3월 시흥시와 의정부시가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시군구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계획에 대비한 고양시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시장님과 고양시 평생교육과는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구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등을 양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식 개선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고양시의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무부서인 평생교육과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또한 도비매칭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외 자체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주관할 수 있는 센터와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칭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드림센터 내에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문화복합공간이기에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드림센터야말로 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위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이 포함되었고, 시·도 간 역할 분담 체계가 정립되어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활성화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충·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생교육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과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에서 말하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고양시민”의 범주에는 41,300여 명의 장애인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평생학습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고양시도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 계획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이어서 경기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 시는 어떤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자립과에서 주관하여 시군구 선정 공모사업을 하고 있으며, 선정된 시군은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공공기관 등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발달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민관 협력체계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등입니다. 고양시는 경기도의 사업 공모 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제정된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발달장애인 친화 고양, 모두가 살기 좋은 고양”을 비전으로 2020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조례로 고양시 평생진흥계획을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매칭사업 외 시 자체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과에서는 도비매칭사업으로 고양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업은 대부분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드림센터 내에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에 맞춰 1~2층에 건립을 추진 중인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는 건립을 위한 국비 신청에 따라 시설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장애인평생학습센터는 필요한 시설이므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답변이 좀 간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또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간략하게 일문일답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이나 또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평생교육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제안드린 부분은 이것이 필요하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필요하니 이 부분을 장애인평생학습관 및 장애인드림센터에 넣는 제안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국장님과 부서하고 오랜 회의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 몇 가지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양시 평생학습 진흥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로드맵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고양시 평생교육의 5년 동안의 기본계획안인데 이 안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잡힌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3단계 로드맵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유형별, 등급별 평생학습 실태 및 조사가 1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내용이지요?

예. 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는 것이 수요가 있어야만 시행도 가능한 것이니까 저희가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어떤 일을 하려면 예산하고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 예산서상으로는 전혀 예산도 안 잡혀있고 인력도 별로 없던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계획이 정리가 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장애인복지단체나 장애인 관련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대다수의 사업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도비 매칭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중증이 있는 아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수요를 저희가 조사해서 그렇게 해야지 당장 공간도 없는데 뭐를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사실 시장님하고 먼저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거의 고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자료 앞에 유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내용들은 강화를 하거나 신규 사업을 세웠는데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련한 평생기본계획안에는 저 상황을 그냥 유지를 하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챕터를 아직 그것까지 찍지는 않았는데 가서 계획안을 보십시오.

하여튼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센터 설치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주무부서가 평생교육과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 부분에 집행부가 동의해서 전체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평생교육 안에 녹여주셨으면,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행신동에 저희 평생학습관은 지금 용도가 다 정해진 것이잖아요? 여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유형별 장애인을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설계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그런 설계는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증장애인에 관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뇌병변이나 발달장애인을 제외하고는 통합교육이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체장애인을 위한 장애 프리 그러니까 배리어 프리를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점자블록이나 점자안내판 혹은 점자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은 꼭 실시설계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별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오산시, 광명시, 부산, 군산, 청주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서 장애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산시나 청주, 광명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결국은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와 연계나 타 지역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께 정말 제대로 된 장애인 평생학습을 하고 싶다면 좀 더 인력을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 이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두 명, 지금 저기에 보시면 오산시 업무분장표인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학습관과 장애인복합시설이 들어가는 장애인드림센터에 왜 이런 공간을 미리 고민하지 않았을까가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고민을 해야 보이고 애정이 있어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과 사업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

김해련 의원님, 시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의 주차장 운영 실태와 공영주차장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과 해당 부서장에게 들은 후 추후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의 시민분들은 고양시에서 생활하면서 고양시 어디에 갔을 때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낄까요? 아마도 전통시장과 주요상가 밀집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역발상으로 고양시 주요지표를 활용해서 추정해 보면 주정차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일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고양시 관내 주차 단속지점 현황 자료입니다. 주정차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별 주정차 단속 건수 및 단속 지점을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주정차 단속 건수는 23만 2,900건 단속되었는데 고양시 차량 등록대수가 43만 2,592대임을 감안하면 수치상으로 단순 대비하면 차량 두 대 중 한 대가 주차단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덕양구에서는 행신동이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그 다음으로 성사동이며, 일산동에서는 장항동이고, 일산서구는 일산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정차 단속이 가장 많이 되는 지점을 살펴보면 덕양구는 원당시장 주변, 일산동구는 마두동 학원가 주변, 일산서구는 후곡마을 학원가 그리고 일산시장 주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민이 공영주차장을 절실하게 피부로 느낄 때는 두 가지 경우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하나는 민간주차장에서 많은 주차요금을 지불하였을 때일 경우, 또 하나는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하였을 때입니다. 본 의원이 2회에 걸쳐 고양시의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후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구정 명절이 시작되기 전 고양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일산시장과 원당시장을 가보았습니다. 입구 주변은 물론 인근 도로에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허용’으로 편도 3차선 도로 3차선에는 물론 2차선까지 2열 주차되어 노선버스가 진행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 신호가 바뀌어도 원활한 차량 진행이 더디어 차량사고가 난 도로처럼 전통시장 주변에는 극심한 정체도 발생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 확보에 막대한 재원이 든다면 매년 예산 수립 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을 적립하고 계신가요?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가장 시급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2020년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와 부과 금액이 얼마인가요? 네 번째, 지난해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지자체의 개방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사례들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원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현재 고양시의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양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주차장 기금을 적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여 얻은 금액 중 일부를 적립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 의미와 부과를 통해 얻은 세수금액을 주차장 확충에 쓰는 것이 예산집행 의미에 가장 부합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시의 경우 고가도로 밑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고가도로 밑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부지 확보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공사비용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주차장 설치 이후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수입보다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자발적으로 개인주택, 상가 앞 주차를 허용하는 고양시민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어느 점포 앞에 있는 안내문입니다. 대부분 ‘주차 금지’,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불법 주차 시 견인조치’, ‘임의 주차 시 차량파손 위험’, ‘몰래 주차하면 죽는다.’ 등등 강력한 어조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절대로 주차하지 말 것을 표현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진해서 ‘주차금지’가 아니고 ‘주차가능’입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108만을 넘어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의 필요성은 인구 증가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면적을 고려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고양시의 도시형태에서 주차장 문제를 예산과 공영주차장 확충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정책 제안에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우리 고양시민분들의 ‘공유주차나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보며 고양특례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양시민이 공유하여야 할 가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은 부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부서의 답변은 답변문서를 통해 받아보았음으로 시장님의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말씀처럼 해당부서의 답변은 생략하고 시장님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