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용석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2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23호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23호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꼭 한 마디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현 시대의 화두입니다. 저탄소,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사업자는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국민은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참 좋은 말이지만 사실 실행에 옮기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인지할 때까지 홍보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데이터센터에서 소모되는 전기를 만드는 데도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에서도 보잖아요. 불필요한 메일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다라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 관심 없는 분들은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법과 조례가 나오기 전에 충분하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단기간에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고양시민들이 많은 홍보로 학습이 되고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회의도 하면 안 되고 최소한의 것만 인간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맞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거기에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국민들 개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들이 할 일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여하튼 홍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 제정을 하기까지에 이르렀으니 우리 고양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조례 안에 담은 모든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조례에 관해서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방경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2조(정의) 4호를 좀 볼게요. 시민실천연대라는 시민단체 NGO가 현재 있나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사실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가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있어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정판오위원
그게 시민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냥 단순한 조직인지 아니면 정식 NGO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구성을 할 것이고 다만 지금은 공동회장으로 2명만 되어 있는 거지요.
정판오위원
순수 NGO단체인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장님이 고문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순수 NGO단체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실제로 NGO단체는 아니고요.
정판오위원
아니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정판오위원
왜 그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제2조(정의) 4호하고 이 조례의 타이틀하고 지금 맞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지요. 그러니까 구성이 됐다면 “구성”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4호에 가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연대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시민단체와 시민단체가 아닌 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는 10명이 서명해서 ‘우리 시민단체예요.’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NGO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느냐, 그러면 시민단체로 등록을 할 때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단체를 만들었다는 정관 규정이 다 있어요. 일단 그게 부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너무, 물론 처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제정이지요?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제정입니다.
정판오위원
제정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제2조(정의) 4호가 조금 거슬려요. 조금 애매해요. 그다음에 실천연대라고 했으니까 한 시민단체를 가지고 전체를 논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탄소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이 있는 NGO가 예를 들어 여러 개 생길 것 아니에요.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뒤에 또 지원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정의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실천연대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각 동의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위원회로 구성된 그런 위원들로 해서 사실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다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소의 위원회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민실천연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국장님 얘기가 와 닿지는 않은데, 제11조 1항을 좀 봅시다. 이 조례에서 앞의 규정은 ‘시민단체 및 시민실천연대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타이틀은 시민실천연대가 중요한 겁니다. 구성을 했든 앞으로 구성을 할 것이든 암시적으로 있으니까. 그렇다면 시민실천연대가 도대체 무엇인지 실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2조(정의) 4호에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란”이라고 해놓고 “시민단체의 연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지원)에 보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국장님?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주민자치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시민단체와 연대하면 그것을 같이 보겠다는 것인지, 이게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는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산은 위원회를 참여했을 경우 수당이나,
정판오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아니요. 11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위원들의 수당, 그다음에 탄소중립 시민인식 향상을 위해 홍보와 교육, 이런 사항만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판오위원
좋아요. 제정안이니까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지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큰 폭은 없어요. 무슨 세미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면 일정하게 참여수당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정도의 수준인데 시민실천연대의 구성을 시민단체의 연대, 그러면 타이틀하고 조금 내용상 안 맞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시민실천연대라는 것을 시민단체 플러스 주민자치회, 그런데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다 저탄소에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는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는 또 뭐예요?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손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심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고양시 각 실국소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들로 하여금 같이 교육과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또 그 지역에서 위원들한테 다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파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시민실천연대라는 말은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얘기고 그 안에 시민단체나,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동의 직능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단체장은 참석을 하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탄소중립이라든지 녹색성장이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분들에게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민실천연대가 하드웨어적인 것이라면 그 안에 시민단체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그런데 여기 명시에는 동별 직능단체는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원은 조례에서 두 가지잖아요. 지원을 하려면 특정돼야 되잖아요. 어디에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특정.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지원은 제8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들의 수당하고 그분들을 위한 것이지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하는 데만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저하고 의견이 계속 평행선으로 가네요. 의원님,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하실 사항 있으세요?
김종민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보니까 조례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 국민이 빨리 깨우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그게 더 문제더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그렇게 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한 마디를 좀 더하면,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시민실천연대 구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조 지원의 폭에 보면 제가 해석상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원대상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고양시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및 각종 위원회 등”이라고 해놓고, “시민실천연대 가입단체에”라고 되어 있는데 가입단체라고 하면 이 거대한 연대 안에 들어간 단체를 다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지원 폭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러면 평가를 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원을 하려면?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단순하게 ‘회의참석수당 정도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의 회의참석수당과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하는 데 예산을 세울 겁니다. 또한 우리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탄소중립이라든지 녹색성장 관련해서 왔을 때는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맞게 평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11조(지원) 1항에 “시민실천연대에” 이렇게 가야 지금 방경돈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시민실천연대 가입단체”라고 하면 시민실천연대 안에 가입된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원적 구조가 돼요. 시민실천연대에 가입했으면 연대에 지원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 앞의 타이틀하고 뒤의 지원에서 제가 혼돈이 왔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건데 지금 정확하게 답변이 안 돼요. 그러면 시민실천연대에 어떤 단체가 가입을 하면 이미 연대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판오위원
예.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주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 시민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제정하게 되는 거니까 각종 위원회라든지 단체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게 처음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라든지 홍보 예산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활성화돼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2항에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을 집어넣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2항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자꾸 조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는 저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11조 1항에는 “시민실천연대 가입단체에”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민실천연대에 가입되면 이미 그 안에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갈 것이냐, 가입단체냐, 이것은 이분적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질의를 또 할게요. 그러면 3항을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저도 이 조례를 찬성한 사람이에요.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 실천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실천연대에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다 묶어놨어요. 각종 단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동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어요. 이것은 각종 단체지요. 그 사람이 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줄 거냐고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민실천연대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줄 거냐고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홍보용품 같은 경우는 시민실천연대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특정한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선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판단합니다.
정판오위원
두 번째 또 예를 들게요. 세 명이 모여서 동네에서 ‘자, 우리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민실천연대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각종 단체 안에 들어간 거지요. 홍보비를 청구하면 줄 거냐고요? 그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김종민의원
그런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판오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기준이 있다면 11조 1항에서 시민실천연대 가입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거지요. 각종 단체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민실천연대라는 구성 안에 단체가 이미 가입했는데 또 그것을 넣게 되면 모순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묻는 거예요, 11조 1항. 밑에 3항에는 시민실천연대에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다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각종 단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실천연대는 뭐고 각종 단체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만 저한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섞지 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산의 지원이 어쩌고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시민실천연대라는 큰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타이틀 안에 또 밑에 가입한 단체들이 각각 명칭이 다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실천연대라고 해서 거기에다가만 돈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민실천연대에 가입한 단체별로 어떤 합리적인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심사를 통해,
정판오위원
그러면 합리적인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주겠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목이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지금 이 시민실천연대라는 조직체를 구성하고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지원도 이 연대에다 지원을 해 주고, 김종민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연대에서 필요한 예산을 배분해 주는 식이 돼야 연대에 힘이 실린다. 그러면 연대만 만들어놓고 연대에 들어가 있는 각 가입단체한테 따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연대를 묶을 필요가 없다, 연대는 힘이 없어. 그것은 지금 정판오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연대에 가입하는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시민실천연대에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연대에서 또 하면 되고, 그리고 박노선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각 단체가 지역에서 또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각 단체가 하는 것은 그 단체에게 따로 주면 돼요, 연대를 통해서만 주지 말고. 그러니까 연대의 역할을 크게 하려면 연대의 기능을 살리려면 연대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11조 3항에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실천연대에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용어로 “시민참여연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일을 해서 “시민실천연대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도 공감하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에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에서 또 다른 단체에 내려줘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들은 조례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종민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동물보호단체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분배해서 각 활동비를 주는데 이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환경에 관련된 시민 모두가 포괄적으로 다 들어와서 여기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하자는 큰 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또 예산을 내려 보내고 활동을 검수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또 따로 ‘내가 무슨 단체를 조성했으니까 무엇을 해 주세요.’ 그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예산을 받기 위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말씀도 대표발의자인데 지금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 그 연대에다가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연대가 받아서 또 다른 단체에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연대의 사업은 뭐가 있어요? 어쨌든 연대에 가입된 단체들이 활성화되도록 연대가 계획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결정을 위원회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거나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상의한 결과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잠시 심의를 중단하고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11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12호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2020년도 주민지원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유심히 봤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작년도에 외부 사업을 잡은 게 있는데 그 일정이 전부 취소 연기됐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부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종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연우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24호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24호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공수의”, 공수의가 뭡니까? 처음 듣는 용어 같아서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수의 조례는 저희가 농림식품부에서 가축 전염병에 대해 공수의로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공공 수의사?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일반은 우리가 일반 수의사라고 얘기하고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수의사를 공수의사, 그러니까 공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이런 동물 사업에 대해 공수의들의 경쟁률이 높습니까? 위촉하는데 있어서 어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수의사는 경쟁률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 동물병원에 대해서 원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가축병원이라든지 동물병원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쟁 없이 희망하는 원장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희망을 많이 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대개 보면 희망하는 인원은 적정선으로 보고 있고요,
김종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결격사유가 있으면 제재를 많이 하네요.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회피, 불성실 등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여기 결격사유라는 것은 공수의는 공공에 이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분상 하자가 있게 되면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를 대표발의하셨는데 이렇게 공수의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숙
손동숙의원
손동숙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관내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증가하고 있고 가축전염병들도 증가함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존 공수의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으로는 공수의의 숫자가 7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축 전염병이 증가하는 해나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을 때 공수의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좀 더 관리 받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의들이 출장 순회횟수가 월 3회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의들이 순회해야 될 일들이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월 8회 이상으로 순회 출장일수를 늘리는 쪽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11월 15일부터 전남 쪽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7년도 4월에 종식이 됐는데요, 당시에 우리 고양시에는 공수의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약 1조 4천억 원의 피해를 보면서 발생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고양시에서도 공수의 조례에 대해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한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안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축 전염병,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공수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부분이라든지 또 평상시에 동물농장이라든지 소를 키우는 곳에 가서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작년 11월 29일 날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돼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2021년도 조직개편 및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 팀장 이상 공무원분들을 참석하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님과 팀장님들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10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정재선 과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판구 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김동원 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신봉교 과장입니다. 다음은 과별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승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고민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한형숙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고명님 희망일자리팀장입니다. 이봉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의 최규형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성은 테크노밸리유치팀장입니다. 신각식 지식산업센터팀장입니다. 김창현 공장등록팀장입니다. 최재희 창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박한나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김관양 골목상권팀장입니다. 이권재 특화산업팀장입니다. 김형도 공유경제팀장입니다. 백진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입니다. 김문식 마이스산업팀장입니다. 양상윤 킨텍스지원팀장입니다. 이종태 4차산업팀장입니다. 최경임 방송영상팀장입니다. 김현자 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이용택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행감 때 하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님, 이번에 청년담당관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청년’자가 붙은 것은 다 빠졌어요? 30페이지에 보니까 청년 생애경력설계 지원, 청년 일생 학교는 남아있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년담당관실은 고양시 청년 정책의 헤드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청년 정책의 일자리 일부 사업이라든가 청년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 일부는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일자리를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장애인과나 노인과에서도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아직 그런 것들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자료라기보다는 정리된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있던 것들이 청년담당관한테 이관이 됐고 어떤 게 남아있는지 정리된 게 혹시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청년담당관한테 업무보고 책자로 준비한 자료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공유시키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에서 킨텍스3전시장 건립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보이는데, 지금 고양시에서는 전략산업과에서 참여하나요, 아니면 3전시장 건립에 대한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신봉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전시장은 원래 킨텍스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 3자 기관이 출자한 킨텍스가 추진하도록 협약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킨텍스에 추진건립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견을 보내고 경기도도 파견을 보내고 각 기관은 파견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우리는 몇 명 정도 갔어요? 고양시는 몇 명이고 경기도는 몇 명입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현재는 저희가 건축, 토목 1명씩 보냈습니다.
정판오위원
킨텍스가 사업으로 말하면 대행사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표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에다가 건립단을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몇 분, 고양시에서 몇 분 이런 것은 없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것은 킨텍스에서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파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쪽이 요청했다고 해서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저희 행정인력의 수급에 따라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에서는 전체 예를 들어 8명을 보내야 된다고 하면 8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축과 토목만 보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전반기에 건교에 있을 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7명씩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단장을 포함해서 8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원래 파견을 보내려면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저희 정원 외로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킨텍스가 설립된 지 거의 16년이 됐기 때문에 그게 불가하다고 의견이 조율 중에 있지만 어려워서 그러면 지금 당장 시급하니 현원으로 보냈습니다. 현원으로 보내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내에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다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코트라까지 포함하면 33.3%씩 3개 기관이나 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시행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양시로 모든 재산이 이양되는데 자기의 재산을 시행하면서 대행사에다가 사람을 파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스산업 관계자들이 건설이나 기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건립단을 만약 구성한다면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결국은 나중에 입찰방식이나 건립에 대한 설계 같은 것도 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검증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AM사에다가 맡겨놓고 우리는 한두 명 파견해서 간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전시장을 비근한 예로 보면 10몇 년이 지난 이후에 보수계획이 많이 달라졌지요. 건물과 동 간의 사이도 설계가 안 맞아서 보수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종국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킨텍스를 고양시가 다 가져오잖아요. 고양시가 가져오기 때문에 계획 설계단계부터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마이스산업을 주관하는 킨텍스가 그분들은 전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건축 중 이러이러한 문제가 필요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는 사실 성격에 맞지가 않아요. 결국 입찰은 우리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입찰 전까지 계획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7명씩 파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물론 거기에서 상주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TF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있겠지만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지 않는가? 예산이 4,800억 정도 되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1명 정도 파견이 오고 코트라도 1명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토목과 건축을 보냈지만 향후에 기계, 임업, 녹지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보낼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보내고 분야별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점에 대해서 한두 명 파견했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코트라는 사실 구체적으로 파견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코트라는 자본의 33.3%를 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건립단에 가서 킨텍스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파견을 가서 우리의 의견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시행자적 의견을 내야 된다는 것을, 구성할 때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건립단을 할 때 원래 협약서에서는 킨텍스가 단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고양시와 킨텍스가 공동단장을 해야 한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3전시장만큼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맞지 않습니까. 원래 주식회사 킨텍스는 저희가 마이스산업에서 쉽게 말해서 AM사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계약을 안 하면 그만인 회사란 말이에요. 관변단체도 아니고 관에서 지원하는 업체도 아닙니다. 우리 계약업체예요. 그런데 그 업체에다가 단장을 시켜 주고 일을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최초 제1전시장 계획단계부터 봐야 됩니다. 제1전시장 할 때 최초 협약서가 공식적으로 있는데 그 협약서에 3자 기관이 출자한 주식회사에게 이것을 맡기도록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협약서도 잘 써야 되겠지만, 당시에 코트라나 고양시와 경기도가 건축할 당시에는 킨텍스라는 존재가 없었는데 거기 협약서에다가 집어넣었다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건물을 지으려면 출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출자를 하는데 어디에 출자를 하느냐 하면 법인이 있어야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기관이 33%의 출자금을 마련해서 법인을 만들었고 그 법인이 킨텍스입니다. 그 법인으로 하여금 킨텍스 제1전시장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게 협약입니다. 그렇게 협약을 해서 1전시장을 짓고 2전시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1, 2전시장이 완공된 후에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 그러면 제3전시장은 중요성이 있으니 우리 고양시가 단장만큼은 공동단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킨텍스가 단순한 SPC회사로만 남아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하자문제가 발생했을 때 싸울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협약서를 보고 싶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우리가 1, 2차에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이 건물을 최종 받아들이는 입장은 경기도가 아니고 고양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와 경기도와 코트라가 SPC회사를 만들면 됐던 거예요. 만들어서 건물을 완공해서 주식회사 킨텍스한테 ‘마이스산업에 대한 것을 관리해라’라고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면,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집수리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운영해서 적자가 나면 적자난 부분은 우리 시행사가 보전을 하는 것이고 이익이 남으면 다 시행사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킨텍스를 1 대 1로 보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게 뭐냐 하면 내 집을 주고 내 집을 관리해 주는 사람한테 지금 돈을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3전시장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전시장도 똑같습니다, 1전시장하고. 킨텍스가 아니고 SPC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 성사혁신지구가 그런 케이스지요. 고양시 출자하고 허그가 출자했지요. 그다음에 무상으로 250을 국토부에서 받았지요. SPC가 만들어졌어요. 리치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상법상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놓으면 간단한 것을 왜 킨텍스에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보수비가 얼마이고 이득이 얼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략산업과에서 법률적 검토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에 따라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문제를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전시장을 할 때부터 우리 관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대로 가야 합니다.’ 그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의 법인을 또 만든다는 것은 코트라와 경기도와 협약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하는 것은 제1전시장을 지을 때부터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3차까지 그렇게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중간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 경우 실제로는 두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기관은 최초 협약서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만들려면 두 기관이 출자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라고 하지만 저희가 출자한 어떻게 보면 저희 산하기관처럼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주식을 33%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는 산하기관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 한 것이 아니고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SPC가 됐든 주식회사 법인이 됐든 성격은 똑같아요. 최초에 지었을 때는 적자가 나면 우리가 보전해 줬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보전은 아니고 최초 출자만 한 겁니다. 보전은 안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출자하고 한 번도 보전을 안 했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안 했습니다. 적자 보전은 없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다 흑자였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흑자에 대한 이익 배분은 어떻게 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전에 상법상으로는 출자기관에 대해서 건물을 기부채납합니다. 3천억짜리를 기부채납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20년에 걸쳐서 금액을 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50억씩 적자가 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판오위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흑자가 나도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적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금이라도 남은 것을 예를 들어 배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검토가 됩니다. 적자가 났어도 사실상은 흑자가 났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출자금에 따른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부채납으로 보면 그것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은 유보금으로 묶여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3차도 자기 주식만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건립계획이라든가 공사비 등 이런 문제도 그냥 단순하게 참여해서 기술적인 체크만 하겠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 이번에 1,600억 이상 내면 그것은 실제로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3개 기관이 똑같이 퍼센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주식 수만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는 그 주식을 저희한테 주고, 그 받은 출자금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짓고 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출자금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또 털어내기 위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운영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물이 완성되면 킨텍스에게 운영을 맡기고 거기에 대한 주식투자로 받아들이고 배분하는 것은 룰대로 가겠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3차 건립계획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은 그 건립비용에 대한 3분의 1을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분의 1의 주인이지요, 지분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단순하게 어떤 건립계획에 대해서 기술적 노하우로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게 아니라 입찰방식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모를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설계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왜 킨텍스에다가 다 맡기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가 다 가져오잖아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우리 고양시 자산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건물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수비가 나중에 확 차이가 납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에 인프라가 형성되면 주변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3분의 1 지분이지만 가장 영향력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단순하게 몇 명 파견하고 지켜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더 잘 지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왜 그런 사태가 있었느냐 하면 2차 킨텍스를 지으면서 현대하고 지금까지 공사비 가지고 싸우고 있지요? 모르십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마무리됐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이런 사태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공모에 의하면 기술제안이면 기술제안, 공모로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입찰표를 보고 공모입찰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한 번에 끝날 문제였어요, 계획설계부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쉽게 보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왕이면 한 번의 과오를 두 번까지 가지 말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파견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무슨 일을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충분히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시장님, 부시장님, 저희 간부공무원님들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는 킨텍스가 하지만 그 업무에 따른 모든 상황마다 저희가 보고를 받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 입찰을 담당하지 않더라도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물론 입찰을 담당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대형입찰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서 우리가 더 이득이 생길지 선택적 기준이지 우리가 입찰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정해지면 입찰은 순서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됐고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릴게요. 성사혁신지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지식센터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국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SPC 민간출자 재무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관공서 기준으로 건물을 잡으면 평당 1,05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550에 내정가를 정해놓고 공모입찰을 했지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관공서 기준이 아니라 민간건설 기준입니다. 킨텍스도 똑같아요. 민간건설 기준입니다. 돈만 관공서에서 투자해서 들어갔지만 실제 킨텍스라는 법인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민간공사예요. 그러면 친환경소재의 건축비만 맞춰주면 얼마든지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의 경쟁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설계를 계획에서부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설계만 딱 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공모를 붙여버리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킨텍스에 맡겨가지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비용은 다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것 쳐다보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 거냐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제3전시장은,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죄송한데요, 정판오 위원님께서 건설 분야에 지식이 많이 해박해요. 아이디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 발전을 그리고 킨텍스 발전을 위해서 정판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인 만큼 또 아이디어를 얘기하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고 그래서 이 사항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또 그게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대로 정판오 위원님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은 법적으로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답변이 계속 길어지니까, 죄송한데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고 위원님 말씀, 제3전시장이 잘 되도록 하라는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 질의는 과장님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건립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 2차 진행과정을 봤을 때 제가 아직 공사비를 다 뽑아보지 못 했어요. 3차는 얼마든지 방향을 잘 설정해서 고양시 입장이 반영되면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를 볼게요. 시민의 내일(JOB)을 위한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무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입니다. 3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판오위원
예. 30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무특화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직무특화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일자리사업 중에 단기 일자리가 있고 장기 일자리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그동안 일자리사업이 너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장년을 위한 단기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경비짱, 청소방역 등 단순히 4주 정도 교육을 받고 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민간위탁보조 프로그램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요즘 코로라19와 관련해서 간호조무사를 6주, 8주간 교육을 한 뒤에 바로 취업과 연계되는, 이 부분은 대부분 취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직접사업은 아니고요,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비나 청소방역 전문가는 모르겠지만 세무회계나 간호조무사는 자격 제도가 있는 것 아니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자격제도가 있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무특화프로그램을 4주에서 6주, 이 교육은 무슨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직무교육이에요, 아니면 무슨 교육이에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위에 보시는 세무회계에센스 교육은 자격증을 따는 교육은 아니고요, 세무회계 쪽으로 4주나 6주 정도 교육을 받고 보조업무 정도를 하는 수준이고요, 그 아래 있는 간호조무사 설계사업은 6개월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자격증을 딴 뒤에 취업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 사람들을 취업프로그램에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제도는 아니잖아요? 자격제도를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자격증도 따고 취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판오위원
간호조무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간호조무사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간호조무사가 6개월간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딸 때까지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부족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짜면 A라는 교육기관에서 전체 교육프로그램 중에 70%는 고양시에서 돈을 대주고 그 회사에서 30%를 대면 사람들을 공모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6주 정도 끝나고 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그분들이 100% 취업할 수 있는 진로 구성을 하는데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90% 이상 취업이 다 됐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세무회계도 그렇고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 우리가 위탁한 업체에게 일정기금을 대주고 그분들이 교육을 시킨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학비를 안 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학생들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명시가 돼야 할 부분은 세무회계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세무회계는 아니고 간호조무사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최근에 방역 분야에서 인원이 갑자기 필요하다 보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간호사는 4년제 정규과정이 필요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일정기간 실습이라든가 교육이수만 되면 합격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에 보면 506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실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재취업으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 1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한 신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중년사업이라고 해서 50세 이상만 신청하는 사업인데요, 옆에 보시는 경력형과 사회공헌형이 있습니다. 경력형은 순수하게 사회생활을 할 때 자격증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경력이 있는 분들이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고용노동부하고 고양시가 50 대 50 사업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과정이고 페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공헌형은 국비가 80%, 고양시 지방비가 10%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사회봉사에 대한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형태로 실비 정도의 작은 금액을 받고 봉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경력형 일자리는 시비 50%, 국비 50%입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이분들을 다시 재채용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을 기업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당사자가 보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다 공공일자리 부분입니다.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판오위원
아, 공공일자리에 한해서만 이것을 한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공공일자리입니다.
정판오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3건이 더 남았는데 다른 분 먼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후반기에 제가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협의를 하다가 지금까지 표류 중에 있어요. 이게 3개 지구 연합회 회장님들의 의견이 안 맞는다, 중앙의 법 개정이 아직 안 돼서 못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조례는 그 당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행정지침으로 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맞춰졌을 때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거듭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허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정말로 소상공인들을 피부에 와 닿게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것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조례 개정 추진을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올해 안에는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3월 12일 오전이나 오후에 우리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세 분 회장님들을 모시고 소상공인 중앙연합회 기준 등 관련 간담회를 통해서 상반기 내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정재선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시에 많은 공공일자리가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같은 조건이고 자격여부가 같다고 하면 유경험자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는 확률이 높겠지요. 그런데 저는 미참여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방법은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발굴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공일자리 부분은 과거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이 받는, 어려우신 분들이 당연히 받는 정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알바6000 사업을 하면서 희망이라는 부분에 공공일자리가 가장 많이 들어갔고요, 기대심리가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2021년도에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지는 것 또한 맞습니다. 저희가 유경험자를 공공일자리에 재투입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현재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창기니까 그렇겠지요. 다만 어려우신 분들 중위소득 120% 미만이라든지 다자녀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저희가 분류해서 일모아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순서가 1등부터 100등까지 딱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까지도 미리 알려서 세세하게 그분들이 알릴 수 있는 부분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공공일자리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작지만 3명, 5명씩 운영되는 진짜 실생활과 연결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공일자리들의 성과가 올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 모르는 사람도,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끌어안고 가자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봤고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생각보다 근로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혜택이라기보다는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노동권익 써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업장을 얼마나 다니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와 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를 얼마큼 해 나가실 건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노동권익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권익 써포터즈하고 한 가지 같이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안전지킴이입니다. 두 가지로 나눈다면 노동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권익과 관련된 부분을 지키는 현장에 대한 부분은 노동안전지킴이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 많이 부족한 부분 또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알리도록 하고 활동비 또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연초부터 빨리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노동권익 써포터즈는 편의점 알바라든가 이런 단순 일자리에 대해서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자면 노동현장과 필수노동자 중에 택배라든가 이쪽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초창기다 보니 홍보가 덜되거나 부진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요즘처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저희 관내 웹툰과 관련해서 홍보를 받아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까지 미리 알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곧 그것을 토대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애써주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는 직원분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우산 안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 우산을 더 넓게 펴서 소외받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업지원과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중 하나의 좋은 맞춤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덕은지구 도시개발이 확정되면 지금 운영되는 것, 공사 중인 것 다 합쳐서 50여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후에 창릉신도시라든가 일산테크노밸리라든가 방송밸리 쪽에 또 들어선다면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공부하다 보니까 센터 하나가 하나의 산업단지하고 똑같다, 잘 활용만 되면.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염려되는 게 지금 삼송테크노밸리에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듯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본의 가장 강점이 뭐냐 하면 이익이 된다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대한 순수성이 있는데 이것이 자본의 논리에 따르다 보면 오히려 변질이 되고 나중에는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밸리나 일산테크노밸리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은 잘 하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갈 고양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또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외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고양시에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대 간에 일자리균형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보면 50~60대, 60대 중반 이후 되신 분들은 예전에 봉재공장에서도 일을 하셨고 제조업 분야인 식료품 만드는 데서도 종사를 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데 지식산업에 파묻혀서 외면당하는 그런 직업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면 좋겠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하나 잘 선정해서 어린이 특화된 지식산업센터를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거기에서 장난감도 만들고 또 어린이옷에 대한 생산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옷을 어린이옷으로 바꾸는 리폼센터도 만들고 그래서 패션쇼도 하고, 거기에 가면 어린이들이 좋아할 장난감도 만들고. 자료에 보면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면 새로운 개념으로 아이들 장난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이들 교육 자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콘텐츠 클러스터에서 자료를 주고 융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양시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출산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관계된 산업을 한데 모을 수도 있고, 또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에 특화된 물품을 만드는 기업체들을 유치해서 하나의 지식산업센터를 해도 좋다.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식료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한과라든가 특화된 식료품을 만드는 데를 선정해서 그것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식산업센터가 50여 개 이상 건립이 된다고 하면 50여 개의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버리면 이 지식산업센터가 잡동사니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도 들어가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특성화될 수 없다. 그것을 처음 설계단계부터 우리 행정이 탄탄하게 붙잡고 가야 된다. 그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다들 고민하시고 좀 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단히 만들어놓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을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일단 사적 영역 즉 민간인이 짓는 것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일부 제조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성사동 쪽에 지식산업센터를 공공형으로 지으려고 한 번 시도는 했지만 그게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창릉 3기 신도시 부지 몇 군데에 지금 LH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과정에 저희 지식산업센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간에 모든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식품이나 제조업, 음식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과정을 열어놓고 있고요, 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부분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지식산업센터 관리를 위해서 올해 지식산업센터팀이 신설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가 사적인 재산증식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끔 관리하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숙사 형태를 허용 받아서 그것을 일반한테 분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처음부터 막기 위해서 지금 각 과에 협의문서를 돌리는 중에 있고요, 가이드라인이 이달 중으로 확정이 되면 고시를 통해서 더 이상 그것을 타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 수는 저희가 2023년 이후까지 해서 약 44개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그 44개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대 간 융합하는 그런 것은 많지는 않지만 두세 개 정도는 저희가 추진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특히 세대 간 일자리 균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정책에서 괄목할만한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60대라든가 지금은 70대 초반도 다 일들을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일이 없어요. 그래서 50대 후반이나 60대도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세대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에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국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각 부서가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저는 꼭 주문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대 간 내지는 계층 간 일자리 균형 제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학교 운영이 저희들이 막상 큰 그림만 보고 첨단산업이다, 4차 혁명이다 이렇게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세드신 분들이나 경력 단절된 여성들, 50대에 퇴직하시는 신중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자리학교로 일부 흡수하는 부분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요지는 저도 그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앞서서 끌고 나가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난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는 너무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지만 결국은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지대라든지 건물가격을 봐서 어차피 거기는 개인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 사항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사회적경제협동조합도 육성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지원센터 내에 유치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고를 못 드려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일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위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집적화하는 부분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센터 내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가 들어가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추가로 점차 확보해서 거기를 어떤 존으로 만들어가고 클러스터로 만들어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일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학교라든가 이런 한 줄의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어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자리학교에 가서 내가 일자리에 대한 것을 좀 배우고 일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일자리은행이라는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가능한지, 왜냐하면 내가 퇴직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내가 일자리은행에 가서 등록을 해. 우리 고양시에서 일자리은행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이 108만이지만 그중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세대들이 등록을 한다는 거지요. ‘나는 예전에 건축일을 했어. 나는 벽돌쌓기를 잘 해. 나는 예전에 재봉일을 잘 해.’ 이런 것에 대해 한번 등록을 받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일자리은행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가 내 일자리를 저금도 해놓고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 내 일자리를 얻기도 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자원봉사를 통해서 ‘당신한테 굉장히 좋은 재주가 있으니 자원봉사 차원에서 우리 어디 함께 뭐를 해 봅시다.’라든지 ‘집짓기 운동에 우리 한번 같이 해 보지 않겠습니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나 직업에 대한 자원을 한 군데 모아서 분석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가능한 부분이 한 줄 멘트가 얼마나 큰 역량이 있는지는 다 알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찾아뵙고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46페이지 전통시장 등 골목경제 살리기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개선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노후시설이니까 일반 상점가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를 적용받는 건가요, 아니면 상점가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지요? 어느 조례에 의해서 상점가를 지원하는 거냐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중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통시장 지원 조례는 있는데 만약 일반 상점가에 수리비나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면 조례는 어디에 근거를 두냐 이거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지원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판오위원
아니, 어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냐 이거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특별 법령하고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공사비의 몇 프로 이런 게 있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빗물방지 시설 등 시장에서 급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저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 누구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여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상점가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놓으면 조례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지 저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요, 지금 조례가 있는데.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그 조례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이렇게 다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통시장의 아까 공중화장실 개선비라든가 골목형 상점가를 만약 지원해 준다면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얼마씩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실무적인 역할을 묻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46쪽 전통시장 등 골목경제 살리기 지원 사업에서 아까 질의하신 것은 추진계획 가운데 부분에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이 추진계획 5개 꼭지 사업에 따라 국비나 도비, 시비, 자체사업비까지 해서 사업 건건별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업무보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선지원 사업 6천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은 시비만 6천만 원이고, 그러면 국비는 배정받은 것이 있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시설개선지원 사업은 순수하게 저희 시비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설개선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이 고양시에 5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골목형 상점가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6천만 원은 금액도 작지만 이 작은 금액으로 지원을 어느 정도 규모만큼 하냐 이거지요. 작년에 이런 사업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수요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들에 대해, 어차피 이것은 노후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 온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예비적 상황까지 발생해서 저희들이 6천만 원 요청을 드려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기존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저희들이 하기로 건의를 받은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나머지 소규모 사업들은 어차피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직접 직영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느 상점이나 아니면 상인회에다가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자금이 제가 보기에는 써야 될 규모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작아서 작년에 혹시 집행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볼게요.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보강공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모든 돈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나가야 되니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강공사를 보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원래 보수로 봐야 되겠지요. 여기도 하나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100만 원 월세를 받는 임대인이 30%를 감면해 주면 30만 원이고 30만 원을 3개월 이상 감해 줘야만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90만 원이 되겠지요. 만약 10개월을 해 줬다고 하면 300만 원이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는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예요. 그렇게 지불할 거예요? 만약 10개월 감면해 주고 300만 원을 감면해 줬더니 임대인이 시설보수비로 공사비를 청구하면 150만 원, 50% 이내니까 지원해 줄 거냐고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2월 5일 공포가 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것은 추진계획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엄청 논란이 심했었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 비용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누구는 받아야 되고 누구는 못 받고, 물론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되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인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임대료가 150만 원, 200만 원이 넘어가면 거의 1년이면 450만 원, 30%만 깎아도 넘어가 버리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5천만 원이 너무 작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그 5천만 원은 상한액을 둬서 20개소 정도 샘플로 추진을 한 다음에 추경 때 또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착한 임대인들이 접수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진행하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2개만 더 할게요. 다음은 48페이지 고양페이에 대해서, 최근에 이것에 대해 언론에서 보셨어요? 지역페이에 대한 내용을 보셨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판오위원
사건을 알고 계세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사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고양페이를 점포에서 사용하면 우리가 10%를 받잖아요. 그런데 점포에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가맹점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지역페이 가맹점으로 현재 등록된 현황이 있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가맹점 수요?
정판오위원
예. 우리 고양페이 가맹점 현황.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 언론에서 고양페이의 운영 계획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노출됐거든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편한 시간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4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업 현황으로 협동조합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고양시에서 공공시설물이 확충되면 임대료도 지원하고 사무실도 지원하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기본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판오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는데, 이 협동조합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 것을 첨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넣어서 제출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두 가지 자료만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55페이지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육성 및 혁신 역량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게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요?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4차 산업혁명은 예전에 첨단산업팀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민위원
기존에도 했었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이 지역SW서비스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지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억 5,600만 원의 국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지원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을 1월에 했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연속사업입니다.
김종민위원
4차 산업에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병행해서 들어가는 국비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2020년부터 지속적 사업입니다.
김종민위원
어떠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대충 말씀해 주세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3개 사업으로 저희가,
김종민위원
그냥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다음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요. 이런 교육이 됩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교육이라는 것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 전체에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김종민위원
이것도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준비하시고 심의 받고 계획세우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비가 219억 원인데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체부에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계획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유치한 부지나 층고를 계산할 경우 그 부지 가액을 볼 때 저희 판단에는 좀 더 사업비를 추가해서 층수를 올리거나 지하를 개발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발이 끝나면 저희 소유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국가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해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된 금액을 저희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사업비가 얼마나 추가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성만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추가가 되면 국도비는 더 플러스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기본사업비를 책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소유의 예를 들어 7층을 올리면 2개 층은 고양시가 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지금 진흥원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라는 문제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지금 빛마루 건물에 있는데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사업비가 실제로 단가도 많이 올라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설계할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주차장은 확실하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대부분 지나고 나면 ‘주차장이 참 부족해’라는, 그것도 결론은 돈 때문이거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킨텍스를 우리가 봤을 때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지금은 우리가 공모에 당선됐고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채울 건가 하는 문제는 두 번째이고 지금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여기에 조금만 더 들어가도 결국은 우리 공간인 거지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세계태권도연맹 유치하는 건물이 바로 그 옆이에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시에서 거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6개 층은 세계태권도연맹한테 주고 나머지는 호텔로 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도 똑같은 땅인데 여기는 5층짜리 건물로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이것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진흥원이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이쪽으로 갈 경우 보증금을 우리가 받으면 층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가구박람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지난 2020년도는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올해 2021년도 예산은?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2021년도 예산은 도비 지원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편성이 조금…….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래서 얼마입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1억 5,500만 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것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1억 얼마로 가구박람회를 할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총사업비는 7억여 원이 되는데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체 부담금까지 해서 한 7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금 약 1억 8,000만 원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검토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여쭤보려고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창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임원진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오창희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직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 사공진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명균 팀장입니다. 창업지원팀 주형준 팀장입니다. 산업진흥팀 조준혁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민수 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장, 김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종민부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제가 알기로 폐기물 재활용이나, 갑자기 지금 용어가 헷갈리는데,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지원센터에 관련한 것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런 게 있나요?
민수
김민수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별기업들 쪽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업적기업 아카데미를 2주 후쯤에 다 수료를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 진흥을 위한 정관변경 절차까지 4월에 완료하고 5월부터 지원 절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부위원장,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기업으로 변경된다는 것만 알고 있지 나머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웹툰 관련해서, 아까 전략산업과에서도 웹툰센터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웹툰은 진흥원하고 투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마다 다른 부서가 맡아서 하는 건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웹툰산업진흥팀에서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요, 글로벌웹툰센터는 여태까지 웹툰 전용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LH로부터 기부채납받은 공간 일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결국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진흥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 진흥원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웹툰,
정연우위원
아니, 풍동에 있는 곳.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거기는 웹툰작가 위주로 공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웹툰작가이고 이것은 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거예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저희 웹툰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나,
정연우위원
어차피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정연우위원
일맥상통하니까 저는 한 곳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글로벌웹툰센터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정연우위원
웹툰이 무슨 청년정책처럼 엄청 광범위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서를 나누면,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니, 부서가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래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한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한 부서에서 하는 거라고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런데 사업장이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장비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교육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전략산업과에서 봤던 것이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행감 때 하려고 했던 건데, 28청춘창업소, 제가 눈에 보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서두만 띄울게요. 여기 성과는 우리 관의 성과가 아니에요. 28청춘창업소에 들어가 있는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해서 우리 성과가 아니라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면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망해도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을 제공했고 거기에서 디밸럽핑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제공한 것으로 관의 역할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지 매출 증대, 투자액 증가 등 이것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행감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같은 웹툰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가 있는데요, 47작품 출품, 6작품 시상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47작품을 출품했는데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출품했는지…….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은 담당하는 산업진흥팀 조준혁 팀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산업진흥팀장 조준혁입니다. 작년에 고양시하고 EBS가 공동으로 EBS툰 공모전이라는 것을 진행했고요, 거기에 출품한 작품들이 47작품 출품됐습니다. 그중에 3단계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6개 작품이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에서 보시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웹툰들을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조회 수가 19,000회 정도 되고 또 심사를 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참여한 투표 수가 1,749회다, 이렇게 쓰여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까?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올해도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민위원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처음에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다른 도시에도 이렇게 똑같은 용도의 진흥원이 있습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명칭이 다 이렇게 똑같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어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렇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고요, 각자의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정보, 문화, 지식’ 등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이 명칭을 바꾸려고 시도는 해 보셨어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시와 협의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처음에 시작됐던 명칭이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전반적으로 산업진흥의 포괄적인 의미를 띠어야 되겠다는 측면하고 또 이름이 너무 길어서 기관 특성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기관 명칭을 개정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준비는 하고 계신 거예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저희들처럼 서류를 받아보는 사람도 항상 헷갈려요. 고양정보지식산업진흥원인지 정보산업진흥원인지 너무 길고 여기에 몇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아마 더 헷갈릴 거예요.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름이 하도 복잡해서.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 모든 기관들이 시민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존립의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시민한테 사랑받을 때 그 조직체가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 노력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흥원이다, 정보산업이다, 지식산업이다 하면 시민들은 별로 ‘아,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활에 이게 다 스며들어 있는데, 그래서 지식산업이나 정보산업과 연관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고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좋겠다. 꼭 산업을 지원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매개로 해서 시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원하는 산업이나 업체들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 창조 역량을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프로그램들을 기획 중에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고양시민 아이디어를 모아서 특허까지 낼 수 있는, 가칭 고양시민특허청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창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진흥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기업입주시설 운영 추진계획을 봤더니 4개소 분산에 따른 비효율 개선을 위한 기업입주시설 통합계획 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시설통합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없고 다 공간을 임대해서 재임대하는 식으로 기업입주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의 도시성장에 따라서 고양의 2개의 중심점인 한쪽은 일산, 한쪽은 덕양 쪽으로 해서 저희 입주시설을 중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성사혁신센터 쪽의 일부 공간, 일산커뮤니티센터 쪽의 일부 공간, 또 차후에 조성될 일산테크노밸리 창릉신도시 쪽에 기업지원 공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타기팅으로 그쪽으로 기업입주시설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검토하시겠다는 거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리고 성사하고 일산은 일부 공간에 저희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저도 취약계층 미세먼지 저감 리빙랩에 참여를 했었는데 사업진행 이후에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지 아니면 성과가 있는지 등등이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그동안 진행됐던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 진행상황, 성과 등 그리고 2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연계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시티즌이라는 후속으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해 할 생각입니다. 그 내용도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나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 중지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4조제1항 중 “고양시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및 각종 위원회 등”을 “고양시 시민단체 등”으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고양시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및 각종 위원회 등 시민실천연대 가입단체”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실천연대”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조직개편 및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 팀장님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경돈 기후환경국장께서는 기후환경국 소관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이도연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김남훈입니다. 환경보전팀장 이재양입니다. 환경교육팀장 이경아입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장 홍호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영주입니다. 에너지산업팀장 신사동입니다. 환경재정팀장 서광준입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장 최민형입니다. 청소시설팀장 조규철입니다. 재활용팀장 최희숙입니다. 음식물처리팀장 박천재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백옥선입니다.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장 방경화입니다. 식품산업팀장 강순영입니다. 위생관리팀장 황규영입니다. 축산물위생팀장 강인철입니다. 참고로 우리 국 소관 세 분의 팀장님께서는 코로나19 생치센터 근무 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 차례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에 주민청원도 있었지요. 백석체육센터 개선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기간수료제를 지금 검토하고 시행하시려고 계획하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벌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돼요.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을 갖고 계신지하고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수료제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분명히 기존에 기득권을 누리던 분들의 반발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전 홍보하고 공청회 식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취지를 같이 공감하는 자리를 분명히 마련하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서 왜 이렇게 운영방식이 변경되는지를 사전에 상세하게 충분한 기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적용할 것은 받아서 적용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한 번에 일률적으로 적용은 힘드실 거예요. 점차 종목을 늘려가야 될 수도 있고, 물론 더 많이 고심하고 고민하시겠지만 이게 강제성보다는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많은 시간 소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기간수료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잘 부탁드리고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재활용을 매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작년도 12월 25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았고요, 이것을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하다 보면, 주민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수집운반업자들 중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도 계속 공문을 내려 보내 주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수집운반업자한테 투명페트병을 분리해서 다른 재활용품하고 섞이지 않게 한 차에만 싣고 가도 그게 분리수집운반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만이라도 점차적으로 먼저 해서, 저희가 홍보물도 각 게시판에 붙여놓았는데 주민들이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공문하고 홍보물은 계속 나눠주고 있고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분은 올해 6월말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라벨을 떼서 분리 배출하는 게 힘든 일은 아닌데 실행에 옮기기가 참 귀찮고 힘들 수 있어요.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이스팩에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지요. 그래서 소각도 어렵고 매장하면 수백 년이 지나야 분해가 된다고 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거하는 장소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때 팀장님하고 나눴던 얘기가 수거가 능사냐, 수거한다고 해서 수거 후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하고 수거해 와서 세척하고 소독하고 받을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 내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지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 문제는 작년부터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하신 사항이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양주시에서 폐아이스팩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줘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매스컴도 있어서, 여러 가지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사이트라든지 아이스팩 분리수거하고 재사용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일부 민간단체에서 선언적으로 해 봤는데요, 수요처가 적고 또 아이스팩 규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재사용하는 데에서 원하는 규격하고 그렇지 않은 규격은 적체되고 쌓여있는 제2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또 한 가지는 이 아이스팩에 대해 주민들이 계속 재사용 문제를 논의하니까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사업을 실시한다는 정보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신청해서 도비보조금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수거하고 살균소독해서 재사용을 원하시는 시장이나 이런 곳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타 시도의 모범사례들을 한번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RFID에 대해 2019년도에 시범지역을 5군데 단지로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서구에서 4군데, 덕양구에서 1군데 이렇게 시범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맞지요? 저희 동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다음번에는……, 앞장에도 보면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시범사업도 또 하시는데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용 전용봉투 시범사업은 각 구별로 저희가 1개 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각 구별로 2개 동을 구청을 통해서 공모식으로 해서 먼저 원하는 동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구별로 1개 동이 나와 있는데 1개 동을 더 확대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또 수요조사를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에만 쏠림이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각 구청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른 구청별로 전용봉투를 배부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되니까 골고루 할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쏠림현상을 말씀드렸던 것은 2019년에 RFID 시범운영한 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셨고 RFID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129개 단지가 사업을 하려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129개 단지면 전체 단지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29개 단지를 접수해서 받았는데요, 덕양구가 61개 단지고 일산동구가 27개 단지, 일산서구가 41개 단지였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 작년도에 5억 원의 설치비가 들었는데 기기 구입비는 한 4억 5천, 시설비가 한 5천만 원 들어서 약 5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기 실시하고 있는 5개 단지의 49대도 유지관리 문제하고 이후 내구연한이 다 됐을 경우 계속 이 단지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아파트관리주체에서 원하실 경우에는 이 RFID 방식을 계속 원하는 단지에서는 거기에서 자체 예산으로 대수선충당금이라든지 시설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계속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 8~9년 전에 먼저 했던 곳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무조건 새 기계로 다시 전부 교체해 달라 이런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5억에 대한 시범사업은 지금 보류하고 안내문을 보내드린 상태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RFID방식이 어느 정도까지 하고 또 RFID방식으로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할 것인지를 정해서 하려고 현재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A/S 이후 그 기간의 협약 문제가 완료되면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어저께도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RFID방식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또 기존에 설치했던 시군에서도 장단점이 계속 도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이게 8~9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동주택에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는 좀 더 논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액제로 갈 건지 종량제로 갈 건지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진행상황은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어제 시정질문한 것에 이어서 본회의장에서 깊이 들어갈 수 없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공 영역과 시민의 영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사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현재 자료가 공공에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했던 정책이고 또 시민의 영역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이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콘덴싱보일러 교체 같은 것은 이것을 대중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하여 미세먼지 저감 실천, 이것은 어떻게 측정해요?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했는지 또는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는지 그 결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단어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구체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할 것인지, 또 시민의 영역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분명히 나눠서 하라는 얘기지요. 조금 전에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이게 통과됐으면 이제는 시민실천연대에서 시민들이 나서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공공은 뭐할 거냐 이거야. 공공이 먼저 ‘우리 시에서, 우리 구에서, 우리 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차량을 어떻게 덜 운행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각 부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에서는 이 정도 노력을 한다, 공공이 먼저 해야지요. 공공은 다 차를 끌고 다니고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요구하고 희망했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우리 공공에서 이만큼 매년 이렇게 정책적으로 줄여간다, 시민들은 어떻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이용진 과장님 부서에서 영역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 이렇게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래서 서로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저렇게 하니까 시민들도 좀 더 합시다. 시민이 저렇게 하니 공공도 더 앞섭시다.’라는 식으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눠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액제다, 종량제다’ 아직 결정은 안 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은 많이 했어요. 2016년도에 감량기도 설치해 봤고 49대의 RFID도 설치해 봤어요. 그 데이터가 나왔을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하고, 다른 도시가 종량제를 한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집하고 잘 분석해서 기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업체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델을 가져오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것 필요해. 그런데 다른 도시에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이것을 해소할 것도 가져 와’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델이든지 만들어 옵니다. 우리가 쭈뼛쭈뼛 자꾸 뒤로 물러서고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지금은 1,900원인데 더 올라가면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것을 왜 걱정하냐 이거야? 이미 다 선례가 있으면 선례를 다 조사해. 다 해. 그리고 사업자가 해올 수 있는 것은 해 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해. 좀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한 달에 몇 그램도 안 나오는 사람하고 한 달에 몇 키로그램 나오는 사람들하고 왜 똑같이 내냐고요? 그리고 바이오매스 한번 가 보세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나? 쇳덩어리가 나와요.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바이오매스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게 고장 나면 또 고치고. 이런 일들을 알면서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게 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발생원부터 줄여야 이것을 이동하는데 차량이 덜 다니니까 미세먼지가 덜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공공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발생원에서 줄여서 온다, 그래서 차를 10번 다닐 것을 9번 다닌다. 이런 통계를 왜 못 만드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의 의견은 앞으로 쓰레기정책, 폐기물정책은 발생원에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대량 배출하는 음식점한테 “당신들 줄여” 줄일 수가 없어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가정에서는 콩나물 가격을 깎는 주부의 심정으로 오늘 버렸더니 지난달보다 더 많이 냈어. 그러면 내일은 물도 좀 짜고 혹시 집어넣지 않을 것이 들어갔는지 들여다보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종업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량 배출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은 거점으로 해서 감량기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기도 빼고 발효도 해서 감량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싣기 위해 큰 차가 가는 것보다 작은 차가, 다 건조되고 다 발효되면 양이 적잖아요, 물기도 없고. 그러면 수송하는 차가 지금처럼 큰 차가 갈 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2016년에 감량기를 군부대에 설치했는데 2016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기술력이 많이 떨어져요. 본 위원이 최근에 몇 가지를 봤는데 냄새도 그렇게 많이 안 나. 그리고 성능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사하고 선진사례를 가서 좀 보고 하지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원에서 줄이자, 그리고 원인자 부담으로 하자, 이런 원칙들을 부서에서 해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 상황들을 맞춰가자는 얘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제 시정질문에서부터 오늘 업무보고 시까지 말씀하신 재원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저희 부서하고 추진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전향적인 방향을 강구해서 발생원부터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량기를 운영하는 데가 있거나 아니면 RFID라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도 부서에서 한번 만들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또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조언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용석 의원님하고 송규근 의원님이 같이 공동발의했는데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이것은 여야가 있을 수도 없고 유·불리도 있을 수 없다, 다 같은 지구인으로 우리가 담아내야 될 문제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데 다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OP28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양시가 유치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30년, 35년, 40년 가까이 된 거대한 도시, 콘크리트 도시를 갖고 있는데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공공이 탄소 저감을 위해서 실천하는 뭔가를 보여주면, 저 지방에서 기존에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보다도 우리가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많이 망가지고 해악을 끼치는 도시 아닙니까, 고양시라는 거대 콘크리트 숲은. 그래서 COP28유치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고양시라는 거대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치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현재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 중에서는 일단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신 시민들의 유치 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장점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치지원서에 충분히 담아서 COP28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안을 훑어보면서 환경경제위원으로서 기후환경국을 보면 어느 부서보다 의미가 큰 부서다, 지구를 구하는 부서가 아니겠나? 우리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포커스가 기후환경에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한테 지금도 동네 어디를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와요. 그런데 사실 기후변화를 생각하고 위기를 생각하면 불필요한 포장은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자제하는 모습, 무조건 개발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을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 부서 간에 심도 있게 협력해서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COP28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만 COP28을 유치하자고 해서 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저기 순천이나 이런 데는 기존 환경이 좋아요. 이런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고양시 같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에서 탄소를 저감하는 행정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유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맞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을 충실히 펼쳐서 저희가 COP28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은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서가 따로 있을 수도 없고, 모두가 기후환경에 대해서 깊이 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보고요, 시민실천연대를 확장성 있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제가 어제 COP28 유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것을 선언한 이상 꼭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총회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것을 왜 하려고 하지?’ 죄송하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아마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왔던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되면 고양선언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다음은 66페이지 장항습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 가봤어요. 팀장님이랑 같이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작년에 큰 비가 와서 물이 넘쳤었잖아요. 그래서 한강 둔치에 물이 다 올라왔던 거지요. 그러면서 상류에 있던 쓰레기들이 하류로 내려오면 장항습지에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협조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난해에 수거를 했는데요,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 국비를 같이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다음에 68페이지에 친환경도시를 위한 자연생태계 보전 관리가 있는데, 지금도 야생멧돼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랑 저희 환경부서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방역이라든지 그런 관리들을 하고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포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강원도라든지 인근 시에서는 아직도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지 않게 저희들이 최대한 포획을 하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야생멧돼지를 잡는 단체하고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담당팀이 정말 고생이 많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래서 담당팀에 고생이 많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재활용팀의 핵심 사업은 무엇입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재활용팀의 현안사업은 단독주택에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지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폐건전지나 폐휴지, 폐형광등을 수집하는 업무하고, 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CCTV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CCTV를 하려면 주민들한테 입법예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사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 팀도 일이 과부하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뒤에 모든 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특히 우리 환경부서나 재활용부서는 다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임원진 및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홍종입니다. 저희로서는 시의회 첫날 환경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 대신 위원님들의 반가운 미소를 보며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공사는 올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사업 역량 강화를 통해 고양시의 발전을 돕고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전국 최고의 공기업 달성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더욱 발전하고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직무대리 이창기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입니다. 이어서 환경위 소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처 자원관리팀장 김원근입니다. 환경에너지처 자원회수팀장 정경두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 관리팀장 강호진입니다. 체육문화2처 체육센터운영팀장 주해연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고양백석체육센터 기간수료제 도입은 어느 부서입니까?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기간수료제를 만든 이유가 기존에 가입했던 회원이 장기적으로 계속 가입을 하니까 신규 회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21년 2월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2022년 1월에 시행한다고 하면 당사자들은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긴데 물론 여기 백석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어울림 수영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신규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빠른 시행을 원할 것인데 이렇게 시간을 일정상 1년이 넘는데 도대체 시스템 개발이라는 게 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래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은 저희 입장은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시기를 조금 조정했던 이유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에서 회원님들께 통보를 하고 계속 공청회도 하면서 설득하는 계도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아서 일정을 픽스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올해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보완하고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12개월이 지난 회원들이 재수강을 못하게 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요, 다시 그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큰 부분은 그 부분을 정리해서 회원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다시 재수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어를 걸어주는 것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스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가입자 인적사항이 시스템에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3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바로 공고를 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정년 수료제 아닙니까? 일정기간이 다 찼으면 앞으로는 못 받겠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또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스템을 빨리 적용하고 홍보해서 코로나가 해제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타이밍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022년 1월까지 하겠다고 하면 일정이 너무 길지 않나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회원들이 재접수하는 시점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센터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재접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센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재접수하는 시점에서 이분들이 재접수를 못 하도록 어떤 사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참 유감스럽네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등록하는 사람들의 핸드폰에다가 SNS를 보내서 얼마든지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아직도 과거의 방식으로 전단지를 나눠줘 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저희가 내부 보고가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일을 하실 때 집행부와 의회를, 공사의 입장이니까 더 좋잖아요. 집행부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시행한다, 그래서 일정한 공고문을 만들어서 SNS로 보내고 어차피 비대면 시기니까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좀 앞당겨 줘야…….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야 올해 오픈할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석체육센터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각 센터들을 다 점검해서 이번 기회에 한 군데 모델을 만들어놓고 전면 시행하는 방향으로 저는 검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162페이지를 보시면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있는데 “코로나19 환경에 맞춰 시설 홍보·환경교육 영상을 유튜브 및 공사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비대면 견학 활성화”, 어떻게 성과가 좀 있나요?
창기
이창기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리
바이오매스에너지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현장에 견학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유로 인해서 못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홍보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체나 학교 같은 데. 그럴 때는 저희가 유튜브로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시민들이 기피시설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나 그런 부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창기
이창기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연 330톤의 퇴비를 무상공급하고 농가에서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외부 퇴비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퇴비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그 퇴비와 같은 겁니까?
창기
이창기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퇴비공정규격이라는 것으로 퇴비성능 검사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가져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농민들한테 입소문이 많이 퍼져서 해마다 요청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품질은…….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품질은 농협이라든지 이쪽에서 파는 것과 뒤떨어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환경에너지시설이 전반적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보수 빈도도 증가할 것이고. 그런데 소각량 증대를 목표로 잡으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노후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그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소각양에 대한 부분이 또한 시설노후화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쓰레기 성상을 분석해 보면 코로나 이후 쓰레기 성상 내용이 전부 폐플라스틱이나 비닐, 포장재, 고무 등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발열량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발열량이 약 3,000 정도로 설계되어 있어서 300톤 정도 처리가 된다면 지금 발열량을 분석해 보면 약 4,00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열량이 한 공간에서 100평 안에서 4,000 이상 나오고 설계는 3,000으로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양을 줄여야 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쓰레기의 성상 분석에 대한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노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환경적인 규제강화도 지금 현재 정부기준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지만 내부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적기적소 사전점검에 의해서 운영 가동일수를 최적화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상 관리가 하루아침에 뚝딱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해에도 6만 9,000톤 소각한 것으로 제가 아까 들었는데요, 올해 7만 2,000톤을 목표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무리한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연간 6만 톤 처리달성을 목표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2019년도에 7만 3천 톤 그리고 작년에는 6만 6천 톤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목표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기
이창기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처리양은 고양시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간업체의 음폐수가 저희 현장에 들어왔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음폐수를 반입하지 않고 음식물만 처리하다 보니까 목표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음폐수가 빠져서 그렇군요?
창기
이창기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리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기사를 봤더니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이었는데 창원에서 바이오가스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나 공모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소충전소로 이송하고 수소버스에도 사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CO2도 감소한다는 여러 가지 기사를 봤어요. 우리 고양시도 혹시 그런 시설이 가능할까요?
창기
이창기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리
현재 저희 현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동안 지역난방공사로 바이오가스를 이송하도록 고양시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그것은 그 이후에 별도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말씀드렸어요, 백석체육센터 기간수료제 도입 건으로. 이것에 대해 공청회를 3회 목표로 잡으신 것은 민원 발생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슬기롭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잘 하셔서. 제가 며칠 전에도 처장님께 여쭤봤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이 사업을 계획해 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는 시행하면서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에 들어오지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소요가 많은 것을 저희는 알고 있는데 또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일사분란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커뮤니티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보통 한 4~5년 넘게 다니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특히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울림누리에 있을 때도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나가지 않으셔서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특히 백석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요진Y-city 입주민들이 들어오시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됐지요. 그래서 실제 저희 센터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공감은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역민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다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한테 시간을 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충분히 시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하고 상의를 해서 물의는 따르겠지만 그런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도 끊임없이 요청을 드렸었고 아무튼 기간수료제 도입을 하게 됐으니 잘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최소화되어야 하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때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우리 상임위 업무보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에 입주업체들이 있지요?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총 30개 정도,
운남
김운남위원장
협회사무실은 제쳐두고라도 거기에서 영업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 있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10여개 소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대로 영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왜 영업을 못 하는 합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대표적으로 음식점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경우, 세븐일레븐도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이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영업을 자기들 스스로가 안 하면 그것은 자기들 문제잖아요.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못 하게 한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다고 하던데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자제를 요청한다거나 그런 것은…….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지금 자제라는 표현은 순화한 겁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제라는 표현으로 순화해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 제가 딱 한 군데 더푸드라고 하는 체육관에 있는 음식점 사장님하고 일부러 면담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음식점에서 뷔페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보다 그쪽에서 이용하는 오리온스라든지 수영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체적으로 12월 말부터 국가에서 체육시설들에 대해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45일간은 당연히 문을 닫게 했어야지요. 그게 맞고, 그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신데요, 음식점이라든지 세븐일레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스스로 문을 닫고,
운남
김운남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방향성이 조금 달라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을 닫는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임대료는 우리가 기간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장
문 안 연만큼 기간연장을 해 줍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방역을 위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간연장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기간연장을 해 주는지……, 이것은 소통의 문제인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줘서 그분들은 선납으로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별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지금 종합운동장을 말하는 거예요, 실내체육관 말고.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종합운동장은 지금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시간도 제한하고 문도 닫고,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거기도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았던 것이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아이들도 와서 인라인을 타는 것을 봤고 저도 거기를 자주 걷습니다. 점검도 하는데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으로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분들은 영업을 하는 건데 2월 중순부터 6시까지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자유업인데 6시까지만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2단계 조치,
운남
김운남위원장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들은 자유업종이에요. 세를 주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개방을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방역을 위해서 문을 닫게 하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맞고, 정부도 그런 방역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전거 업체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어주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냥 문을 다 닫아버리면 그분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입주업체들하고 최대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