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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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봄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과 제242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계류되었던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 1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03호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은 현재 공석에 있는 관계로 직제순서에 따라 김형기 평화협력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형기 평화협력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팀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의회 운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의안번호 제803호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형기 평화협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이게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심사를 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입법예고하면서 의견 반영한 것 있지요? 8조 삭제한 거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민법」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민의식이 참 좋으면 다행인데 지금도, 아이들 뭐라고 하지요? 바퀴달린 신발, 이런 것 신고 들어오거나 했을 때 벌어지는 일,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관리 소홀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관람객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상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주신 자료는 12페이지인데 “관계공무원 및 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시물을 망가지게 하거나” 이것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와서 여기를 망가뜨렸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이냐가 세부적으로 진행될 건지 궁금하거든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입법자문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고 규정에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시관을 설계할 때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가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 말고 박물관에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모두 다 만져도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퀴 달린 신발인 인라인인가 이런 것은 신고 오시면 안 돼요.’라고 하면 관리자한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나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법으로 정해서 다 적용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조례를 뭐 하려고 만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으면 다 법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항 정도는 넣어놔야 시민들에게도 여기에서 망가뜨렸을 때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으니 관람하실 때 조심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삭제 말고 명시를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물론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례에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으면 조례가 복잡해져서 상위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외시키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내용은 시행규칙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운영규칙을 만들 때 상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제 의견이니까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박물관을 위탁 줄 수도 있지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위탁을 주는 것에 문제가 뭐냐면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도대체, 위탁받은 사람들의 위원회와 역할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8조를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기념관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지,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지에 대해서 두 개가 겹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세세한 것까지 다 심의하지 못 할 거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못 하시는데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여기에 다 해놓으시면, 예를 들면 위탁운영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로 위탁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건 아니야, 하지 마.’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위원회 얘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심사를 할 때 위탁주시는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동의를 해서 해줬는데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그런 거잖아요. 공고를 내고 과업지시서를 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위원회에서 ‘그건 아니야.’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두 개가 겹치거든요.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센터랑 위탁을 준 데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고민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위원회가 연수, 벤치마킹 이런 것을 가겠다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13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 스스로 심사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지금 위원회 기능이 심의거든요.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벤치마킹, 연수를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나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먼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까지 사전에 결정하지 못할 것 같고 저희가 볼 때는 공고를 내서 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위원회는 어쨌든 연간에 걸쳐서 운영결과를 검토하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차기연도에 민간위탁 업자를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공고를 내고 그렇게 해서 업자가 선정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위원회의 지원조항 내용은 사실은 저희도 위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렇게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혹시라도 「공직선거법」으로 기부행위가 다 제한되고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까지도 대비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는 심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 들어갈 것이고 심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13조에서 연수나 벤치마킹 가는 것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에 대한 게 삭제된 것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저도 위원회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자문위원회나 이런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의 주체가 되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운영위원회 안에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의 주체가 일정 정도는 의원도 포함돼서 굴러가게 되는 구조인데 저는 이게 조금 맞나라는 문제의식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고 같이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또 감시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 구조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지요. 보통 이렇게 될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게 보편적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비슷한 내용의 문제제기가, 제가 환경경제위에 있을 때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운영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견제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미약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나라는 걱정, 이런 게 좀 있네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시의회는 당연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의원님들 중에서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가셔서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제 얘기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었을 때와 운영위원회의 성격이었을 때는 다르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해요. 그렇잖아요? 조례상에서 나오는 위원회들은 대부분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되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인데 운영위원회 운영에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기념관이나 전시관 같은 데 보면 운영위원회라든가 자문과 관련된 위원회에 드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견제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계층의 의견을 듣고 시의원님들도 시민의 대표이시니까 한 분 정도는 위원회에 오셔서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상화위원

의견을 내는 것은 자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의견을 내서 그것이 반영되고 이런 것들은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라고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회시간에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기는 할 텐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지금 장상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물관 기본 심의와 운영에 대한 기본 위원회가 있고요, 박물관 내부에 운영위원회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겹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환경경제위에 있을 때 노동권익센터의 위원회는 내부 위원회였어요. 제가 거기 위원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는 조례에 있던 위원회가 아니라 내부 위원회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부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냐고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지금 뭐냐면 주민자치과에 마을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홍순 위원님이 자치공동체센터의 위원회에 또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위탁을 줬을 때 내부 위원회와 실제적으로 이것 전체를 보는 위원회 두 개가 겹칠 수 있는데 여기를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면 혹자들은 이것을 박물관 위탁받은 내부 위원의 역할처럼 느껴져서 거기에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시의원이 그분들을 심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약간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라기보다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큰 거지요. 그래서 심의를 하시는 것이고 위탁받으신 분들도 심사하는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념관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으니 자칫하면 기념관 내부 운영위원회를 조례에 넣은 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라고 제가 처음에 문제제기를 드린 게 그거거든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못 했는데 우려하시는 바는 뭔지 알았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단어 명칭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박물관 전반에 대한 것을 심의하시는 것이고, 그렇지요? 운영이 아니라. 그래서 위탁받은 데가 올라오면 그것을 심사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평화협력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위원

잠깐 정회해서 수정할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강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4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중 “편의를 위한”을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제7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5조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를 안 제6조부터 제12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