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덕양구청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2021년도 조직개편 및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늘 배석하신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과장님 및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조직개편과 상반기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부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팀장들까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최병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전효창 산업일자리팀장입니다. 이우현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이진남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정진영 위생지도1팀장입니다. 이준호 위생지도2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윤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최순호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유성민 생태하천팀장입니다. 정창식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박동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우제구 청소농정과장입니다. 계정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진선 청소지도팀장입니다. 한지민 재활용팀장입니다. 안세원 농정팀장입니다. 이일숙 농지팀장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순정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덕양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운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것보다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음 관련해서 민원을 구청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정확하게 어느 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정윤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환경녹지과의 어느 팀이에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소음 말고 또 다른 것을 단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컨대 일반적인 소음데시빌 측정 말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비산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정연우위원
비산먼지도 단속을 구청에서 같이 하고 계시나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또 토양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거니까 환경보호를 하지 않는 것을 단속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보호에 해가 되는 것들은 환경보호팀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정연우위원
그것에 대해 단속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환경보호팀에서 단속하는 것은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내역이 있으시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때도 좀 편할 것 같아서.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자료까지는 아니고 그런 내역이 정리된 것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구청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공원관리과와 구청 공원관리팀이 다른 것은 어린이공원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혹시 더 다른 게 있나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공원 중에 근린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광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110개 정도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를 들면 A라는 공원이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구청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공원관리과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 이것은 구청이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이나 조그마한 공원 등 그런 것은 경계가 애매하던데,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규모가 작은 것은 무조건 구청이라고 보면 되나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근린공원 외에는 다 저희 구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팀,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체육정책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최병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은 마을에서 200m 범위 안에 있는 작은 운동시설물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포함해서.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동네체육시설 외에 다른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동네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예컨대 무슨 족구장이라고 치면 그런 것 말고 문화체육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등산로에 있는 운동시설물들도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천 체육공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창릉천 체육공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육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곳에 위탁하지 않은 것 중에 동네에 조그마한 것들은 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예컨대 A라는 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운동기구들은 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생활 밀접한 것들은 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환경녹지과를 보겠습니다.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정윤채입니다.
정판오위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요. 비산먼지 저감용 도로 살수차 운영으로 2대가 있는데, 이 2대가 고양시 소유차량입니까 아니면 민간 대행업자 차량입니까?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용역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차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차량입니까, 아니면 민간 대행업체 차량입니까?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민간 대행업체 차량입니다.
정판오위원
사업기간이 3월부터 11월이니까 8개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3월에 주로 많이 하나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사업위치는 향동에서 대곡역 구간 등 관내 주요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로 말고도 2차선 도로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시청에서 저희한테 배정된 차가 2대가 있고요, 저희 예산으로 또 2대가 있어서 총 4대인데,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책자에는 운영이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시청에서 2대가 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중앙로라든지 큰 도로도 하지만 관내 2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까지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먼저 물었던 것은 살수차 2대 운행이 민간 대행이냐 고양시 것이냐를 물었는데 민간 대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사업위치는 중앙로 향동에서 대곡역 구간 등 관내 주요도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한 것은 향동부터 대곡역 구간 중앙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로가 아닌 그 인근 2차선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중앙로를 위주로 하고요, 그 외에 고양대로라든지 노선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로를 위주로 하지만 그와 연결된 여타 도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다시 2대라는 것은 뭐예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 2대가 또 있다는 것은 뭐냐고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관내가 넓다 보니까 2대로는 부족해서 금년 예산에 또 2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총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는 고양시 것이고 2대는 민간 대행업자 것이고?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고양시도 민간 대행업체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 관내에 배정해 준 차량이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 구청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민간 대행업자는 2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2대를 더 구입해서 별도로 운영한다 이겁니까?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정판오위원
이런 시스템입니까?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중앙로 향동~대곡역 구간 등”이라고 해놓고 “관내 주요도로”라고 했으니까 관내 주요도로가 어디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대략 어디냐?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총 8개 노선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중앙로 외에 여타 도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개 노선을 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잘 하냐 못 하냐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은 1억 7천이라는 돈을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차량 2대를 샀다고 하면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예산은 1억 7천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내 도로라고 하더라도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다면 운행이 가장 많은 중앙로가 있을 것이고 또 중앙로가 아니더라도 간선도로 일대도 폐기물을 운반하는 곳이라든지 레미콘이 이동하는 지역은 훨씬 비산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8개 관내도로가 어디어디인지 주요도로가 있을 것이고 집중적으로 몇 월에는 어디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질의를 따로따로 다 해야 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해 과장님께서 아직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면 운행을 계절별로 어떻게 하는 건지, 주요 간선도로는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 민원이 여러 번 왔어요. 그런데 일일이 전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 계획을 알아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운행 계획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관내 주요도로 노선은 8개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8개 노선 개별 지점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이왕 하셨으니까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비산먼지 단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제가 보니까 거의 봄철에서 늦가을까지 상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어요? 공무원 외에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지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고양시에서 기간제 20명을 채용했거든요.
정판오위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단속하시는 분만 20명?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나 단속도 하고 또 주변에 쓰레기 등도 단속하는 단속원을 20명 시에서 채용했는데 저희 덕양구는 10명을 배정받아서 3월부터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정판오위원
현재까지는 없었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채용해서 뽑았는데요, 아직 저희한테 배치는 안 된 상태이고 다음 주부터 내려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2021년도에 제도가 생긴 건가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니, 작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니까 1년마다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배정받아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분들한테는 단속 권한이 뭐가 있어요? 행정력이 무슨 권한을 주지요? 그냥 막연하게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까?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나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도 위주로 하고 단속은 저희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사전 계도를 하고 문제가 되면 공무원이 투입되는 그런 구조입니까?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노상 수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상 수시 점검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 2회 정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경찰서하고 같이 하기도 했고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것도 노상 수시점검 위치와 장소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은 소하천 담당이 누구신가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정판오위원
배수공사 비용으로 볼 때 이게 구간별로 끊어지나요? 새말천 830m라고 하면 전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간별로 하는 거예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책자에 있는 새말천하고 박재궁천 같은 경우 1단계는 완료가 됐고요,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구간별로 끊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번 하는 건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구간으로 끊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요즘 하천에 대해서 용역조사 몇 군데 해 놓은 것을 자료조사하고 있는데 새말천이나 이런 천은 전반적으로 거의 건천 아닌가요? 유량이 많습니까? 제가 아직 하천을 가보지를 않아서.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건천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건천일 때 개수공사하고 유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하는 개수공사하고 방법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고양시는 대부분 다 건천으로 보시면 되고요, 유량이 있는 경우는 저희 관내에는 거의 없어서…….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렇게 건천인 경우에는 통상 개수공사를, 실시설계를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 많이 하지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내역이 폭이 좁으면 일부 토지매입을 해서 하폭을 넓히고 그리고 또 법면에 블록 같은 것을 쌓아서 무너지는 것도 방지하고요. 그리고 하천과 도로가 높이 차이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 같은 것을 설치하고요, 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도로는 콘크리트포장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하천의 폭이 일정하게 가다가 좁아졌다든지 이런 것은 토지를 매수해서 하천의 폭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망태작업이나 다른 작업을 해서 보강하고, 그렇지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준설도 합니까?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일부 준설도 하고?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정판오위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지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음에 현장을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푸른 도시숲 생태 환경 조성에 대해 물을게요. 자료에 보면 산림 재해 예방하고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를 위해 지금 32명이 덕양구에 고용되어 있습니까?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대행업체로 되어 있지요?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지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직접 채용해서 직접 급여를 주고 한다는 건가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정판오위원
주로 가로수를 관리하시는 분하고 산림 예방을 하시는 분이 나눠져 있나요, 이 32명 중에?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산불감시요원으로 저희가 3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는 별도로 인원이 또 있어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32명의 산불감시요원이 있고 가로수나 가로화단 관리는 또 별도로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것은 인원이 얼마나 돼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산불감시는 32명이고요,
정판오위원
가로수 대행업체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산불감시 외에 지역별로 해서 가로수 전정 같은 것은 공사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니,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데, 산림재해 예방에는 32명을 고용해서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이렇게 설명이 복잡해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가로수 관리는 공사로 추진하고 있고요, 32명은 산불감시요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추진계획에 보면 산림재해 예방에 3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이것은 직영한다면서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요원은 대행업체를 이용한다면서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거기는 1년에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냐고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로 하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아, 그러니까 대행업체에다 주고 연간 단가로 계약해서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수목 전정하는 공사가 있고요, 다른 공사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2명이다, 3명이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지금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가로수는 전정도 있을 것이고 죽은 나무도 베어야 할 것이고 손질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파트가 나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다면 대행업체니까 연도별 단가로 계약을 해놓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묻는 질의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질의를 굉장히 간편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를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안전한 동물 관리,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우제구입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다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비자 및 반려동물 관련 업무 추진이 있는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에 대해 이것도 혹시 계약직 관리요원이 있어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합니다.
정판오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합니까?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단속은 직접 저희들이 하고요, 감시원 2명이 홍보와 계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감시원은 계약직이고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직접 단속하는 분은 몇 분이나 있어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단속을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되면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옆 부서의 직원까지 동원해서 하는 건가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현재 옆 부서 직원을 동원하지 않았을 때는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전담하시는 분이?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이 외부 교육이나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있어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허위로 표시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고발이라든지 민원을 넣었을 경우 다른 기관의 전문 인력하고 같이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원산지표시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육고기도 있을 것이고 식물류도 있을 것이고 곡식류 등 다양하게 있을 텐데,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식별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별도의 교육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어기는 상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하겠다는 방식인데, 직원 1명을 가지고 이 업무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행정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원산지표시 업무를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인 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교육해서 허위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 있고요, 허위라고 판단되어질 경우 그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해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품질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판오위원
거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정판오위원
거기는 어디에 있어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중앙부처 소속 기관인데요,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과장님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지 알겠네요.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네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백만 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청에 인원 1명 배치해서 열악하게 해 놓고 그것을 못 한다고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이번에 직제개편을 보면서 많은 문제를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잘 나눠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민생에 가장 접근성이 높은 곳은 구청인데 거기는 열악하게 되어 있고 상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물론 본인들이 자기 직장의 체계에 대해서 쉽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제가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 자꾸 캐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봐야 되고 그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는 행정감사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물었던 겁니다. 오해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물영업 등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도 별도로 지도감독요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업무도 공무원 한 분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동물영업 등록을 하던 것을 금년부터 저희 각 3개 구청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업등록을 하는 직원은 1명이고요, 그 외에 동물등록이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기존에 하던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목줄 착용 및 배설물 관련 민원 처리 및 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건교위 상임위 소관으로 단독주택 300세대 이상 다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안전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분들이 업무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량이 적습니다, 그분들이 가져가는 돈에 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된 곳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하는데 개 목줄 착용이라든지 배설물, 입마개 등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원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도 구청하고 잘 연계해서 같이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각각 하더라도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안전관리인 제도가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저는 주문 같은 것을 하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전이기 때문에. 우선 산업위생과장님, 170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최병조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요원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다니면서 학교주변 200m 부근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매점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니면서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음식의 위생상태도 보겠지만 혹시 자극적인 음식에 대해서 계도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자극적인 부분은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부분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학교반경 200m라고 하는데 200m 안에 사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실제로 통학하는 것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통학로를 자꾸 학교 반경 200m라고만 얘기해요. 이것은 학교를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보호하는 문제는 보안문제 등 다른 문제이고 아이들의 위생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는 통학로 전체를 관리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만 본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정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행정인지 아니면 학교를 보호하는 행정인지 구분을 해 달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200m 반경으로 해 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에 취약하고 성폭행이나 이런 것을 당하는데 200m 내에서 안 당해요. 거기에서 벗어난 곳에서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니까 우리 책임이 없어요.’ 그 책임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키라는 책임이 아니고 어린이를 보호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설을 보는 정책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위생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반경 200m만 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반경 200m에서 사먹겠어요? 가다가 또 다른 데서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우리가 위생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먹다 보니까 집에서는 밥을 안 먹어요. 밖에 나가서 자꾸 사먹어요. 그러면 아이들 건강에 안 좋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힘이 들더라도 이런 분들한테 아이들에게 줄 음식은 ‘염류를 줄이고 자극적인 것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는 가게는 무슨 표시를 해서 부모들도 ‘너 사먹으려면 그 표시 있는 곳에 가서 사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과장님, 거기에 중점을 두셔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덕양구는 어떻게 하고 있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m 이내는 학교 그린존이라고 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6명이 관리시스템을 갖춰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우리 덕양구에 배정된 인원이 22명이거든요. 그 22명이 일반지역에 대해서 관리원들이 다니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 그린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지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강화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만약에 위반을 했다든가 업소가 규정에 안 맞게 했다든가 했을 때 단속 권한이라든가 벌칙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소소한 것들은 현장지도나 계몽을 하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적발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종류별로 내용들이 있는데 심각한 것은 영업정지도 되고 취소도 되고요, 그것이 소소하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도하고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좀 더 지혜롭게 하자면 만약에 구청에서 하는 교육을 잘 받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업체는 혹여 위반을 하더라도 배려하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관에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 17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의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지방하천은 생태하천사업이라든가 해서 잘 정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하천으로 들어오는 지선인 소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보니까 하천을 하나의 치수 개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범람하지 않도록 물 내려가는 데만 신경을 쓴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많이 변했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변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소하천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것은 행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물이 흐른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치수개념이 아니라 친수개념을 여기에다가 더 포함해야 된다. 지방하천은 시 차원에서 하지만 소하천은 구청 차원에서 하니까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소하천을 어떻게 친수공간으로 할 것인가? 마을주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잠깐 동안 산책하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산책도 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부지를 마련해서 공원을 만드는 일도 하는데 현재 자연적으로 생겨난 소하천을 공원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즐겨찾으면 그게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가보면 스티로폼이나 비닐 등 쓰레기들이 막 그대로 제방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하수물이 내려가고. 차집관로가 있을 텐데, 하수관로가 있을 텐데도 어디선가 스며서 굉장히 지저분한 물이 흐르고 있다, 오염된 물이. 그래서 이것을 친수공간으로 하는 것을 구청 차원에서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갈까라고 해서 덕양구는 ‘우리가 현재 만들어진 공원이 몇 개인데 소하천공원까지 하면 우리는 몇 개야.’ 그러면 이름을 붙이기도 좋잖아요. 소하천 이름들이 다 있지요? 성사천, 도라산천, 식사천이든 이런 식으로 친수공간을 하나의 공원명칭으로 붙여도 좋겠다, 그래서 공원을 더 늘리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듯이 지방하천을 주변으로 10m든 20m든 앞으로 미래용지로 지금부터 확보를 해라, 왜냐하면 하천 가까이 건물을 지으면 그 뒤부터는 여기에 나무도 못 심어. 왜냐하면 하천은 다 공공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숲하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 내가 독차지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것을 공공이 제어를 못 해 주면 정말로 나중에는 하천 옆에다가 좋은 길을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고 자전거길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소하천을 어떻게 공원화할 것인가, 나무를 어떻게 2열로 심고 어떻게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투입이 안 되는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휴식을 취하고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까, 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정윤채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전에는 하천이 치수개념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공사도 이루어졌는데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산책로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장님, 구청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과나 이런 쪽에다가 소하천은 잘만 관리하면 훌륭한 소하천공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천제방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해서 침범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덕양구 쪽으로 벽제천하고 대장천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친수공간으로 공원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소하천 정비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어서 치수뿐만 아니라 친수공간으로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저희도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나 이런 곳하고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앞으로 미래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시정을 펼치고 있는 이재준 시장님이 있을 때 가장 적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요. 그래서 이때 힘이 좀 들고 예산상 어렵더라도 오히려 지금 확보하는 것이, 이후에 잘못하면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용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청소농정과장 우제구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고양시 전체농지가 55.4%로서 고양시 절반이 넘는데 많이 받는 민원 중에 농지에다가 농막을 짓거나 아니면 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적발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것을 어떻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항공촬영에 단속이 됐으니 우리 구나 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억울한 것은 이분들은 거기에서 농사를 평생 지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 농막이 농기계인 트랙터나 이앙기 등을 집어넣는 농막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우기철에는 습기가 많으니까 바닥을 시멘트로 포장하고 쓰는데 그런 억울한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서울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땅투기 목적으로 해놓는 것하고 평생을 농사짓는 사람이 쓰는 것하고 똑같이 단속하고 똑같은 잣대를 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속의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차별화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농기구 보관이나 비료나 농약 등을 보관하도록 조그맣게 농막을 짓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너무 크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반상품들을 보관하거나 또는 임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고요, 대개 저희 단속원들이 집중단속기간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저희가 그런 농민들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일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농업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꼭 농사용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어떠어떤 것, 면적은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안에는 무슨 용도로 써야 되고,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메시지가 없으니까 자꾸 자기는 안 보고 남만 보거든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지금도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영농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단속이 되거나 사전에 지도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꼭 사후에 돼서 큰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계절적으로라든가 1년에 두세 번 그런 안내문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필요한데 처음에 농업활동에 진입하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할 때 그런 내용들을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고지도 하고 또 수시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연락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지를 구입할 때 정보통신 이용 동의서를 받으셔서 계절별로 이런 것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농지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이다. 이러이러한 것은 자제하고 만약 하셨다면 원상복구를 하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전에 문자를 1년에 두세 번만 받아도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망설일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3년이 돼도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하우스 하나를 짓고 썼더니 1년이 지나도 아무 얘기도 없어. 그러면 좀 더 크게 해. 그러다가 규모가 되니까 그다음에 세를 줘.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요즘은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편하니까 SNS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농민들을 계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업무보고시간이라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환경녹지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덕양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굉장히 많지요.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비산먼지 관리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봄철이 되면서 비산먼지 증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돼요. 업무보고 책자를 봤더니 봄철, 가을철에 특별단속을 하시더라고요. 4월에서 5월 특별단속을 하는데 지도횟수가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점검하고 나서 행정조치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볼게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정윤채입니다. 2020년도에는 단속건수가 8,260건이었고요, 행정처분 실적은 11건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3월부터 본격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단속 건에 비해서 행정처분되는 건수가 굉장히 적네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면 주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측정 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해 보면.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처벌은 할 수 없고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계도를 하면 효과가 있으신가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수원에서는 지역 내 건설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 협약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사업장에 어떤 책임감을 지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고양시는 그러한 것은 하고 있지 않지요?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특별단속이 꼭 필요한 상위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그런 사업장들하고 그런 협약 같은 것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채
정윤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덕양구 지역구 의원으로서 먼저 덕양구 김운영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덕양구 가로수길 프리마켓 개최,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지?
병조
최병조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최병조입니다. 덕양구 가로수길 프리마켓 준비는 지금 착실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지금 5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마켓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오케스트라 5회, 버스킹 15회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들은 핸드메이드 제품, 지역 화훼, 농산물, 주민나눔장터, 재활용업체 등이고 또 체험행사로서 수제품 경험, 도시농부 체험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구청장님, 이 예산이 처음에는 1억 5천 정도였었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1억 5천에서 예결위에서 제가 예결위 위원장이었는데 5천만 원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사회적기업이나 수제품작가들한테 가서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지요. 예결위에서 제가 그렇게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요. 정치인들은 양면성이라 이쪽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위원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김종민위원
이게 현실이니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표심 때문에. 그것은 공직자들이 나서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정치인은 못 해요.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우리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보면 생태환경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위생관리도 그렇고. 위생관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페북에도 한번 올렸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먹는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거리두기도 그렇지만 지금은 점심때가 되면 따로따로 먹어야 되고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회의할 줄 몰랐지요.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기후변화이고 주변의 환경이기 때문에. 어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에 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해야 지구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7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김운영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여기는 기술적으로 포장을 할 때 아스팔트포장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적 고양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농로에 복사열이 발생되고 빗물 흡수를 못하는 아스팔트포장은 지양하고, 그러나 그 공정과정은 도로를 만들만큼의 공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 마사토를 깔고 친 자갈을 깔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친환경적인 것으로 하고 앞으로 덕양구에서는 포장도로 민원은 받지 않는 것으로 김운영 구청장님께서 선포를 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민위원
그리고 포장도로를 깔아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하다, 기후위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할 테니까 아스팔트포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편을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태는 도로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아스팔트포장만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앞으로 그렇게 관에서 보여주는 게 있어야 COP28도 유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시고. 청소농정과는 새롭게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 불법처리 등 업무를 청소농정과에서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윤용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시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단속 왔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공공이 수용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한 얘긴데, 어제 오늘도 LH 땅투기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땅은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나는 믿어요. 행정이 깨끗하게 하면 우리 주민들도 스스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적극 나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불철주야 고생이 참 많습니다. 미세먼지 등 저는 오랫동안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불법소각 같은 것도 안진선 팀장님은 밤 11시에 나오셔서 확인하시고 또 하천을 담당하시는 유성민 팀장님과 이일숙 농지팀장님도 고생이 참 많아요.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덕양구 방대한 지역을 관리하시느라 모든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지구위기에 대해서 김운영 구청장님께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 접목시키겠다, 시민에게 확장성 있게 하겠다, 이런 간단한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접수하실 텐데 위원님들이 직접 민원처리 현장에서 민원인을 만나실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담당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민원인분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 사정에 맞춰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또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에 대해 행정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접목하겠다, 그것도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기후환경국장을 저도 했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알고 또 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근무도 하면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기차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조직개편이 되면서 청소농정과가 늘어났잖아요. 덕양구청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50명 정원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조직을 승인해 주셔서 한 52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개편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직원은 다 충원되지 않아서 한 10%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효과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확 나타나지는 않지만 많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복직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덕양구 업무가 힘들다 보니까 덕양구에서 요구하면 복직하지 않고 휴직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의논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는데, 청소농정과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가 조금 분담이 돼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모습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특히 덕양구는 다른 구보다 면적도 훨씬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덕양구의, 특히 환경경제 관련 부서는 현장에서 뛰는 부서이기도 하고 특히 예민한 민원들로 청소, 녹지, 공원 등 크고 부담이 되는 민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관계자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덕양구 인구는 체크해 보지 않았는데 사실 일산서구의 인구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3년 전, 4년 전 자료를 다. 기존에 신도시 인구는 일산3동을 예로 들면 3만 7천이었는데 1년에 약 8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되면 1,600명이잖아요. 3년, 4년이 되면 2,0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산3동만 그러냐? 덕양구의 행신동 등 기존의 신도시들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도동은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4년 치 인구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새로 들어오는 정책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고 구도시는 또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 동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주엽1동, 주엽2동, 일산2동 등 기존에 있는 동들, 하물며 탄현동이 아파트 세대가 들어서면서 2,000명이 늘어났는데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시에서는 계속 줄어든다는 거지요. 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구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길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2021년도 조직개편 및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늘 배석하신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과장님 및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도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일산동구 부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입니다. 김성구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경희 산업일자리팀장입니다. 유성수 농정팀장입니다. 송은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심종보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용석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입니다. 김영범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나진경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임종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미란 재활용팀장입니다. 이경희 생태하천팀장입니다. 강기훈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108만 고양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산동구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행정서비스, 복지, 환경, 재난 등 다양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일산동구청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산동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영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일산서구청장께서는 2021년도 조직개편 및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늘 배석하신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과장님 및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2021년도 조직개편과 상반기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부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열 산업위생과장입니다. 한은희 산업일자리팀장입니다. 민창기 농정팀장입니다. 김민정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최지운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윤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안명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윤정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성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기호 재활용팀장입니다. 유제일 생태하천팀장입니다. 이종복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일산서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업무분장에 대해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음 관련해서 구청에서 단속하시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소음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면 업무시간 이외라도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컨대 포클레인 소리가 심하다, 아니면 소음이 엄청 심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게 일과시간 이후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특별히 야간단속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단속 관련된 것은 없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기준이 60데시빌인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만약 그 이상이면 어떤 처리가 돼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강제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강제적으로?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시설이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나가니까 그런 것을 충족한 후에 행위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일과시간 동안에는 운행하지 않다가 일과 이후에 운행하는 편법에는 우리가 대응하기 쉽지 않겠네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사실상 저희 담당공무원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야간에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연우위원
혹시 민간에서 데시빌 측정을 해서 구청에 제공하는 것은 효력이 있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해야지 다른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이고요, 민원이 제기되면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시간을 정해서 일정 장소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소유자의 동의라면 소음을 유발하는 곳의,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니, 측정 장소. 예를 들어 일반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건물 내부가 될 수도 있는데 아파트 내부에서 하게 되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이것은 정회할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가지 여쭤봤던 것을 과장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구청의 문화체육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동네체육시설이랑 아까 제가 덕양구청에 여쭤봤더니 등산로 등등 그런 것들을 관할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과장님, 맞나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김성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동네체육시설이 동구에는 몇 개 있어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2021년도에 설치 예정은 22개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22개소 정도?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정연우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동네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등산로에 있는 운동기구 설치 등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돌리는 것이라든지 하는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문화체육팀에 인력이 어때요? 몇 분이나 계시지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팀장까지 4명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저번에도 민원을 한번 넣었던 건데, 동네체육시설이 추가되면 구청에서는 부담인가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큰 체육시설은 구청에서 관리하기에 한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운동기구 설치가 주가 되겠고요, 보수나 신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중산동 배수지 쪽에 족구장 있는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동네체육시설로 되어 있나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사실 과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앞으로 계속 여쭤볼 것 같아요.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고봉동,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봉동은 굉장히 특수한 동이거든요. 땅도 넓고 자연부락도 있고 도로도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중앙로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체육시설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규모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조금 버거워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팀에서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한다는 게, 어떤 게 관리예요? 예를 들면 유지보수가 관리인 건지, 제가 무엇을 관리라고 보면 돼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이 예를 들어 낡았다든지 신설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전한다든지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공원에 운동기구가 하나 설치되면 1년 동안은 그냥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지 않나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공원에 설치된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주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등산로 같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가 안 되는 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새로 설치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설, 이전, 보수 이런 건데 1년 동안은 솔직히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관리라고 하는, 사실 대개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어떤 것을 관리라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소규모 체육시설입니다.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이고 만약에 족구장이나 이런 것은 체육정책과에서 만들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유지관리 업무가 들어갔다고 해서 주 업무가 시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체육팀에서 관리라고 붙여진 업무들은 어떤 것을 관리라고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신설을 하거나 운동기구를 이전하거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낡았을 때 교체하는 그런 것들이 관리라고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과부하 될 영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과장님께서 실무를 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과부하되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문체팀의 업무 중 그것은 퍼센티지로 따질 때 되게 조금이고요, 대부분 체육시설업하고 노래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연우위원
노래방이 체육시설업으로 들어가요?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아니, 아니요. 문화체육팀의 업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도장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주고요, 지금 말씀하신 관리업무는 직원이 일부 간단한 업무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 우리 고양시가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동네 특성이 있는 곳은 감당이 가능하다면 동네체육시설로 구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봉동이나 장항동도 자연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에 예를 들면 테니스장이 하나 생겼다고 치면 그것을 시에서 맡는 것보다는 구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예산은 유지보수에 잔디를 바꿔야 된다든지 하면 시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이것을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관리를……. 이번에 제가 이 일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구청이 너무 작은 것만 하고 있지 않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지금은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그런데 향후에도 계속 말씀은 드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구
김성구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환경녹지과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불법경작에 대한 관리도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하시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하천이나 구거에 대한 경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숙
손동숙위원
예.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봄이 되니까 씨앗이나 모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종종 민원이 들어와요. 한 장소를 예를 들자면 섬말다리에서 백석동하고 장항동 사이에 긴 구거가 있지요? 거기를 지나다 보면 빈 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대로변 쪽으로 구거 왼쪽 말고 큰 대로변 쪽으로 비탈진 경사면에 경작이 가능한 곳은 아니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호수공원 뒤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로 경사면을…….
동숙
손동숙위원
거기까지 가기 전부터요. 섬말다리에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경작하는 데가 꽤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경작이 가능한 곳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섬말다리 주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도촌천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 농지 내에 있는 수로나 이런 곳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큰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에 포장된 도로하고 용수로 사이에 공간이 많아서 그런 곳에 농사를 짓고 있고 경사면에 농사를 짓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경작 내지는 허가 권한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촌천변이나 이런 곳은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곳이고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도 도촌천이라고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쪽도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서 과연 저것을 심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또 아닌 곳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할 부분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시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려면 체크가 돼야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초창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진행 현황이 어떤가요? 조용한 것 같기는 한데 잘 정리가 되어 가고 있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정리되어 가고 있고요,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빗물이 수거함으로 들어가서 의류수거에 문제가 있고 재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6월 이전에 조치를 해 드릴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특별히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109페이지를 볼게요. 미세먼지 저감 등 다각적 기후변화 대응 실천이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행정이 많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범실천운동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껴서 관보다도 오히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실천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덕양구에서는 농로 같은 데 포장은 하지 않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복사열 같은 것을 발생시키는 포장은, 이미 기존 도시화된 곳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포장은 자제하겠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그런 민원을 저도 숱하게 받습니다. 포장을 해 달라, 농로를 만들어 달라, 뭐를 해 달라, 그렇다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의 형태는 갖추되, 쉽게 얘기하면 아스팔트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석을 깔고 밑에 자갈이나 모래를 깔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해서 친환경도로가 될 수 있도록 3개 구에서 합의를 보셔서 적극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짧게 말씀을 더 드리면,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등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앞으로는 자제하고 우리가 쓸데없는 약속 같은 것을 안 해서 자동차 운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확대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포장도로 민원은 받지 말고, 포장은 하지 마시고 형태만 갖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따라서 구에서도 많은 협력적 사업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적은 지식이나마 제가 한마디 더 하면 지구가 1도를 올리는데 만년이 걸리는데 산업화 이후 1도를 올리는 데는 100년, 또 앞으로 30년 동안은 우리가 1.5도, 처음에는 2도로 했다가 1.5도로, 파리기후협약이나 도쿄, 또 몬트리올 올림픽의 프레온가스 등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과학자 수천 명이 97% 이상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마스크 쓰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려면, 이 마스크도 결국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산림이 파괴되니까 박쥐가 동물에 붙어서 결국은 인간한테 이렇게 해서 오늘날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을 감수하는데 앞으로 이대로 가면 산소통을 들고 해외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확대시켜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께 똑같은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산3동 인구가 2019년도에 3만 7,4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3만 6,700명이고 현재 2021년도는 3만 6,048명입니다. 그러니까 780명이 1년에 줄어들었고 그 다음해에 65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막 했을 때 일산3동 인구가 3만 9,000명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기존 신도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게는 1년에 700명, 800명씩 줄어들고 그 대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곳에는 2,000명, 3,000명씩 늘어나겠지요. 하물며 탄현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푸르지오아파트가 들어서면서 3,000명, 4,000명 늘어나다가 작년에 9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도시들은 늙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사무소 공직자분들 인원 편제를 기존에 평상시처럼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데는 늘어나는 대로 인원 편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조금씩 변화는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3년 치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공직자들은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동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이 적어서 편안하고 어떤 동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이 엄청 많아서 이런 곳은 순환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일산동구청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러나 구청에서 인사권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건의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주엽1동, 2동을 보면 기존에 신도시입니다. 주엽1동도 1년에 700명이 줄어들고 3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대화동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원이 3,000명, 4,000명씩 늘어났습니다. 대화동은 인원은 비슷한데 일은 또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것을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조정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가 있는데 현장에서 뛰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이 엄청 많아요, 환경경제 관련부서 같은 경우. 여기에도 인원 편제를 제대로 해 줘야 된다라는 것. 덕양구청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과가 3개로 쪼개지기도 했지만 물론 한계가 있지요. 덕양구는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만 여기는 안 했는데 그런 준비들, 또 고생하는 만큼 구청장님들의 관심과 격려 등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도시가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도시문제부터 인구문제가 일어나는 게 맞고요, 우리 일산서구에도 탄현동과 송산동 같은 경우 5만이 넘은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요, 주변의 개발 여부에 따라서 인구는 조금씩 가감되지만 구도심에 관한 부분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추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연구해서 하겠고요, 인원 배분도 적정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구 전체 결원이 35명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2명씩, 동별로는 1명씩인데 탄현동과 송산동은 지금 3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자가 들어와야만 해소될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 특성을 감안해서 인력 운영과 업무 재편에 따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께서는 2021년도 조직개편 및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늘 배석하신 팀장님들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도시담당관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서 추진했던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에 녹색전환사업 전담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고양형 뉴딜정책을 실현하고 고양시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녹색도시담당관 4개 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실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박성도 그린모빌리티팀장입니다. 서재섭 도심숲조성팀장입니다. 권재원 사회주택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업무가 아예 녹색도시담당관으로 온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업무가 다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보조금이 얼마예요? 저희 시는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700에서 1,300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승용차가 700만 원이고 화물차가 1,600만 원, 버스가 8,000만 원, 전기이륜차는 90만 원입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행감하기 전에, 왜냐하면 녹색도시담당관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부서가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이 승용차가 1,200인가 그렇지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늘릴 계획이 현재 있어요? 녹색도시담당관이 생기고 친환경으로 하자는 우리의 철학이 담기고 친환경자동차 업무도 녹색도시담당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금을 더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인데, 가지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대당 지원금보다는 대수를 더 많이,
정연우위원
지원금을 늘려야 대수가 늘어나지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지금 호응은 좋은 상태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녹색도시담당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원금의 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플랜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은 특별히 가지고 계신 것은 없으시고?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피프틴이라고 과거에 부르던 공유자전거도 넘어온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그대로 다 넘어온 거지요?
용달
정용달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민간회사는 지금 정해졌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앞으로 할 공유자전거는 KT하고,
정연우위원
제가 KT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이밍이 KT바이크가 되는 건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옴니시스템이랑 같이 하게 되는데요, 타조라는 명칭으로…….
정연우위원
타조?
용달
정용달녹색도시담당관
예. ‘자전거를 타조’라고 해서 “타조”라고 명칭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가칭 타조바이크가 되겠네요?
용달
정용달녹색도시담당관
예, 3월부터 임시 운행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다 공유하고 싶으니까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운영 계획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운영 계획을 포함해서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걷고 싶은 길이 있는데, 백마~숲속의섬~애니골까지하고 행주산성, 호수공원~밤리단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걷고 싶은 길은 무슨 길을 걷고 싶은 길로 보고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우리 시 주요 관광명소와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무슨 취지인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걷고 싶은 길이 연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뭔지 간단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일단 연결만 시키는 것이고요, 노선별로 구간 특성에 맞게 특화하고 연계하여,
정연우위원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게 지금 주 골자라는 말씀이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이것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맵 같은 것을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저희 상임위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말고 외적인 업무도 더 있지요? 이것은 주 동맥만 저희한테 주신 것 아닌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올해 추진할 사업을 업무보고에 담은 겁니다.
정연우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새로 생긴 부서는 녹색도시담당관이 유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동맥도 중요하지만 정맥적인 모세혈관적인 것도 전반적으로, 이것은 디테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볼 때 편할 것 같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4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서를 만들 때 시장님이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줬는데 이렇게 예상한 대로 모범 답이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녹색도시는 여기에 보면 건축부분이 대략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백만 도시 이상급 의회들을 보면 도시하고 환경을 다 같이 상임위에 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설과 도시기능과 환경을 같이 보는 거지 따로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설교통을 따로 빼놓고 녹색을 따로 빼놓고 환경녹지를 별도로 빼놓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산만해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업무를 잘 찾아서 연결고리가 잘 돼야 될 텐데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인원은 적고. 현재 조건에서 되는 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녹색건축물은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제가 조례도 다 훑어봤지만 고양시는 그쪽으로 많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녹색건축물 기준은 지원책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조례를 만들 때 건설교통위에도 자문을 듣고 협의하고 또 우리 환경 쪽에도 협의를 같이 해서 이왕 만들 거면 지원책을 제대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존 주택에 지원을 해서 혁신적인 제도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투자해서 짓는 신축 건물에 반영됐을 때 그 여파가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기존 주택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에 지원을 해서 건축비를 많이 부담하더라도 나중에 봤을 때 건축비 대비 이익이 되는 구조로 가게끔 해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딜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니까 나중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행감 때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바로 뒤에 16페이지에 보면 공사비의 50%에 대해 최대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집을 짓는 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성능개선공사비의 50% 지원이 2천만 원 이내인데, 3중창으로 해서 32평 아파트나 40평 정도의 단독주택 1층의 규모로 전체 창호 공사를 하면 얼마나 나오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이것도 금액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굉장히 세분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회의 전에 손동숙 위원님이 저한테 물었던 것도 녹색인증마크만 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 때 이 지원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이왕 할 거면. 그것에 대해 더 질의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 부서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19페이지에 보면 도심숲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녹색도시담당관에서는 숲을 가꾸는데 한 프로젝트만 사업을 담당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하천 말고 새로운 공원이나 하천을 조성할 때 프로젝트마다 다 관여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분적으로 나눌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업무분장이 정책적인 도심숲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기본적인 것은 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녹색도시담당관 제도를 만들 때 공원관리과나 건축이나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도시담당관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부서 간에 조정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도심숲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하네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을 좀 더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원래 취지대로. 아니면 아예 프로젝트 사업을 기존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새로 나무를 심거나 조성하는 것만큼은 프로젝트마다 하겠다든지 이런 업무가 명확해야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놓고 1년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면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만들어서 각 부서하고 조율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책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담당관님께서 이것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지방정부가 생긴 이래 최초로 만든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관 제도라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제도가 됐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업무를 정확하게 가져오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수원, 용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도시환경위원회로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만 건설교통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교통을 뺐어요. 교통, 주차장, 대중교통 다 빼가지고 한쪽으로 넣었어요, 자전거까지 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데 녹색도시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일은 하나도 안 했고 이제 실시설계를 하니까 명확하게 해서 지금 써놓은 것을,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서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든지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때도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걷고 싶은 길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숲속의 섬, 김대중 사저 등을 활용한 기념공간 조성” 이것은 원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사업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는 그쪽으로 길을 연결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아, 길을 연결한다?
용달
정용달녹색도시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김대중 사저까지 연결한다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이동 라인을 거기까지 연결하겠다?
용달
정용달녹색도시담당관
예, 특화를 시켜 가지고,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화사업이네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주택에 대해서 물을게요. 사회주택 지원에 대한 활성화 조례는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녹색도시담당관한테 새로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확인 좀 해야 되겠다, 담당관께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내신 것을 보셨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봤습니다.
정판오위원
거기 입주자 모집 선정 기준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신 게 있어요?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이 있어요? (…….) 그러면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사혁신지구도 100여 세대, 앞으로 장항동 그다음에 탄현동에 새로 생길 곳, 이런 곳이 다 임대아파트 형태인데, 전부 청년과 무주택자 개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외된 것에 대해서 제가 넣었던 분들이 미혼모, 독거노인까지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취약계층이라고 하나의 계층까지 만들어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낸 모집공고를 보니까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받고 고양시 외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도 받아요. 그런데 고양시에 사는 사람한테는 가산점을 주겠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 하면 고양시에서 순수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비 일부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리체계까지 앞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데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왜 모집공고를 광활하게 가는지, 더구나 능곡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입주자에 대해서 이미 다 경쟁률이 있을 텐데 왜 그런 모집요강을 만드는 것인지, 담당관님께서 혹시 알고 계셨어요?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의 고유 목적에서 일부러 취약계층인 미혼모까지 없는 제도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제가 문자로는 그렇게 정의를 했지만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넣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혼부부나 청년을 채우고도 만약 공간이 남는다면 얼마든지 취약계층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이사온 지 3개월 된 사람하고 10년 산 사람하고 똑같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민으로서 내가 재산세를 내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가산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최근 6개월 내에 이사 온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혜택을 볼 사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용달
정용달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또 모집요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보증금이 2,300만 원에서 거의 1억대까지 있었어요. 임대료도 꽤 비싸더라고요. 물론 LH 정도 기준에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못 맞춘 것 같아요, 아마 비용 부담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문제도 재검토하셔서 이미 나간 모집공고는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추후 앞으로 발생될 성사혁신지구는 LH 기준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잘 살펴서 정책적 부서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조하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용달
정용달녹색도시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담당관님께서 이제 막 승진을 하셔서 교육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돼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답변에서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얘기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방향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 정연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와 단편적인 설명으로는 저희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 4개 팀별로 업무범위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고, 특히 다른 과에서 이관되어 온 사업들이 있어요. 이관되기 전 사업시작부터 이관된 후 추진계획까지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일이 좀 많으실 수는 있겠지만 같이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저희가 촉박하게 언제까지 달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고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팀장님들이 다 파악들을 하실 거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이 부서가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넘겨받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게 있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저변 확대 사업은 자전거도로도 같이 연관돼서 하시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저희가 자전거도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전거도로 사업까지 같이 넘겨받은 거지요?
용달
정용달녹색도시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20쪽에 걷고 싶은 길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녹지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으셨는데 도로관리과에 보면 보행환경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그 보행환경에 대한 조례의 개정 취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걷고 싶은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하고 걷고 싶은 길을 걷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걷고 싶은 길은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고 이런 것 같고 또 다른 데는 그냥 인도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게 걷고 싶은 도로여야지 걷고 싶은 길 따로 있고 그냥 길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조례 개정도 같이 협의하고 검토하셔서 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둘이 연관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따로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관님이 꼭 명심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업무를 보면 주택과에서도 받고 도로관리과에서도 받고 녹지과에서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를 친환경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기고 잘 인수인계 받으셔서 꼭 우리 상임위에서 중점으로 보는 환경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담당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녹색도시담당관이 새로 신설됐는데 저는 이것을 기후위기대책담당관 이렇게 해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김종민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고양시는 COP28 유치를 하는 담당 핵심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환경정책과.
김종민위원
녹색도시담당관이 주도적으로 합니까? (…….)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할게요. 메모 좀 부탁드려요.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탄소중립 제로로 만들자는 시민실천연대 조례안을 어제 우리 환경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김종민위원
그것도 확장성 있게 해석하면 녹색도시담당관 부서하고 연계가 되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연계됩니다.
김종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COP28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녹색건축물 지원하는 것하고 도심숲 가꾸기, 그린모빌리티망 조성 등 그런…….
김종민위원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지금 COP28을 유치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여수, 전남 쪽에서는 합동으로 MOU도 체결했다는 소식 들었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유치를 위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경유자동차나 많은 탄소 배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기계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제도로 규제하고 있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김종민위원
몇 년 기한이지요? 건설기계가 연식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바꿔야 되지요? 그런 지원책도 있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잘…….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COP28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건설기계 차주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차가 8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으나 멀쩡한 것을 돈을 들여서, 물론 지원책도 있지만 자부담이 크니까 그런 불만이 많은데, 지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나누는 마당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고양시는 COP28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선언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8년 노후된 건설기계들을 수출을 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용달
정용달녹색도시담당관
예.
김종민위원
그런 것을 중단하는 선언도 해야 돼요.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차량들을 아프리카나 필리핀으로 수출한다고 해서, 우리 도시만 수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수출을 중단한다는 선언도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COP28을 유치하는데 선언적인 뭔가가 있다, 유치 희망국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참작이 될 테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포장, 지구환경을 생각해서 복개를 하지 않고 웬만하면 뜯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나무도 심지 않습니까? 엊그제 산림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나무를 심자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다른 쪽에서는 포장도로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농로나 이런 데는 열섬화가 되지 않도록 포장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시민실천운동으로 관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런 민원이 숱하게 오지 않습니까, 포장해 달라고. 그러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로써의 구조는 갖추되 열섬화가 되지 않도록 포장은 자제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마사토나 뭐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언덕길은 빗물이 흐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기술적인 것이 있을 테고, 또 전체적으로 마사토가 안 되면 중간중간에 보도블록을 띄엄띄엄 해서 하고, 기술적인 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선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한마디 해 주십시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있는 도심숲 가꾸기라는 사업도 있고, 아무튼 그런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건축 따로, 생태하천 따로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이것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해요.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중심점 역할을 우리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오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읽어보니까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기본적인 골격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는 안 잡혀 있는 것 같고 도심숲이나 하천변 등은 기존 과에서 하고 프로젝트에 연결된 부분만 핀셋으로 집어서 아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옥에 대한 조례도 하려고 제가 지금 윤용선 과장님하고 협업하고 있는데, 혹시 녹색건축물하고 친환경주택하고 동일시 보고 있어요? 친환경건축물과 친환경주택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고 계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같은 종류로 목적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참작해 보세요. (김운남 위원장, 김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친환경건축물은 건축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친환경주택은 주택에 한정된 겁니다. 여기에서 주택은 고층형 공동주택과 저층형이 있는데, 15층 이하에서는 친환경주택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구분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아마 녹색건축물 조례를 만들게 되면 99.9% 조례가 아마 이렇게 형성될 겁니다. 빌딩, 근린상가, 복합상가, 아파트 이런 것을 지을 때 친환경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자재를 몇 프로 이상 사용했을 때 수수료를 지원하겠다, 아니면 용적률을 상향해 주겠다, 아마 이런 제도로 갈 겁니다.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에 대해 전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경기도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친환경주택에 대한 조례는 지금 구분된 곳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것도 11일에 윤용선 과장님이 오면 미팅을 할 건데, 친환경주택은 5층 미만이나 15층 이하에 독일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게 아까 윤용석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던 패시브하우스이고, 그 패시브하우스에서 한 단계 더 간 게 제로하우스예요. 지금은 단독주택도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녹색건축물법이 적용되면 친환경주택 지원법도 생겨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것을 같이 볼 수가 없어요. 단독주택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녹색건축물을 기존 것까지 같이 묶되 신축 건물에서는 또 하나의 친환경주택 모델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조례를 협의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마련할 때 신축, 아까 말씀하신 사항하고 주택에 대해,
정판오위원
예, 나눠야 됩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판오위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정용달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부위원장,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판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와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주시운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운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조직개편 및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늘 배석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과장님 및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공석으로 2021년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을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신복교 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 정인철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영애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진종화 팀장입니다. 화훼산업팀 유홍연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애지 팀장입니다. 이덕삼 농산지원팀장은 금일 교육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농산유통팀 문유주 팀장입니다. 학교급식지원팀 정용돈 팀장입니다. 축수산지원팀 조경아 팀장입니다. 동물행정팀 김인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권종현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최영근 팀장은 금일 경기도 AI긴급방역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정현덕 팀장입니다. 기술보급팀 김양일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추지애 팀장입니다. 연구개발과 환경농업팀 이숙향 팀장입니다. 화훼연구팀 고태용 팀장입니다. 가공기술팀 이주형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주시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길 대표이사님께서는 고양꽃박람회 임원진 및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박동길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준 운영본부장입니다. 한상환 대외협력관입니다. 윤선영 경영팀장입니다. 사업1팀장님과 사업2팀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꽃박람회 재단은 올해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화훼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동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를 쭉 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제가 한 가지만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로컬푸드 관련된 것입니다. 로컬푸드는 지금 농산유통과장님 소관 업무시지요? 저도 로컬푸드에서 주로 장을 보는 사람으로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반응이 좋은데 채소는 다 고양시 것인데 축산은 왜 우리 고양시 것이 안 들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노컬푸드 매장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1차적으로 공급되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에 대한 것은 우리 고양시 것이 별로 없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들어가는 곳은 벽제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고양 축협에서 가까운 파주라든가 연천에서 나는 축산물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축산물하고 로컬푸드 매장에 공급되는 것하고 1차적인 것은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은 가까운 파주나 연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우리 행주한우가 너무 비싸서 그런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주한우가 육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개 보면 A++가 나오는데, 그 좋은 고기를 학교급식으로 먼저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로컬푸드에서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파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고양시 행주한우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것만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 매장에 고양시 축산물이 좀 더 공급되게끔 축협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로컬푸드 매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프로세스는 회의가 끝나고 나중에 시간이 괜찮으실 때 오셔서 논의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은 꽃박람회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제일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플라워 북카페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잘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콘서트 이런 것도 좋지만 그 공간이 창의적인 것을 발현하기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더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거의 70~80% 정도가 화훼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화훼농가를 살리자는 취지가 다예요. 꽃이 공공재예요?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꽃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화훼농가의 꽃들을 많이 소비해 줬다면, 화훼농가를 촉진시키는 것은 좋은데 주 업무가 화훼농가를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조금 이상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업무가 ‘힘든 화훼농가를 살리자’예요. ‘팔아주자’예요. 저는 꽃이 공공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시 슬로건도 민선6기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물론 저도 꽃이 브랜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꽃이 브랜딩되는 것이랑 화훼농가의 꽃을 팔아주는 것이랑 조금 이상한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감이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보고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목적 자체가 국제꽃박람회하고 화훼수출이라든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꽃박람회를 못 하다 보니까 경제적 효과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꽃박람회재단에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농가들의 꽃을 어떻게 소비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많은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계속 대화를 하면 깊게 들어갈까 봐 조금 머뭇하게 되는데. 국제꽃박람회가 동맥이고 그게 잘 되면 부수적으로 화훼소비 활성화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못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의 꽃을 사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성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목적이 꽃박람회를 하기 위함인데 그렇다고 올해 코로나가 안 끝나면 꽃박람회에서는 어려운 화훼농가의 꽃을 사주는 부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 건데, 답변만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느껴져서 그래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본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예.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꽃박람회를 저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꽃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요, 꽃을 일반시민한테 판매를 해서 소비를 확대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행사 같은 것으로 저희가 화훼비지니스라고 해서 해외 업체라든지 바이오를 초청해서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비대면이라도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저희가 221페이지에도 그런 사항을 넣었고요, 그러나 지금 여건상 꽃박람회를 할 수가 없으니 이런 것이라도 추진해서 농가들을 돕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그 선의의 목적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부수적이었던 것이 메인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꽃과 비대면은 안 어울려요. 꽃은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을꽃축제 같은 것을 기획하셨는데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획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예산을 못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것을 안 두려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 것을 어쩌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꽃박람회의 주 동맥은 항상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변형해서 꽃박람회는 아니더라도 가을꽃축제 이렇게 변형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 주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을 팔아주거나 꽃을 팔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가 되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적극 동감합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 꽃박람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언택트 시대 상황에서 느껴야 될 그런 말씀이니까 공감하신다면 이제는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 정인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양시가 승격된 지 38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농촌도시에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것을 잘 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업무 형태를 쭉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것은 아직도 우리 도시면적의 50%가 농지인데 사실 농지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부의 자녀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젊은 친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장벽이 너무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외지에서 이사 와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지방의 울산이나 조그마한 군 단위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고양시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순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가치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117페이지 밑에 보면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3개 단체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체 육성 및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3개 단체, 10개 과정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인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전문단체가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일산도시농업지원센터, 나도도시농업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실제 농장에서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농지가 없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건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주말농장 같은 것은,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3개 단체에서 전문교육을 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거기에서도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도시농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다행히도 농업인의 자녀면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바로 어느 정도 지도를 받아서 영농 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농지가 없는 분도 교육을 받으면 어떤 취업이나 아니면 내가 영농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연결이 되느냐는 거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우리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면서 강사로 일부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동나눔텃밭 운영이라든지 현장으로 찾아가는 원예치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원예치유로 해서 병원에까지 가서 우리가 교육할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치유농업은 가치적인 실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득하고 직결해서 영농이 직업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 가치 실현에 대한 것은 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영농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아서, 내가 영농인이 될 수 있는 과정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물론 취미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 이럴 경우에 농지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냐는 거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농가들의 땅을 임대해서 로컬푸드를 하시는 분으로 임차농도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 행신동에도 농지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농업을 잘 하시는 분하고 해서 도시농부학교를 설립하려고 진행 중이다가 3기 신도시로 수용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무산됐는데, 다시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코로나정국 이전에도 이미 그때 농부학교를 설립하려고 할 때부터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농사는 전혀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굉장히 무지한데, 그러나 미래의 비전성에서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농부학교를 설립하려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각 지자체 것을 다 보니까 5060세대의 재취업율이 가장 높은 게 6차 산업인 농업이었습니다, 제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농업인이 되기에 좋은 과정이 지방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농지가 쌉니다. 두 번째는 농지은행제가 있어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농지은행제를 아예 하지를 않아요. 개인한테 임대만 하지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할 이유가 없어요. 1,000평만 팔아도 돈이 꽤 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농사를 지어도 1,000평만 되더라도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그게 육성이 되는데 여기 고양시 출신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농협이나, 제가 지점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도시농업 육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무엇을 할 수 없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보면 우리가 노지 재배가 있고 노지 재배에서 생산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우스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우스 재배를 한다는 것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함인데 결국 생산량을 높이려면 연료, 즉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정한 에너지를 가져야 생산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채소 값이 상승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될 수 있고 유동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차 산업은 실질적으로 식물이 다 공장형으로 변하고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가 약 3만 평 정도 규모로 만들어서 청년창업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해서 분가할 정도의 실력이 되면 일정 면적을 그분에게 할애해서 소사장제 제도를 두고 있어요,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왜 이것을 적용할 수 없을까? 딸기농사 하나만 가지고 제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구거 일부 부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시유지를 파악해 봤더니 일반농가에게 오히려 임대를 해 주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임대를 해서 노지를 경작하다 보니까 어디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노지 농업이라는 게 1년 열두 달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될 수 없는 구조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실내 농업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냐? 시유지를 살 수 있는데 공개매각을 안 하지요, 공사에 넘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시유지를 임대해서 내가 실내 농업을 하고 싶어도 허가가 안 나가지요. 현재 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모든 법과 제도에 물려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지역농협과 우리 고양시가 출자해서 농지범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육성하고 5060세대의 취업 프로그램하고 청년 프로그램을 동시에 묶어갈 수는 없을까요? 제 의견에 대해서 몽상인지 허망한 꿈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농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실질적으로 노지 채소는 많지 않고요, 시설 채소가 대부분이고, 화훼농가가 대부분인데, 또 시설 채소 중에서 도시근교농업인 신선채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5,000평에서 10,000평 이상이 돼야만 시설 채소는 경쟁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딸기처럼 과채류 면적은 적게는 800평에서 1,000평 정도면 경쟁력이 있고 소득이 높습니다. 단,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기술을 터득하는 기간이 짧게는 3년에서 5년까지 기술적 터득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여건이 된다면 우리 고양시가 딸기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시겠지요. 벌써 지금 답을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식물공장에 가까운 그러니까 하우스보다 더 체계적인 것을 하려면 시설비지요. 자동화시설 등을 다 해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정부에서 유리온실을 육성해서 전국에 다 뿌렸는데 다 실패했지요. 그게 왜 실패했냐 하면 1개 농가에다가 전부 융자혜택을 줬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 집단영농을 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관리가 용이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그겁니다. 이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늘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지만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이 안 되지요. 외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채소 값이 급등했지요. 이것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교농업은 이미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매우 높은데 지가가 높아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을 한번쯤은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그런 사업계획을 내년에는 세워볼 생각이 있으신지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로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딸기라든가 과채류 쪽에 시설을 해서, 이게 시설만 해서는 경쟁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 갖춰지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정판오위원
제가 이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는 현재까지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지금 완전한 도시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도 농지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도 서울과 가깝고 판로가 분명하고 유통거리가 짧기 때문에 좋은 혜택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높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물론 연료비는 더 들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군에서는 이것을 다 개발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실패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협과 우리 고양시가 SPC법인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한번 모델을 만들어서 5060세대와 젊은 청년들로 영농 전문가를 육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인구 백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산이 2조 몇천억이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인 농업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가 왔다, 저는 그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그런 계획을 반영할 생각이 있는지 센터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농업정책과도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런 플랜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고 구체성 있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농사에 대한 개념이나 농사는 지을지 모르는데 제가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고 저희 시골에서도 이미 생산돼서 농가소득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는 꽤 많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혜택도 많고 본인의 부모가 소유한 농지가 많기 때문에 접근도가 빠르고 높은 거지요. 그런데 도시농업에서 그게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치유농업이나 텃밭, 가치농업은 얼마든지 발달할 수가 있는데 실제 전문 영농인을 육성하지 못하는 게 지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유지나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곳에다가 개인소유로 줄 수는 없으니까 공영화시켜서 재임대해서 육성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설까지 병행해서 가면 저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도시농업 육성에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십사,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지만 한 번쯤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2분 안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고양시 동물 장묘시설 설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시정질문에 같이 공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신복교 과장님하고 김인태 팀장님, 문유주 팀장님 외 여러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동물 장묘시설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회 필수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같이 해 주셔야지 제가 계속 소리를 낼 수 있고 어떤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11페이지, 동물등록비용 지원을 얼마 전에 했어요. 3,000마리 선착순으로 했는데 이게 다 끝났나요? 성과에 대해 짧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얼마 전에 3,000마리 선착순으로 지원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미등록 동물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도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지만 적발을 어떻게 하는지 불시검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노출이 돼야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등록률을 높이는데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등록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은 리더기라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주인 소유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덕수공원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록된 반려견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 현재 700건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장님이 공석이라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동물보호과가 저는 신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동물보호팀, 방역팀, 행정팀이 있는데, 자꾸 제가 용인시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만, 많이 열악하지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한데, 그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 항상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쌀을 올려 주세요. 그래서 다른 쌀을 안 먹어보고 여태까지 살았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가와지쌀을 선물로 받아서 처음으로 밥을 해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가와지볍씨박물관 운영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고양시민이지만 저처럼 먹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식 이벤트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밥을 먹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인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와지볍씨는 금년도에 200헥타르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사업으로 150헥타르, 농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한 5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품종, 농자재 등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또 포장재도 지원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시식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위원님께서 고양시의회에서 동물복지의 대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그점 참작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은 3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꽃박람회 업무보고에 화훼소비·꽃문화 활성화 및 고양시민 힐링 캠페인으로 화훼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는 돈을 주고 사는, 타고 나기를 가부장적 집안에서 태어나서 남자가 꽃 들고 다니기 좀 그래서 사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꽃을 돈 주고 사서 부끄럽지만 집사람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박람회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잘 활성화되기를 박동길 대표님께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1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로 215k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로포장을 하는 겁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내용은 농업기반시설의 현황으로 농로가 215km라는 현황 자료이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유지관리하고 정비사업으로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민위원
따로 포장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농로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을 때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농로 215km를 포장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김종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직접 거기에서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든 꽃이든 뭐든 기후위기와 같이 접목해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포장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래서 기본 농로는 포장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도 걷어내서 도로 형태에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고양시는 선도적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이번 업무보고 때 모든 부서에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귀가 따갑도록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기후위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잘 아시다시피 비료 같은 것도 과다한 살포는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농가에서 다른 여러 가지가 많지요. 하나하나 따지자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접목해서 정책을 앞으로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 분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시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비료도 말씀해 주셨고 농로포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가능하면 저희가 다 친환경 쪽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고요,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와 고양국제꽃박람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2021년도 조직개편 및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늘 배석하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부서 과장님 및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공원관리과 김종천 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신상훈 과장입니다. 녹지과 관리팀장 송진우입니다. 산림정책팀장 국근호입니다. 산지관리팀 하재규 팀장입니다. 조경팀 이상현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최상웅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김경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정림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안성호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강정구 공원운영4팀장입니다. 권순군 수변공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신동엽 하천네트워크팀장입니다. 양민복 생태하천팀장입니다. 정호선 지하수팀장입니다. 조중옥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남승운 오염총량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서중배 소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가 6월에 착공 예정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그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는데 내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의견으로 많이 나온 게 원당역 앞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가장 문제가 교통흐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통문제하고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얘기하니까 대안이 어디로 나왔느냐 하면 추어탕집 뒤에 버스차고지가 있지요? 길 건너 그쪽으로 대안이 나왔는데 그 대안에 맞추다 보니까 유턴방식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효과가 없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대안으로 길 건너 녹지를 수용해서 확보하면 어떻겠느냐고 논의를 했더니 당시 도시계획심의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심의를 끝냈고 도로 올라가서 결국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고양시에서 성사혁신지구에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보완하겠다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적극 추진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시장님께도 제가 TF에 있다 보니까 보고를 했는데 시장님도 처음에는 추어탕집 뒤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동선의 문제를 발견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 착공하면 당장 주차가 문제인데, 제일 빠르게 하는 방법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녹지과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녹지과가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안 듣고 전해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찬성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원당역 쪽에서 시청 쪽은 현재 녹지와 그린벨트고 걸 건너도 마찬가지로 녹지와 그린벨트인데, 거기를 보면 전면에 있는 개인 땅이 9,442평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9,000평 내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성사공동묘지가 있지요. 그게 한 2,2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공동묘지는 반드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울림누리까지 숲이 있는데 거의 자연림 상태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아요. 공동묘지 옆으로 해서 위로 가는 고가도로만 이용하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주차 부지를 만들고 이번 기회에 여기를 묘지이장 계획까지도 장기적으로 세우고, 내유동 쪽으로 이장을 준비하고 공원화를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건교위에서도 했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물론 녹지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무작위로 훼손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성사혁신지구가 300몇 대였다고 합니다. 원래 주차면수가 37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이상 규모면 되겠다, 굳이 더 할 필요는 없다. 왜? 성사혁신지구가 생기고 나면 거기에 공영주차장으로 574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는 양쪽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더구나 역세권이니까. 이렇게 보고 굳이 370대에서 월등하게 초과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하단하고 상부하고 절개지 부분에 각이 있을 겁니다. 절개지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도시재생 TF에 있을 때 나온 의견이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객석 형식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성사혁신지구에 대형TV가 들어갑니다. 그 TV로 고양시 홍보라든가 재난사항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특수한 스포츠경기 등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작은 미니음악회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나오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절개지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아예 장기 공원화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TF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용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토지 소유주분이 엄청나게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은 길 건너에 성라공원 쪽으로 가는 부지가 자기 형제들 땅이더라고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각이 맞지도 않아요. 과거에는 고양시청 쪽에서 올 때 유턴해서 주차장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유턴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안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받으셨는지 소장님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것에 대해 다른 부서에서 의뢰나 협조문이 들어왔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오늘 위원님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업무보고에 들어오기 전에 김서현 의원님한테 전화상으로 내용은 들었습니다. 성사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주차장 용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부서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주가 돼야 맞는 것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재원이라든가 이런 방안의 수립을 그 부서에서 해서 우리 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사업은 녹지과가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도시계획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주차장 추진하는 문제를 선행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공원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사혁신지구와 관련된 부서에서 우리 녹지과에 협조를 한다고 하면 정책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한 다음에 업무의 추진을 누가 할 것인가를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정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우리 도시재생에서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서면이나 무슨 내용이 간 줄 알았는데 전혀 받은 적은 없고 그냥 의원한테만 전화를 받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800억이에요. 거기에는 뒤에 동사무소를 옮기는 비용이 있고 철거하는 비용 등 이런 부대비용으로 10몇 억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비용으로는 일시적으로 원래 차고지에 아스팔트포장해서 주차시설을 그려서 하는 게 한 10몇 억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그리고 임대료가 조금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수용가격이지요. 한 9,000평 정도 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40~50만 원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성사혁신지구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거기는 또 빼내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돈을 허그하고 고양시하고 SPC출자회사예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임의적으로 거기에 예산수립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 자체 예산으로 일부 땅을 사고 시설비는 도시재생에서 갖다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금시초문으로 보고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녹지과에서 해 주기를 기다리는 모양인데,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주로 이 사업계획을 잡아서 협의문을 녹지과 쪽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들어본 바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제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녹지훼손에 대한 문제만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성사혁신지구의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대체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항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방침결정을 받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성사혁신지구 특별조례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먼저 선행돼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 녹지과가 먼저 성사혁신지구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업무상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 고양시의 단일사업이면 사업비를 더 늘려서 토지를 구입하면 돼요. 그리고 공사비에 넣으면 되는데 이게 SPC다 보니까 상호투자 아닙니까. 지분이 51 대 49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 소유는 고양시가 하면서 돈은 SPC에서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상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고양시가 토지를 수용해서 소유하고 주차시설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체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비를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단 여기까지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되면 사실 부서 간 협약이 안 되면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만 듣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판단되세요? 토지를 고양시가 수용해서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장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결정은 물론 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순수하게 주차장만을 조성할 것인지,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순수하게 주차장만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순수하게 주차장만을 조성할 거면 주차장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판오위원
아, 주차장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도시계획결정 자체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주차장으로 할 거면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협의만 해 주면 된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에서는 거기가 GB지역으로 되어 있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아, 그러면 GB가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린벨트로만 지정되어 있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녹지과가 그 사업에서 주 부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판오위원
아, GB이기 때문에 주 부서는 아니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오히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주차장을 신설하고 접수한 후 녹지과는 단순하게 산림에 대한 것만 협의해 주면 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 현재 공원화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원당지역의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은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게 타인의 토지일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니까, 공원으로 지정은 못 했잖아요, GB로 되어 있으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원의 지정은 그 부지가 현재 남아있는 게 5만㎡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공원을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고양시의 전체적인 재정이라든가 그 지역의 인구 1인당 공원면적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당지역 공원면적이 인구 1인당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 전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정판오위원
정리를 하면, 이것은 일단 주차장 사업부서에서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서 협의가 들어오면 녹지과에서는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2035 녹지계획에 안 들어가도 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면적의 조건이 따르는데 10만㎡ 이상일 때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지는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거기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주차장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단지 협의대상이지 별도로 2035계획이나 이런 것에 넣지 않고 수립계획이 없어도 된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주차장만 순수하게 한다고 하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가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최소의 사업비로 성사혁신지구의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앞으로의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어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잘 알다시피 앞으로 포커스는 기후위기와 맞춰지잖아요. 키워드는 기후위기다. 그래서 엊그제 산림청에서 30억으로 2050년까지 나무를 심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앞으로 우리 부서에 부탁을 드린다면 둘레길 같은 것을 조성할 때도 포장은 웬만하면 지양하고 모래나 친환경적인 자갈 등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인식시켜 주는 입장,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정을 앞으로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앞으로 웬만하면 아스팔트포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길이라든지 하천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콘크리트포장 등은 지양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둘레길이나 하천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