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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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업무보고를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정책관에 여쭤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조직개편에서 나름대로 새로 신설된 부서가 있어요. 그 신설된 부서의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 것만, 청년담당관하고 도시브랜드담당관 부서를 왜 만들었는지,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 덕분에 저희가 어렵게 조직개편을 해서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청년담당관이나 도시브랜드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흐름이 청년에 대한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 부서의 장이 좀 더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저희 시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보다 조금 늦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청년정책이 힘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신설되었고, 도시브랜드담당관 또한 도시의 가치를 어떻게, 작년에 발표해서 내년이면 저희가 특례시로서의 옷을 입게 되는데 거기에 발 맞는 도시에 대한 가치를 홍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설해서 지금 막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뭐든 조직을 만들든지 구청을 나눌 때 첫 번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산 동서구로 나눠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돼서 시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보십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기획정책관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조직을 늘렸고 기대만큼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줘야 하는데 그것이 이 업무를 하다 보니 하루아침에 퍼즐이 맞춰지지 않더라. 적어도 조직이 늘어난 다음에 그 조직이 안정화되고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6개월이 걸려야 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충분히 못 줬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가능한 한 빨리 치유해서 정상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를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업무보고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정책관님께서 얘기한 내용대로 훌륭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두 담당관이 만들어지면서 총론에 얘기했던 내용은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청년담당관을 한번 열어보세요. 47페이지를 보고 기존 업무에서 뭐가 변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업무영역이?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시장님과도 신설된 담당관과의 도시락 오찬을 통해서 이 담당관이 왜 만들어졌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각 과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토론도 가졌고 담당관이나 과장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교육을 갔던 기간 안에 이게 작성이 됐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채우석위원

정책관님,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취지는 청년담당관의 중요성을 지금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 각론에 들어가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말이지요. 정책적 기능의 내용이 있느냐 아니면 집행적 기능의 내용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그 부서가 업무보고를 했지만, 조직을 나누는 기획정책관의 역할이 뭡니까? 그 역할에 이런 일을 만들어주려고 그 부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일자리정책과 것을 반으로 나눠온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큰 틀에서 논란이 있었던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담아온 내용은 없더라는 거지. 그러면 정책관님께서 만들어낸 조직은 잘못 만들어진 거지요. 당초 시장님의 취지에 맞춰서 잘못 만들어진 거잖아요. 업무보고라는 것을 2021년도에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봤는데 2페이지 내용이에요.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보시고 최영수 정책관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그 조직을 만들었을 때 이 내용이 과연 부합한 내용인지.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일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조직을 지원분야하고 사업부서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담당관을 만든 것은 사업보다는 사실 앞으로 미래의 청년들에 대한 것을 기획하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계획했었습니다. 아까 기획정책관이 얘기한 것 같이 조직이 신설된 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주목적이 청년들에 대한 업무의 기획이 그게 앞으로의 활동영역인데 사업 위주로 작성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사업보다는 미래의 기획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채우석위원

부서가 만들어질 때는 그런 의견청취를 거쳐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는데 우리 상임위원들이 놀라버린 게 청년담당관이 고심 끝에 만들어진 담당관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8명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결론적으로 일자리정책과 일을 2개 팀이 떼어 와서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서밖에 안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의견일치를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조직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요. 또 다른 자리를 하나 만들어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취지는 그럴싸하게 설명을 했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니까 각론의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가 일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청년담당관을 만들어서 일을 나누어준 것밖에 없잖아요. 최소한 청년담당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기획정책관님께서 최초 취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도시브랜드담당관 69페이지 열어봐 주실래요. 기존의 업무에서 바뀐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만들어서 정말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고양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새로운 일이 있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입니다. 먼저 청년담당관에 대해서도 사실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1년 단위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아마 변명 같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더 작성했어야 하는데 놓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저희가 연찬회를 통해서, 또 신설부서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3~4월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채우석위원

직원들하고 피드백을 하셨다면서 무슨 또 피드백을 해요. 이 건을 만들 때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세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 대부분 부서를 만들 때 정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현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시장님의 의중이 얼마나 되고 시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현재 8명을 뽑아놓은 것 자체는 형식적 논리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조직이 몇 개 부서에 있던 기존의 업무를 떼어 와서 만들어졌던 건지 아니면 이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정말 고양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최소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씀 잘하셨어요. 5개년계획을 세우든 10개년계획을 세우면 큰 틀의 정책적 방향 결정을 하고 매년 업무추진계획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직은 중장기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단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만들었던 기획정책관님께서.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같은 경우는 정말 생소한 신설부서이고 다른 시군에도 사례가 상당히 없는 부분인데 부족하지만, 첫 번째, 71페이지에서 제시한 도시브랜드 개발 및 가치 제고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의 가치실현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도 적합할지 모르지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의 어떤 가치에 대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1년은 또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부서에 맞는 취지도 없고 뭘 어떻게 하는지 방향설정도 없고 도시브랜드담당관을 기획정책관실에서 만들어줬으면 도시브랜드담당관의 업무 역할을 있어야 되잖아요. 역할을 쥐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이 부서를 만든 취지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그 취지대로 2021년도 업무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중장기계획대로 안 되었어도, 예를 들어서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중장기로 10년 계획을 세웠지만 2021년도의 업무는 ‘우리가 이것 정도 할 겁니다.’라는 비전 제시잖아요. 디테일하게 업무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 부서가 ‘올해 이 일을 이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브랜드 개발 및 가치 제고, 고양도시포럼 개최, 매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스포츠를 통한 고양시 브랜드 제고,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스포츠 빅이벤트 유치, 교류도시·국제기구 협력활동을 통한 국제적 도시브랜드 강화, 변화된 게 있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만들었던 기획정책관님.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포럼도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어느 시각에서 이 도시포럼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기획정책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굳이 들을 생각이 없고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제가 약간 혼란스러웠던 것, 동행정복지센터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동은 억울하고 어떤 동은 정말 널널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보십시오, 제 말이 잘못됐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조직개편안에서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를 분석해봤더니 1위인 대덕동이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309명이고 최고로 많은 동이 화정1동인데 3,175명을 한 공무원이 커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격차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왜 화정1동, 중산동에 근무하지?’ 연줄이 없어서 그런 데를 못 갈까요?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흥도동에 2,670명, 화정2동에,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지역구만 많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 많잖아요. 사실 조직개편에서 적정선을 따져줘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직원은 운이 없어서 화정1동에 근무하면서 3,175명을 커버하고 있고 어떤 동은 1,000명대 인구수를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이 편차가 직원들 사이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조직개편을 하는 데에서 정원을 늘려주고 현원을 늘려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조직개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인지 아니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대로 계속 왔으니 이런 수대로 가야되겠다는 논리로 계속 가야되는 건지, 아니면 동행정복지센터가 정말로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건지.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인당 인구수를 가지고 업무량과 정원을 책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겠지만 사실 동 인구수만 가지고 정원을 책정하는 데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농촌지역일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동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이든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 플러스 나머지 기타 사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하는데 인구가 적다고 해서 적게 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요즘 인구수가 많은 경우에는 민원이나 사무량을 봐서 적정하게 인원을 증가하는 게 맞는 것이고 나중에 봐서 너무 많다면 분동까지도 고려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실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봉동을 열어봐 주십시오. 1,775명, 고봉동이 일산동구 전체 면적의 44% 정도 차지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면적이 많이 넓지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면적을 커버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이런 부분에 공무원수를 늘려줘야 되는 것이고, 관산동 한번 보여주세요. 관산동 가장 가기 싫어하는 동네잖아요. 연립주택이 많고 난개발이 많고, 그런데 2,159명이에요. 중간 이상의 행정복지센터예요. 그러면 가기 싫어하지요. 실질적으로 구청이 인사를 하면 사실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재수 없이 거기에가는 거예요. 도시동과 농촌동과 도농복합동의 어떤 기준안이 만들어져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내년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동행정복지센터가 아우성이에요. 거기다가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동에 의존적으로 가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해서 조직개편을 했지만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조직개편이 타당성이 있는 조직개편인지 아니면 집행부를 많이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인지, 집행부서는 별로 없고 지원부서만 몽땅 만드는 것 같아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안 넣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업무보고 할 때 구청에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던데.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저도 동별로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복지수요가 많아서 앞으로도 찾아가는복지팀이라든지 신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겠지만 사회복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어느 시설이 많으냐에 따라서 선호 동이 있고 기피 동도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까지도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동 인력에 대해서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가는복지팀의 인원을 다음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동행정복지센터까지 들고 나왔냐면 청년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만들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부서 나누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저렇게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데 왜 분리를 안 해 주나. 제가 분동추진과정 5분 발언을 했는데 조직개편 담당하시는 정책관님, 그것에 관심 있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많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4개의 큰 동 분동작업에 대해서.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직접적으로 저희 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으로도 계속 의견을 받고 있고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면 저희가 정말 많은 정원을 가지고 부서에 충분한 정원을 못 주는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저희 또한 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파이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에 결원이 많은 부분은 지금 찾아가는복지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코로나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그쪽의 정원을 많이 못 채워준 부분으로 행정지원과하고 얘기가 됐고요. 또 단순히 지원부서의 인원만 늘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에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셨지만 각 동에도 23%, 구청에도 17% 정도의 정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규자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채용을 못 해서 발령을 못 낸 것뿐이다. 그래서 신규자원 440명을 뽑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이 채용되면 8월에는 정상적인 결원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고요. 또 그 부분도 바로 정상이 될 수 없는 게 그분들을 숙련된 쪽으로 가르치려면 1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에게 시간을 좀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 고향 전라북도 부안 인구가 5만 3,000명입니다. 공무원 숫자는 일산 동서구를 합친 공무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탄현동은 제한된 면적이라고 생각해서 밀도가 높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의 수요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는 심도 있게 파악해봐야 되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일이 없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우리 고양시는 지원부서의 비대가 너무 심각해요. 전쟁이 나면 몰살당할 조직이에요, 야전군이 없어서. 야전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시대에는 지원부서에 있는 사람이 좋겠지만 전쟁이 나면 야전군이 가장 우위를 독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거니까 향후에 조직개편하면서, 앞으로는 갈수록 시·구청에 와서 민원을 보는 것보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을 보는 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편차를 줄여주세요. 어려우면 분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편차를 줄여야 되잖아요. 어느 직원은 재수 없게 화정1동, 중산동, 식사동에서 근무하고 어떤 직원은 1인당 1,000명대 있는 데서 근무하고 업무의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가급적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2021년도 업무보고를 했지만 저는 업무보고가 1월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월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3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업무보고입니까,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까, 아니면 성인지예산입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어떤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부분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 정책이 결정되고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들이 검토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큰 틀의 업무보고라는 게 대통령한테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내년도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핵심이고 그게 업무보고예요.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작성되고 성인지예산이 작성되고 여기에 하부조직인 성과지표가 작성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과지표는 아직 고도화작업이 안 끝났다고 해서 받아보지 못했지만 평화미래정책관 한번 보십시오. 업무보고와 성과예산과 성인지예산이 맞는지. 따로 놀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과지표를 보면 더 따로 놀 겁니다. 사실 업무보고도 기획정책관실에서 하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늘 얘기했지만 성인지예산까지 포함해서 성과지표까지는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이게 기조실 책임인 거예요. 따로 놀면 안 돼요. 주요핵심키워드는 업무보고이고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할 업무가 있으니 예산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그중에서도 성평등에서 성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맞춰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표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4개의 사이클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기조실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기조실에 같이 있는 부서니까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안 갖춰지면 안 돼요. 서로 벽을 쌓아놓으면 업무추진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기조실장님께서 잘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챙기지 않으면 평화미래정책관 업무보고와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이 각자 따로 놀아요. 제가 아마 성과지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행감 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지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께서 잘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만드는 부서 따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만드는 부서 따로, 성인지예산 만드는 부서 따로, 성과지표 담당하는 부서 따로, 다 따로거든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통해서 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 업무보고 할 때 비전과 전략까지 포함된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단위업무별로 업무보고가 되다보니까 아마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조직이 할 목표와 비전이 제일 먼저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앞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부서에 대해서는 사실 만든 취지가 단위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당장 하기에는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도시브랜드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기본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 1회 추경 때 한 그런 얘기를 제가 왜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버리지 않고 있냐면 사실 새롭게 만든 신설부서는 새롭게 정책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어떤 정책에는 아우트라인을 짜는 비전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게 담아졌어야 하는데 엉뚱한 예산을 담아 왔더라고요. 그러면 최초로 만든 부서는 5월이 추경이니까 그때까지는 기존의 업무인 집행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그러면 기존에 부서에 놔둬버리지 무엇하러 나눠서 5월까지 기다립니까. 최초에 만들 때 만든 취지대로 여러 개 할 건 아니지만 우리 부서가 만들어졌고 담당관을 만들어놨으니 이 정책 정도는 우리가 한번 추진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을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1회 추경 때는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주다보니 충분히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2회 추경 때는 도시브랜드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기본영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다른 부서도 부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58쪽의 제안제도 관련해서 얼마 전 기사에 손창현 씨 사건 아세요? 온갖 제안제도에 다 참여해서 표절시비가 있었잖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공모전이나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거기에서 수상하고 이런 게 크게 논란이 됐었어요, 지난 1월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시의 제안제도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표절이나 도용, 중복 응모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논란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에서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중복 수상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택한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수상을 해야 될 제안에 대해서는 전국의 시군에 이러한 제안제도가 채택된 적이 있는지 공문을 통해서 묻습니다. 물론 그 부분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100% 다 걸러낼 수 있는지는 저희가 의문이 드는데 행안부에서도 중복조회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조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는 일차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상화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제도 심사를 하는 데 가봤어요. 그런데 100% 순수하게 본인만의 아이디어는 거의 없다, 전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방 내지는 벤치마킹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은 적어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현실적으로 100% 순수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마련은 필요하다. 그래서 본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마련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보완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군의 조회를 통해 중복을 거르고 있는데 행안부에 중복조회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고 아직 운영되지 않았다는 수정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채택 여부를 가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시스템이라든지 위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완하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불과 최근 몇 달 전에 인근 지자체에서 논란이 됐어요. 이것은 지자체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도 자체에 대한 공신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준비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59쪽에 공약이행 관련해서 총 88개 공약사업 중 38개 사업 이행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 자료를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바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마찬가지입니다. 60쪽에 생활SOC 공모 5건,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공모 1건, 경기도 노후생활SOC 공모 5건,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 사업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자료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62쪽에 저출산·고령사회도 저출산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141개 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명이랑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저희가 정책 자료집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오늘이 38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3시에는 3시 스톱 시위도 있어요. 여성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성별임금격차개선 조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별임금격차개선 조례에 맞춰서 제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봤을 때 올해 1분기 안에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지 않았고요, 시정연구원에 작년도에 정책과제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그쪽에서 동의를 했고요, 올해부터 시정연구원에서 아마 9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실태조사와 향후 계획수립 같은 것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65쪽에 보시면 기존 답습예산의 비효율적 관행을 근절하겠다, 부풀리기식 예산 요구를 근절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국비가 부풀리기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소차 예산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고양시에서 수소차를 신청해왔던 그간의 내역을 보면 50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64대 정도가 적절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국비로는 164대분의 국비가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부풀리기식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감이 안 와서요. 이것은 부적절한 예산이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반납하거나 여타의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부터는 실링제도를 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건데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각 부처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예로 수소차를 들으신 건데 수소차라는 게 전기차 이후에 수소차다, 그러니까 효율이 높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국가정책 방향으로 수소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지자체 부담 지시를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로서는 그런 것을 받게 되어 버리니까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집행을 못 할 것이 예상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담 지시를 안 했습니다.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에는 저희가 국가와 조정해서 금액을 약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왜 문제냐면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거거든요. 저희는 수소차 충전스테이션도 없고 그렇다면 수요가 그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지자체의 상황을 이해 없이 그냥 내리꽂히는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법무담당관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재의요구가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재의요구를 하기 전에 일정 정도는 입법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거나 하는 절차적인 어떤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해보고 들었는데 일단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자리에 법률자문관께서 같이 합석해서 논의도 하고요, 거기에서도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은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외부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결론을……. 잠시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법제처에 의견을 받아서 내린 결론으로 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자문결과를 인용했다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판단인데요. 법제처의 자문을 받으셨다고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저희는 그것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그때 자문을 받아봤다고 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을 때도 그렇게 재의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판단을 저는 했는데 그렇게 판단을 한 근거가 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사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요즘은 집행부 발의조례도 많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도 많아서 집행부도 그렇지만 사실 입법전문가가 필요하고 의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의회로 이송이 됐지만 의회에서도 사실 법무 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하고 저희하고 입법전문가를 추가로 해서 우리가 이송했을 때도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과거에 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향후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간 것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손 치더라도 제도상의 허점이나 과정과 절차상에서의 허점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절차가 이미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절차나 과정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미 그런 게 있고 그런 절차를 마쳤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쳤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런 결론을 마련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지난번에 편성을 한 것이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가 어쨌거나 2021년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작성해서 올리신 거지요, 다 담아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면서 되게 고민을 했던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238명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들이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 충원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을 때 차근차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작년의 채용계획에 의해서 뽑아놓은 188명 중에서 작년 10월에 50명을 채용해서 배치했고 충원한 238명에 대해서 남아있는 138명,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180명이요? 조직개편이 이번에 됐는데 180명을…….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188명을 작년에 채용해놓은 신규자가 있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분들을 작년에 언제 채용하셨는데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행정지원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시기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중장기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미리 계획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논란이 됐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여쭤봤을 때는 충원 계획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저희가 당초 156명으로 시작해서 238명이 되다보니까 그 인원만큼 충원을 못 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140명을 또 신규채용을 해서 결원 부분을 충원하고 또 다시 신규수요에 대해서 배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채용 계획은 언제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140명에 대해서 3월에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3월에 공고가 나가면 그분들이,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8월에나 충원이 가능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3개 과가 늘어났을 때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급에 너무 연연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고 저희가 금요일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감사관실에서 벌써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원이 모자라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서는 다 모자란다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조직개편을 했어야 됐는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관과 과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청년담당관에 대해서 신규 교육을 가신 분이 받으시는 바람에 자료가 이렇게 나왔지요. 이것을 행정지원과에 질의해야 되는지 기획정책관에 질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조직개편하고 인사가 겹쳐 있으니까. 인사문제만 얘기하면 행정지원과에 얘기하겠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정책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 중에 이것을 의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과장님을 선정해서 배정해 주셔야 그 일이 되는데 새로 과장으로 진급하셔서 교육 가신 분이 하시다보니 우리 자료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채우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6개월, 8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고 결국은 일은 2022년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조직개편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원에 대한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런 진통은 반드시 시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겠지만 결론은 의회의 정원 승인 없이 저희가 미리 거기에 맞는 수요를 다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퍼즐처럼 딱 맞춰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8월까지 계속 행정지원과하고 최근에는 더더욱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에 대한 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인원조정을 하면서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누수가 안 생길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런 부분이라면 그때 가면 그 사항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보시면 시청은 덜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구청 더군다나 주민센터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잖아요, 다 본청으로 빼오셔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동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각 부서에 모자라는 인원, 배치할 인원이 어디인지 받고 싶어요. 제가 들은 말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본청에 사람을 배정하다보니 구청하고 주민센터에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듣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특히 재난기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누수가 생기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조직개편해서 만들어놨는데 팀이 2개밖에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에 팀은 3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개밖에 없지 않나, 담당관님은 초짜가 오셔서 업무보고서 작성 자체도 못 하시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조직개편하는 게 맞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동에 결원이 있는 것 인정하고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동만 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본청이나,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동만 일한다는 게 아니라 누수가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어디냐고 자료를 달라고요. 지금 인원 배정이 안 된 데가,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저희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력충원을 할 때는 매년 1월에 전체적으로 조직이 늘어날 것 그다음에 휴직할 것 그다음에 직렬별로 신규로 할 것을 파악한 다음에 경기도를 통해서 신규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렬별로 하다보면 이게 조직개편할 때 어느 직렬은 남아돌고 어느 직렬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할 때 인사부서가 충분하게 반영해야 되는데 조직이라는 게 국가에서 지정하는 업무가 있고 고유업무가 있는데 정원을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인사운영상에 있어서도 직접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동에서 하는 고유업무 외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다른 업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먼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본청은 본청에서 인사를 하고 구청은 구 내에서 인사를 해서 그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행정지원과와 구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청장을 해보고 실국장도 했는데 요즘은 항상 조직개편을 하고도 인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그 원인이 출산휴가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을 줄여서 하는 시간선택제 업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력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실장님 얘기는 사실 지난번에 조직개편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라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다 알고 있는데 부탁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이렇게 복잡하거나 누수가 많이 생기지 않았겠지요. 저희 처음 업무보고할 때보다 100명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처음에 계획보다 많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 두 번째는 이렇게 새로운 관이 생기고 과가 생겼을 때 신규 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배치할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요. 청년담당관이 신규가 오셔서 업무보고서에 달랑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던 일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2021년에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이 책자는 저희한테 주시면서 2021년 대표적인 사업을 작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관은 대표적인 사업에 일자리정책과의 팀에서 하던 일밖에 없더라. 마찬가지로 도시브랜드담당관도 실제적으로 봤더니 새로운 일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옮겨온 일밖에 없더라. 역할 분담을 한 것밖에 없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담당관이나 정책관을 만들면서 주도했던 것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라는 것, 최소한 그것은 하셔서 책을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볼 것 아니에요. 이 책을 1년 내내 보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청년담당관 인사 오셨을 때 제가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청년담당관으로서 뭐 할 건지 자료를 따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한 장 다시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안 벌어져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67페이지고요,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집행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게 꼼꼼히 보는 반면 67페이지 중간쯤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들어오지도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여기에서 문제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안 되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면서 그 조례에 제외대상이 아예 없어요. 이것은 법무담당관님하고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단체한테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맡기는 이유는 그 단체가 일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맞아서 지방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단체가 무슨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온갖 프로그램에 다 서류를 내고 계세요. 예를 들면 학교교육 관련해서도 내고 인성교육 관련해서도 내고 환경 관련해서도 내고 오만데다 다 내요.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단체의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주 업무에만 지원을 했는데 지방보조금이 되더니 여러 개가 다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과거에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국가유공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임의단체라고 해서 일종의 실링제도를 운영했었거든요. 그것도 규제라고 해서 아마 규제를 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개별적으로 인건비성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법규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부분으로 스토리를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격조건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세무서에 신고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일반계약행위를 하는데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아마 등록제나 그런 걸 하게 되는데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정관이나 자기 규정이 있는 것은 다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은 들거든요. 한 단체가 여러 개 사업을 맡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자격조건에 대한 체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보통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과업지시서 같은 부분을 강화해서 자격조건을 약간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맞아요.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각 부서가 한꺼번에 공고를 했는데 지금은 부서별로 공고를 내니까 어느 부서는 1월에, 2월에, 3월에 매달 있어요. 그러다보니 기존에 하던 사업자만 알고 신청하는 거예요.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 제도나 이런 것을 기획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데들은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하지 못하지만 예산담당관님께서, 특별히 심의위원 같은 경우도 문제인 게 뭐냐면, 문제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심도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단체가 이 사업의 전문가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냥 안 보시고 사업내용만 보다보니 한 단체가 여러 개 사업을 받아요. 예전에는 환경사업은 환경단체만 했고요, 예를 들면 성인지교육은 성인지단체들만 했는데 요즘은 강사학원들이 막 들어와서 사업을 받으세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했을 때는 이익집단, 학원연합회 이런 데는 사업을 못 받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받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서, 그래야 정말로 전문가그룹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보조금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입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와 맞는 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려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보조사업 직원하고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작년도에 교육을 했지만 올해 콘텐츠를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강제조항인지 임의조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보강해서 개선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도시브랜드담당관님,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보면서 진흥원에서 진행하던 도시포럼이랑 스포츠 얘기만 계속하셔서,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딱 받고 무슨 고민을 했냐면 체육정책과하고 세계태권도대회추진단하고 도시브랜드담당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의 특별한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스포츠산업팀이 마케팅팀으로 바뀌어서 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업무를 보자면 직장운동부하고 연고팀 그런 부분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브랜드라는 타이틀을 달고 담당관으로서 운영이 되면서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 기존하고의 차이점을 각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현재까지는 어떤 사업을 위주로 했다면 우리는 그 사업에서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관점이 뭔가를 더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전에는 직장스포츠 활성화 이런 식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스포츠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를 해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바꾼 부분이 있고요. 전에 도시브랜드연구회가 송규근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스포츠브랜드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스포츠를 유치하고 빅이벤트를 유치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기회다, 기회일 뿐이지 그것은 브랜드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나눈 내용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도시브랜드라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의 자체도 사실 아직 세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송규근 위원님이 책자도 주셔서 그 책을 줄을 쳐가면서 몇 번을 읽고 있는데 읽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정을 거쳐야지만 정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5월에 용역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예산을 해서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저희가 같이 연구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만 헷갈린 줄 알았더니 담당관님도 아직 못 잡으셨군요. 솔직한 말씀 감사드려요. 예를 들면 74페이지 중간쯤 보면 도쿄올림픽 고양시 직장운동부 선수 출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관리하는 것은 체육정책과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으니까 이 과하고 담당관님하고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스러우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체계를 잘 만들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사실 드리고 싶은 질의는 그것보다는 도시브랜드인데 너무 체육에 치중해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고양시가 체육 중심의 도시가 됐는지, 얼마 전까지 마이스산업 한다고 계속 얘기했고 IT 애기를 했는데 도시브랜드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요. ‘고양시가 체육의 도시였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의 자료를 봤는데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데 예전에 꽃박람회 그다음에 고양이 이런 걸로써 고양시를 알리려고 하는 노력도 저는 도시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놓은 걸 봤더니 전부 다 체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정말 체육정책과와 같이 체육 얘기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담당관님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니까 체육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브랜드의 고민을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75페이지예요. 국제교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COP28을 왜 고양시에서 유치해야 돼요?’라고 질의드렸더니 첫 번째 말씀이 킨텍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습니다. 킨텍스가 있는 것은 모든 행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생활공감도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건데 그것도 킨텍스에서 했어요. 그런 것처럼 킨텍스가 있는 것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부수적인 거지, COP28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시가 환경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내세우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잘하고 있고 더군다나 행사를 할 수 있는 킨텍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든 자료에는 계속 킨텍스가 1번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도시브랜드하고 맞나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국제교류를 하실 때 뭘 목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체육 말고 국제교류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해요. 고양시가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국제행사 계획하신 것 자료를 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체육 말고 국제교류도시에 대한 퍼센티지를 몇% 정도 갖고 계신지, 지금 과가 브랜드기획팀, 스포츠마케팅, 국제협력팀으로 되어 있는데 3 대 3 대 3인가요, 퍼센티지가?

웃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기획팀하고 국제협력팀이 활동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진짜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포츠가 중심이 되어야 하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전에 2011년도에 용역을 한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다른 책자에도 봤을 때 스포츠브랜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국제대회도 많이 유치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브랭딩 할 수 있는 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내세웠던 게 있고요. 그리고 COP28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킨텍스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건데 그렇게 대답을 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실질적으로 실행부서라기보다는 정책을 만들어주고 판을 깔아주는 부분이 저희 담당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부분도 COP28이든지 뭐든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같이 관여해서, 외국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가 우수한 인력이 있고 연결해줄 수 있는 전문위원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태권도품새 쪽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는 것이지 우리만 하거나 그쪽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관의 역할은 같이 다리를 놔주고 판도 깔아주고 국제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대사관이나 외국이랑 연결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나서서 같이 해결해주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법무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하고 비슷한 질의일 수 있어요. 81페이지에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소통 강화, 8대 들어와서 집행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조례가 아주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조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많이 만들어진 것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위원회 기본조례를 보면 자문위원들도 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수당 해서 자문위원들도 자문했을 때 자문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조례에서 자문관을 만들 때 자문관들한테 자문비를 주려고 조례를 막 개정하는 것이 맞나요, 안 맞나요? 이것 있으니까 그냥 가도 될까요, 아니면 다 만들어야 될까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 남북교류협력조례 관련해서 평화자문관을 두고 시장은 자문관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위원회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그냥 가도 되는데 평화자문관이라는 이름을 꼭 주고 싶어서 조례를 만들었나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냥 자문관이 아니라 평화자문관을 아예 지정을 하는 거니까.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차이는 뭘까요? 이렇게 자문관을 지정할 때와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자문을 한번 받을 때가 다른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그것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비용에 대해서 총괄조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개별조례에서 금액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이 중간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 올라오면 이것은 이런 것이 있으니 별 필요가 없다고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조례가 있으면서 또 만들어내서 의회의 입법지원팀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재의요구 같은 사태가 안 벌어졌을 건데 이 부서는 자기 조례에 이것을 담고 싶어서 넣으시는데 실제적으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이미 들어 있어서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재하실 분은 제가 보기에는 법무담당관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의요구 관련 건도 그렇고 제가 자료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의 생각이 지금 예로 들어주신 자문료 수당하고 조금은 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법무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좀 더 판단해 달라는 말씀은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위원회 제척사유가 있지요.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된 분들은 그 위원회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17조에 보면 위원회 제척사유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 기금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드리는데 안 고쳐져요.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그 용역을 받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사업을 해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이 속한 단체가 그 사업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 단체의 대표가 들어와 계시지요.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우리 제척사유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그것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 사업을, 뭐가 먼저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남북교류뿐만 아니라 청소용역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업체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하세요. 그런데 제가 청소용역심의위원회는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심사하는 것에는 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법정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이미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원래는 그 심사하는 안건에만 제척하면 돼요. 위원회를 하시다가 본인이 제출한 사업에만 심사를 안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자고 이미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 위원회에서는 거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의 제척사유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도 부서마다 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법무담당관님께서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야 위원회가 심의를 하거나 제척사유 그다음에 사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 구청에 봤더니 이번에 화정1동에 석면공사하고 지붕개량사업비가 책정돼서 공사를 할 계획인가 봐요. 그런데 화정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비오거나 눈이 오면 녹아서 방송장비 있는 장비실 같은 데는 물이 떨어져서 대야를 받쳐놓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2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거기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고쳐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석면공사가 6,400만 원 정도 서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붙여진 건물이 이렇게 벌어져서 그쪽에는 사람이 아예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주민센터의 신축이든 이런 부분의 예산을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물론 39개 동에서 새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을 했다거나 이런 데를 빼고 노후된 센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박동길 구청장님 때. 그래서 여기는 수선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돈만 쓰는 경우가 된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행정복지센터가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정1동, 2동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께서도 1년에 구청당 2개 정도는 증축 예산을 한번 검토해보고 저도 구청장을 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규제 때문에 증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강공사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석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우석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동의 석면공사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예산부서도 석면이나 지진내강공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아마 일정상 하다보니까 전체 한꺼번에 추진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화정1동은 저희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데 물론 이게 증축이,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증축이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석면 부분은 아니더라도 직원이나 민원인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실장님, 당연히 석면공사는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센터가 작아서 증축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화정동으로 시작해서 분동이 돼서 화정2동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정1동 같은 경우는 훨씬 오래된 주민센터인데 센터가 작아서 증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물의 안전진단이 D인가 제일 낮은 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하고 직결된 건데 전반적인 것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6,500, 지붕공사 2,200 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데는 하셔야지요.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나가서 보시고 구청에서는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여주시는 기획조정실이나 예산부서에서 안 움직여 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사실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시청 재산관리과에서 나머지 신축 부분을 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안전진단인데 저희들도 예산을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덕양구청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안전진단을 다시 한 다음에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안전진단이야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거기는 부수고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이나 작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맞춰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지만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현장도 가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보셔서 순위를 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구청 담당하는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청년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조직개편할 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것을 담고 싶은 것이냐. 그러면 어떤 것을 담으려고 하신 건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은 지금 다양한 분야에 펼쳐져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고 위치가 단순히 어떤 사업부서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관장하는 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장이 청년정책에 집중해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챙기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별도의 담당관을 지정해서 그 담당관이 그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전문성을 갖게끔 만들어서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앞으로 청년들의 복지인 주거에서부터 힐링, 문화, 예술, 정치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담당관을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맞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인원의 배정이나 팀의 배정, 이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도 실망을 했고 부서의 팀 구성에 대해서도 실망했습니다. 조직개편 때 그렇게 하셨으면 저는 어마어마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챕터가 실렸어야 하는데 업무보고 내용은 진짜 너무 기가 막힙니다. 청년담당관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되면 일자리경제국에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주택을 지으면 주택과하고 공사과하고 하는 것이고 복지가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뭐가 담겨있는지 보시면 말씀하신 게 무색할 정도라고 보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시장님의 생각인지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생각인지, 아이러니하게 청년들의 공간만 만들어주면 이것이 청년정책이고 청년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사실 이 업무보고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담당관이라고 해서 특정한 정책만 수립하는 부서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요. 다만 이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냐, 더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부서에 보내서 할 수 있는 거냐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고 46페이지를 보면 비전과 전략을 쓰긴 썼는데 위원님들이 기대했던 만큼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생 담당관으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시간을 주시면, 이제 시작한 지 한 달하고 20일 정도 됐는데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로써 위원님들께 하는 업무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청년담당관에서 올려준 업무보고 이 한 페이지에 비전과 전략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46페이지에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로 끝나버리고 다음에 이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5개년계획이라든지 연간 실행계획을 조금 못 챙긴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아까 채우석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시간이 부족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담당관이 교육 중에도 나와서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업무보고를 많이 못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만큼 조금 더 지켜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는 담당관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직접사업도 있고 공유사업도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큰 틀을 가지고 컨트롤타워를 해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육 끝나고 인사 와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구상 정도는 와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 청취다방이나 28청춘사업소, 내일꿈제작소 이런 공간들만 만들어주는 게 청년담당관이 해야 되는 일로 알고 있을까봐 저는 걱정이 되고 사실 더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은 이 공간 자체도 이용할 수 없고, 그런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같이 담아 주시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청년담당관이 있는 부서도 아닌데 하는 이유는 그 팀의 숫자 가지고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하겠다는 비전과 제시를 하는 업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청년담당관은 몇 명의 인원이 증원됩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총인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사실 청년담당관에도 하나의 팀을 더 만들어주고 싶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못 했고요. 앞으로 청년담당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담당관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인원이 필요한지 어느 분야에 인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다음번 조직개편에 또 한 번 반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느 한 부서에만 치중하지 못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년담당관이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펼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룸에 살던 사람이 투룸에 가면 그 집이 그렇게 넓어 보여요. 그런데 투룸에 살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원룸으로 가면 사실 삶이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청년들 일자리만 갖고 주력을 하나보다,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른 니즈가 있어도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표출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담당관이라는 이 부서는 기대가 커요. 부시장 직속으로 와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일자리뿐만이 아닌 다른 삶도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직격탄인 불평불만을 시장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8페이지에 제안제도, 시민창안제도를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저희가 제안공모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양시 창안대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고양사회창안센터에서 이 창안대회를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창안센터하고 우리 시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창안센터는 저희가 민간보조금을 통해서 민간경상보조를 줘서 하다가 올해는 용역계약을 통해서 여기에 이 사업을 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창안센터에 예산지원과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에 저출산, 사실 고령화에 대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데 지금 출산 하면 여성가족과하고 보건소하고 그 외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해서 뭐를 하고 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다양한 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29개 부서가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담당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택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29개 부서에서 141개 사업을 하고 있고 매년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정책보고회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주실 때 저출산과 관련돼서 하는 부서별 사업과 예산 그리고 19년부터 했으면 19년부터 혜택을 받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자료를 자세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고양시가 지향하고 있는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는 뭔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자연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역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행정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발굴하고 정체성 부분에서도 체크를 해나가면서 찾아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용역을 주실 건데 그래도 용역을 주실 때 어느 정도 시가 이런 도시브랜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본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환경하고 역사하고 행정서비스 이 3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용역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딱히 정해서 가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옛날과 현재와 미래를 다 둘러보고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실 저희 고양시는 이렇게 봐도 뚜렷하게 브랜드가치를 할 만한 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효과처럼 차별화되고 일괄된 도시브랜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가야될 부분이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용역을 주더라도 과연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자연환경이라든가, 행정서비스 하나만을 가지고 도시브랜드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행정서비스 자체가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만 맞추지 말고, 거의 용역을 하면 저희 고양시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페이퍼 형식의 용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고양시의 용역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용역에만 의뢰를 하고 그 답변만 기다리는 것은 사실 시너지 효과가 없다. 그러면 3,0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고양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들도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에만 너무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더 좋은 걸 찾아낼지는 고민을 담아주셔서, 저희 직원이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게 나오면 그것을 용역에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같이 공부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조례에 되어 있어서 30여 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분야별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지만 전문가들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한 번 거를 거고요, 또 시민들과 많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첨가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세우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브랜드가 거의 스포츠로만 가는데 그것도 태권도만 보여요. 그러면 태권도추진단은 당연히 태권도와 관련된 것만 추진하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스포츠에서의 브랜드는 어떤 종목을 내걸고 계신 거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 종목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요, 태권도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바로 6월에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태권도에서 참가자격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세운 것 뿐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고양운동장이라는 좋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기장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축구라든가 국제대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입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방송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가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연고단에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고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리그전에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그런 부분이 또 브랜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종목을 정하기보다는 다양하게, 그 대신에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육성하고 저희가 지원해가면서 같이 커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농구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몇 대 몇이라고 나오는데 고양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저런 농구단이 있었나? 그게 인원이 많은 게 아니라 5명인가 10명이 하는 경기여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에 등록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서 저희 고양 이름을 달고 나간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스포츠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뭔가는 등수가 좋다든가 뭐가 좋아야 부각이 되는 것이지 예선전이나 아무도 안 보는 경기에 출전만 했을 때는 광고효과가 없다. 그러면 적어도 결승이든 준결승이든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매스컴에라도 나오면서 고양시를 알리는 거지, 여러 종목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점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직장운동부가 많이 있지만 사실 고양시하면 역도 해서 장미란체육관도 생긴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광고로서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기대효과의 종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스포츠라는 게 성적에 의해서 가장 좋은 브랜딩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에 장미란 선수 당시에는 역도가 많은 차지를 했었는데 사실 시대가 지나면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기본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 부분은 트렌드를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주종을 할 건지 아니면 몇 가지를 할 건지 대해서는 변화를 갖는 게 좋지 않겠냐 싶고요, 성적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놓치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조합해서 트렌드를 보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체육정책과에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스포츠를 통한 브랜드를 제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체육부서에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것들, 프로가 됐든 아마추어가 됐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는 것이고 스포츠를 통해서 브랜드 제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 종목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물론 흐름에 따라서 역도가 한창 붐이 일었다가 사실 뜸해지는 게 있어요. 꾸준한 종목인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예산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스포츠브랜드 활성화 상품 개발도 같이 맞물려가지 않겠나. 만약에 태권도를 주 종목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태권도와 관련된 스포츠 상품이 나와야 연동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적에 연연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연연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런 성적을 가지고 저희 브랜드가 올라가고 고양시가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는 고양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73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같이 다 녹아져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연동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려해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편안한 점심시간 보내셨나요? 맛있게 드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58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미리 하셔서 중복될 수도 있는데 시작해도 되지요? 제안제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책자 중간쯤 보면 중부대학교 JB지역사랑 프로젝트라고 해서 JB라고 쓴 게 중부대학을 말하는 거지요?

웃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혹시 꼭 이렇게 중부대학 해서 JB라는 영문자를 넣어야 되는 거였나요? 그것도 그냥 궁금해서.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은 네이밍이 아니고요, 중부대학교에서 지역에 대한 교양과목으로 JB지역사랑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신설한 부분 때문에 저희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정책제안을 받은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 아마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새롭게 지금 들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신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최근에 이야기가 서로 추진이 돼서.

심홍순위원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필수 교양과목으로 신설을 했어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한 학기당 50명씩 10개 반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와 MOU를 맺어서 하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MOU 체결은 못 했고요, 이 부분이 지금 계획되고 있으면 10개 반인데 각 교수님들이 주제가 다릅니다. 50명씩 10개 반에 대해서 주제가 지역에 대한 고민, 제안 쪽도 있고 또 관광에 관심이 있는 파트, 교수의 전공에 따라서 분야를 달리해서 10개 반을 운영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특별히 지원은 없고요, 자료라든지 저희가 10개 반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든지 하면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는 여기 제안제도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모아서 한번 같이 컨설팅도 하고 그들이 낸 제안에 대해서 숙성작업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심홍순위원

하여튼 좋은 제안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예산수반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현재로써는 예산 수반은 되지 않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동안에는 보니까 청소년 대상,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그다음에 시민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제안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시민소통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더니 시민 아이디어 제안이라고 해서 연중으로 접수를 받는 게 있는데 이게 같은 데서 사업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인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 맞고 그것은 상시로 어느 누구든 시민이면 다 제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접수가 된 게 혹시 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국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창안제안이나 이런 걸 같이 올리는 사이트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게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 창안대회가 있잖아요. 이것과 별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시민 아이디어 제안을 받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작년에 어떤 제안이 들어오고 어떤 것을 시행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59쪽에 보시면 장상화 위원님이 자료로 부탁하신 것 맞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그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9쪽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4개의 공약사업에 대한 조정여부 심의가 2019년도 12월에 통과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공약사항 중에 조정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예, 4개 사업.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거기에 하나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행정복합타운과 역세권 개발사업을 연계해서 공동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요즘 말씀이 많이 없으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지금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단계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장님의 공약과 관련된 추진사항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던데.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새롭게 전개되는 진도가 없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못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새롭게 되어 있는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심홍순위원

그것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받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그다음에 62쪽에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이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작년 12월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한 것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제가 발표한 걸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심홍순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와 관련된 것은 정부가 깊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인구가 좀 줄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일단 출산을 독려하려면 아이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심홍순위원

결혼을 시키려면 안정적으로 직장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하셔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다음에 65쪽에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면 한국판 뉴딜 연계를 위한 투자 지원 해서 하신 것이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심홍순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민선7기 핵심공약 실현과 한국판 뉴딜 연계를 어떻게 계획해서 투자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민선7기 핵심공약이라고 하게 되면 철도망도 있을 수 있고요, 킨텍스도 있을 수 있고요, 일자리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판 뉴딜은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두 군데로 나눠놓은 것뿐이고요.

심홍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도 작년에 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2025년까지 160조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190만 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고양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신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73쪽 볼게요.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시민과 호흡하는 체육활동으로 시와 일체감을 부여한다고 큰 제목을 달아 주셨어요. 그 밑에 보면 제가 좀 이해력이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스포테인먼트 그다음에 그 밑에 고양시 스포츠브랜드 해서 SC, 이렇게 영문으로 합성해서 하면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꼭지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호흡하는 체육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청소년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일반 취미로,

심홍순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지금 도시브랜드에 스포츠 관련돼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 이 스포테인먼트를 통한 시너지 효과 해서 지금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게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합성어로 만들어서 스포테인먼트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런 문구가, 이걸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 아니면 이 내용을 다 쓰면 안 돼요? 그냥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라고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없고 다만 신조어로서,

심홍순위원

멋지게 하려고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트렌드가 그렇게 쓰이고 있으니까요.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심홍순위원

그래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사회적으로 그런 단어들이 생겨서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풀어서 쓴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없고요, 다만 신조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했을 뿐입니다.

심홍순위원

그 밑에도 SC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Sporting Club’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문으로는 긴데 SC, 이게 다른 용어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SC로 검색하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융권이 떠오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SC Goyang’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스포츠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창안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가 돼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과 이미지가 겹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새롭게 이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양’이라는 말이나 ‘고양시’라는 말만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브랜드명으로서 다가가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마크를 어디 옷인가에 붙였을 때 ‘고양시’가 들어가면 ‘내가 고양시를 광고해 주는 것 같아.’ 이런 인식이 붙어서 조금 다가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도 ‘SC’라고 하는 게 차별화가 얼마만큼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고민을 한번 해줘봤으면 싶습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뒤편에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그냥 글자 오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0년 도쿄올림픽 직장운동부 출전, 이게 2020년이 아니고 2021년이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2020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2020년이 맞는 거라고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왜냐하면 날짜는 옮겼지만 명칭은 연도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도쿄올림픽에서 2020년,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원래 20년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법무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82쪽에 보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지금 계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죄송한데 기획행정위에 와서 이것을 처음으로 심도 있게 봤는데 저희 고양시에도 지금 도시재생법 조례가 있어요.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지방규제를 좀 풀어서, 제 지역구를 따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대화동이거든요. 대화동뿐만 아니라 신도시에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한 집에 원래 기본이 세 가구에서 네 가구가 기본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주차장소가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화동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도시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주택이 있으면 주택하고 또 다른 그 옆의 블록의 주택단지하고의 사이에 공원길도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넓은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있어요. 대화동이 옛날 주소로 블록이 48블록에서 53블록까지 있는데 블록, 블록마다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원래 다 불법이지만 일렬로 차를 세웠기 때문에 많이 못 세워요. 그렇게 생긴 넓은 공간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개구리주차라고 하나요? 뒷바퀴 두 개 다 뒤로 하고 해서 한 3대를 세울 것을 5~6대를 세우는, 한 10대까지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지방규제 개혁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활SOC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두서없이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혹시 이해는 가셨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심홍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대화동사무소 사이길 한번, 사실은 상당히 넓은 공개공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신도시 쪽은 택지개발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특히 대화동 단독주택이나 백석동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시간 유예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도시계획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신도시 쪽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도시계획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당장 필요하다고,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데 이게 도시계획상 규제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부천시가 이런 유사한 것을 이번에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시에 있는 자료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은 것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게 불법인데 왜 이것을 가만히 놔두느냐,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같이 상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 자체나 아니면 각 구청 자체 내에서 해결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를 하는데 전면공지 같은 데나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구청 내에서도 전면공지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하려니까 법률적으로 아예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유지나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검토하는데 혹시라도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익이 공익보다, 요즘 사유재산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 포함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실장님도 일산서구청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넓은 길이 실은 인도인데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거기에 그냥 쓰레기만 많이 모여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구축해서 완료보고까지 마치셨잖아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한 것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분석하시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틀은 작년처럼 대민서비스, 데이터 댐 구축, 신규분석사업 이런 3가지 영역으로 해서 작년 것을 보완하면서, 거기에 계속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맡기고 저희가 별로 고민을 안 해도 될까요? 앞으로 이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번에 책을 보니까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책자에 보니까 와이파이 구축 건입니다. 현재 276개소에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고, 맞나요? 제가 다르게 읽은 건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새로 추진계획이 18대가 맞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올해 18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공서, 공원, 교통시설, 복지관, 도서관은 거의 끝난 건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도서관은 거의 분관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올해도 구축된 걸 보니 거의 대중시설 위주로 새로 구축하시는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대중시설 쪽으로만 더 확장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계획대로 구축이 되면 이게 장소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감이 잘 안 와서 그래요. 공공시설 같은 건 거의 구축됐다고 제가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대중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구축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되었다, 내가 와이파이를 해놓고 다니면 어느 곳에 가든지 특별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제가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대중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은 BIS버스정보시스템이 달려있는 데다가 전기나 이런 걸 같이 이용해야 돼서 그쪽에다 하는데 저희가 BIS 설치된 게 한 1,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보시다시피 75개소, 여기에 조금 더해서 작년 말, 올해 이어지는 게 한 100개 정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 1,000개 중에 100개 미만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CCTV처럼 고양시가 굉장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저희 지자체에서도 조금씩 추진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서도 많은 물량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국가적인 사업으로 좀 더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주로 메인시설 위주로만 구축하고 계시고 좀 더 광범위하게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소요된다. 대중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버 여쭤볼게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님이 관리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서버들은 저희 전산실에 다 와 있습니다. 그 내용물들을,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운영을 하지만 하드웨어 서버는 저희 전산실에 와 있고 유지보수도 저희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안이라든가 방화벽 설치, 관리 이런 문제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다 하나요, 각 부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전부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대신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개별 부서가 하고 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개별 부서가 지금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의 경우는 언론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대표 홈페이지 쪽으로 수용해서 통합하는 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부서의 다양한 의견들을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다 관리할 수 있을까. 또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어떤 공보 차원에서의 역할만 너무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혹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개선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규제개혁 쪽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대응 고양시 안심카선별진료소 운영이 대통령상 수상했다고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작년에 우리 규제개혁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홍규위원

한 몇 건 정도나 될까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건수요?

이홍규위원

예.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건수가…….

이홍규위원

그러시면 그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작년에 우리가 대통령상 수상해서 코로나 정국에서, 아마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전국적으로도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군사시설보호구역도 광범위하게 해제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쪽에서의 규제개혁 쪽도 좀 더 역점을 두셔야 된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규제개혁도 중요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실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시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규제개혁 그런 부분도 역점을 두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작년 것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의 하나인데 저는 일단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는 네임 자체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우리가 창릉3기 신도시도 되고 그러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 고양시의 장점 중의 하나가 아직도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서라든가 지역, 환경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름은 도시브랜드로 되어 있지만 너무 그쪽 부문으로만 우리가 도시브랜드 방향을 잡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고양시를 전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브랜드, 어떤 그런 슬로건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실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아직도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자원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슬로건을 만들어줬으면 하고 또 브랜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냐하면 시작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스포츠 한쪽 면에 치우쳐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킨텍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영상밸리 같은 경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와 더불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두 곳이나 되지 않습니까. 행주산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 또 우리의 역동적인 변화 이런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도농복합시라고 말하기 뭐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농업이 있고 또 화훼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근무지가 농업정책과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도시브랜드라고 해서 개발된 도시만이 아니라 고양시라는 것 전체가 다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것들을 다 둘러보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 특이한 것들 그리고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슬로건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 러브 뉴욕(I♥NY)’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하나의 특정한 것을 우리가 담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서울 슬로건이 ‘I·SEOUL·U’인데 어느 특정부분만 담아내는 게 아닙니다. 역사, 문화만 담아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데 중점을 둬서 그걸 가져갔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HI, Seoul’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나오는 ‘Hi Seoul’, ‘SOUL OF ASIA’ 다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시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슬로건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제,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 대비 한 몇 건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이 되었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최종…….

이홍규위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담당관님,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반영되었던 예산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항목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독특하게 나온 게 많은 건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항목들이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다르게 성립이 된 건지, 그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후자가 많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원래 진행되었던 건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형태를 띠고 다시 예산이 성립된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보통 그런 아이디어 부분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예산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했던 예산들을 자기 지역에 맞게끔 필요성을 그냥 대변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일단 전자인 것 같고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의 과정을 집행부인 관청만 하지 말고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역량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이전에 그분들한테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기획정책관에서 보면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현재로써는 지역사회의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점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취지에 맞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계신 지역분들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고 계시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주민이 참여한다는 게 취지이고요, 아이디어 부분은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뾰족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그 현실적인 것도 저도 수용하고요, 부탁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혹시 시민 분들의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정말, 왜냐하면 시민분들 중에 전문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틀이 너무 제한되고 경직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혹시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규제, 법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예산범위 밖에 있는 것들도 많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 쪽보다는 개별법이 아마,

이홍규위원

아, 법적으로?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은 땅이지만 1cm 차이로 인해서 한쪽은 집을 지을 수 있고 한쪽은 농지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런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하셨지만 내용을 차근차근 따져보게 되면 쉽지 않은 부분들에서 많은 걸림돌이 있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그런데 지역에 내려가서 보면 이런 말씀들도 계세요.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물론 큰 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작은 예산들을 수용하다 보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차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꾸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틀을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29개 부서, 141개 사업에 5,38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정책관님, 이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거기에 집중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부서별로 고민해내고 그것을 또 숙성하고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사업도 있지만 저희 자체사업도 있고,

이홍규위원

자체사업이 얼마나 돼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

이홍규위원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에 시비매칭으로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출산 쪽보다는 고령화 쪽의 국도비가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출산율이 0.80인데 장려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과거에 출산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금이 7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있고 각각 보건소에서 주는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산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면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출산·고령화지만 앞으로, 사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이라든가 교육정책 등 다양한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저출산·고령사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 차원 또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조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출산과 관련돼서는 고양시 자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우리가 출산정책에 중점을 둬야 될까 싶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몇 안 되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출산에 대해서 필요성은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역설적인 말씀 한번 드릴까요? 고양시처럼 젊은 도시가 사실은 저출산 정책에 중점을 둬야 실제적으로 출산정책이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은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기 때문에 외레 출산정책을 더 장려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지자체가 특별한 관심을 안 두지요. 우리는 지금 인구계획만 보더라도 자연적으로 엄청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구가 108만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정부정책에 반영해서 우리가 대응투자만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투자가 될 겁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아마 출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그게 결국에는 다른 도시에 우리가 상당히 모범사례로 될 수도 있다.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봤더니 고양시 출산율이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보다도 작더라고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아마 30위 정도 한 것으로, 출산이 사실 지역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새로 택지개발 된 데는 인구유입으로 젊은 세대가 계속 늘어나지만 기존에 1기 신도시인 마두동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게 거의 없고, 또 새로운 운정지구로 빠져나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구가 늘어난다 하지만 전체 출산율로 보면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자녀 1명 낳을 때 30만 원 주고 2명 낳을 때 얼마 주고 하면서 나중에는 전체 7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했는데 이번에 더 상향시켰는데, 단순하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런 환경이 중요하지 단순하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여성가족과하고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하는 처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실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현금으로 인센티브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애를 낳고 키울만한 여건을 조성하고 마련해줌으로써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고양시의 그런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전부 다 망라할 수는 없지만 어느 특정한 시설이라든가 어느 특정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런 쪽에 있어서 고양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강점도 있거든요, 실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빠르게 질의드리고 당부드리고 할게요. 58페이지 관련이고 기획정책관님, 제안제도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주부시정모니터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지금 여기 고양시 기획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제안제도와 기존에 모니터단들이 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 같다면 어느 부분이 같은지.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제안제도는 정책을 건의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그것을 실행화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냐를 하는 과정에 있고, 또 그 주부시정모니터요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속에 제안도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생활밀착형 불편사항,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특정 분야의 분들이 주부지요, 주부시정모니터요원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계층의 구분 없이 모든 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심사하고 채택해서 숙성화시켜서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건 관련해서 길게 말씀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주부시정모니터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활동영역에 포함하고 있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단순제보 외에 제도개혁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경우에 한해서 아마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포상이나 보상금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부시정모니터 조례에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포상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부시정모니터가 그냥 단순 제보나 민원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상금이나 포상까지 이어지지 않을 건 자명하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중복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관님께 그리고 담당팀에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중첩된 게 어느 영역까지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셔서 예산이라든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하시면 좋겠다. 만약 부서가 그냥 각각 부서에서 현재대로 존재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그것도 동의하겠어요.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으로 60페이지 관련인데요, 생활SOC 관련 우리 고양시에서 반다비체육센터 실적이 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반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규근위원

반다비체육관이라고 장애인 중점 체육시설 이런 게 있거든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지금 저희가 SOC 사업으로 선정돼서 갖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주문했던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생활SOC 사업 중에 반다비체육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경쟁적으로 사업의 실적을 홍보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전히 인식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건이 불비해서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이고 일단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기사 같은 것 한 번만 SOC 반다비 쳐보시면 나와요. 제가 5분 발언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다른 지자체가 얼마큼 이 사업을 신청했고 선정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지도 강조를 했거든요.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영수

최영수기획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SOC 관련해서 더 주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약간 뭔가 여운이 남으신 것 같은데.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아닙니다.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으로 바로 옆 페이지 성과관리인데요, 제가 이 성과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량적 지표로서 성과지표도 개발하고 성과가 정확하게 비용편익분석처럼 나오면 좋겠다고 주문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가치지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무로 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평화미래정책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브랜드담당관도 사실은 일정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성과지표 개발이나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웃음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저희가 성과에 대한 지표는 매년 12월 말까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지표의 달성도라든지 지표와 관련돼서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성과지표가 타당한지를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과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성과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정확한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각 부서별로 지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에 대한 가중치도 저희가 성과관리평가단을 통해서 또 한 번 점검을 해서 3월 말에 최종적인 지표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부분에서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평가한다는 게. 제가 여기서 사실 이 화두를 왜 꺼냈냐면 학계에서는 측정 및 평가라고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이지 않는 것도 수치화를 다 하는 전공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도시의 브랜드가치가 얼마큼 높아졌는지 지표화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지자체 예산의 문제로 결국 귀결되지요. 아무래도 그쪽에 수탁도 맡기고 해야 되니까요. 성과평가의 영이 서려면 결국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그런 쪽의 전문가들도 있고 전문기관도 있고 할 수 있는 기술도 다 개발이 돼 있으니까 최대한 기획정책관실만큼은 그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예를 들면 ‘도시브랜드 가치가 얼마가 높아졌는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요. 다 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평가하겠어요, 그렇지요? 다 수익이 얼마큼 올랐고 인지도가 얼마큼 올랐는지 다 계산해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고양시 전체 부서가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시키고 그것으로 논할 수 있고 성과평가 결과로 모두가 다 자기의 성과를 인정받고 보상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인정해 주신 대로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참여하신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고양시에 3,180명을 평가하는데 담당자 몇 명이냐고, 저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2명이 있는데 내부 여건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전문가라든지 연구기관을 통해서, 직원들이 그런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받을 수 있는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기획정책관실에서 각 부서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인력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의회에서 그런 것에 문제제기가 있으면 있었지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62페이지의 마지막 문장을 반대로 읽어볼게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 인구정책은 무엇이었냐.’라고 묻고 싶어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고양시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추진한 인구정책이 뭐가 있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그것에 답을 찾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주로 예산들이 고령화에 대한 국도비 집행사업에 치중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히 젊은 친구들의 혼인율을 지금 보면 1,000명당 4.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책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씨앗주택이라고 해서 사회주택에 대한 부분을, 물론 시작단계이면서 앞으로 100세대 더 늘리고 계속 정책을 펴나가는데 그런 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보급하는 정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이라든지 교육, 돌봄 이런 데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추이에 대한 정책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인구정책 관련된 부서의 모든 분들에게 환기를 시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구정책 관련된 부서의 존립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셔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들이 또 질의할 얘기일 겁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고 하셨고 인구정책을 위해서 인구통계를 분석하는데, 그러면 고양시가 뭐에 특화돼서 어떤 것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꼭 주셔야 돼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송규근위원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으니까 답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박스에 쳐 있는 생생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이게 인구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인구정책팀의 업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인구정책팀의 업무에는 인구정책 기본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론통계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사업들을 해나갈까 기초적인 데이터가 보이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직접적으로 인구정책에 딱 맞추려니까 조금 답답한 내용이 있네요.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결국은 조사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발현돼야 되는데,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부서가 그 궤를 찾아야 돼요.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몇 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실태조사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으로 예산담당관님, 지방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신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지방보조금이 올해 1월에 새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일부 「지방재정법」에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이 독립적으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국가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방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심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대부분이 집행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집행에 관련되는 부분은 행안부에 있는 세출예산집행 지침을 많이 숙지하고 직원들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듣도록 했는데 올해도 추가로 콘텐츠를 보강해서 그분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도 민간단체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고 각 부서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도 시스템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 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형이거든요. 제가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감사요청을 한 건 또 했어요. 아십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고 계세요? 관련 부서들에서 하는 말이 시스템 보강을 자기들도, 그러니까 담당자요, 집행을 하는 분이겠지요. 자기들도 이걸 어떻게 다 걸러 내냐, 뭐 이런 성토를 하시면서 시스템 보강을 자기도 요청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스템은 누가 마련하느냐라는 질의를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건 누가 할 일입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의 사항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집행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하고 공모절차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각종 보조금을 받을 때 지출서류, 채권 확보, 회계절차의 미흡 등등에 대한 부분이 많거든요.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직접 하는 경우와 똑같은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시에서 하거나 관청에서 했을 경우에는 계약부서나 회계 쪽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이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송규근위원

여기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공직자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하나만 화두를 던져 볼게요. 민간단체 회원의 3분의 2가 같아요. 회원의 3분의 2가 같은데 대표자와 이름이 다르면 다른 단체입니까, 같은 단체입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회원의 3분의 2가 같고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달라요. 그러면 그건 다른 단체입니까, 같은 단체입니까?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카운트하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지금 비영리법인은 아마 경기도에서 그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자가 다르면 다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대표자가 같고 회원의 3분의 2가 같으면 그냥 다른 단체로 간주하고 우리 시의 A부서에서도 사업을 받을 수 있고 B부서에서도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제가 회원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게 되면 아마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내용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회원에 대한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이 아닌가, 주주도 아니고 어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이 같다고 해서 비영리법인이 같은 것이라고는 좀 보기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실장님, 어떠세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비영리든 영리단체는 등록기준이 있을 것 같고 등록한 기준은 제일 먼저 등록의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그 구성원이 누구냐, 그것보다는 단체를 설립할 때 설립 목적이 정확하게 대표자와 구성은 같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A단체나 B단체나 추구하는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보지만, 사실우리가 일반보조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가 구성원은 같고 대표자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사업하는 방식이 비슷비슷하면 별도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송규근위원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 있는 부서가 의원들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헷갈려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민간단체보조금사업 관련해서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보면 사업을 각 부서마다 하다 보니까 A단체가 몇 개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비슷비슷하면 통합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게 새로운 단체보다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보조금 하는 부분도 관념에 젖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공무원들이 계속 그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러지만 계속 보조받는 단체에서 그냥 관념에 젖어있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전체적인 대상으로 표준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은 시정연구원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평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본교육과 검증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어떤 식으로든 방법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현재로써는 10명의 동일한 사람이 10개의 단체를 만들어서 각자 조금씩 다른 사업으로 10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10개의 단체가 탄생하는 것이고 우리 고양시의 10개 개별부서에게 사업을 동일한 10명의 회원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단체가 다르더라도 사실은 각 부서에서 할 때 부서명이 같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각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각자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서 앞으로는 그것을 한번 다 공유하든지 그런 시스템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단체명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부서별로 공유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자기 것만 하고 가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공유가 안 돼서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첨언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자격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송규근위원

제가 감사를 요청한 게 그런 맥락의 사업이에요. 회원의 3분의 2가 같은데 이 부서와 저 부서를 하면서 정관이 유효한 기간 안에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한테 디테일하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실장님 말씀주신 대로 저는 이런 게 크로스체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보조금 사냥꾼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각각의 개별부서는 그것을 절대 모니터할 수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서류를 같이 놓고 보면 그 정황이 잡히거든요. 각각 부서는 절대 그걸 모른다니까요. 저도 자료요구를 통해서 같이 놓고 보니까 이상한 게 나타나더라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이번에 법령 제정에 대한 주된 이유가 부정수급 방지 그런 내용이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표자도 아니고 그 어떤 법인의 이사도 아니고 단지 회원에 대한 자격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어떤 법인이 보조사업을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로서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등록증을 경기도에서 받고요, 법령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아마 적용을 받는 것 같은데 그 법 자체를 봐서 과연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을 거기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제도개선을 중앙에 요구를 할 필요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마무리하면 아까 말한 제 문제인식은 그거예요. 10명이 10개의 단체를 다른 이름으로 만들고 다른 정관에 따라서 만들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한 개인의 24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10개의 단체로 활동하면서 10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원래 한 사안을 바라볼 때 극단으로 펼쳐서 보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10명이 10개의 단체활동을 하고 10개의 보조금사업 받는 것이 가능한가. 법으로는 그것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손 치더라도 아까 실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은 정서상이라도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법이 없어서? 그렇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크로스체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평가점수를 낮게 준다거나 어쨌든 간에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송규근위원

저도 그렇고 장상화 위원님도 그렇고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과거에도 의원님들이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건설업은 도급한도액이나 면허나 인적이나 재산사항으로 크로스로 체킹이 되고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아마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생각이 들고 아마 위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실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8페이지 경영합리화라고 나오면서 도시관리공사나 문화재단, 꽃박람회 등등 산하기관들을 망라하셨는데요. 예산담당관님이 쓰셨으니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각 기관에는 당연히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조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규근위원

예.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나름대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 요청했던 건 중에 하나가 고양문화재단인데 문화재단에 전문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각 영역으로 구분돼서 서류전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는지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한 사람의 이력 프로필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활동을 했고 이 사람이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가를 수 있거든요. 저도 그 계통에 있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력을 보고, 예를 들면 어느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는지, 어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는지만 봐도 이 사람의 레벨이 나와요. 역산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거르지 못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여전히 또 거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요청을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산하기관 직원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라는 질의를 던져보는 겁니다. 경영합리화라고 쓰셨으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개별적인 문화재단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공공기관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원관리라든지 예산편성의 방향, 결산 등 그런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근무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저는 당연히 각 영역의 전문가분들, 최소한의 전문 경험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고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맞지요? 그런 분들을 뽑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당연히 그래서 서류 정도만 보면 그 분야에서 자기가 활동했던 영역 안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춰진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필기도 보고 면접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결과는 아마 전문가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채용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산하 공공기관 혁신추진, 경영합리화, 당연히 이 일을 하시는 것 맞지요, 실장님?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2019년 이전에는 각각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방법도 달라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합채용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와서 보니까 산하 공공기관 꽃박람회도 그렇고 직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직이 피라미드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기형적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로 채용한다면 전문가도 뽑고 그렇지만 당초 구성인력들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인원이 적은데다가 전문가를 뽑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하기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밑에서 일할 사람은 많고 관리자는 적은 구조가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사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력 가지고 전문가로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전문가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가 통합채용을 하면서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고 있고, 또 어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사실 공채로 채용하신 분하고 그냥 전환하는 분이 나중에 직급은 같지만 실력 차이에서 비교되는 점도 있고, 이것을 최대한 개선하는 부분을 저희들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25% 제한한 것도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산하 공공기관에서 성향에 따라서 많이 늘리고 적게 늘리기 때문에 25%라는 것도 이번에 와서 만든 것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과거에 공채시스템이라든가 보다 더 전문성을 요했던 시기, 솔직하게 그 시기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분들이 기존에 남아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좀, 현재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새로 공채로 들어오는 분이 실력이 없으면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경쟁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공채할 때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낄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고 아예 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기관에 채용되신 분들은 거의 전문가들이 다 뽑힌다고 보는 것이고, 단지 그분들이 와서 전문영역을 펼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예산담당관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고민의 지점이 있어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공직자분이 계시니까 평소에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A라고 하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 유관기관, 흔히 말하는 민간인들이 그 사업의 공고를 미리 알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부서에서 미리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다음 주에 예를 들면 ‘A사업 공모 나갈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세요.’라고 하는 걸 우리 부서의 담당자분들이 단체장들한테나 미리 언지를 주면 그것은 괜찮은 건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좀 어려운 질의인데요.

웃음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라는 게 홈페이지에 띄운다든지 그런 데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미리 알려주면 사실 안 되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예.

송규근위원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대부분의 입찰을 모르시는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다음 달쯤에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꼭 알려주는 게 불법한 행위인지 아닌지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은 보조금 자체가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들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아마 받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되면 아마 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체 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언제 정도라든지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공고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어렵지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민원인이 전화해서 ‘그 사업에 관심 있는데 올해 고양시는 안 하시나요? 공고 언제쯤 나가나요?’그러면 ‘다음 주에 공고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하는 정도는 그게 불법인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불법, 위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몇몇 공직자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관행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공고가 나갔는데 항상 재공고가 나가고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라 하면서 먼저 알려준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현실도 이해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맞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에요. 뭘 단죄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뭐가 맞는 건지.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지금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좁다 보니까 많지 않아서 몇 군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가져가는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대형사업처럼 블라인드식으로 해서 상호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그 회사의 어떤 기본재산이나 인적재산이나 사업계획서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대부분 이름을 보고 그동안 실적이 있어서 문제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좀 더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어느 영역까지가 정의로운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본 거예요, 진짜로 뭐가 맞는 것인지. 그런데 실제로 사업자가 적어서 재공고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예를 들면 경연이라든가 선착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친소관계가 있거나 정보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빨리 접수를 하는 경향을 갖게 되니까 그것을 어느 선까지 할 거냐, 헷갈리다, 애매하다고 해가지고 사실 또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나 몰랐는데 이미 끝났네요.’ 이런 경우도 솔직히 저희 의원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부서에 전화를 해보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딱 그 선을, 그렇게 답변하세요, 물어봤으니까 답변하는 거다. 또는 어떤 분은 공고가 나갈 거니까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사실 저도 뭐가 정의로운 건지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지 이해는 했고요,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요. 기존에 도시포럼이 있었는데 도시브랜드담당관실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검색을 해보면 각 지자체가 도시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포럼을 하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도시브랜드포럼이라고 하는 포럼도 있거든요. 뭐가 다른 겁니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색한 바로는 인천시가 도시브랜드포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문제 중에 도시재생과 환경정책을 2019년에 다루었고 올해는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어떤 사회문제, 도시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을 다루는 것이 저희 포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현장에 찾아가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더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천의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사회문제보다는 어떤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향, 무형의 것들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도시브랜드포럼의 방향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 준비하는 도시포럼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포럼 부분에서 브랜드 부분을, 저희 과에서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브랜드가 고양도시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꼭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기존에 했던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방향으로 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도 차후에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구성원분들이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 한 예로 도시포럼이 기존에 있는 어떤 방향과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고민을 미리 하지 않으면 끝나고 나면 되게 허망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다른 사례를 많이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일인가?’ 이렇게 나중에 허망해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요. 실장님도 한번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고양도시포럼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금년에도 어차피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포럼이 도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명칭이 그렇게 확정된 것이고 이게 BI까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브랜드를 하는 것을 검토해서 당장 고양도시브랜드포럼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계속 위원님들께서 도시브랜드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1회 추경 때 용역을 넣으면 좋겠지만 그때 당시 기본소득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추경을 하느라 못 했고 5월에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브랜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담도록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사실은 우리가 착수보고를 하기 전에 과업지시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도 한번 같이, 위원님께서 브랜드를 연구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고, 저번에 스포츠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때 좋은 말씀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폭력상담사라든지 그 부분도 전문가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설문조사한 부분도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상생한다면 지금 비록 처음 도시브랜드담당관이 되었지만 앞으로 같이 하면 좀 더 개선되지 않나,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생은 되게 많이 지금 하고 계실 것이고 더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그런 게 좀 느껴져서 그래요. 그리고 다른 것을 좀 모니터해 봐도 이게 워낙 중첩된 업무라, 일은 속된 말로 뒤지게 하는데 이게 우리 일이었나 싶은 일로 귀결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향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도시포럼 같은 경우가 여기로 왔는데 안의 내용은 저쪽 도시 관련된 건교위 쪽의 부서 일이나 프로그램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남의 부서 일 하다가 끝난 것처럼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만나서 말씀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작할 때 도시재생을 내세워서 그쪽 부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새롭게 저희 부서에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만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있고 브랜드 용역을 해서 또 새로운 안건이 나왔을 때 그것을 교체해서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양도시포럼이라는 타이틀은 가져가되 그 내용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면서 나아가고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담당관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운영하자,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위원들 모두 관심과 애정이 많은 부서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되돌리지 못할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SOS를 청하십시오, 뭔가 힘이 들면.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

법무담당관님, 집행부로부터 조례가 우리 의회로 넘어올 때까지 프로세스를 굵직굵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침을 받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결과를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안건이 의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간 각 상임위에서 조례의 어떤 취지나 사업방향은 차치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라든가 법체계가 잘못돼서 부결된 사례들이 있는 거 아시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 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작과 동시에 부결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의원들은 며칠 안 보고 그냥 조례 조문을 보는데 바로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부결을 시키는 건데, 저는 그런 조례들을 목도할 때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오길래 이렇게 아무도 이걸 거르지 않을까. 그래서 시스템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법제지원팀에 직원이 세 분이 있는데 각 파트별로 본청, 사업소, 구청 이렇게 나누어서 조례를, 방침을 받기 전에 사실 직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고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입법예고를 할 적에 여러 가지 사안들, 개정사항이라든지 위배한 사항들이 반영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조례규칙심의회에 넘어가게 되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오는 의견들이 반영되기는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왜 이렇게 미비된 부분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딱 꼬집어서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부서에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까?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때도 혹시 법무담당관실이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그 단계에서는 소관부서에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확신이 안 가는 부분들은 저희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의논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냥 기본적인 것은 부서가 알아서 하는 거네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일단은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조례 제출하실 때 그 시스템이 좀 더 체계화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직전에, 그냥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특정되니까 안 돼서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의 적용대상을 바꾸는 조례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올라갔고 의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례개정의 취지가 뭐였냐면 기존에 청년으로 있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이 남아 있었겠지요, 그게 대상이니까.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조례 조문에 청년으로만 대상을 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제가 다시 개정안을 올렸는데 저는 그 역시도 이게 부서에서 한 분만 정확히 봤으면, 제 말씀 이해되시지요? 청년을 대상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확대하는 조례로 기존의 조문을 바꾸는 것인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럼 누가 이것을 봤냐 이거지. 사실은 최종인 저희 의회에서 심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건데 정말 창피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앞전 단계에서 부서 의견을 청취할 때 부서가 청년에서부터 다른 대상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취지이니까 그럼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부서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네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일단은 의원님 발의 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안타깝네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법무담당관이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했는데 각 상임위별로 조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문구 같은 것은 괜찮지만 다른 민감한 사항은 담당부서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법무담당관이랄지 그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상임위 자체 내에서 그냥 해결하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도 각 부서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와보니까 사실은 법무담당관 쪽이 소송 수행하기도 바쁘고 실제로 입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현재 법률자문관도 변호사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또 그만두고, 그래서 힘들게 자문하기도 정말 바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급 팀장 한 분께서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발의하는 조례 검토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도 한 분이 더 있으면서 실제 집행부에서 온 조례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정한 부분도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지만 혹시라도 입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가 방문했을 적에 의장님도 상임위원장님도 그렇고 법률 쪽 자문관 1명을 시간선택제로 달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이야기해서 의회 쪽에는 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가능하면 상임위 과정 중에서 진행된 것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그런 사례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자료 요구 관련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자료 요구를 저도 많이 하는 편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야기하면서 자료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시는 부서들이 있어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나름 내부의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것까지는 하자, 저것까지는 하자라는 그런 어떤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여 판단해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두실 거예요? 법무담당관실이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웃음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저희도 사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자료를 작성하는 부서에서의 어떤 판단이 더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실 만큼 자료가 안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내부에 뭔가 최소한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의 자료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늘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될 수도 있는데 법무담당관님이 그렇게 너무 의연한 태도로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가장 가까운 사례로 제가 보조금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사업의 지원서류를 요구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주민번호라든가 잘 지우고 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개인정보에 위배돼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떤 부서는 지워서 잘 주고 어떤 부서는 못 준다고 먼저 답을 해버리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받기로 했어요. 했는데, 공직사회의 최소한 룰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각 부서나 개인담당자한테만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해서 클레임을 당하면 그 부서담당자에게 ‘너 왜 이렇게 줬어?’ 하실 겁니까? 보호할 때는 그분들 보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름의 룰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웃음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다 알려 주셔야지요. 각 부서나 이런 데서 법률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위촉하신 법률고문들에게 다 갑니까?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10군데가 있고요, 소관부서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저희 부서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쪽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 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위촉한 곳으로 간다 이거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다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법률자문의 비용은 부서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제가 강력하게 담당관님한테 촉구, 요청드리는 게 뭐냐면 법률자문서의 자문내용을 독하게 이야기하면 허위로 의뢰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법률의 자문결과가 흐트러진다고요. 그 사례를 필요하면 제가 증거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돈 낭비한 거잖아요. 법률자문의뢰서 자체가 아주 신뢰적이고 공정하게 갑설을설 하면 잘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팩트가 아닌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하는 사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페널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법률자문서를 그렇게 막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본인 부서에 유리한 자문을 얻으려고 해도 사실은 정확하게 왜곡하지 않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현재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업무라는 것이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부실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한 이야기입니다. 여하튼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완할 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오늘 제가 이렇게 속기록에도 남기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서나 고양시 전 부서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겠지요? 공문을 내리시든지 하셔서 자문의뢰서를 사실에 기반해서 잘 쓰라고 좀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몇 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금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시정질문을 해서 오픈을 할까 몇 번을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웃음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법무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위원회가 바뀌고 한 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조정하기로 한 게 있나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

송규근위원

모르세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규근위원

전혀 사실 관계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의원들이라든가 위원회가 바뀌고 새로 위촉하고 하는 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일임해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원 추천받기로 한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이 되면 조직개편 할 때 부칙에다가 다른 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바뀌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회 같은 경우에 조직이 바뀐다고 하면 아마 부서에서 당연히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법무담당관실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부서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사실은 조례 관계는 저희가 총괄하지만 위원회 관리에 관한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괄적인 지시가 나가야 한다면 주민자치과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떤 부서가 그렇게 답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세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하나만 여쭙고 마칠게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빅데이터팀이 있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입니다. 예,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빅데이터팀이 하는 일은 뭔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정사무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해서 업무를 1명이 하고 있고요, 1명은 아시는 사업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서포팅을 하는 건가요? 어차피 구축은 전문용역기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발주를 내서 구축을 하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발주를 내거나 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용역 발주라든가 하여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구축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저희가 작년에 처음 첫 사업을 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송규근위원

예.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작년 사업을 했고 그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는 해야 되고 올해 예산을 세운 것으로는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구축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송규근위원

팀장님 이하 몇 분 계십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팀장 1명에 직원 2명입니다.

송규근위원

세 분?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구축을 하기 위한 일을?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빅데이터팀의 업무를 디테일하게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시정연구원에 질의를 하려고 뒀는데 지금 빅데이터를 송규근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연장해서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센터를 시정연구원에서 만들고 있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가지고 계신 책자를 한번 보세요. 시정연구원 175페이지요. 이건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데이터센터가 연구원에 생긴다는 말이지요. 이 두 관계를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보고회를 해서 갔을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관련 용역을 주셨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서는 새올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돼서 자료를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데이터센터를 시정연구원에서 맡게 되면 그게 조화롭게 잘 되는 건가요? 역할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거기에 데이터센터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의 역할을 제가 분명하게 인지를 못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거기가 지금 생긴 게 별도의 없던 것이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통계 부분, 윤신희 박사님 관련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런 명칭을 가지고 기존 일에 또 다른 것을 추가해서 센터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빅데이터 지난번 최종보고회 때도 와서 서로 업무협의, 그쪽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한다거나 저희가 그쪽에 뭔가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자 서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역할 분담까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조직도에 보면 데이터센터하고 고양학센터가 있는데 사실 보시면 겸직을 하게끔 임시조직으로 해 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데이터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같이 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센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의 일부를 임시조직으로 만들면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했지,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질의를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갖고 있던 빅데이터라는 것과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데이터센터가 성격이 다르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예,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센터라는 것은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만든 거고,

미수

김미수위원

시정연구원에서 필요한 것만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것이랑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면 시정연구원에서 재정사업을 하는 것을 계속 내부평가를 하니까 너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올해는 외부평가를 한번 준 것이고 저 화면은 뭐냐면 그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예요. 뭐냐 하면 시에서 하신 행사는 매우 우수가 38개, 우수가 42개, 대부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그 단체에 다시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평가에서 했더니 우수가 24개에다가 보통이 38개, 미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고 말씀드리는 건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민간보조사업을 할 때 선정하는 공고 내는 것 그다음에 선정하는 과정을 심사하는 것 그다음에 사업한 것을 평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이 사람들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제 사업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마지막에 대한 평가는 부서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문단체가 아님에도 그 사업을 받다 보니까 한 단체가 7~8개, 10개씩 하면서 프로젝트 전문가 단체가 생겨서 이 사람들이 시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가 법인인가, 오해 받을 정도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구조는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님밖에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부서는 본인 부서에 서류 낸 것밖에 못 보지만 예산담당관님은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평가하면 저렇게 평가가 달라져요. 당연히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것도 ‘저 사람들이 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단체인데 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그 부서만의 평가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것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외부평가를 도입했었는데 본인이 한 평가결과하고 외부가 한 평가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저도 약간 의심스러운데 양쪽의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평가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중간에 완충지대를 줘서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게 되면 평가하는 시정연구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 걸 보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담당관님.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계속 질의를 받으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보조사업자가 자격조건이 과연 안 되는데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법을 찾아봤더니 보니까 100명 이하의 회원수가 되어야지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100명 이상.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100명 이상. 그 명부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회원의 자격도 중요하고요, 한 사람이 여러 곳에 회원명부를 제출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과연 불합리한 부분이고 위법인 부분이냐. 제가 보니까 말소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 성과가 잘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 다음 연도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하나일 뿐이지, 이게 집행이 잘못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질서의 문란인지 부정수급자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 위원님들의 입장에는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하는 전 과정을 우려하시는 것은 맞지만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부서에서 심사가 들어오면 심사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이 단체가 이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단체인지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했던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사실은 서류를 제출할 때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정관에서 이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인지 보셔야 되는데 그걸 못 보신다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환경사업은 환경단체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린이단체가 환경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환경단체가 대상을 어린이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러다보니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서 이 단체는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는데 오만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10가지씩 다 하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격조건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웃음

미수

김미수위원

자격조건이에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자격조건.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자격조건은 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등록을 그렇게 하게 되면 등록받는 기관에서 이 단체는 이러이러한 단체라고 등록은 해놓았는데 다른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기관에서 등록한 기관에 했던 것을 무시하고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의문이 계속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한 단체가 정관에다가, 예를 들면 본인은 교육사업도 할 수 있고 환경사업도 할 수 있고 어린이활동도 할 수 있고 노인활동도 할 수 있고 정관에다가 다 담아서, 처음엔 그렇게 분명히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 필요하니까 또 추가하고 또 추가, 또 추가 이렇게 해서 분야를 막론하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담당관님은 그러면 법률 때문에 제제를 할 수 없다고,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일단 도소매업자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에 품목이나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수십 개, 수백 개씩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약간 다른 부분 아닌가. 등록을 받는 기관에서 명확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세무서도 일부 있고요, 고유번호증을 거기에서 주니까. 그리고 등록은 시도지사가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받은 다음에 관보나 공고에 게재하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루기는 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우리 담당관님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지속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평가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나쁘게 할 수 없고 그 사업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져요. 예를 들면 모 환경단체가 사진전을 하는데 똑같은 환경사진을 계속 5년째 쓰고 있는데 그 사업은 해마다 예산을 받고 있어요. 원래 예산을 받으면 사진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 사진을 계속 쓰고 계세요. 그런데 해마다 지원을 받으세요, 원래는 한 해 지원받아서 사진을 만드셨으면 그 사진을 그냥 전시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그분이 지속가능하게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제재를 못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거꾸로 이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차라리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평가도 중요한 거지요. 본인은 좋게 평가했지만 외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해서 거기를 잘라주실 수 있는 것을 바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평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미수

김미수위원

자격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여기서 토론을 할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고민을 충분히 많이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오전에 기획정책관밖에 질의를 안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송규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은 시스템을 더 잘 구축해서 국민의 세금을,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 시 보조금은 빼먹는 놈이 임자다, 얼마나 그랬으면 빼먹는 놈이 임자겠어요. 제도를 안 갖추었기 때문에 보조금은 빼먹는 놈이 임자라고 했던 것이고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잡습니다.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송규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보조금 사냥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금뿐만 아니라 공모사업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요. 그 단체의 데이터가 없다는 거지요. 전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지요. 전 부서가 이것을 가지고 다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등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시군에 공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최소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맨날 정보화, 정보화 그러는데 그런 것이 데이터베이스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최근 5년 동안의 보조금을 타갔던 비영리단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 부서에다가 써야 세금 탈루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도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두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첨언해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회원 100명 이상이라고 해서 비영리단체를 구성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2020년도에 보조금사업이 갔으면 그 단체는 최소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2021년도에 보조금 심의할 때 거기에 명단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용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표자 이름만 바꿔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왜, 부서가 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우리 부서까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고양시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사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 달라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평가에서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해됐습니다.

채우석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공시, 예산공시 다 하시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PDF파일로 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우리가 PDF파일로 예산공시해 놓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PDF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고양시는 왜 PDF파일로 올려놓았을까요? 거기에 재정공시, 예산공시를 해 놓는 것은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쓰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공시니까 그것을 보고 알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채우석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PDF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분석할 수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공시를 갖다가 일반인이 고양시의 최근 5년 동안 예산변동 추이를 분석하려면 그 전체를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일일이 다시 넣어야 돼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PDF파일에 있는 것을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우석위원

분석할 수 없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다시 다 해야 되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현재 정보화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자료로 쓸 수 있는데 정부부처도 들어가 보니까 재정공시, 예산공시가 다 PDF파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찾아봤더니 법도 없어요. 그 부처에다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해요. 똑같이 고양시도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보니까 근거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관행적으로 올려놓은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료를 공유하거나 보낼 때 PDF를 많이 쓰는데 아마 수정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민들이 그것을 DB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엑셀로 하든지 한글로 하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PDF파일을 놓고 엑셀파일을 놓고, 수정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 넣으면 되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거짓으로 위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쓰기에 따라서. 그런데 엑셀파일은 우리가 갖다가 언제든지 다운로드 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분석자료가 되는데 PDF파일로 넣으니까 어떤 분이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PDF파일로 올리는 근거가 뭔지 저도 답변을 못 했어요. 좀 알아보고 내가 전화를 드린다고.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수정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채우석위원

수정은 아까도 ‘PDF파일이 원본입니다.’라고 하고 엑셀은 ‘일반시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올려놓았습니다.’라고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시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공시잖아요. 이런 걸 않고 담장을 쳐놨는데 담장을 넘다가 넘어지면 귀책이라고 명시적 효과를 써놓아야 되잖아요. 안 써놓고 넘어지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시에 무궁무진한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정보통신담당관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빅데이터센터를, 빅데이터를 만들면 뭐하냐 이거지요, 활용할 가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쓸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쓰려고 빅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쳐다만 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중앙부처에서 개정하든지 뭘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PDF파일로 완전히 픽스된 자료를 하나 놓고 이것을 엑셀로 해서 엑셀파일은 수정하면 귀하가 귀책사유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활용가치를 충분하게, 공시로 해놓았으면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우리 국제교류도시가 몇 개 도시입니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가 5개국, 7개 시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교류한 것이 없지요? 혹시…….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직접 교류한 데는 없고 웨비나나 웹으로 접촉을 한 것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웨비나로 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작년에 하코다테시 교류 실무자 간 웨비나가 있었고 마우이 카운티 교류 실무자와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이 카운티 시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웨비나 진행을 했고요, 한중 청소년 인터넷 바둑대회를 해서 3개의 나라가 한 온라인상에서 바둑대회를 연 실적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는 많이 교류해서 거기에 시의원들도 가고 시 집행부도 많이 갔겠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겠지요.

채우석위원

그럼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못 갔다면, 실제 국제교류라든지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우호교류도시에 실질적으로 단체장들은 우리가 교류한 거잖아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협약을 한 거잖아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최소한 서신이라도 교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정말 어려운 여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고양시장 명의로 보낸 것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합니다.

채우석위원

형식적 우호교류 도시잖아요.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자매결연도시나 우호교류도시의 단체장들한테 고양시장 명의로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것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교류협력 관계가 증진되는 것 아닌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그걸 하셔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당장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올해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시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야 나중에 이 코로나 끝나고 한번 가려면 서먹서먹하지 않잖아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님 핵심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입법지원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입법지원과 소통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송규근 위원님께서 매뉴얼을 이야기하라는데 전혀, 내가 좀 안타까워서. 법무담당관실을 말하면 입법 컨설팅 같은 것 다 해주는 거잖아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 재의요구 와서 부결되었던 것 있었지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 과거사 재심무죄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권고, 이것은 상위법 「지방자치법」 22조에 우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무라든가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벌칙을 부과할 때는 상위법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첨예한 자료는 최소한의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의 건을 한번 이용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용하셨나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예?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받았습니다. 의견 받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언제 받았어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요, 서면으로라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서면보고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부결된 내용인데 서면보고 받을 것 없고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해서 사실은 권한을 제한한다든가 벌칙을 수행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다 던져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만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던져놓았다고 의무를 다 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걸 충실하게 이용을 하라고 법무담당관실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사무의 법령이 개정돼서 조례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상위법에 법령개정이 되니 하위조례가 그것을 바꾸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별도로 우리가 문제성이 야기될만한 사항의 조례는 반드시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권한이라든가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 벌칙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 마음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특수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조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충분하게 해주십시오. 대표적인 게 5층 이상의 요양시설에 대해서 제한을 의무부과 한 것 있지요. 그것도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상위법에는 없는데 무엇 무엇을 해라, 해야만 인허가를 해준다는 전제조건으로 의무를 부과한 거잖아요. 상위법에 5층 이상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소송이 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

채우석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빅데이터 관련돼서 예산도 올라와 있고 또 용역도 했는데요, 올해도 벌써 2억 8,000만 원이고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활용 가능한 자료로 넣어주실 거지요? PDF파일로 다 올려놓을 겁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었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시스템화할 수 있는 게 뭔지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일반시민들한테 편하게 활용을 하게,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성 있게 가셔달라는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님께,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는 의원님들이 통과해줘야만 각 부서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유독 우리 의회가 통과시켜준 위원회 명단이 제출돼서 보면 김○○, 이○○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중복으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리는 못 봐요. 이건 정보공개를 우리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이 못 본다면 잘못된 거지요. 우리 조례에 만들어진 것은 의원님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심의·의결을 했으니까. 이것은 전 부서에다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인사기록카드를 달라는 게 아니고 부서에 홍길동 근무평정서를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 명단을 달라는데 그게 어떻게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개인정보에 관해서 걸린다고 이야기하시는지 도대체……. 그리고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냥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장상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세요.

웃음

장상화위원

한 말씀만. 법무담당관님.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장상화위원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재의요구 왔던 것에 대해서.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그 내용의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쉬는 시간에 제가 들었는데 지금 속기록에 남게 답변을 하신 것과 달랐을 경우에는 이후에 다시 그 건이 나왔을 때는 정정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의를 하고 그랬을 때 그 재의되는 건에 대해서는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법률자문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검증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느냐 했는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정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입법지원처의 검토를 받았다는 것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미 의결이 끝난 건에 대해서는 입법지원처에서 의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지원처의 의견을 못 받고 저희가 고문변호사 세 군데의 의견을 자문으로 받아서 재의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상화위원

자문을 받아서 재의요청을 하신 거예요? 재의요청 이후에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재의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재의요청이 들어온 이후에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이야기했던 의도는 재의요구를 하거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법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불비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은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시민참여 강화, 시민소통 체계, 시민들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생활 그다음에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실장님, 이걸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

강경자위원장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대해도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있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것까지 다 기대해도 되는지 아니면 업무보고 책자에만 이렇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기대해도 됩니까?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혹시 몇 페이지…….

강경자위원장

몇 페이지가 아니고. 실장님, 기획조정실 소관의 업무책자에 보면 시민참여 강화, 시민소통 체계, 시민들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생활 그다음에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자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지 아닌지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보면 가장 주민들하고 관계된 게 예산도 관계가 있고 시민들하고 하는 제안제도, 여러 가지 시민과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조직 부분도 있고 아이디어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은 우리 업무 자체가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떠한 정책을 하는 게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업무보고 책에 있는 것의 기대효과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도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리고 시민들, 주민들이 가장 접촉을 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시의원들인데 가면 민원도 많이 넣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기대효과가 100% 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도 정말 100%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업무보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은 원장께서는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종일 의정하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지금부터 고양시정연구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이번에 시정연구원을 보니까 조직이 3개나 새로 생기나 봐요. 데이터센터, 고양학센터 그다음에 TF팀까지, 정해진 인원으로 이렇게 3개 다 운영가능하시겠어요? 너무 과부하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지금 데이터센터는 이미 출범해서 진행되고 있고 있고요. 다만 이제 큰 사업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출범단계에서 데이터센터의 역할을 어느 정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여러 사업을 하는 것보다 작년에 했던 조사들의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하는 것 이외에 시 승격 30년 동안 고양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드는 것을 금년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데이터센터에서의 역할을 지금 설명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제가 앞에 정보통신담당관의 빅데이터팀하고 헷갈려서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까 밖에서 시청을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연구원 데이터센터는 우선 연구라는 게 뭐든지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새로 오신 분들이 다 1년, 2년, 3년 이렇게밖에 안 돼서 이런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희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적 필요가 있었고요. 만일 저희가 데이터를 잘 정리하면 일반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 데이터가 축적이 될 테니까 그것이 때로는 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부시장님 회의에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게 시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연구원만은 그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라인을 끌었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렸더니 저희는 공공기관이 6개밖에 안 되니까 전체 공공기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에 관한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되면 훨씬 더 데이터 활용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양학센터는 말 그대로 출범이기 때문에 올해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원에서 수원학센터를 쭉 발전시켰던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는 두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을 활용해서 고양시 안에는 훌륭한 인적자원이 사실 많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함께 고양학에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주제를 공모해서 한쪽에서는 하고요. 또 하나는 관내 대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작기 때문에 대학에 고양학강좌를 교양강좌로 개설을 요청해서 그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대 총장님하고 중부대 총장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시작만 하면 언제라도 대학에서 그것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1학기 중에 준비해서 2학기부터는 저희 관내 대학에서 고양학강좌가 교양강좌로 돼서 수강하는 학생들이 중간에 실습을 나와서 고양시의 주요지점들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시작하고, 그런 정도로 금년에 시작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는 인력을 보강하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원에 용역보고회를 갔을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고양시에서 다양하게 아주 많은 용역을 하고 있지만 페이퍼로만 남아 있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그것을 구축하시고 앞으로 자료로 쓰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게 잘 정비되는 게 저는 시정연구원의 목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센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더불어 185페이지에 보시면 ‘환류체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센터하고 환류체계가 같이 돼서 자료도 잘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시에서 정책까지 발현되는 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좀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에 또 하나는 179페이지부터 우리가 연구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연구사업을 박사님들이 자료나 전문가 쪽에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시민들을 만나서 설문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지역주민이 느끼는 걸 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부서에다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만 소개를 받지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모 사람은 공동체사업도 진행하고 청년대표로도 가있고 도시재생으로도 가있고 사회적경제? 이걸로도 가있고, 그래서 아마 박사님들이 연구과제는 다르지만 그 사람을 다 만나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고양시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과 사업하신 분밖에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인데요, 제가 가능하면 시정연구원 포럼은 계속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갔었는데,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연구용역을 착수보고회부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참석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안 하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성과발표회인데 관련 부서들이 좀 더 많이 와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가 잦아들면 그것과 관련된 시민들이 오셔서 시에 대한 이야기를 시의원의 얘기 말고 전문 박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시민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니까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고양시 공직자, 고양시의회, 고양시민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시민들은 이게 있는지 별로 모르고 잘 못 오시니까 시민들도 확대해서 오셔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연구과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88쪽입니다. 이현정 부원장님 와 계시니까 한번 여쭤 볼게요.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 미래산업 방향 제시 연구과제 있잖아요. 연구기간이 이달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충 나온 것 같은데 간단히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이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릉 3기 신도시 미래산업 방향 제시는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됐고요, 제도적인 부분과 산업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은 토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산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봤고요. 산업은 제가 제시하기를 4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콘텐츠산업이 장항 쪽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정부 정책이 비대면 산업 육성의 대표적인 예로 XR, VR을 이용한 비대면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감미디어산업을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 의료클러스터를 장항 쪽에 구축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의 응용산업으로서 의료산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의료산업하고 실감미디어산업하고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4차 산업에 있어서…….

이홍규위원

부원장님.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제가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자료는 제가 이것을 마치면 받아보고 싶고요. 의료산업은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인프라를 이용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럼 테크노밸리 거기에도 의료산업 얘기가 있는데 서로 중복은 안 되나요?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은 서울대의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었는데 고양시가 추구하는 바가 두 개를 차별화할 것이냐 아니면 클러스터로 연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별화도 가능하지만 성격을 조금 달리해서 두 개를 같이 클러스터로 묶어서 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자문을 받았고요.

이홍규위원

AR, VR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 산업군하고 크게 연관성이 있나요?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콘텐츠산업을 하고 있고요, AR, VR의 기반산업은 CG라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산업을 제안할 때 밸류체인상에서 제안을 하는데 제조, 생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판매, 마케팅, 브랜딩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조, 생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XR, VR의 소부장이라고 소재, 부품, 장비에 해당하는 것이 소프트 콘텐츠입니다. 소프트 콘텐츠 중의 하나가 CG산업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는 방송영상산업이 육성되어 있고 방송영상산업의 기반산업 중의 하나가 CG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CG산업은 나중에 AR, VR로 연결되는 아주 기본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영상입니다. 영상산업에 AI가 가장 많이 발전해 있고요, 고양시에는 국립암센터가 있기 때문에 암센터는 모든 진료와 진단과 처치를 다 영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보다 더 고도화되려면 AI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연계적으로 밸류체인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미래산업 방향을 제시하려다 보니까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 부분을 잘 찾아내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제약에 안 걸리는 산업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고양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우려를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거기가 면적이 아주 넓잖아요. 그 많은 면적에 과연 규제에 해당이 안 되는 산업, 4차 산업 이상이겠지요. 그런 산업들로 우리 고양시가 경쟁력을 갖고 채울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있는 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에 간접효과는 안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쭤봤던 부분인데 끝나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저희가 연구한 것은, 이미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는 LH에서 발주한 별도의 연구팀들이 외부에 있습니다. 산업연구원도 들어와 있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더 강하게 그쪽에 제안할 필요가 시 당국에서는 있고 그 논거를 이현정 부원장께서 해서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보다는 정부가 창릉 신도시 자족단지를 만드는데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꾸려갈 건지 자기들끼리, 저희 고양시는 반드시 이런 쪽으로 해달라는 논리적 근거를 위해서 저희가 했고 최종 발표회 때 그쪽 단체들이 다 와서 그것을 듣고 갔습니다.

이홍규위원

일전에 발표회 때도 보니까 LH라든가 정부에서 각 권역별로 나눠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권역별로 나눠놓은, 그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나눠놓은 권역 내에 우리가 많이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들을 얼마나 제안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지금 보니까 정광진 연구원님은 안 나오셨지요? 고양시 미래용지(C4부지) 임시 활용방안 연구 용역 기간이 끝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이것도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나는 일부 태양광 문제로 제안이 된 것 같고 일부는 청년들 창업 지원과 같은 쪽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암센터 쪽에서 제안한 것이 암환자들의 심리적 치료를 위해서 가드닝 같은 것을 하는 게 있답니다. 원예를 하고 그러면 암환자들의 심리치료에 도움이 돼서 그런 용도로 쓰는 부분 하나하고, 4가지를 제안했는데 4번째 것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단 그 보고서 안에서 주로 다룬 것은 4개 정도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제일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여지가 태양광하고 관련된 건데요, 일단 그것은 그런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별도로 시 관련 당국이 할 것 같고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주차장 겸 태양광을 하는 시설이 비용조달이나 이런 것에 합리적이지 않냐, 특히 킨텍스에 하게 되면 그것을 다 뜯어버리면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임시 주차장,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이홍규위원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특례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례시지원 TF팀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2분과, 여기가 의회 쪽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여기에 연구 진도가 나간 게 있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직 구체적인 연구 진도는 없습니다. 특례시 관련된 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개 시 집행부에서 공동으로 모여서 TF가 되어 있고 공동TF 안에서 분담을 해서 용역을 집행하는 건데 고양시를 빼놓고 다른 지역은 집행부하고 연구원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의견취합이 안 되고 있는데 내일모레 세종시에서 각 시의 TF팀들이 모여서 최종 방침을 정할 겁니다.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 진행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4개 시의 의장협의회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미 조달청으로 나간 것이 마감돼서 심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두 개가 별도로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집행부 것에 참여하고 있고요, 의회는 어디가 입찰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자체 내에서 TF팀을 만든 것은 그런 공동연구 이외에도 고양시 자체적으로 1년 동안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저희가 대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무이양 중에서 4개 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할 게 뭐가 있냐를 10개씩 추리는 것에서 저희가 10개를 사례로 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했고 4개 도시 TF팀이 정리해서 아마 행안부에 전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선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맞습니다. 4개 시 의장단이 공동으로 해서 우리 연구원들도 참여하고 연구도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별도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끼리 열 분의 TF팀을 구성했어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연구원 전체를 TF로,

이홍규위원

제가 그 부단장을 맡고 있는데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도 연구원 한 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임과 관련돼서 담당되신 분이 있으면,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전성훈 박사가 TF,

이홍규위원

그러신가요? 전성훈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성훈

전성훈시민정책연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작년 11월에 구성돼서 1월에 완료가 됐고 분과별로는 가장 필요한 영역별로 해서 기능별로 나눈 것이고 현재는 의회사무국에서 4개 시의회의 공동연구용역 관련해서 저한테 계속 수시로 연락이 오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 단계였고 그 찰나에 4개 시의회에서 발주가 나가면 어느 업체에서 그것을 수행할지 모르겠으나 4개 시정연구원에서 각각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진행하면 어쨌든 4개 시 의회사무국의 조직진단하고 권한발굴이 가장 핵심적인 관련 내용이라서 저희도 일정 부분 참여하게 해 주시면 진행할 것이고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들이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4개의 시가 공동으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는 아마 각 시의 시정연구원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열 분의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틀에서 용역을 발주해놓고도 우리 고양시만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계속 거기에 전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만의 TF팀을 운영하면서 회의도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적인 시정연구원에서 참여를 해 주시면서 우리 고양시가 요구해야 될 게 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전성훈시민정책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업무보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홍종 사장께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업무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입니다. 이홍규 부의장님하고 송 위원님 빼고 다 여성 위원님들인데 오늘의 여성의 날인데 여성의 날에 여성위원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몸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 대신 위원님들의 반가운 미소를 보며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공사는 올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기관시설 운영과 도시사업 역량강화를 통해 고양시의 발전을 돕고 시민행복을 실현하는 전국 최고 공기업 달성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더욱 발전하고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최영윤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김광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홍종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용어가 낯선 것들이 있어서 확인 좀 해볼게요. 167쪽에 일산TV가 뭔가요?

강영모경영관리본부장

테크노밸리 약자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런 것 받아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업무보고잖아요, 이 자리의 주된 목적이. 저희가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요, 170쪽에 보니까 저희가 시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객소통’, ‘미스터리 쇼퍼단(고객을 가장한 모니터 요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는 단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객을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고객은 우리 일반시민들을 말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용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의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단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부탁을 그렇게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 중심의 플리마켓 나눔장터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이라 하면 고양종합운동장이나 노래하는 분수대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을 이용해서 작년에 기업 살리기 행사 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4월에서 10월까지 매주 우수마켓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우수마켓이라든지 종합운동장 남측 광장이나 1층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각종 기업지원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끼리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지점이 뭐냐면 플리마켓 사업들이 시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봇물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도대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시설 활성화의 측면인 건지 아니면 공공에서의 일자리창출이나 생산성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 플리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양면적인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카드결제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탈세의 측면도 존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일단 시설 활성화 측면과 관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소액이라도 전부 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장상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플리마켓이나 나눔장터에 참여하는 곳은 중소기업이 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중소기업도 있고 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세사업자들한테 지원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빙상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생계를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이분들의 처우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작년에는 일반 시간강사는 아마 휴강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포괄강사가 있었는데 휴업을 한 달 정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70% 정도는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일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포괄강사에 대한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강사분들의 모든 강의가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전임강사가 42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만약에 강좌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됐다고 하면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다른 업무는 지원이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고유업무가 있고 다른 곳에 지원을 나갔을 경우 나중에 고용의무가 저희한테 주어집니다. 그런데 강습 정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 위험이 낮은 종목인 5종목을 중심으로 고양체육관에서 자유이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 현재 2단계에서 일반 이용객의 30% 정도 받아서 자유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요원 내지는 강의 정도는 아니지만 가벼운 레슨을 지도하는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의 낭떠러지에 맞닿은 분들이 소상공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위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정작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사각지대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계에 대해서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도시사업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인력 관련돼서 현재 보니까 도시전략처 열두 분, 도시개발처 열세 분, 맞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홍규위원

올해 열 분을 더 충원하시겠다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내년도에는 여섯 분, 주로 어느 쪽 분야의 인력 충원인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창릉도 우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테크노밸리, 추가적으로 대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원 충원이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3명 정도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테크노밸리 보상을 하고 있지요, 평가를 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직 평가를 안 하고 있고요, 5월 말 정도에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평가는 언제쯤 시작하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평가사를 선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가사를 4월 정도에 선정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LH 토지투기 건 때문에 아마 평가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 자신부터가 신경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 발표가 나고 나서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예상보다 더 많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거기를 담당했었거든요. 사업을 중단하면서 거기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새롭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하기 전에 투기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상세히 조사해봐야 될 입장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국토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토지를 소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익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대책 발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9년 5월 7일에 지정되기 전에 사전 도면유출 해서 한 번 취소됐었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창릉이 아니고 그게…….

이홍규위원

그때는 이름이 원흥지구였지요. 도면 유출로 취소돼서 창릉지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일부 지역이 변경됐지만 다시 지정이 됐고 본 위원이 2019년도 7월에 시정질문에서 다수의 토지에 지분 쪼개기식, 그러니까 기획부동산들이 하는 수법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 봤습니다.

이홍규위원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도 나오고 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기획부동산이 분명히 작업을 한 부분이고,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이제 테크노밸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받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저항감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단단히 준비하셔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인력운영 관련돼서 현업직 결원 37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여 필요인력 충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이 부분은 19년부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현업직에서 19년부터 퇴사를 시작하면 그 부분을 충원하지 않고,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임차택시로 운영하면서 남는 인력들,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채용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 배치를 효율화하면서 여기에서 남는 인원 갖고, 어차피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정원을 무리하게 더 증원시키지 말고 내부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을 동안은 효율화하면서 운영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 인원을 대신 감축하고 필요한 인원을 뽑는데 그 인력 정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서른일곱 현업직 직원분들은 올해 퇴직 예상인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와서 18년, 19년부터 누적된 인원을 총합한 겁니다.

이홍규위원

누적된 수치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 주차장 관리문제인데 사장님, 마두도서관 그 뒤쪽으로 보면 정발산 주차장이 있어요. 정발산 주차장이 있는데, 그 마두도서관 옆이 암센터 아니겠습니까. 그 암센터 직원들이 거기에 차를 새벽부터 주차를 해요. 교대시간이 6시인가 그러다보니까 6시 전에 가서 거기에 전부 주차를 해버리니까 정작 시민들이 거기 이용을 못 해요. 그런데 이게 한참 지속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물론 거기가 주차면수가 많지 않습니다. 마두도서관 옆에 있는 정발산 주차장을 차라리 유료화하자. 그러면 거기 암센터 직원들이 사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정발산공원을 찾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정발산공원 내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차를 거기에 못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암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12시간 근무이다 보니까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71쪽에 보면 백석체육센터 대기인원 해소를 위한 기간수료제 도입 추진, 이게 뭘까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체육센터는 소각장에 있는 편의시설입니다. 그런데 요진 Y-City가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기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백석체육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기간수료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기간수료제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몰라서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오래되신 분들부터, 저희는 현재 12개월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12개월이 지나면 다른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 자리를 양보하는 개념입니다.

이홍규위원

시민분들의 의견도 구해보셔야 되겠네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지금은 일단 선착순으로, 보통 체육센터는 다시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수강을 안 하시는 것이고 그 빈자리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회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재수강을 하겠다면 그분들이 우선이네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예.

이홍규위원

재수강 여부는 한 달 단위로 여쭤보나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예, 한 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재수강을 안 하겠다고 해서 빈자리가 생긴 경우에 한해서,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신규회원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선착순이지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맞습니다. 선착순 개념도 있고요, 대기인원이 많아서 민원이 많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기제로 운영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대기한 앞 순위부터 끊는다?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예. 대기인원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만약에 여기에 있는 기간수료제를 도입하게 되면 만약에 1년 단위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뒤에서 대기했던 분들을 끊어서 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10% 단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날 때 기존에 가장 오래되신 분들부터 정원의 10% 정도가 기간수료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오케이. 그러면 덕양 어울림누리나 대화동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수영 같은 경우가 대기인원이 많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이 현재 대기인원이 많은 상태이고요, 현재 백석체육센터처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덕양 어울림누리나 그다음에 고양실내체육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이 의논하고 있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기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오신 분들이 계속 이용했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했을 때는 집단민원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풀어갈 생각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종목은 수영이 가장 심한가요?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수영이 많고 골프도 많습니다.

이홍규위원

스크린골프 이런 건가요?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두 종목이 가장 대기가 많다?

영윤

최영윤체육사업1처장

예.

이홍규위원

그래서 백석체육센터는 기간수료제를 한번 검토해보고 있다?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 같고, 그래도 해결은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은 대안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체육문화1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제일 우선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당면해서 가장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를 가장 근접해서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고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테크노밸리사업이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창릉 신도시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얘기를 했던 게 있었어요. 저는 도시관리공사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지,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실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보면 다 운동장 관리, 이런 관리들이야. 그래서 제가 거의 7년이 됐는데 그 전에 사장님 바뀌어서 인사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도시관리공사는 운동장이나 이런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고양시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주택을 하는 것도 고양시 구석구석에 크지 않은 땅이 있는 곳에 청년이나 이런 주택을 지어서, 거기는 세대수가 적어도 되고 동이 적어도 되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도시관리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큰 그림이 없이 그런 일만 해서 저는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다지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테크노밸리니 대곡역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게 경기도, 경기도공, 고양시와 협업해서 하는 건데 그런 사업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뭔가를 저는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앞으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자금력이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몸집을 키워가면서 하고 이미 사회주택 사업도 하듯이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쭉 연혁도 훑어보면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도시사업은 또 준비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시작을 하면서 어떤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그 사업에 대한 용역,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수립하다보면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이상은 다 걸린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다려 주시면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씨앗주택, 토당동 어디에 있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조인동 처장이 위치를 자세히 아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토당동 894번지 일원이고요, 고양경찰서 건너편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경찰서 건너편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고양경찰서 건너편에 주유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 뒤쪽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파출소 있는 부지 쪽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파출소는 모르겠고,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던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2019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9년?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땅이 있었나 보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신축이에요, 아니면 빌라를 사신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2019년도에는 쇠퇴지역 내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사회주택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다가 기존 세입자들이 명도이전하는 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효금

김효금위원

뭐하는 데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러니까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명도?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이사를 안 나가세요. 그리고 보상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진행하다가 중도에 취소를 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명도이전 조건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것을 이행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취소가 됐고, 그럼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어졌고 세입자가 없는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20년도에 사업계획을 바꿔서 새로 지은 건물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준공돼서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했고 지금 다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임대모집공고가 나간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월 15일까지 마감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주유소 뒤쪽으로 와서 파출소 부지 있는 뒤쪽에 지금 신축된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작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희가 능곡 쪽에 사회주택을 짓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주택이든 저희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에 몇 채가 됐든 이런 사업들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업이 없다가 사실 이제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씨앗주택을 해서 위탁공고를 내셨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주식회사에서,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사회적기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주식회사 녹색친구들이 사회적기업이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녹색친구들이 위탁받았던 조건 그리고 어떤 것으로 예산을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지요? 종량제봉투공급센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환경에너지처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종량제봉투공급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공급센터는 현재 소각장 옆에 140평 정도의 규모로 창고가 지어져서 운영하고 있고 종량제봉투의 제작은 시에서 관할해서 제작해주면 공사가 그것의 배송을 맡아서 한 2,500개 업소에 배송해서 판매하고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량제봉투공급센터에서 봉투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요? 파주에서 만들어 오시나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시에서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입찰공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1년에 4번씩 발주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받지요. 공급받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판매업체로 공급만 해주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다보니까 기계 관리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고양시를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물량을 뽑아내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전부 파주에서 이 종량제봉투를 사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100만 도시의 쓰레기봉투를 왜 우리가 파주에서 사와야 되느냐를 2015년인가, 그 정도에 지적을 했는데 종량제봉투공급센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시는 일이 뭐고 직원은 몇 분이 계시고 이 공급센터를 운영하는 업무에 몇 분이 계시고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혁신·소통·청렴 조직문화 확립이라고 했는데 직원들과의 소송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나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하고의 소통 자리는 공식적으로 사장님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지속하고 있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소송 건수.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아, 소송…….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올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6건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6건이 다 직원들하고 관계의 소송인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그 6건 중에 4건이 임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건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2건은 퇴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 건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도 주세요. 임금은 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2건의 이의신청은 어떤 것이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어울림 빙상장 운영 시스템 개선이라고 했는데 뭘 개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간변경인데 운영시스템 개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개선이라는 부분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체육시설 중에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침이 바뀌면서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16시부터 20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고 운영 부분은 공급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조정이나 이용하는 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시간 조정을 하는 것을 운영 시스템 개선이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주로 되는 부분은 저희 빙상장에는 하키팀이 40여 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대관할 수 있는 시간이 약 30회에서 35회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게 되겠고 시간을 늘려보고자 진행하는 게 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빙상장을 사실 싹 공사했잖아요. 그냥 빙상장 운영 개선이라고 하면 이용자들 간의 것인데 시스템 개선이라고 해서 제가 계속 읽어봤는데 ‘어떤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본 건데 이용자들에 대한 시간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고요. 각 체육시설의 이용자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관리라 하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정상영업을 할 때 회원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만약에 수영을 해요. 그러면 그 이용자에 대한 회원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기본적으로 회원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볼 수 있는 것은 회원의 이용기록하고 회원들이 그동안 저희 센터를 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같이 관리되고 있고 주로 이용 기준으로 보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할 때 회원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는 문자관리시스템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그분이 화정동에서 오시는지 고양동에서 오시는지 주엽동에서 오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도 없어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저희 센터의 회원정보에 주소를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그런 파악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악돼요?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주소 부분은 시민들께서 이사를 할 때 주소를 옮겨주시면 되는데 사실 어울림누리가 2004년에 개장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좀 부정확한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들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어울림누리에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화정동에 있는, 이사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사 갔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화정동의 이용자 숫자 있지요.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지금은 회원들이 탈퇴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봤을 때 자료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체육문화2처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사장님, 도시관리공사 인원이 480명이 정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수탁이 늘어나면, 사실 구청인원보다 더 많거든요. 동서구를 합친 인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구청이 230명 정도 있으니까 480명 정도 되면. 그런데 저는 의구심이 마구 듭니다,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사장님께서 도시관리공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큰 그림을. 사실 저는 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운동장을 관리하는 것은 도시관리공사를 통하지 않고도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단체에다 그냥 줘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은 시설을 갖다가 다 분산시켜놓으면 통제라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관리공사라는 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주목적과 부수적인 목적에 대한 게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제가 도시관리공사의 책자를 보거나 하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차피 테크노밸리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있는 숫자만큼의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3쪽의 일반현황을 보시면, 제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봤어요. 도시전략처 부서명이 다 바뀌신 것 같아요.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소규모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처에 새로 두 팀이 생기면서 이름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도시전략처의 3개 부서가 다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명칭이 바뀌면서 새로 생기는 업무 이런 것을 조정하면서 팀이 생겼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28개 팀에서 29개 팀으로 바뀌면서 재난안전팀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재난안전팀이 없었던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있었습니다. 재난안전팀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재난안전팀하고 정보화……. 정보를 담당하는 팀하고 같이,

심홍순위원

정보화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정보화팀은 아닌데 이번에 정보화팀을 하나 조직개편을 합니다. 하는데, 재난안전팀에서 정보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다가 재난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새로 하나 팀을 만들었네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기능적으로 하는 일하고 맞춰가면서 실이라든지 처라든지 조정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29개 팀의 업무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자,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팀이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따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원에서 보면 정원이 480명이고 현원이 433명이에요. 결원이 4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7쪽에는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결원 47명 중에 37명이 현업직에 계셨던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37명은 18년부터 주기적으로 매년 퇴사자가 발생하는데 재배치를 통하거나 환경을 다변화하면서 정원 내에서 인력을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원 47명에서 37명은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할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결원인 거예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현 정원 상황에서 비어있는 부분들은 지속화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에 정원을 돌려서 채용하고, 또 무조건 비었다고 해서 계속 뽑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시설관리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시 쪽으로 재분배하고 이런 여력들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홍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정원 외 인력 140명은 별도라고 했어요. 이분들은…….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은 기간제분들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심홍순위원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이분들을 포함시켰는데 올해는 포함을 안 시켜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예.

심홍순위원

현원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는 이유가…….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정원에 붙은 현원에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행안부 지침에 있습니다. 정원에 들어가는 인력이 있고 정원에 나가는 인력이 있어서 그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간혹 저희가 보고를 드리다보면 전체 인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이해를 돕게끔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대화동에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놓으신 것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대화동요?

심홍순위원

주민센터 옆에 옆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직 유료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작년에 완공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교통사업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

김순환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교통사업처장 직무대행 김순환입니다. 말씀하신 지구자치대 옆의 시설은 사실 유료화를 위해서 협의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입주율이라든가 다른 사항이 어렵고요. 또 4월부터는 현재 대화지구자치대에서 사무실을 증축하면서 저희 주차장을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유료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들어가고 나가고가 너무 협소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환

김순환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협소한 이유는 사실 주된 이유가 아니고 지구자치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홍순위원

무료로 해달라?

순환

김순환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예. 자기네 청사가 곧 지어지는데 그동안 여기를 써야 되니까 청사 짓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확보되면, 현재 신청이 문서는 주차교통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아직 문서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4월부터 6개월 동안 지구대 건설이 들어가면서,

심홍순위원

지구대가 증축한다고 하는데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을 겪게 생겼어요. 지구대를 증축하는 데 그렇게 막 빌려줘도 되는 거예요?

순환

김순환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많이 취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은 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6단지, 7단지 빌라 쪽 길에는 아예 차를 못 세우게 계속 감시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와서 세워도 된다라고 현수막을 붙여놓으니까 주민들이 항의가 오더라고요.

순환

김순환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작년부터 사실 유료화로 운영하려다가 지구자치대 증축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 유료화를 전면 못 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민원이 오면 유료로 안 하고 무료로 한다고 홍보해도 되는 거지요?

순환

김순환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10월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167페이지고 도시관리공사 첫 번째 주력사업인 것 같아요. 추진내용을 보면 중간쯤에 단지조성팀이 있는데 앞의 조직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못 찾겠네요. 단지조성팀하고 유지관리팀이 조직표 어디에 들어가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10일에 기능을 약간씩 배치하면서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163쪽의 조직하고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를 드리려는 요지는 아마 김효금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일 텐데 제가 환경경제위에 있을 때도 사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관리공사가 관리만 하면 안 되고 도시관리공사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일산테크노밸리나 창릉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전문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릉 신도시는 그래도 고양시에서 지분을 넣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일산테크노밸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역할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우리도 어쨌거나 35% 지분이 있으니까 경기도시공사하고 최대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100%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나름 우리 공사의 입지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여기에 고양시의 사회주택단지 조성이 들어갔으면 제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일산테크노밸리하고 창릉 신도시만 쓰여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어렵다는 생각과, 또 하나 부탁드리려고 했던 것은 제가 한류천 TF팀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경기도가 광역이라고 우리 위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회의할 때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경기도시관리공사의 아래 직급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셨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한 거였거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경기도시공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운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에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 집행부는 순환보직이라 계속 옮겨요. 인사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알만 하면 가시고 알만 하면 가시지만 도시관리공사는 계속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내용도 제일 많이 아실 것이고 경기도하고 같이 맞서서 제안을 하고 받아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시고 협상에 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목표로 해왔으니 시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거꾸로 제안하시는 정도의 위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인데요, 위탁(대행)사업 대행수수료 수취 했는데 제가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대행수수료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이익이 생겼을 때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출자출연기관인데 여기에서 수수료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나요? 지금 수수료나 입장료도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유연

한유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유연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면서 재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재투자가 왜 지역사회 환원이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투자를 하되 고양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사는 수입이 생기면 전부 다 시에다 주고 시에서 다시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런 자율성이 없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제까지 그랬는데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시하고 요율을 정해서 대행사업비의 이 정도는 시에다 반납하지 않고 도시관리공사가 갖고 있다가 필요한 것에 도시관리공사가 직접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출자출연금액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 어쨌거나 모든 수입, 수수료를 다 시에 줄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경비, 이 정도는 이것으로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그것에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맞나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오병석입니다. 시에서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반납하는 금액은 저희가 1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이것은 시에서 받은 위탁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일부 항목은 제외되고 일부 항목만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만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네요. 사업을 하셔서 이익금이 생긴 걸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밑에 중간쯤을 보시면 시 협의 및 사례조사를 통해 청년 사회주택 사업 임대료, 청년창업 지원금 등 청년, 소외계층 중심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자체 개발사업 추진, 긴급 시설보수 등의 재원으로 활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페이지를 보고 이해하는 건 뭐냐면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자체사업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자체사업에서 수입이 생겨야 그것을 지역에 환원하든지 도시관리공사에 묶어놓든지 할 텐데 아직 사업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생길 걸 예상해서 이것을 잡으신 건 너무 이르다. 사회주택이나 테크노밸리나 뭐가 된다고 난 다음에 이 목표를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회주택 사업에 임대료라든지 지원을 해서 고양시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지요. 업무보고는 의지를 말하시면 안 되고 2021년에 하실 것 작성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희 상임위 건이 아닌 출자출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현물출자, 현금출자, 창릉 3기 신도시에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해야 될 일이 있는 건 아닌가요?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현물을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해당 상임위가 건교위라고 해서 건교위만 통해서 가버리면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획행정위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고 그냥 건교위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어 버리면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공사채나 지방채를 발행할 때 저희는 보고받은 일이 없으니,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별도로 보고드린다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채우석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별도 보고는 속기록에 안 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사장님 의견을 내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테크노밸리 현물출자 하는 것도 있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채우석위원

롯데백화점 뒤에 여성회관 부지 현물출자 했지요? 그것도 건교위 동의안으로 통과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재정과 관련된 것은 어느 분이십니까?

강영모경영관리본부장

재정 부분은 제 소관입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 총괄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현물출자이든 현금출자이든 나중에 공사채를 발행하든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가 돈을 쓰는 부서이니까 건교위 소속으로 동의안 처리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처리가 미숙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사과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그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테크노밸리 현물출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물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으로 처리해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최소한 재산을 관리하고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가 주택사업체에다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양시의 공사채를 발행하든 지방채를 발행해도 주택사업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각개전투로 해서 돈을 쓰는 부서가 건교위라고 해서 건교위 동의안 받고 처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강영모 본부장님 말고 다른 분들,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지난번에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 해당 주택사업체에서 하는 일을 저희는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답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급한 일이 있어도 달려온 거예요.

병석

오병석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공사 쪽에서는 거의 권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원처가 그것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채우석위원

상정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물출자이든 현금출자이든 출자출연을 할 경우에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데에 최소한 보고는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안건으로 상정해서 해당 예산부서이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도시계획과에서의 안건 상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양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하고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우리가 창릉 3기 신도시에 이 정도의 재정규모로 출자출연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번 얘기를 해야 우리가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현물출자이든 현금출자 할 때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현물출자도 그냥 은근슬쩍 가서 동의안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것도 시행령의 제3항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이 있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그 밖의 사항을 적용시켜서 동의안을 처리하면 절차상으로 정말 잘못되어 가는 방법이잖아요.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의안 처리를 안 하더라도 건교위로 가지만 우리가 재정을 총괄하고 있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현물출자를 해주는 이런 절차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건교위 동의안으로 처리해버리면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하면 그것을 쓰는 부서에서 통과시키면 돼요. 건교위에서 하는 거니까 건교위에서 다 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공사의 업무처리가 상당히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직원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원활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부가 덜 되고 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저부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너무 의존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대형사업을 하면서 지분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개발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민간사업자라든지 공공의 사업자인 LH나 토지공사가 하다 보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돈을 출자함에 있어서 어떻게 지분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상임위가 같이 공조를 맞춰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서냐 사업부서냐 둘이 엄청나게 센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관이에요, 가관. 예산부서는 시행하는 부서에다 해라, 그 부서에는 우리는 그쪽을 모르니 예산부서에서 해라, 작은 돈이 아닌 몇천억의 돈을 출자할 때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상임에서 도와줄 것, 건교위에서 도와줄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내년에는 좀 더 늘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중장기사업이니까 내후년에 어떤 예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마무리 시간에 와서 죄송하지만 사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는 안건 상정을 안 해도 돼요. 최소한 우리가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유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야 우리가 재정을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재산 풀 것 있으면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땅을 찾아서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에 얘기해서 출자출연 할 때 현물출자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넘어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언제 우리한테 보고했느냐, 이 돈이 들어가는 내용을 아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잘하셔서, 단순하게 끝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단순하게 끝날 일은 아니고 나름대로 도시관리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명운이 걸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과거처럼 다시 관리하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갈림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인력을 늘리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까. 총괄부서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최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장님이든 누구든 실무부서에서 와서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든지 명분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각별히 유념해서 건교위이든 기획행정위원회이든 다 던져놓고 안건이 올라와서 하지 말고 이 안건이 올라올 때 해당 소관 상임위에 안건은 안 올리지만 이런 것도 기획행정위원회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업무보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교육문화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