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과 정판오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덕양구이기 때문에 덕양구에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고가 많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502페이지, 청소농정과가 새로 신설됐지요?

예, 맞습니다.

쓰레기와 농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 처리행위 근절을 위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동식 카메라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등 이런 것들은 언제쯤 가동을 진행할 것 같습니까?

현재 CCTV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5월 중에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예산을 더 세워서 사각지대 구석구석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입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불법 처리행위 근절 예산을 세우셨는데 신고포상금이 굉장히 적게 책정됐어요, 13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13만 원 지출하고 감액된 부분은 이 업무가 환경녹지과에서 청소농정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에서는 감액하고 청소농정과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입니다. 동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구하고 서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추가로 편성됐어요. 이것은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포상금이 상향된 영향 때문인 거지요?

신고포상금 조례가 강화돼서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기준을 정해서 올렸습니다.

조례 때문에 포상금이 상향된 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폐기물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금이 효율적인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폐기물 관리에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변경되면서 포상금이 상향됨으로 인해서 이 많은 포상금이 나가는 게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제가 어제 예산안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가 이동식 CCTV도 설치를 하고, 장항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버리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매일 순찰을 돌고 있는데 차로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다 이동식 CCTV도 2대를 설치해서 잡으려고 동부경찰서장님께 말씀도 드렸어요. 바로바로 입건해서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포상금이 많이 생기면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나 인근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어디에서 싣고 왔냐고 물어보면 식사동에서 왔다고 하고 이런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서 버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올려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많이 편성돼서 폐기물 관리가 잘 되는 게 좋은 건지 폐기물 관리가 잘 돼서 포상금이 아예 안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아무튼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517쪽에 보면,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질의인데, 일반병해충 방제비도 편성이 됐잖아요. 제가 세부자료를 보다 보니까 5개 방제하는 지역의 지도가 거의 같더라고요. 이것은 20개 약제를 살포해서 방제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약제를 살포하는 건데, 저는 혹시 수목에 피해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국도비로 내시된 사업인데, 수목에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병해충만 죽일 수 있도록 너무 강하지 않게 살포를 할 계획입니다.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흰불나방, 매미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등 한 나무에 이 5가지를 같이 살포하게 된다면 수목에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은 피해가 가지 않는 농도로 살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약을 좀 약하게 해서 기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름으로 가면서 가로수잎이 무성해지고 웃자라다 보니까 가지들이 왕성해지고 안전상 문제가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비가 오거나 어두침침한 날 또는 저녁쯤 되면 가로등을 가린다거나 간판 등을 가려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불만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부서하고 통화를 했지만 전역을 다니면서 그것을 체크하기는 사실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들어오는 민원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들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496페이지 환경녹지과 향동지구 예초작업에 16억 8,000만 원 정도 책정됐는데, 거기에 예초할 구간이 많은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향동지구가 8,100㎡입니다. 예초를 네 번씩 하고 제초를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전체 17억이 편성된 것이고 이번에는 3,400만 원이 추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증액돼서 다행입니다. 추가적인 민원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 심사하러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 자리에 청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현장에서 받는 민원이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각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예약이 안 되는 분들께 안내도 하고 현장으로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를 갖고 오셔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도와드린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서 각 동으로 지금 많이들 가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청장님들? 그런데 막상 동사무소에 가보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인터넷도 안 되고 돌봐주시는 분들도 없고 그런 분들이 안 되니까 가시는 것 아닙니까? 동 직원분들의 직접 안내를 받으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대응함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뭐가 안 돼서 가신 분들인데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한테 하시라고 한다든지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돌려보낸다든지 이런 무성의한 대응이 많다는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예산심사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고령자분들에 대해서 접종이 가장 긴급한 사안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책임을 지시는 동장님이나 그 위에 청장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시기가 급하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안내를 잘 해서 고령자 접종과 접종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성의한 대응 때문에 거꾸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나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주무부서가 따로 있는데 제가 3개 구청 직원분들을 한꺼번에 볼 일이 자주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내 개방화장실 분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50%나 되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국고 보조를 계속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주무부서에는 자부담을 줄이든지 아니면 시비를 보조하든지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구청에서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자원순환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하천변 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분들은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공릉천 쪽에 플랜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했고 또 화훼단지에도 농업기술센터 시설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화장실도 개방형 화장실로 운영하려고 지금 서로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곳곳의 여건을 살펴서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남녀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사실 들어가기 굉장히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험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상업시설들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계속 반납하는 사항이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관내 수요자들에 대한 파악은 구청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자원순환과에서 공모로만 해서 하다 보면 사실 자부담이 비싸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홍보가 덜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원순환과랑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업처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원순환과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아무래도 시민들하고 더 밀접하니까 좀 더 협력적인 관계를 시민들과 유지해서 가급적 많은 개방형 화장실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전을 위한 건데 자부담이 너무 커서 사업 시행을 못 한다는 것은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보조금도 많이 비싸지 않은 것을 보니까 주무부서랑 잘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