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강경자위원장
회의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잠시 화면을 틀어주시기도 했지만 호수공원 관련 예산이 왜 여기로 들어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앞으로 일산테크노밸리나 이번에 IP융복합 클러스터를 유치하면서 고양시의 산업이라든지 도시 전체를 AR, VR에 대한,
미수
김미수위원
내용이 아니라 호수공원 예산이 조직개편해서 봤더니 부서를 넘나들면서 나뉘어져 있어서 이것을 총괄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다른 상임위에서 다 취합해야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환경위에 있을 때 재작년에 호수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됐었는데 그쪽에 있는데 여기에 또 있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왜 여기로 예산이 들어 오냐고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이 부분은 장소만 호수공원이지 이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호수공원의 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AR 증강현실 콘텐츠를 어디에서 연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산업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실증적인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획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호수공원에서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일차적인 부분으로 저희 기획정책관에서 한번 실증의 장소로서 호수공원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부기명을 달리 하셨어야지요. 콘텐츠 조성사업 하고 장소는 호수공원에 할 것이다, 이렇게는 하셨어야지 제목에 호수공원이 먼저 나오면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헷갈려지잖아요. 제가 예산담당관이 아니고 기획정책관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행감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 부서가 넘나드는, 이게 이 부서의 역할인가 싶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아니지만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앞으로 그렇게 염두에 두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58페이지를 보면 제안숙성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많은 제안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고 작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제안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안을 해온 우수한 사례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제안들이 그냥 사장되어 있거나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성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제안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그런 컨설팅하는 안에 시민참여단을 포함해서 함께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제안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뭘 하실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제안심사위원은 그 제안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만 평가하는 것이고 거기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부서이고,
효금
김효금위원
이걸 새로 만드신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일단 국민참여디자인단이라고 해서 행안부가 만들어놓은 건데 제안을 숙성시키는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을 초빙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고민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내용은 알아들었는데 이게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에 운영 안 하셨던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이 숙성단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국민참여디자인단,
효금
김효금위원
숙성단의 모집자격 요건은 행안부에서 추천한 강사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분들은 컨설팅해 주는 강사고요, 그 안에 저희가 10명 정도 분야별로 계신 시민들 중에서 모집을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하고 숙성단하고의 자격요건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역할과 숙성단에 참여하는 분하고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다르지 않으면 같이 하면 되지, 10명이라는 사람을 또 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심사위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제안된 심사 중에서 선정하는 부분이고 그 선정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이니까 당연히 선정하지요. 그런데 숙성단을 운영하시는데 어떤 분들을 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요. 그러면 어차피 제안심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이 멤버들로 하면 되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강사를 모셔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민을 뽑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안심사위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계속 무슨 단 무슨 협의회 해서 자꾸 만드시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1차 제안이 들어오면 실무심사를 하고 나중에 본 심사를 하게 되는데 숙성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줄 아이디어라든지 채택이 안 된 제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당초 제안했던 사람, 담당실무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숙성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를 초빙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효금
김효금위원
실장님, 내용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제안심사위원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 열다섯 분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열두 분.
효금
김효금위원
12명이요. 그런데 어차피 시민들이 제안을 하든 어떤 단체가 제안하든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분들이 분야별로 들어와서 제안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문외한을 데려다놓고 심사위원회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굳이 숙성단이라는 것을 해서 제안심사위원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것을 또 왜 구성해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안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심사하는 부분은 등급을 매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최우수냐 우수냐 장려냐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심사단이고,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제안심사위원회가 언제 생겼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2019년도에 생긴 걸로,
효금
김효금위원
19년부터 제안을 심사하고 등급을 매겨서 뽑힌 제안들이 우리 시에 어떻게 녹아들었느냐를 여쭤볼게요. 그냥 심사하고 등급만 매겨서 끝난 거예요, 19년부터 이제까지?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아닙니다. 저희가 실행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계량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덮개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행을 했고, 물론 운영에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제안해서 작년에 주엽에 설치했지만,
효금
김효금위원
해놨는데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게 반대했는데 해놓고.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래서 숙성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숙성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심사위원도 숙성단으로 만약에 모집에 응하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게 같이 겸직이 가능한데.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역할이 다릅니다.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한 위원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제안심사위원을 뽑았지만 숙성단이 필요하시면 역할이 거의 같으면 이분들을 통해서 숙성을 시켜도 되는 건데 굳이 왜 별도로 두냐는 것을 여쭤보는데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러니까 심사위원 중에 숙성단으로 오시겠다고 하면 그분도 심사위원 중에서 숙성단으로 오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위원회에 3개 이상 추가로 못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이것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안심사위원회도 별도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제안심사위원회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숙성단은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분이 다 숙성단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저희가 얘기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시민이면 참여하실 수 있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19년부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왔던 안건의 등급하고 그게 우리 시 행정에서 어떻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숙성단을 어떤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제안에 대해 숙성을 시켜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내서 참여하실 분들이 없다, 그러면 결국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세요. 어떤 자격요건인지.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김효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안숙성단에 대해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창안센터 심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안으로 들어온 것들이 실제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도 있고 시에서 이것을 구현해내려고 했지만 어떠어떠한 난간에 부딪혀서 쉽지 않았던 사업일 수도 있고 어려웠던 측면이, 행정으로 이것이 구현될 때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숙성시키든 심사를 하든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해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측면이 존재하는 거지요. 그래서 숙성단의 구성을 보니 일반 시민분들을 교육시켜서 숙성단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시 행정에서 녹아들고 그것이 구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이해가 일정 정도 있는 사람, 시의원이 됐든 전직 공무원 내지는 현직 공무원이 됐든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심사를 하든 숙성을 하든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안대회도 중간에 숙성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저희가 보면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심사하시는 분들이 배치돼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이래서 어려운 지점이 있고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른 데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들 놀라워하세요. 이런 것을 하고 있었냐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숙성단을 일반 시민분들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제안들이, 물론 공무원 시각이나 관련법에 의한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런 것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봐줘야만 아이디어가 나오고 제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은 고양시민의 제안이 뭐였냐면 인도의 경사진 면,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경사진 면 일부를 최대한 수평으로 잡아줘서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전동차를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생각을 평소에 저희가 잘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상화위원
정책관님, 제 말씀은 제안이 들어와요. 창의적인 제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숙성시킨다는 건 이것이 행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구현될 수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내지는 이것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제대로 정책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창의성을 떨어뜨린다 어쩐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숙성단이 100% 시민들로 꾸려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물론 저희들이 설명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도 포함시키고 공무원들도 포함시키고 시민도 포함시켜서 채택된 제안사항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문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회와 숙성단의 성격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숙성단은 전문가 집단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런데 시민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안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많은 시민들 중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전문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부분은 저희의 몫이고 이 숙성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민들과 함께 제안사항을 실현시킬 수 있게끔 하려는 것으로 올해 처음 하려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목적이 모호하네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많은 사람이 오면 좋지,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제안심사위원회를 할 때는 법적·제도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실현가능한 것을 제안해서 몇 점 이상은,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제안에 대해서 창의적인 부분이 몇 점, 실용성이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창의성이 더 부각된 제안이 있을 것인데 숙성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그 목적에 맞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숙성단은 미채택되거나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숙성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하다보면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규제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시민들로 해서 실현가능할 정도로 숙성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구성원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제안한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전문가를 구성하자는 의미에서 숙성단을 구성한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은 전문가 얘기하셨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보시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무튼 저는 이것을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대상을 뽑아서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된다. 그냥 모든 시민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입니다. 그것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숙성단을 한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 아까 영상을 잠깐 보여 주셨잖아요. 나는 그것을 잘 못 봤는데 더 보여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보여드리지 못 했고 아까 중단시켰는데,
이홍규위원
의미 있는 부분까지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동영상 상영) 잘 봤습니다. 이것을 호수공원에 시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융복합 클러스터를 유치해서 거기에 앉힐 거고요. 특히 일산테크노밸리는 AR, VR에 대한 산업을 집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그 부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산업은 앞으로 미디어콘텐츠 산업이다. 그렇게 미래의 의료·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 AR, VR을 접목한 모든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특히 건축,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AR, VR이 모든 부분에 다 갖춰져서 앞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이 될 것인가를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1기 신도시에 대해서 30년 후의 부분도 다 여기와 연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를 꿈꾸는데 저희 고양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생태·역사 관광벨트에 관광에 대한 간단한 체험을 하는 부분은 준비되어 있고, 또 삼송 덕수교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산테크노밸리 인근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실증할 수 있는 실험대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한 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고양시에서는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페스티벌을 열어서 상금을 걸고 거기에 당첨된 작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고양시가 저작권을 확보해서 여기에서 연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기획정책관에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실증의 실험대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기획정책관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기획정책관실에서 IP융복합 관련해서 시험적으로 이 부분을 해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실무부서에서 진행을 시키겠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좋은 취지이고요. 그런데 이게 AR 부분만 보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게 AR 증강현실이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보통 AR이라는 게 있고 VR 가상현실이라는 게 있고 두 개를 합친 MR이라는 게 있어요. 애플은 주로 MR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로 AR을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AR, VR, MR 중에서 AR을 선택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저희는 두 가지를 다 실현하고자 하는데요,
이홍규위원
두 가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호수교 밑에는 미디어파사드를 통한 영상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VR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특정한 두세 군데 지점에서는 가상의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전문가들하고 미팅한 결과 GPS를 통해서 지점을 정해주면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콘텐츠 자체도 행정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전문자문단이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에 대한 현상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아까 AR 같은 경우는 일정 장소 포인트를 지정해줘서 GPS를 이용해서 핸드폰 앱을 다운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다리 밑에는 VR 가상현실을 이용한 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기술적 발전 단계로 해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궁극적으로 MR로 갑니다. 애플에서는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안경으로 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렌즈까지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헤드셋이라든가, 이것은 VR과 마찬가지겠지요. 그다음에 안경을 이용한 MR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AR과 VR을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MR 부분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이홍규위원
도시브랜드담당관님, 고양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고양시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찾고자 하는 게 중점이 되겠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유무형의 자료들을 수집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 고양시의 트렌드에 맞게 세울 수 있고 또 선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만져볼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년에 특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되기 때문에 특례시로 나아가면서 이제까지 고양시 역사가 흘러왔지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CI나 BI도 새롭게 바꿔야 될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도 새롭게 바꿔나가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브랜드를 어느 것으로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적인 것하고 특례시 관련된 부분하고,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특례시가 관련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군에서 시작해서 시가 됐고 시에서 특례시로 변화가 되는데 CI나 BI는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왔거든요. 그래서 군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특례시가 되면서 거기에 걸맞게, 트렌드라는 것도 사실 변화하는 거잖아요. 자주 변하면 안 되겠지만,
이홍규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 엠블럼을 바꾸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지요. 그것까지도 새롭게 변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구호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구호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조례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슬로건에 대한 얘기거든요. 슬로건이 저희가 생각하는 시정슬로건이 있고 도시브랜드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브랜드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정슬로건은 시장님이 바뀌거나 했을 때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브랜드명을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우리가 사실 도시브랜드라는 단어를 공공기관에서는 잘 안 쓰지요? 일반 사기업에서 쓰지 않습니까?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은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홍규위원
왜냐하면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브랜드를 가져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브랜드화를 시킬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뤄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엠블럼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하나는 슬로건 문제예요. 정책슬로건, 이것은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있는 정책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야 시장님 바뀔 때마다 당연히 방향이 바뀌는 것은 맞는데 타 시를 보더라도 우리가 얘기한 대로 브랜드를 만든 게 있는데 브랜드도 시장님 바뀔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그럼 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왜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문제 발단이 뭔지 아시겠지요? 시정슬로건이라든가 정책슬로건이야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겠지만 우리 고양시가 이번에 특례시와 관련돼서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겠다, 엠블럼도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시장님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쪽으로 우리가 만들면 어떨까. 사실 아마 엠블럼은 잘 안 바뀔 거예요. 그런데 브랜드는 자꾸 바뀐다고요. 서울시 예를 들어볼까요. 이명박 시장할 적에 ‘Hi Seoul’이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했어요? ‘Hi Seoul’ 밑에 ‘SOUL OF AISA’붙여놨잖아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은 뭐라고 했어요? ‘I·SEOUL·U’ 이것은 뉴욕 것을 따라서 했는데, 이렇게 바뀌면 정책슬로건하고 똑같은 의미가 돼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매번 바뀌어야 될 것과 이번에 새로 만들면 오랫동안 가져가야 될 것의 구분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 브랜드를 무엇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고민해주는 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브랜드라는 게 떠오르면서 의원님들께서 연구회까지 만드셔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시작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앞서 나가는 행정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발 벗고 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앞서 나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이 되는 부분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브랜드위원회 구성을 30명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16명이 민간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송규근 위원님이 도시브랜드연구회를 만드셔서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또 의미 있는 성과들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님, 소송수행 수수료 2억을 신청하셨어요.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5억 원 정도 수립됐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3억 원으로 수립돼서 모자라는 부분을 증액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1분기 집행액이 1억 3,700만 원 정도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7월 정도에는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일반 평상적으로 5억 정도를 책정했었는데 하다보니까 3억만 해놓고 추경에서 2억을 이번에 추가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 소송수행료 집행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김선정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이번에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관련해서 국비 따오셨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일단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25개 선정해서 그들을 컨설팅할 수 있는 5개 기업을 또 따로 선정하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25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컨설팅해 주고자 합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개선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마케팅 분야입니까, 시장 관련된 분야입니까, 어떤 분야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분야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들을 컨설팅할 수 있는 업체를 미리 5개 선정할 거거든요. 그럼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종류에 맞게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해서 각 분야별로 컨설팅을 해주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그게 재무가 됐든지 구매가 됐든지 마케팅이 됐든지 업체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업체 분야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언을 해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럼 그 25개 업체들은 어떻게 모집하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설명회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 관련한 단체들을 통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고 수요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저희는 25개를 선정할 것이지만 그 이상 들어오면 저희가 업체를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홍규위원
맞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홍보를 해서 업체를 모집하려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가 있고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시연합회 고양시지회가 있고 이런 단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단체를 잘 활용하셔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혼자만 한 것은 아니고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을 통해서 그쪽에서 기업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담당관님이 포함시키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제가 일전에 부서가 조직이 되고 난 다음에 저랑 미팅했을 때도 한번 당부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미팅도 하시고 관계기관들 협조회의 같은 것도 하셔야 할 텐데, 여전히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 정리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저랑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도시브랜드 슬로건이나 CI, BI, 심벌, 로고 등등 이렇게 용어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계나 그다음에 산업현장 그다음에 우리 관, 세 주체들의 용어가 다른지를 확인하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얘기가 계속 겉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안에서도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 이해하고 있는 용어하고 그런 협조회의에 함께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자분들이라든가 공직자분들의 용어가 다를 수 있어요. 아마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계속 혼재돼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방금 들어가 보니까 BI를 Brand Identity라고 쓰셨는데 이 BI가 업계에서 Brand Identity로 쓰고 있는지도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Business Identity라고 쓰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Brand Identity를 처음 들어보는데, 하여튼 정리하면 용어정리부터 시작이잖아요?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데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시정슬로건이나 브랜드슬로건을 구분하셨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도. 그것부터도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여러 논문들을 저도 봤지만 시정슬로건과 브랜드슬로건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사실 시정슬로건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를 던져보면 답이 쉬워요. 과거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가 시정슬로건이었냐, 맞아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도시 브랜드슬로건이에요, 시정슬로건이에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가.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의회에서 만든 책도 읽고 일반 책도 읽으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서울시나 인천, 부산 그런 데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BI 같은 경우가 슬로건으로서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CI나 BI 만들어놓은 것들이 하도 오래된 것이고 현재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꽃보다 아름다운’이나 ‘평화미래’라는 슬로건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브랜드명을 제대로 설정한다면 그게 우선이 될 거고요. 현재로써는 용어가 시정슬로건이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구성되고 그 부분이 다 채워지고 나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 때도 그렇고 관 안에서 회의를 할 때도 선언을 하듯이 ‘지금 이 논의의 테이블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다.’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은 그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고양시 안의 모든 부서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들어가 줘야 딴 회의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나 업계나 다른 도시의 상황에서 나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서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말쯤에 브랜드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위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도 그때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검증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제가 갑자기 얼굴에 열이 났는데, 왜냐하면 제가 용어를 너무 몰라서 이것을 질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브랜드담당관 70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조례를 해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 5,000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산출내역서를 보면 고양시 도시브랜드 CI 및 BI 및 매뉴얼 개발 해서 8,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하고 그 밑에 BI 디자인 개발하고의 차이점,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 부분이라는 게 어디를…….
심홍순위원
70쪽에 보면 그 밑에.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BI 디자인 개발 해서 1,500만 원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다른 건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것처럼 용어 부분을 구분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용어를 자꾸 쓰다보니까 실수했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기는 했거든요.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같은 용어를 썼기 때문에.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에 부분은 저희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CI와 BI를 개발하고자 하는 예산이고 아래 부분은 사실 BI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한 슬로건에 대한 이미지화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저희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는데 썼구나.’ 하는 후회는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아직도 얼굴이 뻘겋잖아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죄송합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뭘 잘못 알아서, 몰라서 이것을 질의드려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해 드리러 다니다보니까 그걸 잘못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다음부터는 용어에 대해서,
심홍순위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71쪽에 국제경기 유치금 및 홍보운영비, 이게 체육정책과에서 넘어온 사업인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맞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는 체육정책과에서 했는데 그때는 한 경기를 유치하겠다고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아시아경기연맹에서 우리나라에서 한꺼번에 다 치르자는 제안을 했고 한국에 있는 체육협회에서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조건이 조금 높아서 그런 부분을 풀어서 북한전도 우리가 하고 6억 정도로 제안했던 것을 한 5억으로 낮춰서 협상안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또 허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 66쪽이요. 공모사업 참여 컨설팅 5,000만 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운영경비입니다. 공통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를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쓰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나 이번에 경기도의 공공기관, 예를 들면 북부이전 관계에 대한 유치 등등에 참여하는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반영이 안 돼서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쓰다보니까 부족한 사례가 생겨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용했는데 부족한 게 있어서 이렇게 명칭을 따로 잡아서 하시는 거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해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국도비를 올해부터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요즘에는 공모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만들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경비가 필요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내년에 저희가 특례시가 되잖아요. 특례시로 전환되고 나면 예산 부분에서도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것을 대비하셔서 이것을 한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올해에 중앙부처에서 공모로 나올 사업하고 내년도에 교부될 예정사업을 입수해서 그런 공모에 참여할 때 컨설팅 비용이나 PPT 만드는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특례시와 관련이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에 사업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기획정책관, 58쪽에서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웹툰 제작 해서 200만 원씩 10번 해서 2,000만 원 올리셨는데 창작만화 단편을 만드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모든 홍보나 이런 부분이 웹툰을 접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정책들과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좀 더 그런 사실을 많이 알려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의 어떤 트렌드인 웹툰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시도가 되겠고 A4용지 한 장에 한 편당 50만 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0편 정도로 정책적인 부분 또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웹툰으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도 어떤 계획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84페이지이고 정보통신담당관님, 지난번에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를 미리 말씀드리면 국도비를 무조건 따오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 사업은 몇 년 사업이에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년 사업이에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좋았다라는 기업이 많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도 올해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어떨지, 어떤 데이터들이 얼마나 쓰일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게 호응이 좋고 관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저희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당연히 관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할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렵게 공모에 당선된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공모에 당선된 것은 축하드리는데 1년 사업을 해,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없어서 지원사업이 없으면 그만둘 거야라든가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받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투여하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100% 국도비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목표를 봐도 사실 기업이 이것을 해서 무슨 큰 활용을 할까라는 생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할 만큼 고양시에 큰 기업이 있나, 정말 큰 기업들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수도 있어서 누구한테 혜택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사업만 하신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갖고 계시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에 보면 데이터 전문기업 해서 고양시 내외 데이터 전문기업 4개사 쓰여 있어요. 데이터 전문기업은 5개인데 이 그림에는 4개사로 쓰여 있어서 1개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5, 4가 다른데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그림상에 고양시 내외 데이터 전문기업 4개사라고 표시했는데 이것은 작성 중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오타로 이해해야 되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은 5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5개라고 하셨는데 4개로 쓰여 있어서 혹시 하나가 진흥원인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고양시 내외 데이터 전문기업이라고 하는데 고양시에 이것을 수행할만한 기업을 혹시 조사하셔서 공모에 서류를 내셨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 관내에 데이터 관련 분석하는 기업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두 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두 개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가능하면 고양시 예산인데 고양시 기업을 키워줘야 하는데 내외라고 해서 고양시 관외 기업이, 왜 그러냐면 실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당연히 서울이나 중앙에 있는 기업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양시의 기업이 이 사업을 수주하지 못할 거라는 것 때문에 정말 고양시 기업을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십사 하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전문기업이면 이미 전문가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고양시 관내 청년 5명을 선발해서 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5명 투입된 사람들의 자격과 역할은 뭘까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세 번째 것은 과기부에서 공고를 내면서 저희에게 어떤 조건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인턴사원을 채용해서 활용을 해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학생이든 졸업을 하고 미취업 상태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기간 내에 인턴사원의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인턴사원 자격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전공했다든가,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관련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해야 되겠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1년 사업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인턴으로 1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고민인 것이고 그 데이터 전문기업에서 이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고용을 할지도 걱정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인턴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취업 전에 이런 실제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를 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참여의 기회는 여기 말고도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계속하는 얘기는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거지요. 이 친구들이 참여를 했어, 그러면 데이터 기업을 선정할 때 인턴사원이 별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면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이 친구들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고 여기에 인턴으로 참여했던 청년들이 고양시에서 이런 기업활동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전문기업이 두 개밖에 없지만 고양시의 데이터 전문기업을 더 키울 수도 있다든가 이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5개 기업이 참여를 할 건데 그 업체들이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고 이런 인턴들에게 일을 시켜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들이 채용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업체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참여기관에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시정연구원이 있는데 시정연구원에 빅데이터 관련 전문박사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데이터센터라는 명칭으로 구성돼서 윤신희 박사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속 데이터 교류도 하고 있고요, 그쪽의 협조도 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정연구원 안에 있는 데이터센터하고 협의를 같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숙성단 관련해서 지금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제안을 받고 계시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받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제안도 이 제안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다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무원하고 일반시민하고 분리해서 자료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정책 및 현안 관련 위원회 심의수당이 있어요.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미래용지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지금 위원회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최가 필요할 때 저희가 수당 자체를 책정하지 못했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수당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고 이번에 정책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당도 함께 넣어서 같이 1회 정도 예비적으로 포함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미래용지가 C4부지밖에 없지 않나요, 또 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현재 지정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분들이 무엇을 심의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정연구원에 C4부지 미래용지의 일시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양광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실행을 필요로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당을 먼저 확보한 부분이 되겠고 아직까지 개최계획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요. 도시브랜드담당관님, 70페이지는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셨고 71페이지에 축구 국가대표 경기 유치 및 행사지원금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2억 4,000을 수립할 때는 한 경기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축구경기를 한 개 유치하는 것도 경쟁도시가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경기가 진행하게 되어 있고 우리 축구연맹에서는 여러 군데 다니느니 한 군데에서 했으면 하기를 원했고 지난번에 여자축구 국제경기가 잘 치러졌고 방역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증명을 해보였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 그 경기를 다 했으면 하고 요청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 경기당 2억 정도의 유치금이 필요했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감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5억에다가, 북한전을 제외하라고 했는데 북한전도 합쳐서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억 6,000을 더 보태서 5억을 유치금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경기유치금에 대한,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증가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매 경기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특례시 할 때 심사위원 수당이 슬로건 심사수당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나요? 70페이지요. 슬로건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수당을 넣으신 거라는 얘기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83페이지에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그때 방에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이 데이터가 고양시에 있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광역이나 전국 단위에서 보는 중소기업하고는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우리 고양시에 있는, 우리가 보는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지만 많다는 것은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이 빅데이터가 우리 고양시에 거주해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데이터가 되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역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시는 건데 우리 고양시에서 중소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종목도 다르고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데이터로 인해서 동반성장,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도 성장하고 이런 시너지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58쪽에 증강현실 콘텐츠 관련해서 저는 지금 계속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게 뭘 위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저희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예산심사를 할 때 되게 많이 나왔던 말이 팟캐스트, 앱 개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할 때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행정에도 유행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AR 증강현실이 굉장히 신기하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올드패션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안 포켓몬고 게임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게 증강현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켓몬고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번 잠깐 신기하고 마는 그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유행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예산을 심사하다보면 이 AR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AR 얘기가 나와서 이게 유행을 따라서 그냥 신기하니까 너도나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지금 예산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웹툰, AR 이런 것들이 계속 던져지는데, 그러면 마냥 새로운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수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즐거움을 주기 위한 AR 증강현실 프로그램 하나가 19억인 거잖아요. 이게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십분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정책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 고양시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도시의 미래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산테크노밸리나 IP융복합 클러스터인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산업들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셔야 됩니다, 이런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이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게 따라가도 못 가는 순간 저희는 상당히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트렌드의 뒤꽁무니를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런데 예전에 그런 부분하고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삼성 코엑스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추구하는 일산테크노밸리에 들어올 건물들이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실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소규모지만, 저희 시가 어마어마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서울시가 얘기하는 광화문 프로젝트처럼 300억짜리를 못 하니까 저희는 이런 실증도시로서의 장을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그 공간을 일차적으로 호수공원에 위치를 잡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비판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줘야 저희들도 이런 사업자들이나 투자자들한테 이 도시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고 보고 위원님께 한번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무슨 우려를 드리는지 아시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이 AR 증강현실이 한창 유행을 하고 엄청나게 그랬던 시기가 저는 지났다라고 보는 측면이 존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떠한 유인책,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해서 자료를 주시든 어떻게 하든 제가 납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억이 대단히 크지요. 그런데 이러한 분야의 사업비로는 한편으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못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시현하거나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고양시의 산업이 앞으로 AR, VR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니 성남의 판교도 마찬가지로 게임산업이 많이 발전할 때 단순히 게임은 다 갔어요, 한물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무도 시범을 못 했는데 거기에 가미한 게 기능성 게임이었답니다. 치매노인들을 케어하는 부분으로 게임을 한번 시현해서 했더니 그 기능성 게임이 대박이 나서 성남의 게임산업이 활성화됐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작이지만 이런 부분에 기회를 줘야만 저희 고양시에도 이런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터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AR이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호수공원을 예를 들면 어떤 나무를 찍으면 나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 콘텐츠는 행정가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장상화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AR과 기능을 접합시킨다는 말씀 아니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맞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드린 것이고 AR의 증강현실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호수공원에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고 거기에서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 것이냐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돌고래가 움직이는데 내 앞에서 돌고래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콘텐츠에 대한 것은 개발자와 시민들의 자문단을 통해서 만들어 내자는 게 저희의 의도이고 저희들이 뭔가 결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실증의 장이 일산데크노밸리 산업이라든지 IP융복합 클러스터에 대해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실험할 수 있는 페스티벌의 장이 될 수 있게끔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페스티벌을 연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공모전에 참여해서 여기에서 연출해보고 그 당선작에 대해서 저희가 상금을 주고 그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기간 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이러한 공간으로서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을 시작하려면 이 정도 규모의 돈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설득이 잘 안 되는데요, 아무튼 자료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장상화 위원님 말씀 듣다가 이어받는 건데 똑같은 사업내용인데요. 저는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나 브랜딩 자원으로서 그런 것을 접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왜 호수공원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미 호수공원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고양시 하면 떠오르는 제1의 랜드마크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예산을 투여해서 중첩되게 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도시브랜드담당관실도 있지만 새롭게 발굴해야 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곳에 이것을 장착해주면 랜드마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고민하셔서 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호수공원이어야 하는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많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던 것이고, 또 호수공원에서 어느 지점이 될 건지는 시민들하고 논의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 존을 만들 건지에 대한 것은, 하지만 일산테크노밸리라든지 방송영상밸리, 관광문화단지에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부분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일단 일차적인 구상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 많이 오는 곳에 설치해서 유인효과나 홍보효과를 말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매력적이라면 차라리 저 구석에 설치했을 때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게 맞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더 발굴했으면 하는, 랜드마크로 형성됐으면 좋을 자원을 고민하셔서 거기에 투여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매력적이라는 것도 한번, 저희가 궁금해요. 그게 가면 정말 유인효과가 있느냐를 보자고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스토리를 심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송규근위원
왜냐하면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곳은 되게 많아요. 북한산도 있고 행주산성도 있고 아니면 장항습지 등등 스토리텔링 할 곳이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사회조사 한 것, 2인 1조로 해서 8명, 시도비 매칭인데 시비 1,147만 원 올리셨잖아요. 구역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추가예산을 세우신 건지, 언제 이분들을 뽑아서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지,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이 뽑힌 인원들이 구역을 어떻게 나누어서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나 보면 10억도 안 되고 6~7억 정도 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도시관리공사가 제일 큰 공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저희 공공기관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강경자위원장
규모가 크고 인원이 가장 많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러면 세입이 이 정도 잡히는데 세출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전출금이 270억에서 280억 정도 작년에 나갔고요, 그것에 대한 사용한 것을 반납하고 이자 부분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도시관리공사가 가장 큰 규모잖아요. 그런데 세출이 제일 많이 나가는 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세입이 가장 많이 들어와야 될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양시에서 주차관리도 제일 많이 하는 곳이고 여러모로 많이 하고 있고 세출도 많이 나가는 것도 아는데 세입이 굉장히 적게 들어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가는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적게 들어온다. 사실 시민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출이 너무 많이 나가고 세입이 적게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쥐고 계시니까 상세히, 그렇다고 도시관리공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점은 가장 많은 세입이 잡혀야 될 도시관리공사가 가장 많은 세출은 쓰면서 세입이 안 잡히고 있다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고양시의 주차관리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잡힌 수입은 작년에 저희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 반환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각 대행사업으로 별도의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맺은 주차장, 체육시설 등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산을 확인해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영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104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에 대한 내용은 내용이 복잡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이 참석했는데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강경자위원장
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명애
권명애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권명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정확히 정리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애
권명애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우리 고양시에서 제출하는 게 13번째고요,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순회하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데 주요한 사업내용은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가는 주민들의 마당, 그래서 우리 시의 동별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장과,
효금
김효금위원
센터장님, 이게 전국대회이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명애
권명애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전국대회의 주최는 고양시와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을 고양시에서 주최한다고요?
명애
권명애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그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올해 13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 마을만들기 올해 13회 개최지를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에서 모집을 했고 고양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경 심사를 통해서 고양시로 개최지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경쟁지는 포항시하고 광명시가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억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건지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명애
권명애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이것은 어떤 것을 공모하시기 위해서 시도비 매칭이 돼서 내려온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50%씩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있는 주민자치조직하고 마을공동체하고 함께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총회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일산3동하고 주엽2동,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일산3동하고 주엽2동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를 얘기할게요. 관산동에 행복마을관리소 언제 됐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경기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관산동 행복마을관리소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 예상은 9월경에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내부설계를 하는 중이라, 내진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질 개연성이 있어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관산동의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운영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려고 예산 세우신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관산동은 왜 행복마을관리소로 하셨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현재 정발산동에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발산동이 주택지역이라 정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알아요. 제가 왜 관산동을 물어보냐면 화정1동에서 시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제가 그렇게 돌아다녀도 못 보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행복마을관리소를 하려고 직원분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것보다는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을 해라. 그런데 부서의 직원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화정1동을 얘기했으면 ‘화정1동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행복마을관리소보다는 저희 고양시에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관산동은 왜 행복마을관리소로 해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이미 작년도에 관산동에 행복마을관리소를 하는 것으로 선정했습니다. 거기도 아파트보다는 일반 단독주택과 다세대가 많아서 이미 그쪽이 선정된 거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화정1동도 단독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여러 곳을 선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저도 작년 초에 얘기했거든요. 답변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화정1동이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그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아서 파악하러 그 동네를 계속 돌아도 그분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동장님한테도 얘기했고요, 부서가 들어왔을 때 문제제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 하든가 이 방법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행복마을관리소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권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을 찾아야 해서 사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고, 그런데 그 후에 관산동은 왜 행복마을관리소로 지정을 해서 이 예산을 배정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시민안전지킴이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곳을 한 번에 정하지 못하니까,
심홍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시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정발산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게 다른 분들에 의해서 사업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부서에서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말이 안 나오게 부서에서 조금 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주택만 있는 동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검토해 주셔서 행복마을관리소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에서 하는 안전지킴이 해서 관리하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 시민안전지킴이는 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도 사업인데 사업비를 본다면,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에서 마을관리해 주는 것 정식 명칭이 뭐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시민안전지킴이 말씀하시나요?
효금
김효금위원
정식 명칭이 뭐냐고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시민안심관리제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민안심제관리제와 시민안전지킴이하고는 달라요. 시민안전지킴이는 동별로 주민들을 모집해서 지역을 순찰하면서 위험한 요소가 있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시민안전지킴이고 시민안심관리제는 단독주택, 연립 이런 데는 아파트처럼 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을 뽑아서 가서 고쳐줄 것 있으면 고쳐주고 쓰레기가 있으면 관리하고 이게 시민안심관리제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제도의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일단 예산투입 자체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경기도는 5 대 5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시민안심관리제는 저희가 100%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어느 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 제가 부서를 불러서 물어봤을 때 부서 자체에서 화정1동 단독주택단지가 시민안심관리제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여기 쓰레기 때문에 8대에 와서 근 3년을 매일 거기를 들여다보면서 다녀요. 정발산동 때문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여기에 하고 싶다고 했더니 부서에서 하는 말이 ‘그것도 좋기는 한데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게 훨씬 더 좋으니까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뭐가 좋은지 한번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저희 화정1동 단독단지가 시민안심관리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한 거예요. 이게 언제 시작됐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2019년 7월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9년이면 벌써 거의 2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시민안심관리제에 근무하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뵀다고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서에 얘기를 하는데 이 행복마을관리소로, 시에서는 직원들이 시민안심관리제를 하라고 권유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관리를 누가 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아마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관리를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과는 선정만 해서 예산 세워주면 끝이고?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행복마을관리소에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행복마을관리소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시민안심관리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시민안심관리제하고 우리 행복마을관리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안심관리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동별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전방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대상지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두 가지 사업이 약간 중복되면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위원님들도 두 사업에 대한 차이라든지 어떤 게 유불리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쪽 과하고 의논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이 두 사업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행복마을관리소를 경기도 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시민안심관리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00% 시비예요. 행복마을관리소는 5 대 5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산을 떠나서 시민안심관리제로 하고 있는 게 그냥 와서 돈만 받아가고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두 사업의 차이라든지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정리해서 나눠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시민안심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화정1동은 취소해 주세요. 행복마을관리소로 제가 바꾸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와서 얘기 듣고 가시면 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관산동이 행복마을관리소로 또 선정돼서 제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그냥 앉아서 노는 사람한테 일자리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끝나고 건축디자인과에 개별적으로 제가 불러다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왔을 때는 ‘이제 행복마을관리소는 안 할 겁니다. 시민안심관리제로 갈 겁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관산동이 새로 돼서 올라오니까 왜 부서에서 온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 다르냐고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것 부서에 얘기할 때, 그때 당시 제가 알아봤을 때 세 군데인가 몇 군데인가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다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요. 정리하시고요, 제대로 되지도 않고 가서 물어봤더니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을 잘 아니까 그 사람들로 했대요. 그래서 동장님한테도 ‘이 사람들 바꿔라.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동장님도 깜깜무소식이고, 시민 돈을 갖다가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막 퍼줍니까?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정리하시고 화정1동도 행복마을관리소로 바꿔 주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신청해야 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시민안심관리제는 현재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군데가 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한 군데가 더 추가로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화정1동 시민안심관리제 제외시키고 행복마을관리소로 신청서를 내 주시라고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이것은 본예산에서 돼서 공간조성하는 게 1군데에 예산이 섰었는데 이 예산은 뭔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 말씀하시나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마을공동체. 밑에서 두 번째.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19년도 반납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게 보통 3년 사업이다 보니까 19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있고 20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씩 하다보니까 매년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을 조건을 좀 풀어서 첫 번째가 19년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작년이 두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군데에 할 수 있는 것만 본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년도에 선정돼서 조성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도 와 계시지만 원래 이 공간조성을 경기도에서 시작했을 때 아파트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는 커뮤니티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에는 사실 커뮤니티공간이 없어요, 관리실하고 동대표 회의실 정도만 있고. 사실 아파트에 가서 보면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학원 차 태워 보내고서 전부 인도에 서서 엄마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할 때는 개인 사적재산에 그런 예산을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시장님이 도의원일 때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화정에 공간조성을 하나 해 줄 테니 알아봐라. 그런데 그때는 5년간 그냥 무상으로 쓰는 거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정동 번화가에 5년간 무상으로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엄마들하고 얘기하려고 번화가까지 걸어 나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사실 아침시간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아파트 안으로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것을 7대 말부터 끌고 와서 8대 와서 아파트 안으로도 공간만 있으면 조성해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할 때는 2개를 하게끔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개로 줄여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되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줄여서 하고 쓸데없는 사업들은 전부 늘려서 오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줄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아니라 기존에 일산하고 중앙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20년 이상 된 아파트예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찾아서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을 제대로 못 받아오시는 거지요. 못 받아오시고 다른 것들은 그냥 중복되고 넘친다는 것을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한 개로 됐지만 내년에는 개수를, 오히려 공동체에서 다른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줄이시고 이런 공간조성은 예산을 늘려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92쪽입니다. 신규공직자 조직적응교육 해서 440명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기준인건비 증가에 따른 정원증원으로 해서 새로 뽑는 공직자수가 몇 명일까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뽑는 공무원은 425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기준인건비가 상승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원증원에 따른 인원수하고,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연감소분에 대한 대체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 숫자가 어떻게 돼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그것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3년 치 출산 및 장기휴직자 현황, 연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간인건비는 회계과에서 나오나요, 어디에서 나오나요, 회계과인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김규진 과장님, 연간인건비 지출현황 있잖아요? 3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신규공직자가 440명이 대규모로 들어오는데 이분들 교육계획 내용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신규공직자 채용이 올해 같으면 440명인데 이것도 3년 치 해서 정원증원에 따른 신규채용자하고 자연감소 대체분에 따른 숫자를 구분하셔서 3년 동안의 신규채용 공직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93쪽이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산 및 장기휴직자 등 대체사역 인부임 해서 1억 1,000만 원이 올해 추가로 늘었어요.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예산부담금 해서 줄었어요. 대체사역 인부임이 늘었는데 4대보험료 예산부담금이 줄어든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첫 번째, 출산 및 장기휴직자 등 대체사역 인부임은 6개월 미만 휴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이면 인사에서 직원으로 대체해 주는데 6개월 이하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원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산정한 것이고요. 밑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은 우리 시의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대체인부가 아니고,
이홍규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모든 사람들에 대한 4대보험료를 저희가 환산해보니까 예산부담금이 줄어든 것으로,
이홍규위원
이것은 왜 줄었을까요? 원래 처음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있을 텐데.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줄어든 게 아니고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이 됐어요.
이홍규위원
회계과로 넘어가서 올라온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증액편성을 했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기간제별로 해서 업무가 다른 건가요, 구분이 되나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기존의 업무분장에서 4대보험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복리후생비라든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효율적이라서 한 부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회계과 5,700만 원 증액이 그 부분입니까?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이것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증액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신규로 5,700이 잡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103쪽입니다, 과장님. 마을축제지원금, 몇 개 동에서 시행예정이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현재로써는 한 11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11개 동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럼 이게 3억 정도 되는데 한 개 동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소통형하고 문화형 두 가지로 나눠서 5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 1,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언제 선정할 계획인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추경에 확정되면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것을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동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7월 안에 다 결정을 해서 사업시행,
이홍규위원
작년에 몇 개 동에 시행했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상반기에 했던 게 20군데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는데 20군데 정도 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28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동하고의 경쟁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또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다시 추가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현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해당 동도 어디인지. 그다음에 105쪽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설명회 홍보물 제작인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동하고 구청도 같이 해당되는 건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부분이 확정되어야 제작될 것 아니에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기존에 4만 이상 동 5군데하고 민원이 있었던 동 3군데 해서 현재 용역을 실행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할 사항,
이홍규위원
설명회 관련된 홍보물 제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 시의원, 시장님, 도지사님 전부 해서 7개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에 시장하고 시의원, 비래대표 시의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사전에 미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내년도 선거인데 올해 본예산에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추경에 잡아서 이렇게 미리 1년 전에 줘야 돼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선관위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선거계도라든지 홍보, 단속 이런 경비의 사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이것 말고도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되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선거 때 되면,
이홍규위원
이것은 사전적 예산인 것이고 나중에 선거비 관련해서도 본예산에 별도로 또 반영되겠네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됐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남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개별공시가격이 상승됐지 않습니까,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그런데 이번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덕양구하고 일산하고.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이홍규위원
왜 이렇게 이번에 덕양구가 많이 올랐을까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덕양구가 핫한 지역으로 뜨고 있어서 많은 교통이라든지 창릉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여건 때문에 상승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상승분이 이번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추가로 걷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해본 게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신문에서도 보도되고 추계를 잡아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가 97.46% 정도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0.05% 정도 세율이 인하가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세액이 다 감소됩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지만 6억 원 이하분들은 세액이 외레 감소가 되는,
이홍규위원
대부분 6억 원 이하니까 감소가 된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6억 원 이상 되신 분들만 최대 3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도 극소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일산동구, 일산서구 그다음에 덕양구 해서 개별주택공시가격 오른 것 있잖아요. 3년 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씩 올랐는지.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징수과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된 부분 예산이 줄었어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덕수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이홍규위원
체납자실태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줄었어요, 출장여비도 줄고. 이것은 아직 시작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작년 대비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규위원
추경에 보니까 줄어든 걸로 나왔잖아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당초에 예산 내려올 때는 채용인원이 225명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3명으로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체납실태조사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왜 줄었을까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인원은 경기도에서 배정하고 있는데 당초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을 배정했다가 작년도에 코로나19 관련돼서 활동들이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인원을 조정해서 감소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 실태조사하는 것 어떻게 보세요?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2019년부터 해서 올해 마지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체납자실태조사의 큰 목표는 체납의 징수에 물론 주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만 체납액을 징수하고 나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사회복지와 연결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되는 건데,
이홍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체납액 징수가 목적인 거예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공공근로의 목적이에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3가지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공일자리 창출까지 해서 3가지 목표가 있어서 올해 마지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근본취지는 체납징수액을 늘리기 위해서 시행한 거잖아요. 그 근본취지에 대해서 효율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성남에서 시작한 건데요, 체납액을 징수하고 사회복지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체납자실태조사가 올해 3년째인가요?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예, 3년째입니다.
이홍규위원
3년 치 예산현황하고 활동했던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활용실적?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세수체납 징수한 것 있잖아요?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재산관리과입니다. 정기승용차(대체)하고 전기승용차 예산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백용구입니다. 전기승용차(대체)는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그 차를 대신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밑에 전기승용차는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저도 그렇게는 구분이 되는데 기존 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이나, 그러면 밑에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유차량 수량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밑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홍규위원
신규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구
백용구재산관리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3년 치를 요구할게요. 전기승용차 대체가 됐든 신규가 됐든 구입예산하고 구입차량 대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용차 대비해서 3년 치 동안 우리가 보유한 전기승용차 대수가 늘었는지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채우석 위원님이 오셨으면 추경예산의 기본원칙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을 텐데 오늘 병가라 제가 대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 건데 우리가 위탁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은 추경에 예산이 자주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위탁을 줬거나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줘요. 여기에 추경예산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간혹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간혹 올라오지만 거의 안 올라오지요. 그것은 그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운영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기획위에 오면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위탁운영인데 보통 위탁기구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오지도 않지만 여기에 잘 오지도 않거든요. 제가 환경경제위에 있을 때 아쿠아스튜디오 문제를 얘기하느라고 부서하고 얘기가 안 돼서 거꾸로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부서하고 진흥원 담당자가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말고는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예전에 보니까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위탁기구인데 계속 와서 앉아 계셔서 ‘이게 뭐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두 번째 고민은 뭐냐 하면 보통 위탁운영을 맡긴 데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여기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작년에 2021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항목별로 자른 것이 아니라 작년에 준해서 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국장님. 우리 의도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의도가 전달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맞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제1순위로, 우리가 하는 얘기 있지요? 집에서 제일 중요한 예산은 먼저 빼놓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국대회라 안 하면 망신이에요. 전국에서 망신이에요. 그리고 이것 우리한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해서 공모 받은 겁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선순위로 배정을 안 하시고 기존에 하던 사업은 다 하시면서 추경에 다시 올리면 되지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이 정말 1순위가?’라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업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업이 아니라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양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 하실 때 과장님이 계셨나요, 더 늦게 오셨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이것이니 이것을 제일 먼저 편성을 하고 다른 사업을 줄여야겠다고 얘기해서 진행을 하는 게 과장님 역할이 아니에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진행이 안 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지 않아요. 다른 것 다 하고 남으면 하고 추경에 다시 올려서,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신청사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해마다 500억씩 넣기로 했는데 500억을 안 넣은 것을 보니 시장님이 신청사에 대한 의지가 없나 보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선순위로 정했으면 거기에 예산편성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고 추경에 다시 올리셨다는 것은 그 규모 안에서 이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 전달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과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오면 저희 의회가 어떻게 심사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어떻게 인지를 해요? 저는 전국 마을만들기 대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을 보시고, 그렇잖아요? 위탁기구잖아요. 예를 들면 부서 같으면 항목 변경이 어려우니 그렇다고 하지만 위탁기구 같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줄이고 공모사업, ‘올해는 공동체 공모사업을 전국대회를 위해서 조금 줄이겠습니다.’라고 줄이고 하시는 게 맞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서 위탁기구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주민자치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106쪽에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특교세인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홍순위원
예,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것의 세부내용을 읽어봤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 사업비 6,600만 원은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저희 부서가 맡게 돼서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로 내려온 돈인데 1일 45인승 두 대씩 저희가 임차 단가계약을 현재 했습니다. 미리 했는데 실제로는 꼭 45인승을 쓰지는 않고요, 15인승을 쓸 때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보니까 접종장소가 3개 구청에 한 군데씩 되어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두 대로 운행을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5인승이라고 하셨는데 두 대 갖고 가능한 건지.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원래는 서구가 계속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계획을 짰던 거고요. 예산은 충분하기 때문에 서구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이미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두 대로 했지만 여러 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지장은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이용하려면 어르신들이 어디로 연락하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사전에 신청할 때 신청서에 차량이용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많이 하지 않으시겠지만 기다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동별로 일정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신청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분들을 단체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맨 밑에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정발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1억 2,350만 원이 다 반환이 됐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애당초에 도비가 내려올 때 인건비가 1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실제 쓰는 인건비는 6명만 채용해서 나머지 4명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남은 겁니다.
심홍순위원
처음에 할 때는 왜 10명으로 하셨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10명씩 잡고,
심홍순위원
도에서?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예산을 배분했는데 막상 우리가 현장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6명을 1개 조에 3명씩 해서 2개 조로 합니다. 그래서 6명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4명분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여섯 분이 교대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관리소에서?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오전오후 이렇게.
심홍순위원
아까 시민안심관리제도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한 거점이 있어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아까 시민안심관리제는 거점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개인이 그냥 동네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는 것과 시민안심관리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심관리제 운영하는 것도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지원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비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과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놓친 게 있어서요. 행정지원과, 92페이지에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세부내역을 읽어봤더니 원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사업 예정이었는데 재정지원으로 시에 예산 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뭔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근거 자체가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게 원래 우리 시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사업근거가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효금
김효금위원
읽어봤는데, 그러면 근무지원이라는 게 뭘 지원해주는 거예요? 작년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채용이 안 됐던데.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근무지원이라는 게 근무하시는 장애인공무원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지, 물론 장애인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뭘 지원해주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을 계속 뽑고 있는데 작년에는 장애인공무원 임용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면 경증하고 중증장애인한테 보조공학기기라고 해서 그런 물품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인 8시간 이내에서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무원시험을 볼 때 장애인할당제가 있어서 항상 뽑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할당제에 해당이 안 돼서 안 뽑은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공무원은 뽑았는데 사업을 집행한 실적이 19년도에는 장애인이 0명이었습니다. 18년도에 신규채용 장애인공무원이 0명이었기 때문에 19년도에 사업이 없었던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90명이 있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90명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법 개정돼서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하는 것, 그럼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집행하는 일입니다. 이 기관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서,
효금
김효금위원
가지고 가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것을 여기에서 다 한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구매를 해서 지원해주거나 장애인 근무지원을 해주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들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장애인공무원 90명 중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신청자가 3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일단 이것은 본인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다 안내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고요, 3명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신청자 3명에 대한 위탁비가 1,587만 5,000원이라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위탁업체가 우리 장애인공무원한테 뭐를 어떻게 해주는지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하고요, 저희 90명의 장애인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시는지와 장애인 유형,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적절한 근무지에 배치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업무보직에서 뭐를 맡고 계신지까지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저는 90명의 장애인공무원이 있는데 신청자가 3명이라는 게 사실 납득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공무원한테 신청을 받으셨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은 거의 소수라고 봐야 되고 그것도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근로지원인을 둘 수가 있는 것이고 경증이나 중증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보조공학장비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자세보조장치나 그다음에 독서확대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공무원들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꼭 자세보조장치하고 독서확대기만 놓고 하시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다 공문으로 해서 하라고 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신청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자세보조장치와 독서확대기만 놓고 신청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신청을 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품목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뭐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다른 여러 가지 품목이 있잖아요? 보면 등받이도 있고 목 쿠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 목록에 없어도 다른 품목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정해진 목록 안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정해진 목록을 자료로 주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목록이 정해져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목록을 봐야 되겠지만 유형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그것을 목록을 정해놓고 있다는 게 사실 장애인들한테 맞나. 오히려 예산범위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개선되면 훨씬 근무여건이 장애인으로서 좋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신청을 해서 해주는 게 맞지. 그리고 이게 법에 의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 자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주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법에 정해져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서에서 고민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같은 시선으로 봐서 이 장애인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을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법으로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해야 되는 품목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근무지원을 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신청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면 장애인공무원들이 90명이지만 경증 자체가 거의 7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럴 수가 있고요. 목록 자체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돈으로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들한테 필수적인 상품을 정해놨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위탁을 줘야 되는 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을 보좌하는 보조인력도 저희 장애인단체들하고 같이 고민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형에 따라서 내가 장애가 있어도 이 장애인의 업무보조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줘서 그냥 신청서를 받아서 명목상으로 장애인 근무지원 이런 것보다 실질적인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 그 목록 주시고요,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법률에 나와 있는지 그것하고 장애인공무원 90명에 대해 장애유형과 근무부서, 업무를 뭘 맡고 계신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 112페이지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네 분.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우리가 금고도 지정을 하려면 몇 년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이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4년마다,
효금
김효금위원
4년에 한 번씩?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4년 하고 돌아올 때 이분들이 없어지고 새로 모집하고 이런 식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올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해야 돼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락한 면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네 분은 어떤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시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자격요건은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데 고양시 시의회 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중에서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한 분이 들어가시고 나머지 분들이 민간인 4명이 있는데 심의수당을 받게 되는 분들이 대학교수라든지,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 말고 공무원들은 당연직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은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신 분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실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관련된 전문가를 저희가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금고지정 해서 수당이 딱 떠서 이게 뭐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니까 기록으로 고양을 보다 공모전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기록으로 고양을 보다 공모전 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기록물을 전담하는 정보공개팀에서 처음으로 고양시가 역사도 있고 시민들이 가진 기록을 한번 공모전을 실시해서 전시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 관련한 기록 중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서 그것을 기록화하고 전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아카이빙의 형태가 되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각각의 사료들 내지는 사진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것을 공모해서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전시가 되려면, 예를 들면 용량이 작은 조그만 사진들일 것 아니에요. 그런 사진들을 전시하려면 크게 확대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일정 정도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이지 않은 예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카이빙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와서 설명하실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일단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전시라고 하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초에 기획할 때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작지만 의미 있게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처음에 시도도 안 해본 상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진보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예산조차도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지 자체는 일단 기록 공모전을 시도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고양문화원이라든지 가진 기관들을 접촉해서 그쪽 기관들이 가진 것을 먼저 전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시민들한테 보여준다는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저는 여기에 전시를 하려면 아카이빙 된 자료를 후보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이해하시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 나왔던 행복마을관리소랑 시민안심관리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민안심관리제인가요, 아니면 시민안전관리소인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심관리제입니다.
장상화위원
시민안심관리제. 그러니까 시민안심관리제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건축디자인과.
장상화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은 비슷한 건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유사하기는 합니다.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하면 행복마을관리소는 거점이 있어서 거점에서 지역별로 여러 명이 교대로 일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시민안심관리제는 한 지역에서 한 명이 지역을 거점 없이 다 돌아다니면서,
장상화위원
그런데 성격은? 이 사업의 내용은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 홍반장을 하나 두는 건데, 그렇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고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이 다르고, 이런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선호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니라 그전에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성격의 두 개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선호하는 사업에 배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선정기준이나 절차에 있어서의 투명함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다 더 선호하는 사업이 있다면 다른 사업을 그 선호하는 사업의 성격에 유사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적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비교하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예산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 그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가는 게 좋을지 내지는 두 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다른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의견 같은 것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사업을 각각의 부서에서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부서가 이것을 관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까지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경청을 못 해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주민자치과 건이고 먼저 마을축제 관련해서는 이 사업예산이 올라온 취지는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야 했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연초에 예산은 2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에서 금년에 축제를 할 동에 대한 사전조사를 했는데 그때 20군데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20군데를 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신청기관에 맞춰서 내실 있게 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세 단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을 받았는데 기존에 안 한다는 동들이 추가로 28군데 들어와서 결국 경쟁이 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0군데를 공모했기 때문에 20군데를 선정하게 됐고 그 이후에 나머지 떨어진 동도 다른 동하고 경쟁이 아니니까, 옆의 동은 하는데 우리 동은 하고 싶어도 못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워서 추가로 할 동을 모집해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상황은 이해했고요, 나름 수요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상 밖의 범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게 아무래도 옆의 동이나 다른 동과의 경쟁이 아닌 축제이다 보니까 사전조사를 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사실 마을축제가 졸속이다, 예산낭비다, 이런 반대민원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경쟁 아닌 경쟁에, 뭐라고 할까요?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서 상황을 다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활동이나 자치공동체 활동들이 막 강조되고 있는 걸로 따지면 저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선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예산을 전체 동별로 편성한 다음에 소요가 없으면 그냥 반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것도 19년부터 축제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20군데만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원하는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씩 축제를 못 하게 되니까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내년 것을 생각해보면 동별로 경쟁을 붙여서 선별하는 방식이 맞나라는 인식인 거예요. 당연히 PT 잘하고 계획 잘 세운 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축제를 기획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같은 것도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대안을 드려야 하는데 정답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이어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관련인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몇 페이지…….
송규근위원
103까지 하단이요. 104페이지까지 연결되네요.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도비와 시비 매칭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것도 도비, 시비 사업으로 4군데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시에서 도비를 확보해온 겁니까,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온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도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 시비 50% 해서 같이,
송규근위원
우리 시가 도에 요청을 한 건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이 2억이잖아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씁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공모해요? 4개 단체 선정의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최요?
송규근위원
4군데를 선발한다는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선발된 업체를 말씀하시나요?
송규근위원
선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도에서 선정하는데요.
송규근위원
도에서 4군데를 선정하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금년도에 13개소가 신청했는데,
송규근위원
이미 다 했군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선정이 돼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럼 고양시에서는 몇 군데나 지원했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13군데.
송규근위원
고양시에서 13군데가 신청했는데 4군데만 된 거예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럼 도에서 다 주관해서 한다는 거네요, 결산까지도?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활동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저희가 자료를 다 보지요.
송규근위원
선정을 할 때 과에서 관여는 하셨어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저희는 들어온 대로 모두 도로 올려서 도에서만 하지 저희가 관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뽑는 것은 다 도에서 뽑는데 돈만 1억 시에 내라고 한 겁니까? 그리고 정산할 때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500만 원씩 2,000만 원입니다.
송규근위원
500만 원씩.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도비 1,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는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올려줍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때 관여를 하겠네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관여라기보다는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저의 의정활동 행적을 아시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도비 매칭되고 시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정산을 해서 올려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 책임을 또 시가 맡게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 아시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하여튼 선정은 도에서 했고 정산은 우리가 보고 도에 넘겨준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내년 1월까지.
송규근위원
그럼 잘못 정산되고 사업을 잘못하면 시가 책임지는 겁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반환을 받아야 되지요. 잘못 집행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송규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축제에 대해서 제가 심사를 해보니까 8개 동 때문에 다시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강경자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 심사과정에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도태되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올해 9월이나 10월쯤 되면 코로나가 없어졌다는 반가운 소리가 들리면 마을축제를 해서 마을에 계신 분들, 시의원님들 단체나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올려주시니까 저 나름대로 감사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저희들이 가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도태되어 있잖아요. 그런 축제를 해서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행복마을관리소하고 시민안심관리제, 거기에 대해서 김효금 위원님께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못 들었고 장상화 위원님도 궁금한 점이 계시고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저도 역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협력팀 변수진 팀장님한테, 왜냐하면 민간협력팀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따로 한번 듣겠습니다.
「팀장님은 답변하지 못해요.」하는 위원 있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강경자위원장
예.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정발산동을 예로 들면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한 개 동에 2억 7,3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심관리제는 고양시 17개 전체에 1억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동당 5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고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2억 3,000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사업 중에 어느 한 사업이 더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유사점은 있기는 있지만 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주택지역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 사업이 시민안심관리제이고 행복마을관리소는 도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도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니까 매칭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 번에 여러 개 동을 하지 않고 도에서 한 개 동씩 선정해서 경기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연차적으로 몇 군데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효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차근차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지역구를 더 살기 좋은 지역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