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의원 발언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희 책자 139쪽에 보면 학습형 일자리 컨설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학습형 일자리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뭘까 찾아봤는데 못 찾겠네요.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학습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은 운영주체가 고양시인 것이고 더봄센터나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인 것 같다고요.

사업의 주체가 다른 것 같다고요. 저는 이 전체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학습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학습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방향 설계 및 성과관리 등 학습자 상담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이게 일자리랑 무슨 상관인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하는 것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마케팅 교육에 컨설팅을 해준다는,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개념인 것이고, 더봄센터 일산 아지매에서 운영하는 것은 라이스 커머스 호스트 양성과정을 컨설팅해 주면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만 봐서는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해서요.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지금 반환금이 있어요. 다 반환이 됐네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건 18년, 19년에는 예산을 다 소진한 걸로 나오던데 작년, 올해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 사업내용은 되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려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반환이, 여기에서 하는 대상자 64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대상자를 아예 선정했을 때 그 모든 대상자를 다 통합하면 640명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640명 중에서 대략 비율로 어느 정도 신청을, 그동안에는 640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해왔던 거예요? 그중에서 대략 몇 명 정도가 이 사업을 주로 신청해 왔었고, 지금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기간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 달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달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평균 몇 개월 정도 신청하고 이런 게 잡힌 자료가 있나요?

그래서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있고 신청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친구야!

공연장 가자’ 그 사업을 저는 ‘친구야! 책방 가자’도 그렇고 ‘친구야! 공연장 가자’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친구야! 공연장 가자’에 해당하는 동아리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혜택을 이질적으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중복수혜를 입는 건데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러니까 특정 대상에게 이렇게 예산이 집중될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게 지원이 되는 게 맞는데 어떤 대상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측면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첫 단계이고 시범사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것이 확대될 때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책방 가자도 하고 공연장 가자도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상품권 개념으로 책방 가자와 공연장 가자 중에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일정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상화 위원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실비보상금이 각 구청마다 책정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은 대상 동으로 빠진 동도 있고 있는 동도 그렇잖아요. 해당 대상 동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도 제각각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운영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편차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인구에 따라서 수요가 다를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560시간, 그런데 행신1동 280시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구 차이 그런 거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괄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부탁 말씀드렸던 모바일 기반의 교육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얘기가 나왔던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예산의 차이도 얘기하셨지만 용어가 쓰인 게 달라요.

어떤 것은 자립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어떤 것은 그냥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이게 차이가 뭔가요? 자립형 전기차 충전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자립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라든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완속 충전기를 얘기하시는 거네요?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요, 덕양구청에 가보면 전기차 완속 충전기 쭉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낮에도 차들이 다 충전을 하고 있어요. 너무 별나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도 전기차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웬만하면 충전을 안 해요. 낮이랑 밤은 충전금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밤에는 심야전기로 해서 차이가 커요.

물론 관용차이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퇴근하면서 충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오히려 충전공간을 줄이고 거기에 급속 충전 공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고민도 또 한편으로는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