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강경자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국,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체육정책과이고 148페이지 하단에 고양시장배 전국 스크린골프대회. 과장님, 시장배 대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구청에 가서 구청장배의 기준이 뭐냐, 왜 그러냐면 우리 고양시는 구청장님이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나 싶어서 질의드렸을 때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답변을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신기한 게 고양시장배가 체육정책과에도 들어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추경예산에 시장배를 왜 나눠서 올리셨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문화예술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미 e스포츠 관련된 걸로,
미수
김미수위원
e스포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양시장배예요. 장애인체육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제목이 고양시장배라는 거지요. 고양시장배라고 하고, 저 화면을 보시면 임건희 씨가 시장기대회, 스포츠 바우처 등의 담당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딴 데로 넘겨서 하시면, 이게 시장배인데, 아예 시장배를 빼고 장애인e스포츠대회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보시면 고양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다 체육정책과예요. 당연히 장애인체육도 여기에서 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가 예결위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예산을 이쪽저쪽으로 나눠서 편성을 하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확실히 얘기하셨어요. 시장배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회의록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시장배인데 하나는 체육정책과로 오고 하나는 문화예술과로 갔다는 거지요.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앙부처에서 소관이 다르다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중앙부처에서 소관이 다르게 내려와도 시에 내려오면 시 부서와 맞는 부서에서 합니다. 제가 공유경제 때문에 얘기했을 때 부서에서 공문을 받고 서로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내리더라도 우리 시는 이 부서가 합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아니, 중앙부처에서 시장배를 하라고 내려왔다고요? 잠깐만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시장배인데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게 아니라 장애인e스포츠에 대해서 중앙부처 소관이 문화예술과 쪽에서 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본인들이 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품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e스포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를 왜 체육정책과에서 갖고 있어요? 일단 그것은 차후이고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장애인e스포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배라는 거지요. 시장배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과가 어느 과냐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수
김미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지금 예산을 삭감해드려야 다음에 똑바로 올라오겠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조정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정이 아니라,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원칙을 잡아야 됩니다, 원칙을. 시장배라고 얘기했고 시장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담당자가 있는데 시장배를 여기저기에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시장배입니까? 그리고 담당자가 왜 필요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e스포츠는 대한체육회 정식종목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전 e스포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e스포츠를 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하면 제가 참는다니까요. 시장배라는 거예요, 시장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게 타이틀이 시장배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타이들이 시장배니까 시장배 담당자가 하셔야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어떤 문화예술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 과장님, 시장배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수
김미수위원
없습니다. 시장배는 시장배 담당자가, 제가 저 화면을 왜 띄워드렸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시장배 글짓기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같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시장배 담당자가 없어야지요. 부서별로 다 나눠줘야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시장님로 타이틀을 걸고 운영했던 것은 그만큼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셨어요? 다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시장배 담당자가 있는데 시장배라는 프로그램을 이쪽저쪽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글짓기대회라든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시장배 글짓기대회를 했다고 하면 글짓기 시장배는,
미수
김미수위원
글짓기에 시장배가 어디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백일장을 운영했다고 하고 시장기 타이틀을 걸고 했다면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것이고 시장배 체육대회를 했다면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맞잖아요. 이거 시장배 체육대회잖아요. 제목 읽어드려요? 전국장애인스포츠대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e스포츠는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조직관리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고 했는데 e스포츠의 탄생 배경은 게임콘텐츠과라는 그런 데에서 탄생했고 스포츠의 정식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게임하는 콘텐츠이면 정보통신 쪽으로 와야 되는데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문화예술 쪽이 맞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참 답답한 게 우리가 조직개편을 19년에 했고 이번에 또 했어요. 우리가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이게 이 부서에 올라오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배 체육대회를 딱 정리를 해놨고 장애인체육대회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쪽저쪽 부서에 돌려서 진행하시면, 예결위에 올라가면 뽀록나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 안 해도 예결위에 가면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입니다. 148쪽에 정발산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여기는 밤가시공원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암센터 바로 위쪽에 있는,
이홍규위원
그 건너편에 있는? 밤가시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밤가시공원에서는 그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경진학교 바로 뒤편에 있는 맨땅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입니다.
이홍규위원
경진학교 뒤쪽에 맨땅으로 되어 있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축구장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거기가 맨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을 차게 되면 펜스가 없습니다. 공을 차게 되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좀 더 보완하고 인조잔디를 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인조잔디를 거기다가?
이거 계획표하고요, 어디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거기는 축구장으로서 크기는 맞지 않습니다. 좀 작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다목적으로 작은 축구를 하고 경진학교 아이들이 많이 올라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조성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백석동 마사토축구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일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요진 아파트 바로 옆에 휘경학원에서 받은 땅입니다.
이홍규위원
학교부지?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학교부지입니다.
이홍규위원
거기에다 축구장을 조성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인조잔디를 까는 게 아니라 평탄작업하고 주차장을 하고 펜스를 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축구장 형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인 활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이 부분은 학교부지로 되찾아온 것을 가지고, 물론 임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활용계획 관련해서는 시가 독단적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아니고 의회라든가 시민단체와 같이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러기 전에요.
이홍규위원
아니, C4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축구장이 조성되고 이미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면 바꾸지가 쉽지 않잖아요. 그 중간단계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하셨어야지 협의도 안 되었는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모든 게 종합적으로 협의가 되기 전까지 저희가 임시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펜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홍규위원
펜스 들어오고 마사토축구장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조기축구회가 몇 팀이든지 이용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임시적으로 축구협회에서 대관신청을 해줄 것입니다.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쓰는 것으로 못을 박아놓고 홍보도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협의를 해주셔야지. 축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요진 학교부지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민감성 때문에 그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이홍규위원
‘왜 거기에 포클레인이 자꾸 다니고 쓰레기를 청소하지?’ 해서 저는 정비만 하는 차원인 줄 알았더니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거기에 손을 댄 것은 없습니다. 가보면 마사토라든지 쌓여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것은 잘 모르시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냥 막 운동장으로 써도 돼요?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홍규위원
공공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도 이루어지고 다 되어야 그게 될 텐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형질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펜스하고 평탄작업만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도 어쨌든 축구장으로 조성될 것 아니에요, 마사토로 해서?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그것하고 용도지정하고 상관관계가 없을까. 이 부분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 땅에 대해서는 뭘 하든지 간에 의회와 협의하셔야 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고양시장배 전국 스크린골프대회, 이것은 처음 도입하시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여기도 생활체육회 클럽이 구성되어 있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골프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자체가 팬데믹 시대에 맞는 스포츠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이 대회를 열만한 장소가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장소가 아니라 전국에 골프존이라는 업체를 갖고,
이홍규위원
아, 그 시스템을 연계해서 흩어져서 한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한꺼번에 모여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아마 결승전은 고양시에서 몇 개 업소를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선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골프존 한 방에서 네 분 정도가 운영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고,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국으로 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양시장배인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이유라기보다도 어차피 스포츠산업 활성화 때문에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때문에 운영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시 이미지 때문에 전국대회로 푼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시장배인데 또 푼 경우가 또 있나요, 이것 말고 종목이?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몇 가지 있습니다. 종목마다 테니스대회 그다음에 수영대회, 유소년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데 전국으로 풀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것은 전국에 풀려 있고요? 이것도 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요. 어울림 뜨레, 이 조성계획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140쪽이요. 주차시설 개방사업 신규 참여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 참여 예정 학교인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이것은 주차교통과에서 2019년도에 저동고하고 용정초하고 원당초하고 3개교를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했고요, 원래 당초에는 2021년 5월에 오픈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홍규위원
기존에 조성된 학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는 3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인데 현재 율동초등학교만 확정되어 있고요, 2개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도 기존에 3개 학교하고 올해 율동초 계획이 있잖아요. 예산 들어간 것하고 주차면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야간주차 부족 때문에 다수 민원이 접수되는 단독주택지역에 위치한 3개교를 선정해서,
이홍규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돼서 올라온 것은 올해 새로 하는 신규학교입니까, 기존의 3개 학교입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율동초등학교는 확정이 됐는데 2개교는, 원래는 주엽고등학교도 신청됐었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를 다시 공모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이 천만 원은 일회성이에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로 천만 원씩 준 거고요, 주차교통과에서 1억이나 2억 정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시설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기존에 3개 학교와 이번에 조성된 학교하고, 이번에 조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운영, 그러니까 뭐냐면 개방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주말이나 야간에 하고요, 지역에 사시는 분에게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면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30면, 50면 이렇게,
이홍규위원
그 운영기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주차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친구야! 공연장 가자’ 시범사업, 이것은 뭐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아시는 건데요,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8억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친구야! 책방 가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학부모님들이나 서점의 반응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2탄으로 해서 저희가 고양문화재단이 있는데 올해 기획공연 중에서 발레나 무용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학생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동아리 단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기획공연,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는 북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술페이로 만들어서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공연하게 되면 코로나 상황이니까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겠네요? 그게 안 되면 쉽지 않겠는데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재단하고 사전에 협의해 봤었는데 예를 들어 공연장이 1,000석이면 한 30% 해서 300명 정도,
이홍규위원
입장객 제한기준에 맞춰서?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두 칸씩 띄운다든가 해서 운영하면 코로나 확산에서,
이홍규위원
그때 우리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장을 시켜주겠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건 1인당 지원비용이 얼마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1인당 15,000원이나 20,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동아리 기준으로 해서 선별되면 그 동아리가 10명이면 10명에 맞는 예산을 동아리 단위로 지원해 주겠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술페이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이 초등이에요, 중고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초등학교도 생각했었는데 초등학생은 극장을 혼자서 가기 어려워서 올해는 중고등학교 위주로 하고 만약 올해 반응이 좋다고 하면 내년에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자율학습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에 궁금한 것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교육과 자료를 보니까 학교 관련된 예산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예산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도 지방세의 기준이 있습니다. 8% 이상이라고,
심홍순위원
8%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런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540억 해서 8.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수요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8% 선이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8.95%인 9% 선입니다.
심홍순위원
9% 선이요?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543억 정도 됩니다.
심홍순위원
여기에서 9%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 시세의 8%,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543억을 환산하다보니까 퍼센티지를 보면 정확히 8.95%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심홍순위원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교육청에도 예산이 많을 텐데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냐 하는 의문이 갔고요. 과학꿈돌이 고양마을축제 한마당,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하고자 하는 대로 못 하셨고 다른 방법으로 하신 것 같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시작된 건데요, 과학진로체험 코너를 운영하고 각종 공연, 전시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10월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에 확보해 주기로 하고 지금까지 미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해서 학교당 5,000만 원씩 준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학교당 5,000만 원이 아니고,
심홍순위원
여기 쓰여 있는데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500만 원입니다.
심홍순위원
500만 원인가요? 죄송합니다. 500만 원씩.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신청한 데 학교별로 소규모로 지원해 줬습니다.
심홍순위원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지 혹시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올해도 지속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예산은 세우시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부터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2019년도에는 하반기 10월 정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작년처럼 소규모로 학교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작년도랑 같은 수준으로 나눠 주겠네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신규 주차시설 개방사업과 관련된 내용 중에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참가하는 학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아시지만 학교를 개방시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평생교육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예산을 주면서도 개방을 시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하고 개방하겠다고 협약한 학교가 21곳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지역 내 학교들이거든요. 거기는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하고는 싶은데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이 불안해서 공모를 안 하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 과가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차교통과에서 학교에 있는 주차장 개보수를 싹 해줍니다. 개폐기나 포장이나 해서 보통 사업비가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학교 주차장 개방시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야! 공연장 가자’ 이것은 ‘친구야! 책방 가자’에서 따온 명칭인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자유학기제 때문에 고교학점제라고 거기에 지원사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일부 감액해서 중고등학교 동아리하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씩 해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7개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쪽은 좌석수도 많고 넓으니까 저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동아리 학생들 5,000명한테만 지금 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를 봤을 때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파악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되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만약에 반응이 좋고 아이들한테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업분석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계속 사업명만 바꿔서 아이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친구야! 책방 가자’도 거의 15,000원 선으로 해서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고 이것도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더 하겠다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극장이나 이런 데는 갈 수 있는데 공연장을 학생들이 가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공연장을 자주 가보면 성인이 돼서도 공연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친구야! 책방 가자’도 보니까 지금 5월이잖아요.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보니까 참여인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기획하기 전에 학교 대표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다고, 이것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심홍순위원
‘친구야! 책방 가자’도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작년 본예산부터 올해까지 계속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 하고 있는 건지 고민이 되기는 돼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북페이가 사실 학생수가 5만 8천이 되는데 신청을 93%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심홍순위원
93% 했다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93%.
심홍순위원
아이들이 책방에 간 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접수된 게 얼마 안 된다고, 3,000명인가 4,000명도 채 안 된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11월 말까지 사용하면 가능한 거니까, 일단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96%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담임선생님이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고 아마 12월까지라 기간이 있어서 여름방학 정도 되면 많이 소진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에 고교학점제 마을캠퍼스 조성 관련돼서 고교학점제 관련돼서는 이거야말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해서 학교별로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21년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8개교에 약 1억 8,000 정도가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밑에 온마을이 응원하는 청소년 자치활동, 이 사업이 전혀 작년에 안 됐었나 봐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안 된 건 아니고 작년도하고 같이 2억을 편성했고 교육청이 1억 7,000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인데 1학기에 62개 동아리에 8,3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학기를 감안하더라도 사업비 1억 6,000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은 교육청 예산 1억 7,000만 원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2억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참여하고 싶은 학교가 없어서 못 했다라는 걸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62개 동아리가 신청했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이것은 63개교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그렇게 소진이 많이 안 되니까 교육청에서 시에서 주는 것보다도 자기네 자체사업으로도 가능하니까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심홍순위원
고교학점제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 18개 학교가 선정·완료가 됐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백석고, 세원고, 고양고, 주엽고가 4개 동아리, 경기영상과학고가 3개 그다음에 화정고가 4개, 학교가 몇 개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것은 신청한 18개 학교가 아니지 않나요? 학교는 몇 개 안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
심홍순위원
10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사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교에 배분을 하는데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에는,
심홍순위원
그래도 보면 추진결과 18개 학교 신청, 이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고등학생만 되는 게 아니라 중학생들도 가능하지 않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같이 하는데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친구야! 공연장 가자’를 한 게 여기에서 소진을 못 하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해서 뭐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기에 감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산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향동고등학교 여기는 학습공간을 조성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4,000만 원씩 3군데 해주는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자유학기제를 하려고 하면 사실 향동고나 이런 곳은 신설 고등학교이고 행신고등학교도 나름대로 공간에 맞게 휴게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심홍순위원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 것을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나중에 이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마을캠퍼스 조성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희 책자 139쪽에 보면 학습형 일자리 컨설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학습형 일자리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뭘까 찾아봤는데 못 찾겠네요.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지정을 위해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1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3,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비 대응투자를 3,000만 원 또 해야 됩니다. 50 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국가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한양문고 주엽점하고 더봄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합동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형 일자리 컨설팅은 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학습자들에게 학습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5,100만 원은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잠시만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학습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은 운영주체가 고양시인 것이고 더봄센터나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이 사업비는 두 개가 합쳐져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인 것 같다고요. 사업의 주체가 다른 것 같다고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공모할 때 직접하고 위탁이 있는데 두 개가 다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학습형 일자리 컨설팅은 시에서 대상자를 상담해주는 사항이고 거점평생학습센터,
장상화위원
저는 이 전체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학습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학습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방향 설계 및 성과관리 등 학습자 상담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이게 일자리랑 무슨 상관인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개의 거점시설인 한양문고 주엽점하고 더봄센터와 같이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학습형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양문고 주엽점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사업이라고 해서 온라인마케팅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브랜드화해서 그런 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판매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더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 호스트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간 생방송으로 소통하면서 모바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거든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하는 것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마케팅 교육에 컨설팅을 해준다는,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개념인 것이고,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강사비입니다.
장상화위원
더봄센터 일산 아지매에서 운영하는 것은 라이스 커머스 호스트 양성과정을 컨설팅해 주면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이 조금…….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봐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경력단절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판매나 유통활동을 하시게끔 두 군데에서 양성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서를 봐도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세부사업설명서만 봐서는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해서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 목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판매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지금 반환금이 있어요. 다 반환이 됐네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18년, 19년은 예산을 다 소진하신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게 전년도 예산,
장상화위원
작년부터 반환금이 있는 것 같은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런 아니고요, 일단 국도비에 대한 반환이고 저희가 일반 스포츠 건은 90% 정도 소진했습니다. 나머지 10%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스포츠에 대해서는 10여 % 정도 소진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건 18년, 19년에는 예산을 다 소진한 걸로 나오던데 작년, 올해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장상화위원
저는 이 사업내용은 되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려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반환이,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반환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올해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큼 반환이 안 돼도 아마 어느 정도 일부는 반환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 원인은 코로나로 보시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없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신청도 없고,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굉장히 많이 폐쇄했습니다.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반복하다보니까 이용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초창기인 1~2월에는 많이 잠근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계속 독려도 하고 인원수도 늘리고 다른 사설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개수도 많이 늘려서 가능하면 다 소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여기에서 하는 대상자 64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각 동마다 사회배려대상자,
장상화위원
대상자를 아예 선정했을 때 그 모든 대상자를 다 통합하면 640명이 된다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 640명 중에서 대략 비율로 어느 정도 신청을,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동안에는 640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해왔던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산술적으로 따지면 10개월 정도 운영하면 다 소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개월 정도 운영을 못 하다보니까 대상자를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640명이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중에서 대략 몇 명 정도가 이 사업을 주로 신청해 왔었고, 지금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기간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 달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달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평균 몇 개월 정도 신청하고 이런 게 잡힌 자료가 있나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있고 신청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친구야! 공연장 가자’ 그 사업을 저는 ‘친구야! 책방 가자’도 그렇고 ‘친구야! 공연장 가자’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친구야! 공연장 가자’에 해당하는 동아리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혜택을 이질적으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중복수혜를 입는 건데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 시행이니까 대상을 잡기가 어려워서 학교 교사분들하고 논의를 하다가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확대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특정 대상에게 이렇게 예산이 집중될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게 지원이 되는 게 맞는데 어떤 대상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측면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첫 단계이고 시범사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것이 확대될 때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장상화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책방 가자도 하고 공연장 가자도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상품권 개념으로 책방 가자와 공연장 가자 중에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일정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이게 지금 단체에 위탁하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사실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저희가 시군종합평가라고 받습니다. 그런데 시군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려면, 도에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으면 S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이후에 시군종합평가가 내려와서 이것을 편성하지 않으면 S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평가도 있지만 발달장애인 합창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합창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발달장애인분들을 지원해 주고자, 도에도 그런 평가기준이 있지만 발달장애인 합창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쪽에 지원이 미흡한 것 같아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국장님, 이것 증액된 만큼 발달장애인 합창단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약간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장님이 수정을 해주셔서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평가에서 우수를 받는 게 목적이겠지만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바라보는 것에서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자인 수혜 대상자가 됐든 서비스 대상자가 됐든 이런 대상자가 목적에 맞게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합창단과 관련해서 증액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몇 개 단체가 위탁해서,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6개 단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6개 단체는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사단법인 나눔나무 있고요, 고양어울림학교 그다음에 함께하는 우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6개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여기는 바리스타나 난타나 원예나 해서 61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물론 복지관이나 몇 군데 얘기하는 데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할 거라고 보여요. 보이는데, 이 장애인들도 바깥활동을 하거나 지원해주는 게 그런 장애인들한테만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리고 6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61개 프로그램을 어떤 장애인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 궁금해요. 이렇게 예산은 세워놓으면서 예산에 들어가는 이상의,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실 자립기반을 하든 취직을 하든 이런 게 목적인 거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직업하고 연결이 되면 좋은데요, 사실 직업하고 연결시키는 게 미비합니다. 바리스타나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컴퓨터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는 것은 극소수가 되는데 저희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직업과 연결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은 유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렇게 단체에 예산만 주고서 그냥 나중에 정산만 잘 보실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이런 프로그램이나 장애인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세심하게 보고 관심을 가져서 효과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 제가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에 계속 들어가 봐도 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5060 신중년 이걸로 해서 이슈화는 됐는데 이슈화된 것에 비해서 뭐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여기 들어와서 찾아봐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신중년 조례가 통과돼서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1억이었는데 조례가 통과되는 기간이 있어서 7,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더 보완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했는데 또 반환금도 있어요. 제가 왜 관심을 갖느냐면 실질적으로 정년까지 계셨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사실 너무 젊으시고 회사사정상 명퇴를 하거나 해서 제2의 일자리를 못 찾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청년과 거의 버금가게 저는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세웠으면 여기를 통해서 정말 자기계발이 되고, 내가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었지만 명퇴를 하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쪽으로 다시 못 들어가면 내 계발을 해서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 하나도 내실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실 있게 여기에서 성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저는 ‘친구야! 공연장 가자’ 여기에 대해서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쉽게 가려고 동아리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도 자체 활동들이 많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오히려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문화공연에 대한 기획을 해서 학교에서 와서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낫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사실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단하고도 여러 번 미팅해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번 예산은 꼭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학교에도 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울림이든 아람누리에서 공연만 학생들하고 제대로 맞는 것을 하면 학생들이 자부담을 해서 충분히 관람하러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매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만한 공연들을 보러 와서, 우리가 어울림에서 아이들 공연 하나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줄지어 예매해서 공연을 보고 가요. 그렇게 재단에서 충분히 활용하면 학교에서도 다 공연을 보러 올 텐데 저는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이번에 6월부터 12월까지 7가지 공연을 대략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아리에 지원해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유연하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을 고려해서 대상을 5,000명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해서 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재단에서 그런 동아리를 지원하는 예산이 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뻔한 거거든요. 학교에서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청소년재단에서 동아리 지원을 받고 거기에서 동아리 실력을 뽐내는 대회도 만들어주고 판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중지원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친구야! 공연장 가자’ 이 기획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동아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단하고 해서 학교별로 관람을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공연들을 접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학교 동아리 뻔한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동아리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학교별로 하든지 그것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국장님, 평생학습관 설치, 행신동에 될 때까지 대체공간이라고 얘기하셨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임시적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얼마나 써야 될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2023년 11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2년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공간은 원당을 갖고 있는 지역구나 화정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반대예요, 여기 쓰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신원당마을이나 화정1동 주민들이 가족들하고 나오고 이웃집 주민하고 나와서 모이는 공간인데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렸지만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팀장님하고 오셨을 때 그 정도의 대체공간으로 한다면 지금 시청 앞의 향교가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다 나가니까 그 공간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알아봤는데 주인이 임대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저희 시에 해주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기,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데로 2년간 들어가면, 6월인가 7월에 리모델링을 하면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고 어차피 대체공간을 찾으시는 거니까 그쪽으로 평생학습센터를 2년간 쓰시면,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원당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디에 하시려고 하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시청이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디가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거기 보면 주차공간 이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저희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임대료 문제도 있고 계약기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 뜨레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이고 여러 가지 활용도 측면에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2년 정도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을 사용하게 해주시면,
효금
김효금위원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하시는 거던데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일부가 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른 자리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다 알아봤고요,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청공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체육정책과 150페이지,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뭐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수영장하고 도서관을 짓는 계획으로 2019년도부터 추진,
효금
김효금위원
잘 안 들려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수영장하고 도서관을 짓는 계획으로 20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금회에 제로에너지사업하고 일부 건립비로 국비가 나와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원흥체육센터인지 뭔지 거기에 예산이 다 서 있어서 되어 있는 건데 왜 이것은 추가적으로, 거기랑 같은 건물이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같은 건물이고 저희가 또 제로에너지사업이라고 신청한 게 있습니다. 국비를 따와서 지난번에 5억 편성했고 10억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5억을 편성하는 것이고 나머지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편성하는 건데 토털 금액은 똑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기존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예산이 똑같은 거라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거기에서 기존 금액보다 10억 정도 늘어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로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방식에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10억이 그대로 내려온 거라서 10억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제로에너지사업은 뭐를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석탄에너지가 아닌 태양열에너지 그다음에 단열작업 그런 것을 시공하는 쪽으로 해서 10억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도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접근성도 그렇지만 지금 도시관리공사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화정1동하고 2동은 주민센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울림누리에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화정동 주민이 10%도 안 돼요. 왜냐하면 9시 전부터 신청해서 다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화정동에도 이런 체육센터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번화가이지만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주민센터에서는 기껏해야 에어로빅이나 노래교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른 동 주민들이 와서 활동하시면서 쓰레기 놓고 간 것 치우고 이런 거지 정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그래서 화정동도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런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나왔던 ‘친구야! 공연장 가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21년 문화재단의 기획공연 중에서 학생 대상 공연을 선정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설명자료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공연리스트를 보았는데 문화재단의 기획공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재단의 기획공연이라는 게 무엇인지.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재단하고 얘기한 것은 마당극하고 발레하고 연극하고 클래식하고 뮤지컬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공연을 하는 주체들이 결국,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재단과 공연의 주체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개인단체가 공연을 하는 건지.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이것은 대관공연이 아니라 재단에서 자체 기획한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주최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유료 공연인 거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유료 공연이지요.
송규근위원
문화재단이 공연을 기획하고 돈을 받는 공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동아리한테 지원해주는 거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저희 과에서 돈을 받는 입장이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당연히 공연료를 받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이 이 공연을 보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일반시민들은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저의 문제인식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드릴게요. 앞서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2만 원씩인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것뿐만 아니라 공연 선정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탄으로 ‘친구야! 책방 가자’의 사업이 좋았던 것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진흥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동네 서점들을 지원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친구야! 공연장 가자’도 학생들의 공연문화 향유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고양시 관내의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관객을 모집해야 되거나 공연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될 분들이 만약에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지원하는 방법과 같이 연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돈 받는 것에 우리 시가 문화재단한테 돈을 주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을 말씀대로 재단에서 기획공연을 할 때 지역예술인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지금 이미 판소리, 뮤지컬, 오페라 이런 제목도 다 나오고 출연진들이 정해졌을 텐데 거기에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공연이라는 것이 공연을 세우려면 연습을 했을 것이고 다 선발이 됐을 텐데.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신다면,
송규근위원
과장님, 내년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쉬움이 있어요. 제 얘기가 이해되시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이해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중수혜를 받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기획공연으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주체들에게 관객을 모객해주는 거잖아요, 돈까지 지원해주면서. 그렇지요? 지금 군소단체들은 공연장도 못 구하고 공연을 해봤자 마이너스인데, 그렇지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것과 연결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오늘 나은 방법으로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선언적 말씀이 아니라 예산이 통과될지 말지에 대한 것, 만약 예산이 된다고 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형평성의 문제, 학생들 선발이라든가 공연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돼서 뭔가 전향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예산을 수립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고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잘 하겠습니다.’ 하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이 주최를 해서 공연을 선정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하고 나름대로 장르별로 선택해서 그쪽하고 같이 기획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팀도 구성되어야 하고 연습기간도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형평성이나 관내 예술인 참여 문제는 저희가,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이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송규근위원
만약에 애초에 ‘친구야! 공연장 가자’라는 좋은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공연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람료의 일부는 지원할 테니까 당신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 단체가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은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일단 관내 예술인 위주로 해서 작품을 같이 기획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국장님.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송규근위원
그 계획은 내년부터 하실 거지요? 올해는 지금 이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7개 공연인데 관내 예술인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따져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송규근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불가능해요. 이미 계획 잡혀 있고 연습이 다 들어갔을 텐데 불가능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관내 예술인들과 한다고 해도 아시다시피 팀도 짜야 되고 공연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문화재단 기획공연으로만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을 하신 건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아무래도 담당부서이지만 예술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 수준에 맞는 작품들을 장르별로 기획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받은 겁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저의 요청과 부탁의 말씀은 혹여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1억이 확보된다면, 늦어도 좋잖아요. 7, 8, 9월에 해도 좋으니까 1억 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 청소년 중심으로 하는 공연을 기획해서 올릴 데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가 아니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계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술인이 다 참여를 못 하더라도 한두 팀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이번에는 평생학습과요. 지난번에 거점평생학습센터 MOU 체결한다고 저희가 공문을 받고 저희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혹시 전해 들으셨나요? 절차상에 문제 있다고 전해 들으셨어요, 과장님?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예,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MOU를 체결하는 게 뭐냐면 이 MOU를 체결한 것을 가지고 국가사업이나 경기도사업을 막 받아오신다는 말이지요. 받아오시는데 문제는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MOU를 체결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고 일정이 안 될 때는 서면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그때 현장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모임을 할 수 있었는데 절차도 없이 서면동의서로 그냥 들어왔어요. 국장님, 그 절차가 맞아요? 그때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아시지요? MOU 체결하는 데 있어서 서면동의는 서류를 그냥 주시더라고요. 서류를 주시는 게 서면동의인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절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것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거기는 회의규칙에 보면 회의를 잡기 어려울 때는 위원장님에게 답변을 받아서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아, 이것은 서면동의’ 해서 서류를 쭉 나눠주신 거지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내용을 서류 받고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서면동의는 회의규칙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상임위 위원장님께 여쭤봐서 ‘이것은 의원들이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기 어려우니 서면동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해주셨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원 방에 서면동의서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갖다 놓으신 다음에 ‘이것 갖다 놓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서류 다 들고 들어와서 ‘갖다 놓으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위원장님이 ‘알겠습니다.’ 하신 거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절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비, 도비 매칭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이 사업이 50 대 50 사업이고 교육부에서 받으신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50 대 50이에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누가 이것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나요, 잘못됐을 때? 교육부는 선정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시에서 다 해야 되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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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한양문고 주엽점하고 사회적기업 룰루랄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자료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추가로 하나 더 보냈으니까 보여 주세요. 거기에는 뭐라고 있어요? 더봄센터 일산 아지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양문고는 그냥인데 이게 도대체 뭐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산 아지매라고 하는 온라인 카페예요. 거기에서 더봄센터가 사무실을 만드셨고요, 룰루라는 사회적기업을 만드셨어요. 이 3개가 1개예요. 그러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이름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일산 아지매 온라인 카페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아니잖아요. 더봄센터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받은 것은 사회적기업이 받았습니다, 룰루랄라가.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같은 기관이 맞고요, 더봄센터는 공간활용 때문에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공간 활용을 하려면 그분들이 제안서를 교육부에 넣으실 때 제대로 넣으셨겠지요. 제 얘기는 이것 관리감독을 누가 할 거냐, 시가 하는데 관리감독이 이 3가지 이름으로 다 움직이면서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은 일산 아지매에서 온라인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모집할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누가 하는 사업이에요? 룰루랄라가 하는 사업이에요, 일산 아지매 온라인 카페가 하는 사업이에요? 일반 시민들한테 볼 수 있게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일산 아지매 카페에만 올려서 할 거예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미 교육부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협약서 MOU를 체결하고 선정되면 시비를 매칭하겠습니다.’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비를 삭감할 수 없는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MOU를 체결 안 하셨어야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리 국비를 받아왔더라도 고양시에 안 맞으면 못 하겠다고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미 MOU를 시장님 이름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관리감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더봄센터는 그냥 사무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사업을 받은 것은 룰루랄라 사회적기업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 자체도 관리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이 관리 되겠어요? 이게 총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쓰면서 MOU를 체결하는데 서면동의로 끝내신다. 시민들이 그런 얘기하지요. 공무원들이 자기 예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국비, 도비 받아오면 무조건 매칭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고, 저는 앞에 과에도 얘기했어요. 이게 국비, 도비를 받아오면 우리가 무조건 매칭을 시켜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육부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라고 해서 시에서도 관리를 잘 안 하신다는 거지요.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시에서 50% 매칭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잘하라고 내보내는데 문제는 관리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MOU를 체결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다음 행감 때나 결과보고 때 우리가 눈여겨 볼 건데 스리슬쩍 지나가시고 삭감하려면 ‘아니에요. 이것 국비 받아온 거라 삭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의원으로서 예산을 볼 때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되게 고민스러워요. 과장님, 한마디 해주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못 하는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MOU를 체결하지 못하게 하지 못한 우리 의회에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렇게 이름 서너 개씩 불리는 단체가 사업을 받았는데 이것을 잘 관리하실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에 찾아와 주세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얘기 꼭 해주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의 지역의원님들이 많이 반대하신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아시겠지만 고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나서부터, 14년에 지정됐나요? 지정되고 나서 평생학습센터가 없어서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평생학습센터가 본래보다 완공이 늦어지면서 대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평생학습센터에 뭐 뭐가 들어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현재로는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강의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이 강의실은 누가 쓰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강의실은 그냥 프로그램실 공동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프로그램실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 프로그램실은 누가 쓰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카페나 평생학습센터 관련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쓸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지역의 시민들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이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실에서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시민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장소로 가능할까요? 저희가 처음에 현장 갔을 때는 사무실만 이사 간다, 이런 거였는데 설명을 듣다보니 회의실도 있고 프로그램실도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혹시 여기 프로그램실을 빌려서 기존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가능한 건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재단에서는 카페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두 번 정도 하다가 장사를 접은 사항이고 재단에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단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임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지역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일정 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거기에 강좌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지만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많이 오실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계속 요구했던 평생학습센터는 예를 들면 덕양구의 자원봉사센터 거점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학습센터를 왜 안 만드느냐, 만들어라 만들어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만들어지는 공간은 마치 사무실이 이사 가는 양 얘기가 되니 ‘이상하다. 이게 무슨 평생학습센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양문고나 룰루랄라에서조차도 그 공간에서 시민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려고 중간 거점을 만드는 건데 ‘고양시에서 만드는 평생학습센터가 시민들이 활용을 못 한다면 이게 무슨 평생학습센터지? 사무실이 이사 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들리는 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실이 이사 가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할 것이고 원래의 목적대로 평생학습정원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같이 만드실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그냥 공간만 이용하고 구획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나 강의실에 구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사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지역에서 강의실이나 회의실은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다만 사무실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공간을 겹치지 않은 부분, 또 요구를 받아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시겠지만 그 공간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돗자리를 갖다놓고 주변에서 놀고, 저도 돗자리영화제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시민들이 되게 많이 활용하던 공간인데 마치 그게 사무실로 바뀌면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걱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 사무실이 이사 가면 이사 갈 필요가 없다, 그냥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근무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드신다면 그때는 설명을 잘못하신 거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어울림 뜨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게요. 거기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6시면 문 닫아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영업하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공간 중에서 구해서 가셔야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가 문화재단의 잘못을 얘기할게요. 제가 재단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처음에 문화재단에서 어울림 뜨레를 직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니저가 있고 아르바이트생 급여 나가는 것을 재단의 본예산에서 빼고 그냥 뜨레에 수입·지출만 잡아서 수익이 났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제하면 마이너스도 되게 큰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은 문화를 전달하는 데만 충실하게 하고 ‘이것은 위탁을 줘라.’ 그래서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시가 위탁을 줬을 때 잘못한 것은 없어요, 최고가 입찰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소송이 왜 걸려 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안 했기 때문에 매출이 안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어느 분이 입찰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8,500을 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울림누리에 공연이 있다고 해도 그 뜨레에서 차를 마시거나 얘기를 하러 오는 사람은 정말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뿐이 아니니까 그것을 생각은 못 하고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재단이 잘못한 게 뭐냐, 어찌됐든지 간에 그 소송은 우리가 이깁니다. 왜, 본인이 최고 입찰가를 쓴 것이고 우리는 공고한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하던 사람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나갔으면, 소송은 소송인 것이고 새로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줘야 하는데 본인들이 골치 아프니까 시민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최고 입찰가라고 하지만 공연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는 명시를 해서 새로 입찰해서 다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이 귀찮으니까 소송이 들어와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쪽지보고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소송이 걸려 있는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재단에서 재량껏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이 걸렸다고 왜 중지하나요? 진행할 것은 진행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가지고 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복위에도 행감 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센터로 쓰면 결국 6시 이후에는 문 닫아 놓고 있는 것이고 주민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 하나 못 물어봐서 얘기할게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이걸 보니까 신설교에 3년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10개교가 신설되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것은 올해 3건이고 3년 동안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5개교였고요, 2020년도에는 2개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신설된 학교가 3개입니다. 그래서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존에 할 때는 본예산에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3년간 들어가 있기로 한 학교들은?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2년 차이거나 1년 차에서 2년 차로 가는 것은 본예산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20년 10월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지금 본예산에 사업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0개 학교하고 몇 년 차인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에는 창릉초하고 향동 숲내초하고 한류초하고 향동초하고 향동중학교가 있고요, 2020년도에는 지축하고 원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신설교는 지축중학교하고 신원고하고 향동고 이렇게 3개교입니다. 그래서 총 10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MOU 체결한 것, 한양문고하고 더봄센터,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팀장이 위원장님을 찾아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팀장님 설명하러 오셨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서면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강경자위원장
MOU 체결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은 서면으로 하든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서면으로는 안 되니까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만 알아도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전체 알게끔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강경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김운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 석면교체 예산이 이번에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19개 동에서 13개 동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축된 청사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노후 청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대상 13개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올해 다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한꺼번에 19개 동에서 13개를 하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사실 석면제거이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배치는 가능했나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이번에 건축직 1명을 청사관리팀에 보강했고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관리팀의 인력부족도 있어서 나름대로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행감 때도 나가서 동행정복지센터 석면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몇 개씩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동의 석면제거를 인지하셔서 13개를 다 올리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 수 있잖아요. 해당 부서의 직원들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석면이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이게 올해 끝나면 더 없을 거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동행정복지센터 19개 동에서 환경미화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몇 개 동인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환경미화원이 전 동에 거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용역 빼고 직영으로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먼저 관리하던 환경녹지과의 미화원들을 동에 많이 전진 배치했고 환경녹지과에서는 6명인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58명으로 거의 전 동에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전 동에 배치한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고 동행정복지센터에 환경미화원의 휴게실이 있는데 혹시 3개 청장님들,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어떻게 대기를 하고 있고 어떤 환경의 사무실에서 있는지 상반기 때 한번 점검해 보신 청장님 계십니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먼저 관산동에 가서 한번 실태를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전 동을 돌아다니지 못해 봤습니다.
채우석위원
관산동 돌아보신 덕양구청장님, 어떠신가요? 환경미화원의 환경이 청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서 대기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던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도 3개 구청장님께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의 대기실을 한번 점검하셔서, 동 청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지만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개선을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제가 한번 전부 점검해보려고 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청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청에 있는 직원들만이 대상이 아니고 공무직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덕양구청 기사대기실에서 모 직원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 왔더라고요. 눈물겹더라고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채우석 의원이 행감 때 그토록 지적해서 이번에 싹 바뀌었는데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지휘관의 관심인 같아요. 의원이 직접 얘기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청사 내에 소외계층이 있는 공간을 잘 점검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게 운영해줄 수 있는 것도 청장님의 역할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덕양구청장님,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 의회부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파악해본 것 없지요? 의회부지 내에 각종 시설물 설치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관리가 됐는지. 그리고 의회부지에는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를 지어놓은 것 외에 그 다음에 크게 투자하거나 개선을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지나다녀 보면 거기가 도시환경에 안 맞는 같아요. 의회부지여서 팔아먹지도 못하지만 거기에 장비보관소가 있는데 의회를 단시일 내에 안 지으면 도시미관에 맞게 예산을 투입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을 수 없나요? 수원의 영통구청 청사가 임시청사입니다. 임시청사를 몇 년 계획으로 세웠냐면 임시 가건물이지만 20년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영통구청을 가건물로 지었어요. 그러면 본전을 다 뽑아먹는다고 생각하니까 20년 동안은 건물을 신축을 안 하게끔 하면서 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옆을 차량을 대기하고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데 가보면 도시 미관에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여기에 뭘 쓸 것인지, 우리가 신청사 부지가 지정돼서 시의회도 아마 거기로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 깔끔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그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쓸 것인지, 주변에 민원인들 혹시 전화 안 옵니까?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거기가 공공청사로 되어 있어서 현재 건설과에서도 여러 가지 기계나 장비들 그리고 염화칼슘 보관하는 창고부터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지저분하다고 하는 가설 건축물 외부환경개선사업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 거기 의회부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청사부지가 확정되고 추진되면서 앞으로 그 부지가 어떻게 이용될지에 대해서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고나 건설기계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의회부지 전체적인 추후 이용계획에 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시 재산관리과에서 이후 어떻게 그 부지를 이용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계속 주차장으로 썼는데 지금까지 주차장다운 주차장으로 안 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비오면 진흙탕이 돼서 들어갈 수도 없어서 석분도 깔고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줄잡아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가건물을 설치하는 것에도 돈이 들어간 것이고 석분 깔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돈이 얼마 안 들어갔다고 보시는데 그 자료 한번,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면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을 저희한테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의회부지를 재산관리과하고 협의하면서 땅을 팔지 않는 이상은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어쨌든 간에 덕양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왕에 예산이 들어가면 깔끔하게 도시 미관에 맞게 해주시라는 내용이에요. 신도시로 만들었는데 그 주차장 부지는 구도심권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보여서. 주변에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 보면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중장기적으로 안 쓸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매각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덕양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확보해서 뭔가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일산동구청장님, 지금 주차장 부지 공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본예산에 25억을 세워주셔서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설계를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사전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5월에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3개 동에 석면해체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끝나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올해 안에 석면해체공사는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없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 서구청도 석면교체공사가 나왔는데 추가로 올해 이 예산이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160페이지 하단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실비보상금인데요, 동구는 208페이지이고 서구는 248페이지인데 3개 구청 공히 이게 강사비인데 실비보상금이라고 명목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달라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이게 강사비 맞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실비보상금이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강사비를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 번 교육하면 강사료로 별도 책정되는 게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회가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하거나 인건비를 세우지 않으면 저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실비보상금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식으로 채용되려면 1회 강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려면 그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닐 때는 이렇게 횟수마다 실비보상금 쪽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의를 한 번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하시잖아요. 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고용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지금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편법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비는 1회성이기 때문에 강사비는 안 된다, 그렇지만 고용을 할 수 없으니까 실비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약간 편법스러워서 정확하게 명칭을 정리해 주시고 고용관계를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였는데 이게 바뀌지 않아서 지금 당장 답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 저희가 근로계약을 맺으면 되는데 그렇기 하기에는 횟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상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절적인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근로계약 형태로 나갈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주 1회 나가면 그냥 강사비로 하면 되지요. 다른 데는 주 1회 나가는 것 강사비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비보상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몇 번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을 해봐 주세요. 이게 지금 당장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고민이 돼서요. 그다음에 채우석 위원님이 석면교체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리를 다치고 보니까 정말 힘든 게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권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장애인분들 선거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돌아보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3개 구청 공히 행정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를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증축할 때 그 계획을 같이 하고 계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구청만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탄현동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이것도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탄현동이 아니라 일산1동이지요. 증축을 하시면 전체를 보고 하셔야 되는데 증축만 생각을 하다가 주차장 부분이 평평하지 않아서 예산이 추경으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뒤에 계신 분들도 나중에 다 구청장님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같이 해봐 주세요. 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한다, 그러면 신축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건물만 보고 나니까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봤더니 주차장이 평탄하지 않아서 차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구청장님?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차피 증축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민원인들께서 주차하는 데 계속 어려웠던 부분인데 같이 계산해서 했으면 좋았던 부분인데 아마 직원들이 공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심의과정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분리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동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하고 나면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지역의원이나 그런 분들을 같이 배석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려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이게 보면 환경개선공사이지만, 위원님들, 이게 뭐냐면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공사예요. 그냥 보면 환경개선공사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증축을 해놔도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외부 심의위원들이 왔을 때는 못 보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건물 증축만 보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에 계시는 동장님들이라든가 지역의원님이 가셔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볼 수 있게, 심의위원 자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심의하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게 어디냐면 문예회관이에요. 시청 문예회관을 하는데도 앞에만 하고 뒤에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리시더라고요. 어떻게 문예회관을 증축하면서 앞에만 보고 뒤를 안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누가 설계를 하는 것이고 누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여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예회관을 보다보니 고양시에서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수고하셔서 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3개 구청이 다 석면제거와 관련된 것 추경에 올리셨는데 원래 석면제거공사를 할 때 용역비가 따로 나갔어요, 감리비랑? 원래 있었습니까?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석면이 원래 있는 동들은 매년 안전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석면제공,
심홍순위원
그동안 예산안을 볼 때 그것과 관련된 용역비나 감리비를 따로 본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여쭤봤고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제거가 안 된 동들은 매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39개 동에 전기관용차가 다 보급이 됐나요? 안 된 데가 있나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전체 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한 대 씩 다 되어 있어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1대 이상씩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충전소도 설치가 다 끝난 건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관용차에 대한 충전소는 다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로 설치된 거지요, 급속이 아니라?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완속 충전기입니다.
심홍순위원
완속 충전기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충전해야 하는데 혹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충전하러 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전기차를 신청하고 싶은데 동네에 하는 데가 없어서 이것을 주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에 이런 충전소가 있어야 하는데 완속 충전기는 10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관용차를 충전해 놓으면 낮에 다른 차는 못 해요. 누가 가서 합니까? 전기차를 정말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고민해봐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용차는 충전을 밤에 하고 한 군데는 비워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관공서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관용차 전용이고,
심홍순위원
아, 전용이에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서인가 별도로 설치해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주민센터에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충전소는 관용차가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후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설치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보니까 충전소를 설치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덕양구 4군데인가 5군데가 있고 동구도 몇 군데 있고 서구도 있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는 가격이 650만 원, 550만 원, 어떤 것은 335만 원에 두 대, 53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 자치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상해서 동에 확인을 해봤는데 기존에 있는 충전기를 이동시키는데 주요부속은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용하고 이전비만,
심홍순위원
뭘 이전을 하는 건데요?
기문
이기문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충전기 한 대가 있고요, 새로 예산을 세워서 또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새 충전기는 한 55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있는 충전기를 이전시키는 데 주요부속에 120만 원을 사용하고 이전하는 비용 200만 원을 추가로 설치해서, 고봉동 같은 경우가 2대에 3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새로 하는 것은 540만 원이고 나머지 돈은 이전비로 해서 편의상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65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삼성르노 방식이 독특합니다. 그거였다가 이번에는 3개를 다 같이 충전할 수 있도록 콤보방식까지 되는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보험료도 가격이 다 달라요. 왜 보험료도 다 다를까요? 75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3개 구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덕양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동장실에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 데 500만 원이 넘어요. 가정에서 30평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안 비싼데 동장님실이면 30평보다는 작지 않나요? 거기에 500만 원이 넘는 냉난방기 설치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능곡동입니다.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능곡동 같은 경우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그 정도 나옵니다.
심홍순위원
시스템이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천장형 에어컨이요.
심홍순위원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심홍순위원
천장에서 내려오는 걸로 해야 되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홍보비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7개 동 빼고 나머지에 다 255만 원씩 32개 동에 8,16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올라왔냐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방자치법」에서 작년 12월에 이것만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통과된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우리 고양시도 전면개정 계획안만 주셨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미리 올라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덕양구청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조례가 의결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려면 9월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해놓고 주민자치회 조례가 의결되면 그때 이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냥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범위도 넓어지고 커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다 반영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실비보상금이 각 구청마다 책정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은 대상 동으로 빠진 동도 있고 있는 동도 그렇잖아요. 해당 대상 동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도 제각각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마다 전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도 9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장비들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컴퓨터 교육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들이 있는 동에서 인근 동까지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그렇게 다른 이유는 그렇게 장비가 있는 동이 있고요. 그리고 대상 동이 있는 데에서 운영도 대상자를 분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모집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간도 같은 기간이 아니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자체 운영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너무 편차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인구에 따라서 수요가 다를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560시간, 그런데 행신1동 280시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구 차이 그런 거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괄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있어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보화교육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정보화교육 전체가 마감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의를 늘리겠고요, 수요가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수요에 따라서?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부탁 말씀드렸던 모바일 기반의 교육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모바일 교육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지금 3회 하고 있는데 2회 정도는 모바일 교육을 놓고 있고 반응은 사실 모바일 교육이 수요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PC 중심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편인데 그래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현대사회는 어르신들에게 모바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모바일 교육을 반 이상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얘기가 나왔던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예산의 차이도 얘기하셨지만 용어가 쓰인 게 달라요. 어떤 것은 자립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 어떤 것은 그냥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이게 차이가 뭔가요? 자립형 전기차 충전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사실 그 차이는 같고요.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용차만 전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원인들까지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을 거냐가 사실 저희들 관심이거든요. 아까 동에서의 차이는 전기선이 얼마나 갈 것이냐에서 시설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환경관리공단에 신청해서 1층에 민원인들이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동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실 보조를 해줘야 저희가 설치할 수 있거든요. 또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자립형 전기차 충전기 설치라든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완속 충전기를 얘기하시는 거네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요, 덕양구청에 가보면 전기차 완속 충전기 쭉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낮에도 차들이 다 충전을 하고 있어요. 너무 별나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도 전기차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웬만하면 충전을 안 해요. 낮이랑 밤은 충전금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밤에는 심야전기로 해서 차이가 커요. 물론 관용차이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퇴근하면서 충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관공서는 금액이 같답니다.
장상화위원
같아도 저희가 심야전기를 싸게 해주는 것은,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사실 거기에 주차를 하는 이유는 사실 주차장이 만차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잖아요. 그래서 주차공간으로 해서 주로 많이 되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대개 저녁에 충전기를 꽂고 퇴근했다가 아침에 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 차가 서 있는 이유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충전의 목적이 아니라 주차의 목적으로 있다는 거네요?
광영
박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오히려 충전공간을 줄이고 거기에 급속 충전 공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고민도 또 한편으로는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가볍게 한말씀만 드릴게요. 주차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프시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6시 이후로는 주차단속을 안 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야간단속도 하고요, 보통 9시까지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9시까지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주로 많이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청으로 이관됐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민들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큰길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이면도로 같은 데 들어가는 입구를 차들이 막고 주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시청에서 이런 것도 단속을 안 하고 뭘 하고 있느냐, 6시면 퇴근하기 바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은 주차도 단속을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시고 안 한다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게 가장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면도로에서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를 막게 되면 큰 길에서 오는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차들이 막혀요. 가지 못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청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본인 삶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만 불편해지면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3개 구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순위로 받아서 해결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민들이 시청으로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구청으로 민원을 넣잖아요. 조그마한 거라도 우수관이 막혔다든가 물이 고인다든가 그러면 구청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 쓰셔서 3개 구청장님이,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엄청 고생하신다는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72호 관련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여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 3,803억 6,438만 9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 요구액 4,851억 2,402만 5천 원 중 26억 2,400만 원을 삭감한 4,825억 2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