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한기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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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김운남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이 깊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은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서로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금번 예결위에 임하게 되신 동료위원님들께 행복이 넘치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시 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박한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직무대행

박한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한기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한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박한기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적정성과 효율성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김해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한기위원장

채우석 위원님께서 김해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이해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해련 위원님께서 이해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추천자가 두 분 이상인 관계로 정회를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박한기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대로 김해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련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해련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김해련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해련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한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결위 위원님들 잘 보좌해서 예결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한기위원장

김해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등 이상 6개 부서와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이상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명재성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아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한 지 오래돼서 진행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홍보비가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으로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특례시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연구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 개정안을 가지고 행안부에 건의를 하게 되는데 그 건의내용을 4개 시가 공동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가 5,000만 원씩의 재원을 마련해서 홍보내용을 통일하고 홍보 시기를 서로 조율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특례시 의회의 기능과 권한 확대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요구하자라는 취지에서 홍보비 5,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한기위원장

특례시 승격 대상인 다른 시에서도 관련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이 예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선

권지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시의회하고 창원시의회는 6월 회기에 편성하기로 했고, 다만 용인시는 기존 홍보예산이 6억입니다. 그래서 그 6억 중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쓰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진희 청년담당관은 병가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양승환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허화자 청년정책팀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청년정책팀장 허화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실을 만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산 심사하기 전에 녹색도시담당관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예산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에 생긴 녹색도시담당관은 녹색건축팀, 그린모빌리티팀, 도심숲조성팀 그리고 사회주택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린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일반 과 체제가 아니고 담당관제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정책적 기능입니까, 집행적 기능입니까, 아니면 두 개가 합쳐 있는 겁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정책적 기능도 있고 사업을 집행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담당관실의 특징은 제가 판단했을 때 조직개편해서 담당관을 많이 만들었는데 담당관이라는 제도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녹색도시로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뭐냐에서 정책적 기능이 저는 대단히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부서가 해당될 수 있거든요. 녹색도시라는 것은 주택이나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서 녹색도시로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거든요. 시장이 민선7기 때 녹색도시를 지향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물론 저희가 정책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그에 따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요하게 담당관실을 만들었으니까 어느 기능이 더 세게 나와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도시로 가는 데에 있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드바이스 플러스 집행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에 있는 일들이 있는데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주택이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서에서 일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말하자면 직속기관의 역할이라고 봐요. 과 체제가 아닌 직속 담당관실을 만들어놨으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정책적 기능보다는 집행적 기능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 어드바이스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현재 혼란스러워요. 청년담당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청년담당관도 일자리창출과에서 부서를 나눈 것밖에 없어요. 녹색도시담당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서를 나눈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정책적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담당관을 만들어놨다면 녹색도시담당관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담당관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이 혼재돼서 영역구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담당관실의 역할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게 중요한 과제여야 할 것이고 다음 민선 8대에 들어갈 때 고양시가 어떤 도시로 가는가의 지향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조직을 만들어놨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운영해야 효율성이 좋은 건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집행하려면 다른 부서의 일을 다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담당관이 아니라 과 체제를 만들어야 해요. 담당관이 아니라 녹색도시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세출예산에서 283페이지 피프틴 자전거 활용 임대사업에 3,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피프틴 사업은 언제 종료되는 겁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피프틴이 종료되면 현재 자전거 거치대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이 다한 스테이션은 철거를 하고요, 지금 식사동이나 향동이나 작년에 민간사업자들한테 새로 기부채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재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 자전거는 한 800대를 재활용할 수 있어서 교통소외지역에 장기임대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3,700만 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채우석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 5월 31일에 끝나는데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인지,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피프틴은 종료가 되는 거고요, 자전거 800대 정도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든지 이런 것보다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해서 임대,

채우석위원

현재 새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은 타조는 아니라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기존의 피프틴을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 대수만큼 고양시가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누구를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에 주는 건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기존 업체는 아니고요,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곽지역에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과제입니다. 피프틴이 최초 고양시에 만들어질 때 고양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공무원들이 거짓말 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재정보전해 줬지요, 많이?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민에게 자전거 한 대를 다 사줄 정도로 재정보전을 해줬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타조에는 그런 재정보전 안 들어가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타조는 안 들어갑니다.

채우석위원

일체 안 들어가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인센티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예산은 서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피프틴 900대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쓸 건가요, 교통 연계 수단으로 쓸 거예요, 아니면 관광 목적으로 쓸 거예요, 아니면 교통소외지역에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활용계획 같은 거요. 그 활용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어떤 운영계획이 있는지, 있는 것을 재활용한다는 데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구체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전거활성화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5년 시점이 언제 끝나고 다시 용역을 할 계획은 언제 정도인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올해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겁니다.

채우석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자전거활성화기본계획?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세워져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전거가 다시 침체가 되어 있지요? 진행되다가 그전 민선5, 6기 때 잠깐 하다가, 강현석 시장 4대 때 아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도 많이 만들었는데 현재 스테이션을 다시 만들 거잖아요. 주로 어디에 만들 건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 나온 예산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4억 8,700만 원이잖아요. 몇 군데를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세권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양시는 두 개 축이잖아요. 경의선하고 3호선이 있는데 역세권이 넓은데 주차장에 자전거가 많이 없어요. 왜 많이 없는지 이유를 아세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난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도난 방지가 안 되면 자전거 시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이용을 안 합니다. 자전거는 기본 15만 원부터 비싼 것은 몇백만 원 가는데 자전거를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4억 8,700만 원을 투자해서 많이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것보다는 보안과 관련돼서 내 자전거를 놓고 전철을 타고 가도,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당연히 매연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담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지금의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혹시 녹색도시담당관님은 서울 역세권에 있는 자전거 스테이션을 한번 가보셨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CCTV나 이런 것을 저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거니까 전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삭감된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별건이지만 어제 환경경제상임위에서도 96년 개장된,

채우석위원

기획정책관 아니에요.

동숙

손동숙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박한기위원장

제가 진행을 미흡하게 해서, 안내를 충분히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은 6개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님, 고양시 공공시설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비가 4억 8,700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부서에 혼동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에 서구 안전건설과에서도 자전거거치대 사업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냐 아니면 일반도로냐에 따라서 거치대사업이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거치대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거치대가 없는 주차장도 있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자전거 거치대를 넣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 설명하고 계신 게 어차피 거치대가 다 들어가는 개선사업 아닙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인데도 한쪽은 녹색도시담당관이 맡고 있고 또 한 부분은 안전건설과가 맡고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일산서구에 거치대 개선사업을 칭찬해 줬어요. 왜냐하면 일렬로 서 있던 자전거를 패럴(parallel)로 옆으로 비스듬히 세우면 거치대수는 같지만 공간을 많이 축소시키고 보행자도로에 안전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라 칭찬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도 뭐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잘된 쪽에 정보를 받으셔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캐치를 못 하고 계셨으면 이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동이 자꾸 오는 게 새로 담당관 제도가 생긴 이후로 284쪽에 고양시 사회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부분은 사실 이전에는 건교위에서 진행하고 계획하고 통과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게 되는 부분은, 그럼 이게 용역을 주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도 이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하고 심의는 도시계획,

해림

이해림위원

도시계획심의에서 또 하게 되고?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장소를 지정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부분만 이렇게 똑 떨어져서 여기에서 용역을 주시면 용역요구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자문을 받고 어느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시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는 환경경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환경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4,0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일산동하고 삼송동인데 일산동은 삭감돼서 안 되고 삼송동만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삭감돼서 포기를 하신 거예요? 잘 설명하셔서 예산을 받게끔 하셔야지요. 일산동하고 삼송동 두 군데가 2,000, 2,000 해서 4,000이 됐는데 지금 한쪽은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과 상관없이 그 밑에 있는 사회주택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한번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다시 자전거로 돌아가겠는데 타조를 할 때 KT의 전적인 사업이고 제목이 뭐냐 하면 자전거 거치대가 없는 공유자전거사업이라고 시작해서 건교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 끝에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처리의 계획이 아직도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지역으로 기존에 있는 피프틴을 보낸다고 하면 도로를 차지하고 있던 피프틴 거치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사업이 없어요. 저희가 1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대안도 없고 철거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래서 거치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거치대는 대다수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다가 공유자전거나,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타조를 거기에 놓겠다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타조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자전거도 그렇고 요새 킥보드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철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공유자전거 주차장,

해림

이해림위원

다시 만드시겠다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도색을 해서 거기에 유도를 할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킥보드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발전해야 될 모빌리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고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규제나 아니면 시에서 뭔가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된 다음에 또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이것은 행정적인 낭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딴 데서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라고 빼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팀을 만들든지 하셔서 공유자전거나 킥보드에 대한 부분도 안전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지금 기준도 그렇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불러서 회의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녹색도시담당관님, 280페이지에 장항천 도심숲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민휴식공간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농사짓고 있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3억이 증감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3억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공간과 운동공간, 커뮤니티공간 등 편의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좋은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앉아서 쉴 곳도 당연하게 다 하시는 거겠지요? 의자나 이런 것.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휴게공간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동기구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일부 들어갑니다.

강경자위원

3억이 증액돼서 궁금해서 제가 여쭌 겁니다. 주민휴식공간을 하시게 되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 운동기구 하나라도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게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도심 속 골목정원길 조성사업이 백석동, 마두동, 정발산동인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곳 많지요? 이것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녹색도시담당관님에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피프틴 자전거활용 임대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부서가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로 요청을 드렸으니까 자료에 활용계획이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법적인 부분까지 디테일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280페이지 녹색건축 활성화 관련해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단열재보강사업, 창호교체사업, LED등 교체사업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의 50%를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지에 대한 노후보수·관리 이런 사업계획이신 거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 원래 본예산에 특례시 및 자치분권 활성화 토론회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이것을 감하고 5,000만 원을 더 세워서 8,000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홍보비 3,000만 원을 신청했었는데요, 그것을 삭감하고 왜 8,000만 원이 됐냐면 4개 시의 특례시협의회가 구축되면서 4개 시에서 방송토론회, 기타 국회의원이나 각계각층과 하는 토론회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5,0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 쪽으로 했는데 8,000만 원은 4개 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세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미래정책관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예산이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아마 갈등조정관에 대한 인건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갈등조정관이 있기는 한데 제가 소관 상임위도 아니어서 갈등조정관의 역할이나, 이제까지 한 2년 정도 진행했고 추가에 대한 예산인 거잖아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2년 동안 진행한 갈등조정관의 역할이나 내용 이런 것들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 38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데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0억 가지고 홍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고양시 자체가 저평가되지 않았나, 저희의 주요 시책, 발전하는 모습, 미래의 발전상 등을 널리 알리고 싶은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신다면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현재 자족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곳에 기업을 유치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특례시를 같이 하고 있는 용인이나 수원 같은 경우 홍보예산이 저희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타 시군보다, 저희와 인구나 이런 것이 비슷한 시군구보다 적으니까 많이 세워 주십시오, 이 논리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널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고양시의 가치를 알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중에 저는 사실 이 예산이 동의도 안 되지만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고양시 캐릭터 리뉴얼 시민 공모전 심사수당하고 시상금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고양이 캐릭터를 201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다가오는데 일부에서 현 트렌드에 맞지 않지 않느냐, 오래 됐으니까 완전히 고양고양이 이미지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리뉴얼 형태로 그래도 좀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리뉴얼 형태로 해서 고양고양이를 현 트렌드에 맞게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부서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양고양이라는 캐릭터는 계속 그 캐릭터를 가지고 쭉 홍보를 해 왔고 그것이 자꾸 바뀐다고 해서 홍보가 더 잘되거나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은 없고, 일단 그 것은 저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긴급하거나 시급한 예산인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지금 이것을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리뉴얼 형태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이 확정되면 내년 사업비나 필요한 것은 별도 예산을 요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이런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담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추경은 시급하거나 긴급하거나 중요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담는 예산이어서 이 부분이 타이밍으로도 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청년담당관이 안 오셔서 이 부분은 허화자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나요?

박한기위원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청년담당관 49페이지, 이번에 「청년기본법」도 제정되고 하면서 청년주간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허화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용은 어떤 사업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우선은 저희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9월 셋째 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의 특성상 당일 하루만 행사를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약 3일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청년정책 컨퍼런스,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공연, 청년창업가에 대한 작품 시연하고 선배들에 대한 코칭으로 해서 특별강연, 이렇게 네 챕터로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시에서 직접 주관하실 예정인가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우선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청년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청년정책협의체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관련해서 여러 청년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청년위원회하고 협의체가 있는데 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이고, 협의체는 61명으로 이번에 네트워크를 새로 조직을 했는데 당연히 이 친구들도 함께 기획에 참여를 할 것이지만 직접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들 말고 새로 신규 청년들을 조금 더 모집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간행사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가급적 기획 쪽으로만 참여를 시키고 신규단체나 신규 청년활동가들 위주로 해서 직접 참여를 시키고자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고양청년 인턴지원 사업은 국비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것인가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확정 내시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예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지역경제과로 간 거예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아니요.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신청했던 금액보다 삭감이 돼서 이번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70페이지,

박한기위원장

다음 기획조정실에 들어오십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282쪽, 녹색도시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차 구입에 대한 것이 국비하고 시비인데 시비가 10억이 는 것이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19년도에는 수소차 저희가 계획해 놓은 것이 20대였습니다. 맞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작년 20년도는요? 작년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죄송합니다. 작년 것은 제가…….

엄성은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대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올해는 16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원래 계획은,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몇 대였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

엄성은위원

국비는 지금 변동이 없어요. 시비가 10억이 추가가 된 것이잖아요, 이번에.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럼으로써 16억 4천만 원이니까 대당 1천만 원씩 지원해 주면 시비로는 16억 4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 숫자로 보면 164대가 맞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엄성은위원

당초 원래 작년의 계획도 164대였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작년은 올해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수소차에 대한 구입예산을 작년에 세웠을 때 고양시에 총 몇 대로 계획을 세우셨느냐 말이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올해 총 164대를 계획했는데 본예산에 64대만 예산이 편성됐고, 미편성된 100대에 대한 것을 추경으로 지금 예산 올린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20년 대비해서 보면 지금 거의 3배가 수소차 구입에 보조하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19년도의 예를 들어 보면 20대를 기준으로 보급하겠다고 했었는데 구매신청자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작년에 50대는 구매신청으로 인해서 이 보조금이 다 나갔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다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작년에도 안 나갔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엄성은위원

국비는 그렇게 수소차 보급에 의해서 내려줬지만 우리 고양시는 계속해서 수소차에 대한 지원은 하지만 수소차 관련해서 구매신청자가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전기차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엄성은위원

전기차에 비하는 것을 다 떠나서, 당연히 전기차는 충전소가 어디든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데, 저희 의지는 수소차를 더 많이 보급하고 싶지요. 그리고 국비 역시 내려줬다는 것은 그것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시 자체가 이것과 매칭해서 시비가 나가잖아요. 무려 10억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산정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비용들이 제대로 잘 구매자들에게 보조가 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19년부터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50대를 세웠던 20년도에도 이것이 전체 다 50대가 나가지 않았는데 164대로 세운들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관공서 차량도 수소차로 구매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몇 대를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아직은 대수까지는 확정을 안 지었고요.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19년부터 계속해서 이 수소차량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계획은 세워놨지만, 예산은 세웠지만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관공서에서 몇 대를 다, 웬만해서 신규차인데 그래도 폐기하는 차 대비해서 신규차가 필요한 것이지요. 무작정 저희가 164대 전량을 세우지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

엄성은위원

국비 대비해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국비 대비해서 세웠는데 우리 시의 수소차 보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혹시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장기 로드맵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아울러 경기연구원에 의하면 내년입니다. 저희 수소차 800대 보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환영하지요. 수소차 관련해서나 전기차 얼마든지 지원해 줘서 변화가 된다면 그것 이상 좋은 것은 없겠는데 세워서 그것이 그냥 세운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습니까. 장기 로드맵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21년도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보급하실 계획인지도 아울러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48쪽입니다. 청년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자료로만 요청드립니다. 지금 고양시 청년지원공간 청취다방 운영비(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시비를 그냥 말하는 것이지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비도 일부 9,5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고 그 외 예산은 저희가 다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여기 9,500만 원 되어 있는데 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엄성은위원

이것이 기정액보다 더 됐는데 다시 또 그 밑에 자체비용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비 확정이 좀 늦게 내려와서 처음에는 저희 시비로 전액 편성을 했다가 도비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시비 그 부분만큼을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청취다방 운영비에 대한 자료하고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 역시 청취다방 이야기지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반환금이지만 이 반환금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생겼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기념관을 운영할 주체를 공개 입찰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은 6월 14일 개관식을 하고 운영은 현재 용역을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와 관리비입니다. 금년에 6개월간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 14일 오픈하고 나서 금년 연말까지 해설사 한 명하고 시설관리 한 명, 거기서 쓸 콘텐츠 개발할 비용이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기념관을 운영할 업체에게 주는 운영권한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산보다도 집행부와 의회의 실랑이가 많이 진행되다가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탁을 주고 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방관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처음의 의지와는 다르게 가는 방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단순 유지관리가 아니라 이 위탁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분들이 갖는 운영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기념관 자체는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곳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일산에서 잠시 머물고 가셨지만 그분이 추구했던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것이 문제가 불거지고 터지고 나서 이중의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청년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담당관이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기획행정위로 가야 되느냐 환경경제위로 가야 되느냐 우여곡절 끝에 안착이 됐는데 저는 어느 상임위든 청년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책사업 원정대하고 청년주간 행사라는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오프라인 행사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시행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청년원정대의 경우에는 61명의 협의체 친구들이 벤치마킹을 가는 건데 가급적이면 4명씩 근거리로 해서 청년센터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고, 청년주간 행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대면과 대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대면의 경우에는 다 같이 집합이 되지 않도록 분산해서, 지금 저희가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운영하는 공간이나 가게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청년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줌으로 강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분산 시행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불용에 대한 대책도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최영수 담당관님이신가요, 청년담당관이?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안진희 담당관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 제가 환경경제위에 있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린다고 하면 처음 고양시에 청년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방향성을 많이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들고, 청년원정대 이 사업도 사실은 그때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의지를 복기해 본다면 저희가 타 지자체에 가서 이런 벤치마킹을 해 와야 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타 지자체에서 우리 고양시로 와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보다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시민들이 느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부서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사업의 정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코로나가 잦아들고 나서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 시간과 예산과 노력들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이것도 기획조정실 들어오실 때,

동숙

손동숙위원

이것도 아닌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입니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정책과 사업의 방향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마이크를 잡았는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담당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저희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핫한 이슈가 청년담당관이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심 있게 보고 응원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부서가 신설되면서 천명하고 나갔던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 흐르지는 않았지만 약간 용두사미처럼 앞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동시에 그런 것을 질타하자니 또 팀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이렇게 좀, 그래서 사실 욕심처럼 의회가 질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이해하시지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청년의제가 등장할 때마다, 제가 여러 부서도 같이 계시니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사업이나 다른 민간주체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직접 수혜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사결정 과정에 일원으로 참여하면 약간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탄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청년의제는 청년들이 수혜당사자들인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참여를 안 하면 욕을 먹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행정을 하시니까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그들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일원으로 참여하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청년담당관실이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숙명일 수 있어요. 어디까지인가? 이해되십니까, 제 얘기? 아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참 재밌는 특징이에요. 청년의제만큼은 청년들이 수혜당사자이고 어떨 때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해요. 안 하면 욕하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른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여성이나 어떤 단체라고 하면 그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안 하잖아요, 청취할 뿐이지. 이런 약간 양날의 재밌는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정답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주간 행사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보면. 의견을 듣는 것이냐, 직접 그 사람들이 수혜당사자인데 그들이 또 행사를 할 것이냐, 그러고 나서 만약에 행사가 잘 안 됐어,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고 제가 여기 지금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고 사실은 이따 기획조정실에도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측면에서 청년담당관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는 언론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청년담당관실의 신설과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되잖아요, 실제 가장 참여하기 어려운 당사자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되니까. 이따가 기획조정실에다 그 얘기를 또 하겠지만 여기 계시니까 다른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속도를 내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이에요. 기획행정위원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하고자 했으면 하는 말이나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하려고 하면.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지금 청년담당관이 신설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 관련된 사업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실제 그렇게 집행부 안에서 되고 있습니까?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직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고양시의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집약돼서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3주 전에 자체적으로 청년인턴을 2명 정도 일자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우선 각 부서에 있는 청년정책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사실은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해서 저희도 이것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있는 것들을 저희도 계속, 부서에서 있고 있는 것들 중에 청년이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도 계속 저희가 모아서 앞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6개의 담당관이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첫째는 정책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설정하고, 시 전체의 나아갈 시책추진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전희정감사관

…….

운남

김운남위원

안 들으셨어요?

전희정감사관

아니요,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저희 6개 담당관하고 감사관 포함해서 시의 주요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방향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물론 우리 6개 부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시정 전체적인 것을 다 조사도 하고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관님께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다기보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담당관이 정책 제안과 방향 설정보다는 사업을 스스로 많이 해요. 사실은 좀 그런 것보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제안도 많이 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보고 방향 설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28페이지 평화미래정책관은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개관을 지금 현재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날짜가 6.15 전날인 6월 14일 내외귀빈을 모시고 개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고 해서 개관행사 당일 테이프커팅은 내외귀빈 몇 분만 모시고 사저 앞에서 1차 10시에 하고 그다음에 아람누리에서 기타 관계관들 모시고 개관행사를 10시 반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산 사저에서 대통령 당선의 영광을 같이 한 역사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절대 이것이 홍보성의 기념행사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배우고 받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시 홍보가 위주가 아닌 그리고 알리는 그런 목적이 아닌 정말 그분의 정신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은 왜 합니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현재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금년에는 저희 평화미래정책관 주축으로 기획을 해서 용역업체를 줘서 용역을 하고 내년에는 새롭게 금년 한 것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용역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기념관 운영 용역을 하는데 7,100만 원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합니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저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부서가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평화미래정책관이라면 이런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고 7,100만 원의 예산을 이런 데 쓸 필요 있습니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운남

김운남위원

당연히 주셔야지요.

웃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지요. 대통령이 그동안 살아오신 역사적 과정, 이런 것을 전부 그 안에 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원이 2명이 들어갑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그 용역이에요?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야기를 빨리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거든요. 용역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전체 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운영 용역을 하면 이 글로만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정책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향을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그다음에 29페이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위안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웃음소리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6.25전쟁 희생자가 고양에도 굉장히 많은 분이 살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백여 명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80이 넘은 고령이신데 그분들을 위한 금년에 처음이자 마지막 시에서 하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그분들께 따뜻한 식사대접 한 그릇 해 드리고 간단한 행사를 할 예산으로 700만 원 잡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표현 그 자체로 위안 행사입니까?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잘 위안이 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분들이 큰 한이 있을 텐데 그런 한을 어루만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담당관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환경경제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녹색도시담당관이 많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좀 더 힘 있게 자신 있게 즐겁게 계획도 잡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담당관실 고생 많으시다는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 질의했듯이 피프틴 사업이 2021년 5월 30일 종료되잖아요? 피프틴 최초 개설해서 지금까지 고양시 재정이 투입된 현황을 주시고, 재정 보전 플러스 피프틴에서 고양시 예산으로 집행했던 내역들, 수리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공공시설 자전거주차장 설치 사업이 아마 예산이 평소에 안 세워졌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당황스러운데 2010년부터 민선 5, 6, 7기까지 연도별 자전거주차장 설치 사업 예산 투입된 것, 자전거도로 개설한 것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엄성은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예,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29쪽에 평화 및 인권회복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3천만 원 예산 세우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를 주시고, 평화통일교육 이것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날로그 전시물을 AR트릭아트로 새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과 해설로 흥미도 유발하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의 취지가 평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업 취지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양승환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실에 제1회 고양 청년주간 행사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요청드립니다.

화자

허화자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년정책팀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 청년들을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청년들을 친근하게 여기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모셔야 할 시민이고 공식석상에서는 경어를 쓰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고, 고양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실 때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고양시에서 생활하는 청년을 구분해서 접근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서울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 청년담당관실의 사업이 고양시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 한정된 사업에 그친다면 실제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로 오는 버스노선이 많은 서울의 합정이나 신촌이나 숭례문 인근에 고양시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기기나 사무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서울에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문화와 더 많은 교류를 누리던 우리 고양시 청년들이 고양시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를 느끼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고, 우리 녹색도시담당관님 오늘 너무 질의를 많이 받으셔서 질의는 안 드리고 그냥 저 혼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자전거문화팀이 있을 때 피프틴에 대해서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그만해야 된다고 2년 반 동안 하다가 그만하기로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떠나셔서 약간 허전한데 피프틴의 뜻이 자전거의 평균 속도잖아요? 그런데 피프틴을 이용한 패턴을 자료 분석해 보니까 속도가 아니라 이용자 연령이더라고요. 15세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학원 가는 아이들이 4시경에 학원가 인근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도시의 비전에 입각해서 자전거 정책을 펴시려면 내연기관을 가진 차량과 대체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업을 기안하셔야 돼요. 피프틴이 실패한 것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도보나 마을버스와 대체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은. 돈은 돈대로 썼지요. 하지만 광고수익이라든가 수익에 대한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연기관 차량을 덜 이용하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더 건강해지시고 탄소배출이 줄었다면 그것은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성립되지 않은 형태로 사업이 기획이 되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피프틴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자전거가 차량과 대체관계가 성립되려면 차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타게 하실까 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것은 마을버스와 대체가 돼요. 자가용 차량을 가지고 오실 분이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탄소배출이 줄지 않아요. 그러면 낮에 차량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은 미성년자도 아니겠지요. 그럼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 있는 여성분들이 낮에 근거리 이동을 하실 때 차량을 안 가지고 가고 자전거를 타도, 그것이 공유자전거든 자가자전거든 자전거를 타는 것이 전혀 위험하지 않고 전혀 불편하지 않아야 녹색도시담당관의 정책목표에 부합한 자전거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안전성, 편리성을 제고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갖추어 놓으셔야 고양시가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가 되고 녹색도시로 갈 수 있는데 기여를 하는 자전거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마이크를 누르셨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말씀하신 부분 잘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수공원 내 AR 콘텐츠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별건이지만 어제 환경경제 상임위에서도 호수공원 관련 예산이 올라왔다가 일부 삭감이 된 예가 있습니다. 일부 삭감된 이유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타당성 검토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호수공원 리뉴얼에 대해서 지금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선 이 사업은 물리적인 형태의 변형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사업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사업에 19억이라는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주신다면 저희가 준비한 AR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그럼 준비하는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현재 고양시가 그동안 다양한,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현장 안에서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는 건데. 삼성 코엑스에 있는 미디어 디지털 사이니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마지막 화면은 틀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고양시의 모든 산업이 AR, VR과 연관된 사업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유치가 됐고 또 저희 일산테크노밸리에는 바이오산업이 됐든 메디컬 산업이 됐든 모든 것의 기반이 지금 AR, VR에 기초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건축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제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디지털 트윈 사업을 보면 모든 것이 다 AR에 대한 증강현실 속에서 모든 걸 다 리모델링하는 것조차도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면서 저희 시가 이런 산업을 유치하고 이러한 기업들에게 홍보하는 이러한 도시로서 뭔가 실증의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하겠다, 그런 걸 시도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접하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상임위에서의 이야기가 “왜 호수공원이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들어올 수 있는 산업들이 다 우리가 추구하는 AR, VR에 대해 근간을 하고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걸 실증할 수 있는 공간 또 많은 분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가장 접하기 쉬운 곳이 호수공원이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 알려져 있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수공원을 했고 특히 호수공원에서의 시민들의 욕구는 새로운 곳으로 변하기는 원하지만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치 않기 때문에 이 AR에 대한 산업은 구조물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활용한 GPS 이런 걸로 관련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호수공원으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시작을 기획했고 또 우리 기획정책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실증에 대한 공간으로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기획정책관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을 발전시킬 때는 저희가 진흥원이나 이런 부분과 해서 새로운 부서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나 또 방송영상밸리, 이런 건물들에는 저희는 미디어파사드 그리고 미디어 디지털 사이니지, 건물 벽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그 도시는. 기존의 도시에는 사유재산에 빛을 쏘든지 아니면 뭔가 벽에 미디어를 설치했을 때는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시가지에는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뉴욕에 가면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가든처럼 그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있는데, 그런 것을 시작하는 자그마한 지점을 저희가 호수공원에 먼저, 예산이 크다면 클 텐데 사실 이 사업에 19억은 전문가들은 크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호수공원에 나가면 저는 지역구 주민들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없지만 하시는 말씀들이 호수공원의 원형을 보존해 달라, 새로운 것들에 대한 계속된 시도는 좋은데 오랫동안 호수공원을 태동부터 지켜보신 분들은 그걸 또 원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이 호수공원이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젊은 층의 유입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가는 것도 나쁜 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형태가 새로 생겨서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교량 설치를 반대했던 그것과는 또 다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다 삭감이 됐다는 말이에요. 설명의 부족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안타까워서 설명을 다시 들어보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나 예산적인 문제나 또 다른 의견들로 인해서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호수교 아래 아치형의 홀로그램 방식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증강현실 하는, 그 두 가지의 사업 중에 선제적으로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어떤 것에 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호수공원의 원형의 보존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간절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동일한 AR, VR 사업이기는 한데 먼저 저희는 만약에 이게 호수교에 미디어파사드를 야간에 연출하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른 새로운 공적인 건물에 연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두 사업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면 저희는 AR 콘텐츠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새롭게 지금 저희 시에 들어와야 할 기업체라든지 유치해야 할 그런 사업에 연관해서 AR 증강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먼저 이 사업을 하고 싶고 이 사업은 내년, 후년, 계속해서 페스티벌을 열어서 이걸 연구하는 학생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그 공모작을, 우리가 상금은 줘야 하지만 그 공모작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쪽에 저희 만약에 호수공원이 됐다면 호수공원에서 실현할 수 있게끔 하여 저작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그 사업을 먼저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사업이 이번에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종합하셔서 다음번 사업을 만약에 기획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 의견들을 잘 취합하셔서 좋은 사업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또 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기업 발전을 위해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사업에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일부 경로로만 편향돼서 참여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홍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경로로 또 다양한 쪽의 기업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에 되게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동숙 위원님께서 호수교에 미디어파사드 하신다는 부분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미디어파사드를 여기에 하다가 다른 데에 활용을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

미디어파사드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행신역이라는 역사에 미디어파사드를 하려고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작업이 있었는데 미디어파사드는 그 건물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맞춰서 그 건물밖에는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그러면 이 파사드를 호수교에 맞춰서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구까지, 영상 하는 기구까지 다 산다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이건 렌털도 가능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세팅해 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건물에 고정적인 미디어파사드를 연출할 때는 말 그대로 그 프로그램 하나만 보여줄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식의 콘텐츠들을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호수교로 한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 모든 장비는 저희가 갖출 수 없고 대형 빔 프로젝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임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거로는 이 정도 예산으로는 우리가 준비한 이 미디어파사드 호수교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약 1, 2개월 정도 할 수 있다. 그 대신 저희는 기존 다른 기본적인 장비들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도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들의 페스티벌을 열어서 해마다 호수교에서 다른 것들을 연출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도시가 AR, VR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수단,

해림

이해림위원

맞아요, 이걸 시도해보는 자체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고 저는 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다가 행사성이라고 예산을 몇 번 잘렸었거든요, 저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아는 예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신역 하나, 능곡역사에 하나 쏘는 것을 두 달 동안 렌털하고 프로그램까지 다 하는 경우에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예산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호수공원의 가치, 예전에 있던 가치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호수공원의 모습을 시장님은 잘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녹지축도 만들고 더 이상의 시설물 없고 자연친화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멘트도 다 치우시고 야자매트나 이런 걸로 깔고 나무를 더 심으시고, 거기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아니고 고양시민이 힐링을 하고 쉴 수 있는 녹지축으로 만드신다는 데 저는 포커싱이 있다고 보고 또 정말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선제적인 사업은 저희 길 건너 아람누리에도 굉장히 좋은 건물들하고 멋있는 노루목 광장도 있고 또 전시장 같은 것도 있고 그쪽에 콘텐츠를 잡고 이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호수공원이라는 자체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오히려 목이 좋은 가게는 어떤 걸, 붕어빵을 팔아도 대박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노리고 가서 호수공원의 분위기를 망친다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대신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찾아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지요.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그 넓고 좋은 뒤쪽 숲이 있는 공간이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많은데 왜 하필 호수공원 가서 힐링하러 온 사람들을 복잡하게 만들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도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고양시 모습으로 IT산업을 하시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인데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을 다시 염두에 두고, 좋은 곳이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저희 행주산성 쪽도, 지금도 사람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고양시의 산업들을 해야지 가장 잘되고 있는 호수공원은 지금 잘 쉬고 있고 솔직히 호수공원은 포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뭘 집어넣는다는 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불합리한 것도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적다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굉장히 훌륭한 수준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맞춰주는 데도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한두 달 정도 시범 사업으로 뭘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건 좋은데 장소를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특별히 호수공원을 선택한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경험을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도시가 앞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있는 도시에는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공론화시키기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일산테크노나 방송영상밸리 또 우리 장항 택지개발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도시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조급한 마음에서 장소를 선택했는데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행정 하는 사람 중에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해림

이해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전문가와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또 시민들도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떤 제안자들이 정말 고양시의 첨단 산업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검증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고양시가 늘 하던 대로 장터나 열고 이런 사업 말고,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건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앞으로 선도적인 걸 하시는데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너무 안일하게, 흥행이 보장된 호수공원 말고 좀 분산시켜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쪽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면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사업 예산을 투입할 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관광자원 확보, 여러 가지 좋은 미사여구는 다 써요.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할 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고 공무원 정원 늘리는 것,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원도 늘려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시민들의 욕구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됐든 일이 됐든 결과물에 대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걸 결정할 때 있어서 먼 안목에서 바라봤던 부분이 그 시기가 가면 실패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당장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또 때로는 좀 더 멀리 보는 안목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이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의 미흡한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이걸 로드맵을 짜서 했느냐, 즉흥적으로 했느냐. 이걸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겠다. 우리가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데, 지금 테크노밸리의 사업을 어떻게 고양시에서 구상을 했는지 구상의 단추가 꿰어진 게 있어요, 기획정책관님?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지금 저희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예산이 들어와서 가시적으로 지금 토지 보상도 지연되고 착공이 올해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된 시기에 맞춰서 완공될 거고 많은 기업이 초기와 다르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테크노밸리에 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보이고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러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으려면 저희가 이러한 실증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지어지는 도시의 거리는 이런 미디어파사드나 아니면 디지털 사이니지가 정말 거리마다 다 있는, 빌딩마다 다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거로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해서 앞으로 마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왜 첨단산업의 도시, 고양시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로드맵에 전체적인 플랜이 나오면서 그 플랜에 의해서 호수공원은 이렇게 하고, 사실 저는 부정적 견해가 뭐였냐 하면 과연 이걸 호수공원에 왜 했을까. 지역 상권 살리고 지역 활성화 차원이라면 오히려 대중이 많이 다니는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중의 시설이 많이 있는데 다중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라페스타나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에 이런 호기심 어린 AR, VR을 해두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과연 그런데 이걸 호수공원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오히려 여기에도 얘기된 것처럼 방송, 영상, 광고, 출판을 지향하는 고양시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호수공원이라는 자체에 대한 어떤 게 있냐. 호수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이거든요. 오히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호기심이 어린 공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 둘 때 ‘고양시 어디 갔더니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곳이더라.’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왜 홍대로 젊은이들이 몰립니까? 홍대가 호기심이 있잖아요. 고양시는 왜 안 옵니까?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쓸 때는 흡입력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호수공원에서는 뭐 합니까? 호수공원 우리가 입장료 받습니까? 지역 상권이 삽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공간적 이동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호수공원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데 호수공원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바꿔야 해요. 시민들의 제보가 많이 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은 이제 공간 디자인, 공간 혁신이거든요. 있는 거 뜯어서 새롭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감성을 자아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공간 혁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지요, 호수공원의 특징적인 요소로 만든다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뭐냐 하면 다중이 몰리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많은 군중이 모이는 것보다는 이제는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트렌드가 바뀐 것에 맞춰서 가야 하는 거라니까요? 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이 추경의 재원은 신생 기업이 거의 대다수 차지하시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과장

예산담당과장 최현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번에 어쨌든 2021년도의 예산 설명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교해 보니까 각 분야별로 예산에 조직별로도 볼 수 있고 기능별로도 봤는데 2021년도 예산의 기능적인 요인과 2021년도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의 기능적 요인에 변동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여기에 제출해 준 이 자료에 기능별로 세출 총괄표를 보면 기능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을 비교했더니 기능별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 2021년도의 기능별 예산 세출 총괄표를 보면 2021년도 2회 추경하고 또 현저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능별 요인이 상당히 바뀐 행정적 환경이 있었는지?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가 가결산 현황을 가지고 일단 세입 재원을 마련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각 140여 개 되는 부서에서 요구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세 차례 정도는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능별에 대한 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약간 통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도로 분야다, 공원 분야다, 일반 행정 분야다 이렇게 콕 집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출 총괄표상에 본예산 대비 2회 추경에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제출이 된 자료는 통계를 낸 거잖아요. 2021년도 본예산에 있었던 세출 총괄표하고 2회 추경의 세출 총괄표를 비교했을 때 변화된 사항이 있을 거라고 봐요.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총괄표를 보면 마이너스 부분도 있는데 갑자기 2021년도 2회 추경에는 플러스 요인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 당시 본예산 세울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됐는데 2021년도 2회 추경 때는 왜 플러스 요인이 됐는지. 뭔가 환경이 변했으니까 예산을 더 늘렸을 거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환경이 변했는가.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특별하게 변화된 환경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용재원을 가지고 저희 이번 추경 방향은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편성을 진행했고 그거에 대한 예산 과목별로 통계를 낸 사항이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먼저 기능별 총괄표를 가지고 금액을 나눠서 편성하지 않고요, 세부적인 사업을 가지고 편성한 이후에 나온 통계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통계치는 당연히 통계치인 줄 알지요. 통계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2회 추경 가용재원이 2,42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이번에 2차 추경의 가용재산 2,400억 원을 어떻게, 어떤 분야에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인가가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못 세웠으니까 이것을 나눠주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아니면 2021년도 추경에는 2,400억 정도가 남았으니 이걸 어떻게 중점적으로 어떤 데에 투입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우트라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내가 여쭤본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실링을 정해서 편성을 시작할 때 도로 분야에 5%, 공원 분야에 10%, 교통 분야에 10%, 이렇게 정해서 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부서별 요구사항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정부의 기재부 같은 예산 편성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 집중한다든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재정 투입을 먼저 과감히 하겠다는 논리보다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나누는 거니까 우리는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국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각 중앙 부처별로 실링을 주니까 그렇게 국가 재정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 우리 전 고양시민들한테 5만 원씩 지급한 것도 특정하게 우리가 추경 때 편성해 준 거잖아요. 그런 재난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소상공인 관련 지원해 주는 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집중해서 만든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2,400억을 만들었을 때 최소한 고양시민이 필요한 예산 부분이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안 해서 그냥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건 서두이고요. 교통 민원 많은 것 알지요? 우리 고양시에 지금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감차 많이 됐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서에서 감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는데.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그냥 아는 상식이나 지식수준이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해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검토 안 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버스,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고통인 겁니다, 고통. 시내버스 특정 노선을 이야기하겠지만 871번 버스 같은 경우는 기본 60분에서 70분 다니던 버스가 4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것은 우리가 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에 과감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선별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투입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부서별로 나와서 필요한 거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보다도 진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을 써야 하는 게 바로 이 예산인 겁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채우석위원

그냥 사람이 안 다니니까 감차를 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럼 시가 나서야지요. 소상공인에게 왜 1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재정이고 예산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정책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주요 시책 웹툰 제작이 있는데, 효율적인 전략 개발 업무 수행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트렌드가 웹툰을 통해서 정말 압축되고 필요한 정보만 전달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 웹툰이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시에서 많은 사업들도 하고 또 시민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고 또 사회보장제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웹툰으로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늦게 수립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저희에게 이러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상임위에서 시기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시기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굳이 추경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는지, 보통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담잖아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상임위에서는 시기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왜 이것이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담당관으로서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수립해서 연초부터 홍보를 하거나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스스로 말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 첫 번째고 보통은 본예산에 담아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설명 과정에서 그럼 대상이 시민인가요, 웹툰 시책 홍보의 대상이?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시민도 되고 저희 내부적인 고객,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 사업 설명서로는 직원 교육 및 홍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우선 대상은 시민이고 거기에 직원들조차도 저희 시의 제도라든지 정책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보는 수단으로써 저희가 이번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숙성단이 예산이 삭감돼서 왔는데 제안숙성단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안숙성단은 제안심의위원하고 다르게 채택된 제안이거나 채택되지 않은, 불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가치 있는 제안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실질적으로 자문해 주고 조언해 주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숙성단이라고 했는데 시민들의 위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이냐,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지 않을 때도 그 공무원들에게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공무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로지 시민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거기에 전문가하고 그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 만약에 원룸의 문제다 그러면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해 주는 그런 과정이었고 여기에 책임 하는 사람은 국민디자인단에서 뽑힌 강사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박사분이 계신데 그 한 분이 오셔서 컨설팅을 하면서 이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제안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창안대회를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아이디어를 받는 창안대회가 있지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그럼 이 제안숙성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제안제도의 어떤 약간 미성숙하거나 조금 불완전한 제안을 성숙한 제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인가요, 그런 프로세스의 일환인 거예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그 하나의 일환이고요. 오로지 시민의 제안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제안한 것 중에서도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면 그걸 채택해서 숙성단에서 한번 실행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에서 진행했던 제안제도의 어떤 과정과 성과 그리고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보고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담당관실 66페이지, 저희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공모사업 참여 컨설팅 비용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 대한 지원 방식이 일반적으로 교부되는 성격이 아니라 주로 공모를 통해서 지자체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가령 어떤 인쇄비라든지 어떤 PPT 작성비라든지 일부 또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나 이런 컨설팅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로 예산을 세웠고요, 일부 저희가 현재는 공공운영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설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참고로 올해 예상되는 건은 26건에 670억 정도 저희가 공모에 참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특교나 저희 특조금 신청할 때, 공모할 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특조금은 별개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문체부나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에,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행안부나 중앙 부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하기 위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지금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관할 혹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장의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은 3개의 팀이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브랜드를 관리하는 그런 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스포츠마케팅팀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국제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세 가지 큰 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망라한 느낌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조례 통과되고 나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온 거지요, 용역비가?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억 5,000만 원이네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 사업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사업 기간은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행정적인 준비를 해서 12월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올해 안에? 이건 지금 과업지시서에 어떤 것들을 대강 넣겠다라는 사업계획은 잡혀 있는 거지요?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 현황과 전망, 정책 기본 목표, 추진 전략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내년부터 특례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에 CI와 BI를 또 새롭게 구성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잡혀 있고요, 5월 말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30여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을 갖고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민간전문가들도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또 공무원들, 위원님들을 다 망라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다듬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 관련해서 국제 경기 유치금 홍보운영비가 예산이 훅 증액됐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저희가 작년에 체육정책과에서 처음에 본예산에 2억 4,000을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건 한 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금액이었고요, 이번에 새롭게 추경에 올린 건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아축구연맹에서 2022년 카타르월드컵 H조 예선을 우리나라에서 다 치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축구협회에서 저희 고양시에서 치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운동장도 우수하고 또 방역 우수 도시로서 정평이 나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여자 축구 올림픽 경기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한 입장에서 처음에 북한전과 6억 유치금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북한전을 포함해서 5억에 할 수 있도록 협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모든 경기를 고양시에서 다 치르겠다, 그렇게 요청이 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카타르월드컵 경기 유치를 위한 홍보 예산이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예산에 홍보비라는 말도 들어 있는데 2억 4,000은 대부분 유치비로 들어간 거고요, 유치비 2억 4,000 외에 이번에 2억 6,000을 해서 5억을 가지고 모든 경기를 저희 고양시에서 치르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실 저희가 체육정책과도 있잖아요, 체육 진흥.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직장 운동 경기 육성은 체육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분장 이야기할 때 스포츠마케팅팀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직장 운동부도 저희 관할로 왔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팀의 가장 큰 업무는 직장 운동부 운영과 국제 경기 유치하는 부분 그리고 연고지 팀 운영하는 것, 그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약간 어색하기는 합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좀 이질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위원님들이 도시브랜드 연구회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도 보면 한 꼭지가 스포츠 브랜딩이라는 꼭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질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브랜딩을 위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스포츠 브랜딩에 대한 부분은 저도 같이 의정 연구 모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 직장운동경기부가 스포츠 마케팅으로 들어가서 훈련장, 합숙소 운영비,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다. 예산안을 보면서 약간 ‘이 예산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 조직 개편할 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남기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실장님도 계시고 정책관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셔서 제가 정말 근본적인, 아직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질의가 하나 있어서요. 이번에 예산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약간 낯선 것들이 몇 개 있어서요. 뭐냐 하면 어떤 단체나 민간이 제안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다, 이런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겠지요, 하기야. 그런데 저는 약간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하고 그러한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이나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단체가 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거예요. 행사를 제안해. 그래서 예산이 반영돼, 그래서 공모 절차를 한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데 당연히 그 단체가 안 될 확률이 높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당연히 그 단체가 되지요, 대개의 경우에. 제안을 한 단체들이니까 공모에 대한 제안서도 가장 잘 쓸 것이고, 지금 제 질의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양시에서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실제 사업까지 추진될 때 이런 의사결정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질의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할게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보조금에 관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나요?

송규근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예산 설명서 자료 중에 문화예술과가 올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두 건이 어떤 단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추후의 추진 상황을 보면 언제 공모를 하겠다, 용역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드는 거지요. ‘그럼 이걸 제안한 단체가 이걸 받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아마 부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할 거예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편성 받고자 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혹시 재단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제가 내용을……. 보통 일반적으로 첫 번째 부서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보이고요, 지금 설명서의 내용이 어찌 보면 그렇게까지 내용을 자세히 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발은 어떤 사업자가 했든 개인이 했든 본인, 직원이 했든 간에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시가 한번 해보겠다고 결정을 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단체가 또는 개인이 그런 걸 제안했다는 걸 굳이,

송규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아예 이렇게 여쭤볼게요. 당연히 예산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 신규 사업,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것을 올리게 됐는지, 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됐는지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과의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게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세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히 말씀을 좀…….

송규근위원

위원님들도 같이 갖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무슨무슨 단체가 고양시 문화예술과에 제안서를 제출했대요, 2월에.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공모를 실시하고 주관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명시된 것을 두 건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의를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민간단체나 법인들이 하고 싶겠지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결정하고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올까에 대한 질의인 거예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민간사업자한테 보조사업을 할 때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어느 단체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혹시 문화예술과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서,

송규근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나요? 시민이든 어떤 단체가 우리 시에 제안할 수는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제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면 당연히 부서에서 ‘합리적이네요. 좋은 제안이네요.’라고 하면 그것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 많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협상에 의한 공모를 한다고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방식이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어느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송규근위원

실장님, 저는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서를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련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질의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아, 괜찮은 제안이다.’ 그래서 사업을 반영할 것이고 그러면 부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제일 잘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연한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됐는지도 알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단체와 협상 내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하는 건이 가능하냐?’ 그러면 제가 사실 우리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지요. ‘이렇게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해보시라.’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사업을 어느 단체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미치는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모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일정한 단체를 두고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설명과정에서 어떻게 설명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임의단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보조사업의 경우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송규근위원

실장님의 지금 말씀이 되게 유의미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안은 A단체가 했는데 실제 공모과정에서 B단체가 받게 될 수도 있지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모 업체가 어느 분야에 대해 제안을 했지만 공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우수한 곳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원론이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이따가 심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의 그 말씀이 되게 원론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희가 계속 그것을 모니터하지 않겠습니까? 제안한 단체가 용역을 받게 되는지 안 받게 되는지 보게 된다는 말이지요. 아무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뭐가 정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가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다른 단체보다 유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가 꼭 된다, 꼭 그 단체를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조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올해도,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저는 화두를 또 한 번 던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드론 관련해서 고양시에 우리가 어떤 축제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드론협회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협회가 또 용역수행 업체가 돼요. 이게 정의인지 부정의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제안을 하고 싶겠어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채택하는 것, 지금 예산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거이력이 있는데 예산이 온단 말이지요. 어떤 특정 단체가 제안을 했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돼서 우리 의회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당연히 그것을 모니터링 하겠지요, 결국 그 단체가 받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그렇지요?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기획조정실 부서 페이지에 없을 텐데, 예산안 안 가지고 계시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언제 것?

운남

김운남위원

다른 부서거든요. 평화미래정책관 28페이지인데, 김대중 사저 기념관 연구용역이 7,1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용역 같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관리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봐 주십시오. 7,100만 원으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2명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저런 용역을 봤을 때 우리는 연구용역이 있고 위탁용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쓴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과목이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꼭 저기에다 용역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냐는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것은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희는 그냥 과목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것은 그냥 일반적인 관리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

위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알지만, 저것을 꼭 운영용역이라고 써야 되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 아니면 예산담당관님은 저렇게 계속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저렇게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 그런가보다.’라고…….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운영용역이라고 표기를 하거나 기념관 운영비라고 하거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냥 운영비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좀 더…….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시관리공사에서 어떤 게 올라왔느냐 하면 킨텍스캠핑장 운영용역이라고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꼭 써야 되겠냐?’ 그때는 예산담당관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운영비라고 쓰면 될 텐데 이렇게 행정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아마도 저 계약을 할 때 공사, 물품, 제조, 구매할 때만 용역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표준계약서도 그렇게 용역으로 권고도 나가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져 있고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불필요한 용어를 여기에서부터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기획정책관실 호수공원 내 AR콘텐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정책관실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처럼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은 공원관리과가 전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은 공원관리과가 주로 시설물이나 조경, 수질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은 콘텐츠를 심는 부분이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시작인 시점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붙들고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획정책관에서 초기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앞으로 우리의 새로워지는 도시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 시발점으로 갖고 가보자는 개념에서 저희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부서에서 그런 생각으로 출발은 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또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획정책관실은 방향성과 정책을 다루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가 정책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알고 보면 전문분야이기는 하지만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호수공원에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AR콘텐츠 조성사업을 하면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돼?’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도 이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안 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라고 나오면 그 부서도 설득을 못 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부서를 설득하지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부서도 설득을 못 하고 그 부서에서도 못 하는데 이렇게 의회에 올라오면 이것도 방향성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이해를 못 한 것은 아니고요, 부서하고도 저희가 회의를 몇 번 했고요, 다만 사업부서는 녹지축 연결이나 여러 가지 호수공원 관리 등 공원관리과의 업무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 정책관이나 담당관에서 정책적인 부분만 결정하고 그 부분만 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라는 부서나 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오로지 입안만 하고 실행계획은 사업부서에 던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은 아직 못 됐고요, 조금 더,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정책관님의 발언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책관 자체가 우리의 미래비전을 만들어내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담당부서는 그런 것을 실행하는 부서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부서는 뭡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부서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희도 실증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것은 부서에서 하고 어떤 것은 기획정책관실에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기준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해야 된다. 우리는 방향을 설정해서 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들어 낸다.’라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정책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AR콘텐츠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었는데, 알아들은 게 맨해튼을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거기를 가봐서. 맨해튼하고 센트럴파크는 기능이 달라요. 센트럴파크는 센트럴파크 고유의 기능이 있고 고유의 매력이 있어요. 맨해튼은 맨해튼 고유의 기능이 있고 고유의 매력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것들을 섞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R콘텐츠 조성사업을 어디에 할지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관님도 답변과정에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힘과 산업이 동시에 기능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AR콘텐츠가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관련 산업이 고양시에 유치된다? 저는 거꾸로 그런 기업이 유치되면 그런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전시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라페스타나 이런 곳에 그런 기회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기업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됐던 것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사실 2부시장 업무추진비 삭감을 제가 주장했었고 2,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1부시장님 것도 1,000만 원 삭감이 됐고 그게 이번에 그대로 다시 올라왔는데, 일단 제가 삭감을 주장했던 취지는 기관 간에 업무추진비의 편차가 너무 과다하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편성 절차가 고양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이 결정되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시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시장님은 1억 1,000만 원, 1부시장님은 9,000만 원, 2부시장님은 7,700만 원인데 국장님, 소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소하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도시균형개발국장님 같은 경우는 1년에 3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평생을 고양시에서 젊음을 바쳐서 일하신 국장님이 국 직원들과 함께 한 달에 식사 한 번 하기도 어렵고요, 회식이라도 하려면 부시장님께 카드를 받아서 쓰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2부시장님 업무추진비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왜 그렇게 차이가 큰지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이 “2부시장님이 다 쓰시는 것 아닙니다. 부서에서 회식할 때 2부시장님 카드를 받아다가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현실을 편성에 반영하자, 현실화 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1부시장님, 2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게 상임위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요,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봐야 되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실 때는 국장님, 소장님들도 기관으로서 업무추진비 사용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원수대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업무량도 분석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도시균형개발국은 아까 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400만 원이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그리고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명재성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우리 등록금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가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에 교육문화국에서 조례를,

박한기위원장

실장님, 그 사연은 다 알고요. 지금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조례가 보류됐던 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이게 시행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14일 이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우회적으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다는 답변을 하신 건데요, 그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적법합니까?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국가내용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령을 떠나서 반값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다가 저도 지난번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내부적으로 같이 상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집행하려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박한기위원장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들이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2018년 7월에 저희 임기가 시작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속된 말로 동시패션으로 조례랑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아마 그때마다 각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때마다 답변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등록금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조례에 관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해야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일이지만 이런 관행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반값등록금에 대해 논의가 계속적으로 되어 왔던 사항인데, 일상적으로 조례하고 예산을 바로 논의 없이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반값등록금이 계속 보류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는 사항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제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의회의 핵심기능과 역할 중 하나가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인데요, 그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논쟁이 있었고 서로 찬반이 갈렸기 때문에 조례가 이번에 통과될지도 사실 미지수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2학기에 등록하는 대학생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저는 6월초에라도 원포인트 예결위를 요청하시면, 2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이 조례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0월에 추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포인트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금년에 반값등록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웃음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논의 없이 바로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앞으로 근거 없이 올라온 예산은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박한기위원장

실장님, 저희가 적당히 하자고 해도 실장님이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사가 바뀐 것 같은데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부결이 아닌 보류를 시키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면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결위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교차로에 신호등을 보면 ‘예측출발금지’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8대 의회가 고양시에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깊을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올려도 통과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예측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장

이해할지 말지는 저희 영역이니까 그것은 저희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목부터 잘못 되셨어요. 반값등록금이 아니고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이고요, 반값등록금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수혜 받는 입장에서는 진짜 반을 주는 줄 알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게, 다 아시겠지만 조례안 내용이 1년에 최대 150만원 지원이에요.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 있고, 오히려 시행을 하고 나서도 저희한테 왜 이렇게 줬냐고 난리를 칠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립학교 학생들 1년 평균치가 800~900이거든요. 반값이면 400을 줘야 돼요. 그런데 150 주시면서 반값이라고 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큰일 납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지금 속기록에 계속 반값이라고 남기시니까, 이것은 40억씩 돈을 쓰고도 저희가 욕먹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담당 상임위가 되면 그때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재성

명재성기획조정실장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조례가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한 것 같고요,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교육문화국에서 계속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편성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석위원

자료 하나만 받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예,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국비 받은 2개 사업이 있잖아요. 디지털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이 2개는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비로 그냥 내려준 건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공모사업입니다.

채우석위원

최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사업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공모를 해서 받아왔으니까 일종의 로드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로드맵까지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위원

예. 정부에다 제출했던 최초의 공모사업계획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시의 여건을 봤을 거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방향 설정이 돼서 이 국비지원사업을 공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10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5,286만 원이거든요. 이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던 이유가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큰 것들이 반환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정발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1억 2,350만 원이 반환되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 비용은 도비 중에 원래 인건비가 10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6명만 근무를 해서 4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당초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입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게 일괄적으로 각 지역별로 시군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지정하면서 기본 근무인력을 10명씩 먼저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할 때는 지역현안에 맞춰서 했는데 우리가 6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김영남입니다.

채우석위원

110페이지, 여기에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24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은 반납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의 도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 받은 것에 대한 반납금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세입처리하고요, 각 실과소에서 세출예산으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반납 처리하는 건데 전체 예산액 대비 반납하는 돈이 1, 10억 단위가 아니고 100억 단위잖아요.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까지 포함하면 244억이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44억이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집행잔액이 해마다 이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집행잔액은 작년도 같은 경우 1,233억 정도 발생했고요, 이번에 1,440억 정도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일단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한테 배정된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채우석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은 고양시가 국도비 보조금 244억 정도를 반납시켜야 된다는 것 자체를 봤을 때 다른 분들이 보기에 이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은 안 쓰고 반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이지만.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높은 거지만 그 세세하게 보면 국가에서 내려준 돈을 쓰라고 내려준 돈이잖아요. 우리가 과도하게 예산을 초과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내려준 범위 내에서 쓰는 건데, 반납할 여건이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060억 정도 되더라고요. 2020년도 결산에서 나온 자료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 삭감된 게 대단히 많은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집행잔액이니까 1,060억이 집행잔액이 되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집행잔액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477억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 못 한다는 것을 5회 추경까지 웬만한 것은 다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출분야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수의 판단은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나오면 작년도 사업에서 시민한테 돌아가야 할 세금을 안 쓴 거잖아요. 작년도에도 5회 추경까지 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쓰는 것은 전액 삭감한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쳐놓고 다시 또 1,060억 정도 늘어났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각 실과소의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인데 그것은 실과소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파악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가 끝나면,

채우석위원

세정과에서 세입총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최소한 이 정도 나오면, 우리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돈이기 때문에 당해 세수를 걷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다 쓰는 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해연도에 안 쓰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서에 1,060억이 나올 정도면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정말 안 했다는 거잖아요. 1,000억씩 못 쓰고 2021년도 2회 추경 편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으로 보는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고요, 저희 총 징수액을 보면 3조 1,747억 정도가 일반회계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 5.9% 정도 차지하거든요, 집행잔액하고 세입 초과한 부분이.

채우석위원

제가 전체예산 대비 남는 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래 1년 단위의 세수를 확보하고 1년 단위로 집행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회 추경까지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1,060억이 남으면, 2020년도 5회 추경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해에 못 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수를 확정짓는 부서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세수가 당해연도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정과장님께서 세수 계측을 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저희가 넘겨주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집행잔액을 받고, 그다음에 초과 세입 부분을 저희가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쪽으로 세입을 통보해 줍니다.

채우석위원

매번 추경을 세우든 본예산을 세우든 그 세수 계측을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지출 분야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수입 분야는 세정과장님 몫이잖아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금액만큼 당해연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금년도에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위원님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2,400억 정도 발생됐는데 올해는 1,869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수하고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초과 세수 부분은 세수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초과 세수를 줄이기 위해서, 면밀한 세수 예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불용액은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건데 그것은 결산이 끝나고 계속해서 결산보고회를 통해서 해당 과장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당해연도에 세수를 걷었으면 그 해에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월이 과다하다든지 다른 기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으면 당해연도 고양시민이 세금을 냈으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적립했다든지 이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시민들한테 돌아갈 세금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세정과장님이 답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를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다 맞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정과에서 얼마나 이런 예산이 생길 수 있는지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옛날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세금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이 돼버리면 세수를 잘못 계측한 거예요. 그러면 이월해서 2021년도에 써야 되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해야, 우리가 돈을 적립해서 오랫동안 넣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당해연도에 다 쓰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국장님의 말씀에서 저희는 이해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전 부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제가 부실하게 답변드린 부분이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세입 추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103쪽 주민자치과 마을축제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작년에 마을축제 지원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산은 있었는데,

엄성은위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2억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올해도 본예산에 2억이 올라왔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저도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정액에서 9,500만 원이 추가된 이유는 뭘까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2억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축제를 어느 동에 할 것인지, 할 의향이 있는지 또 대략 어떤 분야의 축제를 할지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엄성은위원

언제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3월에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공모 띄우기 전에 하셨습니까, 공모 띄우고 나서 하셨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공모 띄우기 전에 했습니다. 띄우기 전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20군데 정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20군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예상 밖으로 공모했을 때는 28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20군데가 되고 8군데가 탈락했는데, 축제라는 것이 2019년도부터 제대로 하지도 못 했고 또 떨어진 동도 있는 상황에서 축제가 다른 동하고의 경쟁은 아닌 사업이다 보니까 떨어진 동을 생각해서 추가로 좀 더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떨어져서 올해까지 못한 곳은 3년 동안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엄성은위원

결과발표는 언제 하셨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4월 초에 발표했습니다.

엄성은위원

4월 초에 발표했고요, 이후에 공모를 통해 28곳 중 20곳이 선정되었고 나머지 8곳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라든지 혹은 기준이 뭐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8곳을 다시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준은 뭡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 축제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공동체로서,

엄성은위원

과장님!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엄성은위원

맞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뭐 하러 공모를 했습니까? 혹시 작년에도 공모는 했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했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엄성은위원

마을축제 공모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2019년도부터,

엄성은위원

2019년에도 예산이 역시 2억인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1억 5천이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총 몇 곳이 공모해서 몇 곳이 됐습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2019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성은위원

예, 19년도에 1억 5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셨으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선정결과는 20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몇 곳이 응모했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엄성은위원

어쨌든 20곳 이상 했겠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엄성은위원

공모를 계속 하셨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조사를 했단 말이지요. 사전조사를 해서 대략 몇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축제 선정방법은 공모였습니다. 그렇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심사를 하고 그 절차를 다 거쳐서 20곳이 선정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8곳에 대해 신청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져서 그것이 안타깝고 또 이런 기회가 없어서 9,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말하자면 공모를 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축제라는 것 자체가 다른 데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엄성은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다면 사전조사까지 하셨는데 수요가 30곳 정도였다, 그러면 30곳에 대한 예상을 하셔서 일단 넣는 곳은 구별을 하되 통합형이든 아니면 우리도 3단계 정도로 나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총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제가 그 심사에 갔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가 예산 심사하는 자리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저도 이것을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공모제는 어쨌든 했어요. 공모를 통해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탈락이 있었고 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8곳을 추경에 예산까지 세워서 다시 해 준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꼭 8곳을 해 주기 위한 것보다는 추가로 동에서도 하겠다는,

엄성은위원

그러면 다시 또 이것을 공모한다는 말씀이세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하겠다는 의향을 비친 동도 있고,

엄성은위원

그러면 시의 기준은 뭡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축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추경에 아무 때나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9,500이라는 돈이 갑자기, 마을축제 지원금으로 분명히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그것에 합당하게 공모를 해서 그 선정도 사실은 기준에 안 맞아도 이 돈에 맞춰서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유가 너무 합당치 않습니다. 그 합당치 않은 이유로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럴 거면 9,500만 원도 모자라지요. 그냥 다 하는 게 맞지요. ‘우리 동은 정말 싫습니다.’ 하는 동만 빼고 다 하는 게 맞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적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많은 동의 주민들이 다함께 공동체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좀 더 고민을 담고 이렇게 해 보니까 도저히 아니더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시민들이나 동의 의견 등 여러 가지를 들어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춰서 본예산에 정확하게 올라와서 본예산 때 심의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04쪽에 있는 행복마을관리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굉장히 단어가 낯설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정발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반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말씀을 아까 해 주셨고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와 행복마을관리소는 같은 거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용어를 쓰실 때 똑같이 써 주셔야지 어떤 것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이고 어떤 것은 그냥 행복마을관리소면 일관되지 않아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입니까?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똑같이 50 대 50인데 어떤 것은 끝이 5천 원, 시비는 6천 원, 또 어떤 것은 9만 원, 어떤 것은 9만 1천 원,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50 대 50인데.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제가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못 짚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104쪽에 있습니다. 관산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나와 있는데 도비는 끄트머리가 5천 원으로 되어 있고 시비는 끄트머리가 6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천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500원 단위로 자르지 않고 천단위로 나눕니다.

엄성은위원

아, 그래서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무엇인지를 봤더니 도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경기도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관리하는데 50 대 50으로 매칭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여성가족과하고 굉장히 겹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여성가족과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아예 별도로 경기도에서 운영 관리하는 거니까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50%만 주고 모든 것을 다 경기도에 일임하는 건지?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예산은 도비 지원을 받지만 관리는 저희가 전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여성안심귀가서비스라든지 택배 관련된 부분들이랑 상당히 많이 겹치면서, 그러면서도 더 보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겹치는 사업일 뿐으로 보여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 고양시에 2개가 있나요, 정발산동하고 관산동?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지금은 한 군데고요, 올 10월경부터 관산동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정발산동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2020년 5월부터 조례가 돼서 시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정발산동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마을축제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축제가 그 동안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나눠주기 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은 진짜 잘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동은 우리만 안 하면 소외되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수들이나 불러서 노래잔치나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축제를 그냥 무조건 일률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자, 그래서 정말 마을축제를 잘 할 수 있는 데만 선정해서 주자는 그런 취지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의 목적이 뭐냐 하면 마을축제의 내실화인 거지요. 그래서 20개 동이 선정됐고 8개 동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8개 동 탈락된 데를 추경을 세워서 또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탈락된,

엄성은위원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어쨌든 이것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공모 형식을 취한 거예요. 어쨌든 공모 형식을 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모 형식을 해 놓고 이제 끝났잖아요, 이 얘기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예를 들어 탈락된 8곳에 예산을 세워서 또 주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그 탈락된 곳이 여러 가지 축제 내용이라든지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탈락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다른 축제로 살려서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밝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당초에 이게 경쟁을 통해서 어느 동을 선정하고 어느 동은 떨어뜨리고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 그런데 결과 값이 그렇게 돼버려서 탈락된 8개 동도 다른 내용으로 고도화시켜서 제출하면,

엄성은위원

고도화를 어떻게 시키는데요? 지금 고도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단 그 서류를 받는 것 자체도 반대입니다. 서류를 잘 쓸 수가 없어요. 축제기획위원단이 있는 동은 잘 써 오셨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했어요. 공모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한 모든 동도 해 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이 참여하겠다면 참여하겠다는 동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다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만 정확히 하면 되는 거지요. 마을이 갑자기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마을에 사연이 있는 마을은 그 스토리가 계속 있을 것이고 없는 마을은 계속 고민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5분 발언을 계속 준비했었어요. 그 시점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고요, 이 예산은 도대체 뭘까? 분명히 2억이었는데 왜 9,5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봤는데 그 궁금증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예, 타당성이 있네요.’ 하고 끝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탈락된 8개 동을 그냥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줘서 좀 더 내실화된 마을축제를 또 다시 제출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라는 것 자체가 과정이지 않습니까? 공모에 응하고 PT를 준비하고 PT를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민자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 관심이 덜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질의해야 될 위원님들도 계셔서 제가 마무리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것을 더 추가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것은 축제를 기획하는 공모사업을 하신 해당부서의 과실을 인정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따로 국장님을 찾아뵙고 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낱낱이 말씀드릴 거예요.

영주

이영주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마을축제에 관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공모제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무너지고 추가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한 엄성은 위원님 지적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해마다 마을축제 기간이 오면 골치가 아파요. 축제라는 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건데 기획을 누가 더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가지고 탈락이 되고 선정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신체적인 안전도 되게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안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시행하기 이전에 울며 겨자먹기로 행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다른 동이 다 하기 때문에 했던 동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러면 심사를 해서 제대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곳만 주자는 식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축제를 하라고 해도 하기 싫은 동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냥 다 열어놓고, 엄성은 위원님도 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다 열어놓고 정말 이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모제를 해서 상처럼 주거나 또는 기획을 잘 해서 오는 동한테 주는 이런 사업의 내용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39개 동 예산을 다 잡아놓고 할 수 있는 동한테 주고 아니면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무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축제를 소망하시던 분들이 PPT나 지면으로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 절차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부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전 동에 5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해야 되는 동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내실 있게 형태를 나누자라고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 단위를 나눠서 동별로 사전조사를 해보자고 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게 조사했을 때는 20군데만 하겠다고 왔었는데 실제 공모를 통해 했을 때는 28군데가 들어왔고 결국 20군데를 선정했는데 나머지 8개 동하고 또 그 외에도 추가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동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이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까 그 말씀도 들었고요, 그리고 엄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역 의원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기 사업에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저희가 시금고 계약을 4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올해가 완료일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정확히 언제가 완료일이에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올해 12월 말까지가 완료일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90일 전에 공고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4년 전에 저희가 금고를 지정할 때 그때도 경쟁의 방식으로 하신 게 맞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올해도 공고를 하고 경쟁을 붙이실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경쟁을 붙여서 하게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유독 한쪽에만 편애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양시가 단수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조례를 꼼꼼히 봤는데 하나로 몰 수 있다는 것은 있지만 꼭 단수금고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훨씬 잘 아시겠지만 복수하고 단수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왜 꼭 한 군데만 지정하고 복수로 운영을 안 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로 했을 경우하고 단수로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전에는 단수로 했을 경우가 회계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서로 간에 자금운영에 편리한 면이 있고요, 자금운영 면에서도 편의성이 있어서 그렇게 단수금고로 지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편리함이 우선돼야 할까요,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우선돼야 할까요? 시민들의 편익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집행부의 편익이 우선일까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금고는 일단 고양시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세금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질의 두 가지가 다 시민을 위한 편의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익성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파주의 경우에 복수금고 운영하고 단수금고로 전환했을 때 손실률이 굉장히 컸어요. 무슨 손실률이 컸냐 하면 시 협력사업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파주시 같은 경우 복수였을 때는 45억 정도의 협력사업비를 받았는데 단수로 전환하고 나서는 8억밖에 못 받았어요. 즉 5분의 1로 줄어든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의 수입이 돼야 될 부분이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일반금융권에서 주는 서비스의 질이나 경쟁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마을금고보다 훨씬 더 보편적으로 편하고 서비스 질이 높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인정하고 있고 사용상 편의성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심의위원 수당이 올라왔는데 올해 이것을 결정하게 되시면 많은 자료를 찾으셔서 고양시가 꼭 단수금고 외에 복수금고의 장점도 찾으시고 또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것도 맞다고 봐요. 일반 은행도 접근할 수 있게 하셔야지요.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고.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시중은행 대부분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업무효율화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단, 우리 집행부가 나중에 결산하고 계산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그것이 업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뭐가 시민들하고 시에 도움이 되는지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고양시나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 기금이 거의 바닥이 난 기금도 있기는 하지만 기금이라도 분산을 시켜서 어떤 서비스가 나은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4년 동안 너무 안일하게 보셨다는 우려가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월 정례회 때 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합니다. 거기에 많이 반영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면 많이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3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해놓고도 평가기준을 따로 세우는 것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예산을 보다가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적절한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산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추진 관련해서 효율적 인사업무 운영, 공공운영비에 인사 관련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2,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통합인적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임기제공무원이 상당수 되는데 그 평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에다가 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서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 임기제공무원이 2015년부터 계속 늘고 있는 추세지요? 지금 몇 명이신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초기에는 한 10명 내외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대충 추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담지 않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예산에 미처 못 넣었고,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업자가 짜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하우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저희가 마침 공무원들도 늘어나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넣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다가 작년에 8,100만 원 정도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행액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긴급하고 시급한 예산을 세워야 할 때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을 세우실 때 추계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또 하나, 93페이지 투명한 정보공개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기록으로 고양을 보다 공모전’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사실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예산이지 않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잡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이 지난 다음에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들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 상당한 역사가 있는데 그쪽 팀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공모전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시민들한테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자료나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런 구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입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신규로 잘 해보자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2차 추경에 세우고자 하는 혹은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원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예산팀에서 잘린 예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굉장히 시급하거나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예산을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본예산에 담을 것과 추경에 올릴 것을 잘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2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주민자치회 핵심 활동가 역량 교육하고 그 아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교육 관련한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주민자치회 핵심 활동가 역량 교육은 저희가 올해 31개 동에 대해 주민자치회로 전체 전환을 하고 나면 동별로 주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임원진이라고 할 수 있는 회장, 부회장, 분과장 등 이런 분들에 대해 집중교육을 시켜서 주민자치가 초기에 탄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핵심 활동가 역량 교육이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운영은 사전에 자치회로 전환하기 전에 각 동에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해서 일반주민이라든지 지역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다면 위에 있는 핵심 활동가 역량 교육은 이미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핵심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인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예, 연말에 다 전환되고 나면 39개 동 전체 각 주민자치회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환된 7개 동하고 올 연말까지 전환될 나머지 동에 대한 임원진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보통 주민자치회를 하면 한 동에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우리 조례상은 20명에서 50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30~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그 중에 특히 핵심 활동가만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일부 자치공동체센터에 일반 주민자치위원 교육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익

한창익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것은 일반 위원들 6시간이라든지 이런 기본교육이고요, 이 예산은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어차피 각 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라든지 역량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1월에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희망알바 6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억을 반환하는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4억을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대상이 없어서 반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희망알바와 관련해서 200억의 보조금 국비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93%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남는 금액하고 10월 정도에 국비가 한 15억 정도 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비용을 인건비에서 전부 다 쓰지 못하는, 그다음에 동절기 부분 때문에 무리하게 쓸 수 없었던 돈이었고요, 참고로 이게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원이나 성남, 용인, 의정부 같은 경우에 77%, 89% 정도인데 저희가 한 93% 정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희망알바 6000의 기간 설정이 언제까지인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정확히 말하면 7월부터 11월 말, 12월 첫째 주 정도였는데 저희가 잠깐 인건비가 많이 남는 부분 때문에 12월 마지막 주까지 연장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써도 될 것인데 어떤 절차에서, 이 상임위에서 행감 때 아마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반환금기타’를 보면서 고양시는 반환금에 대해서 되게, 아주 친절한 것 같아요. 국가가 준 돈은 다 쓰라고 준 돈이잖아요? 예산은 남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그 돈을 다 써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것이잖아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채우석위원

어떤 수원을 비교한다든가 의정부를 비교한다든가 그것은 저는 동감하지 않고 고양시 여건에 맞춰서 100%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정말 죄송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인건비이다 보니, 사람을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임위 때도 이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지요. 모집하는 기간이 보통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알바 6000을 했었는데 1,200명 정도가 중간에 그만둬서 재공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드리지만 타 자치단체보다 좀 더 열심히 썼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던 상황도 있는데 희망알바 6000은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어렵고 지역이 어려운데,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겨서.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이직률이 높았던 것은 추운 동절기 부분이었는데요,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조금 힘든 업무에 관련돼서 담당하신 분들의 이직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어쨌든 간에 302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 오늘 아침에 팀장님께서 와서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팬데믹 시대에 기업들한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세요? 코로나19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 어떤 것에 포커스를 가장 맞춰야 되는지 아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비대면과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오프라인에 올인을 해야 되나요, 온라인에 올인을 해야 되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중요도를 따지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이해 못 하는 사업가나 종업원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에 집중해서 인쇄비를 올린 이유는 5,800여 공장 및 기업을 올해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0곳에 다녔고요, 그분들한테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그들이 기업을 운영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들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채우석위원

그 밑에 삼송테크노밸리 내 제품판매관, 거기 테크노밸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나요? 연 유동인구가 거기에 얼마나 되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유동인구로는 기업 수에 맞게끔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보지만 거기에 상주하고 생산하는 기업이 약 7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자기들의 제품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전달해 왔는데 그것이 그 집행부 회장단, 부회장단의 의견이 엇갈려서 조율이 안 되고 있던 중에 이제 그분들이 의견통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올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부스지원 부분을 해 놓게 되면 계속 그분들이 15개 기업씩 로테이션으로 제품 홍보판매를 하게 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이게 부스를 만드는 것은 제품의 홍보 차원이잖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고양시에 중소, 조그만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홍보마케팅이 부족한 거예요,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고양시 여건에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면 안 되는 것인데 홍보마케팅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도 정말 좋은 스튜디오가 많아요.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업제품을 생산하고 만들어서 좋은 홍보전시장이 우리나라에 온라인은 너무 무궁무진한데 고양시는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여건인 것이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손 놓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혹시 T커머스 활용을 하시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온라인쇼핑몰에 우리 고양시 기업들이 혹시 얼마나 참여하는지 아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일전에 관련한 북부 T/F나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은 한 400여 업체도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심콜 전화를 해서 업소마다 전부다 한 번 전화를 할 때마다 KT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온라인매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이 KT입니다. 효과가 가장 큽니다. T커머스라고들 하잖아요? T커머스, 거기를 이용하면 정말 판매망이 좋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삼송테크노밸리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쇼핑몰은 상품의 질이 정말 좋아야 되고 호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KT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말 다원화돼 있어요.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것을 갖고는 성공을 못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비대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겠습니까, 온라인 홍보수단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국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살리겠다고 맨날 슬로건으로 하지 말고 이런 재정을 투입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올 예산에도 나라장터 온라인등록으로 해서 고양상공회의소와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온라인 아마존 입점 지원을 위한 사업을 구상 중에 실시를 본예산에서 하려고 하다가 예산부족의 사유로 이 사업을 1년 늦춘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많이 쓰고 나라장터에 많이 올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선택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인데 얼마나 시각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KT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가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즉흥적으로 바로 누르잖아요. 그 제품을 설명해서 홍보하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계속 넓혀가야 해요. 우리가 팬데믹 시대가 아닐 경우에는 좀 더 소극적으로 가도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대의 흐름이에요, 트렌드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온라인 부분에 신경을 쓰고요, 저희가 28청춘창업소 내에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를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이 연계해서 기업들한테 개방할 것을 올해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쪽으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리라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개인들의 온라인쇼핑몰은 그다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들입니다, 기업들 상대로.

채우석위원

그런 부분보다는, 혹시 고양시의 스튜디오 몇 군데에 가보셨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채우석위원

온라인쇼핑몰 촬영하는 스튜디오에 가보셨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한 두 군데, 진흥원 있는 데하고 28청춘창업소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온라인쇼핑몰을 광고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그런 28청춘창업소에서 온라인을 만들면 안 사갑니다.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놨던 스튜디오에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하고 한번 가보셔서 추경이라도 해서 기업들 홍보마케팅, 그쪽에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런 것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업들이 살지요. 맨날 전단지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홍보를 얼마나 합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을 써도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을 올해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고양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혹시 한번 하셨나요? 용역 같은 것을 보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저는 이번에 본예산은 안 봤지만 추경에 최소한 우리가 1년을 지나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어떤 분야를 해 줘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상공인 현황을 한번 보면서 어려운 여건이 뭔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어디에다가 투입할 것인지 한번 용역과제를 낼 줄 알았는데 혹시 그것을 하고 있나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고요, 고양페이 관련된 용역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 질의는 고양페이가 아니라 고양시에 소상공인이 너무 많잖아요. 팬데믹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소상공인이잖아요. 지금 국회 앞에 농성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채우석위원

어제 가니까 본관 앞에 농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 소상공인이 많으니까 어떻게 재정을 쓸 것인지,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제를 한번 설정해서, 최소한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2천억 넘게 세수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줄줄 알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로 전보된 지 한 3개월이 조금 지나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채우석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나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채우석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피해액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것은 없고요, 주기적으로 고용동향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지표에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1월에 착한임대인 지원조례라든지 만들게 된 근거도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배달노동자, 특수노동자에 대한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느냐, 고용동향은 특정한 군데군데를 찍어서 하는 것이니까 팩트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양시에 소상공인이 있으니까 소상공인들이 밀집돼 있는 데에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용역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아직 준비를 안 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용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고용동향이 아니라 고양시에 대한 고용동향이 같이 다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만 해도 현재까지는 정책방향을 잡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얘기로 인정된다면 저도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296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노동취약계층 배달종사자, 이것은 용역을 하셨습니까? 용역하고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종사자 조례 부분은 금년 1월에 위원님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통과가 됐고요, 그 안에 배달종사자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용역을 하라는 조례의 제정 당시에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성남시가 7천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 그렇게 크게 하기보다는 그룹형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도 의미도 있다고 봐서 이번에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세우게 된 것이고요, 그 조례 안에 배달종사자의 안전장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고양시에 현재 2천 명 정도가 배달종사자로 대략 파악 중인데 그 중에 1천 명에 대해서 안전장비 1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 안전장비는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보통 배달종사자들이 가장 크게, 1년에 32명 정도가 사망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안전장비인 헬멧, 장갑, 보호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요즘 매스컴도 많이 타고 하는데 진짜 배달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1천 명, 2천 명의 배달종사자들 안전장비 지원을 하고, 모두가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배달종사자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연구하셔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예산안 310페이지에 수제품사업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수제품을 여기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제품사업 활성화 운영비는 1천만 원이 되겠는데 고양시에서 현재 수제품 소공인들을 위해서 하반기에 개최될 박람회 전시에 참여하는 부스 임차비의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올 2021년도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강경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상공인 수제품사업 활성화 운영비에 대해서 1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1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행여나 이것을 소상공인 박람회를 했을 때 만약에 예산이 더 추가되면…….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하반기 10월경에 고양시 수제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금년 12월에 코엑스에서 코리아 핸드메이드 페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작, 그분들 행사장의 임차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거기에서 입상하신 분들이 몇 분이지요?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지난 2020년도에는 16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그 16명에 대한, 수상자들한테 1천만 원이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시상금은 없고요, 시장님 표창만 수여하고 하반기에, 지난해 개최된 코리아 핸드메이드 페어 행사에 참여할 때 거기 행사지원비를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제품을 본인들이 집에서, 마스크라든가 그런 것을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품목을 더 넓히고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소상공인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324페이지에 전략산업과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드론은 이게 이상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또 올라오고,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또 올라오고 자꾸 이렇게 무한정 계속비사업으로 되는 것 같아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대덕공원에 생태하천과에서 비행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비행장만 설치하면 관리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행장을 인수하면서 관리하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면서 운영비하고 집기 이런 것을 다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게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심도 있게 했는데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초기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국 최초로 드론팀도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고양시 전략산업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최초에는 투자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화전앵커센터가 준비되고 있고 비행장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설로 인해서 사업자들을 우리 고양시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기비용이 드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경자위원

그것도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운영 관리에 대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기업지원과 302페이지에 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제품 판매관 설치 관련한 사업계획, 324페이지에 전략산업과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지원 관련해서 특수촬영 스튜디오 실감형 체험관 운영 예산을 올리셨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에 관련한 사업계획 그리고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드론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상임위가 아닌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산업 관련해서 예산규모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일괄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간단히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300쪽에 28청춘창업소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 반환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8청춘창업소가 당초 예산이 3억 9,700이었는데요, 그 잔액으로 4,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계상사유는 저희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의 부분을 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900여만 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그 기업들한테 활동에 따라서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약 1,3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중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인건비 800만 원 그래서 3천여만 원이 그런 사유로 전액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중간에 3가지를 말씀해 주셨지요? 보조금이 반환된 사유를 3가지, 중간에 두 번째가 지금…….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민간사업 지원인데,

엄성은위원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은 5,600만 원을 들였는데 실제로 집행은 4,200만 원을 했습니다. 만약 모임이나 거리두기 제한이 없었으면 전액 집행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집중되는 부분이 많이 막힌 상황에서 더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28청춘창업소 전체가 빈 공간 없이 다 차 있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공동사무실에 입주할 2개 그러니까 4개 업체만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차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비껴가기는 하는데 28청춘창업소 관련한 자료들 있잖아요, 올해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아울러서 반환된 사유도 함께 내용을 추가해 주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2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복지정책과 889페이지에 코로나19 취약계층 고양 든든밥상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40명의 수요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동 복지협의체랑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이랑 협력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급식대상자들한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는 한시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어떻게 해서 1,040명이라는 부분이 나왔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39개 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대상자이고요,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행정복지센터 거기에서 하는 대상자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동 복지협의체입니다. 동 복지협의체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찾고 또 동 복지협의체에서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매칭시켜서 함께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행정복지센터 외에도 굉장히 어려운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수요조사는 39개 동 주민자치회를 우선으로 했고요, 현재 10개의 복지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946페이지에 송산8통 경로당 매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유지로 경로당이 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매입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궁금해서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산8통 경로당으로서 2011년도부터 개인주택에 대해 무상임차로 해서 운영했던 경로당입니다. 이게 10년간 무상임차로 운영하다가 건물주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올해 6월 말까지 퇴거를 해 달라고 해서 일단 최후통첩까지 받은 상태로 경로당의 기능이 무너지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인근에 노인요양시설을 하려고 하는 2층짜리 건물이 매매로 나왔는데 이 매매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경로당을 계속 유지시켜주려는 사항으로, 매입비용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2층 건물 같으면 이게 4억 8천이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강경자위원

그 주변에서 4억 8천이라는 이 돈을 갖고 매입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회계과 재산관리부서를 통해서 가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가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4억 5천에서 5억 상당의 대지와 건물가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에 올려놓은 예산 안에서는 감정평가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받고 건물을 매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송산8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없었어요? 없었고, 다른 통은 다 경로당이 있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8통 안에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무상임차로 해서 10년간 생활을 해 오다가 더 이상 무상임차가 진행이 안 되고 나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그 주택을 저희가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고양시에 사망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고양시 명지병원하고 일산병원에 고양시민이거나 고양시민이 아니더라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다가 거기에서 사망한 케이스가 있는데 고양시의 병원에 있다가 사망한 분이 지금까지 현재 61명, 이 61명이 명지병원이나 일산병원에서 사망했고요, 고양시민이 명지병원이나 일산병원 아니면 고양시 외 지역의 병원에 있다가 사망하신 분은 전체 51명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가족과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일단 ‘선 화장, 후 장례’ 이렇게 질병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장한 다음에 화장해서 유골이 나오면 그때 가족한테 인계해 주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많이 힘드셨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978페이지, 저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978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우리 고양시에 그룹홈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은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6개이면 그러면 고양시에 6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강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의 자료를 주시겠어요?

은숙

정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경돈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환경정책과장님, 341쪽인데 기후변화대응 인식증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경자위원

341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인식증진에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라고 해서 회의 관련한 위원회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조직개편에 의해 기후에너지과의 기후변화대응팀이 저희 환경정책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탄소중립도시라든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8월에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올 초에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의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위원회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위원회 명단은 따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아니, 지금은 저희가 공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모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예. 공모절차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탄소중립추진위원회까지 전체를 해 주시고.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다음에 351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용진입니다.

강경자위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인데 아직까지 지붕개량을 하는 곳이 고양시에 많나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매년 한 60개 동씩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은 주택이 24개 동, 비주택인 축사, 창고가 27개 동, 취락이나 일반회사에서 8개 동 해서 59개 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경자위원

이게 가정집도 그렇지만 축사 같은 데도 슬레이트가 많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창고나 축사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아, 가정집만이 아니고 축사나 그런 것도 다 지원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36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행업체 평가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행업체가 올해 말에 끝나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 계약은 내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6월 말인데 미리 준비하신다 이 말이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14조에 보면 대행사업을 줄 경우에는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용역비로 이번 추경에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기존 대행업체를 평가한다는 결론이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도 체육정책과 예산을 옛날에 세울 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세우다 보니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과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지만 그 예산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럿 징계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비선호부서가 된 부분인데 저는 2,200만 원을 가지고 대행업체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바꾸면 어떨까.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했을 때도 예산을 2,200만 원을 세웠기에 거의 9천만 원을 세워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 2,200만 원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희는 2,2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평가지침이 또 내려온 것이 있어서 평가를 할 때는 어떠어떠한가를 평가해야 되고 또 어떠어떠한가를 항목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평가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어서 2,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대행업체 평가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거기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까지 다 평가하는 것입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공인회계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평가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공인회계사를 넣고 하기에는 어려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결산감사도 보면 공인회계사들이 하시잖아요. 전체 금액에 결산감사 의뢰를 맡기면 대비해서 퍼센티지를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행업체에다가 이런 것까지 돈을 지원을 해 줘서 평가해 주는데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그래서 약간 부실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발전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평가용역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평가용역이 나왔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더 조사나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나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적인 사항이 사전에 도출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2,200만 원으로 감당이 된다면 혹여 수의계약을 줬는데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돼서 예산수정이 어렵다면 법무담당관실에 이 예산을 세워줬어요. 공인회계사라든지 공인세무사라든지, 우리가 고문변호사만 해 놓으니까 회계분야는 변호사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라든지 공인세무사 또 변리사를 쓰려면 변리사까지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니까 용역과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것도 가져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스템을 잘 갖춰서 평가를 잘 해야만 다음에 선정을 하든 아니면 평가를 해서 합리적 평가가 돼야 예산을 할 때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 연구용역이 아니라 실질적 연구용역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더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본다면 이것을 가지고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업해서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밑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인데요, 근 10억 가까이 올라가는 것인데 수도권매립지가 언제까지 완료되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인천시에서는 25년도 이후에 생폐 직매립은 금지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양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2020년부터 쿼터량 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약 8,200톤 정도가 쿼터량에 비해 추가로 반입돼서 수도권매립지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저희한테 배부됐고 그게 한 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소각장에 저장조라고 있는데 저장조가 폐기물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자꾸 그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계속 제기해서 1월에 생활폐기물이 조금 덜 나오는 시기에 저희가 저장조를 싹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월 한 달 동안 소각장에 들어와서 처리하지 못하는 양이 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비용을 같이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를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적환장 상수관로 신설공사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성석동에 있는 적환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추가로 주변에 있는 수도는 쓰지 않고 다이렉트로 쓰는 비용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고봉동 지역이 재활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적환장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 진입로에 적환장으로 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양쪽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그 부분도 살수차든 아니면 흡입차든 가서 그 동네에 여러 군데를 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혐오시설이 많은데 계속 거기에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해 주니까 극에 달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공생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추후에 하수과에서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있는데 그 동네는 해 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차집관로도 안 만들어 주니까 거의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과 상생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신경 써서 노면청소나 비산먼지 관련해서 그쪽 지역도 정기적으로 살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소외지역을 더 소외시키면 계속 그런 시설만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남는 것이 감정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듬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이스팩 순환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일정 부분, 일부분만 하는 것 같은데 전체 아파트단지 내에도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이스팩의 환경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이스팩 순환사업이 기존에 있어서 추가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이것을 했는데 돈이 안 되고, 아이스팩을 잘 씻어서 관내 대형마트에 갔다 줬더니 자기네들은 고유브랜드를 찍어서 갖다달라고 하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안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아이스팩의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주부님들의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도 일부 아이스팩 재활용을 자체적으로 하신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부 아파트랑 협약을 맺어서 아이스팩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아직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팩이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늦어진 이유가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아이스팩 그리고 규격도 통일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저희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부의 정책이 나오기 전에 기존에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특히 가정주부님들이 아이스팩 재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를 신청해서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수거함을 넣고 또 필요한 곳에다가 일부 선정해서 그것을 수집, 운반, 세척을 하고 소독해서 이마트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곳에 재사용하려는 사업으로 이번에 도비를 따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이 많은 고양시에서는 아이스팩에 나름대로 정책적 접근을 하면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효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범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뒤처진 것은, 제가 판단해 보니까 상당히 뒤처져 있더라고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저희 집도 벌써 수십 개가 있어요. 계속 마대에 담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는 관심을 갖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법령개정을 할 것이 있으면 환경부에 건의하면 안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야 돼요. 그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드리면 의원님들이 직접 환경부를 불러서 하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로 하면 돼요. 환경부에 백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얘기해 보세요, 안 들어줘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 장치에 모순이 있다고 하면 모순을 풀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해 주세요. 자기 상임위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행정과 이런 것이 안 가면 안 돼요. 이재준 시장님은 계속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냥 슬로건이고 정말 수박 겉핥기가 되는 행정이거든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지역에 4분이나 계신 국회의원을 활용하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3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차없는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에 탄소배출량을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36%가 수송 부분입니다. 저희가 별다른 특별한 산업이 없기 때문에 수송 부분에서 제일 많고 그다음에 건물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인식개선이라든지 탄소저감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수송 부분에서 어떤 탄소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차없는거리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어떤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많은 인식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화정지역에 두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지는 고양어린이박물관 주변에 한 300m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수중고 앞 어린이공원이 있는 쪽 도로 120m 구간, 일단 저희들이 그 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산이라든지 좀 더 복잡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차 운행을 막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해서 약 14회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따로 그렇게 지정하는 것 외에 어떤 인식개선을 위한 것이 있는 것인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체험부스나 플리마켓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실가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맹상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냥 그 공간에 차만 없이 두는 것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기후대응과 관련해서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신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체험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런 내용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에 COP28 당사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아마 2021년에는 COP26에 참여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홍보도 하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고양시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제주, 여수는 전남도라든지 경남도까지 합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유엔당사국총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에서는 저희가 전시장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고요, 또 2023년에 저희가 개최하는 해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떤 첫 이행점검을 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의 분위기로는, 보통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한 4만 명 이상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COP26 같은 경우에 참여유치경쟁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이미 행사운영비라든지 홍보비,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고양시의 의지라든지 고양시를 알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가서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후에너지과 351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추가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이 사실 국비하고 도비·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이게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석면 자체를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생긴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경로당이 한 570개 정도 되는데 이중에 한 50% 이상이 다 2006년 이전에 세워진 건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들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증개축을 할 때 석면공사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하고 이런 것들을, 석면제거를 먼저 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석면공사를 하기 전에?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석면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없으면 공사를 하고 있으면 석면제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런 경로당에도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지원예산을 세워주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태조사를 올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향후 노후화된 경로당을 철거할 때는 아마 노인복지과랑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부서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노인복지과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노인복지과에도 이 얘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 노인복지과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협의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 예산안 380쪽에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품목으로 쓰라고 지정돼 있나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추진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인데 어떤 비목으로 쓰라고 지정은 안 돼 있는 것이지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이나 안전 그리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총 90개소를 목표로 해서 안심식당을 지정할 것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국비가 더 이상 안 나오는 사업이에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라면 딱히 위생용품 말고 진짜 사람들이 안심하고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 때문에 고양시에 선제적으로 모범이 되는 식당이라는 그런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이면 더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내려온 예산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경자위원

자원순환과 366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가 20억이 절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음식물 처리비용이 적게 나온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양이 적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이라고 해서 음식물 처리장에서, 저희 공공용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바이오매스 음식물 처리장에서 저희 음식물 플러스 민간업체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처리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바이오매스 음식물 처리 현황을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음식물하고 민간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처리하는 비중이 음폐수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여름철이나 저희 정기보수 때 음식물이 또 안 들어가면 미생물이 먹는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음폐수를 조금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음폐수는 우리 바이오매스시설에서 음식물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지침을 도시관리공사에 내려 보낸 상태에서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음폐수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저희가 음식물을 더 처리함으로 인해서 바이오매스시설에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를 못 하는 위탁 부분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비가 조금 절약돼서 20억 정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그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실 이게 알량한 생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경자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체에서, 음식물 폐기물에서 자체적으로 뭐를 생산해서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