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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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64페이지에 근린공원 노후화장실 교체공사가 일산동구 근린공원에 있고 서구 근린공원 해서 4개소가 올라와 있는데요, 완전 부수고 다시 짓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동구 지역에는 백마공원하고 낙민공원 2개소를 대상지로 잡고 있고요, 일산서구 근린공원 중에는 수정공원하고 문화공원 2개소 해서 도합 4개소가 됩니다. 현재 화장실이 있는데 25년 전에 처음 지어졌던 화장실이다 보니 남녀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안에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상건물을 헐어내고 이동식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보다 규모를 좀 키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화장실 개소당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화장실 개소당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화장실 4개소가 다 균일하지 않고요, 현재는 안에 장애인화장실 한 칸, 화장실 한 칸 그 정도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보통 대략 몇 평 정도 되는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기본적으로 30평 정도는 되어야,

채우석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10평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만들어진 화장실을 갖다 놓는다는 거지요, 조달청에서?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30평이라고 판단되면 현재 보니까 개소당 9,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화장실 하나당 평당 단가가 300만 원짜리예요. 개인집 리모델링도 30평 하면 3,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과거에 공무원 시절에 정책기획관 할 때 이것을 한번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을 줄인 게 있었어요. 다시 원상복귀된 것 같아서, 일반 서민들이 생각했을 때 화장실 하나 고쳐주는 데 9,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납득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리가 가정용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든 옛날에 남녀 구분이 없이 썼던 단일 화장실을 구분 짓는다고 해도 납득이 안 가는 건데 제가 상식선에서 건축사들한테 이 돈을 주면서 자료를 뽑아달라니까 만들지를 못해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나 아니면 조적식으로 해서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30평 정도 규모이면 설계비, 감리비까지 다 해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채우석위원

30평 화장실에 2억 들어간다고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새로 지을 경우,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데?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화장실을 짓게 되면 지상층만 짓는 게 아니라 지하층에 피트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위에 지상의 구조물을 세워서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채우석위원

그럼 30평에 2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화장실 하나가 평당 얼마짜리예요? 단독주택을 지어도 그 정도는 안 들어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새롭게 지은 30평에 2억이 넘게 들어간다면 집 짓는 비용보다 오히려 화장실 짓는 게 더 비싸서 하는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단독주택에서 짓는 그런 예산하고 관공서에서 도급공사로 나가는 예산은 제경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30에서 40%가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인 실공사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는 각종 법정경비와 기업에 이윤까지 주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게 차지하는 포지션이 30에서 40%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30~40%를 감안해도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은 전체 금액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 아니에요? 수익구조에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법적으로 원가계산서에 이윤을 15% 내외로 태워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화장실 하나 30평 짓는데 시민들한테 ‘2억 원 더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짓지 마세요.’ 할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용이, 화장실은 화장실인 거예요. 집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특수공법을 쓴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평당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비싸게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 단가산정은 두 군데인 서구 근린공원하고 똑같은 금액인 1억 8,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단가산정내역서를 하나 저희가,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정한 거고요, 위원님.

채우석위원

조달청 단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산정기준이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줘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했는지를 모르니까 산정기준을 저희한테 달라는 말이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생태하천과장님, 481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이 나름대로 꽤 되네요. 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5억 원 정도를 반납하는데 규모가 예산을 쓸 만한 사항이 발생 안 돼서 반납하나요,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의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가 210억짜리입니다. 여기에서 토지보상비가 있고 그 사업비가 있는데 국고 70% 보조를 받아서 지난 2011부터 19년까지 해서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은 겁니다.

채우석위원

집행잔액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채우석위원

입찰을 보다보니까 남은 잔액을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반납시킨다는 결론인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할 것은 충분히 다 반영을 했고요, 환경부에 정산까지 다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밑에 시도보조금반환금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하고 소규모 준설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6,750만 원, 8,580만 원을 다 반납하는 건데 소규모 준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써도 되는 것을 반납하시는 건지 아니면 준설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인지.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세입을 잡고 3개 구청에 분할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다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3개 구청에 분산돼서 시행하다보니까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소규모 준설사업은 그렇게 도비 보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입찰잔액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소규모 준설을 해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니까 왜 이렇게 반납까지 하면서 준설을 안 해줄까라는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어서, 꼭 이렇게 남겨서 도비보조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건지 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쓰라고 내려 보내준 돈이고 돈을 다 집행하라고 내려 보내줬는데 이걸 안 남기면 문제 생기는 건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전체 물량을 계산해서 예산에 맞춰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그 집행잔액은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예를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을 늘렸을 경우에는 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독려해서 반납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변경이라면 업자와 짜서 안 해도 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과거의 관행처럼 하니까 감사에서 지적되는데 주민들 민원이 생기는 것은 감사의 지적대상이 안 되잖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적극적 행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소극적 행정을 했을 때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처벌조항이 없잖아요. 단순히 욕만 먹을 뿐이지.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데 설계가 끝나서 남은 잔액은 쓰면 안 된다는 논리는 소극적 행정이라는 말이지요. 민원이 생기면 이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시비도 아니고 도비인데 우리가 다 써도 되는 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이왕 준 거니까, 반납하는 시점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돈 내려 보내주는데 냄새 나니까 준설을 해달라고 하면 빨리 준설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건데 그냥 ‘이것은 쓰고 난 잔액이니까 꼭 반납해야 됩니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영역이 넓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진보적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녹지과장님, 혹시 추가경정예산안 이 책자 가지고 오셨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은 안 갖고 왔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 의원님만 보라고 가져온 책자가 아니에요.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책자 플러스 예산을 설명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져오는 책자인데 안 가져 오셨어요? 제가 2021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니까 임업·산촌이 전년 대비 한 9%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2회 추경 때 기능별로 보니까 예산이 270%가 증액이 됐어요. 2020년에서 2021년도까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9%밖에 안 되는데 2회 추경에 270%가…….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에 임업·산촌이 될 거예요. 270.84%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말씀하십시오.

채우석위원

270% 올라간 이유가 2021년도 계상이 잘못된 거예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세부내용은 안 해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19년도 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예산서를 보면 2020년도 대비 2021년 본예산에는 그 분야가 9.21% 증가했는데 2021년 본예산 대비 2021년도 2회 추경에는 무려 270%가 올라갔어요. 원래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예산인데 2회 추경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는 말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은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10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으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는데 2021년도 본예산에 왜 못 받고 추경에 받았냐는 말이지요. 전입을 받는 돈이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못 받으신 건지 아니면 2회 추경에 갑자기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말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본예산에서 토지매입비 20억을 확보했고요,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고양시의 재정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비를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 한 상태이고 이번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번 추경에는 여유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번 추경에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사업의 진행속도를 추가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편성을 해준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이 맞는 거거든요. 보상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 때 올리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례예요. 선반영을 하면 됩니다. 예산을 남기지 않고 선반영, 2020년도 결산이 나오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1년 사업이 되는 거지. 원래 당초에 20억을 세우다가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겠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을 더 끌어당겨서 선반영을 하면 돼요. 선반영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추경에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내년에는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승부를 거세요. 의회 결산 나오기 전에 이 예산에서 나오는 잔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추경에 세우면, 결론적으로 6월에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6개월이 지나버린 거잖아. 그럼 이월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산을 1년 단위로 써야 하는데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돈이 돌지 않고 묶여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시기를 당겨서라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1월부터 일을 추진하는 거지, 벌써 6개월이 미뤄지면 2분의 1을 허송세월을 보내 버리는 거잖아요,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은 예산을 세워줄 건데 중요한 사업이면 선반영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세웠다는 것은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내년도 2022년도에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본예산에 반영하세요. 큰 공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돈을 집행해줘야 하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예산담당관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녹지과 예산안 448쪽에 산림문화 휴양증진에 관한 예산 중에 나눔목공소 조성에 관한 비용이 있어요. 이게 도비가 매칭됐는데 공모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건축감리비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건축감리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이 이해가 안 가게끔 쓰여 있거든요. 그럼 총사업비는 4억 6,920만 원인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나눔목공소에 대한 사업은 2억입니다. 4억 6,900은 이 목 안에 다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산림문화 휴양증진 사업 내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다른 사업들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공모도 아닌데 도비매칭이 되는 사업이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사업 자체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나눔목공소는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나눔목공소는 산림사업을 하면서 버려지는 임산물을 활용해서 목공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초증고등학생들의 진로체험이라든지 성인들이 목공체험을 해서 향후에 자기발전을 위한,

해림

이해림위원

알기로는 위치가 고봉산 관리동 뒤편 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한 장소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버스라든지 단체로 오게 될 것 같고요, 성인들은 차를 가지고 오는데 사실 이쪽에 주차장은 동쪽으로 단독주택지가 있는데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좀 멀기는 한데,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적절한 사업이었느냐를 제가 지금 봐서 지적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접근도 힘들고 누구한테 수혜가 갈지 이용대상자도 정확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어요. 저는 그 지역구는 아니지만 등산로나 휴양을 취해야 될 장소에 땅을 다지고 파고 설치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도 들어왔는데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전혀 안 들어보셨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의견을 정확하게 수렴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정확하게 수렴을 못 했고 현재 주민들하고 장소 선정에 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 중산동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장소가 우리 시에서 선정한 게 타당한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의 장소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은 땅만 다져놓고 공작소는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설치에 대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공사 착공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바닥은 다져놓은 것으로 사진이 올라오던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사 자체가 진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터는 다져놓으신 것 같던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그 부분에 수목이 있어서 수목이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어제 받은 사진으로는 밑에 돌로 기반작업을 해 놓고 터가 다 다져있는 걸로 받았거든요. 그럼 거기가 아닌가? 정확히 맞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사업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만한 예산을 들여놓고 누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은 버스로 와야 되고 주민들은 주차장도 없이 차로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어떻든지 간에 이왕 이게 세워졌으면 접근성에 관한 부분에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안곡습지에서 생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또 유아숲체험원이 있어서 유아숲체험도 하고 지금 건축을 하고자 하는,

해림

이해림위원

유아숲체험원은 저희가 만들어봐서 알지만 어떤 시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자연을 접할 수 있게 안전만 보장할 수 있는 숲체험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산림청에서도 도와주시지만. 그런데 뭔가 터를 닦고 건물을 짓고 시설을 집어넣고 한다는 게 과연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고 이왕 지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지적사항이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잘 들으시고 주차시설이나 접근성에 대해 잘 하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효율적으로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465쪽, 이것은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를 하셨겠지만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호수공원 일산호 보행교량 설치에 관해서 23억 4,800만 원이라는 예산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조정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삭감이 아니고 2,200이 조정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어떻게 조정된 거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호수공원 안에 호수 명칭이 일산호입니다. 일산호에 보행교량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300만 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설계비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본설계와 타당성용역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용역을 먼저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그 이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주는 게 맞다고 심의해서 타당성용역비만 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렸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465쪽에 호수공원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축 조성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녹지축 조성사업의 순수시설비는 137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감리비라든지 설계비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 150억입니다.

엄성은위원

150억이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엄성은위원

확정된 금액입니까?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최종 토털 금액입니다.

엄성은위원

토털 금액의 예산은 언제 나온 예산인가요, 결정된 예산인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 금액을 추정치로 잡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작년 2020년 12월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143억 9,000만 원이 녹지축 조성사업이고 이 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가 137억으로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70억, 2022년도에 70억 해서 이 비용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기정액 70억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6억 정도가 녹지축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가된 금액으로 2차 추경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공사진행이 빨라서 그런 건지 올해 예산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30억 이상이 추가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상세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50억 말씀드렸던 내역이 설계비 비용이 약 6억 9,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137억은 순수시설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고요, 기타 부대경비로 해서 1,600만 원 해서 토털 150억 5,600만 원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설공사비 자체로는 140억 정도 쓰는 건데 이 부분에서 예산보다도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추가로 됐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일정을 당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당초 세워진 예산보다 추가로 계속 들어서 다음번에 이것이 다시 추가로 또 올라올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은 없을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 시설비 아까 말씀드렸던 137억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감리비용이 필요한데 저희가 7월에 공사발주를 목표로 해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작년도 본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이 70억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30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감리비는 지금 6억 5,000이에요. 그러니까 감리비가 6억이 추가가 된 것을 빼고도 자체 연결하는 사업에서 시설하는 공사비 자체가 30억이 추가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당초 시설비 137억 중에 70억만 일차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30억을 추가로 이번 2차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3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나머지 37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준공할 때까지 공사비 137억에 대해서 비용이 더 추가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그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호수공원 관리비가 총 50억 정도로 산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많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458페이지에 특별회계 토지매입비가 124억이나 되고 장기미집행인데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이것은 어디 매입하는 겁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탄현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 관산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공원관리과,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화장실 교체공사 때문에 많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산동구 근린공원 노후화장실 교체공사하고 서구하고 그 지역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480페이지 생태하천과, 공릉천 환경정비 및 초화식재 공사, 이것은 아직까지 공사가 안 돼서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녹지과 449페이지에 도시녹화 관련해서 응급복구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8건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8건에 대한 공사비인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주민숙원사업비를 사용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 아래 강경자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 요청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임야특별회계를 보면 공유임야특별회계 쪽으로 내부거래를 해서 장기미집행공원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공유임야특별회계가 토지매입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 공유임야특별회계는 얼마나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까지 토지매입을 집행한 금액은 약 730억 정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현황자료하고 그다음에 공유임야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한 연차별 진행예산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인 예산의 현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강경자 위원님께서 공원관리과의 일산동구 근린공원 노후화장실 교체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렸기 때문에 같이 받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일산호수 일산호 보행교량 설치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약간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한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이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다음 추경이 9월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14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학교시설 보수지원사업 있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에 교발위에서 46건에 대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6개 사업만 편성되어 있고 10개 사업은 아마 시 재정문제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본예산 때 몇 개 학교에 지원했습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본예산 때 36개.

운남

김운남위원

36개? 그다음에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추경에 10개 학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0개?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총 몇 개 학교가 신청한지 알고 계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74개인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70여 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그러면 많은 학교들이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올해는 할 계획이 없고요, 올해 신청했는데 탈락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에 선정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순서가 그 이후에 되는 학교들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지요.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면 7월에 또 신청을 받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런데 올해 7월에 신청을 받으면 예산편성하고 이러면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교발위에서 46건에 대해서만 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추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추가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학교는 순서대로 다시 잡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 위주로 먼저 신청을 해주고 다른 학교들로 가는 건지 순서를, 물론 계획이 다 있겠지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6월에 접수를 받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신청을 해서 탈락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할 때 아마 교육청하고 저희가 고려를 많이 할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 꼭 이 사항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30여 개 학교들이 전혀 보조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 학교를 위주로 해서 먼저 선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공감되시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48페이지, 체육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설비공사를 한다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가 쓰고 있는 사무실은 종합운동장에 있는 사무실 공간입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G-스포츠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재작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 강사진 또 감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안 세우고 시설비로 세워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크게 좀…….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G-스포츠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따른 강사하고 감독들을 저희가 10여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근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일부 인테리어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 사무실을 꾸며주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고양시장배 전국스크린골프대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맞는 대회일 것 같기도 한데 왜 삭감이 됐을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전국대회라는 규모에서 저희가 내실을 다지라는 의미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감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내실을 다져야 합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고양시 위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이셨던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전국대회로 하지 말고?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고양시민을 상대로 하는 스크린골프대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스크린골프대회를 추진했던 사항은 팬데믹 시대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규모를 좀 더 확장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희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런 시국이다 보니까 전국대회보다는 고양시대회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발산 다목적구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정발산 배드민턴장에 내려가면 밑에 흙으로 되어 있는 축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시내에 있는데도 유일하게 인조잔디가 깔려있지 않고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의 부상 염려도 있고 거기에서 공을 차게 되면 경진학교 밑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를 한다든지 어떤 조그마한 운동을 하더라도. 그래서 펜스를 높이고 인조잔디를 포설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인기가 많아질 거거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야간이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현재 거기는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라이트 설치하면 어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민가가 별로 없어서 민원소지는 없는 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된다면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요청을 드리자면 여기가 축구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축구장 규모는 안 나오고요, 소규모로 운동할 수 있는 곳이어서,

운남

김운남위원

요즘 학생들은 잔디구장을 하는 데를 어른들한테 많이 빼앗겨요. 공감되시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야간이나 이런 때 대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의 차이를 만들어내면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하고 같은 생각이신데요. 그 구장에 대해서는 축구장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공을 차기에는 떨어지고 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진학교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시간배정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잔디구장을 깔아놓으면 사설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축구교실에서 선점해서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감되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누가 선점하기 전에 민간위탁 또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게끔 한다면 선점하시는 분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도시관리공사에 한다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정확하게 도시관리공사로 갈지 민간위탁으로 갈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민간위탁을 어떻게 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체육회 쪽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을 받고 대관하는 사업을 하겠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거기가 저희 조례에 맞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유료는 지금 당장으로는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유료가 아니면 그 사설도 고양시민이 해요.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대안이 아니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시간배정을 그라운드골프협회 몇 시간, 족구협회 몇 시간, 경진학교 몇 시간,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배정을 할 생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현실적으로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요. 과장님, 죄송한데 계획을 잡으려면 철저하게 잡아야 해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면 그것은 계획도 아닙니다. 저는 거기가 민원도 비교적 적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야간에 뛰어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대덕야구장, 장항야구장 이런 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 장항야구장은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설개선공사를 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겁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장항야구장하고 대덕야구장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은 안전도 때문에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장항야구장은 펜스가 일반 홈런이라든지 한 2~3미터를 치게 되면 사람 키를 넘어가게 되니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히는 펜스가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고요. 대덕야구장은 내야가 잔디로 깔려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지금은 다 잔디를 깔고 부상을 방지하는 추세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왜 이런 계획을 못 하고 추가로 이렇게 할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운동장을 신설할 때는 저희가 사용하는 사람 입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아니면 설계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설계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의원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도 사용자 입장에서 설계를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거기 단체나 관계자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설계를 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해요. 그런 게 부족하면 항상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하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탄현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하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탄현배드민턴장에 가시면 일단 창호가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급한 사항이라 요구했고 그다음에 에어컨 바람이 직접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 에어컨 가림막을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탄현배드민턴장은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늦게 생긴 배드민턴장입니다. 알고 계세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근래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탄현배드민턴장을 다른 배드민턴장보다 최근에 지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진짜 최근에 지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바꿔주려면 모든 배드민턴장을 다 바꿔야 해요. 거기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고 다른 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고 탄현 쪽에 여러 분들이 오시고,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이용객들은 다른 구장이 더 많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하여튼 협회라든지 관리자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일이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여기를 해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잘 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나서 하는데 계획을 잘 못 잡는다. 처음에 철저하게 해서 관급공사는 역시 관급공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를 할 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이 상황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 삼송동 배드민턴장 증축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또 늘리는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한 면 증설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면 늘리는데 4억 4천인 거예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4,400만 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4,40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했어요, 배드민턴장.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 그 과정부터 좀 이야기를 할까요? 대화배드민턴장 5면이 있었는데 8면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행신배드민턴장 6면이었는데 3면 더 늘렸습니다. 행신배드민턴장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1억 5천인가 들었어요. 그다음에 삼송동배드민턴장 이렇게, 고양배드민턴장도 또 한 면 늘렸어요. 그랬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설계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제안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과장님! 국장님! 저 이야기 들으면서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용객이 증가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너무 죄송한데 우리는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 돈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고 처음부터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이 계속 오고 또 그분들이, 요즘 배드민턴장이 너무 잘해요.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도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시의원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 해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계획을 좀 제대로 잡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는 고양시에 배드민턴장 이런 것 확장하면 안 됩니다.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이 너무 많습니다. 왜 다른 종목들은 그런 것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왜 배드민턴만 해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만 수혜를 입고 혜택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다 보십시오. 하시는 일은 고생이 많으신데 아 좀……, 이제는 계획을 잡으십시오.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음은 체육정책과만 계속하면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예술경영 교육지원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뉴딜예술 기반사업과 메세나 예술펀딩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재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예술인 프리랜서 지원 사업은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의 예산을 올렸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뉴딜예술 기반사업은 지역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35명을 선정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세나 예술펀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예술인들의 우수한 기획안 30건을 선정해서 컨설팅한 이후에 민간 펀딩회사를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모금액을 달성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신청자의 책임성과 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술경영 교육지원 사업은 문화콘텐츠, 마케팅, 회계, 저작권, 예술인 복지 등 지역예술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선발한 65명 외에 교육을 원하는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다 되었는데 이 삭감을 다시 살려야 됩니까? 살릴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살려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하다는 이야기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절실성과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어려운 예술인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예술인들만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자리 잡지 못하는 청년들이나 일반 예술인들 중 어려운 분들을 선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질의를 하면 그 예산에 뭔가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삭감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인식이 있나요, 집행부에서? (답변석 뒤에서 – 예, 있습니다.)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하는데 저 의원은 저것 자르려나 보다 소문이 돌아가지고 엄청난 전화와 문자에 시달려요. 질의를 하는 건 궁금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과장님들 아셨지요? 어떻게든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원들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제인식을 일소해서 집행부가 예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는 것. 제가 어제인가 얘기를 했더니 벌써 전화가 오더라고요. 서론이 길었는데 먼저 체육정책과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질의일 것 같고 한 분씩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있었던 얘기잖아요. 시장배 대회에 대해서,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님 아시지요, 어떤 건인지?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송규근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시장배 스크린골프대회는 체육정책과에서 올라오고 시장배 장애인e스포츠대회는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먼저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체육을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장배 타이틀을 걸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e스포츠는 저희 대한체육회의 정식 종목이 아니라 준회원 종목으로 되어 있고 e스포츠의 탄생배경은 문광부 소관의 게임콘텐츠 분야에서 협회에 등록해서 거기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게임이 좀 발전하다 보니까, 스포츠 쪽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스포츠라기보다는 게임 쪽에 가깝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시장배 타이틀을 걸고 운영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조직부서에 어떤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아직까지는 문화예술과가 맞다는 판단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체육정책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 소관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것을 제안 받아서 내용적인 검토를 해서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들이 컴퓨터 및 기타 장비를 활용해서 게임을 매개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e스포츠가 이분들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또 사회적 증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분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송규근위원

체육정책과장님, 스크린 골프가 e스포츠인가요, 아닌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스크린 골프는 정식적으로 저희 신고 체육시설로 들어온 것이고,

송규근위원

그래서 e스포츠가 아닌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e스포츠는 골프를 바탕으로 하는 가상체험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스포츠가 맞다고 봅니다.

송규근위원

스크린 골프가 e스포츠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스크린 야구는요? 똑같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마찬가지로 야구를 기본으로 한 장소라든지 그런 공간활용을 적극적으로 한 IT산업하고 같이 접목시킨 것이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F1 경기를 오락실에서 하듯이 하는 시합들이 있어요. 그것은 e스포츠일까요, 아닐까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그것은 신체단련의 목적이 아니라 게임의 목적이기 때문에 e스포츠가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스크린 골프나 야구처럼 기본 바탕이 야구나 골프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공간의 제약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IT산업을 접목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e스포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규근위원

그것이 과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어디 근거자료가 있어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근거자료라기보다도 경험과 바탕으로 나왔던,

송규근위원

과장님 생각이신 것이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왜냐하면 그 논쟁이 엄청 계속 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하나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쭉 내려 보세요. 기사가 그것밖에 안 나오나요? 더보기. 죽 보시면 이 말은 골프리그들이 e스포츠로서 스크린 골프를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제가 이것을 또 집행부에 화두로 던지는 거예요. 지금 e스포츠 안에 스크린 골프나 스크린 야구, 바둑, 장기, 체스, 말씀드렸던 F1,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시대에 돌입해서 요트경기 같은 경우도 하거든요, 오락처럼. 젓는 것으로 그냥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스크린 골프를 체육정책과에 편성하시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학계라든가 업계의 움직임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사실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제 전공이 저것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왜 스크린 골프는 체육정책과이고 왜 e스포츠 대회는 문화예술과인가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정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회흐름보다도 법률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는 신고 체육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게임은 문화관광부 소관의 피시방 내지는 청소년 게임 오락실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사업적 흐름이 어떻다기보다도 일단 법률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판단은 스크린 골프는 스포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지만 다른 게임 쪽에서 운영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때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중요한 말씀이시고, 사실은 스크린 골프는 스크린 야구를 스포츠의 범주로 볼 것이냐 e스포츠 범주로 볼 것이냐 이 문제는 스포츠라는 것, 체육활동, 신체활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여전히 과장님 같은 의견이 있고 또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 바둑이 체육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번지점프가 스포츠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제가 화두를 던지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체육정책과에서 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제7회 고양 국제 무용제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일단 고양 국제 무용제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국제 무용제는 경기도 2대 국제 무용제로 쉽게 접하기 힘든 국내외 현대무용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고양시 문화예술 발전, 국내 무용인들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부터 최초 개최를 해서 지금까지 지속하는 사업인데 3천만 원씩 지원을 계속하다가 지원단체에서 국제 무용제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치르기 어려워서 자부담을 2천만 원, 1,500만 원씩 계속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천만 원을 해서 규모 있는 국제대회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국제 무용제 이름답게 일반무용제하고 다른 차이는 국제, 국외 무용가들이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국제 무용제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다른 일반무용행사나 예술행사와 다르다면 다른 이유가 국외 무용가들이 참여하는 행사냐 하는 것입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이 차별적 행사의 특징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송규근위원

올해도 국외 무용수들이 참여를 하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0월 이후에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방역이 조금 완화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작년에도 9개 팀이 참여를 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국내 대회로 치렀습니다.

송규근위원

올해 코로나 상황이 풀릴 거라 기대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국외 무용수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코로나가 안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치를 거예요? 작년에 국내 팀만 가지고 하셨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안 풀리면 국내 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가 취소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국내 팀을 조금 수준을 높여서 대회의 폭을 넓혀서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국제 무용제가 국외 무용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차별적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국내자들을 참여해서 확대시키는 게 맞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술인들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있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지속해서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이렇게 고양 국제 무용제 외에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 이후에 증액돼서 올라온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그런 니즈가 없었나요, 다른 단체들은? 다른 행사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본예산이든 항상 치러졌던 금액으로 다 치를 수 있는데 고양 국제 무용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역으로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국제 무용제만 증액 신청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한된 여건 안에서 많은 민간행사들이 증액을 수년째 요청해 오고 있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이 행사만 증액을 특별히 사업에 반영해서 신청하신 이유가 뭐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도 모두에 답변드렸듯이 만약에 하반기에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국제행사로 치른다고 하면 사실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규모 있게 치르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행사만 규모 있게 치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여쭤보는 질의의 방점은 그 의사결정이 왜 이 단체에만, 이 행사에만 규모 있게 치르는 것으로,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되는 것으로 검토하셨느냐는 얘기예요. 니즈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맨날 들어와요, 증액해 달라고 수년째. 그런데 지금까지 본예산 이후에 증액이 돼서 반영된 건이 지금 이것 하나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그랬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의사결정의 배경을 여쭙는데 규모 있게 치르는 것이 필요했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송규근위원

왜 여기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송규근위원

다른 단체는 없었어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속기로 남기고 있어요. 다른 단체는 예산 증액에 대한 요청이 없었습니까, 다른 행사는 지금까지 수년째?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수년째 없었어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수년? 제가,

송규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다시 얘기하지만 맨날 행사비 부족하다고, 맨날 자부담 늘어간다고, 빚져가면서 행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없었다고요, 부서에서 그런 니즈를 받아본 적이?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제가 1월 18일 자로,

송규근위원

에이 과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웃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제가 답변을……, 그러니까 어쨌든 저 이후로는,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따 논쟁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 뒤에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모르겠다고 하셨으니까 부서에 물어보세요. 그런 니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이따 답을 주십시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갖는 문제인식은 애초에 사실 국제 무용제나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비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했을 때 예산이 증액돼야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 행사만 힘들겠어요? 이 행사만 마이너스로 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말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기대하는 건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준비하셔야지요,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과장님은 그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하실까요, 우리는 맨날 행사비 올려달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검토를 좀 하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통과되고 나면, 문화예술과는 맨날 그런 행사하는 단체들하고만 만나는데, 그리고 과장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면 단체들 화내실 건데요. 다음 e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출내역에 보면 전문가 활용비라고 해서 1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심판수당, 수화통역, 자원봉사, 응급의료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전문가 활용비라고 나중에도 이렇게 통해서 결산하는 건 아니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송규근위원

전문가 활용비라는 단어가 낯서네요? 지금 말씀 주신 그렇게 나눠서 결산을 보셔야 할 텐데,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산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합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고양예술인 프리랜서 지원사업 3건에 대한 것인데 뉴딜예술 기반사업의 신청자격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술인활동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문화예술 관련학과 졸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송규근위원

예술인활동증명서 제출과 문화예술 관련학과 졸업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 현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는 것으로?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송규근위원

문화예술 관련학과를 졸업했는데 예술인활동증명서로 증명받지 못하면요? 전공은 했는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인정을 안 해 줘요. 지원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

송규근위원

과장님, 예산심사라는 것은 부서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세우는 것인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똑같은 과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 없이 저한테 답변도 못 하시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또 논쟁이 될 것이거든요. 직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송규근위원

과장님, 고민 안 하셨습니까? 고민 안 하고 이 예산 올리신 거예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금 더,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공고 전까지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중에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서 공고 전까지,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이미 겪어보신 것처럼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전공자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전공자인데 예술인활동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을 이미 하셨어야지요. 또 이 고민 다시 하실 겁니까? 지금 건이 발생돼서 시작됐는데도 왜 결정을 안 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메세나 예술펀딩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자격조건 세 가지 걸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정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신청자격은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지원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격과 선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부서가 합리적인 복안을 제시하셔야 저희들이 ‘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뽑히겠구나, 정말 필요한 목마른 사람한테 이 사업이 제공되겠구나’란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위원님의 조언도 듣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고민은 아직 다 완성은 안 됐고……. 공공문장 감수 용역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어진흥조례가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공홍보물이라든지 관광안내판이라든지 어법에 맞게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송규근위원

이 용역수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또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고 용역수행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송규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사단법인 우리글진흥원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용역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나 우선 선발권한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사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에 고양예술인 프리랜서 지원사업 관련해서 고양시 예술인 지원사업 현황을 좀 자료로 받고 싶어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받고 싶은데 인구수하고 예술인 보유현황이 비슷한 3개 도시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손동숙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스포츠와 게임의 모호한 경계에 대해서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빗겨가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대회인 것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것이 몇 회째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이 사업이 몇 회째인가요, 이 대회가? 전국장애인e스포츠대회입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그렇겠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8년 전부터 천안시, 서울…….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성북구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성격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넷마블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곳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성격은 다르지만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도 마찬가지이고 부서에서도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 좀 주세요. 지난 대회 이력 현황, 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개최됐던 대회와 참여현황, 예산 이런 것 다 주시면 되고,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유치하려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사업 제안을 받고 코로나 시기에 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스포츠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 시의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구나 판단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분들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선수층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준비해서 장애인분들이 연습을 한다거나 내지는 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 건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선수층은 없고 특별히 선수가 아니더라도 컴퓨터만 다룰 수 있으면 참여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장애인분이 4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프로세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하면 그 단체에서 전국의 장애인분들한테 인터넷으로 모집을 받아서 한 3~4천여 명이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1차 예선을 치르고 각 시군에 배정된 2차 예선을 치러 가지고 최종 36명인가? 50여 명이 결승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어떤 장소, 킨텍스라든지 임대해서 결선을 치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에서 이것을 개최하게 되면 타 지역보다 선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장애인들이 좀 더 많이 예선을 통과해서 결선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이 대회는 언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시기?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올 가을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가을쯤으로 계획하고 있으신 것이고 유치할 장소도 아직 미정인 것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특별히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것이고,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것이 홍보가 돼서 거기 나가고 싶은 분들이 준비를 해서 자격조건 없이 그때 예선을 치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래요. 고양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개선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웹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아봐야 될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반갑기도 하고 우려가 되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 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정말 더 없이 기다려지고 행복할 수 있겠지만 또 이 대회를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돼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더 없이 좋겠고,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쨌든 신선한 사업내역이긴 한데 생각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139쪽, 평생학습 체계 구축 사업으로 어울림 뜨레에다 평생학습관을 설치한다고 사업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울림 뜨레에 이 평생학습관 사무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거기 어울림 뜨레가 총 3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맘카페로 이용하고 있고 2층하고 3층이 전에는 재단에서 카페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 카페 입찰자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공간이 2개 층이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공간은 유휴공간이 비어있는 것은 아닌데 왜 굳이 거기에 평생학습관 사무실이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행신동에, 강매역 앞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건립계획이 있어서 올해 안에 12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부터 착공입니다. 그러면 착공,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들어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착공을 하면 보통 2년 정도 있어야 준공이 되는데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임시적으로 거기에서 한 2년간 사용하려고,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어느 방향으로 봐도 어울림누리 전체의 문화예술 공간 안에 이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거길 들어가셔야 되나, 그럼 2년 동안 쓰시려고 설치하시는 시설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7,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공간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맘 카페나 여러 모임들이 여기에서 아이들 뛰어놀게 하고 어머님들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도보로 산책도 하는 공간인데 집행부가 무조건 비어 있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만 사용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갈 데가 없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사실 거기가 카페공간인데 임대가 잘 안 돼서 공간이,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은 더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입찰가를 기존에 들어오셨던 분이 잘못 쓰셨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매번 그래서 그런 것이고 거기 사무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이나 회의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문화재단(어울림)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공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보러 가거나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뒤에 있는 남은 공간이나 휴식공간이 공원화되어 있는데 거기 사무실이 이질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드렸는데 2년 동안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매역 앞에 있는 것이 거점사무실이 되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거기를 사용하다가 2년 정도 공사기간이 완료되면 2023년 정도에 준공예정인데 준공되면 그리로 이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강매 앞에 있는 센터가 거점사무실이 되는 것이냐고요? 평생학습관을 다 관리하는 거점사무실이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갈 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쉽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유휴공간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특별한 데가 없어서 그리로 지정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에 대해서 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것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당초 작년에는 1억 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시비만 4천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번에 도비를 4천만 원 더 지원받게 돼서 8천만 원 예산사업으로 올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마을단위의 문화예술 플랫폼을 조성해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 활동여건을 제공하고 주변 마을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마을단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 전체 마을에서 사시는 예술인들에 대한 사업이에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월 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사업을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개소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8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이것이 마을단위 문화거점 사업이라고 해서 혹시 그 지역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즉 주민자치나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10개 단체가 있는 지역도 있고 9개, 7개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문화거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줄 알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가셔 가지고 주민자치나 여러 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강경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20페이지 관광과,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꼭 해야 됩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예정으로 있고 그 전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로드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올해까지는 유지가 필요하고, 더욱이 아직 보안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안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내년에 새롭게, 우리가 관광정보센터도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같이 접목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그동안 유지는 당연히 해야지요.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소홀해서 그런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자위원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1,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136쪽에 보면 고양형 혁신교육 사업 운영 정산반환금, 그다음 문해교육사업 정산반환금,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정산반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성은위원

예, 그러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고양형 혁신교육 사업 운영 정산반환금은 저희가 2020년도에 혁신교육 사업비가 총 9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0억 정도가 미집행됐고,

엄성은위원

20%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20억 정도가 미집행됐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럼 퍼센트로는 몇 프로예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90억이니까 15%, 18%,

엄성은위원

20%?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저희가 9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억 정도는 교부를 하다 보니까 학교의 정산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11억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을 다 못 썼다는 말씀이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 비대면으로 쓰려면 알뜰히 다 쓰는 곳도 있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코로나 사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예산을 22억 정도 감액시켜서 68억만 세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 저희 시비인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거의 시비입니다.

엄성은위원

몽땅 시비면 예산을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2020년에도 얼마든지 사실은 시간도 있었고 올해도,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올해는 68억입니다.

엄성은위원

28억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68억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문해교육사업 정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배움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1억 2천 정도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노인,

엄성은위원

문해교육사업을 평생교육과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모해서 합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 자체사업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공모사업에 이번에 세워진 것이 4,8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은 공모인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공모로 하는 건데,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아니, 자체사업이 훨씬 크고 중간에 한 3월 정도에 국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매년 예산을 따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가 공모가 뜨면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따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809만 원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따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6개 장애인기관에 6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잔액 발생된 이유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한 기관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사업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부서에서 독려나 이런 것은 있으셨겠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독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성은위원

선정이 잘못된 건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선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특수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시국이? 물론 끝까지 맡은 기관에서 다해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조금 해소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반환금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드립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이 언급해 주셔서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어울림 뜨레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곳에 평생학습관 자체가 설치되는 것에 아무리 한시적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한가라는 생각에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 뜨레라는 공간 자체를 사용하려고 했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재단에서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어 있다고 해서, 사실 비어 있어도 비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유네스코 리더도시로 되어 있고,

엄성은위원

예?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유네스코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리더도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세 정도 되는 시군에서는 평생학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시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140쪽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이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가 학교가 신규로 설치되면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학교당 장서가 한 2만 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규학교는 장서가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학교가 3개인데 3년 동안,

엄성은위원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원래 기존에 쭉 있어왔던 사업입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기존에 쭉 있던 사업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올해 개교할 수 있는 학교의 수가 10개라는 것이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올해가 아니고 올해는 3개이고 작년이 5개이고 2019년도가 2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총 10개입니다. 그래서 천만 원씩 해 가지고,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3년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3년에 한 번씩?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3년 동안. 올해 신규학교가 생기면 올해 받고 내년 받고 후년 받고 그렇게 3년만 받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에 대한 지원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조례에,

엄성은위원

어떤 조례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조에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딱 예산만 이렇게 신규학교에, 해당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예산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정산은 저희가 받지요. 뭐뭐 구입했다고 저희가 받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친구야! 공연장 가자’ 시범사업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친구야! 공연장 가자’는 저희가 올해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친구야! 책방 가자’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것도 평생교육과인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 3학년 대상으로 책을 한 권씩 구입해 줬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대폭 늘려서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역 서점하고 연계시켜서 친구야! 책방 가자로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한 58,000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한테 책값을 전부 지원해서 서점을 통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많고 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획공연 6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친구야! 공연장 가자’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친구야! 공연장 가자’는 중고등학생입니다.

엄성은위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중고등학생들이 공연장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표방하는 고양시가 지역에 있는 대형극장에서 공연관람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엄성은위원

인당 얼마인데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5천 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엄성은위원

예?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5천 명.

엄성은위원

5천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학교에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5천 명을 선정할 계획이고 1인당 2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5천 명이, 지금 고양시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58,000명 정도 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는데 이 5천 명의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저희가 어느 학교만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생 수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고교학점제라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것이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사실 그런 재량활동이나 직업, 진로교육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 부분을 1억 정도 감하고 저희가 ‘친구야! 공연장 가자’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5천 명인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은 있었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중복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상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이건 문화재단에서 한 7개 정도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7개 정도 공연을 6월부터 12월까지 기획을 해서 학생들한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유학기제하고 연관된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대상, 이건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동아리에 든 학생들이 대상이네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당초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은 문화예술 동아리로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제안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특혜라든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아리 같은 경우 계속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면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런 대상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송규근 위원님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2만 원짜리 공연 중에서 택일이 있는 겁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 사업계획하기 전에 재단 공연 관련된 팀하고 세미나를 여러 번 해서 이 정도 규모면 할 수 있다고,

엄성은위원

세미나를 여러 번 하셨어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그냥 전 자료로 받을게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

끝으로 사실 저희 상임위라 제가 일단 이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저의 불찰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놓쳤네요. 종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하는 것, 과장님, 도비 5억 받으시고 시비 5억을 해서 10억으로 종합문화예술창작소를 조성하시는 것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도비 5억은 어떻게 확보하신 것이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엄성은위원

어떤 공모 사업입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

엄성은위원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 5억을 확보하시고 고생하신 것에서 감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엄성은위원

예, 유휴공간입니다. 유휴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곳을 유휴공간이라고 합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사용이 중단이나 폐기가 되었거나 용도를 바꿔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 가능한 공간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지역 유휴 폐시설 공간 활용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목적 관련해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종합문화예술창작소를 하려고 했던 그 유휴공간은 어디였습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현재 호수공원 내 600년 기념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600년 기념전시관이 혹시 유휴공간입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600년 기념전시관을 활용하고 있다가, 전시관이 한 7~8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엄성은위원

예, 2013년에 개관했으니까 그렇게 됐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찾으시는 시민들도 감소하고,

엄성은위원

왜 감소했습니까? 혹시 왜 감소했는지에 대한 건 파악을 하셨을까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예술인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기획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공간 마련에 고심하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물도 만들어내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산만해요. 공간 활용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 정책 방향도 그렇고 제 느낌에는 뭐가 딱 얘기를 들으면 ‘아! 이렇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듣다가 저도 막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되게 산만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600년 기념전시관이 생긴 이유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기존의 볼거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고객의 발걸음이, 시민의 발걸음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으로 진짜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코로나 상황 이야기를 하는데 근 거의 1년 6개월 이상 당연히 전시관은 폐쇄가 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이 기념전시관 안에 있던 내용물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현재 어울림누리에 있는 수장고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럼 거기는 완전 빈 공간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유물이라든지 작품 같은 것은 없습니다. 빈 공간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던 것들은 그냥 수장고에 두고 끝낼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셨을 거예요, 2013년도 개관도. 그런데 이 용도가 나름 의미 있었던 용도였고, 그것이 지금 시민의 발걸음이 뜸해졌다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유휴공간으로 돼서 그 유휴공간을 지금 종합문화예술창작소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것에 대한 계획도 제가 보면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하신 건 좋은데 지난번에 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도비나 국비를 따 왔는데 결국 그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사업 자체 본래의 본연성이 희소되고 급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공모사업을 따서 이게 시비까지 5억을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짧게, 그럼 김해련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가 있으셨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 하고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평생교육과 140페이지, 기타 교육경비 사업으로 주차시설 개방사업 신규 참여교 지원 관련해서 저희 1,000만 원씩 3개교 있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이해 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관련해서 도비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1,421만 4,000원 맞나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141페이지.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141페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올해 도비 반환금이 1,421만 4,000원 맞습니까?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면 아까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316만 3,000원인가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도비 반환금은 4,883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도비 반환금은 4,883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비 반환금은 4800.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4,883만 3,000원.

해련

김해련위원

예, 4,8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시 자체예산으로, 1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자체 예산 598만 원을 따로 올리셨네요? 이유가 있나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종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장애인 프로그램 중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합창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시보다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합창을 하고 싶다고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거고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걸 편성하다 보니까 시군종합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같은 항목이 있고 그래서 도에 프로그램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598만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 요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바쁜 와중에도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도비, 시비 매칭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사업을 여섯 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사업의 교육 내용 프로그램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자체 예산을 세운 건 사실 고양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도 있고 거기에 경기도 지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검토하셔서 저희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때 각 담당 복지관이나 혹은 장애인야학하고 협의하실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내용을.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군종합평가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건 저희가 2월 정도에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시군종합평가 계획은 3월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시정질의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프로그램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협소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 세우실 때. 계속 매번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니즈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변화하고 많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이고 여성이고 장애인인 분이 글씨를 몰라서 문해교육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어디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원흥초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거기 지원해서 하면 학력 인정까지 같이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이나 여건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원흥초 평생학습센터?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장애인들을 위한 건 가능할지 몰라도 장애인 학습자들을 위한 여건은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고, 접근성은 확보해 놓고 평생교육을 하도록 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학

전종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2회 추경의 전체 예산이 2,429억 원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가장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교육문화국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사자들. 혹시 관광업계 종사자들이든,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든, 체육계 종사자들이든, 학교 학생들이든 팬데믹 이후에 어떤 실태조사,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는데 2021년도에 고양시에 있는 체육인이든, 관광업계 종사자이든, 학생이든 실태조사하고 예산 편성한 것 있습니까? 혹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예산이 있어서 편성한 게 있는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비한 용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포츠 활동은 뻔한 거 아니냐, 그것 말고 그걸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향, 그분들의 애로사항, 그런 영역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체육정책과장님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만났고 관광과장님,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실태파악 예산 아니면 혹시 자체적으로 실태파악이 된 거 있는지요, 2020년도를 토대로 2021년도의 고양시 관광업계 종사자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한 거 있으십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있냐 없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팬데믹 이후에 실태조사한 것 있으신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이번에 어렵게 예산 2,429억 원이 올라왔길래 최소한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실태조사를 위해 시 집행부가 한번 예산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 ‘정말 훌륭한 예산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행정을 기다리는데 행정은 손을 벌려주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믿고 삽니까? 바로 이런 걸 실태조사해서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던지는 말로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소상공인 종사자들 실태가 어떻고 교육계 종사자들 실태가 어떻고 문화예술계 실태, 체육계, 관광업계 종사자들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실태조사를 해야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1007페이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 조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로 이 용역 예산을 세운 겁니까?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6조4항을 보면 기초에서도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에서 최초로 언제부터 진행이 돼서 계속 이어지는 용역인가요? 처음인가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서 주로 담아내야 할 용역의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4조에 따르면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몇 가지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저희 고양시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을 일단 수립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균형 발전, 지역단위별 지역문화 특성화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요즘 트렌드화 되고 있는 생활문화 활성화 방향 또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특례시를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가 정책 수립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문화제 발굴이라든지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고양시만의 특화된 주요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내부 과제로서는 중요하게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필요한 연구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용역에 그치지 않고 이 용역을 토대로 우리가 5년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첫 단추를 끼우는 거잖아요. 처음 이 용역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거니까 학술적 가치로서의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 가치로서의 용역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정준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관광과장님, 1020페이지요.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관광정보센터가 언제 준공됐습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관광정보센터는 2020년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기 증설공사를 다시 한번 뒤져보는데, 전기 증설공사가 그때 뭐에 문제가 있어서 준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전기 증설공사가 다시 이루어졌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전기 증설공사는 당초 한전하고 계약 맺은 게 저희가 75kW인데요, 지금 거기 옆에 임시 진료소 있고 선별소가 있어서 사용량이 75kW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가산금을 물기 때문에 처음에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100kW 정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다가오는 여름철도 있고 관광정보센터가 예상과는 달리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kW로 증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정말 어렵게 충혼탑 앞에 딱 지어놓고 활성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증설 계획을 안 세우고 예산을 최저로 해서 전력을 만들어 놨나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판단 미스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채우석위원

얼마나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증설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그냥 형식적 관광정보센터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활성화되는 건 생각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관광도시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역량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다소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지금 관광이라는 트렌드가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트렌드에 맞게 계속 다른 아이템이라든지 콘텐츠를 넣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는데, 미래 트렌드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첨단화된 시대로 가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관광정보센터가 형식적 관광정보센터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관광협의회 운영비 이번에 또 2,017만 7,000원이 또 올라왔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2018년도에 5,781만 8,000원, 2019년도 똑같고 2020년도에 7,881만 3,000원, 2021년도에 9,500만 원, 추경 때 또 2,017만 7,000원. 올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이번에 오르는 건 관광협의회가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추경에 2,000만 원 편성 요구한 건 과장급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부분이고,

채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9,500만 원에서 인건비 비율하고 운영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과장급이 2,000만 원 되고, 인건비 비율이 70% 이상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인건비, 그 사람들은 현재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채용됐던 분들이 관광협의회에서 했던 일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관광협의회 국장, 과장이라면 관광에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광협의회에 우리 돈 지원해 주는데요, 이분들 봉급이 7급 10호봉 이상입니다. 고양시 공무원들 처음 9급 받을 때 얼마 받는지 아세요? 최저생계비예요, 최저생계비, 공무원들 9급짜리가. 그 정도인데 이분들 7급 이상을 뽑아놨으면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역할. 이분들이 지금 뭡니까? 협회 운영하는 사람들밖에 안 되잖아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도,

채우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간 안 끌 테니까 그분들이 채용돼서 지금까지 일했던 걸 자료로 뽑아 주시라고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전체 예산 지원해 준 거에서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율을 따져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끝으로,

박한기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채우석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혹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기능별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려고요. 2021년도 본예산 보니까 관광 분야가 615%가 증액이 됐어요, 2020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것은 또 기존 본예산보다 51.85%가 더 증액됐어요, 전체로 따져 보니까 퍼센티지는 1,092%가 올라왔더라고요, 2020년에 비해서. 이게 혹시 관광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 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놓고 이 정도 예산 증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92%,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도 2회 추경 때 1,092%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재

이승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그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한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하는 행주산성의 열린관광 공모사업 그다음에 장항습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20억 원, 1월에 내려진 국비, 이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많이 선정돼서 매칭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유산과였다가 조직 개편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한 게 그 증감이 일어난 주원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채우석위원

국장님, 자료로 받지는 않고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기능별로 여쭤본 거예요. 총괄표 보면 기능별로 관광 분야 예산이 얼마 증액된 거니까 문화예술과하고 나눠진 게 의미가 없고요, 기능별로 관광이냐 행정이냐, 그 내용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답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냐 하면 예산 공모사업 따 온 건 맞아요, 훌륭해요. 열심히 일해서 문체부의 공모사업을 따 왔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놓고 공모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두면 돈은 많이 따 왔는데 표가 안 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한강하구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 분야에 올인을 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니까 표도 안 납니다. 이재준 시장 민선 7기 때 행정이 나오지 않잖아요, 뭘 한 건지가. 한 가짓수는 무지하게 많은데 표가 안 나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 있어서. 하나를 하면 집중해서 올인해야 예산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표가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에 선택 집중을, 하다못해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고 계신지를 여쭤본 거예요. 열심히 공모해서 따 오신 건 훌륭하다고 박수를 쳐 드릴 거니까 그런 로드맵을 만드시고 다음 예산 때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정말 소외계층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 성격하고 용역비가 있으니까 그걸 쓰더라도 한번 하십시오, 어려운 분들 한번 실태조사해서 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셔야 그분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차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예산 올라왔는데요, 근거 조례가 없지요? 시행 안 되었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박한기위원장

죄송할 건 아니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작년 2차 정례회 때 저희가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박한기위원장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원래는 3월에 저희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사실 보류가 되고,

박한기위원장

국장님, 법대로 하시는 거지요, 행정은? 「지방재정법」 36조1항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법도 사실 중요한데요, 사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장

법보다 중요한 게 없지요, 행정은.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박한기위원장

법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은 정치예요, 행정이 정치하시면 안 되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들이 절차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안의 시급성이나 이런 걸 판단하셔서 진짜 시민들한테 어떤,

박한기위원장

사안의 시급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한기위원장

재난 상황입니까, 재해가 났습니까, 사람이 죽습니까? 시급의 기준이 뭡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금 사실 저희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고요.

박한기위원장

행정이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시키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박한기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 편성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이니까 부적법한 행정인데 그럼 저희가 이번 임시회 때 예산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부적법한 행정이니 그걸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회의 역할이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지금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부득이한 점을 참작을 해 주셔서,

박한기위원장

법을 의도적으로 고의로 어기면 이게 과실이냐, 고의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당연히 고의로 하시지는 않겠지요. 고의가 아니어서 되는 일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사람 간의 일은 고의가 아니면 서로 양해를 하고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하여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걸 감안해 주셔서, 사실 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장

의회는 그러면 법을 어기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달라, 결정을 해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그렇게 하시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사실 정치적인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하면 법 어겨도 됩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법을 어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간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 이야기만이 아니라,

박한기위원장

「지방재정법」 36조 1항이 강행규정이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인 건 맞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출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부분도 있고,

박한기위원장

해석은 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박한기위원장

공무원이 법을 해석합니까? 집행하는 거지.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때문에 타 지자체나 심지어 국회에서까지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강조를 하셔서,

박한기위원장

논란이 있으면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현재 시행된 법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부득이하고 불가피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아니, 이건 부탁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원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의도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장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의였는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잠시만…….

박한기위원장

어떤 내용이시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이거 관련된 내용이세요?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충분히 맞는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의회에서 하는 거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계속 국장님도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됐고, 그리고 저는 149페이지 체육정책과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건데 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삼송동 배드민턴장 증축 공사하지요? 이게 변경 용역과 설계 용역이에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면 반을 넓히는 거지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면 반을,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 듭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건축비는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4억, 그러면 4억하고 용역까지 하면 근 5억이 되는 거잖아요.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송동 배드민턴장이 어떻게 건축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탄생 배경에 대해서는,

운남

김운남위원

LH에서 아마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이것은 LH에서 제대로 크게 기부채납을 하게 했었어야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나오느냐 하면 배드민턴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6면이 있어야 즐겁게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평상시에는 그게 좁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이 왔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죄송한데 점심시간도 늦어져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우리는 행정은 맨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체육정책과장님 탓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장님 책임이고 과장님 책임,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좀 생각을 하면서, 제도적인 문제부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신재홍체육정책과장

앞으로는 입안할 때부터 수요라든지 그런 걸 정확히 예측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배드민턴 4면짜리를 지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사태가 나옵니다. 6면으로 처음부터 지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박한기위원장

마지막 질의는 위원장이 해야 하는데 제가 하나 더 할까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실장님께서 하실 소관 사항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김해련위원

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상 여의치 않아서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도시계획정책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저는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추경에 올라올 만한 사업인가 아니면 본예산에 태워야 할 사업인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올라온 연구개발비 중에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이 용역을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게 맞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용역비를 봤을 때는 원래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는데요. 2035 기본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7월에 거의 나름대로 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기간이 24개월 정도 되는 용역이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먼젓번에 했을 때 2015년도에 끝난 게 있는데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2년은 잡고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올해에 시작해야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용역이고 그다음에 늘상 주기적으로 있는 용역이고,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담는 것이 맞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2035 기본계획을 사실상 진행해 보니까 7월이라는 걸 예측하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더 지연될 수도 있는 사항이었는데 다만 이번에 진행하다 보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2035 기본계획의 추이를 보면서 예산의 시기를 가늠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7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워낙 도시교통정책실은 굵직굵직한 용역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저희가 여기서 심의하기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버스정책과, 시민편의 버스교통정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박경태입니다.

강경자위원

596페이지입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자위원

버스정책과의 시민편의 버스교통정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59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경자위원

예.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류소 쉘터 스마트폰 충전기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강경자위원

예.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지금 버스정류소 쉘터에 요즘 젊은 층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바일 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가끔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불편을 겪을까 봐 저희가 버스정류소 쉘터에 USB 포트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경자위원

버스정류소마다 다 하실 건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현재 저희 계획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100개소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우선 설치를 해서 호응도가 높으면 3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전 정류장에 다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또 604페이지를 보면 밤샘 주차 야간단속을 하시는데 밤샘 주차하시는 건가요? 밤샘 주차는 몇 시까지 주차를 하시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했던 주차 단속을 시청으로 이관해서 시청에서 하시는 거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강경자위원

주차 단속 말씀드린 겁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밤샘 주차는 저희 버스정책과에서 전세버스가 밤샘 주차를 할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들어온 지역하고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밤샘 주차를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 직원에 대한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버스정책과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차과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주차교통과 있지요? 버스정책과가 아니고 주차교통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 단속하시는 거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강경자위원

주차 단속이 지금 경찰서에서도 주차 단속하셨던 것을 시청으로 이관해서 시청에서 주차 단속하시는 거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샘 주차 단속요원이 지금 1개 조, 2명이 화물주차 같은 경우는 00시부터 04시까지 민원 발생 지역을 위주로 그렇게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아니, 지금 정말 이게 주차되어 있을 곳이 아니고 주차되어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단속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정차 구역 외에 주정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 교통 단속을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청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에 의해서 순회 단속과 차량 CCTV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밤샘 주차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단속 내용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럼 그 주차에 대해서는 동구청의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려야 합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각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예전에 주차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시청으로 이관됐다고 우리는 상관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경찰관이 많아요. 그래서 시청으로 이관됐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큰길에서 이면도로 들어가는데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가 쫙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큰길까지 다 교통이 마비되는 거예요, 주차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우리가 많이 받았거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단속은 구청 일반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강경자위원

시청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경찰서하고 시청, 구청이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정하는 것, 어디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해지하고 하는 그런 조정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단속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걸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들은 너무 모르니까 주민들이 우왕좌왕하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저도 잘 모르잖아요. 구청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시청의 주차교통과에 밤샘 주차단속 이렇게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궁금해서요. 58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납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2,000만 원 반납됐는데요, 이게 효율이 있어요? 고령운전자들 반납시키는 이 사업이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은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는 상당히 효율이 있고 한 달에 150~200명 정도 계속 신청되고 있고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에서 도비를 나중에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진반납은 신청주의 원칙이지요? 강제규정이 아니라 신청주의 원칙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것은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저희가 확인해서 돈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르신들에게 이 지원사업은 뭘 지원해 주는 건가요, 반납을 하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지역화폐 10만 원씩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1년에 한 번?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1회, 한 번만.

채우석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다음에 이동교통수단으로써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네요,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대부분 고령 운전자들이기 때문에 운전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주로 반납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장롱에 있는 걸 저희가 끄집어내서 10만 원씩 드리고 이 부분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등 다 포함해서 신청하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버스 감차 민원 많으시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감차, 마을버스, 시내버스 감차에 따라서 주민들 민원전화 많이 오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혹시 검토해 본 적 있나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해서 경기도에서 부담 지시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 55억 정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승 할인 손실부담금이라든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약 200억 정도 이상 시내버스 관련해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간 60억 정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우석위원

지원했는데 감차를 해서 나는 걱정스러워요, 지원을 해 주는데도 감차하니까. 어쨌든 간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 자가용 가지고 다니지만 서민의 출퇴근에 가장 발이 되는 건데 지금 저한테 오는 민원도 엄청납니다. 대표적으로 871번 버스를 예를 들면 버스 정보에 의하면 60분에서 70분에 한 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피부로 와닿는 건 4시간에 한 대씩 간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건 시내버스가 아니지요. 이런 건 우리가 사실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혹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한번 한 거 있나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작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감차라든지 감행 운행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100만 원씩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 줬는데 정말 소상공인들 지원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저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정 부분의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그 외의 시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감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예산 근거 조항이 없어도, 재난지원금은 근거 조항 없이도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대중교통 문제로 인해서 출퇴근이 불편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님, 주차 자료만 요청할게요. 주차요금 최근 5년 것하고 과태료 요금, 수입 내역과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했던, 어디에 집행했는지. 사실은 주차교통 지금 대표적으로 잘되어 있는 데가 아마 부천시 주차시설과일 겁니다. 부천시는 구도심권에 건물을 사는 게 성과지표예요, 왜냐하면 주차면수를 늘려야 하니까. 나중에 부천시 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원래 주차요금을 받든지 과태료 요금을 받으면 현재 주차시설을 넓혀 줘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수립됐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수입과 집행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것.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밤샘 주차하는 것에 대한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대형 화물차량 같은 경우.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원래 차고지증명제가 효율이 안 맞는다는 건 아시지요? 법과 실행이 현재 안 맞지요? 차고지증명제에 차 두는 사람 거의 없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동네 민가에 덤프트럭, 대형버스 다 놓고 있는 거 알잖아요.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단속을 하려면 다 해야 하는데.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형버스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줘야 합니다. 국비 이야기해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주차장 시설화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대단히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도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네에 대형 덤프트럭 너무 위협적이에요, 위협적이야.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 도의원들, 구의원들 좀 다니세요, 지원 아낌없이 해 줄 수 있다고 보니까.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박한기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552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이게 아마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대지보상 예산인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관련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도로정책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한 것 있잖아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채우석위원

시설 결정한 현황하고 장기적으로 현재 해놓고 보상도 안 들어가서 계속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현황 좀 한번 갖다주세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구 본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디테일한 자료는 필요하면 서면으로 더 요청을 드리겠는데, 구청장님들, 이번에 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있으신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1페이지에 보면 조직별 세출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덕양구 자치행정과가 동구나 서구 자치행정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특히 덕양구 산업위생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동행정복지센터의 석면제거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고요, 산업위생과 예산은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둔치주차장에 차량이 침수된 사례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됐을 경우 신속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억 5천만 원 등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3개 구청 중 유난히 덕양구청에서 이번 추경에 일을 많이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세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서구청 이재혁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추가경정예산안 42페이지에 보시면 일산서구의 자치행정과 예산이 증액된 부분하고 서구 같은 경우 안전건설과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의 예산 주요 증액 요인은 저희 일산서구는 청사 개청 이후 외벽에 홍보현수막을 걸 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600만 원 요구가 있었고요, 대부분 큰 예산들은 동행정복지센터에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외벽 전체가 석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4억이나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일 큰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정국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의 2층 이상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2층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초조사와 그것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자치행정과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안전건설과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석면을 제거하는 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3개 구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동구도 석면을 제거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나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저희는 석면 제거공사가 세 군데 남았는데 이번에 세 군데를 다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안에 석면 제거를 하고 장항2동은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1대 설치해서 2층, 3층, 4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내역하고 석면 제거하는 동 예산하고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서구청장님, 488페이지에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이 있는데 무슨 체육활동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요즘 코로나19라서 활동도 못할 텐데, 산업위생과, 379%나 증가를 해거든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강경자위원

아, 죄송합니다. 덕양구 488페이지입니다. 산업위생과,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은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 하나입니다. 시설비는 삼송테크노밸리 조각공원에, 테크노밸리에 입주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한 7천여 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공릉천 둔치주차장에 차량이 침수되지 않도록 신속알림시스템 설치비용을 국비 1억 2,500과 시비 1억 2,500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저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인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맞습니다. 거기가 또 공릉천 체육공원이어서 예산을 문화체육비 쪽에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덕양구청장님, 1129페이지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문자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경자위원

예.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이것은 관내에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평가인증을 받아서 우수어린이집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데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1급, 2급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이고 거기에 추가로 원장이 반을 담당하고 있어서 교사 겸직 원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1인당 5만 원씩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것은 계속 진행되었던 겁니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삭감하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일부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조리사도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사까지 포함되면 예산이 증액되는데, 현재 평가인증 참여에는 조리사는 사실상 참여하지 않고 교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부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을까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삭감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현재 문자폭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하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화메시지를 보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삭감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전화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조리사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영된 것은 보육담당 1, 2급 교사와 교사 겸직 원장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조리사도 꼭 지급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하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은 아닌지…….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지금 처음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문자폭탄을 하는지 구청장님한테 제가 상세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문자폭탄을 보낼 때는 집행부가 잘못한 건지 시의회 의원들이 잘못한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통과되도록 해야 만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평가인증의 목적이 뭐예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맞습니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평가를 받으려면 선생님들이 엄청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병원인증도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고시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인증이 있어야 부모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이전에는 평가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해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5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줬는데 사실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님들이 다 담임을 맡고 계세요, 안 그런 곳도 있지만. 안 맡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도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20년도에 지원대상 변경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원장을 뺐다가 2020년 이후에 제대로 주자고 변경하신 내용 안에 원장이나 대표자로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겸임자라고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당연히 명시가 됐으면 지급해야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만들어놓은 이 사업의 개요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안 주면 그게 불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조리원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조리원들도 처우개선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조리원들을 잘 못 쓰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지는 아시잖아요? 30만 원씩 지원해서는 나머지 자비부담으로는 조리원을 못 써요. 그러려면 조리원 처우개선비보다 오히려 어린이집 조리원에 대한 지원비용을 더 높이셔서 조리원 한 분이 어린이집 두세 곳을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비용으로 자비부담을 줄여주시면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한 식의 해소가 훨씬 더 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원장님들도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례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 사업 내용에 누구인지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셔서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집행부가 더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발전을 시키시고 이것은 저희가 정해놓은 원칙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지적을 하십시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은 전체 연간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고 조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아동청소년과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조리원 30만 원 지급’ 이렇게 해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현실인지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현장에도 나가셔서 필요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만약에 이것을 지급을 안 한다면 저희가 조례를 고치거나 아니면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셔야 돼요. 저희가 만들어놓은 원칙에 따르지 않는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을 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경자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장

강경자 위원님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올해 혹서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실 텐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늘막 같은 경우 작년에 몇 개였는데 올해 몇 개를 계획하고 계시다거나 의원님들 지역구 관련된 사항들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혹서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사업은 저희가 올해 3년째 이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3억을 받아서 사업은 1차 130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하고 차이점은 재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지역주민들도 처음 보는 그늘막이다 보니까 굉장히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외로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1차를 해놓고 3억 중 잔여분이 한 30% 정도 남아서 지금 2차를 각 동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았고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또 의회 의원님들 앞으로 최근 한 달 전쯤에 문서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2차 수요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첫 해나 두 번째 해에 말씀을 드려도 안 해 주시니까 말해도 안 된다는 학습효과가 있으셨는지 신청이 안 됐나 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늘막 신청에 대해서 문서를 주셨다고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예, 2차 수요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한 달 조금 안 됐을 겁니다. 문서를 드렸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요,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요.

효상

김효상재난대응과장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건축디자인과 664페이지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에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 윤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적으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이라든가 공원의 보도패턴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고양시 표준안을 디자인하는 개발 사업으로서 용역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강경자위원

올해 예산이 620%나 증액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건축디자인과 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은 다 여쭤봤고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공공시설물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 준 것과 제가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혹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에 대한 시설물 기준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알려 주십시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 디자인 개발 대상이 뭐냐 하면 도시기반시설물 중에 공원이나 가로에 보도패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매체인 공공청사의 안내사인이라든가 민원실의 안내데스크라든가 그리고 또 가로시설물이 있습니다. 버스안내판, 버스쉘터, 자전거 보관대, 펜스, 볼라드 등 가로시설물은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주실 예정이신가요?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디자인안을 개발하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관련해서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예.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금은 도시디자인이 시대가 지나서 공간디자인이 필요하거든요. 공간디자인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과거에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거든요. 1기 신도시는 사람이 주거할 공간이 없으니 집을 마련해 주는 데 주 핵심이 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최초에 고양시에 입주할 당시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면 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화상태잖아요. 1기 신도시 때는 집 없는 서러움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뒀는데 이제는 도시가 디자인보다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대다수가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표준안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획일적인 것보다는 외관상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도시가 공간디자인화가 돼야 돼요. 겉으로 외관상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유도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예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요. 일본 오사카를 가 봐도 쓰레기소각장을 겉에서 보기에는 박물관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브랜드를 바꿀 수 있고 공간도 내부공간을 떠나서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에서 인허가를 내고 조성할 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을 여기에 담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선

윤용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광범위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조금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은 시설물에 관한 것이고요, 저희가 경관하고 공공디자인은 별도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은 시대가 지났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집착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공간디자인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계속 공공디자인만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이것은 외관이거든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간이거든요. 공공디자인은 도시를 알리는 거지만 공간은 시민이 쓰는 활용 가치거든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추구하시는 부분이 미래도시로 나아갈 제대로 된 방향성은 맞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도 이번에, 잠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경관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결국은 미관, 경관이거든요. 한 건축물이 됐건 구조물이 됐건 그게 도시미관과 미래의 어떤 건축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올바르게 나아갈 방향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경관디자인이라는 부분을 끌어들였고 또 경관디자인법이 생긴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심의 때 경관디자인도 같이 심의를 하고 있고요, 또 건축심의를 통해서 건축물의 외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적으로나 아니면 장래에 어떤 기능이라든지 에너지 또는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녹색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적용시키려고 이런 건축심의도 하고 경관디자인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 질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라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상 유형에 주안점을 두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성남시나 용인시 청사가 국제공모전을 하고 난 다음에 실효성이 없어요, 건물은 잘 지어놓았다고 하는데. 실례로 저희 공간혁신연구회에서 세종시 청사를 갔는데 세종시 청사를 지을 때 당시 98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공간 활용도가 너무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임시청사를 하나 만드는데 1,200억이 들어가요. 이게 현주소예요. 겉으로 외관은 정말 잘 지어놓았는데 실효성이 없으니까 다시 제1청사 부속건물을 짓는데 본관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공간혁신이 돼야 되거든요. 외관상 디자인은 도시를 알려주는 것이지만 도시를 알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가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세종시 청사를 한 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 보면 건물은 외관상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외관상 건축물디자인상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쓸모가 없어요,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새로 짓는데 본관 짓는 것보다 별관 짓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브랜드화 돼서 우리 고양시를 알리는 것보다는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 이용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공간혁신이지 디자인이 아름답다고 해서 이용자가 편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외관은 도시를 보여주는 거지만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고양시민이잖아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자는 논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고요, 그게 1기 신도시를 할 때 예전에는 수량 위주였다면 지금은 질 위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 전문위원들이나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건축물은 건축주의 철학이 담겨야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공청사는 건축주가 시장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도록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의 재난예방 선진도시 구축과 이 사업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636페이지 재난예방 선진도시 구축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재난안전체험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안전교육장에 있는 체험 과정과 야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대비 훈련을 결합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취지는 그런데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행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시민안전교육장에 재난안전체험교육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를 받고 그다음에 재활스포츠센터로 옮겨서 생존수영, 학생들이 수영을 못해도 물에 빠졌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수영을 2시간 정도 강의하고요, 그다음에 60사단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는 법, 밥을 짓는 법 등 이런 것을 교육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누리길을 이용해서 10km 정도 행군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극기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산에서 조난 당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독도법 등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일단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대충 이해가 갑니다. 끝에 스포츠 몬스터 체험은 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훈련과정을 하다 보니까 훈련뿐만 아니라 재미를 좀 느껴야 되겠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스포츠 몬스터 안에 보면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있습니다. 6m 높이에서 구름사다리를 간다든지 외줄타기를 한다든지 하는 모험과정도 있고 또 초·중등학생들이 스포츠 몬스터 체험을 좀 더 싼 값에, 이게 1인당 2만 원짜리인데 저희가 단체로 하면 1만 4천 원 정도로 해서 싼 값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을 한 거지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예산으로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한 기수당 40명 정도씩 해서 10개 기수, 즉 400명 정도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올해는 일단 시범과정이고요, 이게 진짜 아이들한테 효율성이 좋다고 하면 내년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 40명씩 10회면 모집기준이 있을까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모집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부모들을 동반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일단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진행하실 건가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평생교육과랑 협조해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거든요, 이 내용만 봐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경우 커트할 수 있는 기준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발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4페이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이 세워져서 공모되고 지금 한 군데 선정이 된 거지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하반기에 또 있지 않나요?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에 접수된 데가 너무 많아서 경기도에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6군데를 더 선정했고요, 안양하고 고양시 두 군데가 됐었는데 6군데를 더 해서 총 8군데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처음 공모사업을 할 때는 너무 신청하는 데가 없을까봐 우려했던 사업인데 생각보다 신청단지가 굉장히 많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공모단지 수를 많이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고양시도 1기 신도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모에 떨어진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앞으로 리모델링을 원하는 단지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독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종

양현종주택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기본 조례에 의해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 적법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가 되면 고양시 자체적으로도 공공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지금 저희가 이번에 몇 가지가 핫이슈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일산농협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는 부결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일산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2018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돼서 국비 100억과 도비 20억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산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저희 문화거점 공간이라든지 청소년일자리 공간 이런 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장소를 부지 확보가 없이는 도시재생을 하기에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협동조합에서도 일자리라든지 장소 제공으로 인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이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상호 어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요, 본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산지역 내에 도시재생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설명 부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임위에서 설명 부족으로 이게 부결되었으면 지금 여기 예결위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사실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더 모르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일산농협창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부적인 요인과 외적요인이 상당히 복합돼 있어서 일산주택조합과 도시재생과 상호 충돌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첨예한 의견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시재생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공간을 확보해서 아파트를 건립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할 때도 시청 밖에는 일산지역주택조합에서 시위도 진행되었고 위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전달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결정되었는데, 저희 시의 도시재생과 문화복합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시재생에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전달됐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도 시민들과 어떤 협의의 틀에서 대화는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느낀 바는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복합문화예술창작소 부지매입비가 지금 보면 대략 60억입니다. 이 60억이라는 매입비는 현실적인 것인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60억이 산출된 금액은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당초에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많은 금액도 얘기가 나왔고 농협에서도 상당히 고민한 결과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농협과 의사표현 전달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엄성은위원

부지매입비가 60억이고요, 그다음에 부지매입이 된다면 복합문화예술창작소라는 것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엄성은위원

이게 도시재생에서 있어서는 이렇게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만이 답일까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저희가 전부다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들의 역사와 어떤 문화가 상존하는 그런 지역을 보존함으로써 그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협동조합에서도 그 공간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문화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국토부나 중앙, 도에서도 현장실사를 하면서 문화공간 일산농협창고를 보존함에 있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협창고를 제외한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시간이 아니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우선 부지를 매입해야만 하고자 하는 일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부지매입의 타이밍이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일산농협창고는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2018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본예산에도 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2020년에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예산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창고를 처음부터 매입할 의사는 아니었고요, 지난번에 벽제농협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협창고도 리모델링만이 답이 아니고 부지를 확보해서 고양시 소유로 만들어놓고 리모델링을 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2020년도 리모델링비용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않았고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본예산에 상정한 바 있었고요, 그때 일산지역주택조합과 의견충돌이 있고 그래서 지금 2회 추경 때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이 사업의 목적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에는 추후에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더 어려운, 더욱이 지금 감정평가한 금액이 평당 1,5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40억 정도로 예상했다가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부지매입비가 상승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놓여있다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도시재생은 어떤 트렌드입니까? 고양시의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의 특징적 요소를 간략하게 얘기해서 말씀하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도시재생에 참여했는지, 나는 그것부터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근 현대도시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것인데 목포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고양시는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췄는지 지금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것을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나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게 공모사업은 했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갈 고양시의 재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부에 선뜻 와 닿지 않아요.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특징적 요소가 있느냐,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은 총 5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까운 원당지역은 우리동네 살리기로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역 핵심앵커시설로는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과 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도로와 꽃길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아울러 담장 허물기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제공한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존에 주차가 돼있던 공간에 화단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했고요, 화전은 3기 신도시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보행자우선도로와 화전드론센터를 앵커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송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집수리 지원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산과 능곡은 일반근린형입니다. 일산은 행복주택사업과 커뮤니티사업, 서구보건소 사업을 복합앵커시설로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예술창작소인 농협창고를 일산시장과 같이 연계하는, 지금 핵심시설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능곡사업은 능곡시장과 구 능곡역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플랫폼으로 조성하고자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화전하고 삼송만 빼고는 다 뉴타운사업지구였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현재 여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느낀 것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도시가 엄청나게 슬럼화가 되어 왔지요. 우리가 시 공무원들한테 ‘여기 동네에 이것 좀 해 주시오.’ 그러면 딱 한 마디로 요즘 시대에 딱 맞는 트렌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뭡니까, ‘뉴타운 때문에.’ 앵커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현재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 그런 원활한, 지금의 트렌드로 맞춰주는 것이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한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이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원당읍부터 시작했던 이 도시가, 그분들이 현재 뉴타운이 해제되고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재생이라고 생각해요. 개발이 아닌 재생이라는 것은 있는 그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옥상에도 한번 올라가면 원당, 주교동 이쪽을 옥상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 어려운 것이잖아요? 좀 밝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도시재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징적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덕은동의 유곽촌 같은 경우는 옛날 조선시대의 아픈 역사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고 재생하고 가치가 있어서 관광상품화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접근방법이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뉴타운사업도 지지부진돼서 안 돼 버렸잖아요. 민선이고 정권이 바뀌면 이게 다시 시대의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다 보니까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도시재생에서 또 다시 뒤집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속성이 없는 것이지요, 정책이 한순간에 뒤집어져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투입했잖아요. 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산만해요. 뭐를 할 것인지, 어떤 포커스도 안 맞춰져 있고. 그냥 그 지역에 몇 군데 해서 커뮤니티센터 만들어 주고, 이게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도시를 재생해야 한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을안길을 포장해 달라고 해도 뉴타운이라고 안 주고 하수구를 좀 정비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이 농협창고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해련 위원님, 저는 농협창고에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고양시 도시재생에 대해서 거론한 것입니다. 농협창고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농협창고에 대해서 그리고 채우석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농협창고 부지가 도시계획활성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웃음소리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일산2동 도시재생계획은 2022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봉연

황봉연도시균형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고양시 주택과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낸 사업대상지 안에 농협창고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농협창고가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한테 지역주택조합에서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본인들의 사업대상지 안에 농협창고가 속해 있지 않은데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인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농협창고와 주택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주택과에 접수된 것이 한 54세대의 계획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협창고하고 계속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현재 1단계로 주택과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추가적으로 농협창고를 매입해서 2단계로 그 맞은편 부지까지 2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창고가 가운데에 껴 있어서 사업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농협창고 매입을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시에 제출되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차 사업지에 대한 부분? 1차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지역주택조합에서 낸 사업계획 안에는 1차분밖에 없고, 그 사업계획서 안에는 농협창고에 대한 부분은 없고 저한테 주시는 문자의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 지역주택조합사업지가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시재생지역으로 정해지면 그 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는 도시재생특별법상 매각·매입이 안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공유지 매각·매입이 안 돼서 사업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도시재생법 제30조 3항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외 목적으로는 국공유지 매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진입로에 저희 국공유지 일부가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는 법령개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고 건의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한 번 부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시재생과나 주택과나 담당부서에서 지역주택조합분들하고 간담회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본회의 때 부결된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조합관계자분들께 법령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외에는 저희 도시재생법에서 조합설립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고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부분과 법령이 개정된 이후의 사항들을 설명드려서 조합에서 지금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잘 못 드려서 702페이지에 화전사장님 기충전사업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5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기충전을 하는 것입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전지역의 기충전사업은 화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가분들이 계십니다. 그 상가분들과 그 지역에 있는 항공대 학생들과 매칭해서 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컨설팅해 주고 메뉴판을 제작해 준다든지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이 화전지역으로 나올 수 있게끔 연계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문성이 없는 학생들만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지역을 활성화시켜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가가 일부 투입돼서 이 지역이 조금 변화될 수 있게끔 추진해 보고자 사업내용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경자위원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애로사항도 많고 한데 기충전사업까지 우리가 예산을 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전지역은 2017년도에 뉴딜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기간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화전지역이 작년도에 모든 사업이 불용된 이유가 원래 뉴딜사업은 4년간 추진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 처음에 1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서와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단년도예산으로 계속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을 이월을 못 시키고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재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전부다 불용됐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추경에 다시 재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자위원

제 생각에는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조그만 금액이나 큰 금액이나 다 우리 시민들의 정말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우리 시민들도 생각하고 해서, 이런 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화전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도에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을 국토부에서 변경승인을 한 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사업조정을 통해서 금액조정, 사업의 집행이 가능한 부분과 집행하지 않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주민들과 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다음에 국토부에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조정해서 사업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매입과 사업 그다음에 행사 이런 것은 계속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다른 사업들은 다 계속비입니다.

강경자위원

드론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은 진짜 생각하면, 이게 계속비사업도 있어야 되지만 계속비사업을 해서 드론 같은 것도 처음에 매입할 때 과장님하고 다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170억인가? 그것을 예산을 할 때 드론도 정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같은 것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진행, 행사로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언제쯤 드론이 마무리가 됩니까? 항상 계속비사업입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드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까지 마무리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토지매입과 그린벨트 해제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지연돼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그 이후에 드론과 관련된 사업들은 내년도 활성화계획을 변경할 때 같이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드론센터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연계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703페이지에 벌말 가는 길 특화거리사업, 이것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강경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창고에 대해서는 익히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에서 더 보충할 설명은 없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저희 토지매입비가 지금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물까지 60억 2천만 원인데 그동안에 다른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4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향후에, 저희가 일산지역에 특조금도 일부 5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딜사업에서, 마중물사업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저희 시비가 농협창고에는 안 들어가게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도 활성화계획 변경을 할 때 최소한으로 이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문자폭탄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게 하루 만에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14페이지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빈집정비기본계획은 2019년 5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용역을 실시해서요, 빈집의 총 90%에 대해 수립해서 올해는 철거 6개, 안전울타리 6개 해서 총 2억 2,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도비가 30%, 시비 70%를 해서 도비교부는 6,780만 원을 저희가 확정을 받았고요, 금회 2회 추경에 1억 5,82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90%를 수립하셨다고 했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맞습니다.

강경자위원

철거는 몇 호라고 했지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다 철거는 아니고요, 등급별로 쭉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1등급이 40호이고요, 2등급이 45호, 3등급이 43호, 4등급이 48호인데 총 176호 중에서 90호가 저희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빈집수리는, 이게 그냥 다 빈집으로 비워져 있어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예. 그렇게 등급별로 있는데요, 철거대상이 있고 그냥 울타리를 칠 수 있는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집주인인 건물주가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철거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건물주는 그냥 빈집으로 비워놓고 하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재정비관리과장

빈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한 것이고요,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만 철거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빈집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웃음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1058쪽에 연명의료등록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된 것인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질의사항을 잘 못 들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058쪽에 덕양구 질병관리과 연명의료등록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있네요. 이것은 반환금도 큰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너무 많이 받았나요, 아니면 사업이 부진한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원래 두 분씩 있어서,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지요? 보건소가 있고 저 밑에 치매센터에도 있고, 아닌가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치매센터에 있는 인력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치매센터에만 있는 인원이에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지금 인력은 1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한 분이 이게 가능한 사업이 아닌데.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또 1명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연명의료등록사업에 젊은 분들도 관심이 있는데 솔직히 어디 가서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홍보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반환하지 말고 홍보에 더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지금 반환금이 2,400이 넘는데 이것도 인건비 부분이에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임기제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임기제분들이 작년도에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퇴직하게 되면 이분들을 재공고해서 모집하게 되면 적어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 공백이 있어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운영비도 6억 5,800이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그 6억 5천 중에 5억 8천 정도가 지금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5억 8천이 인건비예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렇게 불용처리돼서 반환되는 것이 많으면 처음에 사업의 목적이나 규모를 잘못 잡으신 것 아닌가 싶네요.

시연

이시연덕양구질병관리과장

그리고 이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현원 기준이 아닌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가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 부분에서 남는 부분이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코로나가 해소되면 연명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에 오히려 홍보성으로 나가서도 그 사무실을 차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등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설명도 필요하고. 그런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하다못해 저희 공무원들도 시간이 안 돼서 마음은 있지만 못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라의 세금이나 아니면 사회 분위기나 저희 요양시설에 관한 부분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대로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질의가 없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병가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88쪽에 있는데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항목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이게 다 반납되는 액수인가요? 6억 1,440만 원.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엄성은위원

예.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세입예산으로 해서 6억 1,400만 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반환으로……. 이 액수가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해서 딴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그냥 전부다 이것을 보조금으로 내려준 것인지?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억 1,400만 원은 국비이고요, 도비가 1억 8,400만 원 그다음에 자체사업 시비가 본예산에 잡혀있던 것이 9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고양시 관내 임산부를 추정해 본 결과 한 5,700명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21억 8,800만 원을 사업비로 잡은 내용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이니까 각 시군에서 해당되는 분들을 추정해서, 대략 산출해서 올려서 국비를 받은 것인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기준이라는 것이 임산부 1인당,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임산부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것이냐고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기준이라는 것이,

엄성은위원

5,700여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5,700여 명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본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잠시만요. 저희가 인구추계라든지 신생아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상이 임신부터 출산 이후기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서 임신부 10개월 그다음에 출산한 산모 12개월까지 해서 연간 인원수를 5,700명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잡은 내용입니다.

엄성은위원

저희가 굉장히 적네요. 5,700여 분밖에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적네요. 여기에는 첫째아도 있을 수 있고 둘째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제가 가늠이 안 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조금 생소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겨울철 스케이트장 조성 및 운영사업 정산반환금이 4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반환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산반환금은 세입으로 잡힌 예산이고요, 말씀 그대로 겨울철에 스케이트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합이 안 되다 보니까 스케이트장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어디에다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호수공원 내에다가 저희가,

엄성은위원

아, 그 호수공원 얘기입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을 스케이트장으로 작년에 조성하려고 했다가 못 한 것이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반환됐고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언제든지 하실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유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합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인근에 대형 실내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진행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매우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제발 호수공원을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도 호수공원으로 생각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겨울철 스케이트장 조성을 했다고 하니 혹시 다른 것이 뭐가 있나 하고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은 제가 잘 먹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웃음

박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질의보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옛날 안 좋은 기억이 복기돼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주시운 과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이후로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그 말은 그 예산을 다른 데에 더 효율적으로 못 쓴 것이지요, 부서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반환한 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준비와 집행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주변상황을 저희가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산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때 그런 논의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저도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찬성했던 사람인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스마트도서관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덕양에 4곳, 일산서구에 3곳 이렇게 7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일산동구에는 왜 도서관이 하나도 없을까요?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총 7군데 중에서 덕양이 4군데, 서구가 3군데인데 그동안 동구에서는 적격한 데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스마트도서관을 놓을 수 있는 적격한 부지가 없었다고요?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스마트도서관은 주로 저희가 주민들 유동인구도 물론, 거기에 보호장구를 안전하게 또 각종 전기나 이런 것들도 연결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동구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스마트도서관 1개소를 설치하려면 그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산동구에 그런 부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스마트도서관이 3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 역사나 경의선 라인의 역사에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아닌 곳은 고양시청 안에 있는 것, 그것 한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일산서구 쪽에서는 대화하고 주엽하고 경의선 라인의 일산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에는 화정, 삼송, 지축 그리고 고양시청이 있는데요, 일산동구 쪽에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사실 백석역이나 정발산역이나 이런 쪽이 일산동구 쪽에서 3호선 라인에 역이 있는데 사실 그쪽에는 정발산역 같은 경우에도 아람누리도서관이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백석역 같은 경우에도 백석도서관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일산동구는 사실 약간 우선순위에서 살짝 밀려난 것처럼 상황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 것인가요? 지금 정발산동이나 이런 데에 다른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여하튼 지금이 코로나 시기라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도서관하고 스마트도서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인관계가 밀접한 곳이 싫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인데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또 제2의 코로나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동구가 이런 설치 대상에서 밀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면 일산동구에도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1개 정도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1억 원 정도 들거든요.

동숙

손동숙위원

이쪽에 구축장비 예산이 올라온 9,500만 원이 이것인가 보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것은 어디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 장소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동구에 하면 되겠네요? 동구에 하나도 없으니까.

웃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반영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동숙

손동숙위원

사실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부지가 적격하지 않아서 안 했다는 말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추가설치를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동구에서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1095페이지에 위탁도서관 운영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민간위탁자가 선정됐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디 단체가 됐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행복한아침독서라고 고양시에 있는 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독서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채우석위원

행복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침독서.

채우석위원

대표자가 누구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한상수 씨입니다.

채우석위원

민간위탁이 당초에 7억 4,900만 원이었는데 4억만 예산이 편성되고 3억 4,900만 원은 감액한 근거사유가 있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원래는 두 번째로 해서 낙찰된 것이고, 원래 저희가 계획된 예산을 세운 것대로 하면 5월부터 운영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2달을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바람에 그 2달 동안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1차는 유찰됐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떨어졌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대다수 도서관이 직영인데 일산도서관만 민간위탁으로 간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 저희가 19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산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한 배경에는 계속 직영으로 가다 보면 어떤 운영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사서직들이 정말 제대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계속 도서관이 지어지다 보니까 저희 인력에 대한 충원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부담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민간의 좋은 아이디어나 능력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도서관을 함께 운영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민간위탁과 직영을 비교분석해서 분명히 보고드렸을 것 같은데, 정책결정자한테 결정 어드바이스를 해 줘서 민간위탁을 한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결재를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1차에 유찰됐으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같은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1차에서 안 된 업체가 다시 또 신청해서 2차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1차에 점수가 형편없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하는데 2차에 어떻게 합격됐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몇 팀이 들어왔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한 군데가 들어와서 그분이 자격요건이 안 갖춰져서 떨어졌으면 2차에는 입찰할 수 없잖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 그게 계약법상 한 군데가 다시 한번 공모해서 들어와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그 단체가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심사에서 떨어진 단체잖아요? 그게 어떻게 심사에서 됐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소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1차 선정위원회에서 정량이 30%, 정성이 70%였는데 한 군데가 접수됐기 때문에 합산해서 70점 이상이 돼야만 선정되는 것인데 미달된 거예요. 그래서 2차 공고를 저희가 했는데 1차에서 탈락된 그 사단법인 단체에서 또 접수하게 됐지요. 그래서 한 군데니까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했는데 이번에는 70점이 넘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선정위원님들의 구성을 1차 때하고는 다른 분들이, 물론 시의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또 부서장인 저까지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들이 1차 때하고는 거의 다른 분들이 돼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채우석위원

1차 심사표하고 2차 심사표를 제출해 주세요. 개인정보에 관련됐다고 하니까 점수를 준 분들은 하지 마시고 점수를 10명이면 A, B, C, D로 쭉 나오게 하든지 해서 정량, 정성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2차에 이분이 또다시 어떤 평가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지,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1차에 떨어진 단체가 또다시 들어와서 합격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1차에 분명히 미달됐는데 어떻게 2차에 합격이 됐냐고요? 미달된 사람은 미달된 것이지,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2차에 응찰을 줬느냐 이 말이지요.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은 아닌데 1차에서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했잖아요. 평가에서 낮은 점수 때문에 떨어진 것이잖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단체가 다른 단체를 구성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오면 새롭게 구성했으니까 이 단체가 와도 된다는 것인데 A라는 단체가 1차에 넣었는데 떨어졌다가 2차에 그대로 왔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체를 다시 구성했으면 돼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보완적으로 해서 올 경우에는 새로 심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분이 최초 1차에 냈던 서류와 2차에 냈던 서류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똑같은 서류인지 한번 확인해 보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수탁자가 제출했던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우석위원

이 수탁자가 1차에 심사를 받을 때 냈던 심사서류와 2차 때 낸 심사서류가 동일한 내용이면 2차에서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 수탁자선정위원회의 평가라는 것이 1차 심사위원분들께서 평가하실 때는 그때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기로 한 것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조례가 통과됐고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고양시 안에서는. 그런데 그때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오신 의원님들 대부분 그날은 수탁자가 얼마나 일산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들이 주로 화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수탁자선정위원회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점수가 제대로 나오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 구성됐던 위원회분들께서는 순수하게 일단 의원님들께서 고양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수탁자가 보고하는 PT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셔서 일산도서관을 위탁 받았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만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그렇게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1차 선정위원하고 1차 선정위원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바뀌었습니다.

채우석위원

바뀌었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차에서 그 단체가 이러이러한 평가에서 떨어졌어요. 과락을 했어. 그러면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다시 들어왔어, 그러면 새롭게 위원들이 구성됐으니까 심사에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차에 이 단체가 접수했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미달돼서 떨어졌다. 그래야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1차에 심사했던 사람하고 2차에 심사했던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1차 심사에 떨어진 단체가 2차에 붙는다는 것은 심사위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됐다? 그러면 행정은 손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1차 때하고 2차 때 심사위원님들이 개개인의 평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요.

채우석위원

제 말씀은 각자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의 평가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니까 저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차에 떨어진 이 단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안 하면 평가가 공정하지 못해요. 안 들어왔던 최초의 단체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객관적으로 개별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그 단체가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A라는 단체가 1차에 떨어졌는데 재공고해서 2차에 들어왔는데 행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다면,

훈태

김훈태도서관센터소장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정책방향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예산이 편성됐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차 때 그 단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위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분위기가 아니고 참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민간위탁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이게 공정하게 평가가 안 됐던 분위기가 됐던 거예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한기위원장

일단 채우석 위원님.

엄성은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한기위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예산만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1108쪽에 미디어창작공간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보조금사업으로 받으신 건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창작공간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종 5,000만 원이고요, 국비 2,500만 원, 자체 예산 2,5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한 2,200만 원은 방음공사 및 조명에 필요한 시설비로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기류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도서관의 목적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일산동구도 무슨 미디어 건물이 하나가 생겨요. 이것을 꼭 도서관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사업과 차별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도서관 안에서는 미디어와 도서를 합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미디어창작공간이라는 것은 청년창업소도 있고 동구에 따로 건물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으면 서로 차별점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뭘 하실 거예요? 창업하실 부분으로 하실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창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에 있는 웹툰스토리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고 관내 소상공인들이 시제품을 제작했을 때 우리 도서관에 와서 그것을 홍보도 할 수 있고 청년이라든가 중장년층이 취미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서구 쪽에는 이러한 미디어창작공간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뭐든 해보는 것은 좋은데 지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유튜버들을 위한 공간 하다못해 문화관광안내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는 차별화를 두던지 도서관 나름대로의 다른 사업을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다 해서 1억 8,000짜리 사업.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5,000만 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전체. 창의공간 운영에 관한 것은 1억 8,000인데,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전체적은 예산은 그렇고요, 이 예산만은 5,000만 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5,000만 원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창의공간 운영에 1억 8,000이 나왔는데. 이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다른 사업내용이 있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현재 본예산에는 대화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에 대한 예산이 1억 800만 원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5,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메이커스페이스도 대화도서관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원칙적인 것을 자꾸 질의드리기는 뭐하지만 도서관으로서의 어떤 색깔을 가져갈 것인가, 위탁을 준 데는 위탁을 준 대로의 색깔을 정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과장님들께서 많은 상의를 거쳐서 많은 사업을 해도 좋지만 이것저것 섞어놓지 말고 뭐가 필요한 건지 잘 색깔을 맞추고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도서관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북큐레이션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폴리스박스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해외에서 새로운 유행의 모델이나 이런 게 도입이 되는 것은 좋은데 현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런던에도 폴리스박스라고 되어 있고 화정광장에도 폴리스박스라고 설치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 폴리스박스라고 하면 뭔지 시민들이 이해가 바로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구대 또는 파출소가 번화가 거리에 있어서 순찰을 도는 경찰관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이러려면 방범활동에 공백이 시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범죄가 많고 번화한 지역에 현장 초소를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폴리스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큐레이션에서 큐레이션은 저 빼고 다 아실 것 같은데 북큐레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기능과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인지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추천 동네도서관이라든가 누가 봐도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현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기획하시고 예산 요구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지금 하수행정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중이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현재 흥도, 덕이, 벽제3 하수관로정비공사 추진 중에 있고요, 노후 하수관로정비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공사가 늦어지면서 거기에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데 먼지가 많이 난다고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것을 언제 까는지 잘 모르시지요? 하수도관 교체공사를 한 데는 빨리 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상하수도 모두 공히 수도급수공사든지 하수공사를 하면 다른 기관에서는 엄청나게 임시포장까지 다 설치해서 표시까지 해놨는데 아마 농촌지역에 가보면 더 많을 겁니다. 도로 한가운데가 푹 가라앉는 데는 대부분 급수관로일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혹시 아십니까?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하수행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공사구간이 흥도 그다음에 덕이, 벽제3 이렇게 해서 요즘 공사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끝나는 공사는 덮고 나서 임시포장을 하는데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질의 아니고요. 공사 끝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가다보면 침하가 된 도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수도배수관로 공사입니다. 혹시 그런 데 가보셨어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를 완료하고 저희들이 재포장한 지역에서 그런 지역은 제가 아직…….

채우석위원

수도시설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상수도공사에 투입되는 장비가 인력으로 하는 소규모 장비이기 때문에 다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침하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구청의 안전건설과의 유지보수비로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시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풀예산으로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로는 굴착을 다 해놓고 마무리를 했는데 각 시골동네에 가보면 침하되는 것은 상수도 배수관로예요. 주민들은 가라앉아서 정말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는데 이것은 안전건설과에 맡기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배수관로를 깔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배수관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안전건설과에 시켜서 하자보수를 하고 보완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까지 찍어서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한번 띄워놓고 싶어요. 시골동네일수록 가관입니다, 가관.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각별히 명심해서,

채우석위원

배수관로를 공사한 구간을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오래된 구간에 가보시면, 특히 농촌지역에 가보시면 다 침하되어 있어요. 갈라지고 침하돼서 정말 위험합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라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거든요. 유지관리를 풀예산으로 세워서 문제 생기면 빨리 가서 보완해주고 구청에 시키지 말고,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해준 부서는 수도시설과거든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게 현재 가장 민원이 큽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권율대로 저소음포장공사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왔는데요, 권율대로 개통 이후 소음민원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 그 민원이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율대로가 2015년도에 제2자유로로 돼서 원흥동까지 전부 다 개통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정마을에 전체적으로 10개 단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방어벽도 일부 설치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소음저감이 안 됐기 때문에 2018년부터 작년 말까지 해서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소음저감방안 수립대책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온 게 단기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전체 6차로 도로인데 바깥 3차로 쪽에 저소음 포장을 해서 단기적으로 소음저감을 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추이를 한번 보자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 사례도 보면 그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됐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의 유사 공사를 검토하셨어야 했는데 못 했었다,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경기도 내의 시인데, 저희도 일반적인 저소음포장은 비교검토를 했는데 굳이 지금 예산단가를 산출한 것은 환경부에서 검증받은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저가로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은 비록 3차로를 하지만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군 사례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사례를 적용했고 저희가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닌데 며칠 전에 상임위 위원님께서 사례를 수집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저렴한 단가로 한 것은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2015년 개통 이후에 끊임없는 소음민원에 시달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업을 올리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동의를 받아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분들과 상임위 위원님들과 이견이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셔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최초에 집단민원이 됐을 때 주민들 대다수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복개였습니다. 권율대로가 서정마을을 지나는 구간이 반지하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복개해서 뚜껑을 다 덮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 1,00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은 힘들지 않느냐. 그다음에는 방음터널이라고 해서 중동신도시 옆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쪽에 있는데 그것도 방법이 되는데 예산이 340~350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저소음포장하고 방음벽인데 방음벽 높이는 많이 높지는 않은데 전 구간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계속 보강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소음저감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게 저소음포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용역에서도 제시했었고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던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종합해 보자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법은 효과면에서 우수하다고 자신을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알아본 타 지자체의 사례는 비용이 비슷할 수 있으나 효과면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산출기초로서 용역사가 제시한 안을 갖다가, 시공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그 제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특허를 쓰게 되면 쓴다 하더라도 도로정책의 기술심의를 받아서 참가하고 싶은 여러 업체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내구성이라든지 소음저감 정도 이런 것을 평가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특허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 일반적인 공법도 이왕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경기도 내 시에서 한 사례가 있는데 비용면에서는 절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목적이 소음저감인데 최초에 포장하고 나서는 5~10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한두 달 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용역사에서 제시한 그 공법으로 했을 때는 7에서 9데시벨 정도 저감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나오게 되면 보정을 해서 다시 시공을 하겠다라는 게 되는데 타 시군에 한 것은 19년 6월에 시공을 한 건데 수집한 사례를 듣고 전화상으로 어느 정도 파악했는데 그 이후에는 소음 측정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안 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더 있으면 가서 실제로 어떻게 했고 주행도 해보고 그다음에 소음저감이 되고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공법을 선택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가서 그런 검토과정을 거치고 나서 적합한 공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도 시간은 지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이 예산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어쨌든 민원은 해결해야 되니까,

동숙

손동숙의원

그렇지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대책방안을 수립하게 된 게 검측을 했을 때 기준이 야간이 58인데 평균 4데시벨 정도가 높고 많은 데는 12데시벨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지 간에 저감하는 방안마련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고요. 과장님, 앞서서 답변하실 때 소음저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강을 하는 것을 개런티하는 업체나 공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셨던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지금 용역사에서 제시한 안, 그 업체에서는 혹시 7에서 9데시벨 정도가 안 나오게 되면 재시공이라도 해서 당초에 목적했던 바를 이루겠다고 했고 대한민국에 그 회사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비교해서 유사한 조건들 중에서 누구와 수의계약을 해서 딱 할 수 없으니까 기술심의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때 확정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상임위든 예결위든 결국은 가성비잖아요. 가성비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의 시의적절성 이런 것이 타이밍이잖아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상임위에서의 지적들이 충분히 일리도 있고 예결위에 많은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얘기이니까 그것을 행정하는 입장에서 책임감 있게 담보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게 저희들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집행부서가 나가고 난 뒤의 얘기는 제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계속 그전에 사전설명회라든지 했고 그 이후에 가서 면담요청을 했을 때 느낀 게, 이게 맞습니다. 3분의 1만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집행부 담당공무원으로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동네도 소음 민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예산사정이라고 약간 핑계를 대고 있는데 하나의 사업에 30억 정도 들이기에는 어떤 선례가 되면 그쪽에 계신 주민들은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라는 것을 제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용역에서도 제시한 의견이 모니터링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서, 소음이 개인마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과연 3분의 1만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고, 물론 종국적으로는 다음 본예산에 세워서 권율대로 서정마을에 전부 저소음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했고 일반제품을 보고 특허제품을 봤을 때 제품마다 담보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허를 썼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신기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저감치는 다른 것에 비해서 검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공법도 똑같은 시방대로 했을 때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못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요청하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나 추적관리를 담보하시는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속 관심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른 것도 열심히 하겠지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제 상임위는 질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다 준비를 해 오셔서 비교분석을 해주고 얼마큼 저감이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이고 더 효율적인 것을 찾자고 하는 거지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7억을 가지고 1.6km 왕복 10차로를 다 덮었어요.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 집행부랑 전화로 소통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5억이 더 확보가 됐대요, 더 깔려고. 왜 사업을 더 하려고 예산확보를 했겠습니까? 담당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특허 받은 업체에서의 효과가 1이라고 하고 만약에 특허 받지 않은 업체의 효과가 0.8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특허 받지 않은 데가 공법상으로는 더 많이 파고 더 많은 보충재를 넣더라고요. 한다면 6개 차로 중에 2개 차로만 까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까는 게 낫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주민들 간담회를 해보면 후자를 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는 누구를 위한 거지요?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약간 잘못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시의원들하고의 이견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후자에 대한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렇지요? 집행부가 던져준 그 내용하고 간담회 때 했던 1개 차선부터 깔자라는 그 내용만 알고 계신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최종 보고회 때 주민대표분들이 오셔서 같이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다른 사업이 더 있다는 것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견이 아니고 그만큼 정보가 없고 그나마 참 선하신 분들이라 6개 차선 중에 바깥 차선 한 차선이라도 깔아준다면 그것을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왜 안양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저소음 공사구간을 더 늘리시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송규근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 담보된 그리고 가능하면 전체를 다 깔 수 있는 사업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제목대로 그냥 한 차선만 깔게 된다면 저희가 아마 더 많은 지적과 집행부에 괴롭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잘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세워주시면 융통성 있게 더 나은 방안을 가지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주시기로는 특허업체는 유일하게 한 군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환경부,

해림

이해림위원

환경부 특허업체는. 그래서 입찰이 아니고 다른 계약형태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사에서 저감방안수립대책 용역을 한 것이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특허업체를 기준으로 자꾸 그것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특허기준을 자꾸 대시니까 저희는 그 업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셔서 제대로 된 업체를 효율성 있게 찾기를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면도로에 경계석 있잖아요. 고양시 다세대주택 쪽으로 가면 30년, 40년 된 도로가 아직까지 있어요. 이면도로에 경계석이 다 넘어지고 있는데 제가 동구청 안전건설과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이 나와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고 동구청에서는 시의 소관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오래된 이면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미뤄야 됩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관리도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구청 안전건설과에서는 소파보수로 해서 차도 쪽에도 하고 보도 쪽이 꺼져서 위험이 있는 부분을 하는데 전반적인 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보도블록 정비를 하고 10년 이상 되면 바스러져서 정비를 하는데 경계석 상태를 봅니다. 물론 경계석까지 같이 하면 모양도 훨씬 좋고 오래 쓸 수 있는데 경계석을 같이 교체하게 되면 경계석을 하고 밑에 축하고 같이 다 하게 되면 미터당 10만 원 정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정된 예산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상태가 되게 심한 데는 경계석도 같이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안 한 데가 있다 보니까 새 걸로 교체하고 나면 그전에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새로 한 것보다는 못 해 보이니까 그런 점들이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데 보도정비 쪽에만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아요. 이면도로가 가장 문제거든요. 다세대주택 있는 데요. 그게 문제인데 이분들이 도로관리과나 공사과에서 이것을 안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계속 시달려요. 정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사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사를 하는 도중에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비가 오면 우수관으로 물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잠겨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공사만 시켜놓고 와서 관리를 안 하니까 엉망으로 한다, 이런 말을 주로 많이 듣고 있어요. 하다못해 시청에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동구청에 연락을 해서 한번쯤 나가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나가서 한말씀만 해주셔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긴장해서 잘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다세대주택 이면도로에 경계석이 넘어지고 있는 데는 30~40년 된 도로가 많아요. 거기를 해 주셨으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해 주실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화상으로만 해도 사실 안 해 주세요.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민이고 다 같이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민원을 넣겠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현장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경자위원

현장 가셔서 보시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될 때는 꼭 해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나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이 마무리됐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작년 말에 완료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이 특허공법을 제안한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제시를 한 것은 아니고 단기안으로 저소음포장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시공사례가 많고 환경부 검증을 받은 공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확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건교위 전체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게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혹시 독점 공급업체가 아닌가. 어쨌든 간에 절차상 도로정책과에서 특허공법이니까 공법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와 유사한 공법으로 특허를 냈던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됩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18개라고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18개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제1차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제1차 예산안 조정을 통해 배부해드린 내역 과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후 같은 규칙 제61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결과를 토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