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우려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조례는 저도 100% 찬성이고 우리 도시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더 많아질 텐데 이분들이 이주할 곳이 없어서 다른 도시로 가버리면 다시 우리 도시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조현숙 위원님이나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환주택을 2,000호 딱 만들어놓고 어디가 리모델링한다면 ‘여기로 가세요.’ 이런 의미로 하면 이 돈은 우리가 감당을 못 해. 그러면 2,000세대를 우리가 사든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고양시에는 주택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전체에 대한 순환주택 수급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커뮤니티센터는 몇 호, 몇 호, 몇 호, 그렇게 해서 고양시 전체의 순환주택 수급계획서를 작성해서 건축허가든 재건축이든 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업자가 우리 이주대책을 제안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몇 프로는 사업자가 감당하고, 몇 프로는 시에서 감당하고, 몇 프로는 본인들이 감당을 하고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이것을 전부 다 시에서 감당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업자도 쉽게 시에서 이만큼 부담을 해 주니 우리는 좀 더 쉽게 이것을 접근할 수 있고, 또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갈 수도 있고,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이주대책을 세워준다, 그래야 예산도 어느 정도 대략이 나오고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수천 세대를 어떻게 한 군데 확보해 놓지?’ 그리고 확보해 놓았다가 ‘이주할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나가면 또 비워놓았다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는 이주해야 될 주민들에 대한 컨트롤타워처럼 생각을 하고 시가 감당할 부분은 이만큼 그리고 업자들 그리고 실주민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시공업자가 이주대책을 세울 때 우리가 이만큼 감당하고 시에서 이만큼 감당해 주시고 또 넉넉한 분들은 본인이 감당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서 마련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런 근거라고 한다면 이 조례가 맞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고양시의 계획이라든지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 담당관님!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주택을 할 수 있는 씨드머니가 있습니다. 그게 일산커뮤니티센터하고 어디 어디에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환주택의 종잣돈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더 빌라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순환주택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공업자라든가 이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의원님, 의미 있고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현황을 묻고 싶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특수목적견으로 우리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은퇴견에 대해서 개인이 입양해서 하는 게 두 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리를 입양하신 분이 잘 관리하는지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는 안 하나요?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 대장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여기에서 입양자의 의무 같은 게 있어요. 특수목적견을 학대하는 행위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서에서 계속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고맙고요, 아주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결산이다 보니까 전체를 한번 보게 되는데 각 부서들이 한 해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진행해 가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 내는가의 첫 단추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작성하는 게 그 첫 단추라고 봐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보면서 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너무 형식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어느 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공통적으로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국의 성과지표에 132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전략목표가 있고 그 밑에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한 정책목표가 있고 그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위사업들이 쭉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청년 관련한 사업을 담당하는 업무에 공직자들이 총 몇 분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그 팀이 있어요?

이것을 볼 때 고양시의 청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를 하는 이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이 예산이 얼마예요? 2020년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결산은 300만 원을 했고. 참가하는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주무관들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책목표 그다음에 단위사업, 이것을 할 때 논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산을 우리 국에 어떻게 쓸까? 그러면 우리 전략목표하고 어떻게 맞춰서 각 부서의 정책목표는 어떻게 가져갈까?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위사업은 어떻게 가져갈까? 이것을 서로 논의해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양시에서 앞으로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논의가. 그래서 국장님부터 주무관까지 이것을 다 공유를 해야 돼. 그런데 물어보니까 중간에 직원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안 돼. 설정할 때는 다른 주무관이 했기 때문에 중간에 맡은 주무관은 잘 몰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목표 달성을 하러 가는 과정에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대답을 못 하면 결국 이 목표는 누가 달성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서로 인수인계할 때도 이게 안 됐어. 저는 이게 제일 먼저 인수인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이 바뀌어서 인수인계를 할 때는 인수인계표에 정책목표, 단위사업 등 관리하는 것을 인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요. 목표를 설정할 때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된 주무관이 같이 모여서 ‘이번에는 이것을 해 보자. 예산이 얼마야. 전년도에는 어땠어.’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몇 년 동안 똑같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설정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산하단체한테 회비를 주고 운영비를 준 거야. 몇 년 동안 그것을 성과지표로 하면 그것은 당연히 100%지요. 그것은 성과지표가 아니잖아요, 운영비 나눠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2년, 3년 달성했으면 이 목표는 우리가 2, 3년 계속 달성했으니 또 다른 목표를 한번 설정해서 이것을 달성하도록 노력해 보자, 그것이 발전적인 것이지. 그리고 예산이 적어도 몇 천만 원 아니면 몇 억 이래야 이 사업이 있는 거지, 몇 백만 원짜리 일을 ‘우리 목표입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목표하고 상관없이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부서의 목표달성입니다. 목표입니다.’라고 세울 수 있느냐 이거지. 성과보고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성과보고서를 안 봤어요.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도 몇 년 안 됐지만.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뭔가 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찾다 보니까 성과보고서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은 숫자로 된 것을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데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서툴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로 글로 표현이 다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보고서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당하잖아.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계속 지적을 당했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성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지적된 것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졌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의 전략목표는 이미 7기 민선이 시작될 때 정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책목표예요. 그리고 정책목표에서 단위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하느냐, 그것을 앞에서 리드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국장님이고 정책목표를 선정해서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게 우리 부서장님들, 과장님들이거든요. 그래야 주무관들이 그 방향을 따라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질의보다도 제가 앞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보고서를 하라니까 그냥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우리 부서가 꼭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부서가 1년 동안 한번 이 목표는 꼭 달성해 보고 싶은 의욕이 있는 건가, 그런 것으로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처음 성과보고서의 생산에서부터 마지막 평가가 끝날 때까지 국장님 책임 하에 이것은 중요하다, 그것만 관리가 잘 돼도 결국은 성공한 정책이 아니냐, 성공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