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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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운영 협조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교통정책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과 6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후 2020년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정비과장 김기태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도로정책과장 방상필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건설교통 분야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저희가 8대 의원으로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지내오면서 보니까 새로운 사업은 사실 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하려고 했고 그랬던 분야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하고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철도 쪽의 교통에 대해서, 물론 버스도 있고 그렇지만 신교통수단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도 작년인가에 갔었지만 대곡~소사선 복선전철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관계자분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이번 6월까지가 그 사업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19~22개월이 늘어나고 지연된다고 그때 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부서별로 계속 질의할 게 많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테니까 간략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되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곡~소사선 같은 경우는 올 6월 29일이 공사완료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 7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개월 정도가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2023년 1월 31일까지 약 19개월이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일단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간투자 시설사업 공사기간 연장 일부승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들어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협의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모든 사항에 대해 19개월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 총분담금이 어떻게 되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전체 사업비의 그러니까 이게 일반철도인데 광역철도 개념으로 보면서, 보통 전체 사업비의 30%를 내는데 10%의, 반은 경기도가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200~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박현경위원

그러면 전액 납부라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쓰여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전액 납부가 다 어떻게 됐나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현재 총분담금은 263억 원을 냈고요, 이 부분이 준공할 때쯤 가면 최종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늘어난 그 기간에 대한 비용은 아직까지 국토부가 감안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박현경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 지금 총분담금이 26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263억 정도 됩니다.

박현경위원

1,200만 원?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데 이게 공기가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분담금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직 결정이 난 것이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늘어나는 원인자에 대한 그게 아직까지, 법적인 다툼이 아마 앞으로 진행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반관리비나 이런 것이 늘어난다고 하면 분담금에 대한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때 얘기를 현장에서도 들었지만 공기 지연 이유가 김포공항역 환승통로 허브화 및 한강하저구간 복합지층 발생에 따른 굴착 지연으로 공기 지연 19개월 예상, 이대로라서 그 김포공항 환승통로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 고양시 구간에서 일어난 일보다 한강하구에서 일어난 일이, 그러니까 향후 그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고양시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입장이 어떤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은 기존에 분담해 주기로 한 비용에 대해서 분담을 완료한 사항이고요, 이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 같은 경우는 한강하저하고 쉴드 TBM이 한 14.5개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김포공항 정거장 허브화가 14.5개월 그다음에 시험운행에 따른 지연이 4.5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귀책사유에 대한 이견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자이냐, 국가공단이냐에 대한 책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담금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박현경위원

왜냐하면 김포공항 환승통로는 또 별개의 문제이고요, 한강하저구간 복합지층 발생 그것은 공사를 할 때 시행자가 공사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고 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상된 공사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최대한 고양시 입장에서 예산이 더 분담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직까지 저희들도 사업시행자 측하고 얘기해 봤지만 우리가 추가분담금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고양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고요, 일단 이 자체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것이냐 아니면 사업시행자 귀책이냐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의 비용분담에 대한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알고,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다음에 일산역 연장운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랑 운영비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연장사업이 민투사업으로 제안도 있는 사항이어서,

박현경위원

대곡역에서 일산역까지 6.8㎞구간에 대해서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현재는 조금 변경이 돼서 4차망에 발표한 안에도 보면 금릉역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현경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랑 조금 달라서요. 대곡~소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 대곡~소사 일산 연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현경위원

예.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86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파주 운정 연장이나 이런 것이랑 상관없이 바로 분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주요내용 중에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GTX A 역사신설 관련해서요. 창릉지구는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역사 신설에 대해서 요즘 흔한 말로 ‘갑툭튀’, 왜 갑자기 역사가 없다가 LH에서 분담한다고 하니까, 1,650억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LH에서 분담한다니까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 GTX A 같은 경우에는 신한 컨소시엄이랑 현대 컨소시엄이 할 때 왜 현대가 못 했는지 이유를 아시잖아요? 서울에서 역사를 하나 더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표정속도 때문에 현대 컨소시엄이 안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원래 당초에 사업자 공모를 할 때 2개 역사까지는 추가로 그것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공모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공모가 일단 서울 광화문역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역의 제안이 없이 그대로 현재 발표된 안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지요.

박현경위원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역사문제로 시민들하고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GTX는 고양시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양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민자사업이었고 국토부하고 LH하고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역사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표정속도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1분 30초 정도 늦어진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이용하는 입장에서 창릉에도 생기면 그쪽 주민들은 물론 좋겠지만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나서 일산서구나 동구에서 느끼는 것이 체감온도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같은 고양시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 또 이해충돌이 조금 있는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GTX 발표하고 창릉역세권을 개발하기 전부터 원흥지구에서 이미 역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던 어떤 건의사항이 계속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창릉지구의 어떤 발표 전 유출관계로 해서 처음부터 계획됐던 사항들이 누락됐던 것인데요. 하여튼 간에 어떻게 보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창릉역이 생김으로써 어떤 고양과 아니면 덕양, 일산 쪽에 어떤 큰 상생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부분에 철도노선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고양시 입장에서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창릉, 일산서구, 동구 이렇게 나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표정속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속도를 얘기하고 역과 역 사이의 구간 4~5km인가요?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과연 얼마나 빠른 시간에, GTX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출·퇴근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생긴 목적이 국토부에서 나왔을 때 있었어요. 그것에 얼마만큼 지장을 주지 않느냐, 또 그것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속 요구하고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안심하고 안도할 수 있도록 그 안내를 고양시 입장에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국토부나 LH에 질의할 수는 없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GTX A에 창릉역이 생기면서 어떤 표정속도는 그대로 100km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 그 구간이 10km 이상 가는 구간입니다.

박현경위원

아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기사를 저희가 보다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간에 GTX A 같은 경우가 다른 노선에 비해서 역간 거리나 이런 것이 상당히 길고요, 그다음에 처음 그 사업을 발표할 당시부터 어떤 표정속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점을 두다 보니까 중간에 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던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빠른 속도로 가는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1, 2분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고양시나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추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현경위원

일단 그 말씀은 여기에서 접고요. 그다음에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여기에서 지금 보면 세부사업명이 쭉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러니까 그 지구 안에 교통을 어떻게 개선하고 향후에 어떻게 교통기반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항로 확장, 장항로 호수로 연결, 장항굴다리교차로 구조개선, 신평IC 기하구조 개선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저희 책자 215페이지를 보고 계신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요즘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도 얘기하지만 신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장항공공주택지구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다인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장항공공주택지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같은 경우는 창릉하고는 다르게 이미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선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장항공공주택지구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투자비용도 상당히 낮거든요. 보통 창릉 같은 데는 20%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한 8%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로의 어떤 기하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 위주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장항IC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이런 장항공공주택 얘기가 나온 것을 제가 접한 것이 2015년경인데 그때도 문제제기를 시민으로서 했었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신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고양시청역에서 식사동이든 어디가 됐든 교통소외지역에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서 킨텍스지구, 장항공동주택지구 이 지역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담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통개선이나 교통기반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여기 시행주체에 사업시행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장항로 확장에서 사업시행자는 누구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시행자는 LH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다 LH에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LH사업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LH랑 재논의를 하셔라. 부서에서 그런 의사가 있으신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박현경위원

2015년쯤에 세웠던 계획하고는 지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시는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2015년 정도에 제가 이런 계획을 처음 접한 것이 시민으로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봤던 자료랑 이 내용이랑 대동소이해요, 2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랑. 그러면 지금 상황이 변했고 LH의 상황도 변하고 고양시에서 창릉이나 옆에 주변 모든 상황이 변한 상태에서 교통개선대책이 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해서 LH에 요구를 하든 이 주변에 들어오는 사업주체,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자가 되겠지요, 그게 경기도공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계획을 향후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장항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국토부가 크게 받아들일 의견은 거의 없고,

박현경위원

아니, 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테크노밸리도 있고 영상밸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이미 그쪽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수행할 때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워 넣고 또 개선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경기도공에서 지금 영상밸리를 개발하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신교통수단 그게 트램이 됐든 뭐가 됐든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모든 도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박현경위원

여기다가 추가보완을 하시자는 말씀이에요, 제 생각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하여튼 이 장항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일단 넘어가시고요. 교외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의정부까지 가는 것이 능곡에서 의정부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능곡에서 의정부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노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출된 원안대로는 사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실현 가능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적혀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안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사업비가 제 기억에 56억인가요? 그리고 매해 운영비가 26인가 들어가는 그 사업이 아닌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고양시 입장은 어떤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비용 대비 운행에 따른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과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고양선 재개운행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전체 500억 정도 들어가는 시설비는 국토부가 대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일부 시설개량비용하고 철도차량 수선비라든지 아니면 역사운영비 등을 첫해 같은 경우는 56억 정도를 내고요, 매년 26억 정도의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운영수입은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한 1년 정도 운행한 다음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양주시에서 일단 6개월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안에 동의하고 현재 추진해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물론 저도 교외선이 다시 개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재개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노선에 대해 다시 한번 5차망, 국가망 계획에 반영시키고요, 그것에 따른 우리 고양시 구간 같은 너무 동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양주 같은 데는 아마 일영, 송추 같은 데가 별도의 도시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 구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산악지형으로 가다 보니까 수요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런 개량까지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한 운행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양시 도시철도 도입 사전 타당성검토용역 예산편성을 2회 추경에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향후계획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크노밸리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겨 있는 시청에서 식사지구 간이라든지 어떤 고양시를 아우를 수 있는 트램, 특히 장항 이쪽으로는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이 주로 아마 마을버스 아니면 거의 일반 광역버스나 이런 것이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광위 쪽에서도 그쪽에 계속 어떤 신교통수단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노선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서 향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게 GTX도 그렇고 일산 경의선도 그렇고 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노선들이 되어 있잖아요, 3호선도 그렇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GTX하고 3호선하고는 다르지만 기존에 우리한테 3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호선도 어떻게 개선해서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좀 띄워 주세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급행철도 운행사레를 보면 해외사례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서울메트로 9호선도 있고 공항철도도 있고 경춘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호선이 기존에 있는데 급행에 대해서 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답을 그 전에 시정질문하면서도 답변서를 받았을 때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던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에서 2001년도 자료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기존선 개량을 통한 도시철도 속도 향상방안 기초연구, 이 안에 3호선에 대해서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연구결론에 나와 있어요. 스킵스톱 방식으로는 혼란이 초래되니까 그렇지만 대피선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것은 근래 자료예요.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집행부는 다 전문가잖아요? 저야 비전문가이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궁금한 거예요. ‘왜 안 하지, 왜 안 해 보지?’, 다른 타 시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B/C값이 제대로 나오는 철도가 있나요? 오히려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B/C값이 나오겠지만 3호선 B/C값이 안 나와서 ‘계속 가자, 못 한다’ 해서 여태까지 10년 이상 이렇게 왔지만 제대로 나오는 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는 몇 번씩 재수, 3수 하면서 국가에 계속 올려서 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안 되더라도 왜 해 보지도 않고 안 되느냐고 2001년도 자료를 가지고, 자료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연구원 자료 하나를 가지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지 그것을 저는 여기에서 정확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근래의 자료인데요,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님 자료예요. 뭐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말한 것이 아니니까. 승용차 통행시간하고 광역철도 통행시간하고 접근성을 계산한 것도 나오지요. 한번 지금 보세요. 저것을 보시면서, 거기에 대화에서 수서까지 기록을 보면 승용차로 60분, 버스 70분, 지하철 90분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이 자료에서는 대피선방식이고 그것을 전체구간을 할 수 없으니 연신내까지 4개를 하자, 그리고 예산은 지금 저것을 보시면 건설비용이 나오지요? 결국에는 예산문제를 얘기하는데 대피선 건설은 역별로 상이하지만 지하부는 약 1,500억에서 2천억이 소요되며 지상부는 1/10수준인 150~2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나? 아니, 해봤어야 그다음에 ‘가능한데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오히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지방비랑 국비가 아마 하게 되면 국비가 70%이지요? 지방비는 30%로 되는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7 대 3이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3호선이 수용할 수 있는 교통흡수력, 흡수력은 승용차,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GTX는 그냥 건너뛰어서 직행으로 강남으로 가려고 한다지만 이것은 서울북부 쪽으로 은평, 연신내, 광화문 이쪽으로 나가는 교통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시도하지 않으시지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 고양시에서도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3호선, 4호선이 이원화돼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특히 4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코레일 구간은 급행을 운행하고 있지만 3호선 같은 경우 대화에서 지축까지는 그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저희들도 용역해서 검토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두역에 대한 대피선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도의원 시절에도 돈이 적게 드는 대곡역에 대피선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국토부가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운영의 효율성에 안 맞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현경위원

아니, 잠깐 말씀을 잘라서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안 맞고, 맞지 않다고 판단을 누가 하시느냐고요, 철도교통과에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검토하는 입장에서,

박현경위원

용역을 해 보셨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해 보신 게 있으시냐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시정연구원 2001년 자료하고 이재준 시장님이 도의원 시절에 촉구결의안을 내신 게 있어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집행부에서 한 자료는 모르겠고 하나 있어요.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운행 확대방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나온 2018년 자료가 하나 있고, 여기에도 이 3호선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용역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요. 또 수시로,

박현경위원

아니, 용역을 한 게 있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저한테는 답변을 하셨지요, 과에서?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용역을 하신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분명히 있으시다고 한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시정연구원 것 말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제가 있을 때 용역을, 그때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현경위원

지금 부서에서 찾아오시라고 하면 안 돼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지금 부서에서 찾아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한테는 계속해서 제가 부서에 얘기했을 때 없다고만 답변하셔서 그때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듯이 못 한다는 이유를 시정연구원 자료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또 제가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저희들은 분명히 용역을 했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4호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급행화를 발표했는데 3호선 같은 경우는 여건이 4호선하고는 또 안 맞는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대피선 문제 같은 것이 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도교통과에서 팀장님, 과장님, 여기 국장님이 다 전문가이시지만 말씀하시는 것 말고 이렇게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서 철도 관련한 전문가들이 된다고 하니 그 외부용역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판단한 것이랑 비교 검토해 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하는 쪽으로, 가능한 쪽으로 할 것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야지 왜 자꾸 안 된다, 이게 언제 적 얘기이고 교통환경이 다 변하고 주변여건이 지금 변했는데, 아까 그 앞에 자료 좀 돌려보세요. 앞에 것 좀 해 주시겠어요? 급행화에 따른 효과, 앞에 것. 저것을 한번 보시면 광역철도 등 광역대중교통시설이 부족한 교통축의 승용차 분담률이 나온 거예요. 50~70%를 차지함. 고양축하고 성남축하고 인천/부천축이 있어요. 그러면 인천/부천축이 53.8%, 성남축이 43.7%, 고양축은 27.3%예요. 그러니까 승용차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 우리가 필요하니 한번 외부용역을 주고, 그 연구용역은 한 2천만 원이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조차도 안 하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한창 논의되는 과정에서 GTX가 나오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승용차 분담률이 가장 높은 축으로 해서 GTX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박현경위원

그런데 분명히 여기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 강의를 제가 한 1시간 반을 들었는데요, 저 박사님은 GTX A노선하고 별개로 얘기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이나 이쪽으로 가는 교통축하고 GTX A는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다르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제 논리가 아니라 전문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시민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했을 때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배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는 오는 대로 주시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리고 3호선 관련해서 지금 가좌동하고 덕이지역 주민들의 그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이며, 가좌동에서 저희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좌동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된 얘기지요. 타당성용역을 한다, 이런 플래카드 걸린 적이 6~7년 전에 제가 처음 본 것이고 10년 이상을 본인들이 말씀하시기로는 희망고문을 당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시정연구원 토론회 때 가서 감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 우리가 트램 얘기가 나오니까 식사동 주민들은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를 그 트램을 해 준다는 생각으로만 계신 거예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그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통소외지역에 탄소제로, 신교통수단, 신교통수단 안에는 트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수소 여러 가지로 버스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이 옳을 것이냐,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다, 식사동 그 연결을 하나 트램으로 해 주려고 이런 토론회를 하고 고양시에서 그것 하나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렸어요. 고양시에는 교통소외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곳에 어떻게 신교통수단 적절한 것을 집어넣어서 할 것인가를 고양시에서 연구하셔야 되고, 그것을 용역하고 계시지요, 안 하시나요? 하고 계시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올해 반영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박현경위원

그게 추경예산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과업지시서를 하실 때 그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저희 의원들도 이번에 특위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연구할 것인데요,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트램을 건설한다, 그 지역 하나를 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 집중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으면서) 가지고 오셨어요? 저 주시고요. 그래서 가좌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지금 트램을 이제 시작한다고 해도 절차상으로만 따져도 10년이다, 그렇지요? 10년 이상이지요, 절차상으로만 따져도?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계획 자체가 서면 그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10년이 걸리는데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만 10년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요. 계획만 1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한다고 해도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만 보면서 이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트램이 뭔지 아십니까, 타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연구해 보셨습니까라고 오히려 제가 질의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본인들도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좌하고 덕이동에서 하는 요구사항이 각자 다르시잖아요? 그 부분을 철도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가 어떻게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에서 운정지구까지 노선이 발표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계속 가좌지구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가좌, 덕이 쪽으로 노선의 방향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B/C값이 거의 안 나온 상황입니다.

박현경위원

안 나오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당연히 안 나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박현경위원

철도에서 B/C값이 제대로 나오는 노선이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개발수요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철도라는 것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가 70%가 반영되다 보니까 B/C가 1이 안 나오면 절대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박현경위원

그러면 역으로 여쭤볼게요. B/C값이 제대로 나와서 철도사업이 되는 데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다 어떤 수치상으로는 1이 넘게 나와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예타 면제라든지 아니면 지방AHP 같은 그런 지수 가지고 0.5 이상이면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민간제안업자가 작년 10월인가 해서 대화에서 금릉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제안을 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정이 아마 올 하반기에는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도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수가 없다 보니까,

박현경위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고, 제가 3호선을 또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3호선을 급행화하고 현실화해서 가좌동의 민원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B/C값도 안 나오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구불구불 노선을 가좌 지나서, 덕이 지나서 한다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지금 어차피 민자를 해서 운정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덕이는 가는 거지요. 덕이는 가는 것이고, 가좌지역에 대해서는 3호선 급행화하고 연결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교통개선을 해 줄 것인가를 실질적인 얘기를 오히려 시민들하고 하시는 것이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일산선, 3호선 및 경의선 급행추진 방향설정 및 타당성검토 용역 2013년도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은 그러면 여기에서도 스킵스톱이나 대피선이 불가능하다고 했나요? 연구결과가 뭡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대피선을 설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거기 안에 담겨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그런데 예산 때문에 안 된다? 뭐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은 국가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은 많은 자료들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실효성이 있다고 나오고 예산도 이 정도 예산이라면 아까 얼핏 계산해 본 4군데로 하면 3,400억 정도 예상하고, 70%가 국비고 지방비이면 1,000억 정도 예상했을 때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되든 안 되든 시민들이 집행부에, 고양시에 원하는 것은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다른 데처럼 가능하도록 재수, 3수, 4수를 해서라도 가능한 값을 만들어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3호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GTX A하고는 달라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박현경위원

저희야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계셔야 무슨 힘을 보태지요. 하고 계시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모든 것은 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만 10년이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계획에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4차든 5차든 철도교통망에서, 나라에서 막 해 주고 이러지 않지요. 지자체에서 우리가 자체용역을 하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또 되게 만들어서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3수, 4수 해서 되는 거지요. 그냥 해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또 국회의원님들 해서 정무적인 감각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박현경위원

쉽지 않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1~2년 안에 되는 게 아니라 계획만 10년이고 실현 가능하려면 우리가 GTX도 경험해 봤지만 우리가 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던 게 지금은 어쨌든 되고 있어요. 노력해야만 우리가 계속 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버스정책과 말씀드릴게요. 버스정책과 888번하고 999번, 선진버스하고 명성운수가 작년에 두 버스회사에서 굉장히 말 많고 서로 왔다 갔다 하시고 민원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요즘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되신 것인지 이참에 말씀해 주시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8번하고 999번은 현재 999번은 4대를 운행 중에 있고요, 888번은 2019년도에 한정면허를 받고 나서 코로나가 바로 터지는 바람에 운송개시를 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한번 선진버스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하니까 운송 포기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에 관련해서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구두상으로만 저희한테 포기하겠다고 통보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888번에 대해서 대체노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타 운수업체라든지 888번 노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노선 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다시 입찰하신다니까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라는 것은 이제 시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백신도 맞고 하루 발병자, 확진자 수도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운수업체에서는 아직도 30%의 승객이 감소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적응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술계나 예술계도 지금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이거든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버스업계에서 이것을 핑계 아닌 핑계로 대신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하고 계시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내용이 궁금한데, 중간보고가 8월인데 이것 한 번밖에 없습니까? 중간보고만 한 번 듣고 최종보고로 넘어가고 이러면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에 시민 공감방안이 있는데 언제 이것의 의견수렴을 해서 하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저희가 2월에 착수보고회는 그때 코로나가 아주 심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만 착수보고회를 받았고 6월 1일 자문단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갖고 가는 게 고양형 노선버스 체계 개편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신규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대책하고 그다음에 일산중앙로 BRT구간에 대한 버스노선 교통정체 문제 그다음에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개편 등 3개 축으로 해서 일단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협의체를 현재 17명을 구성해 놨는데 협의체 구성회의를 6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 회의가 끝나면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 따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전에요.

박현경위원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하신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것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얼마큼 받아들이고 수렴할 수 있느냐, 그 통로가 시민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불만도 많고 이런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민원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의견제시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들을 제가 받으면서 정리해서 좀 주십사 얘기는 드리는데 그것을 조금 더, 협의체 구성들한테만 물어보시지 마시고 방법을 조금 찾아보시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박현경위원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요즘에 어차피 언택트 시대에서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됐으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조금, 시민들 단체라든지 이런, 요즘에는 지역별로 단톡방들도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는 사실 서구 같은 경우에 서구청 안전건설과나 청소과, 녹지과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은 훈련화가 많이 돼 있어요, 시민들하고. 그래서 이미 해 본 것들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주차교통과에 한번 여쭤 볼 텐데요,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뉴스에서 봐서 여쭤봅니다. 밤가시공원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주차장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밤가시마을 거기 주변이 예전부터 워낙 주차난이 심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밤가시공원 내 어린이공원 운동장 그곳을 주차장으로 건설하려고 했는데 지금 반대민원이 상당히 만만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반대이유는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어린이들이 코로나 시대에 놀이공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학부형들하고 또 지역구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지하주차장을 하면 어떠냐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변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박현경위원

아, 지금 용역변경을 하고 있다고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지금 용역중입니다.

박현경위원

용역중이라고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박현경위원

그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게 한 1~2개월 정도…….

박현경위원

아, 그러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러기 전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효과가 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하셨을 것 아니에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검토했는데,

박현경위원

검토하고서 하시는 거잖아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더욱더 한번 더 세밀하게 하려고 지금 도시계획 용역을,

박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왜 그런 것을 왜 생각 못 하셨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런데 거기가 주차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

박현경위원

제 지역구가 아니라 그 동네는 잘 모르지만 어쩌다 한번 가 보면 주차환경이 굉장히 나쁜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마저 지금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일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궁금해서요. 생각을 못 하신 것인지?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워낙 주민들이 주차민원…….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한 쪽의 민원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주차민원이 많다고 그러면 다 주차장으로 만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이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안하셨으면 이런 갈등을, 왜냐하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없어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쭤봤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도로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에서 보면 민원하고 처리결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마을~킨텍스 연결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보행자도로 개설 요청’ 해서 2021년 제2회 추경 반영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화마을 뒤에는 가좌마을이지요. 그런데 가좌마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섬 같은 동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대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이 건설기술연구원이 앞에서 어떻게 보면 킨텍스 GTX 가는 곳을, 원래 있던 자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통행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GTX A노선 역사 관련해서도 고양시에 권한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이전을 이 마을에서 굉장히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로, 통행의 불편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방상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의 지역 시장권 확대로 인해서 기존에 대화역 중심으로 이동권이 있던 사항들이 지금 킨텍스 주변 쪽으로 이동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화마을 주민들이 킨텍스 주변에 있는 건설기술연구원 내부도로를 통해서 직접 통행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역정책협의 결과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금년에 시설비 4억 5,000이고요.

박현경위원

4억 5,000이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아예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예산으로 지금 4억 5,000이에요? 여기 그냥 추경 반영 예정이라고,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건설기술연구원이 국가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CCTV라든지 이런 보안시설 그리고 또 동선을 할 때 디자인을 설치해서 일반광장으로 그냥 통과하는 것보다도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자인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어떤 조형시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닥도 패턴포장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4억 5,000이 어떤 예산이에요, 명목이?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지금 단지 내에 보도블록이 포장돼 있는데 그게 넓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지나갈 때 보면 그 폭원이…….

박현경위원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공사 전체를 다 완벽하게 도로를 만드는 데 4억 5,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산이에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건설기술연구원 단지 내를 개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해서 거기 CCTV라든지,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합해서 도로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4억 5,000을 추경에 세우시는 거예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면 당장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지금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다닐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고 하면?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지금 추정으로 보면,

박현경위원

언제쯤 개통해서 다닐 수 있어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추경을 세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현경위원

예.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하면 내년 6월 정도에는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계획은 뭐 잡고 계시는 게 있어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서 언제쯤 개통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시설비하고 설계비가 세워졌는데 일단 설계해서 분야별로 검토한 다음에 발주하게 된다고 하면 12월까지는 지연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설계하고 이런 비용도 따로 있고 공사하는 비용도 따로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다 통합해서 4억 5,000이에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설계비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상세한 내용을 언제 공사를 시작하고 언제 마무리 지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오고갈 수 있게 도로개통,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잠시 감사중지를 통해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현위원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승우 주무관님, 해 주시고. 최호석 과장님, 박현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밤가시공원 주차장을 만들 때 예산을 확보했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용역비하고 설계비만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5억 3,000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도시계획변경 용역비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비하고.

김서현위원

용역비랑 설계비까지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그게 정상적인 행정의 절차인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시민들이 다 찬성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저기가 지금 2,240m²에 70면을 하려고 했던 것이 계획이에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비 5억 3,000만 원 들여서 70면을 만들려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한 면을 만드는 데 757만 원이 드는 거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시가 지하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제가 알기로는, 최대 얼마까지 들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서현위원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5,000만 원에서 많은 데는 7,000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이.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5,000에서 한 그 정도, 최대 그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김서현위원

5,000에서 7,000 정도 예상하는데,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고양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757만 원을 주고 한 면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가 행정을 할 때 100% 찬성하는 행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다 준다고 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맞으면 해야 된다는 것인데 민원이 자꾸 확대 재생산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차교통과만 잠깐 할게요.

문재호위원장

예.

김서현위원

이승우 주무관님, 사진 좀 줘 보세요. 저것을 왜 보여 주냐면 제가 찍은 현장을 보여줄게요. 본 위원이 그 바로 위에 있는 곳에 가서 사진 찍은 것이에요.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아시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여기가 마두시립어린이집 옆에 있는 곳입니다. 아시지요, 최호석 과장님?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요. 저 시설을 고양시가 만든 겁니까, 안 만든 겁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

김서현위원

모르잖아요? 이것을 뭘 안다고 그러세요, 담당과장님께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니까. 저것은 고양시가 시설까지 다 만들고 펜스까지 쳤는데 운영을 안 해요. 시는 지금 시 땅에 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차를 거기다가 하루 종일 주차해요. 저기가 우리가 주차장을 밤가시에 만들려고 하는 곳의 건너편인 곳입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밤가시가 뭐예요. 거기 단독주택이 있는 곳에 주차장 부족이 발생해서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건너편에 있는 공공주차장 부지에 고양시는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특정인들이 자기의 출퇴근을 위해서 그날 하루 종일 주차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사진은 평일날 오전 10시에 돌면서 찍은 것이거든요. 다음 사진. 여기는 어디인지 아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

김서현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요.

문재호위원장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웃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백마역 주변인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도 백마역 앞인데 저기도 지금 오전 10시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다시피 주차가 만석이에요. 전체화면으로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본 위원이 2년 전에 철도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해서 백마역 2층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해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는 금액이 저렇게 하루에 주차하는 게 1일이 저기 보시면 8,000원이야, 3,000원이야? 제가 사진을……. 제 것을 볼게요. 1일 8,000원입니다. 10분에 기본요금 600원, 추가 10분에 200원이고 1일 8,000원인데 저곳에 올라가면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요. 아까 이전 사진 보여줘요. 1일 8,000원을 아끼고자 우리 시민들은 다 여기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주차비용을 받는 것이 꼭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개방해서 특정인이 특정한 목적으로 그냥 하루 종일 주차장을 저렇게 점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주차요금 8,000원을 받든, 고양시는 주차비가 더 싸잖아요, 그렇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다른 데 보다는.

김서현위원

하루에 얼마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지금 노상 같은 경우는…….

김서현위원

아니, 그냥 공영주차장 얘기합시다. 화정역, 원당역.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6,000원입니다, 1일 주차로요.

김서현위원

화정역이 6,000원을 받아도 제가 가서 보면 거의 70% 이상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는 그 옆에 주차장 공간이 있어요. 있고, 시설을 만들면 저기도 충분히 관리되고 한데 시가 도대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고양시는 전 주차장 게이트를 다 없애서 쓰고 싶은 사람한테 자유롭게 쓰라고 하는 거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말고, 그것은 좀 이따 말씀하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계속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봐 봐요. 우리가 지금 밤가시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용역을 세우고 설계도 하고 예산도 세웠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지금 설계비까지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김서현위원

설계비 얼마 세웠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설계비가 지금 1,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의 중요성과 시급성, 필요성을 갖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고양시는 주차장을 실제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곳이 엄청 많아요.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여기는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 잘 모르실 텐데. 고양시 쓰레기소각장 옆에 있는 곳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백석체육센터요?

김서현위원

아닙니다. 아, 그렇지요. 거기도 체육센터가 있으니까. 거기고요, 여기도 가면 제가 이것을 오전에 다 돈 사진이기 때문에, 평일 오전이에요. 우리 의회 직원분들하고 돌았어요. 이런 주차장이 전부 다 만차예요. 가득 차 있어요. 과연 여기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온 자들이 주차했다고 판단되십니까? 제가 운동장 사진도 찍었는데 시간관계상 다 보여드리기가 뭐해서. 평일오전에는 농구장이나 풋살장에서 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음 사진. 여기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현재 고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의 주차장 시설인데 평일 오전에 저렇게 다 가득 차 있다는 거지요. 저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고양시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관리를. 여기도 지금 쓰레기소각장 옆에 있는 주차장 공간의 모습이에요. 또 다음 사진 거기서 이렇게 동선이 만들어지지요. 여기는 백석체육센터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시설물을 다 만들어 놨어. 이때는 사람을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을 고용해서 주차요원 근무를 시키고자 저 부스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지금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

김서현위원

안 해요. 과장님, 안 하는 것을 아시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주차장을 올해 유료화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김서현위원

아니, 올해 유료화가 아니라 저 시설이 방치돼서, 조금 이따가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백석주차장, 이 주차장을 말씀하시려고 하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아니,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저거 놔두면 비 맞아서 시설이 노후돼서 나중에 또 개장할 때는 재사용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운영하잖아요, 주차장을?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다음에 위원님, 체육시설 쪽 분야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쪽 주차장이고요,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부서별로 관리하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쪽은 또 체육시설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

김서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차교통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양시의 주차장 시설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지금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갈등이 심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 업무를 과장님이 정책적 방향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고양도시관리공사 스포츠사업팀에 일부 직원한테 이것을 왜 안 하는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올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제가 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주차장이 매년 말을 해도 3년 동안 운영이 안 됐고,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백석동도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거기 가는 길 오른편에,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여기도 쓰레기소각장 바로 옆에 있는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인데 여기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만든 주차장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일하는 노동자들 1일 주차를 편하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에요. 다음 사진. 입구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어디인지 아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

김서현위원

여기는 일산병원 옆에 장례식장 들어가는 주차장이거든요. 저는 이거 최호석 과장님하고, 우리가 상임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관리과에도 얘기할 텐데, 이게 3년 동안 공원관리과에 얘기하면 주차팀이라고 하고 주차팀에 얘기하면 공원관리과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 여기는 그냥 들어가는 게이트랑 나오는 게이트를 설치만 하면 돼요. 그 게이트를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최호석 과장님?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보통 주차관제시스템하고 CCTV를 다 해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제가 들은 것은 그것보다 작은데 하여튼 그 정도 돈 든다고 손쳐도 여기에 있는 주차면을 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거든요. 1년 365일 저 모습이에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저기는 일산병원에 일하는 상주직원분들께서 편안하게 365일 주차하고 계십니다. 저 공간이 없어서 일산병원이 또 예산을 들여서 주차빌딩까지 지었잖아요. 제가 이것을 3년째 얘기한다니까요, 과장님. 고양시가 1년에 주차요금으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1년에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김서현위원

주차요금만 70억이 되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과징금은요? 주정차위반 과징금, 3개 구청을 합치면?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는데요, 작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200억 될 걸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 3개가 200억이 넘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고양시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노상에 주차하면 다 단속돼요. 그런데 3년 동안 제가 주차장을 만들라고, 주차장은 순환이 돼야 돼요. 일산병원에 온 자는 일산병원에 가기 위해서 주차하고 그만큼의 요금을 부과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산병원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서 100몇 억인가를 들여서 주차빌딩을 지은 것 아시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런 주차장이 멀쩡히 있는데 왜 그렇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5,000에서 1억만 들이면 주차장을 충분히, 일산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고양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렇게 엄연히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

김서현위원

이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차요금만 70억을 받고 과태료까지 합치면 연 300억을 고양시민들이 주차 때문에 과징금을 내거나 주차요금을 내거든요. 운영비가 없거나 돈이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제가 3년 동안 주장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왜 운영을 안 하냐고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이것을 지금 개선공사를 하고 있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지금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은 징계를 해야 돼요. 다음 사진 봐 봐요. 저 출입구를 저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여기 과장님이 과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고 하면 ‘운전미숙자가 주차 시 보도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주차구획선을 통과하는 차량 진입이 삭선이 필요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사진을 보다시피 차를 끌고 운전자가 들어가서 주차할 때 위험해요. 저는 저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5,000에서 1억이라는 예산이 여기는 안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다 들어갔다손 치고 저렇게 주차장을 만든 사람은 관리책임에 대해서 징계해야 돼요. 저렇게 만들어 놓고 위험하니까 우리가 열 수가 없대.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이것을 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다시 돈을 들여서 저것을 뜯어서 고치고 있어. 아니, 이런 게, 이게 뭡니까? 나는 도대체……. 제가 작은 것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작은 것 같지 않아서, 깨진 창문효과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저것을 잘못 만든 겁니까? 만들어 놓고 안 쓴 게 잘못인 겁니까? 제가 최호석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래도 고양시 주차교통의 책임자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도 도시관리공사 담당직원들을 오라고 해서 간담회를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문제점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서현위원

제가 과장님, 다음 사진을 계속 보여줄 것이거든요. 여기에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분들 다 들으셔야 돼요. 과장님이나 성송제 실장님은 이번 달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실 테니까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이 들으셔서 이런 행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원분들 징계하거나 이런 말 하는 것 상당히 불편해하는 의원이에요. 저는 징계하려면 시장을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발하면 시장을 고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잘 모를 텐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아까 백석1동 주민센터 바로 건너편에 있는 유니테크빌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이에요. 백석1동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노동자들이 아침에 와서 주차를 저렇게 하고 가요. 그리고 서로 전화해서 차 빼주고 합니다. 여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유니테크빌이랑 테크노밸리 노동자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주차장 요금을 받으니까 다 여기로 몰리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석공원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저것도 들어가는 게이트랑 나오는 게이트만 만들면, 아까 말씀처럼 5,000에서 1억 들여서 만들면 저렇게 안 돼요. 다음 사진이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백석도서관 옆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평일 오전에 저런 곳에 주차가 다 되어 있는 것은 다 여기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하고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차를 세워놓는 순간 하루 종일 세워놓은 거예요. 다음 사진. 이것은 짚고 갑시다. 과장님, 여기가 아까 밤가시어린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곳에 육교 건너편이에요. 마두도서관 아시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 뒤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그 위에,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2단으로 돼 있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다음 사진. 2단인가? 3단 아닌가? 3단일 걸요. 하여튼 2단이건 3단이건 중요하지는 않은데, 보세요. 이 주차장에 지금 저렇게 주차를 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를 이용하고자 저 주차장에 저렇게 주차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거리감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국립암센터에 일하는 노동자분들이에요. 아침에 와서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걸어가면 국립암센터거든. 국립암센터 확장도 했어요,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데 본인들 노동자들한테도 주차하면 돈을 받아, 월주차를. 그런데 고양시는 저런 주차장을, 과장님 말씀이라고 하면 관제센터 5,000에서 1억이면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저것은 출입구에만 만들면 돼. 출입구에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을 통제하는 장치만 만들면 저 안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들은.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뿐만이 아니거든요. 사진을 좀 돌려볼까요. 위원님들, 여기 직원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다음 사진. 이거는 아까 거기예요. 다음. 여기는 마두도서관 지금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펜스를 쳐서 아예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것도 지금 재개관을 했는데 주차시스템을 안 만들었지요? 안 만들었어요. 리모델링을 수십억 주고 했거든, 과장님. 그런데 저런 시설을 만들 때 저는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다음 사진. 여기가 그 말 많은, 밤가시 주차장 현장에 갔는데 보세요. 코로나에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지만 저기에서 노는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한번 봅시다. 다음 사진. 여기는 중산동입니다. 고양시는 그냥 관제시스템만 만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주차장의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저렇게 수십 년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이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것도 보세요. 이것은 탄현4 공영주차장인데 시설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 현수막을 써서 붙인 것을 보면, 저렇게 현수막의 노후상태를 봤을 때 도대체 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것을 안 쓰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이 이것도 답변 좀 해 보십시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

김서현위원

저게 어디서 붙인 거예요, 저 현수막은? 고양도시관리공사,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도시관리공사에서.

김서현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의 부재인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

김서현위원

저기가 아까 거기거든요. 아니면 주차요금을 해 봐야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저렇게 무인화 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아까 기사 좀 보여줄래요? 기사 사진. 이 사진만 확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사진 찍은 곳이 여기예요. 알고 계시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저는 이 공간 안에 주차를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여기 공식명칭은 모르겠지만 마두도서관 옆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주차가 빈다고 하면 그래도 이분들이 여기다가 주차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육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여기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 생각은 여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민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이쯤에 일산칼국수 앞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을 텐데 단독주택 두 블록 필지를 사서 건물을 다 없앤 것을 지난번에 사진 한번 보셨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그것 보여드릴까요? 그러한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가 의원이 돼서 계속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단독주택 블록이 밀도화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 주차장을 만드는 게 5억 3,000이면, 저 빌딩 하나를 5억 3,000이면 저는 산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내드린 것 있잖아요. 카카오맵에 일산칼국수 쳐 봐요. 지금 주차장 문제, 제일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 저기인데, 거기가 일산칼국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로드뷰 체크해 보세요, 왼쪽. 거기다가 체크. 돌려보세요, 사진. 여기가 일산칼국수 주차장이에요. 반대로 돌려보세요. 여기에 두 필지를 사서 일산칼국수가 자기네 영업을 위해 샀는지 임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냥 통과도로로 쓰고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태워서 이렇게 하라고 3년 전부터 얘기도 했고, 이것을 하지 않으세요. 고양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사진을 보셨겠지만 있는 주차장에 관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나마 주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려도 안 해. 박한기 위원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주차요금 내지는 과징금을 받은 것 절반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하라는 조례를 만들었더니 시에서 예산권에 대한, 시장에 대한 도전이라고 안 된다고 해서 묵살시켜. 그러면 주차장을 위해서 고양시는 무슨 역할을, 지금 제가 3년 의원을 했는데 한 게 뭐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런 똑같은 말을 3년째 듣고 있는데요. 고양시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개발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만 늘려놨지 실제로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곳에 신규 주차장을 확보한 자료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만들려고 하면 지금 이런 민원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현재 노상에 무상으로 방치되다시피 하는 주차장을 게이트만 만들면 저렇게 함부로 주차장을 자기 것처럼 사유해서 하루 종일 무단으로 점용을 못 한다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불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줄어든다니까요. 그 200원, 600원을 내는 게 아까워서 주차하고 자기 일 보고 가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의 방법이 단독주택 주차장의 필요성과, 그것은 저는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업지구나 이런 근린생활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요금을 일부라도 좀 받아서 오신 분들이 순환되게 시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주신 것 말씀해 보세요, 주셨으면.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뭐 줬잖아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사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하나하나 최대한 개선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마 팀장님이 준 자료는 대화역 공영주차장, 정발산, 마두, 백석, 성사3, 삼송역 이것을 후반기에 하겠다고 하는 것 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

김서현위원

과장님, 이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행감 때 지적하고 그냥 안 하면 그만이고. 매번 이렇게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또 과장님이 바뀌어서 똑같은 답변을 듣고. 그러면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성송제 실장님, 실장님은 6월에 가시니까 제가 전반기 때 고양시 주차개선 조례를 만들어서 주차 과징금이나 주차요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사실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시도 있어요. 제가 그때 한창 조사하다가 그랬더니 시에서 시장님이나 다 같이 주차장 확대, 특히 1기 신도시, 구도심이 만들어진 곳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해서 그 조례를, 본인이 또 제의까지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를 믿고 기다렸는데 믿고 기다린 결과가 이러면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과 명분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주차정책 전반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해 온 부분보다 공급위주가 아니라 공급에서 이제 관리를 해서 주차장의 기능이 순환되도록 하고 실질적인 주차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도 조례지만 조례의 여건에 관계없이 주차교통과가 주차장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관련 부서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겠는데 관련 부서 간에 T/F를 만들어서라도 지적하신 부분이 무료로 개방해서 장기간 그냥 1일 방치 내지는 수일간 방치하는 이런 어떤 미흡한 관리체계에서 좀 더 제대로 된 관리체계로 도모하는 그런 순환이 잘 되게 유도하고 아울러서 기본 주차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누진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주차장 체계의 어떤 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으로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고양시 안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모든 정책을 다 주차교통과에서 다루고 있지 못하고 공원 내 주차장은 공원부서가 관리하고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각 문화시설, 체육시설 부서가 관리합니다. 유니테크빌이라든가 이러면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시의 지금까지 주차장 정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확충하고 공급하는 쪽으로 최근 몇 년 동안에 확대해 왔는데 그런 부분이 시가 토지를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유료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임대해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유료화하거나 이런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시설을 설치해서 즉시 유료화하지 못하고 1차적으로는 무료화했다가 유료로 전환하는, 일정수요가 됐을 때 유료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부서에 대한 정책을 논하지 않고 주차부서가 시설관리 주체인 해당부서와 같이 T/F라든가 이런 것을 가동해서 그런 부분이 유료화정책으로 가서 주차기능이 잘 순환돼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역할을 주차교통과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이 되고 조직부서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대중교통과가 버스정책과라는, 버스노선과 여러 가지 버스가 많은 입장이다 보니까 버스정책과가 별도로 분리되고 기능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주차교통과는 명칭만 주차교통과로 되었을 뿐 주차팀은 사실 조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하는 직원 하나, 관리하는 직원 하나가 전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실질적인 주차장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좀 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유료화 전환이라든가 실질적인 주차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그게 아니고 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을 텐데 제가 주차과태료나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 세입이 발생하면 그 세입이, 주차 관련해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징벌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요금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쓴다고손 치면 어차피 세입이 발생하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 회계과에 세입을 하고 그 세입에 대한 지출을 최소한 50%는 주차장을 개설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쓰고자 하는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해서 멈춰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개선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송제 실장님께서 40년 공직을 떠나는 상황에서 T/F를 구성하거나 다른 과랑 협의를 한다고손 치더라도 가장 주된 것이 시가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의 편성권을 써서 만들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제 의견에 가시는 마당에 동의를 해 주시고 가야 제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주차장 수입,

김서현위원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소신껏.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주차장 수입은 제가,

김서현위원

주차장 수입은 빼고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과태료 수입.

김서현위원

그러면 주차장 수입은 빼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최소한 50% 주차장 개설 내지는 유지보수 개선에 쓰자고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실장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산을 투입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같은 말씀을 하셔서 주차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 제안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 1~2년, 2~3년 사이에는 제가 계산상으로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지만 50% 가까이 아마 주차 토지매입이라든가 주차장 확충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도 운영이, 예산은 딱 고정적으로 그 부분으로만 목적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하되 50%에 대한 어떤 상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상회하는 그런 금액 범위 안에서 주차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50% 이상을 주차장 건설하는 비용으로 썼다는 말은 예산의 총액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구단위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주차장 확보하는 비용을 다 얹으면 주차과태료나 주차요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쓰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별건이라니까요. 개발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면수를 다 그것으로 환산하면 제가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예산을 말하는 거고요, 하여튼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주차교통과 하나만 제가 일단 행감에서 했고 쉬고 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예.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아쉽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상황이라도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열 위원님은 질의 없으신가요?

이규열위원

…….

문재호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선 주차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조금만 더 할게요. 면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는 일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은 일산 쪽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덕양구 쪽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행신역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금액이 노지1, 2급이라고 정해져있는 것들 때문에 일률적으로 요금이 책정돼 있어서 순환이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주차장 형태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안을 드렸지만 이런 곳들은 처음에 한두 시간 정도는 원하시는 공영주차요금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장기가 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얹은 주차요금을 받으셔야 순환될 것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의 특성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용해 있을 때는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는 민원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써야 할 주차장을 그냥 장기주차를 해 놓고 KTX를 타고 지방을 가는 그런 차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정연수원 앞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계속 그것을 무료화로 놔둘 예정이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행신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현재 무료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주차요금도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정연수원 앞은 지금 굉장히 급한 시기인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빨리 시행하셔야 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장기주차가 돼서 몇달씩 주차돼 있는 캠핑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관광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지 주차를 못 해요. 그리고 캠핑카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 게다가 화장실을 비운 배설물까지 시정연수원 화장실 앞에 던져놓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행정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행정이 너무 늦게 따라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인원수가 없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목소리를 낮추겠지만 앞으로는 팀을 만드시든 하셔서, 많이 세우고 만드는 것도 좋지만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좀 더 하셨으면 싶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집 79쪽에 대곡역세권 개발 추진 및 계획에 대하여 2009년부터 시행했던 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쭉 정리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만 보면 09년, 10년, 13년까지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 대곡역이라는 자체가 고양시의 심장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청사진이 맨 처음에 걸렸어요. 저희가 96년에 고양시로 들어오면서 시청이 거기로 이주한다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지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확정된 이후에 우리 시가 한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나를 간단하게 담당과장님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만 몇 가지를 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시가 하고 있었는지?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곡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선 GB해제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2009년도 9월에 확정됐고요, 그러고 나서 2010년 12월부터 교통부랑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어떤 사업지정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책자에 있는 것을 읽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009년 이전에, 저희가 96년에 들어왔을 때부터 거기가 개발하기로 확정되어 있고 개발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모든 시민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용역만 세우고 찔러만 봤지 고양시가 이 장소를 개발제한을 한다든가, 저희 국토계획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국토계획법 56조에 보면 건축을 제한한다든가, 형질변경을 못 하게 한다든가, 물건적치나 성토를 못 하게 한다든가, 토지분할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이 중에 어떤 하나라도 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지정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를 할 수 없게끔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몇 년부터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2021년 5월 30일부터,

해림

이해림위원

2021년 5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2023년 5월 30까지요. 예, 2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이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땅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제가 96년부터 그 땅은 오르고 있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런데 저희랑 LH랑 GH공사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그동안에는 사실 진행이 없었지만 다시 3자가 어쨌든 지분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본협약 체결을, 당초에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는데 LH의 어떤 조직개편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확정되고 LH의 허가가 떨어지고 아니면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에야 그 부분에 대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2009년에 지역현안사업으로 확정되고 났으면 그때부터라도 뭔가 고양시가 그 개발지역에 관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일단 거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당연히 그린벨트법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주변에 갈머리취락이라고 있어서 그 부분은 GB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행위를 할 수 없어서 현재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그 지역에 나가보셨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나가봤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빌라도 엄청나게 짓고 있고.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갈머리취락이라고 해서 해제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만약 LH랑 그 3자가 13년에 이렇게 됐고 21년 5월에 시작한다고 하시면 그 기존에 막 우후죽순으로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도로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우리가 보상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없었다고 하고 끝나는 건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취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계획에 의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외에는 아직까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디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과장님,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확정되기 전에 한 것이 개발행위 제한 아닌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해제된 부분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같이 새롭게 건물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강화돼 있어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국토계획법에 또, 제가 덕분에 공부했는데 61조에 보면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라는 것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더라고요. 고양시는 혹시 이것을 협의회를,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나중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행위제한이 또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행위를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라는 것도 구역이 정해진 다음에 협의회를 형성하게 되어 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개발제한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모든 도시개발계획 시에는 이런 협의회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다고 법령에는 쓰여 있거든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여기는 거기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상황은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게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고양시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저희 행감자료를 주신 것 20쪽에 이것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영장 사업자 선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취소시켰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기태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감사를 받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선정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자료에 거짓이 발견되는 바람에, 내용에 수치를 조작해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영장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는 사항이 됐고 저희가 2020년 10월 6일에 선정취소를 완료시켰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야영장 사업자가 서류를 냈는데 거짓 허위서류를 냈다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런 야영장 사업선정은 도시계획심의는 받지 않는 거지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받지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들어온 서류만 가지고 어디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담당자가 그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의무는 있는 것이지요. 있는데, 이 부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GB 내에서 뭔가 행위를 할 때는 더 조심히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런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허가가 나면 저희가 취소하기가 힘들잖아요, 정리하기도 힘들고?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고양시가 이 사업을 이랬다저랬다 바꿨나라는 생각하고 왜 감사를 받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결산심사를 할 때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맨 앞에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성송제 실장님께서 저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던 것들,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 편성항목에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해 다른 편성을 해서 전용을 할 수 없음이라는 저희 예산전용에 대한 제한기준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장하고 그 뒷장을 한번 볼게요, 20년 예산서하고 19년 예산서. 일단 19년 예산서를 먼저 한번 볼게요. 19년 예산서에 보면 저 밑에 실장님이 잘 보셔야 돼요. 피프틴운영지원금 23억 7,200이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들어왔고요. 20년 예산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민간위탁사업비가 아니고 그냥 본예산 사업비로 들어왔어요. 차이는 그것 하나고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 하면 19년하고 20년 사이에 피프틴사업의 기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23억 7천, 23억 7,3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9년에는 12개월짜리 예산이었고요, 20년에는 5개월짜리 예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를 잘못 알고 있었으면 지적해 주시면 돼요. 실장님, 이것은 제가 뭐를 잘못 계산한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첫 장을 제가 왜 보여드렸느냐 하면 19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위탁사업비는 전용을 할 수 없어요. 즉, 저희가 민간위탁하시는 회사를 지정한 다음에 명목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남는다고 왼쪽 호주머니에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민간사업 위탁사업비에서 전용을 전혀 못 하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20년 예산에는 희한하게도 민간위탁사업비로 안 넣고 본예산에 넣어서 지금 결산예산 때 제가 지적한 대로 전용을 한 거예요. 전용한 내용은 결산서를 아마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를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전환하셨고 또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남은 것을 전환하셨고, 16억, 2억 8천을 다 대출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저한테 이 결산보고서를 주셨어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위원님, 개략적으로 큰 틀에서 도로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타조가 구성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2019년에는 감자를 통해서 주식을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가 전용한 것이고 2020년도에는,

해림

이해림위원

19년에 전용한 것은 제가 지적을 안 했어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2020년 5월에 피프틴이 해체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방향의 유지관리비로 쓰고 그다음에 청산하다 보니까 비용문제가 있어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해 드릴게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은 좋아요. 19년도에는 12개월짜리 피프틴 운영지원금이 23억 7,200이 나갔어요. 이 민간위탁사업비로 나간 것은 전용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반납을 하고 다시 추경 때 예산을 받으시든 변경고지를 하든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19년에 대한 전용을 제가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19년도 결산서는 저한테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20년은 무슨 이유인지 이게 민간위탁사업비로 안 들어오고 그냥 본예산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사업체에다가 피프틴 운영지원금으로 줘버린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피프틴을 운영하는 에코바이크인가? 그 사업체가 고양시에서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본예산에 태웠던 자전거 활성화사업비를 민간사업에 주려면 그냥 줄 수 있어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자본적 보조에 의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그때 결산이 사무관리비가 남은 것은 다 민간자본사업 자체재원으로 전용을 해 버렸어요, 5개월 동안 쓴 것을. 그런데 작년에 19년에 세웠던 1년 치 피프틴 운영자금하고 5개월 동안 쓰인 피프틴 운영자금이 금액이 23억 7천, 23억 7천으로 거의 똑같아요. 왜 5개월을 지원하는 것하고 12개월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같냐,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경상자본에 의한 예산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든 민간단체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간…….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현재 2020년도 예산은 피프틴 유지관리비용으로 민간자본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조기에 타조로 변경되기 때문에 청산과정에서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청산을 하면 남았어야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돈을 빌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제가 첫 장을 보여드렸다니까요.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이런 것으로는 전용을 할 수 없다고 예산전용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출상환금 빚을 갚으라고 준 거예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못 한다고 예산의 전용에 쓰여 있는데 그것을 왜 줘요? 어떻게 줘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것은 법률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정산되고 2억 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고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결산,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왜 결산에 안 넣으세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결산 때 설명드려야 되는데 행정감사 때 하니까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서 이 책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사무관리비가 남은 것은 1원 한 장 안 빼고 다 이월했어요.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자체재원으로 다 이전해 버렸어요. 1월, 4월, 4월 24일에 이전했다고 한 것이 이게 안 맞는 수치라고 하면 이 결산서를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타조에 다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타조 얘기는 이제 하실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앞으로도 예산은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다시 반납하고 재수립해야 될 범위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정확히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든 결산을 하든 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확인해 볼게요. 제2자유로 고가도로 하부 자전거문화 복합공간 조성사업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게 지금 사진은 없지요? 저희가 행주내동 밑에 자유로 고가도로 하부에 자전거문화 복합공간이라고 아주 거창한 이름을 가진 조성사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폐자전거들이 방치돼 있는 모습들을 제가 사진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아니, 준비를 조금 못 했군요. 사진이 준비 되겠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대략 포괄적인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가도로 하부에 자전거가 지저분하고 쓰레기라든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방치되다시피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 언론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맞아요. 신문에도 났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래서 방치자전거가 사실 고양시 전 지역에 자전거거치대에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자전거를 일정 기간마다 수거해서 정리하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거해서 정리하는 부분을 일단 수집해서 보관창고 겸 보관할 장소로 한적한 곳에 정리한다고 하는 부분이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같이 열악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그런 부분을 좀 깨끗하게 정비하고 펜스라든가 작업공간을 구분해서 정비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부분으로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작년에 계획안을 만들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특조금으로 5억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언제 받은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 예산을 받은 부분부터는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금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갖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5억이나 받아서 여기다가, 저희가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포장도 하고 펜스도 설치하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조명도 달고 또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대도 열심히 만들고 또 폐기물 처리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서에 예산이 5억이나 잡혀 있었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것은 지원금 5억을 받을 것으로 검토하고 신청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설계는 끝난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교부를 받겠다고 한 것인데,

해림

이해림위원

실장님, 그러면 설계는 끝났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5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폐자전거를 수거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쌓아만 놓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으로 무슨 활용을 하실 거예요, 고물로 팔아버리실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일단 각 역이라든가 주요거점 자전거거치대에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고하고 수거해서 일정기간 또 보관했다가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신문에 난 거예요. 일정기간 보관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물도 이런 고물이 없이 보관을 했어요. 사진을 띄워주면 참 좋겠구먼.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전거가 물론 고가의 장비는 그렇지 않겠지만 싼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져가지 않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전거 자체가 쓸 만한 자전거가 아니라 대부분 방치된 부분으로 쓸 수 없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아다가 처분하기까지의 과정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지적이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맞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이게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을 지나가시던 분들이 보면 여기가 고물상이느냐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하다못해 펜스라도 좀 쳐놨으면 괜찮은데,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그런 개선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방안이었는데 금년에 그것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 관련 부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차피 아파트 내에서 장기간 방치됐으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자전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오랫동안 보유할 것이 아니고 빨리빨리 버리든 무슨 폐기물 처리를 하든 방향을 먼저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조금 다른 부분의 문제인데요, 도로상에 있는, 공도상에 있는 자전거거치대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수거하는데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관리주체가 아파트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처분계획이나 정리계획이 따로 이루어져야 되지 시가 아파트단지까지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그것을 솎아 내주면 처분은 저희가 자전거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는 있는데 그런 단지 내에 있는 부분까지 하는 것이 업무범위가 조금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속한 집행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2쪽을 한번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2020년하고 21년에 전기버스 대당보조금이 1억 6천에서 1억 2,800으로 감소된 이유는 뭔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환경부에서 변경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전기버스 가격 자체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가격대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원대수는 거의 비슷한데,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지원대수는 저희가 70대 물량을 다 확보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갑자기 줄어드나 싶어서. 그러면 고양시는 따로 수소버스나 이런 수소차에 관한 대책은 없나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수소버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1차로 공영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소충전소도 확충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하시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선제적으로 고양시가 이런 교통정책에서 앞서나갔으면 싶은 거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공영주기장에 관한 것 그러니까 대형화물차나 건설기기 등을 위한 주기장의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듣고 싶네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주기장 관련해서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과에서 관리하고요, 화물,

해림

이해림위원

공영주기장 하면 이것도 주차과는 아니고 또 따로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갈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신평교 사진 한 장만 띄워줘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했고요, 대부분 장기미집행시설이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지 매년 수립하는, 조례에 있는 설치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올해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올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토지정비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단계별집행계획 용역은 법에 규정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49개 GB해제 취락지구 내 장기미집행이 집중적으로 2026년, 2027년에 무려 508개소가 자동실효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커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번 추경에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20% 정도,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80개소를 선정해서 집중하고 선택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볼 때 취지가 방금 말씀하신 패턴으로 인구수 등이 적어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징수되는 그 재산세액의 30%를 적립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 조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재산세 징수액 중에서 일부를 확보하라고 한 취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재산세가 그 지역에 투입이 안 되고 인구가 더 많은 지역, 도시지역에 징수된 재산세가 쓰일 확률이 높으니 거기에서 징수된 예산의 일부는 거기에 재투자되도록 하라는 것이 취지라고 이해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각종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회계가 사실 그 기준에 의해서 적립되고 그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흡수돼서 쓰는 예산들이 더 많아지고 특별회계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박한기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원확보라는 취지가, 지금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취지가 이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박한기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도 이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오히려 행위에 대한 규제로만 작동하지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안 들어오잖아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주차장으로 묶여 있고 뭐로 묶여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땅을 쓸모없게 만들 뿐이지. 그리고 주민들은 계속 재산세를 매년 내시는데 그 돈은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또 작년에도 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일반회계나 이런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신 것도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필요한 시설, 다는 못 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확보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참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의 취지도 살려줄 수 있도록 이번에 답변을 하실 때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조례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11세대밖에 지원이 안 됐잖아요, 60만원? 그게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11세대만 지원됐다는 것이 제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기는 어려운데 경기도 조례 중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가 있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2018년 5월 2일에 제정된 조례예요. 그 주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것에 해당되지 않아도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린벨트지역 주민 지원사업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은 보통 국회의원실에서 국비를 따서 오면 그것이 확보된 만큼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고. 아직 안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칙을 안 정해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아직 안 정해 놨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도 조례를 과장님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왜 규칙제정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을 제안해서 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고, 우리가 그린벨트가 제일 많잖아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조례가 지금 만들어만 놓고 시행을 안 하는 부분인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발굴할 시의 의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위원님들이랑 잘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그래서 국비도 지원을 받고 선정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이랑 해서 같이 추진을,

박한기위원

예. 그래서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우리가 그린벨트지역 주민 지원을 하는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철도교통과, 사진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현수막 사진 말고요, 상가교차로. 철도교통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하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교통대책들이 수립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을 수정하려면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사실상 한번 결정되면 추가사업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특히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던 흥도교차로 그 부분에 오피스텔이 워낙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업자별로 좌회전 차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추가차로를 만든다든지,

박한기위원

그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위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라는 식의 답변만 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동의가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차선이 오른쪽 차선 하나인데 저 위에서 본 것이고, 방금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가 차선이 하나인데 여기에서 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다 줘요. 이게 신원마을의 권율대로거든요. 원래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저 중앙선이 분리대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상가가 들어서면서 그쪽 상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단한 분들이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지었고 그분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중앙선이 분리대로 막혀있었는데 그것을 교차로로 뚫어버렸어요. 필요하면 뚫을 수도 있는데 대기포켓조차도 하나도 없고 주행차선 하나에다가 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다 줘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 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중앙 위쪽에 있는 것이 그쪽 진출하는 데인데요, 보시면 차들이 쭉 뒤에 줄 서 있는 것이 잘 보이시나요? 그늘진 그 방향 뒤쪽으로 조마루 감자탕 위쪽으로, 이 사진에서 위쪽으로 차들이 쭉 줄지어 있는 것 보이시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이게 평일 낮이라 그렇지 주말에 야간이나 저녁때나 이럴 때에는 저 길을 다 메우고 다시 꺾어져서 차들이 나가지 못해요. 제대로 병목이 막힌 것이지요, 저기에 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차선 하나에 다 주면서. 이게 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했어요. 아마 시민들이든 시의원들이든 이런 제안을 했으면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없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

박한기위원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원흥역 이미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도 확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원 로얄듀크, 저희가 주차장부지를 용도변경해서 개발사업을 했는데요, 1번에서 출발을 하는데 밑에 삼송로를 따라서 가는 방향으로 가려면 저쪽 2번, 3번을 거쳐서 4번에서 유턴해서 5번에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것도 용도변경하고 개발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거잖아요? 이렇게 다니라고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가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그 동네예요. 그 동네인데 1번이 원흥 센트럴 푸르지오인데요, 위쪽이 보이게 조금 내려주십시오. 여기에서 아까 방금 로얄듀크로 가려면 저렇게 가야 돼요. 왜냐, 센트럴 푸르지오 앞에 좌회전을 줄 수 있는 차선이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이 지금 제출된 자료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해서 50여 명,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그래서 당연직은 공무원 네 분이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분들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일반인들, 사용자들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교통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제가 얘기해 보면 영어로 된 약자를 엄청 많이 얘기하시면서 본인 말씀들이 다 맞대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교통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얘기해도 그분들끼리 나누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의에 일반인의 관점도 제시될 기회가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제도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사실상 저게 처음 토지이용계획에 가감속차로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데 요즘도 창릉을 저희들이 내부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다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서 또 지구단위계획상 계속 건폐율, 용적률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건축물이 들어오면 도로교통 용량을 거의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그분들은 분양한 땅에 한 차선을 셋백하라고 하든지 이러면 또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여튼 간에,

박한기위원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알아요. 저기도 아마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계실 텐데 건너편이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부서는 주민들 교통이 복잡하든 말든 공원을 사수하는 것이 그분들의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협의도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허가 단계에서 저런 부분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문제제기가 충분히 돼서 그 원인자가 부담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것을 조건부로 인허가를 냈으면 그때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이 다 지어지고 여기를 분양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게 어떻게 되는지를 아직 모르지요, 그 당시에는 여기에 안 사시니까. 그런데 살면서 느끼는 불편은 오롯이 그들이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저희들도 제가 와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이런 것을 요구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시행자들하고는 마찰이 심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또 처음에 할 때는 건축위원회를 통합해서 해 버리는 식으로 제도개선이 됐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 하여튼 저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교통규제 심의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따로 소위원회를 여러 개를 둬서라도 보행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 차량의 관점에서 보는 것, 교차로가 신설이 필요 없는지, 이것을 쪼개서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신원마을을 포함한 삼송지구나 원흥지구에 저런 잘못된 교통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그 후유증이 너무 커요. 더 많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BRT는 한 번 운행도 못 해보고 철거하는데 몇억씩 들이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저 토지이용계획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 그 이후에 건축물이 그 정도의 인구유발이나 교통유발을 한다는 생각을 사실상 놓치면서 저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살려서 하여튼 간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업자한테 이미 그분들은 국가공인 그런 데서 분양한 사항을 가지고 무한정 저희들이 땅을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벌써 하나만 셋백해도 한 층이 날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와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옛날하고는 다르게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여드린 데도 여러 가지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들어서게 될 창릉이나 장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가 정말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현수막 사진 좀 띄워주세요. 쭉 돌려서 첫 번째 사진까지 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 12월말에 걸린 현수막이에요. 과장님, 어떤 이유로 걸렸는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양주시장, 의정부시장, 고양시장이 교외선 노선변경을 검토하는 것을 협약하는 식을 하셨지요. 협약하신 것은 환영할 일인데 그 이후에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런 현수막이 일제히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관산동, 고양동분들이 교외선 운행재개가 없던 선로가 새로 깔려서 고양동, 관산동에 역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이 현수막을 사실 웬만한 관심을 안 가지고는 그런 협약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데 거의 뭐 협약식을 치르자마자 각종 단체 명의로 일제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록 안 떼요. 아까 보시면 신분당선 관련된 현수막도 있는데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4월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안이 나왔지요. 공청회가 일단 첫 번째 줄에 결과발표도 아니고요, 그리고 신원, 삼송 연장도 확정결정된 게 아니고 고양시 노력도 아니지요. 이게 서울시가 신청해서 국토부가 심사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통장협의회 명의로 걸려요, 마을에 일제히. 이게 철도교통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어떤 고양시의 반영에 대한 보도자료나 이런 사항만 주로 관장하지요.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게 정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현수막을 거셨던 분들한테 사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시에서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어달라고. 디자인도 거의 다 비슷해요. 이 동네 것이나 저 동네 것이나 거의 다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도교통과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현수막 내용 가지고 아마 부서에도 전화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걸었다는 이유로 구청 건축과는 현수막에 손도 안 대요. 그래서 아까 교외선 노선변경은 6개월째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호도돼서 주민들께 굉장한 혼란을 빚을 우려가 있으면, 철도교통과에서 그것을 인지한 상태라면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는 판단을 못 하는 거지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리고 고양동, 관산동 전역에 6개월이 걸려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철도교통과에 문의전화도 많이 왔을 것입니다. 전화가 많이 왔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고양시 여기만이 아니라 전역의 모든 철도망에 대해서 거의 다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앞으로 6월에 4차 국가철도망 확정발표도 있고요, 창릉신도시가 있으니까 교통대책이 크게 더 바뀔 것은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부정확한 정보가, 모르겠습니다. 저런 현수막을 거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걸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업자들이 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각종 주민일동 아니면 무슨 협의회, 고양동, 관산동 무슨 협의체 일동 이런 알 수 없는 명의로 막 걸리는데 고양시에서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하는 현수막이랑 같은 디자인으로 저렇게 걸려요. 저런 것은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민감한 교통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그 동별 직능단체 명의로 뭐가 걸리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그 정도 요구는 하실 수 있잖아요? 각 동장들 통해서 단체장들한테 확인되지도 않고 불분명한 정보, 저게 신원마을역이 나중에 안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저게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누구를 제가 책임을 묻고 따지고 이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질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직능단체 명의로는 안 걸리도록. 그냥 직능단체 명의를 넣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철거 안 당하려고 넣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 연합회에서 그것을 많이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붙이고 있고요, 여기만이 아니라 덕이동에 가도 그렇고 행신동에 가도 그렇고 다 그냥…….

박한기위원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확정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민연합회가 거는 것을 사람들이 어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동의 직능단체 명의로 걸리는 것은 공신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실제로 오인을 해요. 저도 믿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다 믿어요. 고양동, 관산동에 역이 어디 들어서나 모이면 다 그 회의를 하고 계세요.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에 정확하게 해 주셨잖아요? 빨라야 26년에 반영이 될까 말까잖아요, 노선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과장님, 철도 1km를 지하로 파는 데 얼마가 듭니까? 1,200~1400억 정도 들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고양동, 관산동을 경유해서 교외선을 새로 파려면 몇 km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

박한기위원

제가 계산해 봤는데 아무리 짧게 해도 8~9km 나와요. 그러면 1조짜리 사업이에요. 검토는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게 저렇게 직능단체 명의로 활용돼서 현수막이 걸리고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창릉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중에 중앙로~통일로 BRT 연계가 있는데 이것을 언젠가 업무보고 때인가요. 삼송 테크노밸리 앞에서 통일로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동산고가 밑에.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로부터 통일로까지 가는 구간이 갓길로 BRT가 설치될 것이고 신원마을에서 시작하는 통일로 BRT는 중앙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신원마을부터 동산고가까지도 갓길로 변경해서 연계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검토해 보겠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구간은 고가로 인해서 끊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중앙으로 하던 것을 그러다보면 또 통일로나 권율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갓길을 요구했고요. 하여튼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신원 지하차도랑 동산고가 때문에 버스이용자가 도보로 도로중앙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중앙로부터 해서 화랑로를 거쳐서 갓길로 BRT가 설치되면 통일로도 꼭 갓길로 연결돼서 활용될 수 있게 설계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선행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를 기울여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그리고 서부선, 고양선을 평면환승으로 한다는 내용이, 서울시가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다는 기사가 떠서 주민들께 저도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고양선 전체에 대한 공타가 통과돼야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논의하기는 어렵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현재 고양선에 대해서는 서부선 직결로 해서 공타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서울시가 워낙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김포경전철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듯이 당초 3량을 5량으로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나 운영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이 거의 한 4,000~5,000억 이상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향후 공타 통과 이후에 실질적으로 직결이든 아니면 평면환승이든 앞으로 많은 논의가 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일단 저한테 문의주신 시민분들의 정서는 서울시가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외 기피시설들인 난지물재생센터라든가 서울시립승화원이라든가 벽제공동묘지라든가 이런 서울시의 기피시설인데 고양시에 있는 역외 기피시설에 대해서 맞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정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도 서울시하고 협의하거나 LH랑 얘기하실 때 전달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계속 같이 그것을 주시하면서, 지금 2부시장님이 주재해서 항상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선변경이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시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시에 누구한테, 전결입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전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누구 전결로 돼 있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과장전결로 돼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과장전결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2조 3호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을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인 입장하고 운수업체 입장하고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그러면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1년에 변경되는 노선이 몇 개 정도 돼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숫자까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편입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노선변경이 지나치게 업체 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 노선을 단축한다거나 노선을 변경한다거나 노선을 없앤다고 주민들한테 버스기사들이 휴업예고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그게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052 같은 경우는 고양동 주민들이 지축역으로 가시던 노선인데 그게 지축지구 아파트단지를 왜 갑자기 다 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양동에 오신 분들이 지축지구 구경을 왜 하셔야 되는지, 제가 그것도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했는데도 고양동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지축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버스 운수업체가 지축주민들을 태우면 수지가 나아질 테니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게 반영돼서 변경이 되고. 그러면 과장님 전결이시면 제가 드린 의견은 과장님이 무시하신 겁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05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축지구가 지금 막 입주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지축지구에 다니고 있는 노선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노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주하고 있는 쪽에서 지축지구 입주민 대책위라든지 그쪽에서도 와서 저희한테 많이 건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있는 노선을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신규노선이 아닌 기존노선을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박한기위원

저는 신규택지개발지구에 입주를 일제히 하는 게 아니라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선이 처음부터 새로 생기기는 어렵고, 버스는 한 단지라도 들어오면 다녀야 되니까 기존 버스를 돌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축지구 그 문제는 고양동에서 지축까지 버스를 타고 거기에 출근하려고 30분을 오셨는데 거기에서 10분이 더 걸려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가혹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양동 분들이 그런 일들을 왜 감당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했고 반대했고 그것을 LH에서 입주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셔틀을 돌리도록 하는 게 맞다. 개발이익을 수취하는 자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지 왜 다른 지역에, 개발도 안 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저는 분명한 반대이유도 말씀드렸고 대안도 말씀드렸어요. LH에서 부담하도록 해라, 버스를 돌리도록.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 안 한다 피드백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노선변경에 대해서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 그러면 그 과장전결이라는 게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사무 전결규칙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게 어디, 어느 부서에 있는 조례예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각 부서별로 사무처리 전결규칙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조례가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규칙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시의 모든 업무를 시장님이 다 결정할 수 있는,

박한기위원

노선변경에 대한 심의는 타 조례에 대중교통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사무 전결규칙에 둔 것은 그 규칙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대중교통,

박한기위원

타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그 규칙으로 다룰 수 있겠지요.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분명히 내용이 있는데, 2조 3호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심의한다고.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데요.

박한기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일반적인 간단한 노선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

박한기위원

복잡하고 간단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박한기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무 전결규칙을 개정하도록 협의회를 해당 부서랑 해 주십시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전기버스 도입을 보면 아주 일부 회사만 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는 2개 회사만 하고 있고 계획이 있고, 마을버스는 20개 회사 중에 6개 회사만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충전소 때문인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충전소 문제도 있고 차량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자가 차고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고지 중에서도 임대인하고 계약이 잘 되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백마운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일산이나 주원이나 여산, 대화교통 같은 경우에는 다 자가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전기버스 전환은 사실 이것은 할지 말지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전기버스 관련해서 도에서도 친환경이 전기버스, CNG버스가 다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타 운수회사를 보면 CNG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하셨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인상할 때 인상하는 이유가 환승보조금을 덜 부담하기 위해서였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래서 환승보조금 부담액이 줄었습니까? 요금인상 전후에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지금 245쪽에 보면 월별로 환승손실보전금이 나와 있는데 2억 7,000에서 2억 8,000 사이 매월 그렇게 발생하는데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2019년 7월에 그때는 요금인상 전이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환승보조금이 2억 7,700이었어요. 그러면 2020년 하반기하고 2019년 7월하고 비교하면 일단 버스 승객수가 더 적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하시고 사회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에. 그러면 환승횟수도 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마을버스 요금을 올려야 되는 이유였던 환승손실보전금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줄지를 않았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

박한기위원

이것은 너무 디테일한 자료라 과장님이 아직 확인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드릴게요. 이 환승손실보전금은 사회적 손실이 아니라 부담을 어느 지자체가 할 거냐의 문제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가용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장려가 안 되기 때문에 환승할인을 통해서 각 지자체 간의 노선이 연결되고 교통수단 간에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서울이 부담하냐, 경기도가 부담하냐, 고양시가 부담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부담해도 세금이고 고양시에서 부담해도 세금이에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함께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 더 부담지우고 우리가 덜 부담하겠다고 마을버스 요금을 올리는 일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그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도 서울로 출퇴근 높은 연봉일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들보다 근거리에서 장보려고 병원 가려고 학교 가려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노인들이 더 부담하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금인상을 할 때 환승손실보전금을 타 지자체에 더 부담지우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덜 부담하기 위해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하게 했는데, 저만 반대하고서 통과가 됐지요. 앞으로 그런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어떻게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자가용 교통수단의 이용이 줄어들고 대중교통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정책접근을 하셔야지 이것을 타 지자체하고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하고, 저는 그런 것이 헛똑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덜 부담해서 좋은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접근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앞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였기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철도교통과장님, 하도급 계약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발주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 줘도 되는 공사 4건이 타 지역으로 계약됐었는데 굳이 이렇게 계약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수의계약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이 부분에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런 쪽의,

김수환위원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것을 관외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수환위원

과장님, 저희 고양시에는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나 또 수의계약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지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행 중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아이 중 66.9%가 학교 앞이나 주택가에서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OECD 가입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어린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저희가 12.6명이고 미국은 5.8명이고 영국은 2.9명, 스웨덴은 2.5명으로 우리나라가 2~5배 정도 보행 중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가 지금 와가지고 그 조사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수환위원

실태조사는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억이 정확히 없으신가 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키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보호구역을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정도면 아마 노란신호등이나 아니면 카메라 같은 것은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제9조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

김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구성이 돼 있지 않아요. 조례에서 만들라고 하는 또 지키라고 하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만들라고 하는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조례에서 위원회를 시의원 3인 이하로 두어서 운영하게 하고 있는데 왜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수환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빠른 시기에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철도교통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시장은 매 5년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시장은 연도별로 구체적 교통안전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

김수환위원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교통사고의 위험 없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고요, 아마 시행계획은 매년 한 1~2월까지는 수립하면서, 매년 수립한다고 합니다.

김수환위원

시행계획은 매년 12월까지 수립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를 보면 우리가 고령운전자 차량 후면에 ‘초보운전’ 이런 것처럼 고령운전자 표식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에서 초보운전처럼 고령운전자들이 사고율이 높고 또 고령운전자로 인해서 다른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더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노력하고 있는 게 없나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 같은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매년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어르신 안전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김수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고령운전자라는 차량스티커를 만들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 후면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게 하게끔 하는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교육 때 저희들이 부착표지판을 나눠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적으로는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령운전자 안전에 관련 돼 있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표식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구성은 돼 있는데 거의 활동실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조례에 만들라고 하는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만들어 놓은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고,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조례를 왜 만들어 놓을 것이며 또 위원회는 왜 구성을 해놨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주차교통과장님, 고양시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택시비용 지원도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도 운영하고 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차량이 전체 84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장차가 84대이고요, 임차택시가 18대입니다.

김수환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을 저희 고양시처럼 하고 있지만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창출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합할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양시 내에서 자체적인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준비는 안 됐습니다. 복지 쪽에서는 복지부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김수환위원

그게 아니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보면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운영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예산이 60억 정도 나가나요?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7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수익을 내라는 도시관리공사에 100% 소비항목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게끔 한다고 그러면 도시관리공사는 회계장부상 수익이 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별도의 복지재단 설립이 꼭 필요할 것 같고 타 지자체나 제주, 구리, 전북 이런 곳에서는 지자체에서 별도의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센터를. 그런 타 지자체를 모델 삼아서 우리도 별도의 복지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최호석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버스정책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과 조금 중복은 되는데 저희 마을버스노선이 전체 한 51개 노선에 20개 회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91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91개 노선이 있어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91개 노선에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21개 회사가 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평균 마을버스 보유대수가 4~5대고 최소대수는 2대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맞습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아닙니다. 마을버스 등록기준이 5대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5대 이상 운영해야 등록취소가 안 됩니다.

김수환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던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김수환위원

문제는 박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마을버스가 수익이 나지 않는 자연부락이나 외곽노선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노선 나가지 않습니다, 노선 끊어집니다,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운행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이 통장님부터 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네 시의원을 찾아오고 담당부서로 찾아가서 ‘야, 마을에 이것뿐이 없는데 다음 달부터 노선을 또 버스가 안 다닌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마을버스에서는 적자 때문에 힘들다고 흑자노선으로 바꿔달라고, 우리도 흑자노선에 하나 끼어달라고. 아니, 우리 고양누리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김수환위원

우리 고양누리버스노선은 몇 개입니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지금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저희가 차 떼고 포 떼고 지원할 거 다 지원하면서 아쉬운 소리할 것 없이 어렵다고 하는 마을버스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고양누리버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마을버스가 현재 민간업체다 보니까 저희가 누리버스나 공용버스 쪽으로 해서 퇴출시키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양형 버스노선체계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소외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편용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마을버스는 고양시가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는 저희의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 받는 것은 중간에 있는 시민들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선의의 피해를 보고 고통 받는 시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좋은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자료책자 26쪽 봐주세요. 26쪽을 보시면 고도지구하고 경관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평동하고 행주외동, 우리 고양시에 여기 두 군데에만 있나요? 이게 약 100만 평 정도 되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도지구가 있는 것은 김포공항 비행안전구역에 속하는 행주외동이랑 그다음에 신평동 일원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 김포공항 때문에, 비행기 회전 그거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경관지구가 있잖아요. 창릉천변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경관지구 지정은 사실상 공릉천변이랑, 창릉천변 두 군데가 먼저 기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정발산이랑 한강변 여기 두 군데를 해서 4개가 지정돼 있는데요. 지정목적은 하천변이랑 호수변 그다음에 해안 등에 어떤 자연이라든가 생태, 경관이라든가 조망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릉천이랑 공릉천변은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하천 외에 양쪽으로 30m씩 해서 거기에 조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네 군데 중에서 창릉천변은 창릉신도시에 따라서 이게 변경이 생길 것 같은데.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관리계획을 재정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2경 추경에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세워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되고 업체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용역을 통해서 정비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 봐주세요. 79쪽에 대곡역세권 저 사진을 제가 띄웠습니다, 화면에.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합니다. 의회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서현 위원님이 대표발의도 했는데 하여튼 이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저게 꿈의 도시입니다, 대곡역세권이. 80쪽을 봐주세요.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니까. 80쪽 중간에 보시면 2017년도 10월, 2019년 3월 그 사이에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8년도에 우리가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후반기부터 문제가 생겼다. 오죽하면 우리가 2020년, 작년 23일에 고양시의원 스물두 분이 반대성명을 했어요, 대곡으로 이전해라. 3분의2 의원님들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곡으로 가야 된다 등등 2018년도 후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등해서 부득이하게 신청사위치위원회를 구성해서, 17명입니다. 수원, 부천은 내가 과거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신청사 위치를 선정하는 데 통장 200여 명을 일주일 동안 합숙해서 결정했답니다. 이것도 지금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17명의 위원회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신청사 자금 적립금 500억도 올해 못 했잖아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2024년 상반기에 구역을 재지정 및 개발계획을 입안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21년도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네. 현재 대곡역세권에 대장동 1동, 2동, 3동이 있어요. 3동 갈머리 지역에 보시면 난리 났습니다, 건축하느라고. 빌라, 다세대 분양하느라고. 이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지금도 어렵고 힘든데 앞으로 3년 더 진행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 바뀝니다. 또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도 나이 차면 정년퇴직 하시고. 그러면 결국 누가 책임지느냐? 지금 얘기는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고양시 4분의1 되시는 분들이 결정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국회의원, 시장도 마찬가지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바뀐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누가 책임져요. 아니, 고양시 청사가 여기 원당 주교동에 건립되든 저기 서구에 건립되든 덕은동에 건립되든 상관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백년대계를 봤을 때 대곡역세권에, 2~3년이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검토 재심한 후에 이게 진짜 백년대계를 위해서 결정됐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너무 아쉽다, 안타깝고. 저는 대곡역세권 일대 현장에 자주 갑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이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빨리 또 질의해야 되니까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곡역세권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난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되고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머리취락은 저희가 2006년 12월에,

이규열위원

오랜 전에 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2006년 12월입니다. 중규모취락으로 해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사실 전부 거기 맞게, 저규모로 저층이라든지 저밀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빌라 위주의 어떤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대곡역세권에 대한 것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구역이라든가 어떤 결정된 사항이이 아니기 때문에 갈머리취락이 들어갈 것이다, 안 들어갈 것이다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해제된 취락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부분은 제외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역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가 있는 GB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위제한을 걸지 않아도 개특법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많이 걸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이나 어떤 무분별한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에 토지거래 건수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상당수가 나오더라고요. 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지구는 맞는데, 지금 그 지역에 가 보면 고양시 일원에 중개업 사무실에 가서 보면 아예 도면에 나와져 있어요. 아시잖아요? 나중에 이해충돌, 이것은 다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후에 이게 지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우리 집행부 쪽에서, 도시정책 쪽에서 뭐가 빨리 나와야 돼요. 너무 시급하고 문제가 크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교통과장님, 210쪽 봐주세요. 210쪽에 보시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네요. 위에 보면 조사한 피해자료 등을 시공사에 제시하여야만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는데 이게 행주어촌 피해가 맞습니까, 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이 대곡~소사 한강 횡단터널 공사하면서 누수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지연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전에 굴착지점에 그라우팅 공사를 하면 어업 피해 논란이 그 당시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피해자료를 받으셨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고요, 민원전달이나 아니면 중재해서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처리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처리됐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그쪽에 위탁해서라도 받아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 있어요.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것도 그 피해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조치됐나요, 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이런 민원들은 대부분 관정을 파주는데 관정을 소구경으로 파다 보면 이게 물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꾸만 대구경 관정을 파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한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항상 마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거의 다 해결됐을 겁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두 가지를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피해에 대해서 하나만 더요. 능곡초등학교 철길 넘어 거의 답인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침수가 된대요, 대곡~소사 복선 확장한 후부터. 그래서 그것도 알아주셔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쪽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금 저지대 쪽이거든요.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매립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규열위원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차니까 농작물이 그냥 넘쳐가지고 그 일대만 그렇대요. 한 2,000~3,000평이 그런 모양이에요, 거기가 지금.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3개 처리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철도교통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6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이게 철도교통과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도내동 995번지 체육시설 신축공사가 건축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혹시 이것을 아세요?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철도교통과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장님, 287쪽 좀 봐주세요. 287쪽 중간에 보시면 행신역~능곡사거리 도로개설요청이 있어요. 이게 아마 개인이 민원을 내신 것 같은데 과거에도 도로개설이 맹꽁이 서식지 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그게 추진이 안 됐는데 그 이후로는 진행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의선 철로변 도로를 개설해서 능곡사거리에 접속할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이 C에서 D로 하락되기 때문에 용역을 그렇게 추진하고, 그것을 요구한 김수환 위원님하고 이해림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지금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까운 것이 대곡~소사를 할 때 옆에 확장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쫙. 그냥 병행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가급적이면 5지 교차로 이상이 되면 어느 한 노선을 입체화처리를 해야 되는 교통체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능곡사거리는 동선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또 철도도 있기 때문에 현재 평면교차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차후에 주변이 개발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입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그게 숙원사업이니까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으로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설치된 차단막까지도 많이 피곤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이쯤 되면 질의한 사람도 참 마음이 불편해지고 듣고 계신 공무원님들 입장도 조금 그러실 텐데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돼 있고 거의 모든 사업들의 준공이 2025년에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주변의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교통시스템, 교통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거론됐던 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게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4개의 섹터권역으로 준비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예요. 어떤 앵커기업, 정말 유수한 기업들을 저희 고양시로 유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교통 시스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트램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철도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윤승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트램,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계획검토까지 1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교통의 편의성, 주변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사실상 고양시 주변에 많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광역교통노선 중에서 버스노선 같은 것은 한계에 와 있고요, 아마 추가노선을 우회하거나 그런다고 하면 소요시간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버스운영회사의 운행수익 자체가 안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옛날 통일실리콘밸리라는 것을 추진할 때부터 사실상 그 일대에 대해서는 트램이라는 것을 구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최대한 또다시 이런 문제가 테크노밸리랑 이런 것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대광위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저희 도로망 내에서 아니면 새로운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충분히 그 가운데 중앙의 트램노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고양시 도시철도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용역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향후 JDS지구의 어떤 개발과 수요가 맞물린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희가 용역 예산을 마련했었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번 추경에 2억 5,000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윤승위원

그 용역기간은 언제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올 7월 정도면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안에 충분하게 교통에 대한 과업지지서는 담아져 있는 것이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도시철도, 신교통노선 구상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부분에 부서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시면 안 되거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은 해서 저희들이 사업성이 나오는 구간은 우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망계획이 10년 계획이고 10년 안에 사업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10년 안에 사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망계획이거든요.

이윤승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계획관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담아갈 수 있는, 최대한 기간을 짧게 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주문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킨텍스역 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가요? 킨텍스 환승센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환승센터는 당연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총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350억 정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투융자 심사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이 환승주차시설 건설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여부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국가부담 여부가 투명하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게 원래 30%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환승시설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자기들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광위는 당초에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약속했는데 현재 투융자과정이나 아니면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 문제가 되는 시점. 그러면 환승주차장으로 기재부에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라고 나온 시점이 언제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게 2019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 질의회신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가능하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GTX에 대한 환승센터 부분, 우리만이 아니라 의정부, 부천 이런 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시 기재부나 국토부에서는, 대광위 쪽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불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초 약속하고 다르면서 그 부분에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예산 마련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만약에 환승주차시설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시비로 돌릴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환승시설에 대한 것만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지역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충분히 상의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나 아니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다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급적이면 관철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시가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느슨하고 여유 있게 대처하고 계시지는 않나 싶어서 전향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서에서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소요하고 있거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용역이 상당히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이 부분에도 발 빠르게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기재부나 대광위하고 협의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앙투자심사, 중투위는 어떠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중투위에서 지금 보완이 떨어져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승위원

보완을 다 준비했을 때는 어떻게, 통과 가능성 여부는 고무적으로 판단하시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국비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국토부에서 정확한 입장을 저희한테 표명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조속히 시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도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도로정책과에서 보셔야 될 부분 같은데 제가 제 펜으로 완료된 도로, 이게 신평교가 있는 데거든요, 신평IC 가기 전에. 그다음에 보상중이서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거기 도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도로는 완성돼 있고요, 이것은 보상됐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하신 목적이 사실 이 안에 있는 동네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기는 계획도 없고 진행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도로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상해 준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 도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이게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가지를 못해서.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지금 도면상에서 정확히 판단은 안 되는데 일단,

해림

이해림위원

아마 우리 팀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현장 나가셨던 팀장님이 계실 텐데.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에서는 도로를 입안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으면 공사과나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답변을 드리면,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공사는 공사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책에 관해서는 여기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세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아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일단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하고 일부 시행한 것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교차로를 넘어가야 되는데, 주거지역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을 한 번에 투자하기 어렵고 그래서 연도별로 투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우선적으로 세워야 될 도로는 마을에서 시작하는 도로를 먼저 하는 게 보통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여유가 생기거나 있으면 계획상 이 도로를 하는 게 맞고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1도 없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만 이 중간 도로를 건너려면 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량에 대한 예산이 좀 크더라고요. 한 20억 정도 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안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여기가 보상까지 나갔으면 이 전체에 대한 계획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수립하게 된 것은 마을 안쪽에는 보조 간선도로라든지 집산도로가 없는 상태고요, 지금 보상을 준 것은 보조 간선도로나 간선도로에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도로계획을 할 때는 보조 간선도로나 집산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을 투자심사에 우선 고려하고 그것에 이어서 국지도로하고 연결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마을 쪽으로 가는 것은 국지도로니까 교량이라든지,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이 도로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 도로하고 연계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 도로로 차량하고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안쪽으로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가 먼저 생기는 게 우선이지 여기 아무도 안 쓰는 논밭 사이에 이 쓸데없는 것을 먼저 보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로정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라든지 지역개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공사과나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하고 같이 연계하고 병행해서 같은 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도로가 여기뿐이 아니고 행주산성에 있는 소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지금 사진을 안 띄우겠는데 지난 결산 때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는 도로 먼저 보상이 다 끝나 있고 진짜 필요한 도로는 하나도 계획도 안 되어 있는 행주산성 소로가 많아요. 왜 그 도로에 보상을 먼저 해 주고 하셨는지, 도대체 누가, 누구의 권유로 그것부터 시작했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삼송지역에도 도시재생에서 예산을 받아서 너무 생뚱맞게, 차가 한 대도 못 지나갈 정도의 도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산중턱에 4차선 도로를 한 50m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저희가 해제취락하고 다 포함해서 고양시가 지금 사업을,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도로는 계획도 없어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계획하고 보니 1조 3,000억의 예산이 투자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돼있어서 한 번에 사업을 다 못 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해림

이해림위원

주민들이 우선 쓸 수 있는 입구부터 트여주는 게 맞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주거지역에 개발되는 교통망을 우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소로에 대한 민원을 드리면 30년 전부터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답변을 주세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하여튼 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그 30년 전 도로도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우선이어야 되는지, 진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인지 먼저 순서를 정하시는 게, 오래 됐다고 해서 빨리해 줘야 되는 민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셨으니까 신경 써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대곡역, 우리 이규열 위원님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집단취락지역은 개발에 포함되지 않아서 행위제한을 안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면 그것도 아직 구획이 안 정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거기 계획에 맞춰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이 걸리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집단취락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행위제한을 언제 할 예정은 있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역이라든가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저희가 제한하게 되면 사유권에 제한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려하듯이 갈머리취락같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제한에 대한 것은 갖고 있지 않고 다만, 구역이라든가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는 시기가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그때 돼서 행위제한을 하면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제를 하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규열 위원님과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행정제한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전체 나머지는 고스란히 입주하는 사람 또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저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아까 질의를 조형래 정책관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하도록 할게요, 조형래 과장님께는. 황주연 과장님, 박한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다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교통 거기 법에 따라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저는 지금까지 철도교통과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있는 것을 지금 알았거든요. 과장님께서 당연직으로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우리 내부 도시교통위원회는 작년부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건축·교통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우리 도시정보팀장님만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철도교통과장께서 당연직이신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철도교통팀장한테 이것을 위임해서 팀장님이 이 업무를 수행하셨던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정보팀장이 교통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내부에서 하는 교통위원회는 당연히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예 빠졌잖아.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지금 여기 행감자료 주신 것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의아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박한기 위원께서 질의하고 저도 보니까, 저는 당연직에 과장님이 계신 것도 지금 확인한 게 처음이었고 지금까지 교통정보팀장께서 일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있나 해서, 그런 절차도 없이 권한도 없는 자가 지금까지 심의에 같이 동석한 것인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었던 거지요, 심의위원이 이렇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게 작년, 전체적인 큰 틀은 아마 작년 8월 이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서현위원

작년 8월 이후라뇨? 작년 8월 이후에도 제가 심의를 해서 여기 계신 분이 오셔서 심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우리 내부교통위원회는 제가 들어가고요, 작년부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1차 심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아니면 도시·교통·건축 이것을 다 같이 하는 통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그러면 거기 건축·교통 공동심의회는 저기 계신 정보팀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거기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여기에서 빠진 이유는 뭐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까지 제가 심의에 가서 심의에 배석하신 분은 정보팀장이 배석해서 제가 계속 심의를 진행해 왔고 그렇게 아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실장님, 과장님, 철도과장님, 도로과장님, 건축과장님이 당연직이면 그러면 지금까지 정보팀장께서는 권한이 없는데 심의에 배석해서 그 활동을 한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 그것은 내부에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김서현위원

내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 현황이라고 떡하니 공문을 주셨는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우리 정보팀장님은 건축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내부교통위원회에, 특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강화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라든지 건축, 교통, 철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을 당연직으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저는 여기에 계시는 실장님이나 철도교통과장님이나 도로정책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의 전문성에 대해서, 여기서 전문성을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임기제로 교통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고양시에서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것은 그만한 역량을, 전문성을 구현하라고 데려온 분을 여기서 빼버리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하셨던, 포괄적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면 그게 과연 전문적으로 우리 고양시를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여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정보팀장께서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거나 구성을 이렇게 바꾼 게 언제인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과장님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요,

김서현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간사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아니, 간사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달라요. 간사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당연히 교통정보팀장이 들어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으로,

김서현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누가 이것을 결정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서현위원

제가 고양시 도시계획심의를 지금 3년째 하는데 어떤 심의위원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김서현 위원은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어봐요. 과가 뭐냐, 전공은 뭐를 했냐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용인대 태권도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통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건축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일했던 사람만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시민들이 원하는 상식을 가진,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심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의원이 빠진 이유가 뭐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심의를 하거나 건축심의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결과를 가지고 긍정적 판단을 받고 가져온 것을 가지고 심의 기본자료로 쓰는데 의원들이 안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맞습니다. 당연히 타당한 것이고요. 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넣다니요? 제가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확인해서 위원회구성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절차 확인을, 명단을 연도별로 다 가져와서 보고, 의원이 왜 빠졌는지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고양선, 은평선이 지금 직결이 가능합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국토부가 서울시하고 직결에 대한 제안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된 상황에서 지금 공타가 들어간 것인데요. 서울시의 조건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문제 이런 부분들이 타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김서현위원

제가 우리 조형래 정책관께서 같이 심의를 보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얼마나 협약이 안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농협창고 매입 건으로 고양시의회가 수차례 부결도 하고 했었던 게 이번에 통과됐는데 일산농협창고 매각은 일산농협의 자산이에요. 그렇지요, 황주연 과장님? 그런데 일산농협이 고양시랑 1년 전부터 장항1동에 절대농지를 지금 용도변경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는 협상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일산농협한테 절대농지에 로컬푸드를 짓게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서울시는 고양시한테 고양시가 이렇게 고양, 은평선을 정말 어렵게 창릉 3기 신도시를 받아들이면서 만든 것을 자기네들의 경제논리를 앞세우거든요. 그러면 고양시에 들어와 있는 서울의 유해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고양시가 철도교통과 혼자서만 떠안지 마시고 유해시설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더 엄격함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유해시설을 말씀드려요, 뭐, 뭐가 있는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모든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희는 창릉 3기 신도시 진행과정에서 이런 직결이 안 되고 고양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와서 거기서 내려서 다시 갈아타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교통에서 환승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일단 서울시가 직결에 따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쪽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우리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돈이 한 4,000~5,0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것은 고양시가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안 할 수 있다는 배수의 진을 가지고 시장께서 지금 2년을 싸우면서 2조 2,613억의 광역교통분담금을 받아냈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언론에만 난 내용이지 저희들은 당연히 직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국토부나,

김서현위원

의구심을 안 가졌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LH가 우리한테 협의한 얘기는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상필 과장님,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이런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양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공고 관련 의회보고서가 600페이지예요. 이 600페이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제가 가장 공부를 잘 안 해서 몰랐던 부분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도로의 실효를 고양시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도로정책과에서는 고양시의 도로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 일을 하시는 거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최소한 고양시 내에 간선도로는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국계법상에,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고양시의회에 가져왔을 때, 제가 과장님이 고양시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600페이지를 가져와서 해제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을 때 그 과에서 그린벨트이면 공원녹지과나 내지는 도로이면 도로정책과나 주차이면 주차교통과에서 의견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지했어요. 의견청취를 하고 해지를 해버렸어.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집행부서에다가 의견을 받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사항을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서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산이 투자가 안 되면 국계법상에 20년이라든지 10년이 되면 자동 실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해서 도시정비과에다가 의견을 주면 도시정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제해서 의회의 권고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벌써 이것의 의견청취를 했고 이게 지금 진행됐는데 저 또한 이 많은 600페이지 중에 다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두 개만 도로를 얘기해 줄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기에 백석신사 간 도로 연결 쓰레기소각장 쪽으로 당겨서 해 보세요. 거기 확대해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백석신사 간 경의로가 끊어진 지점이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

김서현위원

과장님, 저 도로는 실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지금 저게 20년이 돼서 실효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이해림 위원이나 이규열 위원께서 대곡역세권 개발에 난개발이 걱정된다고 말씀했는데 도로선을 폐지했어. 이것은 난개발이 아니고 지금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 지켜온 그 도로를 저것을 실효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고양시의 판단이에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게 「도로법」은 아니고 국계법상에서 하는데요,

김서현위원

아니, 국계법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실 예산을 세워서 일부라도 개설하겠다고 하면 실효되지 않아요. 저 화면을 다시 축소해 봐요. 저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저것은 제가 포인트를 쓸 필요도 없어요. 화살표 저기에서 1기 신도시에서 내려오는 경의로가 좌측으로 이상하게 교통대란을, 출퇴근 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거기에서 화살표 해서 화정역으로 쭉 당겨보세요.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가서 반대편을 지금 덕양은 연결까지 시켜놨잖아요. 저만큼이 안 되고 있는데 저것을 실효시키는 것을 고양시가 동의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여기 위원님들이나, 일단 제가 먼저 반성하고요, 이것을 실효시키는 것에 의견청취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것은 당장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저 실효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고하세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뭐 아무튼 그게,

김서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시라고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법령이,

김서현위원

아니, 여러 가지 법령 중에 예산 일부를 세워서 저 구간에 일부를 개설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연장으로 이해해 주잖아요, 국계법에서. 아예 안 하니까 문제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하여튼 도로부서에서도 검토해야 되지만 또 도시계획부서에서도 도시관리 결정에 따른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서현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실효에 동의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런데 저것은 저 사실을 알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들끓는 것은 저는 그분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고까지 생각한 사람인데 저것은 문제예요. 1기 신도시를 만들 때 교통을 저렇게 하겠다고 만든 도시예요. 그것을 실효시켜놓고 저기가 개발된 다음에 다시 고양시가 돈 더 들여서 건물 다 부수고 도로 만들 거예요, 저 밑에 터널까지 있는데? 4차선 터널 있는 것 아시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

김서현위원

아십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아니, 지금 어디가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김서현위원

백석신사 간 도로가 덕양으로 가는 저 밑에 터널이 있는 것을 모르시냐고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아, 그 지하 입체화시설은 있습니다. 교외선이라든지 하천, 대장천 입체화시설은 있고요.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하터널까지 만들어놓고, 입체교차로를 만들어놓고 그 주변에 연결되는 것을 실효하는 것을 도로정책과에서 동의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동의가 아니고요, 국계법,

김서현위원

아니,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과에서 이것을 고양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통과해서 지금 실효됐다고 개발하겠다고 저것을 가져오겠느냐고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1단계 계약이라든지 2단계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만 의견을 내면 그것은 국계법으로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총괄적으로 의회의 권고를 받아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저 일을 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은 사실 도로정책과에서 도로의 필요성이 있어야 정비과에서 만드는 일 아니에요? 김기태 과장님께서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역제안합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요?

김서현위원

예.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시행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서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도로정책과에서 결정한 것을 여기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기태

김기태도시정비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방상필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고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이제 총괄부서에서 의견을 물어보면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년이 되기 전에 단계별 계획이 없다고 하면 총괄부서에서 의회의 권고를 받아서 해제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입안을 검토하고 있었지요.

김서현위원

과장님,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실효된 것을,

김서현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길게 하는 것 싫어하니까. 과장님, 이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저쪽에 거기 좀 더 위로 올려주세요. 거기 확대해 주세요. 더 위로 올리고. 여기는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4차선 도로를 만들어서 성라까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에 잡혀 있었어요. 4차선 이쪽으로 신평IC가 연결되고 신평IC에서 백석IC까지 제1, 제2자유로 연결되는 것을 지금 LH가 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도로를 LH가 ‘고양시는 이쪽까지 요구하겠지.’ 그런데 안 했어. LH 입장에서는 교통이 여기로 나가니까 이것을 고양시 보고 하라고 그런 거야. 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여기를 20년, 근 30년을 도시계획선 도로를 잡아서 쭉 만들어 놓고, 주변을 보면 개발이 안 이루어지게끔 토지를 다 확보했어. 건축행위를 다 뒤로 빼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분들은 재산권을 침해받으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것이 실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부분적으로 실효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서현위원

실효됐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예.

김서현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저것이 4차선 도로가 쭉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2차선 도로로 좁혀지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일단 요진을 개발하면서 일부 영향권 범위 내에서 확장됐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국계법상에서는 헌법불합치로 해서 만들어놓은 그게 일몰제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헌법불합치는 고양시가 일을 안 하니까, 사유재산의 침해를 너무 과하게 주니까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은 해제하라고 한 것이지 지금까지 여기…….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위원님, 아무튼 해제가 되거나 실효되더라도 필요하면 다시 지정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로정비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상 재정비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도로정책과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던 건인데 다른 직원분들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이고, 다시 반대로 돌려 보세요. 보시면 저 건축물들이 앉아 있는 것이 다 뒤로 가 있지요?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왜 그런 거예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을 때는,

김서현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으니까 저런 건축물을 다 뒤로 빼서, 저쪽 로드뷰를 앞으로 진행해 보세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그 지역 내에서 셋백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서현위원

다 보세요. 여기 주변이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다 백을 하고 지은 거예요. 더 진행해 보세요. 이게 신규 건축은 다 그렇게 지었고 이렇게 해서 쭉 가면 지금 보세요. 앞으로 건축선이 나와 있는 제대로 된 건축물은 없어요,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그런데 고양시가 저것을 포기한다? 지금까지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대곡역세권 개발을 하시겠다면서요? 쭉 가보세요. 이 도로가 이렇게 갑자기 넓어져요. 이 도로가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 도로예요. 아니, 이런 것을 누가 고양시의 교통을 신뢰하겠느냐고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차후에 계획을 잘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말씀이 아니고 제가 7시까지 끝내기로 했으니까. 예산을 저기가 해 봐야 길이가 100km도 아니고 10km도 아니에요. 1점 몇km, 2km 되려나? 그러면 100m라도 개설하세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말하는 너희가 사업을 안 하면서 사유재산을 너무 오랫동안 침해하는 것을 충분히 비껴갈 수 있는데 그냥 그것을 실효시켜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시간 내서 다 보고 싶은데,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때는 제가 봤거든요. 의원을 하니까 너무 바빠서 못 보겠어요, 게을러졌는지.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가져와서 툭 주고 ‘의원님들, 다 보고했잖아요?’ 이러고 넘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 내년 본예산에 꼭 일부 반영해서 실효된 부분들은 다시 살리는 것을, 여기 의원님들도 지역구를 다시 한번 보시고 살릴 것을 빨리 살리지 않으면, 저분들이 벌써 알고 개발행위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도시계획과에서도 재정비용역을 저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재정비용역 때 같이 검토해서 병행해 가지고 어떤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또 아까 지도, 주엽역 사거리 보여주세요. 과장님, 제가 작년에 주엽역 사거리 좌회전, 대중교통과장님도 계신데 박경태 과장님, 지금 킨텍스부지 안에 버스가 상행이나 하행이 한 버스노선에서 교차가 정방향으로 안 이루어지지요?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 이유가 과장님과 제가 다른 많은 직원들이랑 논의한 결과가 뭐냐 하면 여기가 고양시는 주엽역 사거리에서 좌회전이 안 돼요. 여기 장충공원에서는 좌회전이 되니까 버스의 진행과 나오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킨텍스 내부가.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것을 다 동의하고 고양시가 용역비를 세운 거예요, 공동구 개설사업을. 그러면 공동구 개설사업을 용역을 잡아서 사업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게을러서 저는 당연히 세운 줄 알았는데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대중교통 버스의 노선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이어서 저 부분을 한 겁니다. 지금 킨텍스 부지매각에 대해서 JTBC가 뒷북을 치는데, 저 화면을 축소해 보세요. 저 안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까지 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한 5천 세대예요. 그런데 저 안에 버스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버스회사가 들어가지도 않고, 두 번째는 노선이 좌회전될 수 있는 곳이 저기 장충공원 사거리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공동구를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찾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그렇게 한 것은, 용역을 받아들인 것은 집행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용역의 결과가 나왔으면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우는 것까지 제가 또, 체크를 못 한 저의 잘못이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도로가 구성되고 시간이 변하면 변화되는 어떤 패턴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변동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엽사거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해서 결과가 일반대중교통하고 특수 BRT교통하고 그다음에 일반교통하고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좌회전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 교통로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공동구, 환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측으로 이설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용역이 작년 11월에 끝났더라고요. 끝났는데 그 시기를 실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이나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작년에 용역을 하니까 4억 정도가 나오는데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4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국도비 사업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특조금이라든지 국도비를 받아서 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작년 11월에 용역이 통과됐으면 그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특조비를 가져와서 했을 텐데. 그런데 당연히 저는 그것을 용역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했으면 과에서 말씀을 주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1월이 됐는데 본예산에 안 세웠으면 추경에라도 했어야지요.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먼저 감사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집행계획 보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어떤 국비도 확보하고 교통안전에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도록, 조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김기태 과장님이나 질의를 다 드려야 되는데 7시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형래 과장님은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요. 아까 최호석 과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은, 저는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작은 규모이고 주차교통을 새로 빼기는 했지만 예산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부분의 준비를 미처 못 한 부분에 자꾸 제가 다그치는 것만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주차특별회계를 건교위 발의로 진행하는 것을 한번 힘을 모아서 해 봐야겠습니다. 성송제 실장님께서는 이제 가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부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많지 않은 곳에서 자의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제가 강원도 삼척이어서 말투가 이렇게 투박스러운 것이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문재호위원장

다음으로 이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탄현이마트 부지에 지역조합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가 일산서구 덕이동 205번지라고 하네요? 그 사업계획 승인 및 추진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설계개요라든지 단지배치도라든지 등등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도시계획정책관

자료가 있는 대로 최대한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문재호위원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 김서현 위원님이 지금 열심히 아주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백신도로에서 제가 한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백신도로가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과거에 화정주민들 그다음에 우리는 작은 일을 하지만 큰일을 하시는 분들의 반대로 그게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백신도로가 한 1, 2년 전에 개통됐다면 대곡역세권 개발도 당겨졌을 겁니다. 평가도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박한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외곽순환도로인데요, 방음벽이 계속 이어지다가 없어요. 그리고 저 뒤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저기가 신원마을입니다. 외곽순환도로가 먼저 들어섰고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할 때는 저기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저쪽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방음벽 설치가 필요없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한 것 같아요. 다음 사진요. 이것은 양주요금소 쪽으로 조금 더 가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음벽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그런데 저기에 아파트가 8천 세대가 들어섰지요. 그 8천 세대가 다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른 별내지구나 김포 같은 경우는 외곽순환도로가 먼저 있던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때 지자체가 협의단계에서 방음벽 설치를 LH에 요구합니다. 국토관리 서울청이 그 관리청이지만 비관리청에 원인이 있다고 해서 비관리청 사업으로 요구하고 방음벽이 다 설치돼요. 우리는 요구를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지금 대기환경과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거기에서 검토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그럴 것 같았는데 모른 체 하고 그냥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방음벽뿐만이 아니에요. 택지개발을 할 때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미리미리 앞으로 저곳에서 거주하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제대로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임기의 절반을 그 뒤치다꺼리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 도시교통정책실이니까 앞으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도로에 관련된 부분, 저런 것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에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통일로에 대해서는 요구를 빠뜨리지 않겠지만 저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게 양쪽 다 7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야간에는 앞에 장애물이 없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그런 것이 사업구역 내에 없는 도로에서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초기에는 대기환경과에서 교통시설물로 해서 도로파트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연계돼서 정온화구역으로 결정이 돼서 정온화구역에 한해서만 방음벽을 설치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주민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파트에서 계속 이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어떤 전문성 있는 대기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박한기위원

네 일, 내 일 가리지 말고,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아무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박한기위원

주민하고 간담회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데?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무튼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방상필도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질의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고양시보다 열악한 타 시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에 고양시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코로나19 등으로 운수업체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게 누적되면 회사가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대중교통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중교통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세 번째는 부서에서 지금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그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버스정책과장

아직 끝나지는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공고를 낸 것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 것인데요,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송제 실장님이 오늘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인데요, 40여 년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를 위해서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사실은 공직에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대학을 가기 어려우면 공직에 가서 조금 여유로울 수 있으니 사기업보다 공직으로 가라는 진로에 대한 추천을 받고 들어온 지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용히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계속 하리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금방 이렇게 지나가서 아쉽게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40년 전인 80년에 제가 들어올 때 고양군의 인구는 오늘 알아보니까 15만 5천 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산전벽해가 될 정도로 109만 정도의 인구가 됐으니까. 그때는 아마 고양군 그러면 조용한, 저도 발령받고 올 당시만 해도 고양군에 대해서 익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벽제역이나 능곡역, 일산역 정도만 알고 찾아서, 물어서 와서 발령을 받고 근무하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서북부지역의 어떤 핵심적인 도시로 변모돼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고양시와 함께 성장하고 퇴직할 수 있게 돼서 아쉽지만 또 기쁘게 생각하고, 그런 과정 속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으로 조언도 많이 주시고 방향을 잘 모색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사회에 돌아가더라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 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고양시에서 40여 년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몸담았던 그런 과정이니만큼 여러 의원님들하고 고양시가 특례시로서의 모습에 맞게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고요, 의원님들도 내년 총선을 향해서 가시면서 각각의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배려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문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