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108만 고양시민이 꿈꾸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20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재선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김판구 과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김동원 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신봉교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정연우 위원 자료에 조금 추가만 더 할게요, 같은 사안이라서. 퍼스트이개발에 합류된 주주들 중에서 진흥원 출신 명단과 합류시기를 명기해서 같이 주세요. 그리고 퍼스트이개발과의 계약 중 제9조에 ‘기타 계약의 해지’가 있어요. 다른 부지 계약에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이 야당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당시 법인에 들어가 있는 임원이 공식적으로는 대표잖아요. 그리고 임원이 주주고, 그 안에 또 주주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진흥원의 어느 분이 들어갔는지 저는 기자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세부내용은 모르겠고 당시 퍼스트이개발의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주주명부를 첨부하면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가장 유효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홍보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공고해서 유찰됐을 때 그 공고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낙찰이 안 되고 유찰돼서 수의계약한 계약서도 있으시지요? 그것을 첨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타 부정한 서류, 일단 기본이 먼저 확실히 확인이 돼야, 의혹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일자리경제국 행감은 오늘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니만큼 협조적으로 모든 자료들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행감은 오늘 마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후에 또 말씀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고, 저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전략산업과에 해당되는 아까 JTBC에서 방영된 것에 대한 문제가 행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지요.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4개 분과가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를 먼저 집중적으로 해서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4개를 한꺼번에 다 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가능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5시 내로 보내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는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과를 먼저 끝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기업지원과는 5시 전에는 질의를 최대한 해 주시고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11시까지라도 계속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8페이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체명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예산은 연도별로 거의 큰 편차 없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묻고 싶지 않고 우리가 보면 상공회의소와 경제인연합회 등 각종 단체들로 나눠져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예.

거기에 제가 회의를 가보면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의 의견과 여성기업인대표들의 의견과 상공회의소의 의견들이 같이 충돌되는 게 있어요, 제가 면담을 해보면. 이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예산이 같이 늘어날 확률이 많은데,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그런 단체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을 나눌 수는 없는데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거든요. 어떤 한 프로젝트라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180여 개가 소속되어 있고요, 제조다 보니까 공장 관련 쪽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상공회의소는 제조뿐만 아니라 도매, 소매 등 각종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수는 약 1,800명으로 고양시 기업단체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고양상공회의소 안에 여성기업인 CEO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은 상공회의소와 일맥상통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여성기업은 저희가 위원회를 지난해에 최초로 했고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지만 여성기업위원회는 아직 크게 활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 단체가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은 상공회의소와 경제인연합회 각 1,000만 원씩이고 올해 저희가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그 시스템을 상공회의소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기업애로상담센터가 지난해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기업경제인연합회 산하로 응시가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기업들이 자기 분야를 각자 나눠서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그냥 끊을게요. 왜냐하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들었던 얘기가 지금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무겁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기업경제인하고 상공회의소는 일반적인 지원에 대해서 그간에 해왔던 관례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기업경제인 안에 아까 말했던 제조업 관련한 분들이 기업경제인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단체로 말하면 여성 안에도 제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테크노밸리에도 제조가 있는 것이고. 남북개성공단이 열리면 거기도 제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병합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이라는 것은 소상공인이 됐든 큰 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지원책만 다르지 공통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주관사를 어디로 할 거예요? 시가 상공회의소를 대변해서 할 거예요, 기업경제인연합회로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이 업무를 나눌 것이냐 아니면 층을 나눌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겠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구사항이 달라요.

지난해 상공회의소장이 선출되면서 그 두 단체를 합치겠다는 포부를 갖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 여건상 그리고 각 단체의 위원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지금 합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두 단체는 지금도 합쳤으면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2개 단체가 워낙 연관이 깊기 때문에 저희가 한 쪽 부분에 서있지 않고 평등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물을 테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사례를 가지고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가진, 제조업 기반을 가진 회사가 어떤 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제도, 국가에서 하는 신용보증제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다음에 특허로 인해서 받는 제도를 빼고, 고양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미미한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상공회의소에 가입해야 하는 거예요, 기업경제인연합회에 가입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다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단체가입은 지금 추세가 제조를 위주로 하신 분들은 경제인연합회로 가시고 있고요,

아, 제조 쪽은 경제인연합회?

예.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상공회의소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조가 아닌 건설업체나,

건설부분은 상공회의소와 경제인연합회가 반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일단 숫자 자체가 상공회의소가 1,800개, 경제인연합회가 180개, 그러니까 숫자 면에서는 상공회의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건설업이 제조업입니까? 무슨 업입니까?

건설업 등록을 할 때 제조 부분도 등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설업이 제조업인지를 물었는데요, 건설이 업태에서 제조업이냐고요?

…….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 하면 상공회의소에 있는 분이 있고 경제인연합회에 있는 분이 있고, 건설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인연합회에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플랜화시키고 만들 수 있을까요?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건설업이 됐든 제조업이 됐든 도매업이 됐든 그 부분을 어떻게 가미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설업은 서비스업입니다. 건설시공은 서비스업이고요,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제조입니다. 그리고 건설자재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시공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제조서비스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분리는 했지만 너무 직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크게 나눠서 이것을 앞으로, 일자리창출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왜냐하면 갈수록 AI시대가 오다 보니까 사람이 일할 자리는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기업은 인건비를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창출과나 기업지원과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험난한 길을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을 해놓아야 어떤 지원이나 단체에 대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냥 단체만 만들어놓고 우리가 어정쩡하게 대응을 하면 대응하기가 어렵다. 지금 요구도 그렇잖아요, 테크노밸리도 자기네들끼리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내년에는 좀 더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제가 소속된 투자유치는 예를 들지 않을게요. 산학협력 추진 실적은 금년 6개월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 행사는 많이 하셨어요? 표에 보면 그렇게 못 했던데?

산학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산학협력 사업추진 실적을 3년 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 대비 추진실적은 어떻게 돼요?

산학협력이라고 하면 동국대, 항공대, 중부대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테크노파크와 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저희 시로는 창업지원팀을 통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학부분이 사실은 보조금 형태로 동국대는 8천만 원, 항공대는 1억 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으로 그들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물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말고도 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부담하는 부분으로 해서 신규 내지는 기존에 갖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 성장,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실적으로는 매년 나아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는 바이오 계통의 기업이 보육시설에 많이 입주해야 되지만 저희가 바이오 부분이 약하다 보니 IT나 다른 부분에서 그 숫자를 채우고 있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고요, 항공대는 IT와 항공 쪽으로 많은 보육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지금 보니까 항공대하고 동국대의 창업보육지원이 연도별로 보면 이미 굳어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어떻게 받아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정산결과를 받고 있고요, 그 안에 경기테크노파크가 항공대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기술닥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을 연말에 보고받고 있고요, 연초에 또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돈이 나가면 연말에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84페이지 주관기관이 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영상음향공간 융합기술 연구센터)에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84페이지,

이 사업계획을 볼 수 있어요? 84페이지에 보면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항공대에서 하는 영상음향공간 융합기술은 지금 GRRC사업이라고 경기도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대충 이해는 했는데, 사업기간이 21년 7월 1일부터,

아닙니다. 지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7월 1일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 설립의 시작은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관이 일자리정책과로 갔으니까 일자리정책과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요. 노동권익센터가 2019년 10월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년 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처음 노동권익센터 설치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자고 이 문서가 올라왔을 때 여기도 계시지만 그 당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우려를 하고 당부했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 복기를 해보면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노동권익센터의 참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는 말 그대로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자고 만들어진 거지요. 쉽게 표현하면 108만 고양시에 2020년도에 만들어진 비정규직센터가 있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한계성이 있으니 전체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익, 부당한 노동 교육, 법률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사실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는 노동자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들이 우리 집행부와 같이 그 의견을 공감했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동권익센터가 일부 사람들한테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누군가들만의 공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가장 컸었습니다. 고양시 노동자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정말 큰 우산이 돼줘야 한다라는 당부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당부를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는지를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탁을 받은 민주노총에서, 민선7기의 목표이기도 했지요.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다, 거기에 일조를 하겠다라고 기사내용까지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노동권익센터가 우리 고양시 노동권익을 어떻게 보면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요새 고양시가 여러 가지로 주요 매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예산심의나 업무관리감독을 받는 수탁기관에 우리 고양시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법률 검토를 받아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법률 검토 후에 시의원이 수탁기관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고 배제가 되면서 정리가 됐어요. 그때도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문제제기를 했냐 하면 시작부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간다는 것에 대한 우려였어요. 노동권익센터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좀 더 투명해야 되고 조금 더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참담한 마음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회계부정, 노동인권 침해, 부적절한 지출 이런 것으로 인하는 자체감사가 있었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진행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수사들은 보통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방송에 대한 부분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문제의 지적이셨습니다. 첫 번째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문제는 국가인권위에 작년에 제소돼서 현재 거의 9개월째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저희가 단정짓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두 번째 방송에서 지적하신 초과근무 등 기타 예산에 대해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권익 제보자에 대해서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한 달간 조사를 마쳤고요, 그래서 현재 약 730여 건을 잡아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서 지난달 5월 31일자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0월에 상반기 내부감사가 있었고요, 21년 1월에 외부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에 또 하반기 내부감사가 있었는데, 세 번의 감사를 하고 나서 특이한 감사 결과가 있었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부고발이 있고 나서 감사하기 이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언급한 감사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내부고발이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있었나요, 감사의 필요성을 느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부고발자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민간위탁 초창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업무미숙, 기타 등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되어서 자체감사를 하기보다는 외부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있었고요, 내부에 공익제보까진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외부감사를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통상적인 감사라기보다는 감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민주노총 수탁기관이 우리 노동권익센터를 맡기 이전에 다른 곳에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었던 것에 대해 어떤 평가나 사태 파악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 선정 업체였기 때문에 위탁을 선정할 당시에 심의에서 걸러져야 할 부분이지 위탁기관이 선정된 다음에 맡아서 하는 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애쓰는 거지 과거의 사례를 뒤지지는 않습니다.

뒤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심의할 때 그래도 한번씩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이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내부의 심의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외부감사보고서도 제가 봤는데 여기도 별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일부 강사의 프로필 구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시정해라, 급량비를 기준에 맞게 적용해라, 이러한 정도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면 두 번의 내부감사와 한 번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이었다고 제가 판단을 해도 될까요?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어쨌든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서류 제출이나 답변 정도로만…….

답변 올릴까요?

예.

제가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TV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A라는 센터장이 B라는 지역을 방문하기로 출장복명을 했으나 SNS상에 의정부에 있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감사가 내부 공익제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회에 있는 또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제보가 있었지만 공익제보가 있지 않으면 A라는 분에 대해 저희가 잘못 감사를 했다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감사권의 권한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것까지 고민해서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이번을 계기로 좀 더 감사의 투명성을 기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감사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은 고양시에 위탁을 준 진짜 엄청 많은 기관들이 내부고발자가 없다고 하면 그런 위법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서의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거지요.

위원님 답변에 제가 말씀을 잘못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없었지만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나타났던 부분을 인지했다면 향후에 감사기법에 내부감사라든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감사의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수탁기관을 불러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제가 내부고발 있고 나서 내부감사 결과를 봤더니 너무나 많은 건들이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불법들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감지를 못 했고 이런 형식적인 감사보고서, 그 이전 것, 이렇다고 하면 솔직히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과관계까지 확인할 수 없다,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면 감사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내부고발이 있고 나서 여러 가지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42건의 수사 의뢰, 95건의 환수조치, 60건의 시정조치가 나왔습니다. 42건의 수사 의뢰 건은 있지도 않았던 행사 식대비, 유류비, 강사비, 운영비, 컨설팅비 등 금액은 1,827만 8,740원의 허위지출이 적발됐어요.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5건의 환수조치는 허위지출 42건에 초과수당 등 지출부적정 금액 512만 730원 등을 지출한 것에 대한 환수조치인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서류미비 사유인데 60건의 시정조치도 있고요. 저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많은 건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센터 내에 이런 위법들이 너무나 만연했다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닌 거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노동권익센터에 현재 173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까지 ing입니다. 왜냐하면 의심 정황이 나타나서 수사 의뢰를 한 상태지 그것이 다 100% 맞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초창기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성, 업무의 미숙 부분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 저희는 강경하게 5월 30일 자로 수사 의뢰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계기로 삼아 고양시에 많은 민간위탁사무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교훈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권익센터가 이제 걸음마 단계잖아요. 시스템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위법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게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시스템이 안정이 되면 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적용할 법률도 살펴보았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수탁기관 임직원이 범죄 행위로 비위 사실을 야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 저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7조 계약의 취소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었을 때 「형사소송법」상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직 진행 중이라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제가 좀 전에 말한 법률을 검토해서 명료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추징도 이루어져야 할 건데 추징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민주노총에 구상권을 청구하실 건가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양시 노동권익센터는 저희가 계약자는 아니고요, 경기 고양파주 민주노총과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상권이라든가 환수조치라든가 기타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은 고양파주 민주노총과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라든가 기타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입니다.

지금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센터장님이 조사 중인 거잖아요. 그럼 이 센터를 어떻게 정비해서 운영해 나가실 건가요? 센터장님을 새로 임용하실 건가요?

현재 위탁사업을 진행 중인 경기 고양파주 민주노총과 후임 센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깊이 반성과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인식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구심이 드는 사항들이 있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가 있고 나서 더 엄중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고 더 공정한 운영을 요구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려고 하고, 사업이든 운영비든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된다면 저는 소관 부서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감지해내지 못하고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것도 저희들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요. 하여튼 이번 사태로 우리 센터가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노동권익센터 건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와 그리고 어떤 개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권익을 실현한다는 단체라고 하면 먼저 엄격한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저버린 그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이렇게 그동안에 적발하지 못했냐고 한다면 사실 핑계 같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 수단에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서류만 확인할 뿐이지 내면에서 어떻게 한 부분까지는 잘 알 수 없었다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높은 책임성을 갖고 있는, 만약에 혹시라도 변경이 된다면 높은 책임성을 갖고 있는 단체로 하여금 실질적인 노동권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또 같은 일로 언론에 주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하는 데 한계성이 있다고, 그것은 우리 손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부서에서 일하는 걸 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손동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야지요. 한찬희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권익센터처럼 각 과에 이런 위탁한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일자리경제국에서 위탁하는 단체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 해당되는 단체를 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직센터, 일자리통합관리센터 이렇게 세 군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는 둘입니다. 기업애로상담센터와 인쇄소공인센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개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략산업과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입니다. 저희는 진흥원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진흥원입니다.

그러면 7개가 있습니다, 국장님. 노동권익센터가 언론에 이렇게 나왔지만 어느 단체나 이런 사례가 있다고 봐도 될 것이고 아니면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아직 저희들이 다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럼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노동권익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단체들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는데, 금방 각 과장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위탁사업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있지 않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또 장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노동권익센터에서 일어났던 부분은 조금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겠나,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각 과장님들께서는 꼭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자리버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일자리버스 날짜를 보면 날짜가 정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렇게 버스가 운영이 된다, 이런 체계적인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버스의 운영 형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버스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예를 들어 쿠팡이란 업체를 선정해 놓고 쿠팡이란 업체를 우리가 출장, 즉 같이 버스에 태워서 쿠팡에 가서 직접 면접을, 동행면접이라는 표현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하나가 있고요, 일자리버스에 업체분들을 태워 가지고 ‘호수공원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니 그곳에 가서 면접을 보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업체 관계자를 버스에 태워서 가는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것을 공지해 놓고 통합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쿠팡, 물류센터, 기타 등등을 A라는 지역에 나갈 계획이라는 걸 띄우면 거기에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일자리발굴단이라고 해서 발굴단들이 일자리를 찾고 그분들을 섭외하고 결정하면서 일자리버스를 운영하다 보니 정해져 있는 날짜에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큰 틀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를 들어 성저5단지를 가는데 그게 매주 목요일은 성저5단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기를 원하는 지역들이 워낙 많으니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무조건 움직이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버스가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2018년 8월부터 운행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어떠한 게 있었습니까?

일자리버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동이 불편하신 분,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으셔서 자가용으로 움직이기 불편하신 분들에게 역세권으로 찾아간다는 큰 장점 하나하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가끔 저희가 일자리버스에서 장애인을 통한 일자리버스 상담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러한 상담 효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자리버스가 한번 뜨면 보통 13명 정도가 상담에 직접 참여하고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버스를 통해서 취업으로 직접 연결된 케이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버스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이는 버스가 아니고 나름대로 일자리재단 대표께서 고양시 일자리버스를 한번 보러 오신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 일자리버스도 고양시 것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용 횟수도 많은 편입니다.

모든 게 다 보여 주기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는 다 보기도 좋고 성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버스가 운영되는 것에 어떤 요일이나 날짜도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운영되는 횟수도 적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성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도보다 올해 숫자가 현격하게 낮아진 것 같아요. 이게 성과가 좋았다면 보통 늘어났겠지요.

일자리버스도 코로나시기에 비대면 부분이, 어차피 버스 안에 사람이 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버스를 보시면 칸막이가 다 마련돼 있지만 코로나가 가장 심각할 당시에는 일자리버스가 일부 쉴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동행면접, 일자리투어, 버스면접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일자리상담 횟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상담 횟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통합일자리센터 상담사가 동주민센터에 열아홉 분, 센터에 열한 분, 스물여섯 분인가 있는데 이분들이 일자리버스에 매번 3~4명씩 타서 상담에 직접 참여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두 번은 기본적으로 참여하신다는 것은 그분 또한 열정이 굉장히 많고 일자리버스를 통해 일자리와 연결되는 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시기에 매번 비대면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버스는 비대면 속에서도 대면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좋은 케이스로 계속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것을 들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20년도에도 호수공원이나 문화광장 이런 데로만 갔어요. 동구 쪽에서 한 것은 문화광장이라고 해야 되나?

동구 쪽에서 하셨던 것은 문화광장도 있고요, 알미공원이 동구 쪽인지는 정확히 잘…….

서구 쪽에서 행사하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지역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나 요일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어야 된다, 쿠팡이나 어디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우리가 협력하겠다 하는 식으로 뭔가 정기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정기적인 부분하고 시간과 날짜, 장소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알바6000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버스정류장의 안전수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참가 인원수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도 물론 희망알바를 오래 했기 때문에 체계가 잘 잡혀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버스정류장에 5~6명씩 배치가 돼 있었어요. 뭐라 그럴까? 정말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할 때도 뭔가 처음에 잘못됐으면 바로바로 수정해서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고 어떤 곳은 10명도 넘는 데가 있더라고요. 중산공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되게 많은 인원들이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하고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100% 동감하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이런 연구센터 지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5,0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2,5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매년 하거든요. 매년 있습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산학협력은 도비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도에서 지정된 GRRC 사업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제안해서 하는 사업도 도비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산학협력 부분은 저희 지자체 단독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경기테크노파크 경제과학진흥원을 위한 도비 합동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보육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 고양시의 발전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중부대, 항공대, 동국대인데 중부대는 아직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항공대와 동국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을 통해서 또는 거기에 공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창업 협의체를 통해서 공실 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홍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서 인재육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진입을 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28청춘창업소가 다른 과로, 기업지원과인가요?

예, 기업지원과에서 28청춘창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으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28청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과로 넘어가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청취다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운영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기도 하고 거짓 명단이 작성되기도 하고 이랬다는 뉴스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립니다. 28청춘창업소는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진흥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정산은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되는 것보다 꼼꼼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8청춘창업소에서 다른 어떤 비리나 이런 것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지요? 제가 USB로 담아온 건 아닌데.

28청춘창업소 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잠깐만요. ‘가짜 참석자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꿀꺽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 안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4명이 상주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대신 받아서 사업비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제가 뉴스는 과장님한테 나중에 보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박시동 위원입니다. 작년에 기업지원과에서 용역을 3개 정도 했고 2개가 일단 수의계약인데 하나가 남북경제협력플랫폼 구축방안 연구용역이고 다른 하나가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에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행정감사라는 게 지난 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서로 공유하면서 그게 확인되면 다음부터는 개선하자, 이런 데까지 가는 것이 행감의 의의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지금 한창 바쁘신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총론적으로, 위에 있는 남북경협 용역하고 지식산업센터 용역의 결과가, 우리가 항상 용역을 해보면 캐비닛으로 직행한다고 해서 항상 지적을 많이 받아요. ‘보고서만 내면 뭐 하냐?’그것은 매번 지적해도 잘 안 바뀌는데, 이 두 용역에서 일단 시민 여러분이나 위원 여러분께 유의미하게 도출됐던 결론은 뭐고 그래서 당장에 어떠어떠한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차용해서 또는 픽업해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준비를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경제협력플랫폼 구축방안 연구용역이 2,200짜리가 있었는데요, 본래의 목적은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나 영상밸리 쪽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남북경제협력센터를 고양시에 앉히고자 선제적으로 이 용역을 시작한 것이고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수의계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용역에서 나온 내용을 통일부에 전달해서, 그리고 경기도에도 요청을 한 상태고요, 혹시나 남북문제가 화해모드로 돌아설 때 이 경제협력 부분을 어디에 어떤 센터를 어떤 식으로 앉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강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및 기반산업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인쇄하고 방송영상, 의료바이오 부분의 육성 방안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용역한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9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2024년까지 21개, 총 30개 정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민선 7기 동안에 2조 6천억 원의 자본이 저희 고양시에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를 테크노밸리든 영상밸리에 앉혀서 기존에 있었던 고양시 거주기업들도 그 테크노밸리에 같이 융합돼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또 인쇄소공인 부분에 있어서 인쇄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네 지역에 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될 수 있는가라는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숙원사업을 앉힐 수 있게끔 연구용역 또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설문조사 등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했고요, 그래서 인쇄 부분은 그 부분이 잘 돼서 이번 공모사업에 국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게 7월말까지인데 저희가 착실히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의료바이오 부분은 지금 3억 원으로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초석으로 다듬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북경제협력용역 관련해서 경제협력센터를 통일부가 추진하는 것에 맞춤형으로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통일부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추진하는,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얘기가 나왔을 때 남북관계가 아주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앞으로 남북화해가 곧 되면 이 자료 자체는 벌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통일부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이 재단은 경기도하고도 또 밀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자체를 이 재단하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은 알겠는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구축방안 용역에 따라서 적지다,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보고서랑 함께 경기도랑 통일부에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은 현재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진행상황은 없는 거예요?

예, 아쉽게도 이 문제를 집중 진행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할 때는 사업이 공모가 났다든지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공식 비공식이든 받았어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 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남북경협에 대한 필요성이나 우리가 거점도시가 돼야 된다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총론적인 필요성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업을 염두에 둔 용역이라고 하면 사업이 뭔가 가시권에 들어온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 맞춤용역을 하고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이 산으로 가고 있고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선제적 용역을 해서 뭐 하나 달랑 던져놓고 말았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부서의 용역들이 다 캐비닛으로 가거나 사장된다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니냐, 이렇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가.

저희가 그 용역을 예산에 반영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남북경제협력은 예산을 올리는 그 시점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 보니 이런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 후로 저희가 내년 예산이든 용역을 상정할 때 예전과 달리 깊은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한 말은 줄이도록 하고 핵심은 용역의 착수검토에서부터 활용방안에 대한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효용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인식을 제고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캐비닛으로 직행하거나 효과 없이 던져지는 용역들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잘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행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6년째 브로멕스타워에 입주되어 있어요. 이게 소공인특화지원법에 따라서 전국 공모 시에 사무실의 유무가 공모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요건이었기 때문에 그때 급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집행부나 저나 또 우리 소공인 단지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계속 매년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이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전의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전을 해도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초부터 위원님뿐만 아니라 결산 시에도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인쇄소공인 집단지역 500여 개 업체가 있는 그 안으로 인쇄소공인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아무리 자동차로 5분 내의 거리라고 하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있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유념히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공인특화센터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그런 비슷한 국가공모사업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여를 준비했고요, 다행히 이달에 국가공모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저희가 준비기간을 거쳐서 그 부분에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공인센터가 그쪽으로 가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소공인센터가 그 부분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 국비를 이용해서 그런 집적지역을 만들고 나서 3년 후에 소공인센터가 합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라페스타에 있는 인쇄소공인특화센터는 반드시 내년도에는 500여 개 인쇄업체가 있는 장항동 밀집지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분이라는 물리적 거리보다 저는 심리적 거리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는 거의 확실히 이전이 가능하겠네요?

국비사업은 항시 시비, 도비 부담이 있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 내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구 기업지원과장님,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개 광역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신청이 된 상태고요, 지금 대구광역시만 중간에 포기를 했고 11개 광역지자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대전과 인천송도 그리고 저희 이렇게 삼파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서에 충실히 내용을 담았습니다. 송도나 대전은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많이 특화된 곳이고 저희는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중앙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K-바이오 랩은 어떤 곳을 갖춘 곳에 들어서는 것보다는 창업기업을 육성해서 그런 바이오를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가 메디컬바이오와 미디어콘텐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축하는 시기가 너무나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의향서 부분이 부족한 제약회사라든가 학교라든가 연구소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심단결하여 매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도움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여기에서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현장평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전 준비로 김판구 기업지원과장님은 큰 책임감을 갖고 또 고양시의회에서도 응원하고 여기 계신 많은 직원분들도 그리고 고양시민도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테크노밸리가 기업유치 성패에 달려있는데 만약 이게 유치가 되면 기업유치의 기본적인 틀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갖고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마음은 저희들이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구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중앙연합회가 논란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동안 고양시소상공인연합회도 지부장, 고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 스탠스가 어정쩡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점입가경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잠깐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경에 중앙연합회 임시총회 시 그 당시의 연합회장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탄핵된 배ㅇㅇ 회장께서 법원에 제출을 해서 직무대행으로 한 게 임시총회 관련돼서 정지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직무대행 김임용 수석 부회장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중앙부처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5월 18일 법원에서 중앙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 체제가 정기총회 개최 금지 인용 및 현재 배동욱 체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약 한 달이 채 안 됐지요. 중앙소상공인연합회의 사정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덕양구, 동구, 서구에서 3개 지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기초지역연합회장들의 임명 절차가 다 지연되고 있는데 중앙의 두 분 체제에서 중앙에서 차기 임명 시까지 기초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을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도록 문서로 안내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 6월 4일 일산동구 소상공인연합회 김용락 회장님이 중앙에서 배동욱 체제 전 회장께서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선임됐다고 저희한테 문서가 와서 중앙의 소상공인연합회 내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배 회장님하고 김 회장님이라는 두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요?

예. 두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갈등은 아마 하반기까지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정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정리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래서 또 최근 언론에 보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 중앙소상공인연합회의 두 파가 움직이는 동태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코로나까지 보태져서 이 위난 시기에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을 대변해야 될 소상공인연합회가 본연의 의무에 소홀한 거잖아요. 정작 소상공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리싸움하느라고. 지금 1년이 넘었지요?

예.

이게 언제나 해결이 될까, 언제나 정비가 될까 지켜보다가 저도 지금 지쳐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피해를 오롯이 소상공인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어려운 와중에 자중지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의 깊게 중앙연합회가 돌아가는 걸 보고 있는데, 법률에 따르면 ‘각 시군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고양시에도 한 군데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여튼 법률요건을 갖춰서 세 군데 지회가 지금 생겼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 세 군데에서 연합회장을 뽑아야 되고 다 동의할 수 없으니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례도 미루어지고 3개 지회가 모이는 회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늦었지만 어쨌든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들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을까요?

이번 임시회 때 소상공인 보호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이 진행됐는데요, 목적은 5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안정사업 정책을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3억,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동안 업체당 5,000만 원씩 해서 약 60억을 지원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2%까지 지원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2022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정국에서 소상공인들 폐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점포 원상복구비라든가 기술 훈련, 교육비,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폐업 충격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사업을 이번 의회 끝나고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1억 가지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4월에 모집공고 냈는데 지난해는 2차에 걸쳐서 모집하고 집행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1차에 딱 한 번 냈는데 약 170여 개 점포가 접수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가지고 59개 업소에 대해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는데 2022년도에는 좀 더 확충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저희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조례에도 이렇게 담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비라든가, 운영비 하면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거기에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원들 인건비 세 분에 대해서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도 하고 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이 안 세워지고 추경에 또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밖에 계시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소통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 제정에 다른 데보다, 저희보다 좀 빠른 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늦게 조례 제정이 된 게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를 참조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나가면 시행착오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잘 경청해서 2022년도 사업에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소상공인연합회가 꾸려지면 정말로 고양시 소상공인들을 다 아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 다소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이 한 290개 점포가 있고 상점가가 252개 점포 그리고 골목상권이 495개 점포가 있네요. 이 점포에다가 몇 명 일하는지 인력을 또 곱해야지 소상공인 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열거한 조직들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다 연합회에 가입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입하신 일부도 있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말을 하지요.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 수가 한 408명,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기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연합회의 구성에 목을 맬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상공인연합회 때문에 1년 넘게 계속 마음을 졸이고 소상공인연합회 관련되신 분들도 애가 타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방관하지 않았느냐고 계속 소상공인지원과는 저한테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중간에서 애매한 포지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3개 조직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또 별개로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 연합회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연합회를 구성하고 또 지원을 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다 같이 가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연합회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등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말고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나름 애를 써서 했던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3개 지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지만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중기부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국 단위로 공모해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고요, 그 안에 고양시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3개 지회는 현재 단독으로 하는 사업 지원 경비는 없고 거기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70% 이상 받고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는, 현재 소상공인 3개 지회에 대한 지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매니저도 국비가 70%나 지원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예.

제가 계속 소상공인지원과가 소상공인들한테 방관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지원과가 많은 부분들을 고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3개 지회에서 계속해서 시장 면담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분들하고 가장 빨리, 가장 가까이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시장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하반기에는 중앙 단위도 그렇고 기초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들도 여건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지난 2020년도에는 전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소상공인지원과가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월 28일 이쪽으로 인사발령나서 오자마자 3월 초경에 3개 지부 연합회장님들하고 먼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 진행 내용은 이번에 소상공인 보호 조례 관련된 부분을 담았고요, 제가 점심도 대접해 드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면밀히 살펴서 시장님하고 면담 조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릴게요. 여하튼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지요.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지만 고양시의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저는 절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 시에서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조례에도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게 2022년도에는 종합적인 소상공인 보호 관련 아니면 정책 관련한 것을 8가지에서 10가지 부류로 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계획서를 내년에 반영할 수 있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계신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소상공인이에요. 여하튼 관심과 노력이 이분들을 재기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소상공인지원과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내년에는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저도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쓰신 것 같아요. 맞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가지고 다 집행하고 지금 정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59개 업소를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보면 인테리어 개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간판이나 도색, 도배 이런 것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개선했다든지 간판을 바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폐업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끝냈고요, 하반기에 폐업된 점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국세청에 그런 자료들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 답변이 개별 법령이 없으면 이런 자료들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기지원사업을 7월 중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해서 진짜 폐업 위기에 직면한 그런 분들도 조그마한 보살핌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간판을 해 줬다든지 인테리어를 해 줬다든지 하면 그것이 활용이 돼서 잘 쓰여야 할 텐데 그게 쓰이지 않을 때는 다시 또 어떻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개선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많이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제품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소상공인들이 수제품 공예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제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펼치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 일명 소공인들을 위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킨텍스에서 개최된 가구박람회를 4일간 해서 어제 성황리에 끝났는데요, 저희 고양시 홍보관 옆에 바로 수제품 판매대로 2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4일 동안 굉장히 매출이 많았다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인데 이분들이 생산을 많이 하는데 어디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 2회 추경에 7,500만 원을 편성한 사안으로 덕양구청 옆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시홍보관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거기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향후에 적극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제품이 1일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면 이분들이 마켓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은 품을 팔아야 되는 것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딘가에 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수제품 공예가 가격을 평가하긴 어렵지만 가격이 대체적으로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능곡역이나 외진 곳에 터를 주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덕양구청 옆에 있는 가로수길 옆 공간을 사회적경제기업 전시홍보관을 조성할 때 고양시 관내에 있는 소공인들을 위한 수제품을 생산 판매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잘 검토해서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시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에 직원들과 같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소상공인들이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판오 위원입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 원마운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 부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원마운트 문제를 논의해서 간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임기라든가 여러분이 계실 때 결정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킨텍스 부지나 일련의 개발 사업을 보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면서도 실질적으로 계약이나 모든 관계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 이따가 C2부지에 대해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지만 아무튼 자료가 오기 전에 이거하고 연계해서 C2부지까지 하겠습니다. 이 개발이 왜 중요하냐면 도시에서 하나의 땅을 지방정부가 팔아버리면 그만인데 그다음부터는 민간으로 갔을 때 관련법에 의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건교위에 2년 있다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고양시가 비전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제 생각 하나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공항터미널을 지하에 만든다는데 면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환승역 주차장이 안 돼요. 공법상도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지, 저쪽 부지 짜깁기를 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계획은 해 놓고 다 팔아먹고 나중에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면서 갑갑했고요. 두 번째는 주택을 현대에다 다 팔아버리고 공항터미널 부지도 현대에 다 팔아먹고 나중에 킨텍스 쪽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GTX 옮긴다는데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계획이 없는 거예요. 불과 5~6개월 차이에 경기도는 땅값을 2천몇 백만 원 받는데 우리는 900만 원대밖에 못 받는, 1,600만 원대를 받았는데 우리는 900만 원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원마운트 저번에 간담회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압니다. 우리 집행부가 결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만몇천 평의 땅이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상인들이 이미 거의 거덜난 상태 아닙니까? 다 아는 현실이지요. 여러분이 돈 갖다 줄 건 아니지요. 그래 봤자 우리 돈 연간 2억 정도 받지요? 그거 가지고 그 넓은 땅, 우리 신봉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 비싼 땅을 주는 것도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감하게 고양시가 지하 공항터미널도 만들어야 하고, 하고 싶으면 지하 도시를 다 연계해서 할 거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51%를 가지고 가서, 우리 토지니까 주관이 돼서 원마운트도 하고 싶어 해요, 도저히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의 스포츠 시설을 일부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를 지하까지 연결해 가지고 또 모자라면 인근에 C4부지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연계하면 저는 주택을 짓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족한 인프라 시설하고 주택이랑 병행해서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기록을 남기냐면 공무원 한두 분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특례시가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특례시가 된 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법이 없으니까, 지원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법이나 조례는 만들어 주면 됩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수준의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꾸 이렇게 검토를 늦게 하다가 또 임박해서 공무원 한두 분이 급히 서두르다가 C2부지 같은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쪽 기업에서도 물론 제안을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공항터미널도 넣고 환승센터도 같이 넣어서 전반적으로 고양시의 묵은 문제, 진짜 킨텍스 주변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그런 로드맵을 이번 기회에 정해야 됩니다. 제가 건교위에서 2년 동안 보면서 수없이 많은 용역을 가지고 와도 사이즈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겠다는 말만 하고 계속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건교위에서 하고자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이제는 딱 현재 시장님 자리에서 기본계획 검토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차기 지방정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저는 아주 이상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의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러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의회도 같이 합의를 해 줘 가지고 누구나 보면 객관적으로 이해할 정도의 수준으로 가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앞으로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 봤자 3~4개월 정도밖에 논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빨리 그런 것들을 착수해서,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뭘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상 아무것도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종합적 검토를 해야 된다. 어차피 원마운트뿐만이 아니라 거기 아쿠아리움도 만만치 않지요. 또 미래에 다가올 실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이따 자료가 온다니까 받아 보세요.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C2부지가 최근에 JTBC에 나와서 고양시를 참 아프게 했지요. 물론 그 내용은 일부 사실에 근접한 게 많고요. 그러나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당히 다르지요. 제가 김서현 의원하고 19년부터 킨텍스 부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요. 그래서 김서현 의원이 발표를 하고 저하고 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는 조사관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좀 더 면밀히 본다면 킨텍스 부지는 C2부지보다 더 심각한 게 계산을 해 보면 C1-1, C1-2 현대 힐스테이트하고 포스코 더샾이 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김서현 의원이 여기다 포커스를 맞췄고 C2는 넘어갔지요. 제가 알고 있는 C2부지는 2010년 6월에 1,600만 원에 매각공고를 준비해서 했지요. 그런데 유찰됐지요. 이때가 제가 알기론 아마 강현석 시장님의 마지막 정부라고 생각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 자료가 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12년 말 한화 꿈에그린이 지어졌지만 평당 1,17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때 용적률은 690%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헐값이라는 논란이 됐냐면 인근에 있는 경기도의 원시티 부지가 바로 길 건너에 있잖아요. 이것은 2015년, 그러니까 3년 후에 팔았어요. 그런데 2,060만 원에 매각을 했고 용적률은 359%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적률은 3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 이상의 용적률을 가진 땅을 왜 이렇게 싸게 팔았느냐 하는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거가 잘못됐습니다. 왜냐? 당시 2012년 기준과 2015년 기준은 부동산 상태를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하고 2015년을 같이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논거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금액이나 용적률 가지고는 말할 수 있다, 그 점을 먼저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지요. 2015도 17501번 「공직선거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서 이미 나가지고 당시 대법원 판결 내용이 뭐였냐면 허위감정이라는 취지의 재판에서 ‘삼일감정평가 법인의 경우 심사의 비교 또는 표준치 심사의견을 받은 사실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격 선정의 감정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양시가 이걸 개입해서 평가금을 올리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양시가 감정평가를 더 내려서 해 달라, 이런 의견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요건이 아니다라고 또 판정을 받았고요. 또 2015년 1월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요. 거기에서도 판단이 감정평가액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해서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격은 끝났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JTBC에서 나온 것은 가격에 포커스가 안 맞춰지고 저렴하게 팔았다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는 회사가 능력이 없는 회사다. 1조 원을 시행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회사에게 팔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고, 또 하나는 ‘고양시 산하 진흥원 전직 직원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다만 법인등기부상으로 확인해 보면 그것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계약 내용 중 8조가 왜 이렇게, 2년 동안 만약 사업 시행을 안 했을 경우 들어온 금액의 5%, 그러니까 최고 113억까지 물어줘야 되느냐, 이 계약은 너무 터무니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계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리턴제라는 방식으로 토지 매각을 했었어요. 토지공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만 그런 건 아니다, 이것도 계약서를 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하고 문제가 있는 거지만 당시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건 아니다. 토지공사에서도 매각을 못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리턴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지 유찰방식의 리턴제라는 계약방법을 썼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공문을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볼 때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던 실무자에게 “왜 이 방식으로 어렵게 팔아야 됐느냐?” 하고 물었어요, 건설교통 상임위에 있을 때.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조사하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현저히 차이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때 언론에 공개하고 행정감사를 더 제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은 뭐라고 했었냐 하면, 그때가 아마 통일실리콘밸리 무슨 팀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쪽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당시에 지방세 체납이 밀려있어서 이자를 19%씩 내고 있었고 229억이라는 돈이 밀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0개월 이상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갚으면 이쪽의 이자와 저쪽의 이자를 계산했을 때 결코 손해 보지 않는다, 그래서 채택했다는 논리예요. 물론 논리는 약간 빈약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위에서 당시 더 진행하지 않고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고 완벽하게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감사에서 이것을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언론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저희들이 중단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 놓고 추가적 질의를 할 게 있으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현재 C2부지 방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서 지금 명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엊그제 JTBC 방송에서 언급된 퍼스트이개발 최대 주주 중 한 명이 진흥원 출신이 언급이 됐어요, 실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퍼스트이개발에 합류된 주주들 중에서 진흥원 출신 명단과 합류시기를 명기해서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바로 조금 전에 30초 전에 받았는데, 두 분이 계시네요. 제가 약간의 의심, 의구심을 가지고 명단을 달라고 한 건데 이 자료는 그 조건에 부합하다고 봐도 되는 자료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방송에서 팩트 확인을 안 하고 내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잖아요. 퍼스트이개발의 최대 주주인 진흥원 출신 직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명단을 달라고 한 건데 ‘킨텍스 C2부지 매각 관련 전 진흥원 직원 자료’라고 해 갖고 저희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을 제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봐도 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이 두 분밖에 없는 건가요, 진흥원 출신은?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진흥원 직원이 2명이 관련되었다고 해서 드린 것이고, 의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떠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시겠지요. 아무튼 C2부지 관련해서 진흥원 직원은 이 두 분이 다인가요?

예, 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께서 최초 홍보물에 대해서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더니 10년만 보존하고 폐기가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일반문서는 보통 3년이고 회계문서는 5년이고 그보다 중요한 건 10년, 영구로 갑니다. 그런데 홍보문서 같은 경우는 일반문서로서 보통 서무에 관계된 건 3년 안에 폐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지 매각을 위해서 매입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었을 테고 매각이 유찰되면 많은 조건들이 변경돼서 홍보책자가 새로 발간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자를 봐야지만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변화라든지 오피스가 오피스텔로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감정평가의 변화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제가 그 사안들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고 책자로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매각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매각이 됐고 10년 전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신 전 시장님의 서한문을 갖고 왔는데 이것을 봐서는 제가 원하는 자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가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고문에는 실제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이 추가될 수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이게 존재한다면 찾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용적률이나 모든 것은 공고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문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된 킨텍스 부지들이 모두 공유재산관리 등록을 안 하고 매각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엄연한 위법이며 절차의 위반인 거지요?

보통은 매입할 때 공유재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렇지요, 10억 원 이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규정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유재산관리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들었는데 이 킨텍스 부지는 거기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그냥 안 하신 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제가 예외규정을 확인하지 못해서 별도로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반복돼서 문제제기가 됐던 건데 확인이 안 됐다고요?

제가 지금 자료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이 예외규정이 뭔지, 그리고 킨텍스에 매각된 부지들이 그 예외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퍼스트이개발하고 계약된 계약서 중에서 제9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타 계약의 해지가 다른 부지 계약서에도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달라고 했는데 다른 계약서에 대해서 없는 걸 보니까 다른 데는 없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없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이 ‘PF자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말이 조금, 제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계약서에는 없는 불리한 조항이 왜 여기에만 들어갔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당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PF를 하기 위해서는 대개 한정된 기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리고 자본이나 이런 걸 평가할 때 그 계약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정된 기간이 아마 추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왜 이 계약에서만 유효했냐를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 지난 것이고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자료로 요청하세요.

정판오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자분들이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니라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물론 저도 실무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헷갈리잖아요. 이 계약에서 먼저 계약자가 자격이 있냐, 없냐는 온비드에서 11월 8일에 공고를 냈지요? 온비드 공고문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매각공고가 11월 8일이네요. 이날 여기에 입찰 자격기준 등 다 나와 있어요. 계약금은 얼마고 의무 선납금은 얼마고 하는 사항이 다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조건만 맞으면 돼요.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예를 들어서 내일이 입찰인데 오늘까지 등기부등본이 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조건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50억 계약금은 내야 되는 것이고, 선납해야만 입찰자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앞에 대기업한테 11월에 시장이 ‘우리 땅을 사 주십시오.’라고 홍보물을 보낸 것은 여기하고 연관이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만약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 많이 들어왔더라면 수의계약도 경쟁입찰이 되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단독 응찰해서 된 것 같아요. 저도 해석을 해 볼게요. 그것은 우리가 추가 자료를 보시고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자산공사에서 공개입찰 수의계약 조건에 대한 공고를 보고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들어가서 입찰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이것은 자격이 돼요. 자본금이 적다고 해서 입찰보증금을 준비 못 하는 건 아니지요. 타인의 자금을 빌려서도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건설사가 아니고 여기는 땅을 구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급능력이나 시공능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 건축 시공에 대한 입찰을 했을 때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도급 능력을 다 따지는 것이어서 그것은 별개입니다. 설명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도 헷갈리니까. 그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 처음 안 사실인데, 저번에 그것을 자세히 못 봤는데 우리가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조 3항에 의해서 2004년 1단계 부지 일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아, 받았어요?

예. 다만 금액이나 용도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돼서 조건이 다시 변경됐으면 공유재산심의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은 1차 때 일괄로 받았기 때문에 받긴 받았습니다. 다만 변경 이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최초에 전체 부지 C1, C2까지 다 했을 때 받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을 통과해서 매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매각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 심의가 생략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8조하고 9조, 10조를 연달아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8조만 놓고 나름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이 계약은 입찰법에 의해서 입찰이 끝나고 나서 고양시와 당사자 간 계약을 하면서 아마 조항이 일부 들어간 것 같아요. 왜 들어갔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8조에 보면 을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라는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인 갑은 귀책사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을 이미 해서 준 상태니까. 그러면 여기에 7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7가지 내용은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지사유가 되지요. 이때는 계약금을 몰수합니다, 내용이. 다만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9조에 예외로 기타 해제 조항 하나를 을에게 줬지요. 8조에 명시된, 그러니까 8조에 7개 조항으로 갑의 해제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걸 제외하고 을이 체결 후부터, 이것도 한없이 할 수 없으니까 22개월에서 25개월 되는 날까지 해제할 수 있다는 별도의 조항을 뒀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밑에 2조에 있네요. ‘공동주택 개발 시 “을”은’ 시행사지요. ‘시행사가 세부개발계획 수립 전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초등학교 부지확보 및 관련사항을 이행 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확정 시 기존 초등학교 내 해당 부지에 필요한 학급수를 산출하여 반영한 최종 증축계획(안)과 통학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사항(교육청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갑”과 협의하여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갑”과 “을” 모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는 계약금을 안 뜯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 10조에 가서 9조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수납한 금액의 5%의 이자를 부과하겠다, 이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해제안은 상당히 극소수 예외 조항입니다, 지금 이 계약서로 볼 때는. 그 당시에 변호사가 7개 정도 자문단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 변호사가 저와 비슷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한 특혜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8조의 7개 항을 제외한 기타 예외 사항에서 아까 말했던 교육청 인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당초 주택 사업의 목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업승인의 목적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개설 부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니까 이럴 경우에는 ‘돈 내달라’ 시행사가 이 얘기거든요. 그 예외조항을 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9조의 이 해석이 앞으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언론하고 대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막연하게 무조건 해제를 22~25개월 됐을 때 해제하면 ‘돈을 돌려 달라. 이자까지 해서 줘라.’ 이게 아니고, 8조의 1호부터 7호까지의 강행규정, 상호 갑과 을 간에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그걸 못 지킨 상태에서는 해지예요. 무조건 계약금 10%를 뜯깁니다. 그러나 9조에서 그랬을 경우 인허가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의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해석을 그렇게 해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궁금증은 일단 많이 해결됐어요. 잘 준비하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저는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해석이 안 맞다고 생각되면, 또 기재가 돼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묻고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