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송규근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주신 자료 보니까 평화자문관이 위촉 안 됐다고 되어 있던데 맞나요?

왜냐하면 기억을 복기해 보면 우리가 작년 10월 20일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평화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게 급한 것처럼 저희에게 요구하셔서 저희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고로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때 되게 뭔가 위촉을 빨리 해야 되고 내정자가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이랬는데, 지금 평화미래정책관 부서에서 앞으로 1년, 민선7기의 뭔가 사업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위촉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필요하다면 예산범위 안에서 한 분이나 이렇게 해서 꼭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렸거든요. 몇 분 정도 계획이 있나요? 엄청 기대됩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려나요? 하여튼 그것 당부드릴게요. 그렇지요?

그 요구를 했었어요, 사실은. 한 분으로만 하지 말고 기왕 할 것 같으면 좀 더 하셔서, 왜냐하면 평화자문관이 고양시에 한 분이면 그 분의 의견이 우리 평화미래정책의 방향타가 되는, 한 분의 의견으로 방향타를 삼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청년담당관실이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담당관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선언적인 얘기들, 큰 거대 담론 얘기는 그만하고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질의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앞서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28청춘창업소가 기업지원과에서 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솔직히 28청춘창업소와 관련해서 청년담당관이 뭔가 연결돼서 통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할은 아닌가 보네요. 오히려 협조의 역할로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청년의 의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직접적으로는 취업이나 창업, 일자리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취업이나 직장체험 등이나 창업 재정지원은 이쪽 부서에서 하는데 28청춘창업소가 사실은 청년창업의 거의 메카이자 핵심으로 딱 떠오르는데 그것은 또 거기 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지금 어떻게 한 상태예요?

그것은 저도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청년창업에 대해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것 하나만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가요?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사실 솔직히 청년담당관실은 인력도 적다 보니까 28청춘창업소 업무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출범할 때부터 약간 이런 우려를 해 왔는데 실제 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청년담당관이 우리 고양시에 어떤 것을 남길까, 정말 이 부서를 거쳐 가셨던 분들이 최소한 어디 협력이나 하다가, 소위 말해서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내가 주도하는 건지 내가 그냥 서번트인지 이런 느낌으로 남고 거쳐 가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상징을 갖고 출범을 했는데,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행감이라는 것이 다음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면 의회한테 요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담당관이 영이 섰으면 좋겠어요. 뭔가 정말 족적을 남기셔야 될 것 아닙니까, 1기 구성원 분들로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28청춘창업소가 그냥 청년의제를 통할하는 것으로 청년담당관이 출범했는데 28청춘창업소에 관련해서는 내가 약간 협조자의 개념으로 간다는 것도 난센스거든요.

하다못해 뭔가를 보고해, ‘우리한테 정책과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 너희가 일맥하게 정책을 수행해야 돼.’라고 말 그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돼야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떠세요? 연계해서 딱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실 것이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 있으면 의회에 말씀하셔서 더 애매모호하게 스탠스가 흐려지지 않도록 자리매김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다, 요청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청년청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운영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정책위원회가 청년담당관실 그리고 고양시의 어떤 청년정책을 리드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는데 이 회의 두 번 해가지고, 한 번은 쉽게 말해서 전체 올해 한 해 계획세우고 정책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후반기에는 거의 결산하듯이 이렇게 하는 개념일 것 같아요. 좀 더 활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위원회 기능 이런 것?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1년에 두 번 회의해서……. 위원회 회의 같은 것 저희도 다른 위원회 가보면 알잖아요, 솔직히.

청년정책협의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일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행정가들과 이렇게 아이디어로서 제안을 하는 것에 약간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라든가 또는 다른 청년들과의 어떤 모임을 할 때 그 행사의 자리를 갖는 것만으로 그냥 실적처럼 돼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시간 투자하고 자리 다 마련했는데 딱히 건질 아이디어는 없는 이런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느끼지만 개선 안 되고 계속 우리의 현실로 또 또 또 이어지거든요. 저는 청년 관련돼서 미팅을 해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민원인지 뭔가 아이디어인지도 잘 구분도 안 되고, 그런데 저는 저대로 그렇다고 쳐요, 저는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행정의 어떤 정책으로 입안해서 반영하려면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딱히 뭔가 제안을 드리지는 못 해요. 그런데 그런 고민도 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냥 모였어, 몇 회 했어, 이런 걸로 절대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청년담당관은 상징을 넘어서서 실제의 어떤 뭔가 가치를 창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