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금 의원 발언

김효금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가 있지요?

그게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런데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을 뽑을 때 어떤 것을 보고 뽑으세요?

아홉 분 중에 위촉직이 네 분이거든요. 위촉직 위원은 어떤 조건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제가 19년부터 봤어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을 하나센터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센터에 대한 것은 18년도 것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19, 20, 21년이면 3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연임이 된 건가요? 당연직이에요?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센터장은 저희가 위촉하는 게 아니고, 저희 기관이 아니라 상위 통일부 산하기관인데 저희가 위촉하나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경기서북부 하나센터장이 협의회 회원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위촉직 위원이시라니까요. 연임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이 됐든 이탈청소년이 됐든 탈북하신 분들의 전반적인 관리를 해 주는 게 하나센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쭉 봤을 때 경찰서나 이런 데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실 것도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것, 여기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19년부터 보조금 나가는 것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민원을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쭤보고 추후에 더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정산을 받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그거야 책에 나와 있는 당연한 말씀이시고 당연히 가져간 금액에 대해서, 지금 그 보조금을 보세요.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면 생활가구, 학습비, 치과진료비, 운전면허 취득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준 금액은 단돈 1원이든 1원이 마이너스가 되든 1원이 추가되든지 하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금액적으로.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풀예산을,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권이든 고양페이 카드든 이렇게 해서 얼마를 충당해 준다든가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은 본인이 거기에 넣어놓고 쓰는 것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게 딱딱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여기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보면 ‘준 것 봐서 영수증 처리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다 못 봤지만 감사관실에서도 46건이 적발돼서 3건인가는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환수조치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 누구한테, 어떻게, 무엇으로 지급해서 했는지 세부자료를 주세요. 지금 저희 북한이탈주민하고 청소년하고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고양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탈주민을 지원해줘서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주다가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예산액 전액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도 정산 과정에 대해서 그냥 영수증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차·대변만 맞췄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북한이탈 청소년이 몇 명, 19세 미만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곳에서만 해도 20명 정도 되는데 그 청소년들이 한 곳에 있나요?

그러면 지금 통계상은 그냥 북한에서 직접 넘어온 사람 숫자이고 중국을 거치든 어디를 거쳐서 나온 숫자는 파악되지 않는다? 그래서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왔든 직접 넘어왔든 우리가 정식적으로 부르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이탈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왜 부서에서 나눠서, 그러면 청소년사업은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식으로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고양 YMCA에서? 이것은 그냥 원탁토론회만 하는 건데 원탁토론회 말고 청소년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19년에는 YMCA에서 그냥 토론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는 평화누리에서 문화, 진로, 역사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21년에는 왜 예산을 안 세우신 건가요? 그러면 21년에 여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도 있고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지원사업은 안 세웠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41페이지가 2021년도 사업인데 거기 말고 따로 어디 있나요? 지금 이게 같이 이어져서 오다가 여기에는 없는데 예산을 어디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책자에 이탈주민 지원사업, 이탈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오다가 21년에는 이탈주민 지원사업 예산만 있고 청소년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세웠다면서요? 본예산에 집행하고 안 하고는, 지금 21년 6월인데 여기에 안 올라왔다는 것은 자료를 잘못 주신 거지요. 사업이 진행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6,000만 원 지금 다 집행했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21년도 것을 세웠는데 빨라야 10월, 11월에 정산서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게 한 번에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지원사업은 필요한 사람 찾아서 해 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여기에 안 올라온 것이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이탈청소년들이 있는 향동동에 있는 학교 거기만 해도 20몇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이탈주민께서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집에서 케어를 못 하니까 거의 기숙형으로 거기서 계속 자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그나마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지만 부모가 거의 얼굴만 잠깐 보고 애들하고 조금 놀아주고 그냥 가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탈주민사업도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것이고 청소년 지원사업은 더더욱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 청소년 대상자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고 필요한 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세부자료 주시고 19년 것은 토론회였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20년에 평화누리에서 했던 지원사업 세부자료하고요, 2021년에 어떻게 하려고 세워놓은 건지 그것까지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의 그런 서비스는 진짜 제대로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보조금 정산 때도 그냥 보시지 말고 철저하게 집행됐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담당관님, 지금 28청춘창업소 여기 담당관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영역은 일자리 거기서 해요?

그래도 일단 청년담당관이 토털적인 케어를 하시니까 이것은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가 사실 진짜 외관이 너무 그래서 화정동 구청 옆의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되고 있어요. 거기가 사실 가로수길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 삼아서 나오고 하는 곳인데 그것에 대한 외관 정리가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를 들어오고 싶은 청년들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입주를 못 하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에 그냥 빠져나가, 이것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보는 견해는, 어쨌든 입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홀로 바깥에 나가서 사무실을 얻어서 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못 받아서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받으라고, 컨설팅이나 이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사람은 왜 나갔냐. 그러면 28청춘창업소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일자리 개념으로 보고 기업지원과에서 하지만 청년에 대한 모든 부분은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체국 옆에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차질 없이 잘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어차피 저희가 청년들에게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제작소를 넣은 거잖아요?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감독 그리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장상화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민원의 소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냥 다방이야, 같은 또래들이 만나서 거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으면 동요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한 선배이면 그것에 대한 조언을 주고 그런 장을 펼쳐주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봐요. 그러면 정말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냥 많이 본 듯한 청년들만 보여요. 물론 제가 하루 종일 가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조치가 나오면 위탁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정리해서 일단은 좋은, 그러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그런 일을 어떻게 과감하게 청산하고 제대로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미적미적 끌 수도 있으니까 바짝 해서 결과를 빨리 받아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자리사업들이 고양청년좋은일자리플러스사업, 인턴지원사업, 청년뉴딜지원사업 다 있어요. 그런데 청년뉴딜지원사업만 빼놓고는 지금 다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 지원금을 주는데 이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이것 엄청나게 예산 지원금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파악을 해놓으셨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여성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전반기 때도 여성일자리를 정확히 몇 명, 몇 명 숫자만 잔뜩, 예산만 잔뜩 이런 것보다는 정말 대상자인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제대로 정착을 했는지, 정착을 못 했으면 그 이유가 뭔지, 청년한테 있는 것인지, 뭐에 있는 것인지를 해서 다시 또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일자리가 됐든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청년담당관에서 통계라든가 서비스의 만족도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조사가 돼서 그 담당부서하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고생 많으시고 인원도 적어도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