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어지게 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 열리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의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사실에 부합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과 권혁진 의정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권혁진 담당관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정담당관 권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실적 보고와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3페이지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21년 것 얘기해 주시고 20년 것 2개 같이 얘기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권혁진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견학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견학은 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2020년도에는 실시를 못 했고 2021년도도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연합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2~3회 정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하나는 단순한 견학이 있고 의회체험을 하는 견학이 있습니다. 체험은 저희가 홍보팀하고 의사팀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뭘 질의하실지 아시지요?

예.

우리 의회에서 청소년들 오면 나누어 주는 ‘만화로 보는 고양시의회’ 책입니다. 제목은 ‘만화로 보는’인데 이것이 절대 만화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용도 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이 대상이 초등학생 대상이에요, 어른 대상이에요? 의회교실을 운영하시면 어른들한테 배포할 것과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책자를 따로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1개밖에 없단 말이지요. 이것 누가 봐요?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와서 봤더니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많고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 중에 있는데 내용을 단순화하고, 초등학생들이 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래 만화의 기본은 글씨가 적게 들어가고 그림으로 보는 건데 이것은 글씨가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우리 나이는 이 글씨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정담당관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10개월 넘으셨는데 후반기에 책자가 안 바뀌고 있어요. 이 책 보면 아직도 이윤승 의장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책자 안 바꾸시나요?

저희가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우리가 20년도 후반기에 바뀌었으면 이런 것 기본적으로 바꿔 주셔야지요. 현재 우리 의장님이 누구세요?

이길용 의장님이신데,

그런데 이 책자에 이윤승 의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당장 혹시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책자 뭐 주실래요? 안 주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더라도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의정소식지하고 해서,

이것은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책자 만드는 것하고는.

저희 상임위원회나 의원님들의 활동이 적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정소식지 홍보 책자하고 그것을 만들기에 부적절하다 생각해서,

의정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큰일 나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8대 의원 소개하는 책자가 아니에요. 의원 활동이 적다고 의회 소개를 못 해요? 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이들이 체험하러 오는 것이잖아요. 의원이 바뀐다고 의회체험이 달라지나요? 코로나 때문에 의원 활동 못 했다고 이 책자를 못 만드신다고 하면 이 책자 어디를 봐도 의회 활동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시의회가 필요한 이유. 시의회는 어떤 것을 하나요? 시의회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나요?’ 이것이 의원 활동하고 지금 현재 사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만드실 의사가 없으신 것이었지요? 코로나 때문에 체험학생들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책 만들지 말자 이러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상반기에도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왜 상반기에 제작을, 잠깐만 의정담당관님, 왜 상반기에 제작을 하냐고요. 이것이 이윤승 의장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으니 후반기 원 구성하자마자 만드셨어야지요. 왜 올해 만드시냐고요? 국장님, 이것 책자 언제 새로 만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 구성이 바뀌었으면 신속하게,

그러면 오시자마자 이런 것 책자 보고 국장님이랑 사무국에서 의논하셔서 빨리 빨리 준비하셔야지 밖에 이길용 의장님 다 아는데 학생들이 여기 와서 체험 와 가지고 ‘이것 뭐지?’ 상임위도 다 다르고 지금 운영위원장님도 김덕심 위원장님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견학이 안 오니까 좀,

너무 게으르신 것 아니에요? 의회가 우리 의원들을 서포트하는 건데 이것을 할 때 체계 있고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하신다는 소리가 외부에서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길어서 홍보영상 안 틀지만 홍보영상 이번에 30주년 것 만드셨잖아요. 우리 행감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의회 견학 현황, 2018년부터 뭐 하시느냐 하면 의회 소개하고 의회 홍보영상 상영하고 의장체험하신 답니다. 그런데 의회 홍보영상을 달라고 했더니 그 의회 홍보영상도 의회체험용이 아니에요. 이것 어른들 보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못 틀어요, 지금. 그다음에 후반기에 만드신 것은 올해 30주년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학생들한테 의회 소개를 하는 홍보영상이 아니에요. 그런 영상을 틀어주면 체험하러 온 학생들이 뭘 보고 가겠어요? 의회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억하실는지,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운영위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의회는 본회의장에서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건심사만 하기 때문에 상임위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정한 의회체험이다, 그래서 본인이 환경에 관심이 있으면 환경 상임위에 가고 건설에 관심이 있으면 건설로 가고, “난 자전거가 좋아요.” 그러면 건설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상임위에서 아이들이 토론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이것이 진정한 의회체험이지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방망이 두들기고, 그러면 학생들이 진짜 의원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하는 것은 영상 나가지도 않고 본회의장에서 거의 시민들 표현에 방망이 두들기는 것을 보여 주는데 체험을 오는 학생들이 그럼 뭐 하러 체험 와요? 거기에서 그냥 방송 보고 ‘응, 저렇게 하는구나’ 보면 되지요. 그것을 제안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 인정합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면 그 세부적인 것을 자료집을 만들고 홍보영상을 만드셨어야지요.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느낄 수 없는 체험을 그냥 단순히 의장자리에 앉아서 사진 찍고 의장님 만나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체험 오는 학생들이 의회에 대한 선입견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체험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반기 학생체험을 할 때 그 사항도 넣어 가지고 상임위 활동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행감할 때마다 체험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의회체험은 초등학생들만 들어오나요, 아니면 중고생도 들어오나요? 여기 자료 보면 다 초등학생밖에 없던데요.

초등학교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도 만들고 청소년 참여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중고생들 체험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안 하시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치하느라고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 때문에 회의하고 의회 방청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못 한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언제 어느 때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7월 지나면 가능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지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갑자기 후반기에 신청 들어와, 그러면 분명히 이 책자 그냥 나누어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상도 의회 30주년, 의회에 오는 것은 30주년은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책자는 의회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주시고 책자도 의회의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학생들 체험 오면 설명하러 누가 나가시나요?

단순체험은 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팀장하고 담당자 나가고 의장님만 만나고요? 의원들은 누구 만나요?

의원님들은 별도 계획을 해서 한 것은 없고 주로 의장체험만 했었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팀장하고 담당자가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의정담당관님, 의회의 꽃은 회의입니다, 회의. 의회를 체험하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따르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내가 반대했더라도 다수의 찬성이 있으면 찬성을 따라 가는 것이고, 이것을 배우는 것이 의회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무원초등학교가 2018년 6월 19일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무원초등학교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나요?” 해서 그쪽 의원들한테 연락드리면 8명 의원 중에 한 분도 못 나오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운영위 행감을 네 번째 하는 건데 제발 부탁인데 이것 좀 잘 지켜 주셔서 의회에 오는 아이들이 ‘아, 의회는 정말 민주주의의 꽃이구나. 회의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안건심사가 힘들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의회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된 건 정책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의회체험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심한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의회체험 온대. 홍보팀장 나가서 설명해” 이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연락하고 미리 그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있는 분야면 2개 상임위에 얘기해서 오시라고 하고요. 제대로 된 체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니까 쉬었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자료 주신 것 중에 가장 많이 준비해 주신 민원내용하고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사실 저도 운영위원회 지금 네 번째 행정감사를 하지만 민원내용을 다 적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의회에 어떤 민원들이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의원님들한테 들어갔던 민원이나 아니면 의원님 전체에 대해서 전달했던 민원들을 지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생각을 해 봤더니 전체 의원님들 민원을 전달하는 방법이 그냥 저희 사물함에 복사지 한 장 껴놓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의원님 전체에 대한 민원과 개별적인 지역구 민원도 있고 담당부서의 해당민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사해서 갖다드리는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받아본 것은 저희 사물함, 더군다나 5층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있는 의원님이 사물함까지 가는데 거리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워낙 바쁘신 탓에 사물함이 넘쳐나도록 왔던 우편물을 못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 해당하는 민원이고 또 우리 지역구에 해당하는 민원인데 두세 달 전혀 전달을 못 받을 경우도 있고 저 같이 3년, 4년 만에 처음 보는 민원도 있는 거예요, 내 지역구 민원이지만. 그러니까 전달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저희가 해당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방법하고 또,

너무 늦으셨어요.

저희가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에 나와서 문제점도 지적을 했지만 의정모니터링단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 민원이 제대로 전달되면 그 모니터링단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예요. 단순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이지 이런 민원이 진짜 실제로 있는 민원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의원님들께 전달하는 것이 의정담당관님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복사지 한 장으로만 전달했다는 것은 전 너무 나태하지 않으셨나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71번 같은 민원내용은 국어 해석의 문제인데 고양시의회 입장 표명을 요청했는데 마이스산업과가 고양시의회인가요? 답변에 대한 처리결과가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민원에 대한 것은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개인적인 민원도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각 부서의 답변을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각 부서의 답변은 당연히 받으셔서 정확히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 고양시의회 입장을 해 달라고 했더니 마이스산업과 답변을 떡하니 주셨어요. 이것 얼마나 성의 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고양시의원님들은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홈페이지는 만들어 놓고 민원은 받고 답변이 성의 없으면 그 홈페이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민원을 보려고 들어가는데 자주는 못 들어가도 가끔씩 들여다보면 분명히 내 지역구 민원이에요. 은평구 기피시설에 관한 민원이고 3기 신도시에 관한 민원인데 비밀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읽은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답글도 비밀답글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의정팀에 전화를 해서 다시 복사해서 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프린트해서 내 사물함에 넣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때로는 민원내용에 공개를 못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비공개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 비밀답글로 들어온 민원들 제목도 안 보셨지요? 거의 98%가 일반민원이에요. 비밀스러운 민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눈이 빠지게 들여다봤지만 다 지역구에 관한 이런 민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계속 비밀답글로 남겨놓고 읽는 사람 두 명, 답하는 사람 한 명,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비밀로 지정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비밀정보가 아니라고 하면 공개하는 것으로,

‘아니라 하면’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한번 훑어보고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뭐가 문제인지, 그다음에 이 민원들, 지역민원들은 적어도 의원들은 열어볼 수 있게끔 해 주셨어야 돼요. 제가 받은 거라고는 ‘민원에 답한다’에 의원들이 답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못 받았어요. 그것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들이 소통을 못 한다면 이 홈페이지가 뭐가 소용이 있어요? 직원들 홈페이지예요? 비밀답글을 읽을 수 있는 직원 한 분 홈페이지예요? 딱 2명 읽었어요, 늘, 비밀민원사항은. 이것이 비밀스럽게 운영돼야 될 민원은 아니고 비밀스럽게 관리되어야 할 홈페이지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적어도 의원님들은 그 민원사항을 볼 수 있게끔 방법을 찾으세요.

예.

또 한 가지, 의회 청사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99쪽 지하주차장 관리를 하시려고 탄력봉도 설치를 하셨는데 저희 지하주차장이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10시까지 전쟁이 이런 전쟁이 아닐 정도로 난리가 나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청원경찰을 통해서 주정차 관리를 하고 있음”이라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써주셨어요.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청원경찰이 지하에서 관리하시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이것은 왜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늘 배치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딱 붐비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지하에서부터 달팽이관을 거꾸로 후진해서 올라오는 차들이 아침에 몇 대씩 있어요. 민원인들이겠지요. 그분들이 그렇게 나오셔서 불쾌함이, 안 그래도 시청에 좋은 일로 오시는 분들은 있으실 수 있겠지만 많이 없으신데 얼마나 불쾌감이 크겠어요. 그런데 청원경찰을 통해서 주정차 관리를 하고 있음이라고 썼어요. 하루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외부에 있는 노면주차장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청원경찰이 했다는 것은 저희가 1층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관님, 1층 노면주차장은 누가 봐도 스스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차를 대지 말아야 될 곳을 다들 알고 계셔서 거기는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시의 청사관리팀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조를 받으실 건데요?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지 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돌려 나오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돌려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모퉁이에 있는 봉 2개는 빼주셔야 한다고 보는 게 돌릴 방법이 거기밖에 없는데 봉을 다 박아놓으셔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차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붐비는 시간이 있어요, 정신없이.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그 시간만 관리를 해 주셔도 의회에 출근하시는 의원님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불쾌감 없이 원활히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지하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테이블 있는 것은 위에 카페에서 안 쓰고 있는 걸 임시 보관하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시지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예, 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 안 해서 잘 모릅니다.

담당관님 그럼 누가 거기는, 의원님들만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건가요?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면 안 되는 데예요? 의회 청사관리의 책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청사관리는 2층, 3층, 5층에 대한 내부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건물에 대한 청사관리는 시청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들어오는 문 저희가 지문 등록했지요?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그것도 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저희가 요구를 한 거지요?

예.

그럼 시에 전달을 좀 해 주세요, 담당관님께서. 거기 작년에는 마스크니 이런 박스들로 가득 차 있었고 지금은 카페에서 안 쓰고 있는 테이블하고 의자로 차 있는데 요즘은 게다가 에어컨 대형 폐기물까지 서 있어요. 어떻든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모든 층들은 의원님들이 돌아다니고 같이 쓰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2, 3, 5 빼고 나머지는 시거라 나는 관계없다라는 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다시 청사관리팀하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언론에 관한 부분을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의회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기획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요청했습니다. 우리 회의 중에 일반시민이 들어와 가지고 차 안 빼 준다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우리 들어오는데 차 댈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와야 되니까 들어오는 의원들한테 후진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회계과에 여쭤봤을 때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청사관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시네요.

청사관리는,

아니요, 의회청사요. 지하 2층을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당시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시청 밖에서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매번 거기에 자전거를 댔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어떤 때는 두 대, 세 대씩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피해서 주차를 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흘기고 욕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차 댈 때가 없어서 아침에 회기가 있을 때는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주 단골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혹시 우리 의회 직원인가 싶어서 몇 번을 눈여겨봤는데 그분은 일반인이었고 설계사무소로 항상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지하 2층은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의 문제는 청사관리는 청사관리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장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의원님들 주차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청사는 특정하게 쓸 수 있도록 제한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을 두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기에 제가 세 번의 질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한은 안 되지만 차량대수는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차량이 주차가 다 되어 있으면 못 들어오게끔 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왜 안 해요? 제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차단기를 만들어서 주차대수라도 제한을 해 달라고. 우리 회기 중에도 의원님들 급하니까 이중주차해 놓고 들어와요. 그러면 차 빼라고 하면 회의하다가 나가서 차 빼고 옵니다, 그것도 일반시민들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회의가 있는데 나가지도 못 해요. 각 동에 회의 있을 때 주차를 이중, 삼중해 놔 가지고 그것도 의원님들끼리면 서로 연락해서 빼줍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라 빼주지를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담당관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담당관님이 관리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방법을 시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얘기했더니 지하주차장 청소는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하나 부탁드릴게요. 차단기라도 만들어서 주차대수라도 좀 제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이 지하 2층을 들어가 보지 않으셔서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일부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의원님들 차 서로 긁고 나가고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긁고 그래요. 의원들끼리니까 말도 못 하고요. 차단기라도 설치해서 대수라도 제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불편한 점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어찌됐든 우리 시 공무원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일반인들이 근무하면서 차 대놓는 것, 그런 것은 선별해서 제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골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항상.

저희가 그 부분도 시스템상으로는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분은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보기 시작해서 그 차를 지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입니다. 저희 고양시의회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100%를 다 예산편성하시는 겁니까?

의정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4개 항목의 공통경비.

저희가 100%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100% 한도에서 다 편성한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개 공통경비 중에서 국외경비, 국외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가니까, 사실 공통경비는 의원 몫이지요, 의원 몫?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통경비가 예를 들어서 국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국가재난 상황으로 못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 활동은 못 하시는 것이지요.

대체예산을 혹시 고려해 본 게 있나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계속될 경우에 국외여행을 못 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총액한도제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다른 용도는 아니더라도 그 의원들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해외여행경비를 목 변경을 하면 국내연수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외여행경비를 국내로 돌릴 경우 우리 대다수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소극적인 것 같아요. 국내연수를 굳이 그룹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기에 맞게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개발하면 되는 것이지요. 5인 이하라고 하면 4인만 갈 수 있는 조건의 프로그램, 제가 집행부에도 매번 얘기했듯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통상적인 언어로 써버리는 거예요, 최근 2년간. 작년부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언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하면 소극적 행정을 한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원 나름대로 5인 이하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2인도 갈 수 있는 것이고 4인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언론이 무서워서 못 간다는 용어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코로나가 하반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방접종도 많이 되고 있고 해서 하반기 10월 정도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국내연수로 해서 소그룹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위원회로 가셔도 4인 이상 식사만 안 되는 것이지 가시는 활동은 크게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의정담당관실에서 소극적 대응을 하면 상임위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가든 소극성을 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인 이하로 아직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 줘야 됩니다,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것이 지난 2020년도도 안타깝고 2021년도도 안타까운 게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연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원 역량개발비 같은 경우 민간위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니까 집단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학원도 가면 일대일 개별학원이 있을 수 있고 집단화 그룹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편성할 때도 여쭤봤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전체 연수도 못 했고 해외연수도 못 하셨는데 반납이 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운영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국외여비하고 의원 역량개발비가, 벌써 오늘이 6월 14일이잖아요. 반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반년. 그러면 하반기에는 더 급해져요.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 수가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7~8월인데 이 7~8월 두 달에 또 혹서기라고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휴가철이라고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차 떼고 포 떼면 없어요, 날짜가. 그러면 8대 고양시의회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년 6월 30일이면 끝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혹서기는 혹서기 나름대로 있고 혹한기는 혹한기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이 충분히 다 있어요. 교육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문호를 개방해 주고 또 의원님들이 워낙 바쁘니까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뭔가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것이, 교육 부분이 없어요. 견문을 넓히고 교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상에서 매일 쫓기고 시민들 만나고 하다 보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내가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차기 재선, 3선, 4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의원 개개인이 역량을 발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딱 개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있는 것이고 의정담당관이 있는 것이고 의회 전문위원이 있는 거예요. 각자 역할을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너무 다른 추이를 보는 것에 대한 소극적 견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독자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없느냐, 꼭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야지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지요. 뭘 우리가 쫄아요, 쫄기는.

지금 저희도 금년이나 작년 연말에, 대면교육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신청도 했다가 취소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교육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고, 일부 교육받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의원 워크숍에 대해서 는 상임위 워크숍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워크숍이라든지 의원 전체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규모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전시관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부산 벡스코도 있고 세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것을 굳이 집단화하지 말고 이런 것을 다 추천해서 의원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견문이 넓혀지는 것이지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의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거기에 두 명이 가든 세 명이 가든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외여행을 못 가면 결론적으로 후반기에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하반기에도 7~8월만 없고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없는데 그 외에는 회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아무래도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제한적으로라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예산을 반납하고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어쨌든 4년 임기 동안 얻어서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소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두 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자료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예산편성할 때 이번 추경 때 5천만 원 세우는 것 가지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지침은 지키려고 만드는 것이 지침입니다. 지금 혹시 의회사무국에서 언론 보도자료 낸 것을 토대로 데이터가 뽑혀집니까?

저희가 각 인터넷 매체라든지 지방지, 중앙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횟수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횟수라든지 의회와의 협력성, 네트워크 이런 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는 언론보도 바우처제도라는 것을 법안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지면신문은 거의 안 봅니다. 우리가 현재 생각해야 될 것이 내년도부터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각 부서별로 배포되는 신문 누가 봅니까? 안 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의 목숨을 거는 것이 포털이거든요. 포털에 링크되는 숫자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양시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과연 포털에 올라가서 얼마나 시민들에 의해서 검색이 되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지, 지금 A, B, C 발행부수는 의미 없어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고발당했잖아요, 허위 부수 발생해 가지고. 발행되자마자 신문 뜯지도 않고 동남아로 수출하는 언론사, 발행부수 과다 책정해서 국가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엄청난 홍보비를 받아가잖아요. 지금은 포털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 권리를 충족하느냐, 담당관님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고 했잖아요. 언론사에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포털에 걸리지도 않는 언론사에 신문광고료를 준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일부 2~3개 신문사가 포털에 보도가 되지 않은 것이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역 언론사라서 연 1회 정도 지급을 했었던 것이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사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포털에 걸리는 언론사예요, 아니에요? 지침 만들 때 그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언론홍보비를 줄 때 그것이 지침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자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도 지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냐 이 말이지요. 포털에 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문 발행도 안 되는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를 지급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거기 문구에 삽입이 됐느냐 이 말이지요.

지침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침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침은 지키려고 그 아웃라인 딱 정해져 있는 틀에서 이용하려고 지침을 만드는 건데 지침에 위반된 사항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지역 언론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1회 정도는 그래도…….

그것은 담당관님 말씀이고 고양신문 사례를 들고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고양신문은 최초에 포털 링크 안 됐습니다.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 유가지로 본다면 경기도에 있는 지방지보다 훨씬 유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포털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포털에 들어간 언론사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력도 없이 포털에 안 들어간 사람한테 돈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언론횡포지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지켜 주세요. 명확하게 지켜야 그 지침에 의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안 지키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민원처리 현황 세부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있어요. 혹시 왜 그랬는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를? 앞에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처리결과까지 세부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구했잖아요. 이렇게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를 이해하시냐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처리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얼른 뛰어와요. “의원님, 이 자료 왜 요구하셨어요? 자료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료 요청할 때 대부분 여기에다 비고란을 넣는 이유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추가로 넣어달라고 하는 건데 의회사무국은 신기하게 자료요구를 해도 거의 질문이 안 와요. 결론은 의회사무국 마음대로 자료를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표를 만들어 드리지만 그래도 질의 의도가 뭔지 물어보기 위해서 집행부 직원들은 국장님은 아니지만 과장님, 팀장님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시는데 정말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회 같은 식구라고 너무 느긋하신 것 같아요. 자료도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 연도 안 쓰여 있으면 대부분 3년으로 갑니다. 여기 그냥 1년 치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것 우리 전문위원하고 주무관이 자료요구를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잘못 만드시는 건가요? 97페이지,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이고 97페이지 상단에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등 민원 답변 철저”하기 바란다고 작년 19년 행감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민원접수 현황 답변이 신기하지요. 19년에 질의했으면 19년 처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처리한 게 올라와 있어요. 21년 5월 현재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19년 행감 때 한 것은 19년도에 답변 처리가 들어오는 것이고 20년 것은 20년 답변이 들어오는 것이지 21년에 해결됐다고 여기에다 작성해서 하시는 것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19년도 행감이었으면 그때 준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봐서 20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구나, 21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구나 해야 되는데 답변서가 다 똑같아요. 2020년에 의회 청사관리 관련 답변 보시면 중간에 “21년 7월 중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나와 있지요? 이 출입통제시스템이 또 어디에도 나와 있느냐 하면 19년 질의에도 이것이 나와 있어요. 감사해요. 자료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의회사무국이 행정사무감사에 대처하는 기본원칙이 뭔지 궁금해요.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2020년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럼 2019년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2019년에 제기했다고 해서 2019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020년, 지금까지 됐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자, 보세요. 우리가 3년 치를 원하는 이유는 19년도는 19년도 답변을 주시는 것이고 20년은 20년 답변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19년도에 질의를 했는데 21년 답변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년 치를 뭐 하러 원해요?

그러니까 3년 치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그 이후로 진전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19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준비 중이다 하고 20년도 답변에 이것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답변이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당연히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러면 19년도에 질의한 것을 예를 들어서 23년에 됐으면 그 답변을 거기에 갖다 붙입니까?

그러니까 흐름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답변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니지요. 19년도 질의는 19년도 답변으로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몇 년도부터 질의가 나와서 몇 년도에는 뭐 했고 몇 년도에는 뭐 했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답변하는 건 맞아요. 분명히 이것이 19년도 답변이거든요. ‘청사방호 및 방청석 관리 철저’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 2021년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고생하셨다니까요, 답변서 쓰시느라고.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자료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20년 답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20년 답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21년에 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오는 게 답변의 예의지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는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히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감에 대처하는 기본원칙이 뭔가가 궁금한 거예요. 질의의 의도를 물어보면 왜 질의를 했는지 자료의 원칙은 무엇인지 이런 것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19년에 했는데 21년에 한 것을 답변에 갖다 붙이시면 그것은 19년 답변서가 아니지요, 21년 답변서지.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입법·법률고문이 누구시지요, 현재?

입법고문은 주영진 교수입니다.

한 분이세요?

예.

법률고문은요?

법률고문은 사형환 변호사, 고석원·원용선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기획행정위하고 건설교통위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자문결과 받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봤더니 서우선 박사님 입법고문 끝나셨는데 그분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건설교통위에서 자문을. 여기에서는 모르시나요?

서우선 박사한테 받은 것은 그 전에 받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전에 아니고 우리 건교하고 지지난주에 같이 회의했을 때 자료 받아오셨습니다. 내용 모르세요? 그러면 의정담당관님, 우리 기획하고 건설교통위랑 같이 회의한 건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입법고문한테 우리가 자문 받는 내용은 전문위원이 받으시면 의정담당관실에서 모르시나요?

이번에는 주영진 교수한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한테 받았다니까요? 제가 그 자료, 다음 회의 때 오늘 행감 아니더라도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서우선 박사님 너무 오래되셔서, 그리고 답변이 솔직히 원칙적이지 않으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래 되셨기 때문에 바꿨는데 그분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 갖고 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의정담당관실에서 각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한테 보내는 것은 결재 안 받고 그냥 전문위원이 직접 보내세요?

입법지원팀하고 협의를 해서 입법지원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회의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왔는데 거기 같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이분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바뀌었는데 왜 이분의 자문을 받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우선 박사는 저희하고,

분명히 안 받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것 속기록에 남겨놓고 나중에 제가 자료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결과의 세부적인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시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의회가 맞는지 몰라서 의회도 넣고 구청에도 넣고 시청에도 넣고 다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저기 얘기를 했는데 안 돼서, 부서에서 얘기가 안 돼서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민원 보시면 그것이 구분이 되세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민원이 오면 대부분 시에 해당부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봅니다.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었는지 안 들어왔었는지 그것을 확인할 때 대부분 의회에 제출하는 민원은 보통 부서에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제출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저기 얘기를 했는데 안 돼서 의회에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건데 결국 여기 답변서 보면 다 ‘부서에 전달, 부서에 전달, 부서에 전달’, 부서는 이미 그것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부서는 답변 다 했어요. 결국은 부서에 그냥 전달을 하면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부서에서 안 돼서 의회에 넣었더니 의회에서 다시 부서로 보내네? 본인이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부서에 다 보내서 안 됐어요. 안 돼서 의회에 보냈어요, 다시 부서로 보내요. 본인이 민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정담당관님! 그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실망감을 가지시게 되고,

그래요. 실망감이 엄청 크답니다. 그래서 의회에 “니들 뭐 하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욕을 먹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부서에서 넘겨도 되는 것, 이것은 부서로 넘기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해요. 이것은 상임위에 전달해서 상임위에서 토론했으면 좋겠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냥 다 부서로 보내셨지요? 지난번 행감 때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아, 이것은 부서에서 토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런 민원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시는 게,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전달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 너무 어려워서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판단했을 때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대부분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앞으로는,

담당관님, 그 민원을 넣은 것은 담당관님 보시라고, 부서에서 보라고 넣은 것이 아니라 의원들 보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 의원들한테 우리 이해림 위원님 이야기처럼 의원방에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한테 얘기해서 이것 토론이 필요하다 싶으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에 보면 ‘꽃박람회 청소년 봉사 가능 요청’ 오케이, 이것은 송부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건 맞아요. 그런데 자료 9페이지 보시면 연번 17번, ‘어린이집 특수경비기준이 불필요하게 높아요’예요. 그런데 답변이 뭐냐 하면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학부모하고 거기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의원들한테 전달해서 의원이 이것은 기준에 문제가 돼? 그러면 행감에서 다룬다든가 부서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민원인이 의회에다 서류를 넣고 ‘아, 이렇게 질문을 하니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해서 실망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분도 특수경비기준이 불필요하게 높다는데 이것을 부서에 그냥 전달하고 ‘부당수납 등 사유상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 주시면 이것이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하느니 차라리 ‘의회에 바란다’를 없애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향후에는 상임위원회나 의원님들과 논의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40페이지도 한번 봐 주세요. 연번 83번이고 ‘4차 산업 육성, 인프라냐 야구장 주차장이냐? 고양시의 선택은 무엇입니까?’인데 거기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제기하고 있고 편의시설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이것이 답변이 아닌 답변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의정담당관님이 고민을 하셔서 전문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전문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이미 민원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괜찮지만 ‘그런 것이 있었어?’라고 의원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저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마지막인데 69페이지 보시면 연번 53번 ‘고양시청, 덕양구청 감사담당자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 요청’이 왔어요. 당연히 우리가 처벌 못 해요. 그런데 ‘시의회는 처리권한 없음을 통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민원인이 화날 것 같아요. 이것 문제 있다고 제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의회는 처리권한 없음 맞아요. 우리가 처리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처리결과의 내용이 작아서 이렇게밖에 못 쓰셨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이렇게까지 쓰시지 않으셨겠지요. 세부내용 쓰셨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받았을 때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관실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얘기해서 이런 것 왔으니까 감사관에 올릴지 말지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라고 전달해 주시는 역할까지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두 건은 사실은 악성민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십 차례 민원을 내신 분이고, 사실 이 두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비고란에 새올 행정시스템을 쓰시면 안 돼요. 뭔가를 해서 이것 악성민원이니 계속하시는 것이구나라든가 아니면 몇 차례 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똑같은 민원을 몇 차례 넣고 있다라고 비고란에 작성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민원을 매일 넣으시는 분 계세요. 저희도 알아요. 민원의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매일 넣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업무도 못 해요. 그러면 거기다 쓰시면 되지요. 이분은 몇 회 하고 있다, 그런 것 하라고 비고란을 넣은 거예요, 비고란은 ‘홈페이지’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는 것보다 사실 이 민원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원한테 서류로 와 가지고 검토해서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려본 것도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처리 문제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비대해지면 계속 더 늘어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집행부 각 부서에서 해결이 어려워서, 안 돼서 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법에서 충돌된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 어려울 때 민원이 상충돼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아직 법이나 조례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못 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수도권 광역 전체에 대한 연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민원은 앞으로 굉장히 의원들한테도 힘들어지는 일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어떤 것은 보면 되는 민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원님들 2인당 1인 정도 의정 보조해 주는 업무, 일종의 비서겠지요.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제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임시회의나 정례회의 때 그 기간 내에 민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회에 대한 민원을 상임위별로 분류해서 우리가 안건 심의가 있듯이 아예 민원심의를 올려 가지고 해서 그중에 법리상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채택해서 직접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간담회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서 해석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도저히 이것은 법상 해 줄 수 없는 하나의 요구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민원을 보냈는데 답변을 빨리 안 해 주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임위에 귀하의 민원을 상정했습니다. 민원을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러면 기다려 주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그것을 공무원에게 맡겨놓고 “왜 그때 보고 안 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느 정도, 국회가 아니고 지자체이기 때문에 직접 민원을 달래야 할 여러분에게 공무원들하고 유대를 위해서는 의회가 오히려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의안심사할 때 민원심의를 해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간담회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시스템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원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정확히 다 파악을 못 하잖아요, 바쁜 일정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 밑에 팀장도 있고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받아서, 물론 다시 페이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오지만 전문위원실에서 받아서 그 민원을 정리해서 관련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각 부서에서 알아 가지고, 또 아까 김미수 위원 말씀처럼 이 민원은 몇 번의 민원이 반복된 민원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법안심의하는 것처럼 민원심의를 해서 꼭 채택할 것은 채택해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선진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보면 일반민원을 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의회 홈페이지에까지 게재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것도 많고 개인의 주장도 많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답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음”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가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을 내봐야 별로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제도로 의회 상임위에서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해서 민원심의라도 해 줬으면 ‘며칠, 임시회 몇 회 때 법안심사 이후에 민원심의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민원을 통지해 주면 의회가 좀 더 책임 있는 민원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그 제도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적극 검토해서 그것을 운영위에 올려서 나중에 의원들하고 다들 모여서 총회에서 그것이 통과되면 내년 계획에는 아주 훨씬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저도 민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는데 김미수 위원이 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없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담당관께서 잘 검토하셔서 제도를 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민원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받으시고 또 이처럼 의회 홈페이지나 의회에 서면으로도 오고해서 다방면으로 오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으로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관행대로 그냥 현행 부서 답변을 받아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토의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잘 정리를 해서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훨씬 더 개선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사무국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언한다면 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문고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질의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의회에다 제가 만약 민원을 냈다면, 만족스러운 답변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하고 분명히 시민이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는 괴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시스템이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민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됐고 의회에서 이것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줬다, 이것만으로도 시민은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무원은 법리상으로 주장했던 것을 통보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왔다면 의회에서도 “다시 법리 검토해서 그리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법리를 검토했고 각 집행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민원의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불채택이 됐다, 이 정도로만 의회에서 논의해서 통보해 줘도 시민과 의회가 훨씬 더 소통되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점은 제 제안이니까 잘 검토해서 만들어주시면 내년부터 행정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입니다. 직원 충원에 관한 부분을 제가 오늘 큰소리를 내려고 했더니 오늘 새로 출근하신 건가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사진 찍으시는 주무관님은?

저희가 영상기사를 한 명 충원했는데 오늘 자 발령으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귀신 같이 날짜를 맞추셨어요. 저희가 한 명 충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저희가 1년 동안 상임위가 바뀌고 지역행사를 하고 아니면 연수를 가더라도 행사사진이 거의 없어요. 담당관님, 국장님 모두 의장님만 쫓아다니시고 의장님 사진만 찍으시지 우리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행사를 안 한 것처럼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필 오늘 정확히 출근을 하셨네요.

저희가 한 명을 있던 직원을 충원 받은 것이 아니고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외부에서 잘 촬영하시는 실력 있는 분을 모셔오라고 했지 직원 중에서 돌려서 그 자리에 넣으라고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1년 내내 안 하시다가 행감하는 오늘 첫 출근을 하셨네요. 이것이 행운인지, 우리 사무국에는 행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고,

예. 앞으로,

저희가 뭘 요구할 때는 빨리 피드백이 오고 결과가 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에서 인원을 배정받는데 사실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명 충원됐고,

그런데 외부에서 저희가 모셔오라고 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인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나고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을 의원님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 기록도 안 남아있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제가 굉장히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저희 의원님들 활동하는 기록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회홍보책자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31쪽에 보면 이것이 올해 5월, 6월에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온 건가요? 발간하셨어요?

지금 의회홍보책자는 먼저 운영위에서도 한 번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이요?

예.

업무보고 책은 왜 이렇게 다 약속을 안 지키는 내용을 써놓은 것이지요? 발간부수는 1,500부 다 하실 거예요? 19년도에는 몇 부 하셨고 18년도에는 몇 부 하셨어요?

…….

18년도, 19년도에 몇 부 하셨어요? 1,500부 계속 하셨지요? 제가 기억하기로 1,500부 계속 하셨어요, 똑같이.

예, 1,500부 발간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해외 우호교류도시 방문도 못 하지, 연수도 못 가지, 의회 방문도 제한되지 그래서 이것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작년에 특히 일본과의 교류는 꿈도 못 꿀 상황이다, 그래서 유동성 있게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서 부수를 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영문, 중문, 일문 500부씩 다 찍으셨어요. 이것은 그럼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0부씩 이것 어디에 쓰실 거예요?

현재 발간은 안 됐고 발간을 제작 준비 중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저는 뭘로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것을 찍겠구나’, 영문 500부, 더구나 일문도 500부, 그런데 우리는 못 가요. 그러면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주실 예정이세요? 그럼 안 찍으실 거예요, 9월까지?

현재 해외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넣어서 책자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고 해서 현재까지의 활동사항들로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8대 후반기 활동사진이 일부 못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시는 게 핀트가 안 맞는 것 아시지요? 20년도에 찍어놓은 1,500부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영문이나 중문이나 일문.

20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아예 제작을 안 하셨어요?

예. 예산을 삭감시키고 올해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영문, 중문, 일문을 500부씩 찍을 예정은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예, 아직 부수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면수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예산하고 맞춰서 부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찍어놓고 폐기처리해야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외국어 부분은 안 찍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이것이 다른 외국 의회에 소포로 전달하지 않을 요량이면. 그리고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의회를 그렇게까지 해서, 번역하고 편집하고까지 해서 전달해야 되는 목적성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부분인데 제가 언론사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기가 이렇게 힘든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받긴 받았지만, 가장 큰 타이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성과 기준의 문제,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산재해 있는 언론사들이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포털사이트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기사들이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을 내부회의를 통해서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악용해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홍보비를 몇 억씩 지출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자료를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든 자료 유출에 대한 것은 의원들의 책임이에요. 그런 부분은 각서를 쓰든 어떻든지 간에 의원들이 봐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잘 주시고, 모든 것은 다 의원님들이 언론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회의 품격을 훼손하는 기사를 싣는 언론들도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싣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한편에 서서 공정치 못하게 또 개인적인 페북 내용의 글만 가지고 언론에 실어서 의회,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품격을 훼손시키는 언론사들이 있다고 하면 따끔하게 지적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약간 그런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분들한테 지적도 했고 저희도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홍보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박언론을 다시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언론사들끼리 서로 간의 문제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문제예요.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후원금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늘 칭찬하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편인 언론이라고 표현하면 좀 우습지만 그런 언론만 챙기라는 건 아니에요. 언론의 내용이 편파적일 때는 과감히 지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가 방망이 두들기기도 전에 언론에 실려서 의회의 품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고양신문이라는 자체에 실렸을 때 의회의 품격을 위해서 담당관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지적을 하셨어야 돼요.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도 공정한 기사나 아니면 상대방의 얘기를 다 실어주는 기사를 쓰게끔 유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국장님의 직무예요. 이제 언론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1인 인터넷 방송사 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기준이 정확히 잡혀져 있고 또 대상자들도 그 기준을 알고 있다면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지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너는 주고 너는 안 주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신문사도 계속적으로 등록이 되고 있어서 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기준은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홍보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지는 않고 다음연도부터 지급을 하는데 보도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언론인들도 자주 찾아오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안내도 하고 있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언론사들이 줄어드는 수보다 아마 등록하는 수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시려면 정확히 오히려 의회에서 정리를 해서 줄어들게 만드셔야 새로 생기는 언론사들도 각성을 하고 제대로 된 언론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푼돈이나마 이렇게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날 수밖에는 없어요. 나중에 그것 쓸어 담기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언론사들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입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은 입법고문 자문 현황을 받고 저희가 예전에 전화로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서면으로 받으시기에 칭찬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 빨간 줄 친 곳 보이시나요? 읽어 주세요. 의정담당관님, 읽어주세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상임위에 속하기 때문에 안건 처리는 타당하다는 전 입법고문 서우선 박사 의견이 있으며”,

거기까지요. 서우선 박사 의견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저 내용을 받은 것은 2월 22일 자라고 합니다. 2월 22일 자 자문 받은 내용이고 서우선 박사가,

그러면 건교에서 이 안건이 올라오기도 전에 현은 6월 3일 물어보고 그분은 2월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안건이 언제 올라왔는데, 이 안건 제목이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인데요. 그만 두기 전에 물어봤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속 관련한 것은 그 당시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드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질문을 할 때 그 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옛날에 질문한 비슷한 것을 찾아서 그냥 그것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한테 자료 주셨어요?

주영진 교수한테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주영진만 쓰셨어야지요. 그러면 전 고문은 쓰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법률고문 자문을 받을 때는 건건이 자문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받은 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건교하고 기획하고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연석회의를 한 자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고양시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상임위 2개가 연석회의를 처음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자료를 예전에 비슷한 것으로 했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회의를 시작하면 그것에 맞춰서 입법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입법자문 오면 이것 ‘예전에 무슨 건 때’ 이렇게 토 안 달면 이제 신뢰성이 어떻게 됩니까? 자문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것이 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월에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봤더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위원님들 이것 이해되세요? 우리 안건이 아닌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문 받은 것을 자료로 해서 그분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여기 자료로 올리신 것, 다른 위원님들 이해되세요? 저는 이런 자문이 자문이 맞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건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지 옛날 것 갖다 쓰려면 자문이 뭐 필요합니까? 판례 다 뒤져서 옛날에 동의했다고 그냥 가면 되지요. 그럼 자문 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직원이 인터넷 뒤져서 비슷한 사례 찾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판례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안건에 맞춰서 자문을 받아야지 옛날 자문을 갖다 사용을 해요? 이것 건교 전문위원이 하셨으니까 건교에서 얘기 진행하시고, 우리 기획에서 한 것이 아니라 건교 전문위원이 만드신 것이니까 거기에서 하시고 제가 행감에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앞에 자료를 보시면 18년도부터 시작해서 전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 들어와서 전화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뒤에 봤더니 서면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서면으로 받으셔서 잘 하셨습니다.” 칭찬드리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면서 진짜 행감을 해야 될 일이 생겼네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했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 전 입법고문인데 이분한테 받으면 자문료를 어떻게 드리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문 받았습니다.” 했으면 자문료가 나갔나 안 나갔나 이것 물어보고 우리 고문 아닌 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는 자문료가 어떻게 되나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자문 아닌 다른 분들한테 자문 받으시면 자문료 어떻게 드려요? 서면하고 전화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문료는 전화나 서면이나 똑같이 지급하고 있고 5건 이하일 때는 월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법고문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이렇게 서우선 박사님처럼 임기가 끝나신 분들한테 물어볼 때 또 나가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분 아니고 대여섯 분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자문료는 안 나가나요?

지금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행감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었던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요. 전문위원이나 부서에서 자문이나 고문을 받으면 의정담당관님 결재 안 받고 그냥 부서에서 직접 해요? 의정담당관에 무엇 무엇 하시는지 잘 접수가 되나요? 저희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다 리스트 체크가 되고 있나, 전화로 물어본 건 전화로 물어보고 끝내는 건지 서류만 리스트 체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었는데,

보통은 입법지원팀을 통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 결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때로는 급하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직접 교수님하고 통화를 해서 하든지 서면으로 바로 받아서 하는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해 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기획이 맞는지 건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비용부담 동의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것은 기획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에 일 많아서 기획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앞으로의 절차를 위해서 어떤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기획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다른 것 때문에 의견을 받은 것을 가지고 마치 이 안건에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3조에 의해서 안건처리가 타탕하다고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입법고문님한테 오는 자료가 어떤 것에 대한 자문을 받으신 것인지까지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신뢰가 안 돼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안건처리가 건교가 타당하다고 해서 건교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유사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전화로 받더라도 위원회 위원들한테 건교하고 기획이니까 16명의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아, 타당하다고 하는구나. 응, 타당하구나.’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유사사례인 거예요. 의원들이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까?

저희가 유사사례를 인용한 것인지는 파악은 못 했고 건교위에서 전문위원님하고 주무관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주영진 교수한테도 추가적으로 자문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고문이신 주영진 교수 것만 실으면 될 것을 마치 이 안건이 정말 타당한 것처럼, 전에도 물어본 것처럼 두 명이 다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한 명만 물어봤다고 하면 다른 위원들이 궁금할 수도 있겠지요, 의견이 다르니까. 두 분이 다 타당하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아, 타당하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간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입법자문을 이상하게 받지요? 전화로 받아서 말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서면으로 확실하게 받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것은 잘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한 달에 자문료 30만 원씩,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그분들한테 죄송해요. 그렇지만 나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전 박사님이 자문을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또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하시고, 결론은 아닌 것은 맞는데 옛날에 받은 유사사례를 갖고 하신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조례나 안건이 올라올 때 옛날 걸 찾으셔서 유사사례 막 사용하셔도 돼요? 그것 여쭤볼게요. 이것은 유사사례니까 자문 받지 말고 그냥 합시다, 이것 돼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유사사례를 바로 인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정확한 전후관계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질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사사례라는 것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제는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이 주시는 입법고문 의견도 의심을 하게 생겼어요. 앞으로는 자료 주실 때 몇 월 며칠 무슨 건으로 자문 받았는지 체크하라고 전문위원하고 전화 받으시는 분들한테 다 지시 내려주세요. 신뢰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자문을 할 경우에 해당사항에 대한 것만 분명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이렇게 받으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언론에 대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언론중재위에 올리는 것을 집행부는 언론담당관에서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저희는 홍보팀에서,

혹시 홍보팀에서 언론중재위에서 올려서 결과 나온 것 있어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가 오늘 아침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뭐냐 하면 JTBC에서 고양시에 대한 뉴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오늘 감사관을 하기 때문에 감사관에서 질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뭐 언론에서 14일 기획행정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기사를 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기자라면 최소한 인터뷰는 아니더라도 확인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획행정위원장한테 아니면 기획위원 누구한테라고 해서 A 위원이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것은 다 동의해요. 그런데 저는 고양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언론이겠지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팩트 체크안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복사 떠다 붙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언론홍보비를 내보내고 수수료를 드리는 것이 맞나에 대한 고민인데, 물어봤더니 우리 위원 8명이 아무도 얘기를 하신 분이 없대요. 그런데 기획행정위에서 다룰 예정이다라고 확실하게 언론에 났어요. 그러면 이런 것 언론중재위에 올리려면 저희 기획행정위가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에 해서 드려야 되나요? 이것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도 내용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감사일정이 홈페이지에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일정에 해당부서가 있어서 추측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사를 추측해서 썼다니까요. 그것이 기사예요?

그런데 저희 내용이 많이 과장됐다든지 잘못됐다고 하면 정정보도를 저희가 요청할 수는 있는데 약간 사소한 것이라고 하면 언론하고 막 부딪히면서까지 사소한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과정을 더 파악해 보고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사는 고양시가 언론홍보비를 드리면 안 된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한테라도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지 어떻게 기사가 추측이 됩니까? 추측은 소설이지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기사는 신속 정확한 것이 기사이고 뉴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추측성으로 기사를 막 쓰면 우리가 언론홍보비 지불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회 이상은 못 나간다라는 제도를 만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추측이잖아요, 일정이 그럴 거다라는 것이. 그것은 인터넷에 개인들이 쓰는 것이지 기자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추측성으로 막 글 써도 돼요?

기사 내용이 너무 편향적이거나 추측으로 일관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편향적이라도 괜찮아요. 언론사들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편향적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의회에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팩트 체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누구한테 물어보고 기사를 썼느냐, 아니면 누구 것을 갖다 복사 떠서 붙였느냐, 아니면 추측기사로 썼느냐 이런 것에 대한 원칙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하고 김미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자료로 요청할 때는 우리는 요청만 하고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히 판단하시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저도 방금 96쪽 2번 우리 의원님들의 권위를 폄훼하거나 훼손하는 공정하지 않은 언론보도가 났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몇 번이나 있었느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한 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이런 언론기사라든가 적절치 못한 것에는 좀 소극적인 행정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입니다. 장재일 주무관님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확대가 안 되지요? 제가 어디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상황을 공유하고 운영위에서 뭔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하는데 새로 오신 법무담당관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개인정보법 담당인 정수용 팀장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부분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고려하면 성명과 주소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명과 주소를 부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름하고 주소 제공을 부탁한 목적이 이분들이 그 주소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어촌계 일을 하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다 가려서 ㅇㅇ 동네이름 앞에까지만 주시면 이것은 행감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의원들이 행감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 유출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 부분에서는 죽어도 행감을 못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하고 저희가 행감에 임해야 되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하고 주소를 다해서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위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자 하나만 ㅇ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앞뒤 두 글자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근데 행정감사의 목적이 뭐예요? 이분들이 저희 예산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적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김ㅇㅇ 덕양구 끝’ 어떻게 확인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서면이 아니라 읽어볼 수 있도록,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좀,

이것을 안 주시면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행감의 목적성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고, 이전에 이력이 있는 게 농어민들에 대한 자료를 기획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자문을 안 받고 다 주시고 맨 마지막 자문내용이 ‘유출한 것은 시의원들에 책임이 있다’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 감수 안 하면서 저희가 남의 정보를 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의사팀에서 계속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신청했는데 계속 똑같은 답이 오고 자료가 안 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담당관이나 법무팀이 나서서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그런 정보제공에 대한 것은 먼젓번에도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한 내용이 뭐예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해 주기로 했었고 부득이 어렵다고 하면 개인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서 부서의 개인의견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정식으로 거쳐서 제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을 내려서,

제가 형광펜 친 부분이 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신 거예요.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는데 남의 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저희가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행정감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아마 부서에서는 저것이 자료로서 배포되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을 한 의원한테 개인적인 비밀서약을 쓰든 각서를 쓰든 유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주시면. 그다음에 왜 제대로 된 주소지와 성명이 필요한지는 또 다른 서류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촌계의 예를 들게요. 어촌계가 10년 동안 어업권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진짜 살아는 있어? 살아계신 분들이야?’라는 의문을 가질 만한 어업권의 변동 사항이 자료로 왔는데, 그것도 다 ㅇㅇ으로 오기는 했는데 모든 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타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적법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진짜 생존해 있는 분들은 맞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자료를 안 줘요.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게 의회사무국의 일이에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정보제공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최대한이라고 온 거예요.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할 때 다르고 담당관님이 얘기할 때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올까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칼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행정감사의 목적을 정확히 전달하시고 의원들이 원하는 정보를, 어떤 방어막을 세우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개인정보를 중요시 여긴다면. 세우시고라도 의원들이 제대로 된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우리 홍보동영상 7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발주 들어갔나요?

질의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의회 홍보동영상 혹시 발주 들어가셨나요?

예,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업체가 어딘가요?

아직 계약은 안 됐고 협의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혹시 행안부 산하에 KTV 국민방송이라고 있는 것 아시나요?

예, 먼저 한 번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비 중에 최첨단 장비만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반을 좀 이용해 달라, 700만 원 주고 관내업체에 하면 영상이 아마 제가 볼 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의원활동 찍어서 영상 만들어 주는 것뿐일 겁니다. 기획영상을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돈일 겁니다, 이 700만 원이. KTV 국민방송에 한번 전화하셔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에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정말 영상 잘 만듭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하세요. 지금의 시대 트렌드에 맞는 것은 최첨단화예요, 최첨단화. 우리 고양시의회 영상 미디어보드 가서 영상 올려놓은 것 보면 아직도 우리 고양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훌륭한 업체 많고 훌륭한 업체들은 돈을 많이 줘야 돼요. 훌륭한 업체한테 영상을 맡길 때는 적은 돈이면 적은 돈 만큼밖에 영상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기는 정말 저희가 갔는데 다른 지자체 시 영상도 여기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시연해 주는데 영상이 감동입니다, 감동. 화질도 최고의 화질이고요. 그런 데 좀 활용을 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있는 시스템 이용하면 돼요.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시키면 되는 것이잖아요. 왜 고민합니까? 뭘 고민해요. 기존 데이터를 다 갖다 주면 그분들이 영상물 찍어주기도 하고 그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700만 원 가지고 고양시의회 영상 만든다고 할 때 일반업체에 맡기면 700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저희가 그 업체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우리 공간혁신연구회 때 초청해서 한 번 갔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광경을 목격하고 왔어요. 저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기 계신 이해림 위원하고 김미수 위원이 같이 가서 현장을 본 것이니까 꼭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