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금 의원 발언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고양시 홈페이지는 언론홍보담당관에서만 다 관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책자 74페이지를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해서 사업기간이 작년 12월 10일까지가 맞지요? 물론 데이터 분석하고 구축하는 것은 사실 저희 고양시가 모든 분야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버스노선 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시민이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시장님께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제일 사실 민원이 많을 거예요. 일반 여러 민원 중에서 토털적인 게.

물론 그게 지역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마을버스라든지 일반버스, 광역버스에 대해 집계를 해보면 저는 제일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분석결과를 가지고 버스정책과에서 또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을 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시장님 부딪혀서 만나면 ‘버스 용역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와요?’ 이 얘기를 여러 번 여쭤 봤거든요. 그런데 기존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차들에 대한 노선분석이나 이것은 다 끝나서 넘어간 거잖아요?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버스정책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편리성과, 그리고 노선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나오는 게 최종적인 결과물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정보통신담당관은 그냥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축된 것만 넘기고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버스정책과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하고, 사실 어려운 게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도 버스노선처럼 개선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민원 중에.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대로 다시 데이터를 변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앞에 기획정책관에도 보면 타 시군 우수사례를 통해서 고양시 특색사업 발굴 및 정책 트렌드를 공유한다고 되게 좋은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아쉬운 게 전체 고양시 공무원이 해당된다고 봐요.

내 부서에서 처음 시작해서 마무리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분명 B나 C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일끝나면 던져주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받았으면 궁금증이나 이런 것을 받은 부서에서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민원을 받아서 여기 부서에 말했더니 ‘아,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 여기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연락해줘야 되는데 불법인 걸 알고 자기 부서에서 있는 얘기만 하고 그냥 오니까 계속 불법으로 1단, 2단 3단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 공무원이고 한 식구로 있는데 부서와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축한 것을 갖고 있으면 타 부서에서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언을 받아서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축한 것을 이것은 이 부서니까 이 부서에 주고 저것은 저 부서에 주는 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돈을 들이고 정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을 해놓은 게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활용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 뭔가가 편리해졌거나 이런 부분에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사실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을 만들면서 해주신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했던 부분을 가지고 타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보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진행과정부터 같이 하면서 서로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것들을 찾아서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 와이파이존을 지금 계속 확대해서 구축하고 있잖아요? 공공 와이파이, 그것을 해서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는 주변에서 안 터진다고 하면 뭐가 문제인 건가요?

그러면 버스정거장 능곡동 3개, 숫자 3이 3개의 정류장에 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 6월 이후부터 올 6월까지 현재 설치된 개수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버스정류장에 몇 번 버스가 언제 도착합니다, 그런 게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류장을 거의 못 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버스 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정류장에는 설치를 다 못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전기만 들어오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10%밖에 못 한 이유가.

맞아요. 젊은 친구들은 거의 무제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공공 와이파이를 안 하고 금액적으로 낮은 분이 카페에 들어가도 카페에 있는 공공 와이파이존을 쓰는데 이런 구분에 있어서 사실 그냥 설치만 해서 비용만 들었을 때, 이왕이면 다 곳곳에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요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예산 대비 정말 필요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렇게 봤을 때 고양시는 전 구간 다 공공 와이파이를 했다, 이렇게 하면 보기는 되게 좋을 수 있으나 뒤에 계속 따라붙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예산의 투자가치보다 높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와이파이존을 운영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는 것과 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주세요, 있는 데이터랑 해서.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의 업무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뭐지요? 아니요.

담당관님, 스포츠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그러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도시브랜드라는 게 한 도시의 고유한 특성이라든지 역사적, 사회적 이슈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도시를 알리고, ‘고양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실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하고 비교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도시브랜드인데, 그냥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을 봤을 때 ‘이거 스포츠담당관 아니야?’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만 추구하나요?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평화특별시’ 뭐가 진짜 너무 많은데 어떤 게 우리 고양시 도시브랜드로 중심을 잡고 가시는 것인지 의원인 제가 그게 뭔지를 모르겠으면 시민은 뭐를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 출발하시는 거니까 정말 고양시가, 그렇다고 하나만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스포츠 중에서도 어떤 것으로 할지 전반적으로 가는 방향성을 저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방향성이 잡히는 건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는 부서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고양시가 진짜 5만, 6만, 7만부터 시작해서 108만까지 오면서 고양시가 뭐를 브랜드하고 싶어 했는지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흘러온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와지볍씨 5천 년 역사를 찾듯이 우리가 아무리 연구용역을 맡기셨어도 그 부서에서는 벽제읍부터 해서 고양군을 거쳐 시로 와서 특례시까지 가는 이 시점에 고양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로드맵은 섰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스포츠는 체육관, 운동할 수 있는 국제경기를 하든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유치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성이라는 이름만 대면 뭐가 쭉 나오듯이 우리는 이런 게 없어요. 고양시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지?’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사람은 ‘꽃박람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못 찾아.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경기를 끌어왔을 때 단지 ‘고양시에서 하고 있어’가 아니라 고양시에 운동하는 데 광고하는 것은 개최하는 데서 활용할 수 있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고양시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아도 ‘이번 경기에 이 정도는 알려야 되겠어’라는 것을 가지고 축구경기 세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부서가 생긴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담당관이 생김으로써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여기가 주요 부서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줘도 무엇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하든 뭐하든 핸들링을 해 줘야 되는 게 부서의 역할이거든요. 저희보다 인구가 적어도 딱 들으면 ‘어, 거기는 뭐지.’ 이렇게 나오는데 고양시는 ‘고양시가 어디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아요.

고양시를 알면 그나마 꽃박람회, 호수공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담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몇 초 광고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4년 걸릴 게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만 정해놓으면, 우리 A매치 세 경기 할 때 그것을 계속 띄우면 ‘아, 고양시가 이거구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 나온 게, 주민참여예산에 사실 예산만 집행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시민제안이 됐든, 지금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아세요?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 동네에 뭐를 했으면 좋겠냐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아는 동은 아파트나 게시판에 그것을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주민센터에서 얘기하는 문제점이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시민제안사업도 지금 읽어보면 물론 이게 다 부서가 정해져 있지만 시민들이 제안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것은 집행부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안했을 만한 사업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40명인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보니까 40명이에요. 그것은 창안대회 아니에요? 아, 시민참여가 100명이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분과가 있어요. 저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해 봤었는데 동네끼리 서로 그냥 ‘너네 동네 이거하고, 우리 동네 이거 해야 돼.’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저는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말은 주민참여인데 정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기가 참 모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민제안사업도 그렇고. 결국 보면 ‘어디 보도블록을 고쳐주세요. 어디 가로등이 어두워요.’ 이런 것은 진짜 시민제안이나 참여예산으로 나올 만한데 지금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이게 말은 주민참여이고, 말은 주민제안인데 주민이 절대 제안하지 않았을 법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100명의 선정위원회는 이 내용들을 알고 선정을 한 것인지, 그리고 보면 원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늘막 설치도 저희는 텐트처럼 무더위 쉼터를 쳐놨는데 7대 때인가? 저희보다 더 시골인 도시에 갔을 때 그런 파라솔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 와서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라고 해서 그늘막이 설치됐는데, 지금 그늘막 설치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올해도 설치할 데가 남아서 추가설치까지 요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주민참여예산이나 시민제안으로 와서 또 설치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시민안전과에서도 동에서 다 추려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늘막도 펼쳤을 때 그 반경이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크기가 다른 사이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민제안사업으로도 들어오고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들어와요. 그래서 집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센터를 거쳐서 왔을 텐데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홈페이지에 직접 제안하는 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를 안 거치고 들어온 것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 부서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선정위원회가 선정해서 다 해 줬어요. 그랬을 때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이 금액만큼을 다른 동에서 더 필요한 좋은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에 가서 다른 게 한두 개는 더 못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100명을 뽑으시려면 힘들기도 하셨겠지만 무슨 기준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전체 10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분과로 모여요, 아니면 1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말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100명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과가 7개 분과면 인원이 나눠져서 거기 분과에 해당되는 제안사업을 추려서 분과장과 위원회 위원장과 임원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심의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기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 그러면 10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 추천과 부서에서 11명 빼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으로 어차피 뽑히셨으니까 저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전년도에 참여예산사업이 나갔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숙지하고 심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안방 돈을 쓰나 건넛방 돈을 쓰나 똑같은 시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참여예산위원으로 있을 때는 진짜 1억 단위, 제일 작은 억 단위에서 사업을 쪼개서 몇 백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이럴 때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엄청 커졌어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뭐라고 보냐면 공무원들도 발견을 못 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참신한 것들이 사실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도 뻔해요.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맨날 쫓아다니면서 해결 안 되는 문제에 대해 참여예산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경로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이건 뭐지? 그러면 왜 필요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창안대회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뭔가의 변화, 또 시대의 빠른 흐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제안돼서 다듬어지거나 검토가 돼야지, 그러면 시민이 제안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라고 한다면 굳이 100명씩이나 선정위원회를 둬서 이것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담당관님, 어느 분야에 분과가 5개 있는데 A분과에는 A분과에 맞는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주민들,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예산에 나와서, 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 하지.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100명의 선정위원회가 뭐 필요해요? 그냥 금액에 맞춰서 부서에서 충분히 걸러서 해도 되는 일을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 수당 주고, 워크숍 있으면 워크숍 비용까지 다 주면서 이 100명의 위원들을 유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다른 데에 더 많은, 더 중요한 것을 심사해도 많아봤자 15명, 20명이 안 돼요. 그런데 100명의 위원을 선정해 놓고 그냥 이것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100명이 왜 필요해요? 10명만 해도 되지.

그렇다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로 하는 건데. 예산담당관님, 참여를 많이 하면 좋지요. 협동, 단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무엇에 협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나와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100명의 선정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숙한 것, 진짜 무게감 있는 것들을 심의하는 다른 위원회는 200~300명씩 데려다가 선정위원회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무게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선정위원회가 100명이어서 서류를 확인해 보고 ‘이 100명이 다 뭐하는 거지?’ 제가 세부적인 사업들을 체크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과 뭔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에 관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실 거면 선정위원회 조례는 바꿔드릴게요, 10명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두실 것인지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참여하는 데 이렇게 100명의 선정위원회가 모일 데도 없고 분과별로 모여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비대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바꿔드렸어요. 비대면 때도 수당이 나갈 수 있게끔, 알고 계시지요?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는 하셨어요? 이해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제가 따로 부서를 계속 보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고민을 담아서 주세요.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님, 아까 제가 이것 하나를 빼먹고 못 여쭤봤는데 20년도에 사회창안상으로 윤OO, 윤OO 두 분이 행정복지센터 모임공간 무료대여 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반영이 된 건데,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31페이지 시민창안대회 예산 수상자 현황 및 시정 업무 반영 현황에 보면, 예.

이게 반영이 됐다고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부서가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를 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앱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앱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 무료 공간 대여가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획정책관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타 시군 우수사례를 조사해서 특색사업 발굴 및 정책 트렌드를 공유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어느 시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서 거기에 진짜 더 플러스하든가 뺄 것은 빼서 저희 고양시에 맞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가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타 시군의 어떤 우수사례가 우리의 특색사업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정책 트렌드 공유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공유를 많이 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아, 달라졌네!’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타 시군 우수사례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각자 그 시·군에 담당자가 직접 들어가서 서치해서 찾아낸다는 거지요?

정책관님, 그러면 많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들, 특색사업이나 공유된 것들 위주로, 행정에 관련된 것들 말고 대표적으로 시민들과 연관되는 것들로 해서 정책관님이 ‘이것은 정말 잘 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추려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자료 109페이지, 역외기피시설 현황을 올려주셨어요. 서울시하고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5회 모였는데 여기서 뭔가 결과물을 낸 게 있나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특례시가 얼마 전에 됐지만 고양시로 있었을 때 일단은 서울은 광역이잖아요. 그래서 승화원 때문에 몇 년간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많이 만나기도 했었는데 진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 것도 예측이 돼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상생협약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늬만 좋게 협약을 맺어놓고 어떤 것을 제시해도 움직임이 없어요. 매번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느슨하게 있으면 안 된다, 계속 마르고 닳도록 전화하고 쫓아가고 이렇게 해도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기 T/F하실 때 정책관님은 안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저희가 가져올 게 너무 많아요, 받아야 될 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데도 못 받고 있었던 것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실 때 부시장님하고 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은백투(은평자원재생센터백지화투쟁위원회) 건은 하나도 진전이 없지요?

왜냐하면 항아리 같은 모양으로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자료 124페이지, 이게 아까 정보통신과의 버스랑 관련되는 건데, 지금 마을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곳에 버스노선을 해 주면서 기존 노선에서 빼가는 게 문제예요.

저는 여기 정상 추진이라는 말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정상 추진이에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저는 진짜 조용히 있으면 바보 취급받는 게 고양시 같아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냥 다 빼가, 노선을.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꽹과리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노선을 다 빼가셨어. 그래서 제가 지금 버스에 대해서 아주 촉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냐고 관련된 부서만 보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버스정류장마다 한 정거장씩 가서 버스 몇 분에 한 번씩 오고 어디로 가는지 제가 그것을 체크하고 있어요. 정책관님, 알아요. 버스총량제도 있고 버스정류장 수도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또 어디에 새로 생기면 거기 노선을 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다니는 버스가 100대라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 생겼으면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101대, 102대로 돼야 되는데 그대로 100대예요. 그 이유가 뭐냐?

기존에 있는 노선을 빼서 거기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게 뭐지?’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민평가단이 버스노선 확대를 어떻게 평가해서 정상 추진이라고 하셨는지 그 근거 자료를 주세요.

공약이행도에 보면 ‘정상 추진, 이행 후 계속,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정상 추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25번 국립아동병원 유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정책관은 국립아동병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업무 영역이에요? 실장님,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심심하시지요? 제가 여쭤볼게요. (웃음소리) 이것을 전반기 때 문복상임위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뉴스에 보도도 났잖아요? 그런데 일산병원 옆으로 진짜 푸른 녹지를 없애고 이것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그때도 주문을 했습니다.

굳이 아동병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처음에 있었고요, 이게 들어선다고 하면 아까 건강검진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아동병원의 비율이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잘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거든요. 눈여겨 봐 주세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일산병원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마 아동병원 빼고 하면 거기는 워낙 아동병원이 커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건강검진센터까지 들어온다고 해서 염려를 했고, 또 장애인치과 얘기도 나왔는데 장애인치과는 오히려 접근하기 좋게 장애인복지관이 행신에 생기잖아요? 그쪽으로 가야 이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는 오로지 아동병원만 치중을 하고 그 대신 어차피 건강검진센터가 일산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니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건강검진센터 병동인지, 아동병원인지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보면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책임하에 아동병원이 주가 돼야 된다, 오로지 아동병원. 그리고 부수적인 게 건강검진센터가 돼야지 일산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협약을 하시든, 무슨 얘기가 나올 때 관여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어요, 시의 의지가 문제지요.

일산병원을 도와주실 의도가 아니시라면 아동병원의 비중이 당연히 주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것을 왜 만들려고 했는지 시작부터 훑어보시면서 상임위 때 나왔던 얘기들을 속기록을 통해서 보시고 현재 진행상황까지 한번 싹 보시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다고 접어놨는데 반으로 가려서 못 여쭤봤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저희 고양시체육회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요? 아니, 체육정책과라도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민간단체 맞습니까? 언제부터 민간단체인 거지요? 지금 나상호 회장님이 계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됐지요, 체육회가? 왜 그러냐면 19년부터 21년까지 고양-한스타 연예인 스포츠대회를 고양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로 분류로 넘어가기 전에는 누가 이사장이에요?

그런 것을 보니까 이OO이 시장님이신 것 같아요, 19년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민간단체 맞습니까? 그리고 2년 됐다고 치니까 20년에 민간단체의 모습으로 갔어요.

그런데 20년, 21년 계속 이OO이에요. 대표자가. 제가 봤을 때 이게 나OO으로 바뀌셨어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이든 꽃박람회든 출자출연의 모든 기관의 대표자가 이OO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님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단체야, 왜 이게 민간단체이지?’ 어차피 투표를 해서 저희 시장님이 아예 여기를 벗어나셨으니까 민간단체로 분류를 하려면 20년, 21년 정도에는 맞다고 쳐요. 그런데 계속 대표는 이OO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게 한스타 연예인 스포츠, 스포츠라는 것 때문에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올라왔는데 적어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년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해서 올해까지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이 단체의 대표자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ctrl c, ctrl v 해서 그냥 갖다 해놓으신 건지. 그러니까요. 20년 1월이면 사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물론 이OO이겠지요.

그렇지만 집행은 20년에 한 거잖아요. 19년 10월, 11월에 우리가 본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지만 어찌됐든 그 예산을 할 때 그랬으면 일단 변경돼서 와야 되고, 그리고 고양시체육회라는 명칭만 봐도 이렇게 작성한다는 것은 자료에, 아까도 봤지만 너무 미비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정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해서 원하던 목표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과정상 계획했던 것에 어려움이 생겨서 사업의 성과를 달성 못 하는 것은 우리가 개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로 가면 되는 건데 서류에 이런 미비는 저는 진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제가 고양시체육회라는 게 별도로 민간단체가 따로 있나, 이 생각도 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시체육회라는 명칭으로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스타 연예인 대회는 시 체육회에서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주시고, 도시브랜드담당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부서에서도, 사실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부서가 생기면서 업무분장으로 안 했던 업무가 넘어와서 접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행감 자료인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체크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버스통합에서 고양시 앱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지지도 않고 쳐지지가 않아요.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주세요.

제가 지금 깔아서 계속 했는데 대관신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관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부터 다 있는데 주민센터라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센터를 치고 나면 내가 화정1동 주민센터를 대관하려고 하는지 2동을 대관하려는지 쳐야 하는데 치는 게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획정책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제안 때문에 주민센터라는 챕터 하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부터 전부 이 제안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니, 요새 얘기만 하면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셔가지고, 코로나가 아니라 이게 열리지가 않는다고요.

아, 그러면 구청에서부터 아무리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대관을 할 수 있는, 내가 화정1동 쪽을 이용하고 싶은데 거기는 내가 필요한 대관에서 규모나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안 된다, 이런 게 떠야 되는 것이지, 주민센터를 클릭하고 화정1동이든 2동이든 어느 동을 하려고 하면 글자입력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것 하실 때 그 제안 때문에 주민센터라는 챕터 하나만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부터 그 대관이라는 챕터가 생긴 건지에 대한 것도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연구만 하시느라고 이렇게 자료가 소홀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을 다 밝히셔도 되는데 어디는 OO으로 해놓고 하셨는데, 공통자료 339페이지에 전환심의위원회에 강OO 경기도 교수님이 왜 당연직이신 거지요? 위촉이지요? 제가 원래 눈이 안 좋아서 오타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너무 많이 보여요. 347페이지에 편집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 이현정 부원장님이십니까, 이재은 원장님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현정 부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재은 시정연구원 부원장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시지요?

이름을 쓰셔야 되는데 성이 같으셔서 OO으로 하면 원장인지 부원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셔야 되고, 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고 확실한 자료여야 되잖아요? 공통자료 350페이지에 있는 연구심의·평가위원회는 왜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연구심의·평가위원회는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이것만 하지 그 뒤에 후속절차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하는 것을 결정만 하고 그 뒤에, 그러니까 착수하고 용역에 들어가면 연구심의·평가위원회는 기능을 다한 건가요? 예산집행이든 뭐든 들어가는데 전부 연구원 식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연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연구원 식구들끼리 하면 다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는 보통 시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분명 외부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전부 식구들만 하니까 심의기구의 기능이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같이 하셔도 기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결원이 되는 것은 이사로 되신 분 개개인의 출석률이 중요한 것이지 인원을 늘린다고 성원이, 출석을 잘하시는 분들로 하셨나요? 하여튼 이사님이 많이 계셔서 좋은 자문도 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그렇고요. 시민의목소리위원회하고 시민참여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은 있는 거지요?

이게 별도인가요? 그러면 시민참여위는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으로서 대학생, 청년, 일반시민이 연구를 제안하고, 시민이 어떤 연구를 제안하면 이 제안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해요? 그러면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목소리위원회 27명이 이것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처음 할 때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도 하셨고 시민의목소리위원회도 하셨다? 그러면 이분들이 똑같이 시작했으니까 임기가 다 똑같이 끝나겠네요? 다른 분은 다 직업이 있는데 위원 중에 이재랑 님, 김주일 님, 이수환 님은 무직이신가요, 직책이 없으신 건가요?

위원 뽑으실 때 이것 원장님이 심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직이고 아무 경력도 없는 분을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제가 시민의목소리위원회의 기능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도 선택하는 것을, 발표를 듣고, 프레젠테이션 듣고 선정을 한 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시면 이분들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니까 변경을 하셔서 지금 자문역할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9년부터 시민의목소리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어떤 목소리를 내셔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도움이 되셨는지 의견을 주신 분들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여기 처음에 하셨을 때 연구사업 심의했던 내용도 있으실 것이고, 하여튼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활동했던, 이렇게 27명이 활동하시면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셨는지 보고 싶은 거니까 그것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정연구원이 생기고 나서 정말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하셨던 연구 중에 계속 추이를 봐야 되는 연구들이 물론 많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정책이든지 예산이 반영된 것들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