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호 도시개발처장님께서는 지병으로 인한 병원입원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임직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과 4개 부처 처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후 2020년 업무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임직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 도시교통본부장 조정호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교통사업처장 직무대행 방경배
문재호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도시관리공사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입니다. 109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백신접종률도 점점 높아지고 우리 공사도 자가격리자 안심숙소 운영과 백신접종센터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 등 공사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조정호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직무대행 방경배입니다. (간부 인사) 황경호 처장은 병원진료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금 김홍종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2년 6개월 다 돼 갑니다.
박현경위원
꽤 오래 계셨어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박현경위원
이제 꽤 오래 되셨다고요.
웃음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박현경위원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행안부에서 한 발표인 것이지요, 평가결과를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죄송한데 잘 안 안들려서요.
박현경위원
아, 안 들리세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박현경위원
행안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2019년, 2020년 최우수로 ‘가나다라마’에서 ‘가’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박현경위원
일단 행안부에서 한 결과니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궁금해서 여쭤 봐요. 평가기준은 다양하겠지만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 공통된 부분이 있고 또 도시관리공사에 해당하는 그런 평가기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성과, 조직인사, 일자리창출, 소통참여 또 재난지역에 대한 것 또 그 지역과 상생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영업수지비율,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매각실적, 서민주거 완화, 아까 주거에 관한 얘기도 하셨지만 다양하게 있는데 그동안 어떤 실적을 내셨기에 19년, 20년 또 21년은 8월 결과발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우수한 성적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줘보세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성적표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쑥스럽기도 합니다.
박현경위원
왜냐하면 47개 시군이 한 데서 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우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류 같은 경우를 보면 지속가능 경영이라든지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가 와서 19년 같은 경우는 제 전임 사장께서 하신 것이지만 CEO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직접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이라든지 또 도시재생을 통한 지방도시 활성화 우수기관이라든지 인권경영 선언, 그다음에 재난관리, 안전관리 쪽에서는 전담조직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사회공헌 비전체계 수립이라든지 지역사회 균형발전사업을 위해서 노력한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인화단결을 굉장히 강조하고 직원들이 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걷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중에서 일자리창출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창출의 성과는 도시관리공사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일자리창출은 고양시에 있는 여러 가지 강사라든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화했다든지 이런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김홍종 사장이 오셔서 2년 6개월이 되셨는데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건교위 차원에서 계속 주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좋은 경영평가 결과를 받으셨다고 하니 피알을 하는 시간을 조금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위원님이나 시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독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추진 현황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여하튼 이게 무산되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금전적인 손해가 50억이었나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예, 50억이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청산절차 착수를 한 것이 2020년 9월이었고,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6월 11일에 중도위 심의 부결 이후에 청산절차를 사업시행자 간에 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12월에 사업비 금액이 남은, 자본금이 남은 금액에 대한 정산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산을 앞둔 상황에서 검토된 사항이 그동안에 부가세를 납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PF를 일으켜서 어떤 보상을 지급했으면 부가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는 사업을 보상단계까지 못 가고 중간에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관계 세무서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겠느냐, 환급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사례는 없는데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 절차를 밟도록 결정했고 다만 이게 어떤 주식회사가 존치돼야만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산을 하면 이 절차를 못 밟는 거지요. 그래서 당분간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가 청산은 보류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이의신청을 했고요, 6월 8일에 부가세 환급금 2억 8천만 원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2억 8천을 받으셨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2억 8천을 다 받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분별로 또 회사별로 재분배를 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 이후에 7월 초에 청산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부가세환급은 사업을 안 했는데 당연히 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하셨어요. 2016년 6월 29일에 입지결정이 됐는데 사실 테크노밸리 입지가 최초에 나왔던 입지가 아니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하튼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4월 13일에 감정평가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감정평가는 다 나왔고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금액보다 10% 정도 증액된 것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착수했고요,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 구역에 한해서 160억 정도 보상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당 보상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감정평가 결과를,
박현경위원
예, 감정평가에서 10% 증액됐다고 하셨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감정평가 전체금액이 토지분에 대해서 3,036억 정도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 부분은 1,24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GH공사 구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3천…….
박현경위원
지금 ㎡당 계산된 것이 없으시면 이것이 10% 증액된 것하고 도시관리공사 분하고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대곡역을 고양대곡역이라고 한다고 고양을 빼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시청역사 가지고도 민감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고양시의 중요한 위치이면 시청을 대곡에 하지 대곡역을 왜 고양대곡역이라고 할까라고 민감하게들 시민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곡역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H, GH가 공동사업시행자 재구성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사실 작년 말에 기본협약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연된 상황에서 올 상반기에, 한 3월 정도에 기본협약 체결절차를 이행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GH 입장에서는 LH의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왔고 LH 쪽에서는 지금 LH 사태 관련해서 조직을, 업무를 재조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현경위원
결국에는 공동사업시행자인 LH나 GH 그러니까 GH의 입장은 그렇다고 치지만 LH가 지금 사태라고 하고 LH가 지금 아주 파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리돼야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또 그것이랑 연계해서 창릉 공공주택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어떤 영향을 지금 주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러니까 조직하고 업무를 지금 재조정하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은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갈지 아니면 국토부가 갈지, 일단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릉은 문제는 없고요, 대곡 부분은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 시점에서 답을 주겠노라,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릉에 사업참여지분이 10%가 있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박현경위원
창릉 공공주택사업에서 우리가 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 지분이 10%라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은 어렵다고 보고요, 나중에 지분에 맡겨진 그 구역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큰 노하우도 축적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도 지역에 어떤 재투자하는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저희가 지구계획 검토를 할 때 UCP회의나 MP회의 이런 회의에 지속적으로 초기단계부터 참여해서 고양시의 어떤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협업을 한 부분 그런 것이 주된 역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이런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창릉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10%밖에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고양시의 기피시설이나 꼭 필요한 시설들을 신도시에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망월산인가요? 서울 쪽에 있는 그 산 쪽에 해서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하자는 부서의 의견을, 고양시 부서의 의견들을 많이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의하실 때, 국토부에다가도 그렇고. 그런데 성사혁신지구도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하나의 파생된 새로운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LH가 분명히 어떤 역할은 하겠지만 사실 고양시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나중에 우리 고양시가 다 책임져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LH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주도적으로 지분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 고양시 안에 있고 우리가 허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아니, 어디에서 갑을이 있습니까?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처럼 보여요. LH한테 끌려 다니는 입장? 그런 자세를 조금 벗어나 주셨으면,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들 또 사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보고 175쪽에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사업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20년 10월에 사업자선정을 하고 나서 입주모집이 지금 21년 6월인데 얼마큼 되어 있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다 분양되고 1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 정도에 2채가 남았었는데 현재는 1채가 계약됐고 1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11월부터 입주대상을 모집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려서 추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6~8개월 동안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자격이 조금씩 미달하는 상황이라서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서 입주를 마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자격기준이 너무 타이트한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수요욕구를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자격요건을 너무 타이트하게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준을 잡은 대상자분들이 청년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은 신청은 오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증금 대출입니다.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약해야 되는데 그 대출자격조건에 미달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상에 포함이 못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변에 부동산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세대만 남았는데 이 1세대도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요건, 대출 부분만 해소되면 바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실 지금 주신 업무실적 보고 내에 사업내용 자체가 제목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사업내용이 사실 저희들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고양시 내에 점점 더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상황 내에서 집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고양시라는 자체의 지리적 여건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정말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자체가 일단은 사업내용이 맞지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지금 토당로 42번길 땅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118세대가 올라갈 거예요. 그것도 사회주택이에요. 지금 11세대 모집하는데 8개월 이상 걸렸는데 그러면 118세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원자격을 다르게 만들어서 하실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대상자를 처음에 선정할 때는 이번에 첫출발이 신혼부부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2단계, 3단계로 갈 때는 어떤 대상규모를 확대하는 것이지요. 노인층이라든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공평성이 안 맞지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기 힘들게 까다롭게 조건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안 모이니까 더 풀어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사회주택을 왜 해야 되는지 목표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을 잡았으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정말 신혼하고 젊은이들을 고양시에 자리잡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더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거든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 배경이 노후주택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데 목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을 선정해서 그 주택을,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방식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고양시 주거지역 내 미분양 신축주택을 매입하고 사업자는 장기간 임대주택 운영관리”, 이것은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도록 정책목표를 잡았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작성하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개요도 틀리고 사업방식도 변동돼서 전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내용을 여기에 쓰시면 어떻게 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아니,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는데 기존에 세입자들이 이사를 안 가기 때문에, 명도이전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은 중간에 중단했고요, 다시 콘셉트를 잡은 것이 저희가 보고서에 만든 기존 신축건물을 매입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 활성화시키는데 우선 대상을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잡자, 이렇게 출발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이 적격사업자 선정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사실 그 내용이 맞았어요. 변경, 변동된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축매입이냐 기존에 있던 노후된 주택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내용은 청년과 신혼을 위한 것은 맞아요.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걱정이 토당동 42번길에 세워지는 새로운 신축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어떻든 위탁을 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 어떤 정책방향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실행한 사회주택사업에서 어떤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최적안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는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만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 위치적인 것들이 제가 로드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교통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인데 굉장히 좁은 도로들이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고가 가능치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떡하니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선정하고 매입하셨으니까 기반산업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는 운영만 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도로부서하고도 모이셔서 이런 부분을 원활히 준비하신 다음에 사업자 선정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고 또 신혼이나 청년, 영세한 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제일 많이 돌아가나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교통사업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정비비 관련해서 제가 18년, 19년 이렇게 지적하고서 구조가 바뀌었지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그 바뀐 내용하고 그래서 정비비가 절감이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재호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지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2020년에 정비비를 업체 임의대로 선정해서 진행하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고자 입찰을 추진하는 방안, 단가를 정해서 입찰을 추진해서 금번에 입찰을 해서 기아오토큐가 선정돼서 컨소시엄으로 4군데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정비비가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5천 정도 소비됐다가 1억 6천으로 낙찰돼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정액으로 계약하는 건가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단가를 엔진오일이고 뭐고 다 정해져 있어서요, 그 금액으로 4군데가 다 맞춰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어디로 가나 정비비가 똑같게끔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기아오토큐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도 과잉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지요? 그래서 이전에 그냥 타이어프로나 이런 개인업자가 하던 데하고는 많이 개선된 것이지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와이퍼 교체 같은 경우도 카센터에 가서 하고 그래서 경정비 같은 경우는 정비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도 검토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누리버스 같은 경우는 자체 운전원 중에서 정비자격증을 소지한 운전원이 있어서 간단한 경정비, 와이퍼라든지 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아직은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정비비가 많이 발생했던 것이 20만km를 초과한 노후차량들이 정비비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대폐차를 하겠다고 그때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올해 6대가 대폐차량으로 잡혀 있고요, 6대가 폐차를 할 것이고 내년에 11대를 대폐해서 차를 교환하는 것으로,
박한기위원
그러면 총 차량대수는 유지되는 건가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차량은 조금 줄어듭니다. 임차택시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그리고 계속 차는 노후화되기 때문에 6대는 폐차되는 것이고 현재 8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를 뺀 나머지 78대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84대의 운전원은 몇 분이세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운전원은 현재 70명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차가 남네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가 배차의 어떤 지연을 해소하고자 기간제를 고민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밀리는 시간에 단시간근로자로 하루에 한 4시간씩 근무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피크타임에 차가 많이 모자라는 그 순간에 투입해서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운전원 운영계획하고 차량보유대수하고 서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최적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차를 11대 사봐야 사실 차가 노는 것 아닌가요? 폐차는 왜 하는지는 알겠고요, 낡아서 정비비가 많이 드니까. 그리고 배기가스 냄새도 역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폐차하는 것은 알겠는데 대차하는 것은 운전원이 없는데 왜 사지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현업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1년 단위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남아있는 차를 운행할 수 있게끔 아니면 단시간근로자를 해서 차를 계속 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운영계획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 주셔서, 일단 장기배차가 제가 자료를 보면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배차시스템도 개선하시고 해서 상당 부분 개선된 것 같은데 그래도 고양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차고지에서 먼 위치 같은 경우는 배차간격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운전원하고 차량하고 운영비율을 최적화해도 배차간격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임차택시는 더 도입할 계획이 있나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올해 계획은 2대가 계약은 잡혀 있는데 아직 시기를 더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임차택시당 택시기사 수입은 어느 정도예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연 4천 정도.
박한기위원
초기 시행할 때 보다 늘었네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3,500, 4천, 일단 임차택시 운전원 같은 경우는 실적제라서 자기가 열심히 뛰거나 하다 보면 어떤 급여가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 부분이 있으면 급여가 올라가고요.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화면이 올라온 것이 저희 동네에 얼마 전부터 다니는 누리버스인데요, 이게 배차간격이 30분에서 90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신원고등학교가 올해 개교를 하면서 지축지구에서 통학하게 될 아이들이 생길 텐데 다른 민간노선이 없어서 연장할 것을 제가 부서에 요청해서 신원중학교까지 우회하게 됐는데 버스들이 거의 날아다녀요.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시간표인데 30분에서 90분이지요. 그래서 최대가 90분이고 보통은 30분, 45분 이 정도 차이인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지요. 이것을 그냥 자가용으로 찍어도 29분이 걸려요. 그런데 버스가 30분에 다니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지금 말씀하신 것이 6번 노선인 지축노선을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가 올해 3월 29일에 22회를 운행하다가 26회로 대수를 늘렸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늘렸는데 아무래도 지축지구가 입주하기 시작하고 입주민이 계속 늘어나고 전년 대비 한 150% 정도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축지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간에 6~7개가 추가로 더 설치되다 보니까 배차시간 30분이 힘든 상황이 없지 않아 도달돼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처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자가용이에요. 무정차 주행시간이 29분이에요. 그런데 통행량이 늘어서 신호대기시간이라든가 정류장이 추가돼서 조금 어려워졌다는 것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설계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그래서 지금 6번 노선 같은 경우는 A, B노선으로 두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그게 A노선 같은 경우는 삼송역에서 다니는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도 다니는 것이 있어서 B노선으로, 아까같이 널널하게 어떤 운행을 하고자 B노선으로 차량을 하나를 더 그쪽에 투입시켜서 배차간격을 줄이고 운행시간도 30~40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해 보니까 40분, 10분 정도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시켜서 통합하고 배차시간을 해서 30분이 아니라 한 40분으로 10분 정도 늘려서 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등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배차간격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등교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첨두시간 그러니까 애들이 하교하거나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 배차간격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단축하려면 예비차를 투입하거나 이런 구조적인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운전자의 개인기를 강요하는 거잖아요? 정해놓고 시민들은 시간 외에 안 오면 항의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도 민원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문책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운전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한번 운전원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실제로 운전을 해 봐서 몇 분 정도 진짜 걸리는지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한 10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M006번이 승객이 제일 많지요, 누리버스 중에서?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예, 많이 늘어났고요, 7번 노선이 송산동 그쪽 노선도 장월, 거그뫼 손님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누리버스가 외곽지역 교통소외지역을 주로 운행하다 보니까 비도시지역도 많이 운행하잖아요, 정류장 간 간격이 넓은 구간도 있고? 그런데 이제 5030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런 공차구간 이런 데는 한 6, 70km로 달릴 것 같은데 5030을 준수하면서 하면 운행개통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예. 다각적으로 5030에 맞춰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운전원들의 노동환경이나 처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휴게할 공간이 있습니까?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차고지가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화 차고지하고 지영동 차고고지가, 대화 차고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0평 정도로 컨테이너로 해서 그 안에 집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쇼파라든지 다 해 놨고요, 지영동에 차고지가 설치돼 있어서 그쪽에도 일단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축이 노선에 있는 차 2대가 운전원이 쉬실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쪽에 상충공원이라고 해서 그쪽에 차고지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게 고용형태하고 계약기간하고 급여는 어느 정도예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계약은 기간제로 해서요, 1년 단위로 운전원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있고요, 급여는 3500, 4,000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재계약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거의 80% 정도, 특별히 사고가 없거나 특별히 어떤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으면, 물론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은 연장되고요.
박한기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는 평가 같은 것을 하십니까?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채용은 어차피 블라인드채용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런 것은 모르고요, 어떤 간단한 인적사항만 알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박한기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원하신 분하고 재지원하신 분이 구분이 없이 그냥 블라인드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운전원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고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결원이 생기면 결원인원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하고 그 신규채용은 블라인드로 한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전체를 계속…….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그분들한테만 계속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은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사고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약이 연장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이것을 채용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연말에 기간제 채용이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 미화 다 같이 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보고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연말에 한 번에 기간제채용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열심히 일해도 잘릴 수 있으면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이게 그냥 복불복이네요? 문제만 안 일으키고 있어도,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민원이나 사고이력이 있으면 재임용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리스트는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박한기위원
부적격자리스트? 블랙리스트는 너무 센 발음인 것 같습니다.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그런 자료는 없고요.
박한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걸러내세요?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일단 어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운행하는 도중에 대형사고를 냈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인사부서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혹시나 큰 사고를 냈다거나 대형사고를 냈다거나 인사사고를 냈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자문을 받아서 참고해서 인사부서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공기업에서 고용하는데 성실하게 자기역할을 잘 하면 고용도 안정이 되고 급여도 올라가고 그래서 오래 일하면 퇴직급여도 발생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입장이니까 고양시 버스정책과에서 예산 자체를 너무 그렇게 운영할 수 없도록 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버스정책과랑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김홍종 사장님께서도 공기업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걸맞은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께서 답변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공개채용 원칙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블라인드가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이 말씀드린 어떤 대형사고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민원이나 사고 같은 경우도 자기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원인도 사실 객관적인 민원인만 있으신 것은 아니거든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당연히 주관적인 민원인도 계시는데 아마 버스정책과는 그런 사정을 따지지 않으려고 들 거예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제가 우리 감사팀에다가 얘기해서 충분히 다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담당 처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팀에 조사시켜서 그런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면서 일할 권리가 공무원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대변해 주시고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부서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산이 더 있어야 그런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말씀을 미리…….
홍종
김홍종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따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정류소가 아닌 데라도 우리 시민들이 태워달라고 손을 들면 서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웃음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글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한기위원
저도 처음 들었는데 믿기지가 않아서.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정류소가 아니면…….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누리버스가 워낙 외곽지역을 다니고 승객이 없다 보니까 또 배차간격이 길잖아요. N006이 진짜 특별하게 짧은 거지 다른 것은 90분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거 1대 지나가는데 반가워서 서면 사실 세워줘도, 세워주는 게 인도적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찍히면 운전원이 과태료를 내야 되지요?
웃음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예. 일단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사고위험도 있고요, 아무 데나 그냥 정차하다가 보면, 아무 데서나 손님이 손든다고 태워주면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아마 지정된 정류소 이외에는…….
박한기위원
저도 이런 민원이 1건, 내가 손들었는데 왜 안 태워줬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부서에서 그렇게 ‘좀 태워주지 그러냐.’, 이렇게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배
방경배교통사업처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사 경영평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9년, 2020년 연이어서 공기업, 공단, 공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연속해서 최우수기관이 되셨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최우수기관에 두 번씩 선정되면 감사도 면해야 되는데 대단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축하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고맙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서현위원
오늘 그러면 지금 끝나면 바로 후반에 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하는 거예요? 식사입니까? 저 질의할게요.
문재호위원장
예.
김서현위원
없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홍종 사장님,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것을 사장님이 한번 보시고. 제가 고양도시관리공사분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셔서 행감 때 특별히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났네. 그러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이거 영상 보십시오. (동영상 상영) 이거 작년에 보수공사를 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저거 화면이 왜 저러는 거예요? 잘 안 보이나?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화면이 흔들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아니, 파워포인트요. 화면에 이게 나는 그냥 왔다가 사라질 줄 알았더니 계속 뜨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화면을 보면 이게 이렇게 떠 있잖아?
해림
이해림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김서현위원
이 화면을 보면 이게,
해림
이해림위원
아, 저거.
김서현위원
예. 이게 이렇게 떠 있잖아요?
해림
이해림위원
후반전에 고쳐졌어요.
김서현위원
고쳐졌어?
해림
이해림위원
예, 후반전에.
김서현위원
아, 그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그게 접촉 불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점검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 종합운동장 시설이 깜짝 놀랐어. 너무 좋고,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도민체전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못 한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이 이렇게 애써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못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평가전 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 고양시가, 저는 약간 자랑스럽더라고요. 저 안에 앉아 있는데, 더더군다나 야간경기인데. 종합운동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코로나가 종료되면 내지는 방역이 좀 높아지면 적극적으로 운동장을 개방해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보고 ‘와, 고양시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물을 말을 집행부에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얘기를 여기 일선에 계시는 분한테 말하면 부담만 될 것 같고 고양시가 안 움직이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릉 3기 신도시에 10%를 우리가 출자하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김서현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조인동 처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김홍종 사장님이 답변하셔도.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인동 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릉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까도 조인동 처장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기서 이익도 창출하고 또한 직원들의 업무노하우, 업무경험, 지식 이런 것을 다 쌓아서 향후에 고양시에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할 때는 우리 공사에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소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 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사장님, 사장님.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김서현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역량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고양시가 안 도와주는 거야. 조인동 처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총 2,766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 때 시에서 250억이 확보됐습니다. 올해 확보할 금액은 715억입니다. 다소 부족한 상황에 있고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현금출자를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물출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현물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현물.
김서현위원
예, 현금이 아니고.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래서 현물출자를 지금 2개소를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2개소 어디, 서구청 옆에 주차장 부지하고 덕양구청 의회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시의회 부지하고 대화동에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 가격은 어떻게, 지금…….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가격조사를 했는데요. 용도가 사용되는 것이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화동 부지가 한 1,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의회 부지가 900억 정도, 95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처장님, 여기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거기를 찍어서 하라고,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여러 필지를 검토했습니다. 재산부서하고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킨텍스 부지도 검토하고 그 외에 대지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했는데 가장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가능한 필지를 우선순위로 잡은 대상이 이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말씀은 그곳에 대해서 토지의 가치가 누구라도 갖고 싶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선정한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이게 관련 부서 의견이 긍정적이고,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여기를 그냥 선정해서 이곳으로 현물출자를 하자고 한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처장님, 우리가 창릉 3기 신도시를 출자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저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기대가 큽니다. 우리 김홍종 사장님이랑 어떻게 보면 저와 함께 여기에 있는 8대 의원님들과 함께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아쉬움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고양시의 관계 내지는 철학?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가 좀 부재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어차피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가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직을 위해서 분명하게, 지난번에 저한테 청동검하고 강철검을 비유하셨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김서현위원
가실 때는 강철검이 되실 수 있어요. 강철검의 칼자루를 한번 휘둘러 주시고 가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깜빡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김홍종 사장님, 연속으로 2년 동안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는데 그러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인센티브가 성과급으로,
이규열위원
예, 성과급으로 어떻게 했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이규열위원
몇% 정도 올라갔나요, 이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185%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 기본급여에 85%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이규열위원
저는 과거에도 투자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이규열위원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으면 거의 좀 보태서 돈잔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사장님도 열심히 지도를 하셨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최우수경영평가를 두 번 연속 맞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런 대단한 일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계신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그게 85%입니까, 최우수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맥시멈이 85%인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맥시멈은 좀 더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예.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우리 공사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아쉽게 생각하고 직원들한테 미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최우수기관을 또 올해에 내년도 평가를 할 텐데 된다면 파격적인, 최우수기관 선정, 경영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럴 때는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이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만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대우를 받는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사장님.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직원들이 또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성과급 이상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할까 합니다. 고양시 전국 10번째로 백만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일산 테크노밸리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신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존재이유는 고양시가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장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금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자족도시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저희가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론 시하고 늘 협의를 하고 있고 협업을 통해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는 도시사업 추진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선언을 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시설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고양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시설물 관리도 안전하게 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족도시 기반을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시관리공사 자체만의 한계 이런 것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또 그대로 잘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장
예, 감사합니다.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0년 업무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수도행정과장 박성식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문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20년 환경부 주관 일반수도사업 운영실태점검에서 A등급을 수상하였으며, 2020년 물산업 미래비전 포럼에서 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좋은 고견 그리고 배려에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판단되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성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상하수도정책에 대한 고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양시 상하수도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검침원들에 대한 관리는 집행부 행정지원과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성식입니다. 예, 검침원들은 지금 수도행정과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행정부, 다른 행정지원과의 일이지요, 관리하시는 것들은?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검침원은 네 종류가 있는데 행정지원과하고 관계되는 게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총정원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검침인력이 일반직, 시간제, 공무직, 민간검침원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직제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중에서 공무직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총원관리는 거기서 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총원관리만?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을 주시거나 일에 대한 점검을 하실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이 맞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검침원에 대해서 복무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환경미화원이나 공원관리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검침은 하루에 시간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당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근무시간은 거의 똑같고요, 그러니까 통상 검침원이 1인당 수도 전수 관리하는 게 1,912건을 관리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건수로 주시는 게 맞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건수보다는 1년 내내 1,912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계속적으로 다달이 체크하는 게 맞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일반직이나 시간제나 민간검침원들도 1,920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통상 그 정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같은 건수의 일을 네 가지 직제가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시간이 주에 40시간만 채우시나요, 아니면 풀로 채워서 52시간을 하시나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현재 일반직이나 시간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 근무시간하고 똑같고 민간검침원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시간이 약간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민간검침원은 짧은 시간 내에도 1,920건을 하시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아마 이게 시간에 비해서, 제가 얘기하는 1,912는 평균적인 것이고 민간검침원은 그 시간에 비례해서 건수는 적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가 수도검침을 해야 될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왜 건수로 하는 건가, 아니면 시간만 할당해서 채우면 되는 건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이 네 직제에서. 누가 더 하고 덜 하고도 없이 자기가 할당 받은 양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직이나 시간제나 민간검침원 되시는 분들은 그 1,920건을 하기 위해서 기본 일주일에 8시간씩 근무하시는 것 외에 시간외로 일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검침을 할 수 있으시대요. 마찬가지로 공무직도 똑같은 양의 일을 해야 되는데 단, 공무직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시간외 일을 하지 말라고, 시간외수당을 안 주겠다고 저희 21년도 내용에 못을 박아놓으셨더라고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만약에 8시간씩 일하는, 시간을 채워서 일하는 형태의 직종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를 다 채워야 되는 일이잖아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부서에서 바라보시는 사업형태의 의견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잘 아시니까.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현재 공무직의 시간외 관련돼서 저희가 계속 행정지원과와 협의는 하고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 협의 중이시라고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완전히 나와 있던데요?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에 관해서만은 시간외 일을 하지 말라고 아예 못 박아 있는 지침서가 나와 있던데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30일 중에, 특히 검침할 때, 고지서 발급을 할 때 특별하게 바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행정지원과하고 검침원 관련해서는 추가로 시간외를 10시간을 그것에 대비해서 협의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행정지원과에서 몇 가지 아마, 저희 검침원하고 수로원 몇 종류는 아마 추가로 몇 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아본 서류에는 전혀 못 하게끔, 40시간 외에는 근무를 못 하게끔 박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검침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다달이 해야 되는 거고.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8시간을 채우면 나머지 좀 청소를 안 했다고 그래서, 어느 섹션을 안 했다고 그래서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8시간을 딱 채우고 퇴근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날에 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검침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 달에 나에게 주어진 할당량의 세대수는 검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이제껏 주52시간씩 해서 빠듯하게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40시간만 하라고 규정에 정해 주시면 이것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건지, 자기의 시간을 봉사활동처럼 시간을 써서 그 검침을 다 맞추라는 것인지?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저희 쪽은 단기적으로는 추가 10시간을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이분들에게 10시간을 주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직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시간외가 많이 줄고 또 민간검침원은 시간상으로 안 받기 때문에 좀 들여다봐서 업무를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림
이해림위원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일반직, 시간제, 민간검침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을 안 달았어요. 일반직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직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자기들은 받아갈 거 다 받아가고 일할 거 다 하고 수당 다 받아 가면서 왜 우리만 막아놨냐, 일은 똑같은데,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못 하고 지금 현장에 계신,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현장을 제일 잘 아시니까. 그래서 잘 조율하셔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조율이 끝나고 나서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에 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있어요. 20년도에 도촌천에 환경개선시범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공원관리과에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 하수처리에서 시작한 건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촌천 환경개선사업은 아마도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 생각에는 공원관리과랑 생태하천과가 아마 다 들어왔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랑 해서.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 시범사업을 한 목적이 사실 슬러지 저감 방안의 대책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보고가 전혀 안 들어왔나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아마도 악취라든지 슬러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약액이나 EM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 부서에서 혹시 했는지는…….
해림
이해림위원
20년 9월 4일에 수질복원센터 악취 및 슬러지 저감방법 설명회를 상하수도사업소 대회의실에서 했다고, 하수행정과장님도 들어가셨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들어가셨고 시설팀장님도 들어가셨다고 지금 저한테 온 자료에는 있는데.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전에 민간기업에서 액상으로 된 어떤 용품이,
해림
이해림위원
미생물 투하하는 것을.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것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문서로써 보완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해림
이해림위원
회신이?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게 아마 ㈜청하?
해림
이해림위원
예.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청하라는 회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이후로 하수시설팀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하고 미팅을 다시 해서 시범사업을 검토하라고 한 것까지 나와 있는데. 왜 이게 보고가 안 된 거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당시에 그분들이 민간에서 저희한테 이런 복합 미생물을 활용해서 어떤 오염물질에 대한 슬러지 저감 그리고 악취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하수처리장에 반영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청하에서 제안하기는 삼송수질복원센터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현재 삼송이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저희들이 사업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1만 6,000톤, 1만 6,000톤으로 해서 그러면 1개 계열에 한번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제안했고요, 저희는 거기에 슬러지 저감 방안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을 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보완했던 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안 하셨다는 답변이세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올해 3월 25일도 제안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답변이 없었던 쪽에서, 답변이 없는데 왜 이런 회의들은 계속 진행됐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일단 제안이 들어왔고 그 제안내용이 사실 신뢰도가 확인이 안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설명해 주고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할 때 거부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요.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신뢰도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타 시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도 그분들이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확인전화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쓰고 있냐,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당연히 쓰고 있었을 텐데 다 중단돼 있었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그런 많은 의견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내부적인 검토의견까지 종합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런 것을 받았지요?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했다는, 밀양이라는 곳의 답하고 그다음에 적용할 예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너무 커서 본예산에 못 했을 뿐이지 적은 예산으로 다른 부분에 더 실행을 하겠다는, 가축분뇨장 같은 데에 실행하겠다고 구입계약서까지 해서 들어왔는데.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저희 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삼송 수질복원센터에서 하겠다고 제안자가 그렇게 제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삼송 수질복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약품 투입으로 인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이런,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약품이 아니고 미생물이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복합미생물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복합미생물.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단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된 이런 사항에 대해 보완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 자체를 얘들이 못 가져오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서 공부해 본 결과로는 밀양에서 왔던 답에는, 공문으로 온 것은 슬러지가 42%나 저감됐다고 왔어요. 그리고 계산상으로 이분들이 계산한 게 맞는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고양시가 1년에 네 군데 수질복원센터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전체 운영관리비, 슬러지 처리비 포함해서 약 38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엄청난 금액이네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한 2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슬러지 운반하고 폐기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해서?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에 40% 정도를 절감한다고 그러면 얼마지? 거의 12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380억에는 민간관리대행이라는 그 대행비용을 저희들이 같이 드리는 거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은 빼고.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슬러지만 하게 되면 약 80~90억대? 9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계산상으로 수십억이,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환경에도 도움되고 해 볼 수 있는 사업인데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 회사를 잘 몰라요. 이 회사가 주신 자료를 갖고 뭐 문제점이 없나, 아니면 뭔가 거짓이 있나 확인을 해 보는데 한번 시범사업을 해 봐서 10억이라도 절감한다고 그러면 해 보는 게 맞거든요, 환경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고양시가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의혹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민원으로는 고양시가 왜 사실과 다른 상황을 이유를 대고 안 했나라는 민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중이거든요. 저희가 가축 분뇨 쪽도 민원이 많잖아요, 시내에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쪽이나 아니면 수질복원센터 쪽에도 한두 군데는 한번 시범사업을 해 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해 보는 것도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40% 이상 슬러지가 감소한다고 그러면 저희 수질복원센터에서는 그만한 호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소통이 잘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고양시가 하수처리장 예산을 줄이면서도 환경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셔야 한다고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립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시고요. 정확히 무슨, 아니, 하자고 본인들이 제안해 놓고 자료를 안 낸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그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제품에 대해 복합미생물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그 보완을 제출했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후속으로 저희가 검증됐다면 시범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인가는 자기들이 복합미생물을 무상으로 일단 공급해 보고 그 효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사 주십시오, 혹은 당연히 그 정도 슬러지 저감효과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던 건데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 자체를 못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가 이것을 일부러 안 띄웠어요. 도촌천 환경사업도 한 몇 개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보이고 이게 어쨌든 친환경적이니까 고양시에 좋다고 한다면 한번 시도는 해 볼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온 공문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2% 감했다고 공문으로 온 거니까.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서현위원
있는데요, 식사하고.
김수환위원
식사하고.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14시에 다시 감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46쪽을 좀 봐 주세요. 이게 수도시설과인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이규열위원
죄송합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여기에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실적이라고 나왔어요, 2020~2021년 2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게 유수율이라는 것이 누수해서 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는 유수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금 한 5%대 정도 되는데…….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율은 89.42%이고요, 누수율은 한 5%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정도 되면 상수도사용료가 553억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한 5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1%에?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우리보다 조금 나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서울시는 저희보다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원체 면적도 넓고 또 분산돼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고양시보다는 서울시가 원래 인구도 많고 방대하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수도라인이 노후된 데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누수가 더 많아서 우리보다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표면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규열위원
내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 유수율이 수도요금을 받는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수장에서 물을 공급하잖아요? 공급해서 수도요금을 받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 공급하는 양이 있고 수도요금을 받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우리가 수도를 사온 그 양하고 수도요금을 부과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집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1년에 연간 상수도를 보급해서 요금을 거둬 들이는 것이 개략 얼마나 돼요? 개략으로 말씀하세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요금 수입량을 말씀하십니까?
이규열위원
예, 1년에 우리 고양시가.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현재 상수도 부과액이 한 268억 정도 돼요.
이규열위원
263억이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1년간 수도공급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가 얼마냐 이거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2021년도 부과액이 268억 1,000이요.
이규열위원
268억이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아, 올해 2021년도 현재까지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부과액이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1년 동안 얼마 정도 돼요? 한 500억 되나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작년에는 654억이요.
이규열위원
658억이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이 다 갔는데.
웃음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현재 5월 말 기준이 260억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물을 생산해서 공급해 가지고 작년에는 한 658억 현재는 268억 정도 수익을 올렸잖아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누수가 안 됐다, 100%라고 했을 때 이보다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5~10%의 누수량을 빼면…….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를 한다고 해도 계량기의 오차라든지 또 소화전에서 화재진압용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용수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도 요금을 안 받으니까?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도관을 교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우리가 수입이 작년에 보니까 658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노후 수도관을 교환하려고 작년에 경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냥 개략 말씀하세요. (…….) 그런데 이게 사업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2~3년 중장기적으로 계속 연장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주시지요. 올해 것은 말고 2019년도, 2년 동안 만이라도 수도요금이 작년에 658억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까지 하면 수입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노후 수도관을 교환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 2년 동안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쓰는 무료, 공공기관 말고는 또 없습니까? 혜택을 준다든지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감면은 현재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보훈, 한부모 그런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면금액은 5억 7천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얼마 안 되네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을 톤당 가격으로 얼마라고 얘기를 하지요? 톤당 가격이 그게 얼마나 됩니까?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지금 톤당 가격은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대중목욕탕이 있는데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495원이고요, 일반용 같은 경우는 1단계가 598원입니다. 일반용이라는 것은 통상 자영업이나 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가정용은 집에서 직접 저희들이 쓰는 양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는 톤수로 하면요? 금액은 이제 658억이 나왔는데 톤수로만 하면 몇 톤이 되는지, 658억의 수도요금이?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3만 7,349톤씩 계약이 돼서 1년에 123만, 1,323만 8,385톤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아니, 1억 2,313만 2,385톤이요.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한 1억 2,300만 톤의 물을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온단 말이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시민 한 사람당 평균으로 해서 몇 톤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한 1톤 이상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1인당 한 310리터씩 하루에 급수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 2019년, 2020년에 수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한 것, 노후관을 교체해서 예산을 투입한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자료가 준비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집계를 안 내서 그랬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성호 과장님.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 스마트미터링 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전체를 다 디지털수도미터링 사업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방침이에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고양시가 2만 5,250전의 계량기가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현재 디지털이미지 전송방식으로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디지털이미지도 지금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디지털화작업을 하고 있고요, 수도계량기를 예를 들어서 구분한다고 하면 과거에 기어방식으로 했던 것을 아날로그방식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수치식으로 해서 더 정확도도 높이고 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한데 저한테 보여주려고 이번에 가져오신 것 있지요? 지금 그게…….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여기 수도미터기에서,
김서현위원
(수도미터기를 가리키며) 이게 지금 미터기이고 이게 송신기가 되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한 번 들어가서 이 배터리가 4년인가 쓴다고 하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분해해서 이 단면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송수신기인데요, 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가정용 미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8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하나가 한 8년 이상, 10년까지 내다보는데 만약에 이게 8년을 못 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병렬로 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번 들어가면 8년 동안 배터리가 작동된다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이게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끔 한 번씩만 쏴주기 때문에 수명이 많이 닳지는 않습니다.
김서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찍어놓은 사진을 혹시 가져오셨어요? 사진을 보면 그게 계량기가 위치한 곳이 상당히 습하고 당연히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저랑 같이 가서 봐도 상당히 열악한 공간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 안에서 배터리가 8년간 내구성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량이나 오작동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고무패킹으로 이렇게 밀폐돼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위에다가 덮개를 씌우고요, 그 위에 또 이중덮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극히 일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는 거의 밀폐가 된다고…….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디지털화되고 원격으로 송신을 받아서 중앙에서 검침원이 일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틸이미지 방식으로 한 것이 고양시가 몇 전이나 되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수도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돼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현재 수도는 8만 6천 전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우리가 김성호 과장님.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성호입니다.
김서현위원
핸드폰이 디지털이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수천 가지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컴퓨터하고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 핸드폰의 기능을 쓰는 것이 몇 안 돼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디지털에 대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우려가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대로 이미지식으로 하는 방식도 거기에 수신기만 부착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스마트미터링 사업이 원하는, 중앙에서 관제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굳이 지금 있는 것을 다 뜯어서 아까 보여주셨던 그것으로, 저게 지금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받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국가기술표준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검증받고 나온 제품들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검증받고 설치하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현장에서 보는 상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곳들이 상당히 열악한데 과연 저는 저 기기 안에 있는 배터리가 8년 동안 그냥 작동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저게 그런 내구성을 완벽히 갖춰서 작동된다고손 치더라도 현재 그러면 8만 6천 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놓은 곳이 있고 거기에 수신기를 달면 지금의 스마트미터링의 관제를 통합해서 같이 쓸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다 뜯어내고 저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합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다 뜯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김서현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저랑 갔던 아파트에, 제가 지금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사진도 보면 이미지기기가 달려있는 곳이었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교체해서 저것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가서 봤던 것이거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당장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그렇게 가겠다는 방침을 세우셨으니까 스마트미터링으로 해서 계량기가 2만 5천 전의 교체사업을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현재까지는 국비 109억 정도이고 시비 47억 해서 156억 정도 확보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156억은 2021년도 예산이 확보된 부분인 것이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2020년하고 2012년 치 예산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작년, 올해 예산 156억을 디지털로 하겠다고 하고 현재 아날로그를 개량하는 것도 진행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실 텐데 저는 첫 번째는 현재 어떤 불량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기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기기에 송신기만 부착하게 되면 그것을 관제해서 사용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이것의 전체 2만 5,250전을 그것으로 다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금 여기 2만 2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블록화사업을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통제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화해서 원격검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PDA가 설치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에 맞춰서 하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PDA가 설치된 부분은 검침원들이 계량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검침하기가 어려운 곳에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했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디지털방식은 중앙에서 그것을 한 눈으로 실제로 가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전체를 디지털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려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게 물에 잠겨있는 곳에도 있고 그런 내구성에 대해 8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런티할지는 8년이 지나봐야 현재 불량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불량 없이 잘 쓰고 있었던 디지털방식을 이미지 전송으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고양시는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아날로그로 하면 전파되는 데이터의 양이 몇 kb 정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찍어서 전송할 때는 몇 mb 단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버라든지 통신양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수기로 그 수치를 또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매칭은 안 됩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기술적인 것을 과장님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과장님 또한 저한테 설명하기도 어려울 텐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디지털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수년간 써서 현장에서 아직까지 상용화돼서 입증된 바가 없어요. 하지만 현재 지금까지 고양시가 진행하고 있었던 PDA방식을 송신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만 붙이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게 왔을 때 이중의 일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아날로그 미터가 돌아간 그 카운터를 찍어서 상황실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서버에 수치가 자동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다시 읽어서 수기로 입력해야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미지가 왔으니까 사람이 보고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디지털로 오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이 확인을 안 하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디지털로 하면 디지털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 상황관리가 다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우리 검침원들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되는 부분들은, 더 이상 검침원들을 보충하지는 않겠네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면 상황실 관리라든지 계량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스마트미터링 사업이 그런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줄이고자 하는 사업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금 그렇게 인력을 일부러 줄인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서현위원
일부러 줄이지는 않고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충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데이터화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물량이 계속 날마다 체크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혼자 계신 분들이 갑자기 물을 안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사회복지사라든지 가서 확인하면 돌연사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디지털로 바꾸고 나면 디지털로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았을 때 그 집을 찾아가서 시민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각 호별로 주기적인 데이터 그래프가 나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전은 이렇게 좋은 방식의 디지털이 있는데 한전은 그 디지털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한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우리집만 안 쓰고 있나?
웃음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전에는 아파트 각 집마다 돌아가면서 검침을 했는데요, 요즘은 아파트 입구에서 기계만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그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께서 이 디지털에 대해서 100%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고개가 약간 갸우뚱돼요. 지금 현장사진이 여기 종이에 있는 것을 보여줘 봐야, 사실은 열악하거든요, 그 뚜껑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데 그곳에서 아까 보여줬던 그런 장치들이 1, 2년도 아니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 최소 내구연한을 우리가 몇 년을 잡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8년 정도 잡고 있고요, 큰 대형은 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최소가 8년이에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계량법에 계량기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8년?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저 기계를 보고 아파트나 이런 곳은 그나마 관리가 잘 돼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내지는 큰 근생이나 이런 곳에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상당히 열악한데 그게 8년을 과장님 말씀처럼 정상작동이 된다고 하면 너무 이상적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것을 전체 100%를 그렇게 디지털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고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벌써 설치한 곳들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대형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대구경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일부를 지금 디지털로 먼저 우선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시설들이,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PDA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량률이 있나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현재 저희 PDA 관련해서는 2004년도부터 했는데 크게 이것에 대해서 클레임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은 많지 않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크게 불량이 없고 잘 쓰고 있잖아요?
성식
박성식수도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국가 정부차원의 예산으로 지금 디지털로 다 바꾸라고 한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것도 어차피 또 지원받아서 설치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혼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PDA 기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교체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도래됐을 때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그 업체들이, 사실 이런 것을 만드는 업체들이 그렇게 큰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업체는 아직 방문을 안 해 봐서 규모는,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들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량기나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에서만 쓰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8년 동안 어떻게 개런티를 하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금 인접 부천 같은 경우가 한 3~4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시군에 그런 사례들을 봐서 만약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배터리를 병렬로 2개씩 연결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자재를 납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부천시에서도 디지털계량기의 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불량이 있는 자료를, 기사나 이런 것은 사실 이것보다 우리도 모든 것이 다 디지털이 다 해답은 아닌데 흔히 말하는 디지털 그러면 다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8년 동안 저 기계가 거기에서 잘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고개가 갸우뚱 하는 것을 지울 수 없어요. 저는 저게 과연 8년 동안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작동해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니까 그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을 업체가 설치했을 때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철저하게 어떻게 할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수도요금은 어느 분한테 얘기해야 되지요? 박성식 과장님, 어쩌면 제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한데 3년 동안 제가 다자녀 수도할인요금을 하다가, 그냥 오늘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계획이 없잖아요? 우리 최충락 소장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마음은 가졌으나 실천이 안 됐지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자녀하고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현재 요금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것이고요, 내년 중으로 상수도,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해서 다자녀하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감면이 일반 초중고처럼 가정용 1단계로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요, 그것은 제가 내년에 꼭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행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3년여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말씀처럼 다자녀하고 고양시에 유치원이 해 봐야 14개인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 되잖아요?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유치원이 몇 개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제가 내년에는 꼭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다음 임시회 때는 제가 발의해서 조례를 고양시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다른데 유치원은 거의 초중고랑 사실 다를 게 없어요. 교육기관인데 왜 감면을 초중고는 하고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다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오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위원님들은 3년 동안 이렇게 제가 줄기차게 집행부에 얘기했으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면 적극 동의해 주시고, 소장님도 잘 이해해 주시고.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행감 대비해서 과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시행하자고 다짐했던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사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하는 것은 공공요금을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공공의 서비스는 사실 더 많은 가진 자들의 세금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대체해야지 똑같이 물을 쓴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이랑 적은 사람이랑 물 값에 대해서 그 부담감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야 물 값이 정말 흔히 말해서 물처럼 쓰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지방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더 많은 세금을 가진 자들한테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공에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노력했던 부분은 아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최충락 소장님, 뜻은 알겠으나 안 됐으니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김수환위원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수환위원
우리 고양시에 공동급수시설이 몇 개소나 있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공동급수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말하는 공동급수시설은 마을이나 이런 곳에,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마을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두 군데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두 군데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내유동하고 관산동에 두 군데에 있습니다. 아니, 벽제천 옆에 한 군데하고 내유동하고요.
김수환위원
시설물을 운전, 보수, 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명을 두고 있겠네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아니,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개인이 운영한다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개인급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수환위원
마을의 공동급수시설이 아니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공동급수시설에 관련돼 있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를 말씀하시면…….
김수환위원
고양시 조례에 보면 「고양시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상수도.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고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마을에서요.
김수환위원
마을에서?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수환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개인이 관리하면 이 공동급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관리인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관리인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관리인을 고양시에서 지정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대표로 뽑아서 하시는 분인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마을에서 대표로 뽑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관리인을 통해서 시설의 위생 및 환경조사 등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질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하고 계세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수질관리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조례에서는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냥 마을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고 수질관리나 위생관리는 고양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수환위원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겁니까?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서 상수도를 보급하려고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라든지 수도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꺼려하고 계신데 저희도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에는 아직도 자연부락에서 공동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물 수질검사 차원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급수시설 안에도 관리인을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보시고 공동급수시설에 관련돼 있는 관리인을 두고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위생적이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분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 지정한 대로 관리인을 둘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관리인이라는 것은 시에서의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수환위원
조례에 지정돼 있는 대로 관리인을 두고 그러니까 시에서 파견되지 않더라도 그 사용담당을 하고 있는, 시설담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을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그것은 현재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양구 대자동하고 내유동에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수질관리팀에서는 매달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팀에서 1년에 두 번씩 염소소독도 해 드리고 관리해 드리고 있고요, 관리인 지정은 마을에서 마을대표들이 지정해서 관리인을 지정해 놓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계속해서 수도시설과장님.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김수환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현재 따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교육을 하도록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을 하라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시고 물 절약을 위한, 절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를 해 주시고.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또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포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포상을 한 실적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수환위원
왜 하라는 것을 안 하시지요, 조례는 만들어놓고?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수사례도 발굴하시고 또 잘 된 곳은 포상을 함으로써 이런 물 절약에 관련돼 있는 절수설비를 갖추고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 포상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이 있어요. 어떤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되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금은 거의 전체 건축물에 다 절수설비를 하도록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행정적인 지원은 뭐를 하고 계시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금 뭐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고양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는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장은 누구시지요? 우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장을 두게 되어 있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십니다.
김수환위원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사인원은 지금 공무원으로 구성돼서 몇 명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기준은 미생물 2명, 이화학 4명인데요, 저희는 현재 8명하고 계약직 한 분 해서 아홉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도 이제 먹는 물에 대한, 타 지자체는 먹는 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심각하게 보도한 적이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연간 수질검사 의뢰가 얼마나 있었나요? 작년 2020년도 자료가 있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14,325건이 있었고, 2019년에는, 평균적으로 1만 4천 건 정도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불하는 예산을 가지고 연간 수질검사 수수료도 내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나갔어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검사수수료를 민간인이 요구하면 받습니다.
김수환위원
받아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수수료 조례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작년에 수질검사를 해서 심각했던 경우는 몇 번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불합격입니다.
김수환위원
그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약수터는 해당되지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예.
김수환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약수터는 몇 곳이나 되나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16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정되지 않고 그냥 민간에서 이용하는 곳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한 5곳 정도? 그렇게 있고요.
김수환위원
그러면 약수터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거의 매달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건기라든지 하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불합격이고요, 대궐고개라든지 성라공원, 중산마을 이 정도가 1년 상시 합격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김수환위원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인 관계로 조금 더 검사와 빈도수를 자주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하수행정과장님.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 오수, 하수, 처리수, 폐수처리수 등을 이용해서 생활, 농업,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서 따라서 시장은 물의 재이용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 물 이용 관리계획이 있나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5년 주기로 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했고요, 원래 금년도에 다시 재수립하려고 했다가 그 상위계획인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부분변경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뀌고 나면 관리계획 변경수립을 하려고 금년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관리계획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물 이용 관리계획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하수처리수가 법 14조에 따라서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하수처리용량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처리량의 10/100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수처리수는 자체 일부 재이용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양은 사실 적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는 것이 많습니다. 원능수질복원센터에서는 현재 도촌천하고 저쪽 대장천에 약 1만 5천 톤씩 해서 3만 톤을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해서 쓰고 있고요, 일산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내부 순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쓰고 있고 지역난방, 거기에 1천 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빗물 같은 경우는 의무시설이 있고 비의무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의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등해서 이 부분에서 상당수 빗물 이용, 시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면해 주고 있고요,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공장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이 대상이 되는데 이 역시도 사용량에 따라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민들의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고 또 물 없이는 살 수 없고 처리가 안 되면 생활이 가장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0년 업무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선 신청사건립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문재호위원장
그러면 먼저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드릴 말씀이 없기도 하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렇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박현경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던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사무감사를 할 텐데. 하지만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추후에 이 기록을 다음 9대 의회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시민들도 보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별첨자료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타당성용역을 행안부에서 한 것, 그렇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박현경위원
그 자료는 이미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박현경위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의 기록을 조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에 보시면, 화면이 떠 있어서 말씀드릴 텐데,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저 화면이 보이시지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안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22분의 의원들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생각을 해 보자, 고민을 해 보자, 토론을 해 보자고 찬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의 구성원이 33명이지요. 그런데 22명의 의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하고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박현경위원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린이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은 보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
박현경위원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민주주의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 보편적으로는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는 되는 것으로,
박현경위원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라고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이란 곧 우리 시의 시민들이 될 수 있지요. 스스로 행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결의 원칙은 그 기본원리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반수, 1/3 이상, 아니면 출석률의 1/2 이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다수의 의사가 꼭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생각 그런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독단을 배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수결을 선택하지요, 맞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이 다수결의 원칙이 꼭 옳지는 않기 때문에 역사에서 보면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었고 정책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저 22명의 의원이 과반수가 넘지요, 33명. 그런데 저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한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아니, 아까 전 화면을 봐 주세요. 저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 특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투표를 했어요. 이것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구성원,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구성원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굉장히 갑론을박 하면서 많은 논의를 했었지요. 그런데 기권표도 있기는 하지만 단 한 표의 차이로 우리가 특위 구성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 기억에서는. 그러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옳은가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한 표의 차이로 다수결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특위를 구성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옳다고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 전에 우리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장단점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과정을 우리는 특위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행정가이시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이 고양시 행정의 우두머리는 누구이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단체장은 고양시장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시장은 행정가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에서 의결을 하는 기관입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선출한 기관입니다.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장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도 그렇고 정당에 속해져 있기는 합니다. 정당이란 같은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같고 가치실현을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적인 것과 고양시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시의회가 의결하고 일을 하는 것과 정치적인 것은 별개라고, 한편으로 봐서는 별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고 다음 9대 의원님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록에 남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명분, 왜 신청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현재 청사나 의회의 노후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밖에 부서가 있으면서 임대료가 10억씩 매해 나가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용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청사는 필요하다는 데는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108, 109만 고양시민이 시청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위치선정에 대해서 봉착했는데 저는 그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기록을 보면 12명이 선정위원이었고 4명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는 분도 그 4분에 속해 계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그런 선서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대곡을 우리가 꼭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언론에서도 대곡역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대곡이 꼭 옳다고 볼 수도 없어요. 특위에서는 되짚어 보자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대곡의 위치선정 그러니까 만약에 원당이면 어디, 덕양구청의 의회부지이면 어디라고 정확한데 대곡은 대곡역사 환승센터 이렇게 해 놓고 대곡역 전반을 표시해 놓고 어디에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분명한 위치를 가지고 대곡을 논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일반적인 분들이야 행정가도 아니고 무슨 도시계획전문가도 아니고, 그 4분이요. 그러면 대곡의 정확한 위치도 아닌데 이것은 배제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조금 더 논의해 보고 토론해 보고 보다 좋은 방향이 없나를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특위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문조사한 설문지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1,004명의 고양시민 ARS조사를 통해서 단 3일간 했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라는 것을 하다보면, 통계를 돌리다보면 사실 그 통계라는 것이 정확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설문지에 따라서 충분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조사한 1,004분의 시민이 정말 109만 시민들의 뜻을 다 표출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설문조사일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갖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역신문에서, 지역 언론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굳이 여기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한 두 사람이 천몇 회 이상 계속해서 설문을 한 것이 있어요. 그 두 명의 설문내용을 다 제외하고도 사실 대곡이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통계에서는. 이렇듯이 3일이 아니라 천 명이 아니라 대상자와 폭넓게 이 설문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 제가 집행부에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과연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양과 일산이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덕양하고 일산을 구분한다고 하면 글쎄요. 일산에는 기반시설이 덕양보다 조금 더 잘 돼 있다고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박현경위원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반시설 어떤 기준으로요?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아무래도 어울림누리라든가 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조금, 킨텍스라든가…….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그나마 나눠서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활용성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호수공원이요? 글쎄요. 창릉도 덕양에 속하지요, 맞습니까?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거기 호수공원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지만 집행부에서 이제 앞으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이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양시 전체의 발전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 치우쳤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자인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쪽에 치우쳤습니까? 덕양의 확장성을 지금 보십시오. 제가 굳이 집값을 운운하고 싶지 않지만 왜 집값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집값이 오른다 함은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이, 교통 확충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호재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시세에 5월자 평단가를 KB시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덕양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2,013만 원, 서구가 1,819만 원, 동구가 1,959만 원, 덕양에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10억이 넘었습니다. 일산은 이제 1기 신도시에서 원도심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30년이 도래해서 이제 리모델링과 재개발, 재건축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일산입니다. 이런 용역을 하거나 어디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줄 때 다 시에서 주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거의 연구자료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우리가 어떤 자료를 주냐에 따라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고양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는 고양과 일산을 나눠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이제 와서 되짚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3,300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조심해라, 고민해라라는 부분이 총사업비를 얘기합니다.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최소 3,5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국제공모까지 하면서 근사한 건물의 시청사를 시민들이 과연 원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일산동구 같은 경우, 서구 같은 경우 3호선 급행이 대피선 설치를 하는 데 한 200억 정도 들거든요. 이것은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렇게 해서 출퇴근시간을 줄이고 교통이 원활해져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민이 원할까요? 요즘에 온택트 시대이지요, 온라인으로 다 하지요. 제가 비근한 예로 사실 개명신청을 3개월 전에 했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수수료 3만 5천 원인가요,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오늘 그것 허가신청 나온 것을 받아서 또 구청에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청에, 구청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민원이요? 민원처리는 전화로도 많이 하지만 요즘에 핸드폰 하나로 민원처리 다 하고 오히려 기록이 남아서 민원인도 좋고 또 공무원분들도 편하십니다. 전화로 응대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섞일 수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공모를 통해서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고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로 서구청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2018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본 게 서구청 설계도입니다. 궁금했습니다. 그게 과연 지금 현실에 맞을까? 하지만 그때는 되돌릴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서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은 탕비실조차 없어서 불편하시고요, 동선이나 주차, 제 차는 집업이기는 한데, 트럭이기는 한데 주차장에서 턱에 걸려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설계를 해 놓은 것이 지금 서구청입니다. 근사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데는 우리 고양시 8대 의회에서 신청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고민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선정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한 의회가 정말 안타깝고 지금 여기에서 신청사추진단장님과 거기에서 일을 같이 하시는, 참석하신 네 분의 공무원분들께도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9대 의회에서는 꼭 이 부분을 되짚어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신청사건립단장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서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사진을 저의 허락도 없이 쓰셨으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사진을 다시 띄워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사실 위원님께서 기록으로 남긴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기에 계신 22분이 나중에 다들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본 위원은 특위를 꼭 구성해서 절차와 방향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많은 훌륭한 의원들께서 생각을 바꾸신 것이지 저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그것 또한 시민의 대표로 나와 계신 의원님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했고요. 그래도 저 자리에 저렇게 서 주신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심을 한 것도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청사건립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로관리사업소,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