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의원 발언

심홍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먼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자치공동체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자료 주신 것도 있고 그 전에 자료 주신 것도 있고 너무 방만해서 정말 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많은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자료, 그렇게 자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게 맞는 거지요? 2020년도 작년 것만 봤는데 다른 보조사업이나 다른 행사 같은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다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했는데 자치공동체에서 지원하는 모든 행사는 거의 다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불용금액인가? 반환금액은 몇 %나 됐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비대면으로 하고 거의 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다 됐다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주신 자료하고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가 운영비랑 인건비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 메일 주신 것. 그냥 제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예산표도 주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주실 줄 알았으면 그거 보고 따로 안 빼도 되는데 제가 빼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메일로 준 자료를 보고 이것을 주신 것하고 금액을 확인해보니 금액 차이가 여러 건에서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 차이나는 것은 급하게 만드셔서 이것에 착오가 있으셨을까요? 오늘 아침에 메일 주신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오늘 아침에, 아니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관련돼서 메일을 보내 주셨습니다.

아, 의회사무국에서…….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오늘 보내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송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해서 했는데 제가 20년도 것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주신 것하고 그때 보내주신 것하고 금액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1,000만 원 이 정도 차이나는 것은 반올림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나중에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서는 따로 좀, 정정을 해서 주시든지 수정해서 주시든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공동체의 활동가분들이 전체 몇 명이지요, 센터장님? 그래서 제가 그 활동한 것을 한번 봤어요.

사실 자치공동체가 19년부터 21년 올해 까지 예산이 19년도에 거의 10억이 넘고 20년도에도 거의 한 15억 되고 올해도 예산이 한 15억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큰 사업을 너무 많이 하신다라는 것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각 지역별 대화모임 보고서나 마을활동가 현황조사서 그리고 활동내역서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검토해 본 동이 고양동하고, 뭐였더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대화모임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활동내역이랑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보면 사진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접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하지만 큰 예산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것, 이것은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만약 미치지 못하고 서류가 미비됐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이 다 안 됐지만 제가 앞으로 또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한테 주실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활동가분들이 지역, 이게 거의 다 보니까 거의 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다 같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안 되고 꼭 주민자치위원회하고만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저는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각 행복센터에 있는 직능단체는 나름대로 그분들만의 어떤 조직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안에 문화센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공동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있는 분들하고, 어차피 우리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센터니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센터에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은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이따가 자료를 요청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몰라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위탁수수료를 드리더라고요. 풀뿌리공동체 그다음에 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 이 세 분이 위탁자인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여기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매달? 그런데 보니까 두 팀에는 300씩이고 한 팀에는 150이에요. 차이점이 뭐지요?

알겠습니다. 메모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공동체는 마감하고요, 주민자치과에 따로 문의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책자 93쪽을 볼게요. 93쪽에 보시면 위원회 공개모집 창구 및 위원회 예비신청 창구 운영해서 온라인 공개모집 69건, 위원 예비신청 창구 운영 60명,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94쪽에 자치공동체 만들기 중장기(5개년) 기본계획 수립 완료 해서 실적 올려놓으신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책자 94쪽이요.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셨다고 보고해 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완료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179쪽이요. 179쪽은 통과요. 185쪽에 보시면 21년도 올해인데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개최일수가 24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그러면 8개 분과가 계속하는 것을 통틀어서 24회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198쪽에 보시면 사다리 지역공동체 만들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198쪽에서 보조사업 하는 것 중에 사다리 지역공동체.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39개 동에서 부녀회가 몇 군데가 있다고요, 지금? 부녀회가 31개 동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17개는 뭐지요? 그러면 부녀회 따로 새마을협의회 따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부녀회라는 말을 안 하고 새마을협의회라고 얘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엽2동 같은 데는 뭐라고 불러요? 잘 모르겠네요. 저만 모르나요?

이것에 대해서도 정리 좀 해서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05쪽에 보시면 업무협약이 있는데 거기에 주엽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는 이게 작년에 협약을 해서 지금 고양시민회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느 분이 운영을 하고 있었나요? 공모했는데, 그러니까 공모에 신청하신 곳이 몇 군데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분 한 분만 있었나요? 대관료, 카페 운영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서 다른 팀들은 공모를 응하지 않나 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회 책자 278쪽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020년도에는 다 취소가 됐지요?

제가 연도를 잘못 봤습니다. 282쪽에 고양시 청소년 통일캠프, 이게 지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일캠프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안 한 것 같은데.

그 밑에 평화통일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공통 책자 195쪽에 보시면 이것도 취소가 됐는데 왜 취소가 됐나? 195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연번은 44번 맨 마지막에 있는 거요.

동부경찰서 어머니방범 연합대 해서 1,8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왜 행사를 취소했나요?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책자 어디에서 봤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최고위원 무슨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지요, 최고위 과정?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평화통일 아카데미는 이것에 대한 일종의 행사로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봤는데 최고위 과정이라고 기수도 내면서 하는 아카데미가 있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내가 분명히 아까 위원님이랑 같이 봤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지요, 최고위 과정이라는 말이? 그러면 제가 그것은 이따가 한번 찾아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다보니까 아까 하나 빠뜨려서요. 행정지원과 86쪽에 보시면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제목만 봐도 어떤 업무인지 알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목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전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해서 4,093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 ‘수요중심 비대면 복지실현으로 업무 능률 제고’ 해서 지원대상인원이 4,700명이에요. 4,700명인데 어떻게 해서 4,093명만 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나머지 600몇 명은 왜 가입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예. 단체보장보험 가입이 왜 4,093명만 되는지, 나머지 한 680몇 명은 왜 안 되는 건지, 607명이 안 됐네요. 이것은 옆 페이지 공무직 인사 및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보면 사업대상이 공무직근로자가 684명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분들을 가입 안 시키는 것은 아니겠지요? 설마, 그렇지요? 아까 장상화 위원님이랑 이홍규 위원님께서 공무직이랑 정규직 관련해서 업무시간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혹시 이런 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홍순입니다.

그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에 말씀 좀 드릴게요.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게 많은가 봐요, 우리 고양시에.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언제 적의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작년도 말에 나온 것 같은데 171명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개가 되고나면 이분들이 이것을 보고 내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 아주 상습, 그렇지요?

체납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여기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 국세청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 덕양구, 그러니까 구별로 분류해서 나오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00억 넘는 체납자들도 꽤 많은데 굉장히 기간도 오래 됐고 이런 분들 것은 나중에 손실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분들은요? 그러면 손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몇 년 있으면 그게 상실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체납자가 재산은닉을 해놓고 몰래 숨어 있다가 사후관리까지 하고 5년 다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게 되면 또 소송도 걸어야 되고 기간이 하여튼 오래 걸리기는 하겠네요.

그렇지요? 국세청에 들어가보니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2,000만 원까지 준다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 같은 것을 한번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니, 어쨌든 국세청에서 그런 홍보가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도 혹시 그런 홍보를 한다거나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을 지금 저희가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신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징수하시는 분들을 직원들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혹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을 새로 하셔서. 그러게요.

제 주변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비대면 때문에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편함에다 가서 꽂아놓을 수는 있는데 주택 같은 데는 주소도 다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요즘에는 번지수가 도로명으로 많이 바뀌는 바람에 주소 찾기도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우리가 알바6000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셔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를 일원화해서,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로명을 확실하게 다 적어서 그것을 주고서는 일을 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쨌든 그냥 세금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홍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173쪽에 자원봉사자 응원과 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고양페이를 지급한다는 현수막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급이 된 거였지요? 그러면 이게 대가성 아닌가요?

고양페이도 현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경기도 것만 검색을 해봤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그냥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그것으로 지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일리지가 6만까지인가 되는데 그것도 1년이 지나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적립마일리지를 또 기부도 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 가맹점 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4시간 무료 그다음에 하루 완전 무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페이를 준다는 것은 그냥 현찰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대가성을 받고 자원봉사를 한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저도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으로 주지 말고 건강지원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을 주고 그다음에,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고양페이로 지급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저는 그게 아니라 한 시간에 얼마, 10분에 얼마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뭔가 봉사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가 착착 올라가는 것,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무료 4시간 되는 것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고양페이를 준다는 것은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게 작년부터 지급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부터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양시의 조례를 한번 봤어요.

제9조7항에 보니까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인센티브 지원인데 차라리 여기에 고양페이, 현금 지급 이런 것을 해야지, 원래 인센티브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할인권 줬잖아요. 아까 가맹점 할인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랬어요? 보니까 상해보험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보면 인센티브에 관련된 것에 들어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고양페이가 나가는 것은, 차라리 마일리지로 하는 방법이 훨씬 낫지, 이게 고양페이로 가는 것은 현찰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고양페이로 하는 것은 저는 완전 대가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