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8대 고양시의회가 오면서 사실 민간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사례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증인으로 흔쾌히 오신 이사야 님께 진심으로 제가 의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과 김미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미처 말하지 못한 게 있으신가요?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개인사적 계약관계였으면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고양시 예산으로 100%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108만 고양시민이 낸 세금이에요. 이사야 님이 일반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계약관계는 계약을 이행하든 안 하든 두 당사자의 관계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절차와 규정과 나름대로의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항목이 다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와 인지를 시켜주지 못한 우리 행정기관의 문제점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 부분에서 이사야 님도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앞으로는 혹시 고양시에서 이런 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자체 개인 돈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국민의 혈세라고 하지요, 혈세. 열심히 노력해서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사업에 쓰는 거예요. 시가 할 수 없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했을지 모르지만 시에서 원칙과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은 그대로 따라가라는 강제규정입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예산담당관실에도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보조금의 통합 컨트롤기능이 없다. 어느 부서에서든지 반복적인 사업을 가지고 중복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최소한 최근 5년 치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라고 해서 조만간에 갖춘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민자치과도 아마 보조금 집행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이사야 님한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잠깐만 개입 좀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자료는 저희 고양시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입니다. 지금 그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는 경기도 감사에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는 것이고 고양시의회에 제출해 주는 조치결과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처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거예요.

의원이 보는 자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기도에서 감사 받아서 주의 조치하고 훈계 조치하라 그러는데 고양시에서 훈계 조치하고 주의 조치를 안 할 권한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처분하는 거니까 100%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경기도에 통보해 주는 것이고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라는 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자체는 경기도에 보고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경기도에서 감사처분이 경징계, 중징계 나왔으면 중징계 처분하고 경징계 처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처분을 해서 몇 월 며칟날 경징계 처분했다고 통보를 해 주는 거잖아, 경기도 감사관실에.

그런데 이 자료는 경기도에 보내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우리 고양시의회에다 주는 자료잖아.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 어렵게 지역의 센터를 위탁받은 거지요? 그 전에는 다 외부에서 했는데. 어렵게 지역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집행부하고 많은 대화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탁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지금은 외연의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2019년도에는 아마 한 10억 정도가 센터의 운영지원금이었는데 2020년 되면서 33% 정도 증액시켜서 1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는 2020년보다 3.5% 증가된 15억 정도, 중요한 것은 이번에 추경 때도 무슨 행사한다고 했다가 아마 전액 삭감되셨지요? 내실을 기하라고 하시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얘기를 겸허히 수용하시고 내실을 좀 더 다지고 외연 확장은 조금 더 있다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아마도 실속 있는 센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지금까지 기다리신 보람도 계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협력 기반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트렌드를 바꿀 시기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보면 매년 변화되는 게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1년에 변화되는 모습은 한 1%, 세상은 지금 인공위성을 쏴서 달나라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한 해에 1% 정도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뒤쳐진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아까 김미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캠페인, 아마 행안부에서 반상회하라고 하면 지금도 반상회 해야 될 겁니다, 반상회. 반상회가 97% 이상 실적이 나오니까 당연히 반상회를 행안부에서는 계속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국장님, 공직자들을 동원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역에 나와서 아침 7시부터 캠페인을 하셨지요? 직원들이 그렇게 다 서서 현수막 들고 우두커니 있을 때 시민들은 전체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역에 마스크 안 쓰고 가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버스에 마스크를 끼지 않고 가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역에서 새벽에 나가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낍시다.’라고 캠페인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쳐다봤을까요? 마스크를 안 끼면 전철을 타지 못해요. 캠페인 안 해도 다 쓰고 가는데 왜 새벽에 나가서 무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직원들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지, 직원들 동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그걸 보면서 1980년대 행정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직원들 동원하는 것도 요즘 직원들은 자기 생활을 하고, 지금 젊은 공직자들은 결혼 전에 육아도 분담하는 협약서까지 쓰면서 결혼을 해요.

아침에 애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은지 아세요? 이런 것을 배려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그래야 좀 더 원활한 공직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진짜 누가 그런 것을 제안해줬습니까?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안 계셨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때 제안서를 하셨던 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때 계획서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셨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각 통장님들,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마스크 쓰기 캠페인 사업을 시행했던 부서의 계획서를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셨지요? 아니, 본인이 없었으니까 그 자료는 낼 수 있잖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거짓하면 고발조치할 수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분명히 공직 내부에서는 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실적보고를 하는데 제목을 잘 잡으면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에 잘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83페이지 같은 경우에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환경 조성’이면 누가 봐도 공직 내부와 내 삶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직환경을 조성한다는 건데 갑자기 설 명절, 하절기 복무점검 나온다고 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모의훈련 2회 실시했다고 하면 시쳇말로 조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추는 겁니까? 그런 것은 빼줘도 돼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공직을 하면서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권장연가일수, 공무원 유연근무제, 대체휴무 확대하고 행정인력 지원하고 우리가 대체인력 지원해 줘서 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뭔가 의미 있게 하라고 이런 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들어가 있는 그 두 가지는 좀 아니지요? 오히려 나는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제목을 적어서 우리 공직근무기강을 확립해서 시민들한테 나태해진 공직상을 안 보이려고 노력하겠다는 제목을 뽑아야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데 거기서 복무점검을 한다고 하면 안 맞지 않겠어요?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 이랬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신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신규 공직자 발령받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지요? 3일 동안 하시는데 주로 어떤 교육입니까? 그냥 직장 사전체험입니까, 아니면…….

일반기업은 일단 채용하면 바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현업에 바로 뛰어들어서 기업에서 돈 얼마를 벌 수 있는가에 목숨을 거는데 우리 신규직원 대다수가 발령 받으면 거의 동행정복지센터로 가지요? 주로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에 대다수가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신규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명찰 패용합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신규 공무원은 처음에 버벅거리잖아요. 베테랑이면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일반은행에 가면 새내기 은행원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민원처리를 하러가도 ‘아, 이분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구나.’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는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뭐 물어봐서 모르면 옆에 직원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 직원한테 물어보면 공무원이 됐는데 아직 그것도 모르냐고 민원인들은 답답해할 거잖아요. 그런데 새내기 공무원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 왔을 때 ‘새내기니까 이제 처음 배우는구나.’라는 생각에서 배려심을 갖는데 이런 것도 없으니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동사무소 갔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만들어주면 문제가 뭐 되나요?

나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열심히 배우는 새내기구나라는 인식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따뜻한 배려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 제도를 옛날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대답은 잘 하셨는데 전직자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이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안 하고 계시지요? 좋은 프로그램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만 바로 민원인을 상대했을 때의 대응이라든지 빨리 숙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도를 높이면 오히려 민원인한테 더 좋은 이미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그래야 신규 직원이 처음부터 버벅거리지 않고 나름대로 업무수행능력을 빨리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승진 의결했지요? 여성비율이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이번 정부합동평가에는 상당히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여성 간부공무원의 비율에서? 과장님도 국장으로 승진하고 다 나가시면 그 후임자들한테도 이 시스템을 잘 갖춰서 어쨌든 정부합동평가가 악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가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최저점수를 받았으니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아마 이 항목은 빠질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다음 단계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서 나름대로 예상하기에도 미리 희망이 보일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교육자 행안부로 가는 게 3명이지요?

고급, 중견, 여성리더. 행안부에 장기교육을 가시는 분 있지요, 위탁교육 3명? 고급반, 중견반, 여성리더반.

혹시 열 달 교육 받고 오면 보통 어느 부서로 배치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열 달 동안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지요? 6급 이하 작년에 25명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나름대로는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체험해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말 그대로 특혜 아닌 특혜를 준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열 달 동안 놀다 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소양을 많이 쌓았는데 정말 한직 보내면 1년 동안 배운 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6급 이하 25명을 교육 보내면 또 25명이 승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 간 이 25명의 사람들이 정말 교육을 잘 받아서 조직의 리더로서 중견리더로서 초급리더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름대로 선별해서 열 달 동안 교육받고 쉬고 왔으니까 힘든 데 가서 한직에 있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보냈으니까 교육을 배운 만큼 저희도 어느 정도 뽑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민자치과장님, 우리 자율방범대, 여성방범대 재정지원을 구청에서 해 주지요?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이분들한테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근거 조례나 법률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성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대는 전부 다 원래 경찰청 소관이었는데 우리가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지킴이는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어머니방범대나 자율방범대를 보면 아무 근거조항도 없는데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나름대로 되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구청에서 정비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근거조항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다른 데 지원해 달라고 할 때 대다수가 말 하는 게 상위법 근거조항이 없고 법률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경찰청 업무잖아요, 경찰청 업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의 근거를 줘서 자원봉사자도 이런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없잖아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잖아요. 최고 많이 주는 데가 1년에 680만 원 정도 줄 걸요, 1개 동에.

사실은 센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담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뺐을 겁니다. 기준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국회의원 로비를 하든지 법률안을 만들든지 하셔서, 아니면 근거조항이 없으니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명확하게 하시든지 판단을 빨리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경찰청도 관심이 없고 파출소, 경찰서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다 떠넘기고 있지.

자원봉사 관련된 모법으로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모법으로 했으면 진즉에 조례 통과하지, 모법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걸로 지금 조례가 계속 부결되잖아요.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고요, 긴 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혹시 간부회의 때 얘기하셨나요? 최근에 모 팀장이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본회의장에서 녹취록 공개해서 시장님 정말 면박을 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주의시키시고요, 나라상감님도 안 들을 때는 욕한다고 하지만 혼자 욕하라고 하세요. 남 들리게 해서 음식점 주인이 그것을 녹취록 떠서 제출해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의회 본회의장 공개석상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한번 틀어볼까요? 정말 주의 좀 시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량이 너무 넓어요.

정말 직원들 입단속 잘 시키시고 욕하고 싶으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욕 하시라고 하세요. 직원들 있는 데서 다 욕해서……. 내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한테 신상발언 한번 하려고 했어요.

주의를 당부시키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