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운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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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방경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기후환경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기후에너지과장 이용진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식품안전과장 이도연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경돈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의 환경정책과가 있고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환경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기후에너지과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자원순환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과는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고생은 다 하는 과가 자원순환과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식품안전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더 많이 힘드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공직자분들께 고생이 많다는 감사의 인사와 조금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강하구 장항습지 폭발물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치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뢰라는 인명살상무기로 우리 시민이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그리고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의 열기를 조금 더 높여보고자 했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담당부서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시민이 다쳤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쭤봤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에 따른 상해보험 최대 1억 원이 가입되어 있고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치료비가 아닌 보상금 지급이 1,500만 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 최대 1억 원이 가입되어 있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조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발목이 잘린 지뢰사고가 났다고 하면 엄청 큰 사고처럼 중상처럼 보이시지요? 그런데 보험에서는 발목 하나 나간 것 중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심각하다고 보는데 보험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시에서는 ‘이분이 장애등급을 몇 등급을 받을 것 같고 어떤 상황이 됐고’라는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게 기본적인 준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부족하다. 화요일에 이 대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고양시의회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특히 환경경제위원님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의 하나하나에 대안을 갖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꾸짖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우리 시 발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고 똑같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큰 괴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저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나 고민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하나의 작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동반자가 더 좋겠지요, 감시자보다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공직자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탓하기보다는 그래도 대안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런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또 시민의 안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는 거지요. 공직자분들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의회와 시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뢰 폭발로 인해서 시민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에 취해 있을 때 그분은 작은 밀알이 되려고 했었을 겁니다. 제가 이따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저도 그 현장에 쓰레기 때문에 두 달 전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걸 치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항습지 내 사고로 인해서 부상자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속도감 있고 빨리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부상자가 저희 시를 통해서 좀 더 넓은 후원이라든지 재활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감사가 중지됨으로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상자 대책 또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기억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더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희들 스스로도 더 몸을 낮추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람사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먼저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드렸던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장항습지와 관련된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테이블에 올라왔던 희생자에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고양신문 기사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런 지뢰사고가 두 번 있었고 발견도 두 번 있었지요. 일단 과장님과 먼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치는데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고치면 돼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양간을 어떻게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를 잃었기 때문에 소에 대한 것을 먼저 짚고 그다음에 외양간을 얘기해야 돼요. 소부터 얘기할게요. 소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중요한 것. 희생자에 대해,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일단 정확한 팩트 체크부터 할게요. 우리 고양시가 특별히 요청을 한 적 있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사실은 장항습지의 습지 보호를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동안 정화작업이라든지 유해생물 제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셨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 없이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하고 생각이 됐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지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방법은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 없으니까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신청을 하신 분들을 고양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하게 됐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지금도 질의시간이 30분인가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일단 하나를 하고 쉬었다가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람사르로 지정이 되면 쾌거라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쾌거라고 그랬잖아요, 지정됐을 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람사르는 사실 고양시 자체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정연우위원

람사르에 등록이 되면 우리 고양시에 뭐가 좋아져요? 보시기에 뭐가 좋아질 것 같아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어쨌든 국제적인 습지로 지정이 되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태관광이라든지 여러 부분들로 해서 고양시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에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람사르라는 브랜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라든지 농산물 등 이런 부분들도 람사르라고 인증되는, 고양시 자체 브랜드로 그것도 일정 기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생태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습지보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습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비라든지 보호에 따른 비용 지원이 없는데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되면 국가 예산을 좀 더 많이 습지 보호를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아까 외양간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러면 사람들이 올까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현재로는…….

정연우위원

심지어 참 슬픈 일인데 지정되고 거의 바로 이런 사고가 터졌지요. 그럼 사람들이 올까요? 외양간을 잘 고쳐야 오지 않을까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 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외양간을 제대로 안 고치면 저만 해도 안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양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외양간을 고치는 데 어떤 난항이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한번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뢰 사진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M14 지뢰인데, 이번에 발견된 게 M14 지뢰 맞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현재 국과수에서 분석작업 중에 있고 그 결과는 2주에서 4주 지나야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것인지는 아직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추정은 하고 있지요, 다들. 전문가들은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뢰의 특성이 플라스틱 껍질이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 영역에서 플라스틱은 물에 띄우면 뜨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장항습지에 지뢰가 발생된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떠내려 와서 퇴적된 것 중에 지뢰가 떠내려 왔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혹시 다른 해석도 있나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정연우위원

제일 가능성이 높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저 플라스틱 재질의 지뢰는 물에 떠서 돛단배처럼 둥둥 떠내려 와서 우리 장항습지에 퇴적이 된다는, 멈추게 된다는 얘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싹 다 찾았다고 가정해 봐요. 지금 장항습지에 있는 걸 전수조사해서 싹 다 없앴다고 쳐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다시 싹 다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요, 언제 떠내려 왔을지 모르니까. 그렇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뢰 찾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맞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지뢰는 올해 안 떠내려 왔다고 내년에 떠내려 오지 말란 법이 없지요, 맞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장항습지는 완전 시한폭탄인 건가?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문제는 어저께도 군부대랑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 그다음에 저희 고양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군밖에 없습니다. 민간이라든지 어떤 다른 곳에서는 절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지뢰탐지는 군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군은 군사작전지역 위주로 먼저 탐지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작전권역이 아닌 지역의 탐지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전제로 뒀던 지뢰를 싹 없앴을 때 또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처럼 하면 지금 있는 것들을 싹 없애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장항습지 전체에 대해 지뢰탐지를 하려고 해도 최소한, 작년에 탐방로라든지 그 주변만 잠깐 했는데도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탐지하는 데.

정연우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하나씩 해 볼게요. 물에 둥둥둥 떠내려 와서 지뢰가 축적이 된 건데, 아시겠지만 떠내려 오는 것을 보면 지뢰만 떠내려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캔, 참치캔, 플라스틱 등등 다 떠내려 올 것 아니에요, 쓰레기까지 같이.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군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지뢰탐지를 해 준다,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지뢰는, 보통 이건 금속탐지기잖아요. 지뢰를 탐지할 때 쓰는 도구가 금속을 탐지하는 기구지요. 지뢰 안에 금속도 있겠습니다마는 심지어 겉이 플라스틱이고 또 떠내려 오는 것 중에는 캔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쓰레기가 다 있을 텐데 거기 한번 딱 대면 저것을 과연 선별해서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군이?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 지뢰지만 그 안에 조그마한 금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탐지하는,

정연우위원

발견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탐지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떠내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뢰를 탐지할 때는 그분들이 20kg 정도의 장비와 복장을 하고 지뢰를 탐지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주로 풀 같은 것은 다 깎고 사실 육안탐지랑 같이 겸하면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떠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땅속 깊이 있을 가능성은 낮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결국 지표면에 가깝게 있거나 쌓여도 조금 쌓이는 건데 이러면 거의 지뢰 줍기 수준이거든요. 맞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 있는 쓰레기더미에 지뢰가 2개 있다고 치면 그 안에서 지뢰를 줍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군에서 현재 있는 지뢰를 전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조차도 의문인데,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찾았다손 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당장 비가 오면 다시 원상복구되는 이 현실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오픈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금 관리부서는 저희 고양시에 있지 않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일단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거기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개방을 해도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개방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연우위원

고양시 입장도 전달할 것 아니에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고양시에서는 일단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그건 좋아요,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을 복기해 보면, 비만 오면 언제 지뢰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 안전이 확보될 가능성은 향후 없을 것 같은데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이번 여름에 장마 때 떠내려 왔다, 안 떠내려 왔다를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환경청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그쪽에도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마 그쪽에서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어저께 대책 회의에서는 내일 오전에 군이랑 환경청이랑 같이 습지에서 만나서 지뢰에 대한 안전대책 탐색 범위를 구간별로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내일 아침에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정연우위원

좋은데요, 우리가 장항습지를 람사르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은 당연하고 시장님까지 엄청난 노력을 주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환경청으로 주체를 넘기시는 건, 물론 실제로 주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체자에 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사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폐쇄 기간을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라고 규정했을 때 저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시브랜딩 차원에서도 람사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오픈도 하지 못하는 상황, 오픈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요. 거기 산책로 쪽은 안전하니까 그쪽만 오픈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향후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탐방로 주변 같은 데 지뢰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연우위원

탐방로는 그 위에 데크를 깔았으니까 지뢰를 밟을 일은 없잖아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우선 개방할지는 향후에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고양시 입장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개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배 타고 가는데 식인 상어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다.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배 안은 안전할 거 아니에요. 식인 상어는 우리를 구경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들어가면 위험하고, 그러면 안내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는 지뢰가 많이 발견되고 여기는 지뢰가 참 많은 지역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부상자도 발생했던 곳입니다.’라고 안내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어디에 묻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출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야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은 명확해야 된다. 안전을 우선에 둘 것이냐, 람사르의 브랜딩을 더 목적에 둘 것이냐? 시의 입장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까, 지금?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사고의 수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제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그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정연우위원

지금 없는 거네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현재 거기까지 출입하는 게 맞는 건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자체적으로 민간에 의뢰해 가지고 지뢰를 탐사한 적 있지요? 그때 1개인가 2개인가 발견하지 않았나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도 파악은 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고양시가 민간에 의뢰해서, 민간 어디더라? 한번 여쭤보세요. 민간에 의뢰해서 했던 게 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민간에 의뢰해서 한 번 지뢰를 찾은 적이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난해 아마 수해가 나기 전에,

정연우위원

아, 한국지뢰연구소에 우리 고양시가 의뢰를 했네요. 그거 알고 계세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했었어요, 환경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아마 하천관리 부분으로, 저희 환경정책과는 람사르습지만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외에 하천 지역은,

정연우위원

한강하구 구간에 지뢰 탐색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생태하천과에서 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하천 부분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일단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제가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릴게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고 또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은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고양시의 핵심, 유치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전략,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COP28 유치 추진을 위해서 2019년부터 저희들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준수 환경정책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도 제정한 바 있고, 그다음에 작년 8월에 COP28 유치전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유치추진 TF팀도 구성하고 의원님들께서 COP28 유치결의안도 채택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탄소중립시민실천연대를 조직해서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COP28 유치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열망을 같이 담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에 탄소중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탄소배출 제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강도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서 힘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고양시의 COP28 유치를 촉구하는 유치성명서도 경기도 시장·군수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어쨌든 공모를 제안할 때 이런 우리의 노력들이 거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6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 주한영국대사관이라든지 그분들과의 미팅이라든지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는 저희가 의원님들과 같이 COP26이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 고양시의 유치 열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 한국관에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모가 현재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7월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김종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각 지자체별로 COP28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도시 간 MOU도 체결하고 그런 추세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중앙정부 홍보도 하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준비상황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지방에서나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따가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핵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산림이 한 70%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한 34%가 산림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리고 고양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회색도시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림이 34%며 신도시가 개발된 회색도시라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십분 활용해서 유치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고양시가, 회색도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처를 했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별 업무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농로길은 웬만하면 포장 같은 것은 지양해야 된다, 농로길은 포장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반발할지는 몰라도 농로길을 포장하면 흙 같은 것이 오히려 아스팔트에 묻어나서 더 지저분하고 먼지가 날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COP28을 유치하는 데 높은 점수가 되며, 어제 구청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방음벽 같은 것도 사후대책으로 방음벽을 높게 쳐서 흉물스럽게 바람막이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나무를 이용해서 높이가 30m까지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후대책으로 꼭 방음벽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는 미연에 집단민원에 대처하는 입장에서도 또 청량감이나 탄소중립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차단막 같은 것을 나무로 한다든지 이럴 때 높은 점수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혁신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차별화된 준비가 없이는 유치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끝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김종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로포장 관계라든지 나무 심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이 40분입니다. 일단은 점심식사를 12시에 맞출 수 있도록 질의를 12시까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힘드실 텐데 오전에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업무나 그 단체나 그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의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 업무를 잘 모르거나 또 그 업무를 하는 부서나 단체나 기구가 뚜렷한 성과나 그 역할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아해할 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 그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법정 단체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갈등, 환경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으로 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환경시책도 발굴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일 테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지난 3년간 예산을 보니까 2019년에 약 1억 6,700만 원, 2020년에 1억 6,500만 원 그리고 21년도에 1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와 사업비가 한 50% 정도 책정이 되고요. 이게 법정기구이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느냐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3년간의 사업 내역을 쭉 훑어보니까 사업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고양 환경 페스티벌, 청소년 그린리더 교육 그리고 소식지 제작하고 고양시 생물다양성 학교 운영, 위원 역량 교육 등등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우리 시의 환경부서나 환경단체에서 하는 일보다는 진일보한 연구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양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래서 3년간의 대동소이한 사업내역들을 보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에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행정감사의 기능이 무엇인가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우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손동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최초에 시작했을 때는 의제21이라는 기구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 직속이라든지 상당히 활발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정책이라든지 어떤 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생기면서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가 됐습니다. 격하가 되면서 활동도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 하면 최근에 수년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조직적인 불안정이라든지 조직 역량이 부족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또 협의회 출범 이후에 명칭도 네 번이나 변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보다는 환경부로 격하가 되면서 환경 분야에 국한된 실천사업만 실행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명시된 사업, 정책적인 대안 과제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해서 고양시가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해와 올해 용역을 통해서 지표 개발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위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아마 내년에도 후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의나 지적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면서 환경 관련 쪽으로 사업이 많이 축소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 인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정말 목이 아파라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국에. 그래서 21년도 사업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20년 사업이나 19년 사업과 달라진 게 없어요. 적어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개발이라도 있었어야 하고 그것이 사업으로 잡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노력은 최소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현재 기후 위기나 기후 변화에 맞는 사업들이 추진되는 방향,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한 번만 더 짚어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연도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 연도 말에 협회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가도 또 검토해야 되고 그런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1년도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 방향이 맞다, 아니면 부서에서 제시하는 이런 사업들은 어떠냐라든지 이런 사업은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제시를 하셨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속 해 왔던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쪽에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인건비나 운영비가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 사업비도 한 50% 정도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억 6,000 얼마 되니까 한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에 연속성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 그렇게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정말 제대로 된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50 대 50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훨씬 많아야지요. 어떻게 운영비하고 사업비의 퍼센티지가 같이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가 타 지자체보다 선진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적어도 다른 시도하고 발은 맞춰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들여다보면서 딱 한 군데만 봤어요. 수원시만 봤어요. 다른 데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딱 한 군데를 봤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쨌든 홈페이지는 그 기관의 얼굴이니까 들어가서 보게 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카테고리별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시시각각 활동사항, 캠페인 등 이런 포스팅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우리 것 보여 주세요. 우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저게 홈페이지에 올리지를 않아서 없는 건지 아니면 올릴 게 없어서 없는 건지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속협의회 회장님하고도 오랜 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회장님도 제가 하는 문제제기에 공감을 하시고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협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부서에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협회의 기능을 의아하게 생각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9대, 10대 후배 의원님들 들어왔을 때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뭘 하고 있는 거지?’라고 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손동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명심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거기 사무국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국장이랑 같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께서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무국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사무국장님이 와서 기대가 크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그 단체가 제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있어요. 2020년과 2021년에 차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이 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1년에는 기간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 대행사업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물가상승 때문인지.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현숙

조현숙위원

공통자료 114페이지하고 116페이지.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 자로 대행구역이 변경되면서 아울러서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행사업비가 구역별로 약간 차이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낙찰률에 따라서 총사업비 규모가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차이거든요. 이게 6개월분인 것인지 1년분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20년도는 1년분이고요, 21년도는 자료제출기간까지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1년도는 자료를 제출한 기간까지라고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20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예요. 그러면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현재 6월인데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구역이 10구역에서 12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막대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산차이가 많거든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산출시점이 수의계약한 2020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이고 그다음에 구역조정을 해서 한 게 7월부터 12월까지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 기재된 것으로 봐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114페이지에 보시면.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1구역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19억 7,120만 2천 원이고, 21년도에는 32억 3,529만 3천 원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2020년도에는 구역을 변경하면서 1구역에 대해서 7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행사업비로 책정된 금액이고요, 21년도에는 전체 1년 치 계약금액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전체금액을 따지더라도 12구역으로 나누어졌다고 치면 전체금액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12구역을 따져도 37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21년도 기준으로 총 12구역의 대행사업비를 산출하게 되면 약 400억 정도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2개 업체가 되는 게 아니라 10개 업체를 가지고 12구역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12구역 중에 어느 업체는 2개씩 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 2개 구역을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고양위생공사하고 청안기업이라고 두 군데가 한 구역씩 더 맡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는 두 군데를 맡아도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대행구역은 12개 구역으로 조정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개 업체당 1개 구역으로 따진다고 하면 12개 업체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10개의 허가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1개 업체가 2개 구역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어느 업체는 2개를 맡게 된 것이고 어떤 업체는 1개씩 하게 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에 대해 무슨 특혜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경쟁입찰이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문턱을 낮춰서 신규업체가 들어오게끔 해 주는 게 맞는데 경기도 적격심사기준에 보면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고 나서 영업실적이 30점에 대한 청소실적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업체가 허가를 받더라도 대행구역에 대해 입찰에 참여할 때는 경기도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청소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실질적으로 신규업체 허가를 내도 대행구역은 받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구역을 10개로 그대로 유지하지 왜 12개로 나눴을까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는 시가 택지개발지역도 많이 있어서 구역 자체를 처음에는 신규업체든 기존에 있는 업체를 갖고 하든 어떠한 방침을 갖고 했을 텐데요, 12개 구역으로 나눈 주된 이유는 효율적인 업무구역을 조정해 보자는 차원에서 구역을 12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1구역당 1업체가 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가 궁금했고 우리 고양시에 이런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늘 지속적으로 그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는 2개를 하게 돼서 그 업체만 유달리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면 경기도나 환경부에 저희가 신규 진입 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달라, 특히 경기도에다가 적격심사기준을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탄력적인 구조로 해 달라고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 경기도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자치단체 실정을 파악해서 제도적인 부분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이번에 람사르 등록이 되면서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으로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람사르 등록이 되면서 관광산업으로도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뢰라는 게 아까 오전에 정연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 번 완벽하게 지뢰탐지를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수해나 폭우가 오면 또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어저께 환경청이랑 군부대와 같이 협의를 하는 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장기적으로 군부대랑 환경청이랑 고양시랑 협약을 통한 안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TF팀을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부터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최대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장항습지를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확실하게 필요하고 우리가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장항습지를 관리하거나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환경단체들에 대해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고 탄소중립이나 내지는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라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말로만 해서 될 일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전환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탄소중립이다, COP28이다 이렇게 해서 하지만 과연 그런 환경단체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00만 원, 500만 원 등 1,000만 원 미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현재까지는 공모를 할 때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공모를 했습니다. 환경교육 및 체험 분야와 그 외에 환경교육 및 체험 분야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분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부심사를 거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체험이라든지 생태교육이라든지 자원순환 이런 분야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분야의 사업을 좀 더 추가해서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기후변화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이슈가 계속 변하고 있고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거의 환경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단체들은 다른 환경단체대로의 예산이 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늘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매년 예산이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적은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탄소중립을 하는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억대로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느 한 단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 단체마다 활동을 열심히 하시지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캠페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과연 캠페인이나 교육 등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단체를 비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꼼꼼히 챙겨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조현숙 위원님 발언에 첨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하던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서 가 볼게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심플하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지금 람사르습지 총 책임은 환경청이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아까도 TF팀을 내일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건 후에 피해자분의 처우에 대한 TF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지원을 더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야 될 TF는 꼭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이것저것 지적했던 것처럼 ‘외양간을 고치는 TF는 의미가 없는 TF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물이 들어오면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답을 먼저 주세요. 이 외양간 고치는 TF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TF를 추진하실 것 아니에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떤 목적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세요? TF가 내일이면 오늘쯤에는 집행부에서는 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일단 내일 모이는 것은 시급하게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전 구간에 대한 지뢰제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단계적으로 지뢰제거를 추진하겠지만 지뢰탐색 우선지역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제일 먼저 제거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내일 만나서 먼저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지뢰를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까 군사작전지역 우선 제거 그런 부분들로 인해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뢰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협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했을 때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군이랑 접촉한 적이 있어요, 이런 지뢰제거에 대해서?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뢰제거 요청을 해서, 그 정도까지 제거하는 데도 한 5개월 정도 접촉을 계속 했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요청을 했었어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장항습지 구간이 5일 동안 물에 잠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군부대에 8월초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9사단, 연대, 여단까지 해서 협의가, 작년 수해 같은 경우는 한강하구 전 지역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군에서도 사실 여력이 없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지뢰탐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번에 생태하천과에서 했다고 하는 한국지뢰제거연구소에서 지뢰 탐색을 할 때 한 기자님이 같이 취재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하는 방식을 보면 ‘손의 감각에 의지해 갈퀴로 부유물을 일일이 파헤치며 전진하는 방식으로 지뢰를 찾아내더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 지뢰가 묻혀 있는 곳을 보면 습지가 평평한 바닥이 아닌데. 그러면 군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속탐지기를 사용하게 되면 다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군에 계속 요청을 해서 군이 와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람사르습지는 개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과장님?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어쨌든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통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위험요소 제거의 기준은 이곳에 지뢰가 하나도 없어야 가능한 거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정연우위원

아니, 하나라도 있으면 안전하지 않잖아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지뢰제거가 된 부분들은 안전표시를 철저히 한다든지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연우위원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일단 군부대에서 지뢰탐지가 된 후 위험요소가 제거됐다고 통보를 받아서 안전하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디까지는 지뢰제거가 완료됐다는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만 개방할지 안 할지 그것은 추후에 환경청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개방하는 것은 괜찮은데 안전이 100% 확보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오픈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동의를 해 주셨고, 안전하다는 판단은 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없을 때가 되겠지요, 추측컨대 상식선에서 보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비가 오면 다시 폐쇄를 해야 돼요. 맞지요, 과장님?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험요소가 생기면 다시 폐쇄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다시 퇴적이 되니까. 람사르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예측 가능한 요소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의 오픈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전라북도 고창 운곡 람사르습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광지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관광지로 내놓을 수 없겠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람사르가 등록이 되면서 우리가 엄청 자랑했잖아요. 그러면 람사르 등록이 되면서 관광적인 도시브랜딩이 되는 것 말고 우리 고양시가 득본 게 뭐가 있습니까? 관광이 안 된다고 쳐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습지를 보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탄소 흡수원으로서 습지의 역할이 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습지라든지 나무를 많이 심는 정책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들이 못 가더라도 습지는 세계적으로 물새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광이 아니더라도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당연히 보호해야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되면서 중요한 습지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습지보호를 위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습지를 더 보호하고 탄소 흡수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지으면 습지가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습지는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고양시 업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졌다, 국가적으로 자연보호하는 것 정도에서 그치게 된, 우리 고양시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고양시의 성과로 알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냥 국가적인 자연보호에서 멈춰졌다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평할 수밖에 없지요. 고양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가 없는 습지가 돼버렸으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관광자원의 차원은 아니니까, 어쨌든 중요한 습지로서 보호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탄소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더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자연이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지정됐다, 여기에서 멈추는 거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리고 완전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오픈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아까 조현숙 위원님 얘기나왔던 것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할게요. 생활폐기물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신규업체를 현재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권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10개 업체를 12개 구역으로 나눈 것은, 우리 현상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10개밖에 운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카드가 1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12곳으로 나누냐고요? 그것은 12곳이 합리적이라고 할지언정 현재 우리 고양시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단편적인 것만 보고 한 결정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2개 업체는 중복계약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왜 12개로 나눴는지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업체가 너무 큰 금액을 가져가고 어떤 업체는 너무 작은 금액을 가져가게 되는, 한 섹터는 예컨대 10억, 한 섹터는 2억, 그러니까 업체들은 이것을 받으면 로또, 저것을 받으면 조금 아쉬운,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한 볼에 넣어서 통을 흔들어서 형평성 있게 나눈 것이거든요. 맞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왜 12개 구간이에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개가 형평성 있는 나름의 잣대로 나눴다고 치더라도 우리한테는 10개의 카드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역 자체를 12개로 나눈 이유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구역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수 편차를 볼 때 따지고 보면 많이 있는 구역도 있고 인구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대행사업 규모가 또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2개 구역을 평균적으로 나누면 거의 비슷하게 대행구역을 관리하고 대행업무를 주려고 나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한 구역당 한 업체씩 선정해서 한 업체가 2개 섹터를 따기 위한 그런 구역 조정은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역을 조정할 때 12개 구역으로 나누면서 12개 업체,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 2개에 대해 신규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검토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12개 구역은 그런 공평성 때문에 나눴고요, 그 12개 구역에 대한 대행사업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턱이 제도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12개 섹터 중에서 우리 회사는 10개예요. 이 중에 탈락한 회사가 있습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탈락한 회사가 있어야 저게 말이 돼요. 세상에 이런 독점은 없어요. 이건 거의 통신사 수준의 독점이에요. 우리가 우수기업한테 2~3개 맡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탈락하는 회사가 있어야지요. 이 10개가 전부 다 굉장히 우수해서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절대 그럴 수는 없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제가 제안드립니다. 1안은 12개 섹터를 다시 해서 10개 섹터로 재지정을 하시든지, 2안은 탈락하는 회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건 무조건 하나를 떨어뜨리라는 게 아니라 만족도가 떨어지고 업무수행 지표에 불충족하는 회사는 아무리 12개 구역이 있지만 여기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가 보여주지 않으면 이 독점은 깨지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대안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제시한 2개 안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정연우위원

다른 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다른 안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형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기형인지는 모르겠지만 12개 구역에 10개 대행업체,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구역은 많은데 업체가 적은 곳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기존 업체의 카르텔, 말씀하셨듯이 대대손손 10개 업체가 고양시 12개 대행구역을 다 독점하다시피 해서 그 카르텔을 깰 수 있는 구조는 저희가 제도적인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서 제도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현 제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불합리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이 꼭 돼야 된다고 보고 기간을 딱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상정되는 것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최적의 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조금 애매한데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 안 플러스 저희가 또 다른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고 우리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가 몰려있는 구역은 편안하고 고봉동, 관산동, 고양동처럼 없는 곳은 굉장히 업체들이 불편해 하겠지요. 특히 저희 고봉동을 예로 들면 업체한테 불만이 있어도 업체는 이런저런 이유로 배짱을 튕기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마치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사르 등록을 왜 할까요? 우리 시에서는 람사르 등록을 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렇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람사르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람사르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을 보면 창녕 우포늪, 신안 장도습지, 순천만, 보성 갯벌, 제주 물영아리오름, 한라산 천백고지, 무안 갯벌, 전북고창 운곡습지, 그리고 근래에 고양 장항습지가 됐습니다. 여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한 번 정도 가보지는 않았어도 들어봤다는 생각은 드시지요?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입니다. 그리고 가입국에서는 습지를 보존하고 정책을 이행하는 것을 의무화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 또는 민물의 간조 시 수심 6m를 초과하지 않는 늪과 못에 대해 람사르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람사르 등록을 왜 하려고 했을까요? 첫째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관광의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고양시가 서울 위성도시에 위치하면서 내세울만한 관광지가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개발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발을 하자는 거예요. 또 시에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전문위원석 향해)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기를 2월인가 3월에 갔습니다. 이게 다 쓰레기는 아니고 겨울이다 보니까 파랬던 풀들이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 위에 하얀 것들은 작년에 비가 오고 물이 빠지면서 거기에 있던 쓰레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모여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났던 곳도 이런 것 때문에 지뢰 사고가 났지요.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그런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기는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도 그때 등록을 해놓고 저기를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람사르 등록을 했으니 환경도 보존해야 하고 그다음에 관광지를 이제는 키워야 된다. 사람들이 조금씩 찾아와서 데크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와서 ‘람사르 등록된 곳이 있는데 한강주변에 이런 습지가 있어. 아, 이런 곳이 있었네’라는 것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내놓으셔야지요. 간단하게 관광지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습지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장항습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도 한강 쪽에서 통제를 하지만 1일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40명, 학생은 80명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람사르습지로 등록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환경청에서 통제를 하겠지만 조금 더 늘린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습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도 그렇게 되지 않고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라든지 그 사이에 대체습지 등을 조성한다거나 완충지역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대체습지나 완충지역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향후 계획을 잡아서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가 습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보존해야 될 구역입니다. 순천만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옵니다. 봄, 가을이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분들은 습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데크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보겠다, 아니면 계속 보존을 하겠다, 어떤 방식을 제시하면 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공감이 가는 이야기네’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예,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관련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어제부터 계속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갑작스런 풍향으로 인해서 소각장 연기가 아파트에 직접 유입이 되면서 소각장 가동이 일시 중지되었지요? 과장님, 맞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중지 이유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주된 이유는 주민들께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 때문에 일시 가동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동안 악취가 난다고 해서 소각장을 중지한 사례들이 있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제 상황이 특이했던 점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어제는 특이하게도 바람의 방향이 직접적으로 요진Y-city 쪽으로 부는 바람에 완전히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서 아파트 쪽으로 연기가 많이 치우쳐서 비산이 되면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동안에도 연기가 그쪽으로 오는 상황은 많았는데 어제처럼 심했던 적은 없었다는 얘긴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은 다시 가동을 하고 계신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일단 오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가동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어제 연기가 집안에 갇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까지도 계속 악취 민원이 있어서 직원 1명을 도시관리공사 소각장에 상주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하고 악취가 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문을 원하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어느 정도 악취가 나는지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자주 연락하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그런데 어저께 유독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어린 집은 친척집으로 보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년씩 거기에 거주하면서 어제 같은 상황이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의 방향만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바람이 유입되는 기간만이라도 소각장을 중지해 줄 수 있느냐? 창문을 닫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또 아파트단지 내를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입돼서 갇히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연기가 그쪽으로 비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시 가동중지를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불편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재가동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남았는데 시장님도 제안을 하셨지만 굴뚝을 이전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데 이전에 따른 비용도 또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특히 요진Y-city 가까이 붙어있는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형광등 스위치도 아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을 들어보면 어찌됐든 이런 비상사태에는 우선 중단을 시키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굴뚝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굴뚝을 이전하시면 계속 쓰시겠다는 말로밖에 저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스러운 게 주민분들은 굴뚝을 이전하면 내구연한 이후에도 계속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까봐 그것도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굴뚝을 뽑아서 바로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저께 소각장 중지 이후 대책회의를 하시고 주민분들께 갑작스런 악취발생 이유와 그로 인해서 소각장을 중지한 것에 대해서 고지는 하셨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각 아파트에서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오시는 것을 보면 연락을 못 받으신 주민들이 계시는 것 같고 또 불안해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상황 말고도 소각장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그쪽에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예상되는 비상사태와 그 사태에 대한 수습 대책에 대해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지난달 제가 5분 발언에서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소각장의 노후화 문제와 쓰레기대란 때문에 소각장의 신증설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새롭게 신설을 하느냐 아니면 파주시와 광역시설 건립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 후에 파주시 맘카페에서 저의 5분 발언을 두고 반발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쓰레기소각장이 증설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고양시의 1일 300톤이 넘는 것까지 아무리 우리가 비용을 댄다고 해도 수용하려고 하는 주민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당연히 예견됐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파주시와 광역시설 건설을 하겠다는 희망을 자꾸 주셨던 것에 대해서는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듯이 광역화를 하게 되면 소각장이 들어서는 곳의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시겠지요. 고양시 주민들도 만약에 김포시나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광역화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를 하실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예상이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파주시에서 아예 오픈으로 후보지를 지난 6월 10일까지 받았는데요, 저희한테 공식적인 공문은 안 왔지만 저희가 전화상으로 듣기로는 세 군데가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군데 신청한 곳이 광역이든 파주 단독이든 상관없이 신청하신 분들은 그것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파주시에다가 신청현황을 정식적인 공문으로 달라고 전화상으로 요청한 상태이고요, 아마 향후에는 파주시에서 위치선정위원회를 열어서 3군데 중 과연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 실질적으로 광역화를 할 것인지, 단독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아마 향후에 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파주시에서 지금 주민 반발이 거세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시에서 지금 강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4월부터 파주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설령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난 LH와의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지금 LH하고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2부시장님 지시로 일제히 다시 협의내용을 수정 보완하라고 해서 저희가 LH에다가 공식적으로는 소각시설은 92톤, 음식물처리시설은 57톤까지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LH에서 지어줄 수 있는 용량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LH에서는 소각 52톤, 음식물 31톤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항지구하고 탄현 개발하는 곳까지 포함해서 한 곳에서 집적화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소한의 용량이 소각은 92톤, 음식물은 57톤 이상으로 지어달라는 협의조건을 달았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게 4월부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추진을 계속 요구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답이 나올까요? 파주시와 LH에서 계속 시간을 끌게 되면 저희한테도 아까운 시간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물론 창릉 3기 신도시 내에 시설용량을 강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LH나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요구하는 용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하고 협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노력만이 능사는 아닌데, 그러면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누적액이 800억 정도 되지요? 여태까지 부담금으로 누적된 것.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160억 정도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안에 다른 사용을 하신 건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바이오매스시설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라고 해서, 지금 160억 정도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파주시 광역시설 건립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LH와도 용량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고양시 관내 새로운 부지에 건립할 계획도 갖고 계시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지금 광역화도 안 되고 창릉 3기 신도시도 원하는 시설용량 규모가 안 되면 고양시 내에 제3의 장소에다가 소각시설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LH와 협의 관련 그리고 파주시와 광역시설 관련 그리고 자체 건립 관련해서 진행상황하고 계획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 부분부터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실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난 6월 4일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하고 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합동으로 쓰레기벙커 안에 시료를 채취해서 쓰레기 성상검사에 들어갔어요. 혹시 이 결과가 나왔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니까 한 2~3주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소각장 반입 쓰레기 중에서 생활쓰레기가 아닌 마약류 그리고 세관 압수품들 같은 것 있지요? 공공기관으로부터 빈번하게 들어오는 것들, 그것은 소각 중지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계속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 소각을 안 시키면, 저희가 약사회나 보건소를 통해서 폐약품하고 마약류 관계를 소각시켜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지금 실질적으로 소각 외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대책을 찾으셔야지요. 이것을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주민들은 계속 이것이 소각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이 될까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 외의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고 보건소나 약사회 쪽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각장벙커 내에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게 외부로 나갈 수 없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외부로 나갈 경우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어려울까요, 그 대책을 만드는 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쥐를 죽게 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쥐가 서식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쥐가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서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쥐를 없애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쥐약을 놓거나 해서 쥐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쥐가 너무 많다.’ 저희도 쥐가 거기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를 잡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계속 고민도 하고 쥐약도 놓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쥐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고 계신 사업내역, 쥐 박멸 사업내역도 같이 자료로 좀 주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이것도 반복되는 지적인데, 쓰레기 반입규정 위반차량들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매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피해가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들어오기 전에 관련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를 봤는데요, 너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10개의 수집운반 업체가 주민들이 배출하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수집운반해서 소각장으로 갖고 들어오시는데 그 쓰레기종량제봉투 안에 반입규정에 어긋나는 쓰레기 성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할 때 다 일일이 쓰레기봉투를 파헤쳐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업체에서 잘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신상필벌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께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분리수거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려서 소각장에는 가연성 쓰레기만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시민의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긴 한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위반에 대한 단속이 그다음인데 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면 쓰레기 성상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위반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개선대책도 같이 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는 행감 기록에도 남을 것이고 그 대안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행평가를 연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실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작년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바뀌면서 공개경쟁 자체가 평가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폐기물관리법」에도 대행을 줄 경우에는 평가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는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평가용역을 같이 세운 것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이게 수의계약이든 일반 용역입찰 계약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대행을 준 부분에 대한 대행사업자의 평가는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작년 공개경쟁입찰로 한 시기가 언제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작년도 7월 1일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7월 이전까지라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평가가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쓱 지나가고 마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일단 시기적으로 작년도 것은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을 합산해서 올해 같이 평가를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같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따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자세한 현황 파악은 하겠지만 우리 소관 부서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하루에 수십 대의 수집운반차량이 들어오지요. 이 수십 대의 운반차량들이 세차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세차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차량들에 오염 물질이 붙어서 바깥으로 유출이 되고 있을 게 뻔한데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바이오매스시설이고 소각장이고 초창기에 건립할 때 세차시설까지 같이 전국 어디나 다 세차장이 부속시설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청소차량이나 음식물 수거차량이 대부분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일반 차량의 세차시설로는 세차가 거의 안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오물이나 이런 게 차에 붙어서 악취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시설을 다 개보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출구 바로 앞에 세차시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10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한테는 오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세차시설을 이용하라고 해서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세차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가 집중돼서 거꾸로 좀 할게요. 식품안전과장님하고 기후에너지과장님께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8쪽에 식품안전과장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내역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해서, 사업내역 중에 대상별 교육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방문교육 3,648회에 12,261명, 끝에 보면 원장은 964회에 964명,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964회를 했는데 964명이 참석을 했다?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이나 위생이나 영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개소수별로 원장이 한 분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횟수하고 명수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교육이라고 그러기엔 좀 어렵잖아요? 1년이 365일인데 2끼든 3끼든 계산을 하면 숫자야 더 많이 나오겠지만 이것에 대해 교육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좀 그렇다는 거지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원장님들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횟수가 명수하고 해서 그렇게 숫자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좀 이해는 안 돼요.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나, 실제로 교육이면 교육, 관리면 관리, 지도면 지도, 이렇게 해야지 교육이라는 뜻이 방문해서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것하고 좀 다른 개념 아니에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앞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작성할 때 보면 너무 숫자에 연연하는데 이 자료는 신뢰가 가야 되거든요.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964회를 964명한테 했다? 그게 아니라 누적 숫자겠지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표기할 때 자료를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420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고양시 음식문화는 뭐냐? 왜냐하면 그 음식문화가 뭔데 그걸 개선해야 되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의 음식문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자원순환과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고 음식이 남으면 그걸 폐기처분하지 않고 드신 분들이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저희가 소형 용기를 제작해서 음식점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문화 개선이라고 하면 그런 주된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위생 측면에서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덜어먹기 국자라든가 집게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주로 음식점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의 음식문화는 위생하고 자원 절약이다, 크게 분류를 하면?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위생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그릇에 덜어 먹는 기구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고양시의 음식문화는 뭐다라고 식품안전과에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자원 절약 차원에서, 여기 사업에 보면 매년 같은 사업이에요. 신규 영업자 안내파일 제작, 좋은 식단 실천 용품 지원, 거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정말로 고양시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사업들이 없다는 거지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좀 더 다각화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코로나시대에 위생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음식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예산도 보면 별로 안 돼요, 2,000만 원하고 4,400만 원. 그리고 제가 식당을 많이 가보지만 우리가 소형 찬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배부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고양시에서 소형 찬기라 해서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표시 없이 그냥 나눠주나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표식은 별도로 안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생을 위해서 반찬 같은 경우도 1인찬으로 해서 조금씩 자기가 덜어 먹을 수 있게 그런 것도 배부하고 있는데 별도로 고양시라고 표식을 해서 보급하진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음식문화가 뭐다라고 정립이 되면 고양시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개인 그릇, ‘작은 개인 그릇 보급운동을 합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높여서, 4,400만 원 가지고 몇 개를 보급하겠어요? 지금 코로나시대와 자원 절약과 청소 쪽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음식물 처리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써도 돼요. 여기서 쓰면 청소과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 거지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식품안전과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별로 주목을 못 받으시는데 저는 중요한 부서라서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예산도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시고 실제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건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419쪽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원이 있어요. 이분들 활동성과가 있나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총 127개 정도 구역을 설정했고요, 학교 주변 200m 안에 위생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유해식품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동 인원은 총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관리원이 총 20명이 되겠고요, 저희가 매월 1~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실적은 530일 정도 해서 점검업소는 3,69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것은 누적 실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년의 누적 실적이에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적발하거나 아니면 경고라든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현재 적발의 목적은 아니고요, 홍보와 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적발 건수는 없고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 전담관리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음식을 파는 곳에 가서 관찰을 하고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면서 음식을 파는 분들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해요. 그냥 왔다 갔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염도는 적게 쓰시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전단지를 나눠준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그냥 왔다 갔는지도 몰라. 그리고 전담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냥 가서 눈으로 보고 ‘무슨 떡볶이집에 갔다 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떡볶이집 사장님도 ‘전담관리원이 지난번에 왔더니 또 왔구나’ 그래야 경계심도 가지고 긴장감도 가질 것 아니에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전담관리원이 육안으로 그냥 보고만 오는 건 아니고요, 점검을 나가면 영업주한테 상담도 같이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해라’ 이러지 말고 소통의 도구를 만들어 주세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단지를 준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설문을, 영업을 하시니까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간단한 설문 몇 가지를 듣고 온다든가 그러면 서로 소통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서는 관리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되지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 335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징수율이 2019년도에 95.1, 2020년도에 87.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다시 징수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징수율이 기간이 지나면 더 낮은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연도별 징수율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몇 % 좀 떨어진 겁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몇 % 줄어든 내용이고, 경기도 평균이나 전체로 봐선 저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한 건 틀리네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것은 그냥 그 연도에 부과한 건수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징수를 위해 한 번만 부과합니까, 아니면 재차 또 몇 번씩 합니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3월하고 9월 두 번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연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가 2021년도는 상반기도 아직 안 지났는데 미납금액이 5억 8,6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미납 건수도 거의 1만 건에 가까워져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3월에 부과한 건수가 3월, 4월, 5월까지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납부를 안 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기간은 도래했고 이미 3% 가산금도 부과됐고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이라 저희가 6월에는 재산조회를 거쳐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산에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갔을 때 보통 80~90% 내외가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343쪽에 건축물 석면 조사 법정의무 조사대상 건축물이 무엇무엇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보통 관공서 건물에 500㎡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에 예전 70, 80년도에는 슬레이트를 많이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무 조사 대상이 아닙니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대신에 슬레이트 관련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 250가구에서 300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시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서 하나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고 신청주의에 따라서 신청하면 접수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자료도 보면 19년도에 어린이집 대상이 623은 맞는데 석면건축물이 2019년도에는 21개로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60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23곳 중 21곳만 조사를 했다는 건지 623곳을 조사했는데 석면건축물이 21곳이라고 하는 건지?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법정신고 대상에서 조사를 했는데 석면건축물로 판명된 건 그 안에 석면이 있다는 것이고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매년 공사에 의해서 줄어드는 경우고,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도 한 20개 정도가 올해 추경하고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자료의 진실성이거든요. 자료에 신뢰를 좀 가져보자는 거지요.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보다 보면 자료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19년도에는 623곳이 법정의무 조사대상 건축물이에요, 어린이집 중에.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걸 조사해 봤더니 21곳이 석면건축물이야. 그런데 2020년도에는 60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의 변화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어린이집이 있는데 모든 어린이집에 석면을 의무화한 게 2019년 5월 22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석면검사를 했는데 다는 석면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늘어난 게 석면건축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623곳인데 그 623곳을 다 조사한 게 아니라 일부만 조사해서 21곳이라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석면조사 숫자가 상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오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367쪽, 다음에 있을 바이오매스에너지처 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 에너지시설 운영 현황이 있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항목별로 보면 7~8월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7,000톤이 넘어요. 그리고 폐수처리오니가 특별히 7월, 8월, 9월에 95, 82, 81로 굉장히 적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적은 정도가 203톤, 212톤 이러다가 95톤, 82톤, 81톤 그래요. 이것은 특별한 일 아니고는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 8, 9월에 부피가 상당히 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폐수처리오니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실적이 나왔잖아요. 데이터가 나왔으면 이 데이터가 분석됐냐 이거지요. 이 숫자의 변화는 왜 이렇게 숫자가 변화했고 증감이 왜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증가되도록 그것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안 좋은 것은 더 낮아지도록 정책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 자료만 그냥 제출하고 이것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이 발생량이라든가 감소량에 대해 엑셀로 해서 그래프로 분석이 다 되어 있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도시관리공사에는 분석자료가 다 있고요, 저희한테는 월별 실정보고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총처리량이라든지 폐수 발생량이라든지 음폐수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타이틀만 저희한테 있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도시관리공사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질의를 드려 보겠지만 우선은 부서에서 그걸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올라온 것을 부서에서 다시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제출한 자료잖아요. 그 자료의 신뢰성 그리고 원인이 나왔으면 여러 가지 분석을 했더니 어떤 원인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미션을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주는지, 그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야 이후에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다른 분이 오셔서 ‘지난번에 이렇게 증가했는데 원인이 이거였구나. 그런데 또 증가했네? 그러면 그러한 원인이 또 생겼나?’ 이래야 이 데이터를 쓰고 모으는 본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데이터는 열심히 모으는데 이 데이터를 모으기만 한다, 이걸 활용을 안 한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윤용석 위원님, 343페이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나왔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2019년도에 어린이집이 623개소라고 했고 석면건축물이 21개인데요, 2019년 5월 22일 전에는 어린이집이 430㎡ 이상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 5월 22일에 모든 어린이집으로 바뀌어서 이 숫자에는 모든 어린이집을 기록한 것이고 그때까지 석면건축물로 된 건 21개입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22일부터 추가로 올라간 숫자를 조사해 가지고 등록하는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석면의 여부를 조사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는 39개가 석면검사 결과 늘어나서 60개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러면 면적이 2019년도에는 얼마예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430㎡ 이상만 하다가 2019년 5월 22일부터 어린이집 전체로 대상이 되었고 어린이집 전체 숫자는 423개입니다. 그런데 430㎡ 이상에 대한 석면건축물이 21개이고 새로 추가된 것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가된 숫자가 39개로 20년 말로 기준했을 때는 석면건축물이 60개가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는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 때는, 이건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391쪽에 쓰레기 줄이기 추진 실적이 있어요. 대상이 시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하고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쓰레기 줄이기 교육이 효율적인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어린이집·유치원은 실질적으로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아이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줄이기에 대한 것을 쉽게 가르쳐 주는 목적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는 저희도 효율성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취지상으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쓰레기는 이렇게 함부로 길에 버리면 안 돼요. 이런 쓰레기는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줄이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이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모든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생활 속에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건 우리 시가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을 유아라고 그랬는데 유아보다는 유치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어린 시절부터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이걸 교육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학생과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과 아마 중학교를 가도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초등학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집에서 ‘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거래. 이것은 이렇게 분리하는 거래. 그건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거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인식을 바꿔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초등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이번 달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쓰레기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몇 회에 몇 명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상별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뭉뚱그려서 하니까 대상에 맞게끔 했냐, 그래서 효과가 있냐 그것을 부서에서는 따져야 되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393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및 예산지원인데, 본 위원이 1년 치 금액을 전부 다 더해 봤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업체가 19년, 20년, 21년 다 달랐어요. 점점 줄었어요.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가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현황을 자료에서 보시면 관외가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처리가 다 되지 못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음폐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처리시설 문제가 있어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고 관내 업체에서는 처리에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외부 업체까지 처리를 위탁함으로 인해서 업체 수가 19년도에는 외부 업체가 많이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체계화되고 좀 안정화됐다는 거예요? 외부에 내보내는 게 적어지는 거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 관내 업체 세 군데하고 저희 바이오매스시설에서 외부 시설에다가 위탁 주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409쪽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 현황인데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종량제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량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감량도 중요해요. 그것보다도 음식물쓰레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실시간으로 알아야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오전에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나오고 오후까지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돼야 바이오매스에서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발생량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정책에 신뢰가 생기는 거지요. 수거업체가 ‘우리 100톤 수거했습니다.’ 하면 ‘어, 그래. 100톤 수거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100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업체가 ‘우리 이만큼 수거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참으로 알고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RFID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량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을 펼 수 있고,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모든 정책의 효율성과 시설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차량 운행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게 기후에너지과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요. 미세먼지 덜 나지요. 경유차 덜 움직이지요. 이게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거버넌스 형태로 서로 협력이 되고 서로 소통이 돼야 하는 건데 그래서 RFID를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줄이는 것과 배출원에서 감량을 해서 이동하는 것도 제안을 하고 싶다.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 주부들이 될 수 있으면 물기도 빼고 배출하는 양을 줄이자 이것 하나하고, 대량배출업소인 음식점 같은 데서는 많이 나오니까 그 현장에서 양을 줄여서 이동하는데 매일 가져가야 될 걸 일주일에 한 번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면 차가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감량화로 하자. 지금은 기술이 뛰어나서 감량화도 냄새도 별로 안 난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량제는 내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으로 인해서 RFID를 사용하게 되면 각 RFID에서 실시간으로 버리는 총양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그것을 수집운반업체가 음식물처리장에 갖다 주면 또 음식물처리장에서 데이터가 쌓이고 그 두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면 고양시가 계절적으로 아니면 월별로 얼마 정도의 유의미한 자료가 도출이 돼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은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은 RFID방식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은 감량화 방식을 축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라든가 이런 처리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책 방향을 잡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은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소각장을 또 하나 지어야지라고만 혈안이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줄여서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그리고 최소로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셔야지, ‘넘치니까 이것 또 하나 지어야 하네.’ 어디다 지을 거예요? 있는 것도 지금 없애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주문드립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책 방향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맞춰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과장님, 이 보고서 아시지요?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보고서 혹시 아세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보고서입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국장님도 보셨나 해서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미세먼지 용역 보고서…….

박시동위원

과장님, 이게 얼마짜리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1억 4,000 정도…….

박시동위원

여기 들어간 게 1억 4,000이에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1억 5,2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당초에는 이게 더 큰 예산으로 잡혀 있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해에 단일용역으로 이 예산이 처음 생길 때는 정책용역 중에서 이게 제일 비싼 거였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도입하고 해야겠다고 결정할 때는 물론 지금 있는 과장님, 국장님 다 안 계셨을 때예요. 그런데 중간에 과장님이 바뀌고 하시면서 제가 새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담당과장 바뀔 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 예산을 처음 넣을 때부터 관여했던 사람이 저다, 취지가 이렇다. 그런데 그 히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이 와서 중간에 관리하다 보면 용역하는 업체인 연구단체에 휘둘리거나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중간에 내용이 바뀌거나 할까 봐 바뀔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용역을 당시 집행부와 당시 시의원들이 왜 했냐, 그걸 잊지 말고 그 방향 그대로 가야 된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짧게 정리하면 이걸 왜 했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맨날 하는 얘기가 ‘환경, 환경, 탄소, 미세먼지’ 그런데 대부분 다 말만 하고 말아요. 가시적으로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없냐? 물론 중앙정부적으로도 그렇지만 기초급으로 들어와도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다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이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첫발을 내딛는 기초 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진짜 어디 오염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뭘 하면 그나마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그걸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르고만 있냐? 조사를 한번 하지. 과감하게 할 테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봐라.’ 그러니까 당시 논의될 때는 비공식이긴 하지만 거의 5억까지는 들어가도 이상 없다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그래서 최소한 3억 정도까지는 이상 없이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소간에 이렇게 정리가 돼 가지고 제 기억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1억 8,000에서 3억 언저리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최종 금액은 그래도 이게 큰 금액 아닙니까? 단일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한데 이것은 도시계획 10년 단위, 20년 단위 그 정도 수준에 버금가는 용역 값으로 예산이 책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에서 앞으로 기초단체지만 환경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지금 이재준 시장이 오기 전이에요. 지금 시장님은 정책적이고 본인의 가치관을 여기에 투영해서 ‘환경, 환경’ 특별히 더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그 전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뻔한 얘기, 솔직히 이런 용역들을 많이 보지만 캠페인이 중요하다는 둥 이런 뻔한 얘기는 빼라,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 뒷집에 레미콘공장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내 집 앞 골프장에 무슨 농약이 날리네 마네 하는 시민운동 있는 걸 다 아는데 어느 도로 옆에는 통행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빨래를 못 널겠다고 주민들이 맨날 얘기하는 것도 다 아는데, 또 우리 시 공공,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그러그러한 공공시설에서 아파트값 떨어지게 다이옥신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있냐 이거예요. 그 오염원에 가서 ‘우리가 지금부터 행정지도를 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아닌데? 우린 기준에 적합한데. 우리 때문에 고양시 미세먼지 높아지는 것 아닌데. 저 민원은 근거가 없는데. 소송해 봐야 답도 없는데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행정지도 필요 없는데요. 기준치 이내인데요.’ 거기에서 다 막혀요. 그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1차적인 행정행위로 나아갈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연기가 올라와. 거기에서 비산먼지가 날려서 빨래를 못 널어. 주차돼 있는 차 천장을 쓸어보면 손에 먼지가 잡혀요. 주민들은 목이 답답하다고 해. 그런데 자료가 없는걸. 그런 자료를 누가 만들어 줘야 합니까, 수억 들어가는 자료를? 그래서 제가 만들어 내라고 그런 거예요. 기초에서 할 일들은 뜬구름 잡는 학술용역이 아니니까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행정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명확한 정말 실용적인 로드맵을 뽑아내라. 그리고 둘째, 눈에 보일 수 있게 오염원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해라. 그런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소송에도 갈 수 있는 1차 자료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기간을 더 달라고 했어요. 왜냐?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계절이 넘어가는 정도의 풍향, 풍속, 강수량을 다 계산해야 유의미한 자료가 나옵니다. 기간을 늘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제가, 이런 말은 조금 이상하지만 선거 전에 결과를 뽑아낼 수도 있었거든요. 내 임기 안에 결과가 안 나와도 좋으니까 늘리라고 그랬어요. 이 용역의 완공을 안 봐도 좋으니까 늘리라고 했어요. 오히려 충분한 자료를 역사에 남겨 놔라. 그런데 사실상 올 초에 완료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양도 많은데 다 읽어 보셨나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제가 퀴즈 내는 건 아니에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저는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퀴즈 형식이 아니고 다시 여쭤볼게요.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 당시 동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여러 의원님이 힘을 모아서, 제가 다했다는 게 아니고, 많은 공감 속에서 이게 됐는데 이 보고서가 초반, 중간보고 다 했고 마지막 용역보고도 했고 수정보고까지 해서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런 유의미 속에서 딱 나왔으면, 벌써 근 1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자, 퀴즈 내는 게 아닙니다. 국·과장님 망신 주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도출된 그런 로드맵들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무엇을 파악했고 어떤 내용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준비합니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을 시작한 건 2018년 12월 정도고요, 준공은 올해 초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용역을 수행한 곳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용역비용은 1억 5,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선 용역을 통해서 배출원별 기여도가 어떤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한 결과 경유차 같은 경우 한 39%,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14.7%, 유기용제 13.3%, 냉난방 등 해서 9%, 건설장비 등 7%, 발전소 6%, 휘발유차 같은 경우 3%, 생물성 연소 같은 경우 3%, 사업장 1% 해서 대략적으로 100%라는 것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2025년도까지 어떻게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개선목표를 수립했습니다. PM-10은 30㎍/㎥, PM-2.5는,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미세먼지를 원인별로 대충 보니까 여러 자료가 있는데 비산먼지 쪽이 80% 돼요, 대충. 그다음에 교통수단과 관련된 게 대충 7.2% 정도 되고, 농기계 건설장비 쪽이 8.몇% 언저리 돼요. 대충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 전체 대기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대충 우리 내에서 발생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이 자료 내에서 해석해 보면 13~20%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경기 북부권도 있고 인천 서부권도 있고 서울권도 있고 북한도 있어요, 중국권도 있고 많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비중을 굳이 따지면 13~20%고, 그 20% 내에 있는 비중을 대충 보면 비산먼지 언저리가 많고 도로 교통수단 관련한 부분이 그다음이고, 그렇게 순서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는 원인을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25년도까지 감축 목표를 얼마로 정했고 어쩌고저쩌고 다 좋다 이거예요. 유의미하게 이걸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건져낸 것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했어요. 여기 연구원들도 지적하는 거예요. 대기측정망들이 다 도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기가스가 높으면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대로 알고 싶으면 풍산 지역, 자유로, 강변북로, 제2자유로 같은 완벽하게 큰 도로 그런 데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그게 없어서 조사에도 조금 한계가 있었고 앞으로 당연히 필요하다. 모니터링이 핵심이다. 1단계다.’ 이렇게 써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원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올해의 모니터링 추가, 측정망 추가 계획이나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제가 퀴즈 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쭤볼게요. 측정망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몇 개 했고, 올해 몇 개 했고, 어디에 더 할 예정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개소 확대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이 섰어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현재 대기오염측정소는 5개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박시동위원

아니, 십몇 년째 5개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조사도 어렵고 정확하게 알려면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는 최소한 더 해야 된다.’ 난 이 보고서도 웃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역시나, 그러니까 임시조사라도 해 봤더니 역시나더라.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기를 바랐는데 그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조사도 하고 싶었지만 조사를 못 했다는 식의 얘기가 들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총 측정망은 몇 개 정도가 중장기적으로 예상되고, 빨리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몇 개 정도를 하기 위해서 2020년 말 예산에 2개, 올해 2021년 말 예산에 3개, 내년에 또 3개 그래서 5년 안에 웬만한 데는 다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이 끝납니다, 이런 로드맵을 받았어야 이 보고서가 의미 있다고 하겠는데 2년째 지금 0이야, 0. 10년째 측정소는 5개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 ‘배출시설 중점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러면 중점관리를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이 중점관리시설과 신규 중점관리시설은 어디입니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 업소를 평가해서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1년에 2회, 3회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중점관리시설이 지금 어디냐고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그 시설은 350개 정도 됩니다, 대기배출시설은.

박시동위원

그건 지정을 하고 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현재 매년 등급관리를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저는 궁금한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 시내에서 나오고 있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여러 개가 당연히 있지만 이것은 단기간에 답이 안 나오겠다는 것도 있지만, 바로 답 나오는 것들은 예를 들어 건설장비, 노후장비 비중도 상당히 높아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차량이나 경유 차량, 노후 차량 또 각종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차량이 등록돼 있고 그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못 바꾸는 영향도 있는데, 여기 좋은 제안도 들어 있는 것도 더러 있어요. 관급 공사 관련해서는 노후 건설장비를 아예 못 쓰게 해 버리자. 입찰에다 걸자는 이런 안도 있잖아요, 좋은 안이. 그것에 대해 공사과라든지 이런 쪽이랑 이런 아이디어라도 던져봤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100억 이상의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만의 것은 공사과랑 협의해서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는 해 봤습니다, 그런 노후화된 장비가 있는지.

박시동위원

있는 건 여기 다 조사가 됐는데,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그런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왜 걱정되냐 하면 가장 좋은 게 건설현장하고 건설장비에서 나오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건 그건 상식이잖아요. 조사 안 해도 당연한 건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요한 건설 사업들이 많은 동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 공사가 창릉, 장항 또 밸리, 킨텍스 근처 여기서 나오는 게 엄청난 공사들을 예정하고 있는데 개발 같은 것들은 그 부서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 국이나 과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비산먼지들이 엄청날 거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이렇게 착착착 들어가서 고양시계 이내의 공사는 앞으로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거지요. 특히 LH와 같은 이런 대형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공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딱딱딱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창릉이나 장항이나 이런 데를 앞두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배출량 대비 삭감량 목표를 2025년까지 잡았는데 제 생각에는 삭감량 목표를 잡은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0~30까지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삭감량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배출량 증가폭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조사를 대충 가시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025년도에 예상 발생량이 150이야. 그런데 거기서 20%를 삭감했다 치면 130에 끝나지요. 결국 2017년, 2018년보다는 올라가 있어요. 목표치가 느슨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해되시지요? 배출량 증가분에 대해서는 노터치하고 올라간 것에 대해서 삭감량을 잡아놔서 절대량으로 보면 지금보다 줄지를 않고 있어요, 계속. 물론 인구도 120만을 잡아놓은 다양한 요소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배출량 대비 삭감량 목표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타이트하게 가거나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도로나 비교통 관련해서 엄청나게 여기서 지적도 하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만큼 살수차라든지 살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면 좋은 것 아니야?’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건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엄청 투자를 해 가지고 당장에 가시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당장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고. 또 좋은 제안이 몇 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배출원 DB를 즉시 구축하겠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배출원을 조사하고 조사한 것에 대한 DB 관리를 상시 하겠다’ 이런 것?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저공해시키기 위해서 2020년도에도 예산을 216억, 거기에 모든 차가 포함됩니다. 올해도 118억,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 폐차라든가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건설 공사장도 현장을 확인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 청소차 같은 경우도 고양시 소유가 24대 있고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서 덕양 같은 경우는 6대, 동구하고 서구는 2대씩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도로에 가끔 보시면 물을 뿌리면서 청소하고 있는 현장을 자주 목격하실 것 같고, 저희가 화정역 같은 데도 살수장치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등,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퀴즈 내고 답을 못 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드린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출원 DB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DB가 되려면 조사를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가서 조사하고 그 조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말 그대로 DB화해서 수시로 그게 살아 있는 자료로써 계속 활용이 돼야 하는 게 되게 좋은 사업이면서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건 당장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빨리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체감이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여기에도 제안이 나와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생기는 요소를 적은 해에는 13%로 보고 많으면 20%인데, 경기도 전체나 경기 북부권에서도 그 정도 영향은 우리한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경기 북부권 공동대응협의체라든지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적어도 국과장 선에서 만들 수 있는 실무 협의기구를 만들든지 하는 건 참 좋은 시도 같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4가지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북부권에 해당돼서 올해는 아직 회의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는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런 것을 빨리빨리 잡아서 논의가 즉시즉시 돼 가지고 필요한 결과들이 쭉쭉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드맵도 여기서 아예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지만 2021년에 곧바로 시작하도록 타임스케줄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100% 실행은 안 되고 있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특정한 동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동에 관해서도 한 챕터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보니까. 제가 계속 넣으라고 해서 넣으신 모양이에요. 좋은 얘기를 해 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거기에 오염원으로 추정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봐라. 이게 당신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가 당장 소송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얘기가 돼야 그러니까 차단막을 설치해라, 뭘 더 해라, 그 업체들이 하다못해 사비로 각출해서 좀 더 뭘 해야 된다. 하다못해 방진림이라도 구상해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런 대책들은 필요하나 결국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만 나와요. 결국 조사·분석을 하라고 했더니 여기서도 약간은 조사했지만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끝나 버려요. 그런 부분이 당초 이 용역을 처음 했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동네에 그런 것 있어.’ 동의해 주셨던 의원님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엔 레미콘시설이 있어. 우리 동네엔 뭐가 있어. 우리 동네엔 골재가 있어. 우리 동네엔 폐차장이 많아. 거기 직접 조사하면 좋겠지.’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데이터는 안 왔고 국가에서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 기후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믹스해서 뽑아낸 것이 주이고 직접 들고 들어가서 거기를 조사한 내용은 많지 않아요. 특정한 동 같은 경우에도 그 일대 도로 세 군데만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업체 근처나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 옥상이나 이런 데서 조사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결론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 얘기할 건 아니고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단일용역치고는 굉장히 많은 돈을 집행해서 만들었고 그 당시만 해도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앞으로 고양시 환경정책의 첫 번째 그라운드로 삼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가보지도 못한 데도 굉장히 많고 조사하라 그랬더니 조사를 안 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난 부분, 그렇게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그렇게 아쉬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로 해놓고 왜 그렇게 조사가 끝났냐고 지적을 함과 동시에 그나마도 건질 수 있는 좋은 재원들이 많았는데 그랬으면 빨리빨리 2020년, 2021년 갈수록 중간중간 계속 예산을 넣고 이게 캐비닛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실행이 되도록 하는 모습을 더 보였어야 된다. 물론 시작하고 계신 좋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더 입체적이면서 과학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아까 측정망 같은 것도 예를 들지만 10년째 5개인데 그거 설치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와 같은 보고서들을 다 참조해서 빨리빨리 유의미한 결과들을 예산에 넣고 경기도 북부권 권역 협의체도 빨리 만들고 다양한 DB도 만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별 거 아니지만 도심숲이나 나무 심는 데 수십 억, 장기적으로 수백 억 이상 예산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도시에 그런 숲 만드는 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바람길을 만들고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느 지점에 어떻게 만들어야 과학적으로 더 좋은지는 알고 하는 거냐? 그런 것을 할 때 이런 데에 좋은 자료가 나왔으면 참조가 많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행정에 반영할 요소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하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서에서 행정을 계획하는 데 참고하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위원장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죄송한데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바이오매스를 관리하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설비나 수선을 보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매스시설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설비와 부품들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열처리설비나 가스냉각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등 많은 설비들을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비 중에 가장 비싼 설비가 어떤 설비라고 생각하세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에서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화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모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잘게 부숴서 그 음식물을 미생물이 먹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정화를 시키는 시설이고요, 그 소화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 가장 중요한 시설은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얼마나 되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금액적으로는 아직 산정해 보지 않았지만 소화시설 자체는 크게 외부 충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금이 가거나 시설이 파손되지 않으면 거기 안에 일부 스컴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넣으면 일부 찌꺼기 같은 게 밑에 침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침전물을 긁어내야 되는 시기가 돌아오는데 이게 상당히 고난도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설비나 시설들을 교체할 때 시기가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체될 때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을 도시관리공사에 편성할 때 이 시설이 교체주기가 얼마인지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요 설비들을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품의 교체도 많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교체수선비로 나간 것들이 보통 35억에서 4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계신지, 우리가 이런 자료만 가지고 그냥 인정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설비를 도시관리공사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세웠었는데 굵직한 것이라든지 대규모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본청에 세워서 저희가 발주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 왜 교체가 필요한지 이런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를 저희가 파악하려고 본청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작게는 보통 20몇 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비들이기 때문에 기계는 사실 ‘얼마다’라고 하면 얼마인 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는 파악을 필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오늘 자원순환과에 굉장히 많은 질의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부서가 중요한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과장님들이 다 굉장히, 할 때마다 ‘이 과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과든지 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중한 직책을 가지고 있나를 생각하시고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줘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다. 일단 가벼운 신상발언 같은 느낌인데 제가 특별히 말할 기회가 없어서 여기에서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고봉동에 연우환경이라고 있어요. 고봉동에 주인이 저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그냥 무시했는데 여기 대표자 이름이 또 정 씨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록에 안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방음벽 관련한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기후에너지과장님, 특히 팀장님 진심으로 접근해 주시는 모습에 감명받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서울문산간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우리가 대화의 채널이 끊어졌잖아요.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논의하시고 향후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정연우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현숙 위원님도 거기에 와 주셔서 애쓰셨고요. 현재 3차로에서 일단은 서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80%입니다. 조만간 100%가 되면 소음도로 따지면 1~2정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되는데, 현재 민원이 있는 데마다 측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현재 주기적으로 소음에 대해서 일단 측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향후에 100%가 됐을 때 어떠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도 계속 측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보다는 국토부하고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사업권을 갖고 있는 부서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물론 어렵겠지만 없던 도로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소음기준치 이내의 소음으로 고봉동이나 사리현동, 행신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저희가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해서라도 뭔가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서울문산간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국토부나 그런 곳에 간담회 자리가 있으면 저랑 옆에 계신 조현숙 위원님이랑 지역구 의원님들이 모든 힘을 모아서 같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주민들 편에 서서 발언을 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집행부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우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과장님이랑 이 사안에 대해서 미팅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양시에 신재생에너지 업체가 저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와서 ‘우리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회사인데 고양시에서 에너지 조례가 제정됐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에너지 조례에 대부료 감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부합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많이 미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고양시 에너지 조례」가 그때 집행부 제출로 제정된 거였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에너지 조례는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정연우위원

「고양시 에너지 조례」를 기후에너지과에서 제정해서 그 업체의 대상은 자원순환과인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업체의 억울함을 들어봤더니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존에는 예컨대 10만 원 내고 있었던 대부료를 에너지 조례가 생김으로써 5만 원 정도 감면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고양시가 안 해 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행정감사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행정에 대한 오류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업체한테는 에너지 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항이 바이오매스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하는 업체가 고양시 바이오매스부지 안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신 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대부계약은 에너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체결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조례에 하한선을 정해놓았는데, 1,000분의 100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한선을 1,000분의 100 이상이면 1,000분의 100 이상의,

정연우위원

1,000분의 10.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1,000분의 10이라고 하시면 1,000분의 10으로 하겠습니다.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현재 대부료 계약은 맺어놓은 상태이고요, 대부를 받은 이 업체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1,000분의 50으로 대부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1,000분의 10으로 해 달라는 민원의 요지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바이오매스 업체 사장님도 현장에서 뵙고 저희가 시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 안을 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대부료를 감면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중재를 해서 대부업체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1,000분의 10이나 아니면 시에서 중재안으로 거기의 중간인 1,000분의 20이나 30으로 하자, 이런 중재안 몇 개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업체에서는 저희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셨고요, 업체에서는 1,000분의 10으로 해 달라는 주장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은 1,000분의 10으로 해드리기 어려우니까 좀 더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존에 맺었던 대부계약으로 가시되 이게 끝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접점을 찾을 수 없으니까 좀 더 논의를 해보자고 말씀드린 상태에서 올해 대부료는 납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대부료를 그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조례에는 최하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했지만 과연 지금 대부료 계약을 맺고 있는 그 접점을 어디에서 찾을지는 업체 사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자리에서 꼭 드려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1,000분의 50의 금액을 대부료로 내고 있던 업체가 계약이 끝나고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에너지 조례를 고양시에서 만들었네. 그래서 에너지 조례를 봤더니 우리 회사가 여기에 해당이 돼. 자기는 지금 1,000분의 50을 내고 있는데 에너지 조례에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1,000분의 10 이상이면 지금은 50을 내고 있으니까 줄일 수 있겠다라고 업체가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고양시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도 중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연착륙에 대해서 ‘아쉽지만 본인들은 10을 원하지만 연착륙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답을 주셨고. 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에 10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업체라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업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민원을 저한테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국장님이 느끼시기에 이게 합리적인 민원이라고 느끼세요, 아니면 황당합니까?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에너지 조례에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고 현재 1,000분의 50으로 그 사람이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시 검토해보고, 1,000분의 10 이상이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위원님, 죄송한데 이 사항은 이후에 정확하게 업체와 이야기를 하고 정연우 위원님께 이런 사항을 이해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고양시가 만들었어요. 심지어 의원 발의도 아니야. 우리 고양시가 ‘에너지 친화적인 기업한테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습니다.’라고 만들었는데 정작 기존에 있는 업체는 배척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1,000분의 10 이상, 그러면 1,000분의 100, 1,000분의 500도 이상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했으면 한 번에 10으로 하기보다 연착륙은 정말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꼭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 내년에 계약을 다시 한다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료는 연도별로 재산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재산평가액 대비 1,000분의 10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대부료는 매년 다시 재산정을 합니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재산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재산에 따라서 대부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계약은 10년이지만 매년 대부료를 책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참고로 저는 이 업체와 어떤 일면식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역할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민원은 참 합리적인데’라는 생각이 들면 집행부와 이야기를 하겠지요. 사실 정연우 위원님한테 이 이야기를 꽤 오래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방향을 못 잡으셨는데 앞으로 소통도 좀 해 주시고 정확하게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오늘 같은 질의를 계속 드리네요. 업무보고 책자 59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87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게 87대입니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김종민위원

2020년도에 87대를 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진행할 것 같습니까? 2021년도에는 몇 대를 할 것이고 2022년에는 몇 대를 할 것이고?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올해 예산 178억 중 일부가 엔진교체에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계속 앞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국비도 받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만 볼 때 특수건설기계를 빼고 일반적인 건설기계가 몇 대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

김종민위원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양시에는 덤프가 1,000대, 굴착기가 1,300대, 불도저, 지게차, 천공기, 기중기, 크레인, 레미콘 등등을 따지면 이렇게 87대, 100대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기후위기에 2030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그 길이 택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모든 차량이 다 엔진교체를 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폐차해서 새로운 건설기계를 사는 게 맞는 것이고 그중 일부는 엔진교체를 통해서 좀 더 연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대, 1,300대가 다 엔진을 교체하는 내용이 아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예를 들어서 조기폐차 예산이 4,473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폐차를 하면 지원해서 저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동남아지역이나 이런 데로 수출은 안 하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종민위원

수출을 하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확인을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수출을 합니다. 기후위기라는 것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지구적 문제인데 우리 생활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각각 다르다는 거지요. 수출은 수출대로 하고 동남아에서는 이런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건설장비가 수입이 되고 우리는 엔진교체를 하고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핵심은 이런 것에 대해 고양시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제니까 이것을 행정적으로 수출문제 등을 따져봐야지 진심어린 저감장치나 아까 얘기한 엔진교체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은 방경돈 국장님께서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미세먼지하고 탄소중립을 계속 논의했습니다. 방경돈 국장님께 가볍게 물어볼게요. 일반시민들한테 답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미세먼지하고 탄소의 정의가 뭡니까?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탄소라고 하면 온실가스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걷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탄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은 입자에서 흙먼지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엇비슷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 정도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경돈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산소세 부과가 가능합니까?

웃음소리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세는 지금 유럽에서는 활발하게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준비단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탄소세가 가시화되고 몇 년이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것은 꼭 국회에서 해야 됩니까? 지자체는 안 됩니까?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

김종민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인지.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100만 명이 1인당 1,000원씩 내면 10억 아닙니까, 맞지요? 10억이면 엄청난 나무를 심어서 산소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마 산소세 1,000원씩 부과하면,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기후환경국 수장으로서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시오.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탄소세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그쪽을 통해서 한번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경돈

방경돈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이 탄소중립이 뭐냐고 여쭤봤는데요, 다른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지금 “탄소중립, 탄소중립”을 얘기합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토의정서 전에는 탄소중립을 쓰지 않았습니다. 파리협약에서 탄소중립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COP28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협약에서 파리협정, 교토의정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유치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미있는 국제대회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써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탄소중립 2050을 꼭 실현하자라는 목표로 내세우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의 노고와 고충에 대해서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큼 잔소리하는 의원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늘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고생하는 만큼 결과도 좋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발언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때 애써 주신 김영주 팀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사회적 재난이 되었어요. 한참 됐지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실효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효과적이지 않은 사업들은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오던 사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감자료 334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노인시설이 301개, 장애인시설 35개소, 보육시설 224개소 총 560개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책정을 무료로 지원하였습니다. 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 측정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대행업체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공기질 측정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한 군데 대행업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은 되시나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6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저도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측정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량법, 베타선 흡수법, 광산란법 등 이런 여러 가지 측정방법들이 있는데,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중량법하고 베타선 흡수법은 정확도가 높은 반면에 광산란법은 정확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지침을 보면 이 광산란법은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 정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다중이용 시설에는 중량법과 베타선 흡수법을 측정방법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공기질을 측정하는데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측정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실효성이 없는 측정을 하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행업체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꼭 받아서 확인하시고 비용하고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노인시설 538개랑 장애인시설 42개소, 그리고 보육시설 224개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607개소에 994대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2억 2,230만 원을 들였고요. 그런데 제가 감사원 자료를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현재 학교 등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성능 미달 문제가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원한 994대 공기청정기의 성능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는지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성능 확인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효율등급 등 구체적인 확인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공기청정기가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까지 설치한 994대의 공기청정기 오작동, 작동 불량, 성능 미달 관련해서 AS신청이나 불만 접수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요청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는 다중이용시설이 자가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종합정보망에 스스로 입력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을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고 나면 자가 측정을 하고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올려야 되는데 저희 담당자가 그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연초에 이런 대상자한테 먼저 안내를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연말까지 이런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입력이 안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일에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런 부분으로 감사원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감독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터널의 미세먼지, 우리 고양시에서는 측정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지하공기질은 저희 시에서 직접 측정한 적은 없고 이것도 똑같이 3호선 연장된 노선으로서 자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측정기가 역마다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하철터널의 미세먼지가 일반대기보다는 4배에서 6배 그리고 승강장보다는 3배에서 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이 지하철3호선을 타고 매일 아침마다 출퇴근을 하면서 이 공기들을 다 마시고 있는데요, 스크린도어를 개방할시 터널에 있는 미세먼지가 그대로 유입되는 거예요. 그 미세먼지가 대기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고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유해를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미세먼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지하철터널 미세먼지 유해성 평가 등을 사업범위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에 그린피스가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사고나 이런 것을 보기 전에는 미세먼지로 사망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게 호흡기질환으로 연결돼서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지난 4월초에 행안부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범사례 10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타 시도에서 선진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을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고요. 제가 방법에 대해서까지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하지 않으나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사업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런 발언들을 왜 했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업들과 너무나 많은 예산들과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거지요.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짧게 하라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처럼 이게 정말로 해도 되는 사업인지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의 노력이 우리 고양시민들의 건강과 비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8대 임기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고 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기후환경국은 핵심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텐데 제가 시간들을 조금씩 줄이게 됨을 양해 부탁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아까 김종민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앞으로 절차가 환경부에서 11월 1일에 글래스고 한국관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하는 절차인데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6월에 공모가 시작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없었고 아마 7월쯤에 환경부에서 공모요청이 오면 저희가 바로 신청해서 글래스고 한국관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호텔이기 때문에 7월 중순쯤 고양시랑 한국호텔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포럼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제안서에 담을 사항들은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랑 같이 가는 부분들은 국제협력과랑 저희가 얘기를 해서 조만간 아마 국제협력과 쪽에서 의회사무국이랑 같이 의원님들의 참가 여부에 대한 절차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저희가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시의 환경에너지시설과 바이오매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홍종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과 처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직무대행 김희영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종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입니다. 하지를 앞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일교차가 심하여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고양시 환경시설 2개소를 운영하는 우리 공사가 오늘 행정감사를 수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9만 시민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로 고양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도 점점 높아지고 우리 공사도 자가격리자 안심 숙소 운영과 백신접종센터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 등 공사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강영모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직무대행 김희영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언급한 문제인데 방송으로 들으셨다고 하니까 부서와 협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세관 압수품 등 소각중지 요청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각장 벙커 내에 대량 서식하고 있는 쥐들에 대해서도 주민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쥐들에 대한 단속도 부서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소각장 내 세차장 옆을 지나가는 차들이거나 아니면 세차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보이는데요, 사진만 봐도 세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지요? 처장님, 우리 소각장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하루에 몇 번이나 출입합니까? 차량 대수와 출입 횟수를 알려 주세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에너지시설로 등록된 차량은 50대이지만 1일 평균 50대에서 많게는 130대까지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루어지는 세차량은 20대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진의 전체적인 배경은 사실 겨울철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중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기보수기간에 반입 중지로 인해서 중지하는 사례도 있고, 또 운영 중에 고장으로 인해서 중지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관리자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50명의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차를 입고해서 세차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작동미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와서 사실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우리 직원들이 자재를 직접 구매해서 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사실 못 했고 현재 5월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도 세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네요, 어떤 이유로라도?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세차는 시에서 쓰레기처리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쓰레기차량은 자율적으로 청결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각장에 위치한 세차장 이외에 쓰레기처리 업체에 세차장이 있는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차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세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고 자원순환과에 확인해 보니까 자율 시행이라고 하고 하루에 한 20대 정도 한다고 하셨지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청소 차량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세차가 자율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진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이런 차가 아까 130 몇 대가 오가는데 외부에 소속돼 있는 업체에서도 제대로 세차한다고 확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정말 세차를 하려고 이 차들이 대기를 하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기사분들이 그걸 번거로워한다면 세륜기라도 운영을 해야 되거나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당연히 세차장 관리 규정도 없으니까 점검도 제대로 안 하셨을 것 같고. 여하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오염된 수거 차량이 당연히 유해물질을, 환경오염물질을 바퀴에 묻히거나 차체에 묻혀 가지고 바로 나갈 것 아닙니까? 바로 옆에 학생들이 운동하는 농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어르신들이 있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바람에 날리지 않을까? 이것의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많은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세차장은 상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차 규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처장님?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을 강화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운영은 동절기를 빼고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위반 차량들에 대한 단속도 제가 부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현장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공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고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더욱 더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시하고 협의할 때 공사 자체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규정으로 만들든 규칙으로 만들든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폐기물 반입장 바닥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이나 금요일 특정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반입장 바닥 청소는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해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하고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산재 유출 가능성이 되게 높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바닥 청소차 같은 걸 상시로 운영해서 청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청소하는 횟수는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까 자원순환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세요. 휴풍을 해서 우선은 그분들에게 소각장 연기가 가지 않도록 임시조치는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시관리공사하고 부서하고 잦은 소통으로 협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행감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주민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들어 주고 조금이라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의원들께 자꾸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부서나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노력을 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좋은 해결책들과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적인 사항들은 사실 2019년도 대비 현재로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9년도 같으면 17건씩 발생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민원이 없는 상황이고 엊그저께 휴풍 관련해서 휴풍이나 종풍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잔여 유해물질들이 남아 있어서 한 20분, 30분 정도 유해물질들이 법적 기준치 안에 들지만 그 유해물질들이 주민들한테 일부 냄새나 굴뚝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안 좋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정상운영을 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처장님, 최근 들어서 수년 동안 특별한 민원이 없었다고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민원은 상당히 줄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주민협의체나 주민감시원이나 요진의 관리소 등과 협업을 함으로 인해서,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 해소가 많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다 읊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자원순환과에게 한 얘기를 또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 자료는 아닌데요, 자원순환과 자료 중에,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운영현황인데 이 자료는 아마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그 부서에다 전달한 것 같아요. 설계 대비 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폐수처리오니라든가 협잡물 배출, 퇴비 생산량 같은 게 의외로 어느 달에 특별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발생이 줄거나 발생이 늘어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 같은 것이 혹시 분석이 돼 있나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행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수처리오니는 유해물질을 분해하면서 미생물의 사체가 폐수처리오니가 되는 것이거든요. 2019년도 자료에 보시면 7, 8, 9월이 기존 달보다 한 100톤 이상 줄어든 이유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미생물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사된 미생물이 수질복원센터로 폐수로 방류되다 보니까 폐수처리오니량이 줄게 되었습니다. 특히 9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보수를 2주간 실시하는데 2020년도 9월에도 보시면 폐수처리오니량이 한 100톤 이상 감소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는 7월, 8월에 그렇게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죽어서 폐수처리오니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걸 비교하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7, 8월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뭔가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쭉 나오면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그런 건 다 하고 계신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행

예, 저희가 매일 기록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원인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줄여야 되는 요인이 늘어났으면 그 원인을 봐야 되고 늘려야 되는 것이 줄어들었으면 그 원인을 알아서 부서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서는 이것에 대해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분석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건 부서에서 하니까 그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넘겨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소각장이나 바이오매스나 시설보수 현황이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계약명하고 금액만 나왔는데 위원으로서 어떤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용료는 2년인데 매년 바꿨다든가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2~3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매년 바꾼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선유지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365일 계속 가동이 되거든요. 직원들도 4조 2교대로 해서 24시간 매일 돌아가다 보니까 각종 장비들이 부하도 걸리고 먼지들이 흡입되다 보니까 장비가 자주 고장도 발생이 되고 특히 자동제어라든지 PLC 패널 같은 부분에 습기가 차서 녹 발생이 돼서 수선유지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수선유지비로 예산을 한 15억 정도 편성해서 이렇게 급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바이오매스가 시설보수로 25억 정도 썼어요, 2019년에는 18억이고. 그래서 저는 이 자료에 또 보강된 자료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계약명에 현재 계약명하고 금액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이 언제 또 있었는지, 그러니까 교체한 그때 날짜라든가 그런 것이 쭉 같이 데이터가 돼 있으면 ‘이것은 5년 써야 되는 건데 왜 3년만 썼을까? 그럼 뭔가 원인이 있겠다.’ 그렇게 해야 이 시설을 100%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은 녹슬고 먼지가 껴서 갈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5년을 쓸 건데 왜 3년 쓰게 돼 있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누적돼 있냐 이거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행

저희가 수선유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든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런 자료들은 데이터화가 다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20년도 수선유지비는 19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지출했거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도 25억 정도 되는데, 24억 9,500만 원. 아, 환경에너지시설이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환경에너지처하고 바이오매스처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시설보수 계약명하고 이것이 몇 년도, 똑같은 시설보수를 언제 했는지 그때 금액하고 또 언제 하고, 이것에 대한 이력이 있으면 이력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위원님께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요. 지금 사장님 말씀처럼 이게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와서 전문적으로 ‘이것은 이래서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거 아니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인정해 주는데 고치게 되면 어떻게 고쳤고 이것이 실제로는 3년 쓸 건데 2년만 썼다든가 그랬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리비 시설보수에 대한 이력을 계속 추적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료를.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가 누적이 돼야 관리하는 분들이 바뀌어도 새로 오신 분이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지난 몇 년 전에 바꿨는데, 그러면 이게 적당한가.’ 그런데 너무 빨랐어. 그러면 ‘이거 왜 그렇지?’ 이렇게 원인을 찾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 때는 쓰기 위해 하거든요. 각 부서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라고 내지 마라 이거지요. 그 데이터는 분석을 해서 분명히 쓰기 위해서 축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양 처의 처장들로 하여금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54페이지 좀 볼게요. 주요 송풍기 보수공사 수의계약을 8,500만 원 정도에 했어요. 수의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공개입찰이 아니고?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송풍기 수의계약, 그 밑에 산소제조설비 분해정비 수의계약, 그다음에 폐기물크레인 버켓 보수공사 이 부분은 5,000만 원 이상 되면 전부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진 것은 여기 표시는 수의계약이지만 수의견적 공고입찰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수의견적 공고입찰이라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수의견적 공고입찰, 수의견적 입찰이지요.

김종민위원

이렇게 하면 여러 업체가 참가하지 않나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수의계약이라고, 수의계약은 하나를 지정해서 하는 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입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장비나 설비 부분들은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의견적 입찰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의계약이네요, 지정해서. 그렇지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도 다 참석을 합니다.

김종민위원

여러 업체가 참석을 합니까?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확실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하는 걸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표시의 방법을 앞으로 수의견적 공고라고 분명히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여기에 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일반경쟁 그리고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건…….

운남

김운남위원장

처장님, 여기에는 수의계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김종민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특정 한 업체하고 계약한 걸로 인식하지 여러 업체가 경쟁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비를 무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퇴비를 어떤 식으로, 어떤 퇴비가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행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정에서 퇴비생산 공정이 있는데요, 후부숙조에서 한 2주간 숙성을 시킨 재료가 퇴비로 되는 것인데, 여기서 생산이 되면 자원순환과를 통해 각 농가에 신청을 받고 저희한테 공급해 주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민가에다가 공급을 하고 남은 잔량은 공개경쟁에서 선정된 위탁용역 업체에 처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궁금한 게 일반 농가에서 파란 비닐 위에 쓰는 퇴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행

퇴비 성분은 퇴비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함수율 같은 경우도 규정에는 55% 이내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기물 함량이 30% 이상 돼야 하고 유해 성분들이 각 요소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그걸 돈 주고 일반 농가에서 비싸게 사서 쓰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주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괜찮으면 서로 경쟁적으로 퇴비를 받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765톤이 제공됐는데,

김종민위원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행

금년도도 4월 말까지 428톤이 민가에 제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 업체에다가 일정량은 처리가 돼야지만 업체에서 자기네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 퇴비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농가에 배포하는 게 어디로 가는지, 아까 자원순환과가 왜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까 자원순환과라고 했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행

자원순환과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김종민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그걸 하나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행

예. 예전에 초창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받았었는데 지금은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어디 농가에서 받는지, 농가에서 무료로 받는 건지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51페이지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 비산재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단가계약)이라고 해서 14억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비산재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단가용역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뭐라고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입찰 공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안 들어와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유찰이 됐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단가라든가 또 현재 시장단가 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설계금이 실질적으로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 시점에 단가가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서 안 맞다고 생각해서 참가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밑에 바닥재도 똑같습니다. 3억 9,000짜리도 똑같이 유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부에서 매립지를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면 인허가를 잘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생산되는 쓰레기양은 많아지다 보니까 금년도 2020년 후반에 들어와서 많이 허가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2021년도를 보면 경쟁입찰이 됐는데 여기는 또 입찰이 들어왔던 겁니까?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정상적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여기 업체는 어디입니까?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업체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는요? 같은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다른 업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다른 업체가 맞아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것에 대해 자료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료로 주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백연감지 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그것을 도입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연감지 시스템 도입을 실질적으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하드웨어나 시스템적인 것은 2019년도에 도입됐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2020년도에 개발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저감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백연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왜냐하면 백연이 나오는 게 시각적으로나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증기식 가스 가열식 SGH라는 것을 설치해서 기존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태웁니다. 그럼으로 해서 백연 저감이 한 20% 정도 시각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줄었겠네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업무보고 책자 133페이지를 보면 질소제조용 공기압축기 교체라고 해서 기존 압축기 5개를 터보압축기로 교체를 했어요. 이것이 연간 2억 1,000이라는 비용이 절감되고 있고 또 송풍기 인버터도 설치해서 연간 1억 7,000이 절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압축기들을 교체한 것에 대한 교체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반압축기인 왕복압축기 5대로 운영하던 것을 터보압축기 2대로 교체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터보압축기를 활용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21% 정도 에너지 절감을 해서 약 1억 4,000 정도 절감했고 총사업비는 터보압축기는 5억 9,200만 원 정도고요, 송풍기 인버터 제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 절감을 32%, 연간 1억 6,600만 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9,800만 원이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송풍기 교체는 비용 대비 운영 절감이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압축기 5개하고 터보압축기 2개하고 교체했을 때는 비용이 5억 9,000이 들어서 연간 2억 1,000만 원의 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야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는 건지,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한 3.5년 정도,

현숙

조현숙위원

지나야 되지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교체는 몇 년마다 다시 교체를 해야 될까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실질적으로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쓰는데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 설비에 따라 내구연한이 있는데 보통 이런 중요한 장비들은 7년 이상 10년까지는 쓰는 데 무방하고요, 상태에 따라서 더 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러 가지 이런 설비를 교체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확실하게 됐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네요.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각장에는 신 설비나 에너지절감 설비 등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설비들을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보니까 바이오매스시설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시설보수와 수선보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하고 수선보수를 보면 보통 35억에서 4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설비가 많으면 1억 원이 넘는 것들도 있고 거의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들을 교체하면 과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환경에너지처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아까 윤용석 위원님이나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유지보수 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3~4년 전부터 데이터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비에 대해서. 핵심 주요 설비뿐만 아니라 수선유지 부분들, 처음에 도입을 하면서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들을 시스템상 갖춰놓고 내구연한이 도래되기 전에 한번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정비를 해서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해서 시스템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사 및 도시사업에서 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김홍종 사장님을 비롯한 처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8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녹색도시담당관, 농협고양유통센터, 농업기술센터,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