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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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박성강 주엽2동 동장님께서는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과 11명의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혁 일산서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시민봉사과장 곽은경 세무과장 고완수 일산1동장 최숙 일산2동장 백진규 일산3동장 이수용 탄현동장 박상원 주엽1동장 이홍연 대화동장 도경선 송포동장 조병근 송산동장 강병의

강경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먼저 109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는 1년 5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질병의 엄중한 사태 속에서도 고양시의 핵심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고양일산테크노밸리의 중심, 미래의 자족도시 일산서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곽은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고완수 세무과장입니다. 최숙 일산1동장입니다. 백진규 일산2동장입니다. 이수용 일산3동장입니다. 박상원 탄현동장입니다. 이홍연 주엽1동장입니다. 도경선 대화동장입니다. 조병근 송포동장입니다. 강병의 송산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성강 주엽2동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 시정개선하여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서 5쪽부터 64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행정복지센터 다니시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저희 지역구 민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이나 이런 민원이 많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설계용역은 추경예산 편성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건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작년,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가 면적이 적어지면서 2층에 근무하는 사례 등이 있는데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방문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자주 일어나면서 그동안 잘 발견하지 못했던, 선거 때나 발견했던 2층에 대한 출입불편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추경에 승강기 관련 설치를 위한 예산과 실제 설치하는 예산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까지는 적어도 전 동에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특히 올해는 건강과 관련된 석면은 전부 제거하는 것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환급금 현황을 봤어요. 2019년도에는 81건이었는데 작년도에는 97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데 외레 이게 잘못 세금이 부과돼서 환급을 요구했고 실제 이루어진 건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금액상으로도 3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81건으로 나누면 1인당 4,000만 원 정도가 잘못 징수가 됐던 건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환급금이 업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착오부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환급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것하고 비교해보니까 착오된 부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게 워낙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단지 뭐냐 하면 외적인 부분이요. 어떤 국세감면을 통해서 지방세가 환급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 많았던 이유가 항상 코로나를 얘기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법인들이 추가적인 국세환급을 많이 요청했어요.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보통 억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많이 발생돼서 작년에 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경정청구도 상당히 많은데…….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경정청구라는 것은 이분들이 처음에 신고하고 추가적으로 세무사에 경정신청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납세자가 과다신고해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경정신고가 들어와서 환급해준 겁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외국인 납부세액 관련 환급,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건도 많더라고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그 건도 몇 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외국인 납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착오부과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자기네가 신고를 한 상태에서 가산세 문제 때문에 일단 먼저 신고를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가 추가적으로 경정신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쪽의 법인들이. 그래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모든 세액을 기본적으로 다 신고한 다음에 자기네가 거기에 따른 감면분이라든지 공제할 부분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경정이 들어와서 외국인 법인 같은 경우에도 환급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홍규위원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납부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세무 신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단 신고해놓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건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하시는 구청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착오 없이 세금을 바로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저희가 과거에는 환급보다 추징세액이 더 많았어요. 납세자가 누락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화되어서 저희가 민원창구에서 최대한 안내문을 나눠 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려도 그냥 우선 신고하는 게 그쪽에서는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이 오게 되면 정확한 안내문도 보내 드리고 안내를 하거든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확한 세액을 알려드리는 게 우선인데요, 대부분 절반 이상은 법무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네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면 문책성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법무사들은 먼저 세금을 내놓고 나중에 납세자한테 이만큼 받았으니까 환급해 주게 되면 오히려 법무사들이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약간 거꾸로 된 건데,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과장님, 어느 공직자분보다 세무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수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민원창구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민원안내를 해주는 결과라고,

이홍규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신데 더 좀 잘해 달라, 그래서 특히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그 건수가 줄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공시지가 상승 여기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됐어요, 서구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주택 부분이 2.93%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가 4.7%인데요, 저희가 평균보다 낮은 이유가 서구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단독주택이라든지 통해서 기존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올해는 최고 적게 인상된 걸로 보입니다.

이홍규위원

2.몇 %라고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2.93%요.

이홍규위원

93%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그러니까 개별주택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홍규위원

2.93%. 공동주택은?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23.2%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전체가 22.5%거든요.

이홍규위원

공동주택은 23.2%가 올랐어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런데 오른 이유가,

이홍규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개별은 2.93% 올랐고 공동주택은 23.2%가 올랐어요. 그러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몇 명이나 예상돼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종부세 대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규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원인은 그게 있습니다. 작년에 킨텍스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서구 전체 인상률이 높아진 것이지, 개별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높아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11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 여기 보면 으뜸공무원 선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랑 동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서구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만 하는 시책으로서 으뜸공무원을 반기당 3명씩 지정해서 캐리커처하고 선진지를 가거나 하면 먼저 보내주거나 아니면 근평이나 이런 추천할 때 우선순위를 부여해 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가산점 받으시게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은 이런 가점 받을 기회가 없는데 서구만 받으시니까, 이걸 3개 구청 공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가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시책 같은 것 할 때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데 우선해 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선진지 견학인 줄 알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셨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가점이나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점을 받으면 덕양구청이나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은 가점이 없는 것이고 서구청만 있으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전체 공무원 3,000명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불합리함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가점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우대입니다. 동등한 경우는 우선해서 순위를 주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이 네 번째인데 3개 구청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그 외에는 비슷하게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가점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3개 구청 공히 구청장님이 다 협의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괜찮지요. 구청장님, 이것 서구만 하는 것 맞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감 부여 시책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구청별로 특화된 부분이라고 보이고 인사와 관여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직원힐링캠프를 못 진행하시잖아요. 대신에 보니까 공감대화를 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대화를 하시면서 직원들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특히 동에 계신 분들은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 하시면서 풀린 것 같아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대화를 올해는 못 했고요, 작년에 부서별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힐링캠프를 못 하셨는데 공감대화 운영은 많이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별로 한 번씩 공감대화를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팀장님 모시고 부서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그런 고충을 많이 해결해 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제가 밑에 만족도조사하고 같이 할 건데, 그럼 만족도조사를 먼저 질의할게요. 일산서구 만족도조사를 봤더니 응답자수가 163명이에요. 서구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398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만큼 조사하셔서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와서, 제가 들은 바로는 조금 불편한 점을 토로하신 분들이 계신데 만족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여기 구청만 만족도조사를 하셨는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같이 하신 건지 여쭤보려고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까지 같이 진행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 같이 진행하셨어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반 정도 못 나와서요.

미수

김미수위원

만족도조사를 누가 하셨어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부서에서 하셨어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런 설문조사에 되게 잘 응해주시는 편이고 후한 점수를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자만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설문조사의 뒤에 숨은 내용을 찾으셔서 좀 더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왔는데 의아한 것 중의 하나가 서구청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물론 동구청도 그렇기는 하지만 식당하고 되게 멀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청에 있는 카페는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구청은 카페를 보니까 직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큰길 건너 대화역까지 커피를 마시러 가시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커피 맛이 직원들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카페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만든 건데 직원들이 거기에 안 가시면 문제제기를 하고 업체를 바꾸시거나 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구청이 있는 위치가 커피 마시러 저 대화역까지 가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을 안 하신다니까.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의 의향을 들어보면 값도 다른 데보다 저렴하지도 않고 맛도 그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용률이 저조한데요, 저희가 한번 더 상담을 해서 가격이나 품질 쪽에서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구내식당이니 구내에 있는 카페이니 이런 것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시청은 문 열고 나가면 카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안에 있는 카페가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서구청은 이렇게 먼 데도 안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 이 안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하셔야 정말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저는 카페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설문조사에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은 다 조사를 하셨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멈췄지요, 특히 동에서 운영하는 것?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금년은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은 이게 무료교육이기도 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 늦게 해도 되지 이런 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면 사실 제일 어려우신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은 못 하고 있고요, 구청은 그나마 비대면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면 제일 어려우신 분이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대상이 정보화 취약계층으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주로 많으시거든요. 아마 이분들이 가장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은 이 정보화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화를 올해 배우나 내년에 배우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고 힘든 것은 아니에요. 있던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불편함이지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은 사실 여기 정보화교육에 강의하러 나가셨던 강사분들이세요. 그분들 되게 적은 강사료로 주민센터에서 강의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정부 차원에서 재난기금으로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하지만 그중에서 빠진 분야에 대표적인 분들이 사실 이런 강사분들이시거든요. 사실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 안 하시거든요. 가장 동하고 직결된 데에서, 더군다나 동 직원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안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국에 얘기를 하시든가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그래야 다시 재개될 때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시지요. 만약 이분들이 지금 강의를 하실 수 없어서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배달, 택배 이런 데 가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돌아오시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드리고요, 우리도 시에서 고양알바6000이나 코로나19 긴급 지원사업 이런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니까 이런 사업도 있으니 지원해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의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 행감은 주로 감사실시 내역을 주로 보고 있어요. 전 부서의 감사실시 내역을 보는데 구청과 동은 사실 정책을 만드는 부서가 아니고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때에 별로 말씀을 많이 안 드리고 지적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으시면 되나, 동마다 10개 가깝게 계속 받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구청장님 이하 다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감사지적사항을 이렇게 많이 받는 데는 없어요. 구청의 전 부서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지적사항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런데 동이 이렇게 많이 받으셨다는 것은, 물론 동장님들이 자주 바뀌시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일산1동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다보니 오셔서 인수인계 받으시고 일 배울 때쯤 가시고 이러다보니 체계가 안 잡히는 것은 맞는데, 구청장님이 감사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 보시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일상감사에 나가서 지적사항의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굉장히 소소한 건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굉장히 빠른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 109만까지 커오는 과정에 있어서 통상 한 근무부서에 가면 2~3년 정도 근무해줘야 되는데 순환보직이 1년 또는 6개월마다 심하게 돌고 있는데 회계관계직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지식으로 되는 부분은 일단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상경비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여비지급이라든지 지출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회계관계 매뉴얼을 숙지하고 교육이 꾸준히 따라야 되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 조직이 안정화돼서 순환보직 주기가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소소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관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는 새로 사람이 바뀌면 인수인계 제일 확실히 해야 돼요. 왜, 책임감 때문에. 예를 들면 재고정리 한두 개 차이나는 것 살펴보는 게 인수인계인데 지금 보면 몇 년도 자료도 폐기 안 시키고 이런 게 계속 걸린다는 거지요. 저희도 순환보직을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집행부에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많이 늘어났지만 직원이 아직 배정이 안 돼서 어디가 제일 힘든가 제가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동행정복지센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시청 같은 경우는 부서에 1명, 2명 결원인데 동은 심한 경우 6~7명이 결원된 데도 있어서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문제제기했거든요. 그 부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일이 진행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새로 동장님이 오시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될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하시고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구청장님이 아마 동장님들 따로 부르셔서 얘기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미수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조성 말씀하시면서 카페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맛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물의 제일 위층에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건물에도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온 업체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왜 6층에, 거기가 6층이지요? 왜 6층에 놨나, 그런 것도 만족도조사에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신청사 입주를 하면서 위치를 아마 초대 구청장님께서 단체하고 의논해서 식당 근처가 오히려 많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1층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다보니까 1층을 민원접견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민원인께서 오시면 해당 사무실로 가시지 않고 1층에 직원들이 내려와서 민원인을 접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장소의 문제 그리고 친절도의 문제, 맛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단체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께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련돼서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산서구에 9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한 동은 올해 됐고 한 동은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안으로 다 하신다고 하는 것 저희가 믿어도 될까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9개 동인데요, 지금 승강기 설치된 데는 2개 동이 있습니다. 올해 증축하면서 일산1동에 같이 승강기가 설치되고요, 금년도에는 우선순위로 둬서 2개 동을 실시설계하고 용역검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2개 동은 내년 본예산에 태울 거고요, 내년도에도 나머지 안 된 동을 전부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동주민센터를 갈 적마다 위치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건물구조의 안전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25쪽 좀 볼게요. 징수현황에 보면 저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식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그냥 시세, 도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저는 그래요.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싶거든요. 도세도 마찬가지고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등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종류가 맞는 거지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고완수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되다보면 한눈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세, 도세, 총계만 구분해서 작성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이 전체적인 세목이 더 편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수정하는 것을 3개 구청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보니까 덕양구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뒤쪽에 체납액 현황에서 보면 목표액을 달성한 거지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몇 % 달성된 거지요? 이것은 달성을 못 한 건가?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총부과액이고요, 57억을 징수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목표액이 50억이었어요. 그래서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고 보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목표는 안 나왔었는데 체납액 징수목표로 따지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인해서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홍순위원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책자에 보니까 이것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각 주민센터마다 다니시면서 건의사항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달성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방문들이 있었고요, 1월에 오자마자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아니면 통장협의회장님들 이렇게 간단하게 몇 분, 5인 이하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만나서 건의사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된다고 하면 소통간담회에 각 동의 통장협의회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가급적 구청에서 회의했습니다. 그때마다 받아서 가급적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처리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 처리해 주시고 결과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19쪽에 보시면 토성공원 공동화장실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난 거지요? 4월 30일에 용역준공이 다 끝나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현재 토성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 자료에 드린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요, 지금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의를 받고 공사 집행 직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요청 했는데 여기 보면 해당 지역에 환경정비를 용역원하고 감시원을 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투입을 하실 거예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 쪽은 일산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신시가지와 송포, 송산, 대화 쪽의 농촌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대화, 송산, 송포 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CCTV라는 한정된 자원을 무한정으로 투입할 수는 없고요, 이동식 CCTV와 감시원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환경정비 용역원하고 감시원을 추가 투입해서 하고 있고, 특히 송산동, 대화동, 송포동 동장님들께서 직영하는 미화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상 하셔서 무단투기를 많이 해소하셨습니다.

심홍순위원

수시로 도신다고…….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송산동 같으면 굉장히 큰 면적이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CCTV도 추가 투입되어야 하고 감시원도 추가 투입되어야 가좌천, 대화천 변에 투기하는 부분들, 공장에서 투기하는 부분들, 농업용 쓰레기가 투기되는 부분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돼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을 보시면 도로 가로수 밑에 해놓은 거예요. 청장님, 아시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도토리정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여기에 송포동 동장님도 와 계시는데 송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것을 실시하는 겁니다. 저 밑에 꽃 화단을 제가 죽이지 않고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로수 밑에 저런 식으로 다 설치를 하고 각자 주민들한테 분양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일석이조인 거예요. 쓰레기 투기를 못 하지요, 저렇게 꽃이 있으니까. 저런 사업을 송포동 동장님께서 진짜 추진을 잘해 주셔서 정말 모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일산서구 아니면 고양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은 일환으로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방지가 되고 근절되지 않을까, 그럼 CCTV나 이런 것을 설치 안 해도 되고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제안 감사드립니다. 송포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님께서, 조병근 동장님이 내일모레면 6월 30일이 정년이신데도 불구하고, 저 사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는 진짜 하늘도 도와줘서 매주 비가 와서 저 심은 작물들이 거의 하나도 죽지 않고, 저기 명패에 달려 있는 심홍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분양 받았던 그런 분들께서 아주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자주 안 가도 꽃이 안 죽고 잘 살더라고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올해는 하늘이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이 송포동에서 그냥 된 것도 아니고요, 꽃씨라든지 묘목이라든지 환경녹지과, 농업기술센터, 꽃박람회 등에서 도움이 있었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신 부분이어서 만약에 타 동에도 파급된다면 전제조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면 각종 직능단체가 성심성의껏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척도입니다.

심홍순위원

예, 맞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저것은 심어놓는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은 절대 아니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고맙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민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성저공원입니다. 진짜 멋있지요? 성저공원은 둘레길을 작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밤이고 낮이고 새벽에도 보면 땅이 저렇게 될 정도로, 저게 새로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표시가 났는데 저렇게 중간 중간에 나무뿌리가 막 나와 있어요. 제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게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밤에는 너무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제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시 관련부서 환경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나무뿌리 보호사업 쪽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행감에 지역민원을 얘기한다고 위원님들의 눈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킨텍스 온누리공원이 있는 데 타워로 된 육교인데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원형육교입니다.

심홍순위원

원형육교예요. 그런데 저기에 비가 오고 나서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가 온 지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물이 빠지지 않아요. 저게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에 살짝 얼거나 이러면 낙상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것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진짜 보기가 좋잖아요. 보면 정말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 저 바닥이 미끄러워요. 그냥 걸어도 미끄러워요. 비가 안 왔는데도 미끄러운데 저기에 겨울에 눈이 오면 완전히 못 다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킨텍스에 있는 원형육교의 경우는 대화동에서도 제설하느라고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구청에서 직접 하기로 동장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동장님께서도 너무 열심히 치워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형육교에 사람이 많이 다녀야 되는 건데 계획과 달리 그쪽에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원형육교가 사실 약간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물이 고이고 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열선을 처리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너무 커서 동직원이 9명, 1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수 불량인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게끔,

심홍순위원

전 열선을 까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저기를 계단으로 하든가 해야지,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낮은 부분은 재질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이 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방지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도블록이 교체되어야 하는 지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온누리공원 있는 쪽에 분수대가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 분수대 있어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제가 지금 온누리공원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슈가 됐던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한 번 보류됐다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통과는 됐는데 이 반려동물 놀이터 설계나 진행할 때 꼭 서구청장님께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녹지가 훼손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대체녹지라든가 다른 데라도 알아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접한 뉴스인데요, 혹시 탄현동에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투신하신 것 말씀하시나요?

심홍순위원

예. 그래서 엄마, 아빠 두 분 다 한꺼번에 불의의 사고로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남매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일산서부경찰서 아동과인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일가 친척분들에게 양육을 권유했지만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시설입소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시설 쪽으로 알아보고 계신다고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가정불화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래도 가정 내의 양육인데 그 부분을 권고했지만 안타깝게도 시설입소 쪽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 남매가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일산서구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추가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그 아동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의 접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장에서 그런 내용, 이것이야말로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야 되는 것인지 행감장에서 속기록에 남겨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그분들의 인격이나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의논을 하기는 하겠지만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시지 말고요, 업무보고하실 때는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속기록에 뭐라고 남느냐면 친척이 안 받아줘서 시설로 간다, 이렇게 남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난번에 보육에 대한 전기안전공제비, 덕양구청에서 하는 대로 아파트에서 하는 것처럼, 동구, 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결산 심사할 때.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시에 일산서구 어린이집에서 증빙자료 미제출 건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전기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잖아요. 아파트가 100세대가 되든 1,000세대가 되든 관리소 차원에서 전기안전검사를 받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아파트에 있어서 덕양구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데 동구하고 서구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덕양구하고 똑같이 적용하시라고 그때 동구청장님, 서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기억을 잘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아파트 안전점검결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부서에 지시를 했고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3개 구가 공히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웃 파주시나 김포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 실정과 다를 수 있지만 저희 고양시 3개 구 중에 덕양구는 하고 있는데 동구, 서구가 그렇게 적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해서 동구, 서구에 함께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그때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직장어린이집 충족률이 안 나왔는데 정원 충족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8명에 54명이 입소해서 93.1%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93.1%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는 그래도 충족률이 되네요. 어제 시청어린이집 봤더니 19년도에 95%였다가 20년도에 80몇 %, 올해 보니까 74.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는 거의 차 있어서 다행입니다.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는 안 오셨지만 제가 구청장님 이하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백 명씩 대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립어린이집이 되게 많이 지어지고 개관을 해서 운영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아이를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번호도 다 빠져서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 이유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립어린이집에 보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기가 몇백 명씩 될 때는 못 가니까 일반 민간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것인데 시립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도 일반 어린이를 받을 수 있는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도 안 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율이 심각하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물론 구청에서만 고민을 담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민이 담겨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 3개 구청과 시가 협조하셔서, 보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얘기 나왔는데, 사실 어린이집이 기업인인가요, 소상공인인가요, 어디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문을 닫아도 원장은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의 위치가 저희 시의원처럼 불안해요. 정리를 하고 나면 실업급여도 못 받고, 그렇다고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여하지 않았을 때는 내 인건비 빼고도 수익이 창출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쓰는 돈 하나하나를 다 통제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내 건물이든 임대로 들어갔든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것을 이제는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전부 안 맡기시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노인정이든 어른들 대상이면 10명씩 하던 것을 적게 해서 몇 개 반을 함께 뭉쳐서 해도 되는데 여기는 아이하고 교사 수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합반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안 나와도 선생님들은 다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시립이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다 대주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이 자기 인건비는커녕 운영조차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난지원금을 얘기했더니 거기는 또 소상공인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래요. 어쨌든 대표자라고 해서 원장님이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사각지대인 것을 누구도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계시고, 또 직장어린이집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실질적으로 시에 아청과가 있기는 하지만 시에 얘기를 하면 전부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대답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 3개 구에서 어린이집 70몇 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올해도 5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그 정도로 닫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출산을 장려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어린 아이를 케어하기 때문에 큰 아이 케어하는 것보다 선생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원장과 교사의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아주 어린아이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직장을 잃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낳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3개 구청에서도 어린이집의 이런 문제점을 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일산서구에서도 작년에 22개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고 올해도 벌써 4월 말 현재 13개 정도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문제가 아주 심각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육의 공백이 주거의 공백이 될 수 있고 청년들이 주거를 안 한다면 도시가 소멸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정책의 중장기계획 비전 설립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 관계부서와 함께 보육원아수 변화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보육 그리고 초등교육, 중등교육까지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지역별로 폐원이 되더라도 최소한 공보육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중장기 플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모든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실 구청이 고생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지양을 하는 편인데, 또 실질적으로 현장과 가깝게 계시다 보니까 현장에 가까이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시에 올려줘야 그게 반영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적사항을 보다가, 물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잦은 조직변경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것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사항들을 보면서 이게 숙지가 안 돼서 생긴 지적사항일까라는 게 더 많았어요. 제가 20년도만 봤는데 특히 송산동하고 주엽동에 장애인 표지 발급을 부정하게 해 줬거나 회수가 안 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사실 장애인증 발급을 하러 가면 신규일 때는 그 대상이 장애인증 발급대상인지만 확인하고 서류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차량이 변경됐거나 이랬을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기존에 부착하는 증하고 장애인증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회수가 안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가지고 가서 제출을 해야만 새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행정복지센터의 현황이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3명, 송산동 같은 경우에 결원이 4명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에 1명, 2명 정도의 결원이 있고요, 복지 부분은 굉장히 확장세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업무 같으면 항상 대부분의 신규공무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요, 그 업무를 혼자서 다 못 하니까 업무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업무들은 그렇게 업무보조들이나 수급자 중에 자활근로자들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꾸준히 교육하고 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큰 과실이 아닌 조그마한 과실이 있다고 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표지를 발급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한테 부정발급을 해 준다든가 회수를 안 한다든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잘못 발급됨으로 인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그런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감사에는 이런 감사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구청장님 이하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으로 한 일산3동인데요, 지금 한마음축제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마을축제를 배드민턴 대회로 하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일산3동장

일산3동장 이수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었고요,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올해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른 동네처럼 축제 그런 것은 안 하시고 배드민턴 대회로만 하시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일산3동장

지금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올해는 아직 사용을 안 하셨겠지만 왜 자부담이 생겼어요?

수용

이수용일산3동장

자부담은 항상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앞에 19년, 20년에는 자부담이 없던데요? 300만 원 해서.

수용

이수용일산3동장

그렇지는 않고 자부담이…….

효금

김효금위원

공통자료 47페이지요.

수용

이수용일산3동장

2017년도에는 보조금이 200만 원 내려왔고요, 자부담 150만 원으로 했고 18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20년이 없어요.

수용

이수용일산3동장

20년도에는 보조금 300에 자부담금 200만 원을 하려고 했다가 못 한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못 해서 여기에 기재를 안 해 놓으신 거예요?

수용

이수용일산3동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 동네에서는 배드민턴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19년부터 경기도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200명이 넘는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구청에 배치되신 분이 몇 분이신가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고완수입니다. 올해 5명을 요청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서구는 다섯 분 배정받으셨어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분들이 지금 체납업무만 하고 계신 건가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5명을 전부 체납독려로 내보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남자직원 1명만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체납업무에 같이 동행하고 나머지 1명은 체납업무의 내근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3명은 부서별로 적절하게 세무업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세한 얘기는 어제 징수과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 뒷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속기록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보시고 체납관리하시는 데 활용해서 적용할 게 있으면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동별 내용들을 딱 봤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잘하는 데는 잘하고 주춤하는 데는 주춤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3년 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송포동, 송산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히 활동하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렵고 어르신들 여름 김장 담가주기, 장 담그기 이런 사업들을 다 하시지만 비대면으로 전달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 보장협의체와 MOU도 많이 맺으셔서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마을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움직이고 계시겠지만 주춤했던 동들에서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 통장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를 봤는데 여기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보다 도심지역 쪽의 통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할까요?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연임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한 번을 제쳐놓고 다른 분이 되시고 이러면서 시에도 민원에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관리를 하셔서 그런 민원의 소리가 안 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늘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6페이지부터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입니다. 과장님, 일산서구 인사위원회를 보면 총 일곱 분의 위원이 계신데요, 그중에 두 번째 안OO 공무원, 찾으셨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남영입니다.

송규근위원

이분은 서구청 내부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청 현직 공무원입니다.

송규근위원

서구청에?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송규근위원

자치행정과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과인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다른 과입니다.

송규근위원

다른 과?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옆으로 가서 2회를 개최했다는 의미이고 1인당 수당 지급액을 보면 20만 원, 10만 원, 이게 아마 총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회에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에 10만 원이 맞고요, 20만 원은 두 번 나오신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됐겠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과 말씀하신 다른 부서의 공무원분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아니니까 출석을 하셨어도 미지급된 거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이OO 변호사님은 10만 원이니까 1회 참석하신 거네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 했는데 한 번만 참석하신 겁니다.

송규근위원

박OO 교수님은 불참하신 것이고 2회 중에 한 번도 안 나오신 거고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맞지요? 그러면 징계의결에서 견책 하나, 불문경고 하나는 각각의 위원회가 열려서 1건씩 처리하신 것 맞고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두 번 열린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1건은 견책으로, 1건은 불문경고로 하고. 그러면 참석률이 86%라는 계산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총인원수가 일곱 분이고 공무원분들은 돈 안 드린다고 계산하고 보면 2회 중에 1건은 최대 여섯 분, 1건은 최대 다섯 분이 참석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78.57%가 나와요, 2건을 다 했어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86%가 나왔을까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

송규근위원

혹시 제 질의를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일곱 분 중에 지급수당을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공무원 두 분은 다 참석한 것으로 카운팅을 하고요. 그러면 1회는 여섯 분이 참석하신 것이고 또 한 위원회에서는 다섯 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그러면 7에서 6과 7에서 5을 계산해 보면 86이 나오기가 어렵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86이라고 누가 쓰셨을 건데, 그렇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따 알려주세요. 다음 공통자료 17페이지요.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에서 교사 상호 간 보고 체계 무시, 소통 부족 등 어린이집 근무 교사로서의 어려움 호소, 이 민원인 다섯 분이 아마 어린이집 교사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혹시 맞습니까?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내부 소통부재로 해서 내부의 집단민원이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 간에 다섯 분께서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예요. 교직원 개인별·집단별 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했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구체적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말로 처리결과를 명기하기는 되게 간단한데 이 사안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개인별·집단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정말 실시했을까?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상담한 것은 아니고요, 전문기관인 노무사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에서 상담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도 설명해 주세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

송규근위원

자, 그러면 이 3가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실질적인 자료로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다면 처리결과로서 이 3개를 실시해서 이 다섯 분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소그룹 힐링데이도 했고요,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기말 평가회나 교직원 간 생일축하 시간을 갖기, 이런 소통이나 대화를 많이 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분들 아직 다 근무하세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현재 한 분은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규근위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나보네. 아무튼 이 다섯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처리결과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공통자료 25페이지 갈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일수는 서면심의로 1회, 참석률 90%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열 분 중에 아홉 분만 서면심의에 응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곽은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10명이 참석했고요, 1회는 9명이 참석했습니다.

송규근위원

25페이지를 얘기하는데요, 19년도에는 서면심의가 1회 있었지 않습니까?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여기는 10명 중에서 9명 참석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서면심의니까 참석이라는 말이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서면심의에 응한 거겠지요, 그 말이지요?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만약 참석하셨다면 참석수당도 드려야 될 텐데 서면심의는 참석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니까. 서면심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서면심의를 다 보냈을 텐데 답변을 안 줘버리신 거예요?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개인이 어떤 일정이 있다든가, 우리가 서면심의를 할 때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 내에 서면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 개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규근위원

26페이지도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2회 하셨는데 95%라는 말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1건에서는 몇 분 있고, 또 1건에서도 몇 분의 누락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의 개념이겠지요, 서면심사에 응하지 않으신 거겠지요?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6일 서면심의가 있었고요, 그때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산1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는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27페이지의 21년도 것도 볼게요.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여기는 10명 중에 8명 참석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은 서면은 아니고 실제로 직접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직접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심사비를 주셨으니까.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적재조사나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 서면으로 심사하고 이런다는 것은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본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셨을까라는 걱정이 약간 있어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의제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저의 문제인식은 그거고요. 이분들께서 신의성실하게 하시겠지만 비싼 자기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여해서 하는데 반대급부는 지급이 안 되니까 서면심사로 하시게 되면 얼마나 응하실까, 오히려 한두 분의 미응시자가 있다는 것이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의제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서면심사로 갈음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고민도 있는 거지요.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실적보고 자료에서도 보면 경계결정 잘 하셨고 정리하셨다고 주셨는데 그것의 내용을 보면 서면심사도 하시고 막 이랬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하는 얘기예요. 과연 정말 서면심사를 디테일하게 신의성실하게 해 주셨을까, 돈도 안 주는데,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요. 첨언하실 것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에서 서면회의로 개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있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사실은 조례 때문에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내부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서면심사 의뢰를 받아보면 솔직히 잘 디테일하게, 어차피 의원은 안 주기는 하는데 서면심사로 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내실 있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도 감안하지만 온라인 ZOOM 회의 같은 것도 활성화되고 있고 의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서면심사가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되지 않을 현실을 인정하고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은경

곽은경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공통자료 36페이지 볼게요. 일산1동이네요. 각종 축제 추진 현황 2019년인데요, 동장님, 찾으셨지요?

최숙

최숙일산1동장

예.

송규근위원

비고란에 2012년이라고 명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최숙

최숙일산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6회 한뫼문화축제 주민소통 한마당 행사를 치렀는데요, 이 행사는 계속사업이라는 뜻이고요, 비고에 2012년도는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 행사를 치러왔다는 의미에서 2012년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2012년부터 시행하여 왔다는 몇 단어만 더 추가해 주셨으면 이 질의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2012년부터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비고란을 쓰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이것이 명기됐을 때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쓰셨을 텐데요.

최숙

최숙일산1동장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최초 행사연도를 비고란에 적어뒀을 뿐입니다, 위원님.

송규근위원

예산도 계속 그대로인가요?

최숙

최숙일산1동장

2019년도까지는 일산1동에서 한뫼문화축제 주민소통 한마당 축제를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하지 못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는 2012년부터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 550만 원으로 계속해오던 행사냐는 말씀입니다.

최숙

최숙일산1동장

예, 거의 비슷한 예산 규모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송규근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왔으면 시간이 꽤 흘렀고 유서 깊은 역사가 있는 축제인 것도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550만 원으로 대동소이하게 한다면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냐는 질의입니다.

최숙

최숙일산1동장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한뫼문화축제 주민소통 한마당은 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에 증액 요청하시면 안 돼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계신 것 확인했습니다. 위원회 자료로 갈게요. 4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지원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어떤 자율방범대는 보면 남성만 있는 곳도 있지만 자율방범대 안에 여성회원들이 계신 곳이 있고, 당장 일산1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여성회원이 남성회원보다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웃음소리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남녀만 따로 구성해놓고 활동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활동하시고자 하는 여성분들께서 나는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겠다, 아니면 어머니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겠다를 선택해서 활동하시겠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남자만 가입되어 있고요,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여성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질의를 시작했어요,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여성회원들이 있잖아요. 일산1동 자율방범대에 여성회원들이 오히려 더 많다니까요. 송산동도 그러네요. 송산동도 자율방범대에 여성회원이 더 많으세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현 상황에 대한 질의잖아요.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자기가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든지 어머니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든지 본인 선택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지요. 중첩되는 분들은 안 계실까? 자율방범대 여성과 어머니 자율방범대 여성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 계실까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

송규근위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다면 일단 현상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러냐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회원수, 우리가 경로당 노인회원도 그런 이슈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실제 회원수를 부풀린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어머니 자율방범대도 있으면 당연히 여성회원들이 중첩되지 않을까, 실제 회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계셨어야 되고 제 질의에 아주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행감인데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어요? 중첩 안 되는 것 개런티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유보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직 확인 안 되셨잖아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확인하시라고. 확인하시고 알려 주시라고요, 여기서 개런티하지 마시고.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유의미하게 등장하는 숫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643만 원이에요. 예산 지원액이 643만 원 비슷하게 나오는데, 보면 회원수도 아닌 것 같고 주 활동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643만 원이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근거로 금액이 산출되고 지원되는 거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남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야식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야식비는 4,000원 곱하기 순찰인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야식비는 순찰인원당 4,000원씩 줍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됩니다. 운영비는 기본비용하고 활동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비용은 50만 원에 소속 대원이 1명이면 1만 원씩 플러스하고 소속 대원이 2명이면 2만 원씩 플러스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비용은 3,000원씩인데 3,000원 곱하기 순찰인원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643만 원은 최대 상한선이고요, 순찰인원이 많거나 대원수가 많아도 이것은 상한선으로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643만 원을 상한으로 잡는군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해했습니다. 송산동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으시고 순찰 횟수도 많으신데 약간 역차별 느낌을 받으시겠네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상한선이고 저희가 소속 대원보다 순찰 인원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순찰 인원이 많아야 조금 더 유리하고요. 각 방범대별로 보면 거의 상한선만큼 활동을 많이 합니다.

송규근위원

643만 원이라는 상한선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전국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고양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 회원의 중첩 여부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남영

최남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송규근위원

위원회 자료 92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인데요, 체납사유에 대해서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체납사유를 1번부터 6번까지 봤을 때 폐업, 자금부족 그것이 체납사유일 거예요. 독촉절차 진행 중은 체납사유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폐업이든 자금부족이든 다 체납의 이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촉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고완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체납의 실제적인 사유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인데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떤 자금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악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정정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지금 1번 분, 3, 4, 5, 6번 분에 대해서 독촉철자를 진행하시는 거지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체납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표시한 것인데 표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액체납자이시니까 독촉절차를 계속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도 나름의 체납사유가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거의 자금부족입니다. 이것은 현재 살아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금부족이라고 해서 분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독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서 정리하면 1번부터 6번 고액체납자 다 독촉절차를 진행하고 완납 받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완수

고완수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