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공통자료 11페이지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상하반기 2번 실시했다는데 상담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십니까? 그러면 개별적 면담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이나 팀장님들한테 이 내용을 공유해서 상담의견으로 받아들이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 혹시 있으신가요? 부득이하게 자기 개인적 고충으로 인해서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직원 외에, 사실 소외돼서 한 부서에 3년 동안 있을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혹시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 고충을 뺀 직원 외에 그런 직원 혹시 현황파악 해놓은 것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현재 구청의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 부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현황을,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에 있는 직원이 몇 명, 2년 이상 3년까지 있는 직원이 몇 명, 3년 이상이 몇 명, 그 정도까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순환보직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자료는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팀장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1992년 2월 1일에 시청이 됐는데 퇴직하신 선배님이 한 지역에서만 1977년도부터 근무해서 1992년 시가 되기 전까지 15년 동안 근무하신 공무원도 계시더라고요. 한 곳에만, 그것도 송포면에만. 그래서 시가 돼서 시청에 올라오니까 과장님, 국장님들이 혹시 외부에서 전입 왔느냐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직원이 많다보니까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이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있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이 자치행정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이 없을 때보다 많다는 핑계를 대서 오히려 다 챙기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인사가 정말 힘든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부서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 승진도 빨리 하는 거잖아요. 우두커니 있다가 빨리 승진해서 가는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모습을 보여야 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래서 승진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힘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해서 인사 승진의 고가를 받고 가점을 더 받아서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승진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지원부서는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게 지원부서의 역할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직원 힐링캠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취소됐다, 그러면 작년도에 직원 힐링캠프는 아예 취소된 거지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에 있는 것.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도 예산은 세워져있는 거지요? 그러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무엇으로 감당해 주실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일하는데 직원들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나요? 그냥 코로나 때문인가요, 또? 과장님, 생각을 바꾸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처럼 전체 직원 몇백 명씩 가는 그런 집단화된 시스템에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도 옛날처럼 1차에 40명, 2차에도 40명 이렇게 집단으로 보내지 말고 4명씩 가면 문제가 있나요? 5인 이하니까 4명씩 직원들 힐링캠프 운영하면 어렵나요?

힐링캠프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렸던 것을 가서 풀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것을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상 차원이면 시대에 맞게 직원들한테 보상도 해줘야지, 코로나 때문에 예산 삭감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지원부서인지 아닌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누구를 믿고 일합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줘야지요. 4명이 가면 괜찮잖아요. 4명이 가서 생활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4명이 가서 밥 먹는 데 문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지요. 직원 4명이 가면 오붓한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옛날에 40명 갔을 때는 다 집합하고 통솔하려면 힘들고 거기에 또 담당자까지 가야 되는데 4명이 가면 그들이 알아서 힐링을 하고 오는 거잖아요. 더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 좋은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구청직원들이 보상 차원에서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뭘로 보내신다는 거지요? 여비 뽑아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풀여비 있으니까 그걸로 직원들 힐링캠프를 4명씩 이하로 보내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줘야 직원들도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집단면역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직원들 4명씩 가는 것은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집단면역이 되기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지금 4명씩 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된다고 했는데 대화동하고 일산1동만 작년에 석면해체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구청별 감사 실시결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가 작년 행감인가 재작년 행감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현재 계속 동일·반복적인 지적사항이지요? 제가 구청 행감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동일·반복적인 일은 매뉴얼을 만들어주라고 얘기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규직원들이 대다수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생소하고 선배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신규공무원들은 다 다르거든요. 제가 옛날에 신규직원들 올 때 쓰라고 매뉴얼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느냐, 다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컴퓨터를 켤 때부터 컴퓨터를 끌 때까지, 그리고 등·초본 발급할 때 컴퓨터를 켜서 순차적으로 마지막 인증기까지 하고 인증기에 인감은 얼마, 등·초본 얼마까지 받아야 된다까지 해놓은 매뉴얼인 거예요.

신규직원들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게 해서 지적된 내용은 매뉴얼화를 시켜주세요. 이것이 매번 지적되니까 1번 컴퓨터 켠다, 2번 어떻게 한다, 이 절차를 딱 만들어 주라고요.

그러면 신규직원은 그것만 보고 일을 추진하면 정답이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감사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지금도 똑같이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규직원이니까 더 모르잖아요. 과장님이야 공직생활 많이 했으니까 그냥 다 아시겠지만 신규직원은 정말 생소한 거잖아요. 이것을 맡겨놨지만 어리숙하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번에는 제발 그 매뉴얼을 쉽게라도 만들어 주세요. 신규직원은 너무 쉬운 것도 어려워요. 동일하게 계속 똑같은 반복이잖아요.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째. 이게 쉬운 것에서도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빠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신규직원을 엄청나게 많이 뽑았을 텐데 신규직원을 구청으로 내려 보내면 동행정복지센터로 갈 거잖아요.

정말 신규직원은 새내기 공무원이라고 마크 좀 만들어 주세요. 전체 공직자를 다 욕 먹이는 거예요. 왜, 신규 새내기 공무원들은 처음 와서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선배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공직자가 그것도 모른다고 질타를 해요. 그런데 새내기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좀 배려심을 갖고 민원인들이 생각을 해요. 새내기 공무원이라고 마크를 다는 게 어렵나요?

경기도지사는 명찰도 달고 다니는데. 예쁘게 스마일 표시 만들어서 새내기 공무원이라고 하면 민원인들도 새내기 공무원이라서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서도 해줄 수 있고 배려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꼭 좀 이행을 해 주십시오, 청장님. 실적보고 21페이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 7건 해서 과징금 부과 7건에 15억 9,784만 9천 원을 징수결정했지요? 아니, 제 말씀은 예산서 수입 부기에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냐고요. 3,000만 원이 수입인데 징수결정액이 15억 9,784만 9천 원이면 수입 예산액에서 수입의 53배가 징수결정이 된 거예요, 초과세입이지요?

초과세입은 나중에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올해 못 쓰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못 쓰고 2021년으로 다 넘어왔지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15억 9,700만 원을 한꺼번에 부과했을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징수결정을 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고양시에서 마지막 추경 때 일종의 계수조정을 해요. 국도비 내려온 내시 받고 다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입란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추경하면 대다수 세출예산만 고민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세출 부분에만 정리하느라고 바쁘시지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안 해요. 세정업무라는 게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결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한테 제가 정책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구청 광장이지요?

공간이 넓은데 너무 허허벌판 같지 않으세요? 송포 들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 성남시청사 것 한번 올려줘 볼래요?

성남시청사 광장. 성남시청사 광장입니다. 확연히 다르지요?

한 번에 저렇게 큰 나무를 심을 이유는 없겠지만 도시에 어떤 공원을 조성할 때 별도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공간을, 우리 서구청사는 광장에 차를 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꼭 이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지요.

그 넓은 광장을 송포 들녘처럼 만들어 놓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 나름대로 아름답게 공간구조를 혁신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너무 넓은 땅을 저렇게 허허벌판으로 놓으면 안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로비 한번 올려주세요. 건물을 겉에서 보면 너무 멋지게 지어놨는데 내부 한번 들어와 보시면 여기도 송포 들녘 같지요? 공간은 엄청나게 넓은데 정말 비효율적이잖아요.

난방비도 엄청나게 나갈 거고요. 아이디어를 만들면 있는 데를 새롭게 뜯어서 고치고 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다시, 최초 만들어질 때부터 공간구조를 했으면 괜찮은데 외관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예로 저희 공간혁신연구회에서 세종시청사를 갔는데 당초 공사비가 980억인가로 해서 세종시청사를 지었는데요, 제1별관을 짓는 데 1,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가나, 서울시를 한번 갔다 왔는데 성동구청하고 동대문구청 한번 열어 주세요. 똑같은 공간 구조일 겁니다. 여기가 현재 성동구청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동구청을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 놓으니까 카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카페가 1층에 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커뮤니티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공간을 활용하고 미팅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빈 땅 나오면 빈 땅에 못 지어서 애가 타는데 그러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돼요. 동대문구청 것도 올려봐 주세요.

동대문구청의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만들까요? 하드웨어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소프트웨어는 왜 집중을 못 할까요?

예산을 세우세요. 퇴직할 때까지 금자탑을 만들어 놓고 가셔도 되잖아요. 이거 수년간 걸리는 것 아니잖아요.

성동구청 다시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것은 똑같은 성동구청인데요, 각도가 다른 건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똑같이 로비에 엄청나게 높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공간이 좁은 공간이고, 이런 부분처럼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사에 저렇게 도서관 서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구청사 다시 한번요. 활용할 공간이 충분하게 너무 많아요.

너무 허허벌판 같지 않아요? 이 공간을 저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인근 주민들이 여기에 책도 보러오고 커피도 마시러 오고, 그러면 아마 서구청사가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광장까지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여기도 해놓으면 산책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책 보고, 분위기 좋잖아요.

송포 들녘의 아름다움 그리고 송포 근처에 있는 청사에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청장님 퇴직할 때까지 야심차게 이것에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여름휴가철인데요, 청장님하고 직원들 몇 분 해서 성동구청을 꼭 한번 방문하셔서 성동구청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시고 아이디어를 잘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인사 전 전반기 하반기 두 번만 동 방문해서 인사상담을 받나요, 아니면 수시로, 수시로? 혹시 일산동구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신 분이 있나요? 개인적인 고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남아있는 분 빼고 한번 파악해 본 것 있나요?

그러면 2명 빼고는 전부 3년 미만으로 다 근무하고 있다는 거지요? 2020년도에 직원 힐링캠프 운영하는 것은 전액 다 삭감했지요? 직원 힐링캠프 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다 삭감했지요?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의 힐링프로그램은 2020년도에 있었나요? 작년도에는 10만 원씩 80명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10만 원씩 80명 해서 8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 것 보니까 없어요, 직원들한테 해줄게.

백신접종하고 면역이 생기면 보내려고 하는데 올해 그런 게 안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또 못 간다는 거네요, 직원들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직원들은 무한봉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건가요? 모든 걸 코로나로 전가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80명 갈 때 40명씩 두 차에 보내든지, 1차, 2차 나눠서 보내던 시절은 끝났다고 보시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4명은 못 갑니까? 4명씩 보내는 것은 안 됩니까?

아니, 202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세우지 않아야 되는 게 맞은데 3개 구청이 서로 합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4명씩 보내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나름대로 그룹을 지어서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명 정도 가면 어디에 가서 식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고 나름대로 힐링을 하고 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처럼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가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바꾸면 직원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을까요? 통제수단으로 쓰지 말고. 추경에 세워서 보낼 건가요?

나름대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건가요? 직원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1회에 18명이 2월에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신규직원이 동행정복지센터로 발령을 받으면 대다수 민원대에 앉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트레이닝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비즈니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우리 공직 내부의 신규자들은 대다수 그냥 세월이 가면 업무터득이 되는 것처럼 가더라고요. 한 몇 개월 지나면 다 알아, 그런 식으로 가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도 보면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 이런 유사사항이 발생되는데 신규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주더라도 당황스럽고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거든요.

제가 동행정복지센터에 있을 때 신규직원들이 인감을 떼든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 버렸어요. 무엇부터 만들었느냐, 컴퓨터 켜기부터 인증기 마지막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매뉴얼로 만들어놓으면 한 장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더라고요. 자체감사에서 중복되게 지적되는 사항은 동일·반복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설정해놓고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안 걸릴 거잖아요.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도 동일·반복적인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규직원이 처음이라 모르지만 5년 이상 공직에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처음 온 신규직원은 아무리 쉬운 일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청에도 말씀드렸고 어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새내기 공무원이라는 명찰을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은 ‘도지사 이재명’이라고 명찰을 달고 다니잖아요. 우리도 공직에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배치할 거잖아요. 동행정복지센터이든 민원실이든 다 내려 보내는데 그분이 새내기 공무원이라면 일반시민들도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뭘 알겠느냐 해서 배려심을 갖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10년 차인지 1년 차인지, 그럼 옆에 막 물어보면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것인데 그것도 모르는 공직자들이 너무 많다고 비아냥거리잖아요.

은행 같은 데서 새내기 오면 행원이라고 딱 붙여 놓잖아요. 왜 그런 걸 우리는 못 할까요? 민원대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난 들어서 꼭 좀 개선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해요. 민원인이 와서 이제 신규직원이고 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려심을 갖고 뭐라고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공직의 이 일인데 이것도 모르고 있다고 비아냥거리잖아요. 10페이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치도시 실현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역량강화인데 그 역량강화의 내용이 주민자치전문가의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8개 동/9회, 그 밑에 나머지는 시범운영, 우수활동 성과, 여기에 국한되더라고요.

내용에 그런 것을 담을 필요가 있나요?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대한 실적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주민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었구나.’라는 인식을 갖는데 시범 실시하는 식사동, 정발산동에 운영하는 것 그런 것 이외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산동구 소통누리 밴드 어때요? 운영 잘 되어 가나요? 제가 밴드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멤버가 142명이고 11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하시는 분들만 올라오고 그것도 듬성듬성 하시고, 혹시 구청장님 한번 글 올려본 것 있으세요?

일산동구 소통누리(주민자치) 밴드 운영을 하셨으면 구정에서 어떤 일을 움직여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청장님이 한 번씩 올리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님, 일산동구의 현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 올려서 공유하고 홍보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구청장님이 한 번도 안 들어오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놓고 추진실적에는 맨날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구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주려고, 그래서 밴드를 운영하고 카톡을 운영하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들어가셔서, 어떤 것을 올리는 거예요?

전단지를 구청에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문자를 보내는 건지, 밴드를 만들었고 추진실적에도 활성화된다고 했으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게 구청의 역할 아닌가요? 잘 안 되고 있으면 업그레이드시키는 컨설팅도 한번 해주시고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씩 올라와요, 각 동별로. 추진실적에는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서구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올해 2021년도의 예산서에 수입이 얼마로 책정됐나요, 세입이? 그러면 징수결정은 11억 2,264만 원으로 과징금 부과한 건가요?

압류를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을 당해연도에 못 쓰는 예산이 되는 거지요? 2020년도에 몇 회 추경이 있었어요? 4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했듯이 과징금 징수를 결정했는데 패소해서 이만큼을 예산의 세입으로 잡았는데 패소했으면 또 내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4회 추경 때 그것은 가감을 하면 돼요. 감하면 되잖아요.

마지막 추경 때는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도비 내시된 것을 변경하라고 마지막으로 4회 추경 문을 작게 열어 주잖아요. 그렇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는 일들은 대다수가 뭐냐면 세출예산만 가지고 올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맞으면 올해 예산 계측이 잘못된 건데 사실 그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예산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경이 한 번도 없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4번 정도의 추경편성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법제화되어 있는 거예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회 추경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세출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예산이거든요.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 결산 할 때 지적사항이 안 나오거든요.

결산 때 초과세입을 잡아놓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항상 결산서에 의견을 내놓잖아요. 그것도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청장님, 이것은 청장님이 판단해야 될 문제 같아서 동구청도 마찬가지지요.

서구청에도 내가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동구청 1층 로비 좀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동구청 2층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지요? 층도 높고. 서구청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벤치마킹 한번 갔다 오시지요.

예산편성 한번 해보시지요. 동대문구청하고 성동구청 것 올려줘 보실래요? 저희가 이런 주민공간을 굳이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유휴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쓰고 만남의 장소로도 쓰고, 정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생각에 돈은 좀 들어갔을 것 같아. 굳이 도서관에 가야만 책을 보느냐, 지금은 그런 것 아니거든요.

성동구청 것 보여 주세요. 여기에는 카페가 없지요? 덕양구청도 있고 서구청도 있는데.

이게 성동구청 1층 로비입니다. 민원실 들어가는 로비거든요.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예요.

민원도 보러가고 책도 보고 휴식할 수 있고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고 가격도 싸고 이렇게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부셔서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있는 것을 잘 가꾸고 꾸며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청사의 모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동구청 광장 올려 주세요.

정말 볼품없지요? 허허벌판 같아요, 허허벌판. 성남시청사의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일반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놓은 공간이거든요.

우리도 차가 안 들어오면 이 공간도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식공간으로, 여기 동구청에 보면 벤치 몇 개 있고 저기 벤치에 앉아서 휴식공간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 노숙자에게 잠시 잠을 자라고 하는 벤치인지. 지금 문화공원에서부터 호수공원까지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연계해서 짜임새 있게 여기까지 다 만들어줘야지. 공원 조성하고 휴식공간으로 해서 동구청에 이런 공간이 있더라, 또 동구청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북카페가 있더라,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동구청에 가면 있더라, 이런 게 문화 아닙니까? 새롭게 하려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공간을 같이 묶어서 하면 돈이 저렴하게 들어가는데 굳이 개별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려면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금만 예산편성하면 되는 걸. 이제는 새로운 트렌드로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새로 지어서 접근성 없는 데에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를 잘 명소화시키면 모든 분들이 들렀다 가는 중요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동구청이나 서구청도 정말 공간, 덕양구청은 비좁아서 안 되는데 동·서구청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청장님이 길이길이, 퇴직하더라도 ‘내가 동구청에 있을 때 이렇게 해놓고 떠났어.’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행감이 바로 끝나는 대로 청장님이 몇 분 모시고 서울의 성동구청, 동대문구청 한번 가서 만들어 놓은 것, 지방에는 전주시청도 있는데 전주시청까지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성동구청하고 동대문구청사를 한번 가셔서 공간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큰 게 자랑이 아니에요. 공간이 크고 웅장하고 위압감이 들 정도로 큰 공간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다 아시겠지만 정말 서구청사 한번 가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새롭게 안 지어도 되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참조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정신과 신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 일이 힐링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직원 힐링워크숍 예산을 세워놨지요?

그때 직원들 처음 코로나19 닥쳐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무한봉사만 요청한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꼭 집단화된 것을 해야 정상적인 힐링이 되냐, 그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비대면 접촉이잖아요? 다중이용이 아닌 개개인 소수가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었으니까 힐링 예산을 세워서 직원 힐링워크숍이라고 용어를 잘 썼잖아요. 힐링을 시켜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직원 혼자 가도 힐링이 되는 것이고 둘이 가도 힐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5인 이하라고 4명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4명 보내는 데 문제 있어요?

제가 2개 구청에 먼저 얘기했던 게 지원부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지원부서이지 권력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다른 사람보다 진급을 빨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직원들의 선망인 부서이지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의 선망이 되는 부서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하니까 시청의 좋은 부서로 가기도 하고 승진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고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2021년도 예산은 왜 하나도 안 세웠어요? 3개 구청이 서로 합심해서 코로나19니까 세우지 말자, 그랬어요?

담합했어요. 다른 구청에 물어보니까 3개 구청이 협의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담합이지 뭡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추경 때 부서에 질책을 한 부분이 뭐냐 하면 2,600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코로나 1년 동안 겪으면서 우리가 사회적약자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체육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정말 사각지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그 부서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왔으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1년 동안 피로증후군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어야지요. 전 부서를 한번 돌아봤어요, 자치행정과장님?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행정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소수 10%가 끌고 나머지는 정말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우리 행정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바꿔서 같은 동료들끼리 고양시든, 경기도 권역이든 1박 2일 갔다오든, 2박 3일이든 갔다오든 그런 마음의 여유를 줘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일을 하는 거예요.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41년 동안 하시면서 무한봉사만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일을 시켜도 일을 시킬 수 있는 바탕을 잘 깔아줘야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0명을 보내야 되는데 올해는 내가 120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안 되고 묵묵히 가는데 짜증나지요, 힘들지요. 이런 명목하에 자기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만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전통장 담그기가 선정됐지요? 해마다 이렇게 3,500만 원씩 다 투입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2019년도에 1,000만 원, 2020년도에 3,500만 원, 2021년도에 3,500만 원 해서 토털 현재 8,000만 원이 장담그기 사업에 들어가요.

전통장 담그기라는 명목이지만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매년마다 3,500만 원에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업이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시 예산으로 세워줬어요.

중산동도 마찬가지고 항아리 사는 것이라든지 그런 초기비용은,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관산동만 힘 있다고 해서 매년 관산동만 3,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다른 동도 이런 전통장 담그기 한다고 돈 3,500만 원씩 39개동에서 다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잖아요.

왜? 관산동은 하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것은 나눠주기 행사인지, 아니면 전통장 담그기 행사인지 저는 혼동이 돼서 그래요.

초기비용 한 5,000만 원 투자해서 전통장 담그기니까 장독 수백 개를 사주든지 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부터 재료를 한 번 사주고 다음은 체험으로 해서 일부 돈을 거둬들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면 무조건 이 예산을 세워도 돼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면서요, 지금. 중산동 부녀회에서는 초기비용으로 장독대만 사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 하나도 안 세워주고 계속 유지되잖아요. 체험은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가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장 갈기 하고 왔어요. 제가 설치해 주고 왔습니다. 제가 동장 때 해 주고 왔어요.

제가 예산도 세워주고 동장 때 했던 거라니까요. 제가 그 분야는 더 잘 알아요. 제가 직접 한 거라니까요.

초기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장독대 사라고 초기비용으로 1,000만 원을 해 줬고 재료비 200만 원 세워서 1,20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하나도 지원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체험으로 갑니다.

매년 3,500만 원씩 줘서 장담그기 행사하는데 전통장도 아니고 다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체험만 하는 그게 무슨 전통장 담그기입니까? 오히려 항아리 같은 것 다 사다 놓고 처음부터 메주 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 갈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그게 전통장이지.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초기비용을 마련하고 그 다음부터는 업그레이드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매년 3,500만 원씩 들어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재산이 있으면 초기비용만 확보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사업도 하고 있지요?

복지관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은 지금의 시스템에서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재료를 사다놓고 할 일이 없어요. 그날 하루만 반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통장 담그기 사업에 대한 콘텐츠를 바꿔볼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