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김효금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난번에 보육에 대한 전기안전공제비, 덕양구청에서 하는 대로 아파트에서 하는 것처럼, 동구, 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결산 심사할 때.
아니요. 전기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잖아요. 아파트가 100세대가 되든 1,000세대가 되든 관리소 차원에서 전기안전검사를 받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아파트에 있어서 덕양구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데 동구하고 서구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덕양구하고 똑같이 적용하시라고 그때 동구청장님, 서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웃 파주시나 김포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 실정과 다를 수 있지만 저희 고양시 3개 구 중에 덕양구는 하고 있는데 동구, 서구가 그렇게 적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해서 동구, 서구에 함께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그때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직장어린이집 충족률이 안 나왔는데 정원 충족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는 그래도 충족률이 되네요.
어제 시청어린이집 봤더니 19년도에 95%였다가 20년도에 80몇 %, 올해 보니까 74.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는 거의 차 있어서 다행입니다.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는 안 오셨지만 제가 구청장님 이하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백 명씩 대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립어린이집이 되게 많이 지어지고 개관을 해서 운영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아이를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번호도 다 빠져서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 이유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립어린이집에 보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기가 몇백 명씩 될 때는 못 가니까 일반 민간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것인데 시립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도 일반 어린이를 받을 수 있는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도 안 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율이 심각하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물론 구청에서만 고민을 담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민이 담겨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 3개 구청과 시가 협조하셔서, 보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얘기 나왔는데, 사실 어린이집이 기업인인가요, 소상공인인가요, 어디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문을 닫아도 원장은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의 위치가 저희 시의원처럼 불안해요.
정리를 하고 나면 실업급여도 못 받고, 그렇다고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여하지 않았을 때는 내 인건비 빼고도 수익이 창출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쓰는 돈 하나하나를 다 통제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내 건물이든 임대로 들어갔든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것을 이제는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전부 안 맡기시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노인정이든 어른들 대상이면 10명씩 하던 것을 적게 해서 몇 개 반을 함께 뭉쳐서 해도 되는데 여기는 아이하고 교사 수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합반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안 나와도 선생님들은 다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시립이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다 대주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이 자기 인건비는커녕 운영조차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난지원금을 얘기했더니 거기는 또 소상공인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래요. 어쨌든 대표자라고 해서 원장님이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사각지대인 것을 누구도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계시고, 또 직장어린이집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실질적으로 시에 아청과가 있기는 하지만 시에 얘기를 하면 전부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대답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 3개 구에서 어린이집 70몇 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올해도 5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그 정도로 닫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출산을 장려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어린 아이를 케어하기 때문에 큰 아이 케어하는 것보다 선생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원장과 교사의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아주 어린아이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직장을 잃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낳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3개 구청에서도 어린이집의 이런 문제점을 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모든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실 구청이 고생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지양을 하는 편인데, 또 실질적으로 현장과 가깝게 계시다 보니까 현장에 가까이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시에 올려줘야 그게 반영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적사항을 보다가, 물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잦은 조직변경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것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사항들을 보면서 이게 숙지가 안 돼서 생긴 지적사항일까라는 게 더 많았어요. 제가 20년도만 봤는데 특히 송산동하고 주엽동에 장애인 표지 발급을 부정하게 해 줬거나 회수가 안 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사실 장애인증 발급을 하러 가면 신규일 때는 그 대상이 장애인증 발급대상인지만 확인하고 서류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차량이 변경됐거나 이랬을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기존에 부착하는 증하고 장애인증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회수가 안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가지고 가서 제출을 해야만 새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물론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큰 과실이 아닌 조그마한 과실이 있다고 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표지를 발급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한테 부정발급을 해 준다든가 회수를 안 한다든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잘못 발급됨으로 인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그런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감사에는 이런 감사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구청장님 이하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으로 한 일산3동인데요, 지금 한마음축제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마을축제를 배드민턴 대회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는 다른 동네처럼 축제 그런 것은 안 하시고 배드민턴 대회로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올해는 아직 사용을 안 하셨겠지만 왜 자부담이 생겼어요? 앞에 19년, 20년에는 자부담이 없던데요? 300만 원 해서.
그 동네에서는 배드민턴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19년부터 경기도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200명이 넘는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구청에 배치되신 분이 몇 분이신가요? 자세한 얘기는 어제 징수과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 뒷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속기록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보시고 체납관리하시는 데 활용해서 적용할 게 있으면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내용들을 딱 봤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잘하는 데는 잘하고 주춤하는 데는 주춤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3년 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송포동, 송산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히 활동하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렵고 어르신들 여름 김장 담가주기, 장 담그기 이런 사업들을 다 하시지만 비대면으로 전달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 보장협의체와 MOU도 많이 맺으셔서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마을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움직이고 계시겠지만 주춤했던 동들에서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 통장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를 봤는데 여기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보다 도심지역 쪽의 통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할까요?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연임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한 번을 제쳐놓고 다른 분이 되시고 이러면서 시에도 민원에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관리를 하셔서 그런 민원의 소리가 안 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늘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왔어도 의원들의 생각은 같은 것 같아요. 현장의 민원인들과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부딪히는 게 구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월하게 가자라고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까 공무원들 지적사항으로 김미수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읽어보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차라리 어디 가서 얼마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소소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9급 공무원 들어올 때 머리 좋아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지만 몇 년씩 재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9급 공무원들에게 일을 줬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처리방법만 충분히, 주무관님이든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들어온 공무원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것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들어온 공무원인데 기본 민원실에서 업무처리하는 부분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요. 만약에 그래도 그렇다면 저희는 공무원을 어떻게 뽑는 건가에 대한 또 다른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9급 공무원을 배정해 주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변명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입직원에게 맡고 있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선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서구에서 했는데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여기 동구가 서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동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19년에 장애인 관련으로 3개 동, 또 20년에는 4개 동 그다음에 21년에 현재 1개 동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표지나 장애인 등급이 바뀌었거나 뭐가 돼서 변경할 때 회수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내용을 읽어보면 장애인대상이 아닌데 부정으로 장애인증 발급해 준 사례들이에요.
물론 다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 장애인들의 서류나 증이나 차량에 붙이는 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니신 분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고 정말 장애인분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하고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시청이나 구청에 장애인주차장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부터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감에서 이런 지적이 안 되기를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지난번 결산심사 때 제가 가정어린이집 전기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기억 못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어린이집이 단독이나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안전검사를 받는 게 아파트는 100세대가 살든 1,000세대가 살든 1만 세대가 살든 개인 가정집이 전기안전검사를 하지 않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덕양구는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서 관리사무소가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데 동구와 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저희 고양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의 문제라고 하면 뭐가 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같은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는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동구, 서구는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보육을 하시는 담당부서는 안 오셨잖아요? 문복위 소관이니까. 그런데 여기 동구청 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이 다 찼나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청장님이 잘 듣고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시청, 구청 직장어린이집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장어립이집은 제외시켜 놓고 시립어린이집은 거의 300~400명씩 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손자도 갈려고 했더니 400몇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케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립어린이집도 충족률 100% 찬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400번대까지 대기를 타던 데가 충족률이 안 찼을 때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70몇 개가 폐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도 서구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17군데가 폐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상반기인데 동구, 서구만 해도 벌써 20군데가 닫은 거예요. 제가 덕양구에 가서 물어볼 것이지만 덕양구도 있을 것이고, 또 올해 하반기 6개월을 더하면 거의 5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이는 줄고, 이게 다른 거랑은 또 달라서 선생님과 아이의 비율이 1 대 5가 있어서 애가 1명이 있으면 선생님 한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힘든 부분이 단지 원장만 힘든 게 아니고 가정어린이집의 선생님 숫자는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작년 기준으로 7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하면 10명씩만 해도 거의 700명이 실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연령대가 높으시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에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시장님 이하 다 누누이 얘기하는 게 세대를 아우르고, 일자리 때문에 집중하고 치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린이집에서 서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간소화해 주시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3개 구청이 협의를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서류나 뭐를 내라는 게 많아서 너무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원도 안 돼서 이것을 폐원해야 되나 유지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내라는 서류는 많고, 다른 시보다 차이 나게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3개 구청에서 한번 논의하셔서 그거라도 힘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저희 19년부터 경기도하고 체납관리단 했는데 동구는 몇 명 배정되어 있어요? 여기는 4명이 와 있어요? 그 4명이 체납관리업무만 보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감 때 징수과하고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예산 대비 효율성과 예산 이상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보다 걷히는 세액이 10분의 1이 되려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징수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5 대 5입니다. 경기도 5, 저희 5입니다.’ 저희가 고양시민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민이기도 해요.
저희 세금이 같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50을 제공한다고 해서 결코 50%가 남의 돈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체납관리단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밀려있는 체납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5년 넘으면 압류 걸어놓은 것 외에는 다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5년을 안 넘기고 회수할 수 있게끔 하라고 경기도지사가 19년부터 21년까지 그 인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고 내서 203명 체납관리자 모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징수과장님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징수과하고 얘기했던 속기록 좀 보시고요, 어차피 저희 돈 50%를 들여서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 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미납된 세금을 거둬들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원 해주는 것이고 구청에서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인원에 대해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150몇 명이 코로나 이런 것을 도와주셨다고 해서 어저께도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7월부터 근무하게 될 203명의 체납관리단을 가지고 3개 구청과 시청이 얘기를 해서 지금 밀려있는 체납액을 최대한 많이 받으셔야 된다.
전화를 하거나 우편을 발송할 것 같으면 체납관리단 200명이 넘는 사람이 필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원하는 게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최대한 해서 다음 행감 자료에는 체납액이 훨씬 줄고 건수가 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청 애쓰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업무를 구청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공히 3개 구청이 협조하셔서 체납액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직원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구청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것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동구, 서구에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얼추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먼저 들어오신 선배들이 제대로 가르쳤어야 된다, 감사의 지적내용들을 보면 사실 조금만 주의하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덕양구는 동·서구에 비해서 외곽 주변으로는 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서구보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양곡이나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사 무능력자 관리 등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분들의 관리에 대해서는 감사의 양이 줄어야 되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 때는 감사에서 적발이 안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정보화교육을 못 하고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7개 동이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서구는 구청과 9개 동이 하고 있어요.
물론 덕양구도 1구청 9개 동은 맞아요. 그런데 전부 을쪽으로 다 있더라고요, 행신1·2·3, 삼송, 창릉, 능곡, 행주, 화전, 대곡. 사실 구청에서 되게 잘하고 계셔서 화정에도 정보화교육을 원하시는데 인원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못 하기 때문에 제가 7대 때부터 화수고등학교 평생학습관에서 그것을 하려고 교장선생님도 직접 만나봤고, 지금도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사동, 관산동 이쪽 부근으로는 정보화교육을 받으러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보여요.
그런데 관산동 같은 경우는 농협창고가 커뮤니티공간이 됐기 때문에 그쪽 정도에는 하나 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마다 다 있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주민센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을 고정으로 놓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는 동네, 그리고 고양동도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잖아요. 옆에 건물도 인수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정보화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며칠 안 남아서 부탁을 드리기가…….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얼마 안 있으면 못 나오시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여기가 19개 동이고 사실 또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덕양구가 일산보다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역시 많아요. 물론 인원이 많이 배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효소멸 체납자들이 많다는 것에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뛰어서 이런 체납액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지사가 19년부터 200명씩이나 지원해 주는 사업에 왜 20년도에 박차를 가하지 못 했는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직원들이 코로나에 매달려 있어서 이 직원분들이 체납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했다고 시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현장업무를 뛰는 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체납액을 한번 거둬보겠다고 해서 19년부터 20년, 그리고 21년에 203명의 체납관리단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정말 신경 쓰셔서 체납자수와 체납액이 감소하고 결손액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구청에는 체납관리단이 몇 명이나 들어와 계시지요? 지금 서구 5명, 동구 4명, 덕양구 6명이네요.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체납관리단이 오면 합세해서 3개 구청하고 시청이 같이 해서 이 많은 인원이 투입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민원여권실은 밖으로 나간 거지요, 구청장님? 농협자리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못 가봐서요.
하여튼 시 금고가 빠져나가고 저희 부족한 사무실을 채워서 쓰신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40몇 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이 행감을 마지막으로 못 뵐 수도 있어서 아쉽지만 시민으로서 자주 뵙기를 기대하고요.
또 늘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들과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