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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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녹색도시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정달용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담당관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녹색도시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고양시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운남

김운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의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용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도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제안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양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이용보험이 5월 31일로 만료가 됐지요? 지금 다시 가입이 된 건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가입이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우리 고양시 시민보험과 중복수령이 가능한 겁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이 보험은 아마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거나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다치신 분들은 우리 고양시 시민보험으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시민보험과 자전거이용보험이 중복수령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고양시에서 다쳐도 어떻게 보면 고양시 시민보험의 대상일 수 있잖아요. 고양시에서 다치신 분들은 다 고양시 시민보험의 대상입니다. 중복수령이 됩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정연우위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중복수령이 되지 않고 고양시 시민보험의 보장이 좀 더 높다면 이 보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죽은 돈이에요. 지금 체크가 가능하면, 일단 다른 질의를 하고 다시 여쭤볼게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그리고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보면 19년, 20년, 21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물차량을 제외하고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 줄고 있어요, 소액이지만. 그렇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고양시가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함에 있어서 전기자동차는 굉장히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소액이지만 줄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는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타 지자체 중에 지방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 순위가 우리는 몇 등 정도 됩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순위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기본 승용차 같은 경우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택시나 법인 등 그런 특수한 차는,

정연우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 중에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지자체가 없다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승용차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제가 바로 검색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에 부탁을 드렸던 정책 제안인데요, 우리 고양페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따릉이를 사용할 때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마일리지로 재적립해 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에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화폐를 공공이동수단에 적용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 고양시도 고양페이를 최근에 타조로 바뀌었으니 타조에 적용해서 마일리지로 좀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마일리지 페이백이지요. 저렴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을 제안했더니 녹색도시담당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담당관님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협조공문이 언제 왔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3일 전에 왔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 바로 저희한테 협의를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했는데요,

정연우위원

감사가 끝나고 바로?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고양페이가 10억 넘는 업체에서는 결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타조가 연매출 10억이 넘기 때문에 고양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타조가 연매출이 10억이 넘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런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타조 업체가 어디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KT하고 이노베이션이라는 업체가 같이,

정연우위원

그러면 매출 기준이 KT로 잡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고양페이는 쓸 수가 없네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조하고 협의해서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할인권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할인권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계획이시라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회원가입을 하면 포인트를 줘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그 부분에 대해 2억 6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타조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걸로 돈 벌자, 이건 아니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로페이는 호환이 가능하겠네요? 제로페이는 매출액에 제한이 없으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카드를 갖고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고양페이면 좋은데, 제로페이는 우리 고양시 페이가 아니라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공공화폐로 할인을 받는다면 저는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제로페이 사용을 도입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환경경제위원회랑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혹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 지금 답이 되나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할까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조금 이따가…….

정연우위원

자료 찾으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새로 신설될 부서에 이런 녹색도시담당관 부서를 신설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녹색건축물지원팀이라든지 주로 저탄소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김종민위원

크게 생각하면 친환경도시, 기후위기 등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녹색도시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늘 부서간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 핵심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연계가 되지 않은 사항이 없는데 녹색도시담당관에서 기후나 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지 않고 무슨 의미로 녹색도시담당관이 신설됐는지 그 파급효과가 아직은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지.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녹색건축물지원사업도 할 것이고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충전시설 확충이라든지 도심숲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자전거이용 활성화, 생활권 주변 기능형 도심숲 조성,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 녹색도시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셔서 확 와 닿는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공통자료 14페이지에 보면 2021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공모를 했고 지원금이 동·서구는 2,100만 원, 덕양구는 1,44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학교의 시청각실이나 강당을 이용해서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안전교육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친환경적인 자전거 보급 확장에 있어서 안전교육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챙겨서 교육을 잘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급속충전기가 94기이고 완속충전기가 585기입니다. 앞으로 급속충전기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숙

조현숙위원

보급률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관공서를 위주로 계속 급속충전기를 많이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급률을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

현숙

조현숙위원

확실한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연도별로 저희가 계획은 세워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준비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앞으로 계속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를 충전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수소충전소도 지금 두 군데 정도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탄소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도시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녹색도시담당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사회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씨앗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11개 세대로 주거지역은 10세대로 되어 있고 커뮤니티 공간 1세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부 다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5월에 입주자 모집을 해서 지금 2세대는 공가이고 나머지 8세대는 입주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모집기준은 고양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고요,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 8세대는 어떤 세대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세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세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선정하고 나면 다시 또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처음 입주할 세대를 선정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청년이 입주하는 것보다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다자녀 세대가 입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선정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어떤 세대가 입주하면 더 유용하게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주택이나 순환주택을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할 때 기준을 잘 세우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직 딱히 정립이 잘 안 된 이유는 각 부서에 있는 일들이 어느 관점에 의해서 녹색도시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아놓다 보니까 건축과도 관계되고 환경과도 관계되고 도로관리과도 관계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우리 녹색도시담당관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되느냐?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느냐? 지향점 같은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만 분명하게 정립되면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든 누가 이야기하든 그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면 다 맞춰져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녹색도시담당관실의 가장 우선의 정체성은 친환경도시라는 관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환경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망가지지 않은 환경은 잘 보존하고 망가진 것은 회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녹색도시담당관은 보존은 환경 쪽에서 더 많이 치중될 것이고 녹색도시담당관은 망가진 도시 환경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줄이고 자전거문화라든가 환경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관점을 그리고 그 관점 중에서도 어디에 더 중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작업이 우선되셔야 돼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 내에 있는 자전거길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한강변에 자전거길 같은 것은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한강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행주산성으로 해서 평화누리길을 따라서 장항습지를 거쳐 파주까지 가는데 이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관리는 어디가 주체가 돼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자전거도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 있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를 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한강변에 있는 것도?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정판오 위원님이 행주산성 자전거수리소 개설에 관련된 정책제안을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고양시 내에서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쓸 때 도로, 그다음에 레저용으로 쓸 때 자전거도로를 따로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딱히 구분은 안 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동으로 쓰는 자전거길이나 자전거 형태는 짧은 거리, 짧은 시간을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저용으로 했을 때는 긴 시간 긴 거리를 오고 가는 것이고, 거기는 또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주민들이 많다, 우리 고양시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 대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셔서 한강변에 레저용으로 쓰는 자전거도로는 안전에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 만약 우리 고양시 내에 자전거도로에서 고양시민이 다치면 보험도 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시 내에 있는 한강변 자전거길, 레저용으로 쓰는 자전거길에서 서울시민이 사고가 나거나 다쳤을 때는 우리 고양시 보험으로 되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든 사항이라 고양시민만 대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민이 아니고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났을 때 우리 시민들은 보험처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민 같은 경우 보험이 안 돼. 그런데 그 도로의 관리주체는 고양시야.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미를 아시겠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레저용으로 쓰는 도로는 우리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관리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려면 이런 것부터 구분이 돼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자전거지도나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검토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여기 정책제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을 쭉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무료 수리소를 한다든가 하면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인원도 배치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레저용으로 쓰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 작은 부스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전거에 기름도 치고 그러니까 자가 수리지요. 바람도 넣고 그런 장비만 해놓는 것이지 누가 거기에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고 우리 고양시 내에서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고양시를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변형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많이 검토를 해보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레저용 자전거는 고가 자전거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수리나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따로 있고 펑크가 나더라도 자기네들이 장비를 다 갖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응급조치가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수리를 1년 내내 동별로 가기도 하고 호수공원도 가고 각 동을 찾아가면서 일반자전거라든지 고양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는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응도 좋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행주대교의 군막사를 우리가 매수하게 됐는데 거기도 자전거와 관련된 어떤 기능이 포함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강변을 타고 오다 보면 아주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와 관련된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고양시의 홍보물도 보고. 행주나루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거기가 좋은 문화적 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수도권분들이 ‘행주나들목은 한 번 갔다 와야 돼’라고 할 수 있도록, 이따가 농업기술센터 행감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지만 자전거도 같이 연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서울에서 자전거를 이쪽으로 타고 오시는 분들은 한강의 경치라든가 저녁의 노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혹시 조망이 좋은 곳에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것도 배려 차원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늘막이라든가 잠깐 쉴 수 있는 의자라든가 잠깐 쉬면서 간단한 간식을 먹는다든가 그럴 수 있도록 조망이 좋은 곳에 그렇게 해 놓으면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 합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저희 모빌리티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보급하는 것도 녹색도시담당관?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전소를 쭉 설치했는데 급속하고 완속하고 금액 차이가 큽니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차적으로 급속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파트에 충전소를 설치할 때 보조금이 우리 시에서 나가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환경부에서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오히려 저는 이 전기충전소가 휘발유라든가 일반 주유소보다 설치하기 간단하고 더 많은 곳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우리가 충전소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 충전소는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비싼 찻값이 문제다. 그래서 충전소 보급에 대해서 충전소가 이렇게 잘 보급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이 라는 것을 홍보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충전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정책을 홍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지금 녹색건축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녹색건축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물의 관련법상 정의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녹색건축물이라고 하고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 녹색건축물로 상징되는 곳들이 있나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앞으로 지어지는 것은 조금씩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상징되는 건물은 없고 저희가 일산서구청에 올해 예산을 들여서 그런 상징성 있는 건물을 만들고자 하반기에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런 녹색건축물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공모를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품을 걸든 상금을 걸어서 녹색건축물 응모전이라고 해서 ‘우리 집은 녹색건축물에 해당 돼. 왜냐하면 벽면이 전부 다 넝쿨로 덮혀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다.’라든지 그리고 우리는 패시브 주택을 지었다든가, 그 외에도 녹색건축물이라는 정의에 맞는 주택들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사시는 분이 ‘이 정의를 보니까 우리 집은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고양시에 녹색건축물로 상징성 있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올 거란 말이지요. 지금은 찾아보지 않고 새로 만들려고만 서구청에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이 녹색건축물이라는 정의가 우리 시민들의 인식에 공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시민이 ‘아, 우리 집이 녹색건축물 요인 중에 몇 개가 해당되네.’ 그런 것을 다 수집해 봐요. 그러면 우리가 녹색건축물 지도가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녹색건축물을 막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민들에게 인식이 확산되는 거예요. ‘여기는 벽을 타고 올라가는 등나무를 옆에 심어서 이것도 녹색건축물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든가 ‘우리는 베란다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 녹색건축물에 해당이 되네. 그러면 우리도 이런 패널을 사가지고 달자’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게 맞다는 거지요. 자꾸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런 상징물을 해보자’ 그게 전시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하되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부터 찾아내서 그것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 업무를 할 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22년 예산에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녹색건축물을 찾는 정책을 만드셔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녹색도시담당관실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잘 만들어졌다, 이제 시작인데 이미 벌써 다른 부서에서 다 하던 것이다. 그런데 친환경도시라는 관점으로 이런 것을 다 모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부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정체성을 확립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특별히 녹색도시담당관실에서는 거버넌스 형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단위들이 모여서 만약에 미세먼지라고 하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단위들이 모여서 ‘앞으로 친환경도시, 녹색도시, 녹색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또 물이면 물, 그래가지고 이런 거버넌스 형태, 그러니까 TF팀이 됐든 거버넌스 체계가 됐든 한번 만드셔서 그룹별로 녹색도시를 만드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봤던 것을 다시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거냐면 우리 고양시 자전거보험과 고양시 시민보험의 중복수령이 가능한지를 여쭤봤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민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강도 등 이럴 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상해 관련은 보장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는 시민보험의 대상이 되는데요, 자전거로 인한 상해보험은 자전거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시민보험은 고양시에서 상해를 입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의 경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자연재해, 폭발, 화재?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런 경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상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담당관님,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지금 실손보험 가입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아시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손은 가지고 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실손보험에 해당이 되고 우리 고양시 자전거보험에도 해당되면 예컨대 100만 원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면 아시겠지만 실손보험 50%, 자전거보험 50%, 보통 이렇게 나뉘게 되지요. 그러면 이 자전거보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차피 사고가 나신 고양시민분은 이 자전거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득이 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실손보험이 없는 분은 이게 도움이 돼요. 일단 담당관님께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한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초기에는 저희가 금액 대비 보험지급 금액은 사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만약에 5억을 들면 시민들한테 지급되는 게 거의 5억 정도로,

정연우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5억짜리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수령액이 1억이다 그러면 가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예요. 수령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5억을 고양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을 보험회사 지분을 우리가 50% 정도 부담해 주는 꼴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민들의 실손보험 가입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 우리 고양시민 중 10% 정도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지 말고 사고가 나면 그냥 돈으로 지급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 10%를 위해서. 현금으로 고양시민들에게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가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높다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피해자도 있고 타다가 가해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해를 했을 때 그 가해자가 자기 실손으로 피해자한테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정연우위원

실손보험도 보통 합의금도 다 나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지금 중복으로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민들이,

정연우위원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다고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것도 받고 우리 고양시 시민보험도 보장을 받는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연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드릴게요. 제가 아까 서울시의 따릉이를 말씀드리면서 제로페이로 하면 마일리지를 차감해 주는 제도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제가 타조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서울시의 따릉이를 예로 들면 자전거가 많이 있는 곳에서 적게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 할인을 해 줘요. 그게 무슨 의미냐? 자전거가 많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끼리만 타지 말고 넓은 곳에서 탈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이거든요. 이해하시지요? 알고 계세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를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도 타조하고 협의해서, 공유자전거를 주차할 때 제대로 된 주차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호수공원이에요. 호수공원엔 타조가 엄청 많겠지요. 그런데 고봉동까진 안 가더라도 예를 들면 풍동 정도, 풍동에는 자전거 밀집도가 낮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호수공원처럼 밀집이 많이 돼 있는 곳에서 밀집이 덜 된 곳으로 자전거를 이동해 주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피프틴을 이쪽에 댈 수 없으면 트럭으로 피프틴을 실어서 나르는 것처럼, 그런데 시민들이 직접 가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할인을 해 줘요, 따릉이는. 물론 이게 고봉동이나 관산동까지 자연부락 저 끝까지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제도로 타조의 분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일 것 같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주민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를 그런 식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4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도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안 잡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올해 전체 예산은 2,654만 원이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산이 많이 안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계속 현장 교육을 가서 계획대로 했으면 되는데 작년부터 사실은 계획을,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산이 많지 않아서, 이 자전거 안전교육은 자전거를 전혀 못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교육이에요. 안전교육의 개념도 있지만 사람들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큽니다. 알고 계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도비 매칭으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반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도 자전거 교육 같은 것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9월 추경 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 녹색도시담당관이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생긴 부서잖아요.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좋은 점이나 또 부족한 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는 데 우리 위원들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처음에 저희 부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컨트롤타워식의 업무도 해야 된다고 많이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발하게 해서 시민들이 저희 부서를 알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그런 내용 말고, 우리가 직속기관으로서 정책 반영이 제때제때 잘 되는 것 같다, 아니면 이런 사항은 아직 우리 부서가 생소하다 보니까 어렵다 기타 등등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데 애로사항이 좀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게 잘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될 듯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달용

정달용녹색도시담당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시니까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정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과 부사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현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고양유통센터의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안녕하십니까?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올해는 운영이 좀 어떠셨어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 성장하였고 순이익도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 재난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시기가 6월로 이어지다 보니까 향후 전망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다행인 것은 주유소가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익을 보고 있고, 급식도 작년에는 19년 대비 한 30% 정도 공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한 80%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매출이 줄어든 것을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계속 매출도 어렵다고 하셔서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몇 년 동안 지역환원금 운영지침 때문에 복잡했던 기억이 나요. 사업의 기준도 말들이 좀 많았었고요. 제가 우선 정리를 좀 해 볼게요. 만약에 제 얘기가 틀리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우선 지역환원금을 사용하기 위한 고양시와의 협약을 보면 종합유통센터의 위탁운영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30%를 이전에는 지역환원금으로 사용하다가 21년부터는 매출액의 0.3%로 조정됐어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두 가지 조건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기존 것으로 한다고 하면 차이가 0.1%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시에서도 보면 순이익이라는 건 등락이 심하거든요. 매출액은 하향세를 타도 매년 5%면 5%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한데 수익이라는 건 불특정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10억 났다가 5억이 날 수도 있으니까 보다 안정적인 쪽으로 시하고 협약하는데 금액적으로는 작년도 것이나 그 전년도 것보다 향후 그 전의 3개년도 것을 비교하면 몇억씩 차이 나는 건 아니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이 차이는 폭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환원금의 차이는 크게 있는 건 아니군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4월경쯤에 여러 수요처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환원사업을 어떤 것을 할지 작성해서 농협유통센터로 보내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시는 거지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 심사규정에 맞나 안 맞나를 심사하는 건데, 작년 행감을 복기해 보면 그때 한 위원님께서 심사규정 배포도 안 한다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심사를 할 때는 어떤 규정 같은 것을 줘야지 심사위원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을까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원적립금은 우리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관리운영협약서에 지역사회환원금 문구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고양시하고 저희하고 농산물유통센터 지역환원이익적립금 운영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여기는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딱 정해져 있고 제외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명으로 봐서는 사실 저희 유통센터에서는, 기술센터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분하기 좀 애매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고양시청 각 부서에 요청할 때 행정기관 예산집행에 대해서 단순 국내 시찰 등에 대한 소모성 사업 이런 걸 제외하고 신청하라고 문서를 내고 그걸 접수 받아서 거기서 금액에 맞춰서 그걸 운영위에 올리게 되는데, 우리 유통센터 수준에서는 사실 시의 예산으로 가야 될 건지 그걸 판단하기 실질적으로 어렵고, 기술센터도 그러기 때문에 각 부서에 문서를 보낼 때 이러이러한 건 제외되고 각 부서의 장에 대한 결재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 취합된 걸 가지고 일단 기술센터에서 정리한 상태를 갖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운영위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 분야가 농업 분야하고 고양시 행정지원 분야가 있고 제외대상이 정확하게 운영지침에 마련돼 있지만 여기 지침에 제외대상인지 아닌지 우리 농협유통센터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자꾸 사업이 맞니 안 맞니에 대한 지침의 문제가 생기고 논란이 있다고 하면 이걸 명확하게 규정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명만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은 어렵다, 이런 것은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이 명시가 돼 있거나 해야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사업 제안 그대로 그냥 운영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를 한다면 저는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통센터에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거의 농축산물 홍보비용으로 그러니까 언론매체에 보조금으로 많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수월한 방법이기는 한데 제가 가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일환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농업 발전을 서로 의논해 보거나 하는 이런 자리,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그런 자리가 어렵기는 한데 코로나가 잦아들거나 하면 그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되돌려 주는 사업들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농협고양유통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 농협고양유통센터도 우리 지역 내 고양시 자산을 가지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저희 전체 매장의 매출액도 농수산물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환경경제위원회하고 연관관계가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고양시 농수산물 판매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하고는 당연히 어느 정도…….

정연우위원

저희가 어떤 것들을 도와드리면 좋아요, 논의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어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저희 고양유통센터에 거꾸로 말씀하시면 농업 분야에 보조금을, 현재 고양시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반영시켜 주시면 그 농산물이 저희한테 올 것이고 그 농산물이 고양시민한테 다시 환원되고 그런 체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고양시 생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로컬푸드 매장도 별도로 갖춰서 그 매장에는 고양시에서 생산한 것만 진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체계들을 갖춘다면 우리 고양시민들한테도 거꾸로 크게 보면 환원까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농협고양유통센터와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간담회를 가장 최근에 언제 했어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부임했는데, 사실 올해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장님 올해 1월 1일 자로 오셨지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정연우위원

지금 6월, 7월인데 저희 행정감사 대비 현장방문 때 잠깐 대화동 하나로마트를 저희가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간 것 말고는 간담회 요청하신 적 있어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올해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센터는 그냥 혼자 잘 돌아가는데 저희는 크게 역할이 없나? 저희가 뭐 도와드릴 게 없나?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 센터에 직접적으로 시 예산이 들어오거나, 우리 고양유통센터 자체는 시 예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를,

정연우위원

간담회가, 예산을 주제로만 간담회를 하지는 않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산 좀 주세요’라고 간담회 하는 것은 목적성을 띠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와 유통센터의 어려운 점, 그런 것들을 위한 간담회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당연히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시국으로 특별히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도 곤란했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행정감사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4인 이상 모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변명이 안 되고요, 제가 섭섭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간담회가 없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워낙 많은 기관과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람인지라 물리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를 요청해 주셔서 해야지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정연우위원

빠른 시일 내로,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빠른 시일 내로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빠른 시일 내로 잡아주시고, 이런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사장님은 그렇게 따지면 취임하시고 저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상황은 정말 올바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보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를 조속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관내 농수산물 확대에 힘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농민이 농협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가격이 다른 시장에 납품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괜찮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농수산물 가격이 도매시장에서도 어차피 시세는 매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갖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김종민위원

보편적으로.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보편적으로 저희가 높고요, 그리고 또 농민들도 저희한테 출하하고 싶어 합니다.

김종민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가락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시중의 다른 곳과 비교해서 우리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가격이 평균 2년 치 정도 해서 평균단가를 비교해 보고 싶어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삼송 하나로마트는 뭡니까?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삼송도 똑같은 유통센터인데 고양유통센터는 고양시에서 건립해서 저희한테 위탁운영한 것이고 삼송유통센터는 농협이 자체 예산으로 직접 지은 겁니다. 그래서 차이는 딱 그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유통센터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회공헌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기부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대한 기부내역을 알고 싶은데 그것도 3년 치 해서 자료로 좀…….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지금 자료로 요청한 기부내역에 대해서는 소외된 계층 중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의원으로서 궁금하니까 한번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시작된 지도 오래됐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의 식자재 매장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약간 위기를 느꼈거든요. 식자재 매장이 많이 생겨서 너무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협유통센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매출이 증가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품이 원활하게 순환돼야 신선한 상품들이 되잖아요. 신선하지 않은 상품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트들은 어차피 예측발주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생길 수 있지만 경영 노하우로 재고를 안 남기는 게 1차 식품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보통 7시부터 시작해서 할인 판매에 들어갑니다, 그날 다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도 남는다고 하면 폐기되는 게 있지만 그 비율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다 예측발주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거기에 자신 하시나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처음에 지역 식자재 매장이 여러 군데 생기면서 그때 약간 고객수가 줄었었거든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는 저희가 가 봐도 고객이 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로컬푸드들이 생기고 상품들도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감자 같은 건 상태가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농산물은 특히 박스 안에 포장돼 있기 때문에 개별 제품을 다 100% 우리가 전수검수를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품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런 정도의 물건들은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우리 농협고양유통센터가 우리 고양시에서는 제일 커다란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신선한 채소나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데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및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6월 1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주시운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동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꽃박람회 직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과장님과 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본부장, 대외협력관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시운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운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공석으로 2020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국제꽃박람회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협하나로유통센터가 왜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지금 농협유통센터는 사실 저희 농업정책과 내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도 아닌데 지금 농산유통과 내에 지역환원금사업으로 행정과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사항 쪽으로만 저희가 파악을 했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농산유통과장님, 왜 농협하나로유통센터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지 아십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농산물유통센터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들어갔느냐 하면 처음에 유통센터가 생겼을 때 처음 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센터가 왜 행정감사를 받느냐 하면 거기는 고양시 농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그 유통센터 내에 농협하나로유통센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사무위임 및 위탁받는 단체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이해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농협하나로유통센터는 수탁자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맺었는데, 1수탁자는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센터, 2수탁자는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이 출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에 의하면 위탁관계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으로서 수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핵심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원님들의 감사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대화도 많이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 왔었는데 여기 녹지공원과 저쪽 녹지공간을 향후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과장님.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이쪽 녹지를 왜 확보를 하지 않느냐, 특히 여기. 여기가 그때 당시에 말씀 주셨을 때 땅 주인이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수용하지 못했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조금 달랐고요. 가계약을 한 과거력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보고받기로. 그리고 여기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황도로로 되어 있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현황도로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안처럼 되어 버리면 여기 있는 땅은 그냥 맹지가 돼 버리지요, 도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지 매입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일단 그 답을 듣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셨던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구매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당초 계획안에는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땅 자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토지주와 농협과의 매매 가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업신청 부지에 대한 부지신청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행이 되다가 어떤 불분명한 사유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사항이 토지주와 화훼조합 간에 계약이 성사가 안 돼서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던 토지 면적에 대한 부분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가 됐지만 추후에 변경이 되면서 그 면적만큼 빠진 사항으로 현재는 경미한 부분으로 해서 변경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께서는 저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서 화훼유통센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불분명한 사유라면 지금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냥 불분명한 사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유를, 우리가 꼭 필요한 건데 쉽게 말하면 계약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우린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건데. 가서 ‘이게 왜 틀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추진해서 우리한테 이 땅이 있고 없고가 의미가 있으니 알아보셨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 앞에 선서했던 이유는 보탬과 여과 없이 제가 아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공부를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인 간에, 일단은 이런 화훼조합도 공기관이라고 본다면 토지주와 화훼조합 간에 일단 계약 파기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행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꼭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둘 것이냐? 계약 파기, 아까 말씀하셨던 불분명한 사유를 우리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중재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쟁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정연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사유가 어쨌든 간에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 부지는 향후에 화훼유통센터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꼭 필요한 부지라고 저도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위수탁 관계에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역량을 발휘해서 농협과 토지주와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적극적으로 개입, 물론 사인 간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시가 충분히 개입할 명분과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길 바라고 결과도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도시농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파트 옥상에 양봉 사업을 하는 게 우리 고양시에 있나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정인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양봉업을 우리 고양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도심에 설치하는데 양봉 자체가 말벌 피해라든가 꿀벌 배설물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느라고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쉽게 표현할게요. 이 사업의 성격이 아파트 옥상에 벌집을 키우는 양봉업을 하는 건 맞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원래 도시농업에서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꿀벌을 기르게 되면 말벌이 드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예산이 혹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예산이에요?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된 예산인가요, 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금액이?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지역환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고양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지역환원금으로 지금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역환원금이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정연우위원

지금 검토 중에 마침표는 안 찍혔다고 하지만 이 3,000만 원이 지역환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양봉업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주민들이 합의가 될까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기존에 하던 시골이나 산속 양봉의 목적은 벌꿀 채취인데 도시양봉의 목적은 도시환경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양봉업으로 생태계 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고 수목이 형성되고 또 곤충과 새들이 도심에 유입됨으로써 도시 생태계가 복원된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도심 한복판에 하게 될 때는 말벌이라든가 꿀벌 배설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심에서 한 500m나 1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양봉을 하는 게 도시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컨대 500m 떨어진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장소는 지정되지 않았는데,

정연우위원

예컨대?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 한복판에서 한 500m나 1km 정도 떨어진 시골 지역에서 벌을 기르게 되면 피해발생을 줄이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도심에서 떨어진 곳으로,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꿀벌은 반경 한 2km를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500m나 1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면 도시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아파트 옥상에 양봉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떨어져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검토 중입니다.

정연우위원

아파트 옥상에 합니까, 안 합니까?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답을 주세요, 하지 않겠다고. 만약에 하신다면 주민들 간에 합의된 문서, 예를 들면 101동 옥상에 양봉업을 해요. 그 101동 주민의 70~80%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심 중심에 하게 되면 피해가,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벌이라든가 시민 안전에 피해를 입게 되면 안전성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이건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아파트 옥상에,말을 자꾸 반복하는데, 벌집이 생기면 당연히 싫어할 거잖아요. 이건 상식의 영역이거든요. 굳이 그걸 하겠다면 그 아파트 주민의 70~80%의 동의를 받고 하시라는 거예요, 아파트 옥상에 할 거면. 그 절차가 생략되고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500m 떨어지고 그런 것은 일단 논외예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은 조금 더 명문화해서 저희 예산심의 때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적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지역환원금이라고만 하면 이게 양봉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음에는 양봉을 조금 구체화시킨 예산으로 3,000만 원이 아니라 다만 500만 원이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이랑 꽃박람회랑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제가 이번이 환경경제위원회 처음이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화훼업을 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이지요, 과장님? 일단 답을 주세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화훼농가를 코로나 피해 화훼농가 지원 대책이라는 타이틀로 특별하게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다른 소상공인보다. 맞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꽃이 공공재예요? 꽃이 공공의 영역에 있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정연우위원

보기 어렵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심지어 우리가 예전에 전 시장님 계실 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꽃을 브랜딩했다고 해도 이상해요. 너무 여기에 많이 몰아줘요. 화훼농가를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여기에 이상하리만치 자꾸 예산을 투여하느냐, 여쭤보고 싶은 건데 과장님은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고양시가 유난히 꽃에 지원을 많이 한다는 말씀에는 저희 산업구조 자체에 대한 부분이 꽃박람회가 97년도에 처음 개최됐을 때 단순하게 꽃박람회라든지 꽃전시회라는 개념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제도 그런 토론을 좀 했는데, 꽃박람회의 가장 큰 성과는 화훼를 산업화시켰다는 의미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꽃박람회를 통해서 바이어와 직접 수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 97년도부터의 국제꽃박람회 자체는 외국 수출 실적에 대한, 하다못해 상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원당화훼단지나 주교화훼단지에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저희가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물론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고양시가 지역적 특색에 의해서 굴뚝 공장을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화훼산업이라는 명시적인 과제로 저희가 화훼산업에 대해서 부각을 나타냈던 사항이라 당연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 화훼산업팀과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화훼산업을 키우기 위한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보였다는 것 자체는 저희의 업무는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비해서 다른 데서 그걸 못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면 타당한데 제가 사실 박동길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냥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게 성공적이라고, 그렇게 단편적인 것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박람회의 성과, 화훼를 산업화시키는 데 큰 일조를 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꽃박람회를 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유지는 돼 있었어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객관적인 산업화를 시킨 게 아니라 꽃박람회용 화훼단지였다, 꽃박람회를 하지 않으면 망하나? 꽃박람회를 안 하면 우리 단지들은 유지가 안 되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건가? 관이 없으면 그 화훼단지는 유지가 불가능한 건가? 이런 물음표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훼농가를 지원하지 마라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심지어 우리 농업정책과에 있는 예산을 고양시 전체의 소상공인들에게 분배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농업정책과 내에 농업 관련된 파트에서도 충분히 쉐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예산을 화훼에 집중하기보다도. 일단 제 의견은 이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화훼에 올인하지 마라, 다른 분야에도 같이 쉐어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화훼산업만 유난히 하기보다는 두루두루 농업의 다른 분야에도 같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9대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들어오면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화훼 말고 다른 영역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동길 대표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꽃박람회 조형물을 구상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는 도시를 기억할 때 하드웨어적인 조형물로 많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일반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안을 봤는데 제가 여기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대표님?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정연우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인이 너무 무난해요. 아시겠지만 우리는 한 번 지으면 부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지을 때 정말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안이었겠지만 확정안은 아니었을지언정 대표님께서 여러 경험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난한 B학점짜리 말고 A학점을 받을 수 있는, 호불호가 안 갈리는 그냥 평범한 조형물이 아니라 와서 사람들이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되어서 진짜 우리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돌려서 젠틀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대표님 의견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꽃박람회 청사 앞에 보면 꽃박람회 할 때는 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꽃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가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 조형물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도비하고 시비를 한 5억 확보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들 의견은 청취를 못 하기 때문에 호수공원 위원회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했는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계절을 누구라도 시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돼 가고 있고 북카페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심의위원회 아직 안 열렸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심의위원회는 열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디자인도 다 확정된 거예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현재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현재 위치가 짓기 전이에요, 아니면 짓기 전에 모든 절차는 다 끝난 거예요, 현재?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행정 절차는 다 끝났고요, 지금 시공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품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세우고 화단 같은 것은 존치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그 안을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다가 나중에 행정감사 끝나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거기에 더 첨가했을 때 좋은 것이 있는지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첨가할 수 있는 건 첨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표님?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님들이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지금 발주는 끝난 상태입니다.

정연우위원

디자인을 변경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디자인은 다 확정이 됐으니 그 주변에 대한 의견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랑 공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좀 더 할 수 있게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행정감사 끝나고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한번 간담회 일정을 잡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간담회 일정 한번 잡아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의회에 보고는 했습니까, 방금 그 사항을?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운영본부장 한성준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시장님도 환경경제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안을 보여 드리라고 해서 의원실에 와서 보고를 드렸고 안 계신 분들은 비서진을 통해서 전달을 부탁드렸고 의견 있으면 전화 주십사 하고 했던 사항을 위원장님한테도 저희가 직접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관련법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개를 사육하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장해요? 농민이 개를 기른다고 하면 누가 관장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저희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만약 불법이라든가 이런 게 걸렸을 때 행정처분도 거기에서 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분뇨시설을 잘 갖추지 않아서 법률에 위반되면 그래도 농산유통과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동물에 대한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학대에 대한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현재 산재돼 있는 개사육장에 대해 동물에 대한 어떤 학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해서 저희가 처벌하고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과장님, 하나를 놓고 본다면 「동물보호법」 그다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이면 「건축법」 이렇게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면 다 총괄로 행정처분을 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를 들어 개 농장에서 분뇨가 배출된다고 하면 생태하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농산유통과에서는 동물에 대한 것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행정조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다 따로따로 행정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 불법 개 농장 이런 것들에 대해 가끔 연중행사로 나오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거나 불법으로 도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키지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 발표는 없었습니다마는 물론 소음도 있고 해서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단속을 상시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방관하고 있다가 이런 게 하나 노출되면 다들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실사를 할 생각인데 그전에 점검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사전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2020년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 도살장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막사 때문에 말이 많아서 이것도 좀 확인해 볼게요. 이게 민원으로 발생하기 전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 국회의원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물을 사용할 단계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고양시에 어촌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시민도. 현재 33척인가 등록돼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우리 행주어촌계는 어민이 33명입니다.

정판오위원

33인?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배는 몇 척이에요? 33척이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주어촌계에 송포선단에 있습니다. 송포선단은 장항IC를 중심으로 해서 어민이 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3분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다 고양시 거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원래 선박은 등록지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선박은 「어선법」 17조에 의해서 선박이 정박하는 곳에 둥록하게 돼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정박하는 곳에 등록하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여기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등록된 사람도 있겠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것에 대해 최근에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하고 어촌계에서 꾸준히 서울시에 요구하는 게 있어서,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보상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낭설인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파주나 인근 어선들이 우리 쪽에 등록한 게 있습니까? 파주에서 허가 어선을 갖고 있다가 우리 쪽으로 온 경우가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없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군막사가 15년 7월에 등기됐다는데 원래 고양시는 이게 무허가이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했었지요? 그렇지 않았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 사항은 부체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정책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군막사가 2015년도 6월경에 그런 내용 때문에 도로정책과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철거하려고 그랬는데 부지가 하천부지여서 용도폐기가 되지 않으면 건축물을 등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양시는 이걸 철거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다행히 어촌계 어민들이 주도해서 그 당시에 김태원 의원한테 부탁해서 그때 국토부 상임위에 계실 때 하천 부지를 용도폐기했어요. 폐기가 되니까 이제 건축물 등재가 되겠지요. 그래서 고양시 것으로 2015년에 등재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알고 있는 게 맞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제가 알기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구판장을 해 달라, 뭐를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의견을 다 들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군막사가 4개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행주막사, 신평, 장항, 통일로막사인데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군막사를 가지고 다 리모델링을 해 버리니까 새로운 건물이 돼 버렸지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신축을 했어야지요, 용도와 필요에 맞게. 그런데 억지로 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는 게 낫겠다 판단했겠지요. 그래서 본래 군막사의 개념은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단순하게 안전검사를 해서 재생해서 쓸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구분을 했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할 때도 어차피 할 거면 이 건물의 용도에 대한 뭔가 스토리가 있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패널 씌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에요. 자, 볼게요. 행주막사에다가 하시겠다는 게 관광시정홍보센터, 시정홍보센터가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홍보센터는 지금 미관광장에 있지요? 그다음에 한강하구 생태에 대한 장항습지 모니터링, 그리고 장항막사를 봤더니 장항습지 생태교육장, 장항습지 영상관, 장항습지 전망대, 장항막사에 장항습지 전망대, 교육장, 영상관이 다 있는데 왜 또 모니터링을 거기에다 만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4개를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뭐로 해서 하겠다,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건물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하겠다, 계약직 뽑아서 사람 채우겠다, 이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어촌계 분들의 이야기에 다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 건물을 살리고자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유권자가 될 수 있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현재 고질적인, 갈수록 환경이 안 좋아져서 어획량이 줄고 그래서 갈수록 어려운데 이분들이 뭔가 돌파구를 같이 찾고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내용들을 같이 넣고 거기에 또 새로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 의견을 받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층에 생뚱맞게 고양시 관광 및 시정홍보센터, 2층은 장항습지 모니터링관, 3층은 석양카페, 도대체 콘셉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사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행주산성에 주민들이 주말이나 평일에 그 많은 자전거 인파가 와서 자전거마다 계속 달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판매하고 자전거를 고치고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겠다고 그렇게 목을 놓아도 고양시가 안 해 줘요. 창릉천 꽃밭 만들어 놨더니 아무것도 못 하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꽃만 보고 그냥 가요,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우리는 잘 만들어 놓고도 운영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을 해도 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신평에는 예술레지던스센터, 장항막사는 장항습지센터, 통일로막사는 DMZ 평화기록 거점센터 이렇게 테마는 잘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아까 말했던 어촌계 의견도 받아들이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지역의 대표성이 될 수 있고 그 지역을 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계하고 연결된 문제도 같이 풀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의 욕심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층에 예를 들어서 ‘좋다. 당신들이 어판장 제대로 가져가 봐라’ 이렇게 해서 그들도 거기에 얘기를 담을 수 있고 또 시에서 해야 될 일도 할 수 있고, 그 공간이 부족하면 또 증축하면 되는 것이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지자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2021년 6월 9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당시에 오전 시간에 행주나루터에서 어민들과 만난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일에 고양인재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주어촌계에서 한강의 마지막 어부, 도시어부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한번 상영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행주어촌계에서 제시한 자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통보를 했고요,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여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 의견만 가지고 제 의견이 옳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물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O, X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봤지만 제가 여기 20년간 살고 있는데, 행주산성 모습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가 산성인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 주민들이 관광열린마을로 예산을 타가지고 전기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답니다. 운전하시는 분의 월급이 85만 원 책정돼 있대요. 문제는 그 전기버스 규모가 커서 운행이 안 돼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이런 과오를, 그것에 대해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 그렇게 원성을 해도 고집해서 발주했어요. 이런 우를 이제는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뭐를 해야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결론을 내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 가지고도 사업이 실패하면 진행했던 프로젝트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막사 활용 문제도 민원으로만 쳐다보지 말고 어촌계가 지금까지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또 지금 행주산성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최근에 미팅을 많이 했는데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런 것을 등한시해요. 전부 디지털화시켜 가지고 보면 과거의 모습부터 지금 모습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팅을 해서 어촌계가 하고 싶은 계획을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계획을 봐 가지고 오히려 더 첨가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가면 좋겠다, 어쨌든 해당 과니까 그것에 대해 확인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행주산성 문화유산 쪽하고 협의해서 코드가 같이 맞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과 그 주변의 역사성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광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관광과 예산이 15억 있습니다. 금년에 써야 될 돈이 국비 7억 5,000하고 시비 7억 5,000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이 지금 다 포함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정판오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김운남 위원장님하고 김종민 위원님하고 저하고 행주나루터에 가서 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기회를 갖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주어촌계가 사용한 물양장 조성하고 계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용허가 전이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우리 농산유통과에서는 하천점용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물양장의 기능은 어구 보관 그리고 수리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들었을 때는 관광자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촌계하고 얘기만 잘 된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어촌계와 이견이 좀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예산결산심의 때문에 당일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금 어촌계에서 가장 힘주어서 하는 얘기는 아까 우리 정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우리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도시어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물양장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할 건가, 그리고 또 옆에 한강종합공원을 만드는데 그것하고의 연결성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물양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물양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때 제가 들은 말씀으로는 어민들이 컨테이너 같은 것을 가지고 자부담을 내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민들이 가장 생각하는 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유통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좁힐 수 있도록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쨌든 그 이견을 좁혀 가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정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주어촌계가 철거 위기에 있는 군막사를 어찌 됐든 군대의 협조를 받아서 철거되지 않도록 지켜간 것에 대해서 이분들도 본인들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견은 없으신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핵심이 되는 게 한강의 마지막 어부다, 이런 콘텐츠가 들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어부다, 이렇게 되고 또 이것을 행주산성의 역사성과 현재의 자리, 행주나루터 등 이런 콘텐츠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볼 때 공유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원활하게 가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동안 군막사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행주어촌계를 배제했다는 반발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랬다면 행주어촌계를 배제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우리 농산유통과의 업무는 수산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제보다는 그때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이 언제냐 하면 2016년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일반 무허가 건물에서 2015년도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2016년도에 그 군막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군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도 민원이 들어 왔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도로를 만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민원들이 잠잠해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어떤 의견을 내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것은 이 군막사 활용 방안을 고민할 때 행주어촌계 분들과 같이 자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질의의 핵심만 딱 답을 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협의대상은 최소한 됐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들은 것처럼 그분들이 협의대상에서조차 배제가 됐다고 하면 저는 그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자료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최근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배제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배제는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하거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배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같이 테이블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생각한 것처럼 치열한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하여튼 결론은 그것 같아요. 행주어촌계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졌는지 지켜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소통하고 조율해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지 않게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시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자주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산유통과에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년이지요. 제가 고양시 길고양이 급식소가 지나는 분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고양이들이 돌에 맞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고양시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소장님한테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려서 공공기관부터라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한 곳이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기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조금씩 늘려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으신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고양이 급식소는 제가 알기로는 네 번 정도 예산심의할 때도 들었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들었는데요, 금년도에는 5개소에 300만 원 예산이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동사무소에 홍보했지만 특별히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어디가 적정한지 또 어느 지역이 가장 맞는지 정확한 적합도를 조사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다 먼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그렇게 예산 안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경기도가 매년 사람과 길고양이 공존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고양시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의 1명으로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56곳, 수원은 51곳, 성남은 33곳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고양이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이 급식소 설치가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오로지 민관의 협의로만 가능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하기가 쉽지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제가 그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 조사해 봤더니 각 시군마다 상당히 많이 현재 들어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이 뜻은 사람과 고양이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금년도에 5개소로 처음 시도가 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시키고 시민과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끔 교육도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데이터로 나와야 될 거예요.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꽃박람회도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화훼산업과 인쇄산업이 우리 고양시의 기반산업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편중되지만 않는다면 저는 고양시를 브랜딩하는 데 화훼산업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 너무나 많은 개발사업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화훼산업이 기반산업으로서의 그 의미를 잃지 않고 가야 된다, 그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연우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도 참고하셔서 그 적정성을 항상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꽃집 소상공인들께서 우리를 위한 정책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꽃박람회재단이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면서 전시회에도 치중하고 계약에도 치중을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꽃소비를 이루어내는 건 이런 소상공인들이라는 거예요. 꽃집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작은 정책이라도 만들어서 고양시의 화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고민하시는 방향이 있을까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본부장 한성준이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회장님도 따로 만났고 어떤 협의도 해 봤는데 그분들의 실질적인 인원수는 한 1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너무 적기도 하지만 또 올봄에 제가 꽃박람회로 가기 전에 시청이나 구청의 상생프로젝트를 그쪽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의견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가 그분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또 소상공인과가 따로 있어서 제가 그쪽하고도 얘기하기를 소상공인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같이 무슨 행사를 하는 방법을 찾아도 되지만 농가들이 나와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그쪽에서 하면 상당히 부딪히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안 보이는 그런 면이.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농가하고도 직매 형태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 화훼팀하고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당장은 어떻게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본부장님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고양시에서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꽃 소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꽃박람회가 열리고 고양시에서 화훼 관련된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이분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지 않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그런 쪽도 저희가 내년도 박람회 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 관내 기업 발주현황에 대해서 약간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업체에서 연도별 5개, 7개씩 계약을 한다는 건 사실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해마다 박람회가 차별화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늘 그 박람회가 그 박람회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사업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묶어서 정말 질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입찰을 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 했는데,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00만 원 이상 관내 기업 발주현황을 보니까 2019년에는 총 98개 사업 중에서 관내 기업이 37건 그리고 2020년에는 26개 중에서 14건 그리고 21년에는 10개 중에 5건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과 올해 데이터를 보면 고양시 업체가 이 정도밖에 수주를 못 받는 게 고양시 관내 업체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제가 작년에 제기했던 한 업체당 여러 개씩 사업을 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인가요?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 질의가 이해가 되시나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한성준입니다. 고양시 꽃박람회를 추진하는 사항에서 보면 꽃조형물이라든지 특수사항을 하면서 특수 전문기술로 해야 되는데 수도권 중심에 전국의 사업체가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개 업체에 따로따로 주려면 수의계약 범위로 들어와야 되는데 또 계약법상 분할발주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편적으로 전자입찰로 해서 하면 외부 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개선이 되기가 어렵다는 상황처럼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고양시 꽃박람회가 역사가 있지요. 앞으로도 지속이 돼야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고양시 조경 업체, 그러니까 우리 꽃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관외에서 이렇게 업체들이 들어올 정도면 우리가 꽃박람회를 하는 도시로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환경 조성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늘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하시려면 새로운 업체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업체가 꼭 관외에서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다, 관내에서 생겨나서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 꽃박람회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꽃박람회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꽃박람회가 꽃박람회, 꽃전시회를 못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꽃박람회는 지금 2년째 못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18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꽃박람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꽃박람회 직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보통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에 대해 우리가 준비는 다 해 놨는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사실 25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자연 감소한 인원에 대해선 우리가 지금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꽃박람회는 못 하더라도 꽃소비 정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드라이브스루로 한다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힐링정원을 만들어 놓고 농가에서 꽃을 판매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 키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을꽃축제를 할 때는 공모사업도 추진해서 온라인 화훼 판로개척 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해외에 거래처를 통해 외국 기업체하고 같이 박람회도 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외로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가을꽃축제 때는 우리가 도하고 공모사업으로 1억 5,000짜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화훼 판로개척을, 외국에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정원이 25명인데 지금 18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18명 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이 부족하신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지금 직원들은 부족하지만 18명 가지고 최소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이번에도 2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꽃박람회가 시작할 때는 기간제라든가 계약직을 사용해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직원 계획을 보니까 2명을 채용하는 공고가 떴어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채용공고는 내일이 시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 공공기관은 시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 인원이 제 생각으로는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채용공고가 떠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 모자라시는지 정원이 부족하신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우리가 부족한 인원에 대해 다는 안 채우더라도 최소 인원은 채울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꽃박람회 꽃전시관에 가면 카페테리아도 만들어 놨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놨는데 현재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카페테리아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지금 카페테리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북카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1층은 북카페고 2층이 카페테리아인데요, 카페테리아는 민간한테 우리가 입찰받고 주고 있고 밑에 북카페는 우리가 개장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개장 행사도 못 했는데 평균 하루에 2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400명까지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인해서 거기를 개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었고요, 지금은 거기를 경기북부 백신접종센터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접종하신 분들이 거기서 20~3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개방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층 카페테리아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자료에 보면 224일 중에 87일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87일이라는 건 두 달 조금 더 되는데 너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거기도 사업하시는 분이 운영을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하게 돼서 운영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 임대료는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감면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인가요, 아니면 감면하기 전의 금액인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감면하기 전 입찰 금액이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감면하기 전의 금액이고 여기서 감면해 준 것을 뺀 금액만 수입이 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도 운영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설을 잘 갖춰놓고 손님이 많아서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도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물론 코로나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리고 선인장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인장 전시관도 운영일수가 147일밖에 안 돼요. 직원이 몇 명이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선인장 전시관은 직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정규직 1명에다가 기간제 1명이라고 했었는데,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정규 기간제가 1명 있고, 청년 일자리로 2명이 시간제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도서관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방을 못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이면 모든 식물들도 잘 자랄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가한 시간이 되거나 사람이 많이 접촉하지 않으면 등한시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전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식물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은 못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실내 장식을 다시 한다든지 모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시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느 때 전시관 앞을 가보면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얼마 전에 가니까 꽃이 없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우리가 제일 고민했던 것이, 아까 정연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존치공원을 만드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만듭니다. 꽃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항상 꽃이 없어지니까 시민들이 와도 거기에서 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정원에도 꽃을 가꾸고 그리고 청사 앞에도 4계절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테마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꽃박람회에서 화훼문화 확산이나 화훼복지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침체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원들한테도 약간 활발하지 않은 그런 활동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체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업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 수출 같은 것도 못 하고 계신 거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현숙

조현숙위원

전혀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수출이 많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출도 안 되고 있고 꽃소비도 힘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화훼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사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손동숙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부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화훼만 특별히 지원을 하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못 한다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라고 봐요. 보직이 계속 움직여서 거기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거나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고양시의 농업이 축산도 있고 논농사도 있고 원예, 채소 등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예산 지원을 안 해요? 하지요. 그런데 이 화훼농가만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것은, 한 도시가 산업을 육성할 때 모든 것을 N분의 1로 활성화시킬 수는 없어요.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농업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화훼가 고양시의 특화작물이 아니었어요. 논농사가 주였어요, 전부 논이었으니까. 도시화가 되면서 논농사는 점점 줄어들고 근교로서 화훼나 수출 선인장으로 인해서 화훼가 대표 브랜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대표로 외국에 수출을 하면 이 산업을 더 지원해서 확장하고 소득 증대를 일으켜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공공에서 할 일이. 그런데 지금 정연우 위원님이 다음에 내가 들어오면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가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정연우 위원님이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똑같이 N분의 1을 안 했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고양시의 농업에 대한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농사부터 근교농업으로 바뀌면서 채소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그다음에 선인장 특화사업을 하다가 선인장이 특화됐고 일산신도시가 되면서 꽃박람회를 하면서 이제는 화훼가 우리의 중심산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더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그리고 지금 꽃박람회 대표이사님하고 빅3가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말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윤용석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화훼만 치중했느냐라는 질의로 저는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다 하지만 왜 유독 화훼만 하느냐라는 질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 위주인 사업은 화훼였습니다. 아까 조현숙 위원님이 화훼 수출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주교화훼단지 내에 접목선인장이 있는 고덕원예법인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화훼를 전혀 수출을 안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또 저희가 수출과 관련된 사항들은 거의 화훼 쪽에 보조금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부각되는 부분들은 화훼 쪽으로 유난히 보여지는 것뿐이고,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가와지볍씨도 품종개량을 해서 고양시 6종 품종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소 엽채류라든지 각종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수준으로 재배를 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서 했던 것이고 수출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유난히 두드러진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농업정책과 내에서는 화훼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재배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업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의 화훼는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투자와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꽃박람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지어서 확실한 우리 고양시 농업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라는 얘깁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농산유통과, 지금 군막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모든 문제는 다 왜 농산유통과에서 쥐고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가 자꾸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행주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행주어촌계에서 그 군막사를 사용한다, 이런 게 자꾸 회자되기 때문에 저희 농산유통과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질이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농산유통과에서 할 것은 산업이야. 어업이라는 산업이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업이라는 산업이 행주나루터에서 어떻게 더 발전되느냐? 그리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것이냐? 이 고기를 잡는 어업인 1차 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6차 산업으로 바꿀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막사는 내꺼야 네꺼야’ 이것을 따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이야기해 보세요. 막사 기득권을 가지고 싸운다고 그러지 누가 어업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것은 농산유통과에서 어업 발전을 위해서 또는 행주나루의 발전을 위해서 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 아무 제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민들 스스로 우리가 살 길은 저 막사를 손에 쥐고 저기에서 장사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막사에서 어민들이 어물팔고 하는 이런 가치가 되냐 이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려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관계된 부서가 생태하천과 있지요, 이게 문화관광으로 하면 문화관광과 있지요, 또 여기가 행주나루에 대한 역사가치가 있으면 문화보존이라든가 역사 부서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이 모든 부서가 같이 모여서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내서 여기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농산유통과는 우리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고 행주나루에서 어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제시해야지요. 그냥 책임을 자꾸 물으니까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만 얘기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지요, 계속 싸움만 하지. 좀 답답한 이야기예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런 일이 떨이지면 ‘아, 이것은 왜 그렇지? 나 혼자만의 문제인가? 우리 부서 혼자 문제인가? 아니구나’ 그러면 다른 부서와 다 힘을 합해가지고 그림을 내놓으면 어민들도 ‘그 막사를 우리가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행주나루에서 우리가 어업을 계속하고 그 어업이 이제는 관광으로 발전되어서 우리 소득이 늘어나게 해 달라’ 그것이 본질 아니에요. 지금 물양장도 만들었잖아요. 그 물양장에서 어구를 손질하는 것도 관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창고에 넣어놓고 1년 365일 아무도 접근도 안 해. 그게 물양장이에요? 그렇게 내땅 네땅이라고 해서 차지만 하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관광을 위해서라도 어민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물양장에서 우리가 어구도 손질하고 배도 고치고 이런 것을 합시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어구를 고치는 것을 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물이 지금 신곡수중보 때문에 수위가 일정하잖아요. 더 이상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선상카페도 만들어요. 선상카페를 만들어서 어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까, 그렇게 하면 소득이 증대되잖아요. 그런 것을 제시해야지요. 거기에 선상카페를 하려면 여러 가지 허가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행정이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민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이 도와줄게 뭔가? 그러면 한강유역청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것은 얻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전체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거기에 푸드트럭 10대 정도 설치해 가지고 그 푸드트럭마다 다양한 것을 팔고 그러면 먹거리도 있지 볼거리도 있지,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군막사만 가지고 싸우냐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군막사에 대한 것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꺼다 네꺼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부터 2018년, 19년까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라든지 한 쪽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만 했었는데 한강종합계획으로 거기에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관광테마 이런 것들이 조성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각 과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테마로 맞출 것인가, 이런 게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강에는 신곡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물양장에서 어구를 손질하면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카페 시설은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은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연계성 있게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어민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 고양시의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군막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행주나루는 앞으로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그분들도 서비스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바꾸셔야 돼. 개혁을 해야 돼요. 그것을 같이 논의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논의구조를 안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하면 가다가 중간에 ‘우리는 왜 배제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행주나루를 역사의 장소로, 문화관광의 장소로 그리고 1차 산업이 일어나는 곳으로, 이런 서비스가 일어나는 곳으로 하려면 모든 부서들과 거기에 계신 어민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 그림의 완성은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로 해서 최종 5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어민들하고 같이 희망을 만들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에서 도와주고, 전문가들을 같이 접목하면 돼요. 왜 천혜의 자원인 한강을 활용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각 과별로 심도 있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거버넌스 체제로 하는데 각 단위들을 모으시고 그 단위 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관심 있는 분들 같이 하셔서 추진력 있게 하시면 돼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혹시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을 주는 게 있어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냥 일반 농기계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농기계는 지게차나 굴삭기 등이고 나머지 일반 기계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후에 임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9만으로 나가는 특례시가 되는 도시잖아요. 여기에 ‘내가 도시농부다’ 이런 흔적 같은 것을 주면 더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농기계 중에, 굴삭기 같은 것 말고, 그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일반 농기계인 밭고랑 트는 것이라든지 소형트랙터 운전하는 것 이런 몇 가지를 농기구 다루는 방법, 그다음에 작물재배에 대해 일반 상식보다는 조금 진전된, 그래서 ‘고양시 도시농부다’라는 것을 한번 해 주셔서 ‘나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부자격증을 땄어’라고 하면 이분이 텃밭을 가꾸거나 아니면 같이 이야기할 때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고양시 같이 도시화된 곳에서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도시민들에게 농업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농토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고향 같은 건데 그런 것을 한번 연결시켜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교육훈련 지원으로 신고농업인,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들에 대해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실습교육과 이론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단위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농기계 관련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받고 또 채소라든가 양봉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도시농부야. 우리 고양시 도시농부야’라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정도가 조금 얕은 것을 배우더라도 도시농부로서 명칭을 해 주면 좋겠다.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우리가 농기계뿐만 아니라 도시농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시농부가 되면 어떤 증서 같은 것을 주나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수료증도 일부 발급하고 있고요, 우리가 입력시켜 놓았다가 필요할 때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몇 개 받았어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나는 고양시의 도시농부야’라고 할 수 있는 증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 같이 큰 도시의 농업의 역할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아, 100만이 넘는 우리 시민들에게 향수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인철

정인철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연구개발과에 하나,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하는 건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보면 가공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요. 그런데 이 매출액은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공을 해서 팔았을 때 매출액을 여기에 다 합산한 건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조원은 도깨비영농조합법인이고 그게 판매가 되면 지난해 1억 7천몇 백만 원이 다 판매한 금액으로 전부 잡힌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공을 하면 판매목적으로만 가공이 돼야 돼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판매목적만 가능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열 분이 콩을 사서 메주를 쑤겠다, 아니면 여기에서 잼을 만들겠다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일단 가공센터를 이용하려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가공창업반 교육 10회를 수료해야 됩니다. 수료를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고 많은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수료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업자등록증은 없어도 수료증만 있으면 되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그리고 자가 생산 농산물에 한해서만 지금,

용석

윤용석위원

아, 자가?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내가 생산한 것만 가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쉽지 않은 문제네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식품위생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까다롭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꽃박람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꽃박람회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하고 협력관님이 밑에 직원들고 일자리쟁탈전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빅3가 잔디 깎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웃자고 한 얘긴데 모두 긴장하셔 가지고 웃지를 않네. 지금 꽃박람회가 몇 년 됐지요?

웃음소리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꽃전시회부터 시작하면 30년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0년 됐지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제는 뭔가 관록이 보이는 사업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꽃박람회를 못 하는 이 시점에 본 위원은 다음에 좀 더 발전적인 꽃박람회를 위해서 원당동 화훼단지를 지금 많이 손보고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충의 콘셉트하고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꽃박람회 대표이사 박동길입니다. 꽃박람회가 그동안에는 워낙 호수공원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는 호수공원에서 해야 된다는 인식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원당화훼단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꽃박람회를 못 하지만 원당화훼단지에 학생들 체험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 체험 등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꽃박람회를 할 때도 체험하고 비즈니스는 원당에서 하고 꽃을 전시하는 것은 호수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원당동 화훼단지의 발전이 아마 꽃박람회가 다시 재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금 안타까운 게 원당화훼단지가 꽃 재배하는 시설만 되어 있지 다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꽃박람회가 그냥 호수공원에서 하던 것을 30년 내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무엇인가 확장하고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 우리 대표이사님 계실 때 시작을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우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시정연구원에 용역도 주고 있는데요, 꽃박람회나 가을꽃축제 등을 호수공원에서만 하는데 앞으로는 화정역광장에서도 같이 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관광장이나 여기저기에 분산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또 하나 꽃박람회에 주문하고 싶은 게, 꽃 문화를 확산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시에서 거리에 심는 꽃 외에는 흔하게 꽃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 스스로 꽃을 우리 마을에 심고 우리 아파트단지에 심어서 어디를 가나 꽃이 넘쳐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꽃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특별한 복안은 없습니까?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 꽃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작년부터 꽃씨나누기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꽃씨는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주민자치단체나 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원할 때는 어느 공간에라도 꽃을 심을 수 있도록 2년 정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단조성도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꽃밭은 단체에서 관리를 계속 해 줘야 하나하나 만들었을 때 우리 시가 꽃의 도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정원을 42개 정도 올해 봄에도 했는데 시민정원은 농업기술센터에 가드너교육반도 있고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주말농장을 하듯이 우리가 최소 비용만 지원을 해 주고 단체나 주민들이 와서 정원을 만들면 그 기술을 본인들이 마을에 같이 접목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이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꽃집들이 골목 어귀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큰 백화점이나 마트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가야만 꽃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부스처럼 만들어서, 꽃집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꽃박람회에서 거기에 어떤 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기획해서 제공해 주고, 중년일자리로 그분들에게 꽃다발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서 꽃집들이 없는 곳 몇 군데를 선정해서 예쁘게 디자인하면 그게 도시의 하나의 명물이 될 수도 있다, 부스가 예쁘니까.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라는 노래도 있듯이 거기에서 조용하게 음악도 나오고, 꽃이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거리의 하나의 액세서리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감이 가는, 그리고 그 안에 연세가 50대, 60대 되신 분이 앞치마 잘 두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꽃을 드리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꽃문화를 그런 식으로 퍼뜨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도 북카페를 만들 때는 1층을 북카페로 조성하면서 시민들이 쉬고 꽃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2층은 카페테리아하고 플라워아카데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워아카데미가 입주할 수 있는 데는 자격증반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자격증반을 계속 양성하면 우리 고양시 주부가 됐든 시민이 됐든 간에 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워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도 하고 모든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플라워아카데미는 코로나시기여도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확장성을 갖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창업을 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60대 중년되신 분들이 창업은 어렵잖아요, 규모가 작든 크든. 그래서 프랜차이즈처럼 꽃박람회가 그러한 부스를 설치해서 공공일자리로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부담 없이 꽃문화를 만드는 취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언성이 높긴 했지만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 개인적인 사랑이 있고 또 우리 고양시의 농업은 특별하다는 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언성이 조금 높았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작은 진주 같은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 책자에 근거해서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 지원 대책이라는 글자는 보이지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훼농가도 소상공인의 일부이고 농업의 여러 분야 중 하나인데 우리 대책은 이것만 있었다라는 사실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브랜드적인 입장에서 우리 농업정책 중 화훼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에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9대 들어와서 그 얘기는,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이것은 약간 재밌자고 한 거였는데, 이런 위급상황이 있을 때 지원을 하는, 일반적인 평시에 지원이 아니라 이런 위급상황에 버틸 수 있는 것을 줄 때 이런 지원을 우리 관에서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의 영역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가 됐던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한 의도는 이해하시나요?

웃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의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감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다음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다음은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아까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복교 과장님께서 군막사 활용 방안 때문에 너무 곤욕을 치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역이니 남의 영역이니 하기 전에 우리가 다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행주군막사가 2015년 7월 23일 건축물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태하천과가 행주막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지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7년 9월 25일에 “공동구판장 설치 및 운영계획, 해당 없음”이라는 공문을 생태하천과에 회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답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닐까, 이런 협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 농산유통과도 연관부서니 적극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확인받고자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저는 행주군막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통도 당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많은 고통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행주군막사에 대한 것은 행주어촌계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도시어부의 마지막 콘텐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과에 문서를 배부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자한테 확인해 봤는데요, 물론 그 사항에 대해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행주어촌계에서는 담당 어촌계장이 바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그러한 부분을 물어봤지만 첨부서류는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이러한 조언들이 잘 반영돼서 어촌계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요, 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잠시 중지하고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제가 소회를 잠깐 이야기하면, 8대 의원으로서 행감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날씨도 흐린데 마음도 약간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포커스가 행주나루인 것 같은데, 저도 행주나루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행주나루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마음 저도 그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느낀 것은 우리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행주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못 해 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복교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봤는데 행주나루에서 군막사 하나 가지고 네꺼 내꺼 따진다는 게 좀 우습기도 하고 그동안의 고양시 정책을 보면 안 해 줄 이유가 없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안 해 줄 이유가 없고요. 손동숙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1시간 가까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충분한 역량도 있고 고양시 미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였고요, 훌륭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행주어촌계 영업권이 양도양수가 되는 등 거래가 있다고 하는데 매매가 가능한 일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2021년 6월 9일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행주어촌계의 의견을 들은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선법」 제17조에 보면 양도양수하는 데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데 행주어촌계 어민 대다수가 서울시민이고 어업은 하지 않고 서울시에 어업 피해보상만 요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행주어촌계 어민은 총 33분으로 그중에서 전업농이 7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공동어업구역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흘러나오는 물들로 인해 하류 쪽에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는 그림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물론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예를 들어서 장어 씨알을 보급한다든지 웅어를 많이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고 고소한 웅어를 만들까, 아니면 끈끈이벌레를 어떻게 하면 처치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연계가 돼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철학을 이야기하고 고양시의 나아갈 방향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도 되기 전에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치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좌에 있는 풀도 우에 있는 풀도 먹어야 되는 고랑에 든 소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제가 유럽연수를 갔다 와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 고양시는 중국도 가깝고 15억 인구가 있는 중국시장을 노리고 또 30분 거리에 있는 동남아권이나 중국 등 관광산업에 우리는 올인해야 되겠다는,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큰 몫을 우리 행주산성이나 행주나루터와 연계해서 생활 속의 관광, 살아있는 관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위적인 관광지는 일회성밖에 되지 않더라, 이 얘깁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을 때 지속가능한 관광지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행주나루터는 그런 뜻에서 의미가 깊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민 위원님이 어업이나 농업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갖고 계세요. 우리 것을 보존하면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박람회 고생이 많습니다. 새벽시장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농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대표이사 박동길입니다. 새벽시장은 처음에 우리가 6월말까지 시범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반응이 좋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방문객은 500명 정도 오는데 매출은 400에서 550 정도 됩니다.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매출이 엄청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로컬푸드에 비해서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하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앞으로 또 오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선도가 좋으나 다양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시장협의회하고 계속 상의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시민들도 좋아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새벽시장 관련 조례가 없지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예,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한성준운영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농식품부나 농산유통과 쪽에다가 어떤 지원사항이 생기면 규정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조례가 필요하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호수공원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해 보는 것을 검토하라고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벽시장이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하는데 3시간에 많게는 500만 원 적게는 400만 원으로 농가들에게는 큰 힘인 거지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하면 천만 원이 되고 한 달 하면 4,000~5,000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호수공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더 추가해서 화정광장까지 하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힘드시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또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양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찾아서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꽃박람회 직원 채용을 2명 하고 있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직원 채용을 하십니까?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소 인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O는 25명에서 2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제가 온 이후 5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겨서 최소 인원은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거기에서 판단할 때는 2명 정도는 채용을 해야 그나마 조직이 굴러갈 수 있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임기제로 모집하면 안 됩니까?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임기제로 채용을 해보니까 업무의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1, 2개월 해 가지고 업무를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그런 임기제가 아니고 4년 임기제 등 이런 임기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임기제는 저하고 협력관님만 임기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정규직이 돼야 하는 게 우리 삶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꽃박람회 직원들이 한계가 있다. 그분들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채용을 계속 해야 되고 매출이나 가야 될 방향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가능하면 채용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임기제로 뽑아서 4년이면 4년씩 하고 또 필요하면 계약을 연장해 주면 되니까 이렇게 모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라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위원장님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중 5명 정규직이 사직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하고 연령대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태을 본부장이 사직을 하고 나갔을 때도 직원들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공무원도 보면 5급이 있고, 6급이 있고, 7급이 있고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제가 말을 계속 못 들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표님이나 꽃박람회에서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직원들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해고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안이 무엇이냐? 사실은 2명을 채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지요. 공고까지 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되돌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행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없는 거지요. 왜 계획이 없냐? 저희들한테는 채용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정규직 채용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하면서 한성준 본부장님께서 팀장으로 계셨는데 본부장으로 나름의 영전이라고 하면 영전이고, 내가 봤을 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은 잘 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채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라고 했는데 채용공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채용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속 이야기하면 잔소리이고, 그런 계획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우리도 최소 인원만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유통센터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훼유통센터에 국비, 도비가 들어가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국비는 40억이 들어가고 도비는 3억 6천, 시비가 36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많은 예산이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많은 예산을 우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까 우리 정연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우리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개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은 제대로 다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분이 피해를 보든 열 명이 피해를 보든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먼저 위성사진 찍어놓은 것 좀 보여주세요. 이게 현재 계획도입니다. 저기 왼쪽에 녹지공간이 있는데 하우스가 검은색으로 있고 세모로 들어가는 데가 화훼농협 땅이 아니라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인데 이 개인 땅을 협약서를 받아, 협약서가 아니라 약정서를 받았어요. 토지사용 승낙 및 매매계약에 대한 약정서, 왜 약정서를 받았는지 아시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왜 약정서를 받았습니까? 저분한테 약정서를 받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도시계획 전체면적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이 약정서가 없으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받으신 거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전체사업 목적의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이 토지주인 개인분은 약정서를 해줬습니다. 이분이 똑똑하거나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약정서를 주면서 제대로 대응을 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네모가 화훼센터가 들어오는 곳이고 이게 도로입니다. 여기 도로가 있지요? 여기가 아까 말한 이분 땅이에요. 여기가 세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현황도로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현황도로인데 여기에 지으려고 현황도로가 여기까지 나가버립니다. 맞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현황도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현황도로를 막습니까? 있는 도로를 막으면 됩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막으면 됩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당유통센터 사업계획안에 들어가 있던 범위였고요, 지금 그 면적은 330㎡로 되어 있고 그것을 조성하면서 위원장님 말씀은 현황도로를 막으면서까지 개인의 맹지를 침해하느냐라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그리고 화훼조합에서는 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도로를 침범하면서 하느냐, 공익목적에 맞느냐라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매매에 대한 부분과 약정에 대한 부분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것이고 담당자하고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왜 막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사업에 필요해서 화훼조합에서 그렇게 했었던 사항이고, 그러면 너희 고양시에서는 도대체 그 사항이 되게끔 왜 여태껏 그것에 대한 역할을 못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이야기를 제가 끊어서 죄송해요. 과장님 이야기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꼭 필요하면 현황도로를 막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 현황도로를 어떻게 해서든 막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그러면 희생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지금 현황도로인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하면 이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지요, 개인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것도 공공사업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또 화훼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화훼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요? 또 시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해 줘요? 이것은 아닌 거지요. 여기가 지금 핵심사업입니까? 이 도로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몇 평 되지도 않아요. 40~50평이에요. 여기 이분 땅이에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정말 착하신 분이더라고. “여기랑 여기를 차라리 바꿔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현황도로를 땅으로 주겠다고 하더라고. “공익을 위해서 아무나 다니는 도로를 위해서 내 땅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가 이것은 해 줘야지요. 이야기를 계속 해봤자, 과장님께서 지금 다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는 농업직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저는 할 이야기 다 했어요.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고 맥락이 같은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절차의 진행사항으로 보면 경미한 변경으로 인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면적은 아까 말씀하셨던 330㎡가 빠진 상태에서 4만 1,779㎡의 도시계획변경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완공이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원당화훼단지뿐만 아니라 주교화훼단지 더 나아가서 수도권 쪽 화훼유통에 대한 부분으로 또한 우리가 화훼산업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때 완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제때 완성이 되려고 하면 지금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후적으로 98대밖에 안 되는 주차대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 한계적 수치입니다. 그랬을 때 향후에 화훼유통센터가 좀 더 발전하려면 추가적인 주차면수에 대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330㎡에 대한 당초계획대로 토지매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A라는 토지주의 땅까지 침범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저희가 현황을 본다고 하면 향후에 현황도로까지는 조합하고 토지주하고의 역할을 저희가 하면서 그것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연우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매입은 분명히 확신을 갖고 위수탁 기관에 대한 부분으로 반드시 저희가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민원인과의 민원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땅 매입의 문제가 아니고 현황도로를 막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말씀드렸듯이 매입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큰 문제인 주차면을 확보한다고 봤을 때 330㎡에 대한 부분으로 가게 되면 그게 녹지축이 되고 그 부분에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으로 가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풀어나가려는 게 해결 방안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기록이 됩니다. 시의 이런 정책방향으로 인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공에서 어느 한 명에게라도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황도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화훼조합과 잘 협의해서 이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합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합의도 아니에요. 이분은 웬만하면 모든 것을 양보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가 이렇게 잘못 진행되면 소송에서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약속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정판오 위원님께서 여기 화장실이 가운데를 막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 방향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환경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할 때 정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설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화훼조합과 의견을 나눈 결과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 도시계획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적 330㎡에 대한 경미한 변경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게 완성이 되면,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고객 동선이라든지 시설개방 부분으로 저희가 방안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설계에 좀 더 명확하게 넣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가 나오기 전에 항상 간담회를 해 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이것은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설계가 나오기 전에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 그렇게 말했는데 설계가 다 됐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됩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정책이 되는데 왜 해야 됩니까?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몰라요. 제가 이것에 대해 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죄송한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합니까? 설계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꼭 설계가 나오기 전에 간담회를 해 달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화훼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님이 그걸 딱 집어내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못 하겠다, 이걸 왜 하냐고요? 각성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다음은 대화동 동물테마공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화동 테마공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한 번 보류가 돼서 진통을 겪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 그것에 대해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화동 반려견 테마공원이 들어오는데 소관 상임위인 환경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하지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안 했지요.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셨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소관 상임위에 보고도 안 하고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

운남

김운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 소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나름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발전에 대해서 새겨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민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업무보고책자 95페이지, 동물보호센터가 우리 고양시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1개소입니다.

김종민위원

원흥 쪽 1개소밖에 없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다른 추가 사업계획은 없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로서 특별하게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밑에 추진성과에 보면 “직영 동물보호센터 완전 개방으로 「시민 주도의 운영 체계」로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추진성과에 나와 있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완전 개방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2020년 7월 1일에, 그 이전까지는 시민들한테 개방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개방이 됐는데요,

김종민위원

개방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시민이 예를 들어서 아무 때나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시민들이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유기견들을 볼 수 있고 2층에 올라가면 고양이방이 있습니다. 고양이방 바로 옆에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민들이 고양이나 다른 내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제 경험인데 거기만 들어갔다 하면……, 물론 분양이 안 되거나 하면 안락사를 시키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안락사는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5대 병이 있습니다. 개 브루셀라라든지 사상충 등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는 안락사를 시키고요, 그런데 안락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보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지난 행감 때 여기에서 어떤 사료를 먹이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는 지인이 개를 잃어버려서 이쪽에 갔는데 완전 뼈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제대로 영양공급을 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싸구려 변만 많이 보는 1만 원짜리 이하 그런 것,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안락사를 시키더라도 일단은 잘 먹여야 되는데 목숨만 살아있을 정도로 해놓고.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는 개나 고양이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대개 들어올 때는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출동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포획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김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팀장님이나 누가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해 주세요. 거기에서는 단백질 몇 프로짜리를 먹입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먹이는 사료의 성분은 각종 비타민이라든지 영양분이 풍부하고요, 개가 먹어서 특별히 영양실조에 걸릴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동물보호센터에서 주는 개 사료는 단백질 몇 프로짜리를 먹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위원장님께서 띄웠던 그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도시계획심의가 통합심의로 건축과에 다 들어갔어요? 아니면 지구단위 자체만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지구단위 계획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개 보면 설계사들은 공간구조에 대해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거의 기계적이에요. 정해진 면적에다 딱 앉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개방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동선이에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불편하면 안 되는 거지요. 쉽게 갈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일반건축물이 아니에요. 일반건축물은 땅 한 평이라도 찾아서 하려고 보니까 화장실이 이상한 데 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나 기타 등등을 다 감안해야 돼요. 특히 화장실도 좌우측으로 배치되어 있어야지 한 곳에 화장실을 해놓으면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리면 여성이 쭉 줄을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의 줄로 인해서 다 통제가 돼버립니다. 장애인도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 해요, 안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는데도 일반인들이 쭉 줄을 늘어서버리면. 그래서 화장실을 분산하는 겁니다, 한 군데 배치하는 게 아니고. 좌우로 분산해서 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해결하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모였을 때를 생각하는 거지요. 저도 사실은 전체 시뮬레이션을 안 봐서 그러는데 나름대로 산을 잘 깎았는데 저 위에는 도로를 직각으로 해놨어요. 맨 오른쪽의 각을 보세요. 저게 또 안 맞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다 각을 잡았는데 또 거기는 안 했어.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불편하니까 그 부분은 또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또 저기 비닐하우스 안에서 판매도 한다면서요? 그 안에 인구가 몇 명이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존에 화장실 정도의 면적, 우리 건축에 달린 면적을 가지고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렸을 때를 대비한 면적 정도는 미리서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화장실도 출입구를 달리 해서 분산하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하시고, 들어갔을 때 개방감에서는 기둥을 최소한으로 해서 그 공간을 개방감 있게 해야 그 화훼단지를 들어갈 때 혹은 판매처를 들어갈 때 사람이 편하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입구가 좁으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상의하셔서 변경해서, 아직 실시설계는 안 했고 계획설계단계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배치라든지, 저 사항은 사실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리고 아까 김운남 위원장님이 훌륭한 지적을 하셨는데 원래 현황도로는 허가 자체를 넣을 수가 없어요. 만약 현황도로를 포함해서 사업부지로 넣었다고 하면 공무원이든 누군가는 다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황도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아까 저것은 바꿀 수 없다면서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설계변경은 가능하지 않고요, 시설배치 정도만 지금…….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화장실을 가운데 넣지 말고 양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시운

주시운농업정책과장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인데 시설배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요즘 사회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려견놀이터나 이런 놀이터를 조성하고 계시는데 일산서구에 반려동물 테마공원은 아직 안 만드신 거지요? 앞으로 만드실 예정인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 외에 더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는 일산서구 반려견놀이터 외에는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반려견놀이터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한뫼공원에도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공원이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는 곳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컨테이너는 불법이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공원이 훼손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실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동물생명존중 조례를 만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을 만들 때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비반려인구도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조성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6월 21일 월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마지막까지 동료위원의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위원장인 제가 시간을 제한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