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김미수입니다. 평생교육과, 공통 260페이지, 258페이지에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어요. 258페이지 보면 대학입시설명회인데요, 이것을 주최하시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협의회랍니다.

과장님, 학교운영위원협의회는 왜, 뭘 하려고 구성된 거지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학교 안에 있는 것을 해서 공교육을 정확하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게 학교운영위원이지요?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이라고 해야 되나?

위치가 교육청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회 임의단체지요? 지난번에 교육청과 간담회를 할 때도 임의단체라고 교육청장님한테 제가 확답을 받았고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공교육을 잘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입시설명회를 합니다.

자, 입시설명회의 목적은 뭐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을 진행을 못 해서 협의회에서 따로 진행해야 돼요? 학교의 역할 중의 하나잖아요, 진로 하는 것?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게 학생들의 진로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그 안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데 임의단체가 이것을 하도록 예산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사적영역이잖아요. 공적영역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는 괜찮아요. 우리가 교육청에 얘기하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고 아예 아무 것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학교밖청소년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58페이지 그다음에 260페이지는 더 많아졌어요. 19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었는데 20년도 들어오더니 세 건이 늘었어요, 예체능 입시설명회, 인문, 자연계 입시설명회, 정시설명회.

이것을 왜 자꾸, 물론 우리나라 사회에 문제가 있어요. 대학을 안 나오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야 되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대학을 나와야 취업할 때 어디 서류라도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건 저희 잘못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교육을 확산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학교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입시설명회 하면, 저 입시설명회 가보셨어요?

저는 감액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해주라는 거예요. 뭐냐면 저 입시설명회 가봤고요, 예전에는 입시설명회를 어디에서 했냐면 학원연합회에서 했어요. 학원들이 입시설명회를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러이러한 맞춤형 안내를 받고 그것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해야 대학을 잘 갑니다가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을 듣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다녀야 되는구나, 엄마의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학원을 가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연합회가 본인들 돈 들여서 하더라는 거예요. 입시설명회가 학원을 활성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시에서 입시설명회에 예산 들여도 좋다, 단 맞춤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100명, 200명 모아놓고 강사가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필요 없고요, 그 자리에 사회적약자 부모님들은 오지도 못해요, 직장 다니시느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학교에서 예체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돈 들여서 학원에 가서 면담하기 어려운, 맞춤형으로 진행하셔야지요.

그래야 정말로 해당자가 되는 거지, 내가 돈이 많아요. 학원도 갈 수 있고 엄마도 시간이 많아서 정보를 다 받으러 다녀, 이런 분 100명, 200명 모아놓고 입시설명회 무엇하러 합니까? 저는 그런 입시설명회를 서너 번 가서 ‘이것을 진짜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나?’ 학원연합회분들이 본인들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지, 시에서 돈을 들여야 할 때와 안 들여야 될 때를 구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입시설명회를 처음 본 게 아마 2010년, 11년 이 정도에 킨텍스에서 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킨텍스에 학원연합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을 부르고 강남의 유명한 학원강사를 불러서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강남 학원에 와서 안내를 받아서 목적에 맞는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런데 그게 점점 되더니 고양시에서 자체 시 예산으로 이런 것을 한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100명, 200명이 설명회 많이 왔어요.’ 제발 부탁인데 프로그램에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정말로 입시설명회를 하고 싶으면 이 학생은 예체능을 가야 되는데 학원에 면담비용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몇몇을 집어서 그 학생한테 맞는 컨설팅으로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요, 업무협약.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연번 6번, 한양문고 주엽점하고 더봄센터, 이것 협약서 잘못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님이 감사관하고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비영리단체나 기업들에서 대표 바뀌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회사명이 바뀌는 게 흔한가요, 안 흔한가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회사명이 바뀌어요. 이런 게 흔한 일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업무협약서를 바꿔서, 결론은 선정된 데가 아니라 다른 데하고 협약서를 맺으신 거예요.

시에서 지금 이런 실수를 저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쪽에서 더봄센터로 하자고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시에서는 모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경기도 선정사업이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 한 군데가 회사명을 여러 개 쓰는 거지요? 어제 주민자치과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플라잉덕이라는 게 어른이놀이터로 바뀐 거예요.

비영리단체였지요. 비영리단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다고 변경통보를 보냈는데 내용을 봤더니 바뀐 게 신규예요.

새로 만든 거라서 별개의 단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부서에서 못 골라내면 어떡합니까? 사회적기업 룰루랄라가 받았는데 더봄센터로 협약서를 한다고 의회에 버젓이 서류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이게 직원이 실수해서 할 일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냐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책자 안 갖고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평생학습거점센터 등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적의 내용이 뭐냐면 거점센터가 소외지역의 평생학습카페 개설 등 해서, 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소외지역이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고양시 평생학습진흥계획에 따라서 거점평생학습센터를 시범 지정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두 개 지정하신 거지요? 거점평생학습센터를 시범지역으로 지정·설치하신다고, 그래서 두 개 하신 거예요.

분명히 전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나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받기 어려운 소외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개가 주엽하고 하나는 라페스타에 있어요. 이것은 너무 중앙에 있는 거점센터 아니에요? 거점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거점센터를 왜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요. 전 하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할 것이냐인 거예요. 거점평생학습센터는 필요한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활동 잘하고 있는 곳을 지정해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본인들의 요구도 있어야 하니까 본인들이 어느 정도 갖춰놔야 경기도에서 선정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평생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학습이라는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에게 하려고 강경자 위원장님 조례도 만드셔서 문해교육도 진행하고, 그래서 원흥거점센터도 만들고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MOU체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이 체결하신 더봄센터예요.

화면 봐주세요. 더봄센터를 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육원, 교육센터로 되어 있어요. 룰루랄라도 받았는데 이래서 MOU를 체결했느냐 생각해서 봤더니 밑에 보시면 위치하고 그 밑에 보면 가격표하고 사진을 올려 주세요 한 다음에 네이버카페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평생학습거점센터이니까 어떻게 여기를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들어가 봤어요. 다음 페이지 내려 주세요.

딱 들어갔더니 일산아지매가 나와요. 분명히 더봄센터를 치고 들어갔는데 일산아지매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네모난 것 있지요?

필독규정, 일지매 이벤트, 더봄센터, 일지매 행사정보, 그래서 제가 더봄센터에 다시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일산아지매하고 고우리 딱 떠서 뭐라고 하냐면 일지매 더봄센터,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필독이 쭉 나오는데 내용 보이세요? 필독이 이게 프로그램인지 쿠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지,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거의 한 10개 넘게 필독이 쫙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광고하는 게 반이 넘어요. 이런 데를 우리가 경기도에서 선정됐다고 무조건 매칭해서 예산을 줘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평생학습거점센터입니까?

필독이 이렇게 막 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그럼 제가 룰루랄라 사회적기업은 뭐하는 곳인가를 알아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룰루랄라를 치니까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회적기업협의회만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룰루랄라를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안 나와서 네이버지도에서 찾았어요. 룰루랄라 했더니 마찬가지지요?

여기 주소랑 똑같은 주소가 나와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주소 나와요. 보셨어요, 더봄센터랑 주소 똑같은 것?

그다음에 여기 홈페이지 있지요, 카페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보면 체험장 정보, 추천 체험지, 체험 참여, 커뮤니티, 이벤트, 회사소개, 마이페이지, 이분들은 체험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점센터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 거점센터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거점센터 아니에요?

룰루랄라도 봤더니 체험하는 카페더라고요, 특히 더군다나 어린이. 그리고 그 밑에 대한민국, 이게 뭐냐면 제가 회사소개를 들어갔더니 뜬 거예요. 룰루랄라라는 회사는 ‘대한민국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곳이에요.

이게 평생학습거점센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선정된 한양문고는 어떻게 됐나 보려고 다시 들어갔어요. 한양문고 열어 주세요.

한양문고는 딱 들어갔더니 한양문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일 10시에서 21시까지 명절당일휴무, 찾아오실 수 있게 이 시간에 오라는 거예요. 거점센터에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오라고 해야지,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봤어요. 앞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양아카데미, 갤러리카페, 강의실 대관, 개인서재 대관, 독서모임, 공지사항, 이거야말로 사람들이 거점센터로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양문고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점센터가 되면서 그 프로그램을 다 정리하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이 정도 되어야 시민들이 거점센터로 가서 뭔가 하지, 우리가 여기에서 장소를 빌려서 뭐를 한다든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들어가 봤어요. 여기에도 광고가 있기는 해요.

보시면 연번호 68번, 신학기 문구 20% 할인, 한양문고이니까. 그렇지만 문화행사일정, 임시휴무안내, 문화행사알림,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뭘 한다, 이게 쓰여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평생학습거점센터로 가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룰루랄라처럼 필독이 막 이만큼 올라와서 그걸 다 지나야 프로그램 몇 개를 찾을 수 있고. 자, 과장님, 평생학습거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취지하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룰루랄라로 하실 거예요, 더봄으로 하실 거예요, 어디로 하실 거예요?

그럼 룰루랄라 홈페이지가 거점이니까, 거점이라는 게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 공간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룰루랄라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 가보면 더봄센터로 들어가요.

그런데 시민들이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신청서류만 잘 내서 선정되면 됐다고 착각을 하세요. 저희가 행감을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시에서 나간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보기 때문에 선정되는 게 아니라 선정된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부서에서는 선정된 이유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저희 예산낭비예요. 그래서 지금 하신 것처럼, 제가 특별히 한양문고가 잘 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2개가 같이 됐는데 이 상황이니 사람들이 정말로 거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일산아지매 회원뿐만 아니라 일산아지매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거점을 만든 거잖아요. 물론 일산아지매 회원이 많으셔서 프로그램 진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일산아지매 프로그램인 것이고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학교시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의 내용이 뭐냐면 지적하신 게 학교가 지원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자가 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관련 예산을 기획행정위에서 삭감을 했던 적도 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저희가 4년 차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의원이 돼서.

그런데 앞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지적은 지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질의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학교시설은 사실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국가예산으로 다 못 하기 때문에 시나 도에서 매칭예산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학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시민도 같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고 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 고등학교의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주면서 중학교하고 같이 쓰기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더니 안전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협약서를 안 써놓으시니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장님도 교장선생님이 본인 학교 안전 때문에 못 연다고 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원회 자료예요, 425페이지.

물론 그 앞에도 학교에 예산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학교예산이 필요하면 시의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부탁인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시고 교육청하고 얘기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 학교에서 시 예산을 받아오면 편하게 받아오는 줄 알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425페이지 한 페이지 전부가 다 실내체육관 건립이에요. 이것 건립하실 때 학교하고 양해각서나 MOU 체결하셔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개방한다, 이런 MOU 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냐고요.

연도는 몇 년까지 정리하셨어요? 저 자료 요청할 거예요, MOU 체결한 것. 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 안 드려요.

그런데 모 고등학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선례가 있잖아요. 이게 정책이 바뀌고 방침이 바뀌면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없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실하게 서류로 남겨놔야, MOU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425페이지에 있는 가람중학교, 일산중학교, 장촌초등학교, 화정고, 백신초, 지도중, 냉천초, 화중초 이것 다 협약서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 체육관 만든 다음에 개방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협약서 쓰신 거예요? 확약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예요?

교장선생님이 바뀌어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교장선생님 오셔서 학교안전 때문에 개방 안 하신다고 우기면 방법이 없다니까.

아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장선생님이 바뀌셔서 나는 학교의 안전이 더 우선이지 국가정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학교 안전이 우선이다, 개방 못 하겠다고 했을 때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셨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MOU나 뭐를 체결해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교장선생님이 바뀌더라도 전에 이게 있으니 ‘이 체육관 지을 때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체육관을 지어줬으니 개방하셔야 됩니다.’ 이 체육관뿐만이 아니에요.

운동장, 냉난방기 시설 이런 것을 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혁신지구 정하면서 3기 이후에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 과정 중에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체육관만 오픈하라는 게 아니지요.

체육관을 지어주면서 학교개방에 대한 것 그다음에 냉난방기 바꿔주면서 학교개방에 관한 것, 이렇게 하면 고양시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개방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지속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절차를 해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는 그 안에 제빵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이 수업 안 할 때 공동체사업으로 거기에 있는 제빵기계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 활동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니까 아무것도 개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례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지금 주신 이 자료가 20년도 자료이니 협약서는 없지만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행감장인데 없는 게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한두 개는 했지만 나머지는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있다고 하시면 제가 자료 요청을 다 할 거고요, 위증죄에 해당되세요, 행감이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공통자료 251페이지,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저희가 위원회에 한 번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얼마지요? 그런데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는 두 시간 해서 15만 원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렇지요? 저 금액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250페이지에 보면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는 두 시간으로 계산해서 15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두 시간까지는 15만 원이니까.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한 시간에 10만 원을 하셨어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갔더니 안건 심사할 양이 어마무지 많던데 이게 한 시간에 가능합니까?

아니, 협의회는 두 시간을 하고 고양시에 초중고가 총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질의인 거니까, 금액이 아니라. 교육발전심의회에서 초중고 예산 다 다루지요? 176개 지원하는 건데 한 시간에 끝내요.

이 위원회에 뭐 하러 합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한 일을 당했냐면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갔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도 많아요. 그 자리에서 심의하는 거라 자료도 미리 안 줘요.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계신 모 위원이 딱 손을 들더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이 모두 다 심도 있게 했으니 원안통과를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손을 들고 ‘죄송한데 저 심의위원회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읽어주지도 않고 보고도 안 했는데 심도 있게 했대요. 원안통과하재요. 그래서 해마다 원안통과예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역할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시간에 끝날 일이에요. 그 초중고 사업 설명하는 데만 2시간 걸릴 거예요, 심의는 빼고.

물론 심의는 심도 있게 올라오고 학교에서 요구하고 다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협의회는 두 시간을 잡고 어떻게 그 많은 학교 심사에 한 시간을 잡으세요? 이것은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대로 가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는 없애야 되지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은 평생교육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서의 심의위원회를 너무 정해진 대로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를 시켜도 자료는 원안가결로 나오더라고요.

조건부 통과인데 그 조건부는 없어지는 거예요. 통과되면 끝이야. 과장님, 이것 한 시간에 가능하세요, 교육발전심의위원회 보고?

그 많은 학교 설명하는 데도 1시간이 더 걸린다니까요. 제 얘기는 결국 부서에서 1시간을 잡아놔서 빨리 끝내자고 작정을 하고 시작한 회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최소 3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분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셔야 돼요. 형식적인 분 절대 안 되고요, 여기 위원회 말고 전부 다. 그것은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입니다. 체육정책과이고요, 공통자료 274페이지. 제가 의원이 된 다음에 상임위 배정을 받거든요.

그럼 제가 배정된 상임위 리스트를 놓고 언제 회의를 하는지, 회의를 언제 안 하는지 자료를 따로 구분하는데, 제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인지 몰랐네요? 과장님.(웃음) 제가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를 왜 안 했냐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회의를 언제 하나 체크하는데 회의를 왜 안 하시냐고요.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기능 중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 기금 상관 없어도 계획에 대해서 회의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위원회를 자꾸, 제가 평생교육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의 올라온 것 심의만 합니까?

심의위원회이지만 여기의 목적은 심의위원회가 아니에요, 체육진흥협의회거든요. 당연히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금 똑같은 이야기하셨어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19년에 못 했고 20년에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하다가 못 했다, 그래서 2020년에는 9월 중에 2021년 주요 체육진흥계획을 안건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어요. 시정처리결과 이렇게 주셨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지금 2020년하고 똑같이 답변하면서 기금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위원회의 역할을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조례들을 살펴보시고 이 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없으면 없애시면 돼요.

상관없으면 조례를 폐기하시면 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졌으니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기시키시라고요. 그러면 이런 지적 안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상호 대표님. 회장님, 여기 책자에 대표라고 되어 있어서.(웃음) 성함이 체육회장 나상호라고 나가시면 개인정보 유출이라 동의 안 하시나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다 이OO, 김OO, 나OO 이렇게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행감 4년 차이고 기획위는 처음 와서 이번에 행감을 처음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의 유출이 될 것 같은 것만 김OO, 이OO을 해주셔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OO, 아니, 고양시체육회 회장님을 왜 나OO으로 해서 자료를 올립니까? 과장님, 감사해요, 바로 인정해 주셔서.

이러면 빨리 끝나지요.(웃음)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김효금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시장배, 의장배, 제가 구청에 행감을 가서 구청배를 보고 제안드린 게 있어요. 서울은 구청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구청장배가 있는데 고양시는 구청장님이 선출직도 아닌데 왜 구청장배를 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체육회에서 관할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회장배는 트로피가 협회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걸 왜 지워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체육회분들 나와 계시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대회를 치를 때 규모에 따라 예산을 똑같이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시장배인데 배드민턴은 시장배가 청년배, 여성배, 어르신배 많아요. 생활체육 배드민턴 하시는 회원이 많으시니까 많을 수밖에 없다, 인정.

그러면 차라리 거기 예산을 더 주세요. 그리고 협회장배는 협회장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연결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체육회 책자에 보면 1페이지예요. 제가 체육회에 예산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중간쯤 보시면 어머니배구단 운영지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지원, 여성축구단 운영비, G-스포츠클럽 운영, 운영비 지원은 무슨 근거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래되었잖아요. 너무 익숙하신 거야, 옛날에 해오던 게 너무 익숙하신 거예요. 옛날에 손으로 수기하다가 요즘 컴퓨터로 하고 바뀌는 과정에 서류를 만드시는 분이 이것에 같이 부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옛날대로 맨날 하시니까 우리 시장님 성함도 여기 책자에 이OO으로 그냥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보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한 경우” 그렇지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고양시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체육회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책자에 단체의 운영비 지원으로 나오시면 이것은 어떻게 고발해야 되는 건가요? 환수조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례하고 어긋나니까. 그리고 이것은 체육회에서 답변하셔야 돼요.

체육회에서 주신 책자 36, 37, 38, 39, 40, 41페이지까지, 제가 자세히 다 못 봤어요. 이게 뭐냐면 고양어울림여성축구단 운영입니다. 그래서 36페이지 보시면 당초 집행계획, 매월 훈련 음료 및 간식, 매월 훈련 음료 및 간식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매월 나가는 걸로 이해하지요? 이 단어를 제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축구단 이야기 말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월.

중간에 보시면 매월 훈련 음료 및 간식. 그래서 저는 매월이 몇 개씩 있나 봤어요. 매월이면 12개월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매월 몇 개, 그렇지요? 38페이지도 매월, 39페이지도 매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성축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저희가 다 보기 어려워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것 다 정리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 행감에 나왔던 축구협회가 문제가 많아서 답변서를 보면 21년 5월 16일 이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면 김효금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대자동 축구장은 언제 완공됐어요?

수리보수 끝난 게 언제예요? 아무나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그럼 축구협회에 언제 맡기셨어요? 지금 축구협회가 운영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축구협회가 21년 5월 16일까지 보조금 교부가 불가한데 그 운영을 맡기셔도 돼요? 과장님, 보조금 교부가 불가했다는 뜻은 그때까지 징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그 사람들 믿고 맡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 행감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도 다 내시고 도시관리공사에 밀린 것은 다 내셨나요, 축구협회가? 예전에 보니까 거기 임대료도 밀렸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러던데 다 내셨나? 그래서 그 정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는 이 단체가 정산의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주기로 했으면 그 징계기간까지는 아무 것도 거기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체가 새로 거듭난 것은 당연하겠지요, 거듭나야지. 그런데 그 단체를 2021년 5월 16일까지 징계를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 사이에 거기에 뭔가 위탁을 맡기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조금 안 준다고 보조금만 안 주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파트너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잘 고민해 보세요. 다시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가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뜻은 이건 징계거든요. 징계가 안 끝난 상태에서 거기와 파트너로 일하셨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민축구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축구단이 뭔지 몰라서 실업팀도 잘 모르겠고 체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난번에 직장인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민축구단이,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연고지에 관련된 답변서가 있어요. 시민축구단이 연고지가 됐을 때와 안 되었을 때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럼 이분들 연고지 협약이 안 되어 있으면 대회에 못 나가시겠네요? 여기에 보면 대한축구협회 K-리그 13개 팀 중 11위, 이것 되게 잘하시는 것이고 저는 13등 중에 11위라 꼴등인가보다 생각했는데 인터넷 뒤지니까 되게 잘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미라, 다른 여성 무슨 축구단, 배구단 이런 것 다 지원하시면서 여기는 나 몰라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도 제대로 안 쓰셨네.

답변서에서는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산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년 편성 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쓰셨는데 아무 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대회를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시면. 접촉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시정사항 처리결과인데 왜 이것을 안 지키세요.

제가 이 책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행감 때 열심히 얘기하고 지적하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책에다 엄청 좋은 말 다 써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보면 또 ‘예’ 똑같은 말씀만 계속하세요. 제가 지금 4년 차라 행감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이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이 많은, 제가 4년 차 마지막이라 내용이 급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이런 책자를 만들고 행감자료를 만드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제가 궁금하면 따로 만나서 설명 들으면 돼요. 이 자리에서 안 들어도 되는데요, 제발 자료집 만들고 우리한테 제출할 때 답변서 쓸 때 성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시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제 의도 아시니까 마지막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건 한 건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지요.

전체적으로 다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분들도 잘 보셨다가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우리 상임위 자료고요, 467페이지. 사업장별 수입 지출 현황인데요, 하단 쪽에 보시면 고양문화의집 이용료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21년도도 마이너스예요?

이것은 3월 기준인데 왜 마이너스예요?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용료가 마이너스라서 수지율이 마이너스 맞아요, 467페이지. 그런데 469페이지는 이용률이 마이너스인데 수지율은 5.8%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계’가 플러스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21년은 기타수입이 제로예요. 그러면 대관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인데 21년에는 오픈해서 대관을 하셨어요? 20년에는 운영을 안 하고 21년에 기간연장을 해 줬다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임대료이면 20년 임대료가 제로로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50% 감면했거나 어쨌거나 1월부터 문을 닫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아, 19년에 부과해서 20년에 사용하기로 해서 받았는데 운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475페이지 문예회관, 제가 문예회관 때문에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시청 재산 담당과에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언제 넘기셨어요? 지금 문화재단에 넘기신 것 맞지요? 9월에 넘기셨는데 11월에도 정기점검은 여기에서 관리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예회관은 체육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냥 문예회관, 체육관이라고 같이 표기하고 계속 제출하신 거예요? 아니, 같은 사업장이라도 이름이 다른데 같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문예회관을 문화재단으로 넘기면 소방 관리나 이런 것은 누가 하세요? 지금 관리를 같이 한다면서 반만 넘기시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기명을 따로 하셔서 했어야지, 이것을 같이 하시고 왔다고 우기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시설이 다르면, 추후가 아니라 지금은 문예회관이 재단으로 넘어갔으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문예회관 참 소홀하게 관리하시다 넘기셨다, 이 얘기 드리려고요. 문예회관 뒤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시민참여 사무실 있는 것 아세요?

아니던데요? 문화예술과장님은 인수인계서에 그것 못 받았다고 그러던데,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시던데요, 넘길 때 못 받았다고. 왜 그러냐면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하시는데 앞에만 하시는 거예요.

뒤에 물 줄줄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요, 우리는 앞에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예회관이 통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만 받고 뒤에는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온 부서를 다 돌아다녔어요. 결론은 그분들이 앞에만 리모델링하셨고 뒤에는 지금도 안 하셔서 비오면 물이 줄줄 새고 있어요. 가봤더니 직원이 물 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직원 뽑아서 물 푸는 것 시키고 필요 없으면 직원을 뽑지 말든가. 결론이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소홀하게 관리하시고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하셔서 생긴 문제예요. 뒤에 넘기신 것 확실하세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시키신 거고요. 그러면 제가 회계과에 물어봤어야 되는 거네요. 제가 회계과만 빼고 다른 부서에 물어본 거네.

그러면 소방점검이나 이런 것만 하셨고 건물관리는 회계과 담당이다? 재산관리과도 아니고 왜 회계과 담당인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인데요, 2020년 행감 지적사항을 보니까 강매동 자동차 클러스터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것 만들지 말자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열심히 진행하시더니 결국은 못 하게 됐나 봐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 자동차 클러스터.

시의원인 제가 물어봐도 부서를 뺑뺑이 돌리니 일반시민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수하겠습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행신동 사무실을 대화동의 고양도공 사무실로 옮겼다는데 사무실은 빼셨어요?

법인절차 청산완료하신 게 10월에 계약이니까 지금 청산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실도 다 뺀 것이고 부과세 환급받는 과정만 남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클러스터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굳이 왜 도시관리공사가 없는 지분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하시겠다고 해서 결국은 몇 년을 끌고, 그러면 도시관리공사 손해액이 꽤 있지요? 51% 지분 갖고 시작하셨으니까.

그냥 나중에 궁금하면 제가 따로 찾아뵐게요. 그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정말 관리만 할 거냐 아니면 지분참여를 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일도 같이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시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본인 돈이면 저렇게 쓰겠냐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효용성이 없는 부분에 투여를 해서 몇 년을 끌고 고생만 하시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양시에서 무슨 주택 짓는다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고양도공에서 어떻게 관여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책임을 물어야 돼요, 책임을. 투자에 대해서 손해 본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결정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 것을 얘기해 봤자 환수조치도 못 하는 것. 그렇지만 시작하실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사실은 이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별로 질의 준비를 안 하기는 했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고양도공이 어떤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요, 집행부하고만 의논하지 말고 약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원들하고 꼭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입니다.

우리 행감 해야 되는데요, 제가 모든 부서에 다 똑같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제가 4년 차 행감이 마지막이라서 몇 년 동안 얘기한 것을 행감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이라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4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지만 저는 서류로 일을 배우지 않았고 현장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 또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지적을 하는데요, 사실 언론홍보담당관하고 감사관은 제가 행정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에 와서 첫 번째이면서 마지막 행감인데 뭘 살펴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하시는 역할 중에 언론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결산에 들어가서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고양시 홍보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할 것이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 관계자들하고의 관계를 얼마나 잘 푸느냐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언론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양시 출입기자가 몇 분 되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맞아요. 지난번에 202명 이래서 이백 분 정도 되십니다. 고양시에 등록된 이백 분들이 모두 다 고양시만 하시지는 않으세요.

경기도도 하시고 중앙도 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드린 것은 고양시 뉴스를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어주시는 분들에게 좀 더 친밀감을 갖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페이지는 69페이지고요,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실적에 보시면 2019년은 일반보도 3,609건, 2020년은 3,132건, 2021년 보면 1,312건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싶어서 제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데 어떨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고양시에서 의욕적으로, 왜 그러냐면 한스타 연예인 야구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있나 확인해 보려고, 얼마큼 홍보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연예인 야구대회를 치니까 안 나와요.

다른 연예인 야구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스타를 치니까 한스타 골프, 볼링 이런 것 나와요. 결국 한스타 연예인 야구대회 풀네임을 쳤더니 이 화면이 뜹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잘 봐주세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주세요. 두 번째 사진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담당관님, 사진 어떠세요? 천천히, 안 보이시면 크게 확대해 주세요. 어떻게 안 좋은데요? (웃음소리) 다 똑같지요?

사진이 다 똑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기자님들께 죄송하지만 여기에 글 실으신 분이 현장에는 아무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저 사진은 전년도에 했던 것을 시에서 보도자료 뿌린 거거든요?

그 밑에 내려주세요. 여기 보면 사진이 크게 보이실 거예요. 노승혁 기자님이 쓰신 건데요, ‘한스타 연예인 대회가 개막을 했다고 밝혔다.’ 그렇지요?

현장 안 가신 거예요. ‘밝혔다.’ 보도자료를 인용하신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고양시에서 사진 제공했다고 되어 있고, 제가 한스타를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봤더니 올해 사진이 아니라 작년 사진 배포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뿌리면 현장에 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도자료 보고 글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4월 26일에 다 같이 내신 것을 보니까 미리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회째인가 이런데 기자분 아무도 현장에 안 가시는 이런 데다가 우리가 예산을 넣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작년 예산편성에서 했더니 결국 이렇게 돼서 다른 위원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에 이런 행사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사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당연히 행사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뿌리셨겠지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나온 일반보도 숫자를 읽어달라고 한 것처럼 저런 걸 1개, 2개, 3개로 다 카운팅해서 3,000개, 4,000개 얘기하신다면 이게 진짜 고양시 홍보에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한테 월에 한 번씩 오는 것은 그렇게 안 하시던데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우리한테 매주 오거든요. 그래서 무엇에 관련해서 몇 건 하면 비슷한 게 계속 올라와요. 제가 지금 노트북이 없어서 그걸 못 푸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 보도자료를 이만큼 내보낸 것인데 이게 언론에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는 모르는 거네요,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보도자료니까 보도자료를 내보낸 건수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인데요? 나는 이만큼 실어주신 줄 알고 감사하다고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더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만요. 특집기획 인터뷰는 어디에서 하는 인터뷰예요? 그러면 기사에 인터뷰를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 기사만 따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인터뷰는 일단 거의 다 실리는 걸로, 제가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보도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하나씩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1건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내용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언론홍보 보도자료를 열심히 내고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뉴스의 생명은 신속·정확이다, 그리고 기자는 발로 뛰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그냥 보도자료를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오셔서 저렇게 최소한 다른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연예인 야구에 이번에는 누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사회자는 누가 했고, 다른 대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은 그냥 보도자료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뉴스는 신속·정확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SBS에 우리 시장님 관련 뉴스 나왔었지요, ‘영끌’ 해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결과는 뭐고, 그것도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셨나요?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실 때 시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시정질문 하실 때 시장님이 딱 신문 들고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시장님이 정정보도 받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답변하신 것 기억 안 나세요? 언론홍보담당관님이 이것을 답변 못 하시면…….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언론홍보담당관님이 내용을 모르세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아니, 나올 때는 뉴스에 나오고 정정보도는 기사에 나오면…….

그래서 아까 제가 뉴스의 생명은 신속·정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대서특필해서 나가지만 본인들이 언론중재위에서 징계 먹고 이런 것은 되게 조그맣게 내보낸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 현수막이나 뭐가 걸려있을 거예요, 이재준 시장 영끌 해서 아파트 샀다고.

이 책임을 누가 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던지고요. 두 번째는 감사관님, 공통자료 49페이지, 19년도에 감사원 감사결과 나온 것 있지요.

찾으셨어요? 공통자료 49페이지. 그러면 상임위 자료 20페이지, 공통자료는 각종 감사(감사원,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상임위 자료에는 자체,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기관은 고양시, 그렇지요?

공통자료에도 고양시, 이 자료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기획행정위 자료 20페이지예요. 다른 데는 다 부서를 쓰셨는데 왜 그것만 고양시라고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기관을 왜 고양시라고 썼느냐고요, 다른 데는 다 부서를 쓰시고. 그러면 공통자료에서 170페이지, 혹시 책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일부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료라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건데. 내용은 아는데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일부인데 여기는 왜 완료라고 썼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에 있는 박 모 직원이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이것도 일부라고 얘기하지, 왜 완료라고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인사조치 안 하셨잖아요. 아직 의회에 있잖아요. 박 모 직원 아직도 의회에 계세요.

아니, 조치가 완료된 것은 완료돼야지, 감사원에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완료예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아직 조치가 안 돼서 일부인데 감사관에서는 통보했으니까 완료다? 아니, 난 분명히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렇지요?

전 얘기 안 했는데 감사관님이 먼저 의회에 있는 박 모 직원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직 의회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완료예요? 속기록 보세요. 조금 전에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인사조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관님, 제가 설명을 잘 못, 감사관님,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사안인데 행정지원과랑 감사관이랑 조치결과가 왜 다르냐고 물었어요. 제발 질의를 이해하세요. 잠깐만, 제가 그래서 왜 애매한 박 모 직원까지 거론하세요.

저 내용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개인을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됐다면서요. 지금 처리가 안 됐는데 왜 완료로 떴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관님, 처음에 시작할 때 똑같다고 본인이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정정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정정하고 막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의 얘기를 들으라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감사관님이 처음부터 뭐 얘기했냐 하면 ‘왜 같은 사건인데 조치결과가 다릅니까?’ 했더니 갑자기 의회 박 모 직원이 이렇다고 시작하셨잖아요. 왜 개인을,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징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잠깐만, 그러면 다시 시작합시다.

그 직원이 잘못해서 받아야 되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인사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통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펴드리면서 같은 건이냐고 몇 번 물어봤는데 같은 거라고 감사관님이 답변하셨어요.

처음부터 같은 것 아니라고 했으면 이렇게 복잡해지지도 않잖아요. 왜 질의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같다고 말했다니까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잠깐만. 다른 위원님들, 아까 감사관님 같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잘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나는 도대체 감사관님이 무슨 얘기를, 제발 부탁인데요, 저는 모르는 내용은 안 물어봐요. 아는 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요. 그리고 이것 같은 건이냐고 물어봤고요, 감사관 페이지에서 같은 거냐고 물어봤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찾아서 같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으면 금방 끝날 걸 확인 차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만드세요.

그다음에 질의드릴게요. 감사관님이 감사하시는 게 있고요,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킨텍스 건을 봤더니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것을 보면서 2014년 선거 전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실 꽤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 최성 시장님, 전전 강현석 시장님 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킨텍스 부지를 팔려고 준비했던 분은 사실 전전 강현석 시장님이셨고요,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파신 분은 최성 시장님이세요. 그리고 이게 제일 시끄러웠던 것은 2014년 선거 때나왔던 것이고요, 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어서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박 모 직원은 감사관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회 박 모 직원이라고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제가 상임위마다 다 얘기하는데 김OO, 이OO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개인정보를 보호해 준다고 착각하시나 봐요.

그럼 김OO, 이OO이면 보호예요? 감사관님이 이런 생각으로 감사를 하시는구나. 원칙이 그렇군요?

고양시장 이OO 이러면 이게 말이 맞아요? 그냥 고양시장 이재준 하는 게 낫지 왜 고양시장 이OO을 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합시다. 2014년 선거 때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분이 사적으로는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 중의 한 분이 그분께 이 상황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하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성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 김영선 시의원이시고요, 김영선 시의원님의 책자 때문에 허위사실로 재판하셨다는 것 감사관님 알고 계세요? 긴데 얘기해도 되냐고 해서 제가 “예.” 했는데 왜 길게 안 하세요? 잠깐만요.

감사관님, 그 감사를 3년 가까이 하셨으면서 그것을 읽어야 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뭘 말씀드릴까요?’ 해야지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질의하시라고요,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 내가 설명할 건데, 감사관님,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게 빨라요. 재판 첫 번째에 나오는 게 C2부지예요. 지금 나온 C2부지예요.

자, C2부지에 대해서 오늘 이홍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재판내용이요.

그 책자내용이 오늘 이홍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감사관님, 속기록 보세요, 본인이 몇 번 번복했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영선 전 시의원이 선거에 즈음해서 책자를 내셨어요.

M지원부지 헐값 매각은 명백한 비리다, 이렇게 책을 내셨고요. 그래서 그때 후보였던 분이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2부지 헐값 매각에 대해서 15년 8월 22일에 의정부고양지원에서 판결이 났고요, 항소해서 15년 10월 29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16년 1월 14일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가 명백하다라는 판결이 났어요. 자, 대법원에서 이게 허위가 명백하다는 판결이 났는데 오늘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감사관님 답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그러면 대법원 판사님도 고발해야겠네요? 잠깐만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언론홍보하면서 신속·정확해야 하는데 어디까지를 신뢰하고 어디까지를 의심해야 되는지 되게 요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SBS도 거론한 거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1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면서, 저도 의아했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싸게 팔았어.’라고 얘기했는데 판결문을 보고 이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탄현동에 살아요. 탄현동 제니스에 살고 있고요, 여기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그때 고양시 분양률이 30%가, 뭐라고 하는 거지요, 자사보유율? 만든 회사에서 몇 개 자기네가 갖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합쳤을 때 30%가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양이 안 돼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이렇게 된 게 맞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솔직히 저는 신뢰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는구나라고 생각했고 2014년에 김영선 전시의원 대법원 판결로 6개월,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 이게 드디어 대법원에서도 별 문제가 없구나.’ 했으니까 전 끝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선거 때만 되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8년에 의원 됐을 때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이 이것을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하셨지요. 시정질문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왜 같은 당이 같은 당을 쏘느냐고 얘기를 할 정도의, 김서현 의원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당을 막론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얘기해서 의심되는 부분을 걸러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감사관님하고 김서현 의원님하고 감사원에 같이 가셨었지요, 시정질문 끝나고?

같이 가셨어요? 그러면 고양시 소속 끝나시면 다시 감사원으로 들어가시나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언제까지 근무하시고 언제부터 시청에 근무하셨어요?

감사관님이야 고양시 공무원이 아니시고 그다음에 또 끝나면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한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한 공무원이라고 앞에 붙여야 되는데 죄송해요. 9급부터 고양시에서 시작한 공무원이 아니시고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고양시에 계속 살아야 돼요.

가뜩이나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교통도 불편하고 고양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글이 올라오면 저희는 정말 몸 둘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원에서 조사해달라고 보냈더니 감사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대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판결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계속 나오고, 제가 지금 대법원 판사님 성함까지 여기에서 말하겠어요.

재판장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이분들이 여기에 이것은 허위사실 맞다, 그때 공시지가나 주변을 봤을 때 이 감정가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법하다고 얘기하면서 문제없다고 판결을 내리셨는데 지금 와서 우리 감사관님이 이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니 전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우리가 다시 소송을 걸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명명백백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JTBC뉴스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라고는 대변인의 발언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더러 그 뉴스를 보고 고위직 관계자가 누구냐고 이분 저분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몰랐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준 시장님도 김서현 시정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도의원일 때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꼭 밝히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이재준 시장이 이것을 묻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밝혀내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현직 관계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대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료 페이지 물어보잖아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판결문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감정가가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같은 식구 감싸기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 해야 된다고 감사관님이 분명히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국가공인기관인 감정평가원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지요?

우리 고양시 이것 말고도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다 공시지가, 창릉 3기신도시도 다 감정평가원에서 나올 건데 이제부터 감정평가원의 이야기를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전 감정평가원도 고발을 해야 돼요. 왜, 국가공인기관이 시장이라는 사람 말 한 마디에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할 정도이면 여기도 고발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2014년부터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대법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대법관도 책임지셔야 돼요. 세 번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5,000원밖에 없는데 뭘 믿고 여기에 대출을 해줬는지 대출회사도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다 조사해서 다 고발하기를 바라고요, 싹 다 고발해야 돼요.

그래야 결론이 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리턴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맞아요.

그 계약서는 고양시에서 처음 쓴 게 아니고요, 이미 토지공사에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는 분양이 굉장히 안 돼서 토지공사도 돈이 없을 시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라고 얘기한 다음에 ‘얼마 동안 너희들이 계약금이나 이것을 못 하면 다시 우리한테 돌려줘도 돼.’라는 의도로 리턴제를 쓰던 것을 고양시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에도 보면 그게 문제없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고양시만 쓰는 계약서가 아니고 그 시기에는 이런 게 여러 건이 있었다고 얘기하셔야 하는데 마치 고양시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감사관님이 넓은 품으로 넓게 감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다 고발조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데요, 감사관님, 부탁이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질의는 한 개씩 한 개씩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나 봐요. 그런데 앞의 얘기는 이홍규 위원한테 답변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팩트 체크만 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물으려도 했는데 물을 수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하실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막 헷갈려하셔서 뒤에 사람들한테 답변 받고 이러시는데 저는 3년 동안 이것을 했으면 줄줄줄 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자꾸 헷갈려하시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주신 자료예요. 본인이 갖고 계신 자료에 있습니다.

주신 자료 7번에, 본인이 주신 자료예요. 해당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라고 얘기해서 2007년, 이것은 최성 시장님 시절이 아니고 강현석 시장님 시절인 2007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헷갈려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의 자료를 보시면 2007년에 고양시의회에 임시회 안건 의결 결과통보 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원래 1년 단위로 묶어서 하잖아요. 제가 기획위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유재산 심의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건이 하나하나 올라올 적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요진과 원시티 같은 것을 생기게 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잘못할 적마다 고양시에 이렇게 불거지는 일이 벌어지겠다 싶어서 정말 전세계약서도 안 써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공유재산 심의는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 게 원칙이고 급할 때만 중간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건데요, 2007년에 해서 임시회에 올라온 안건이, 주신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중에 있단 말이지요.

첫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까도 답변하실 때 ‘제가 드린 자료 몇 페이지 이게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읽어야 하잖아요.

죄송한데요, 언론홍보담당관님,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시면 우리가 질의하면 몇 페이지 찾아서 같이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데 감사관님은 보고 싶을 때는 보시고 안 보고 싶을 때는 안 보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더니 30% 이상의 큰 변화가 생길 때는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김서현 의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예 안 받은 게 아니라 변경사항이 됐을 때 왜 추가로 안 받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하셨으면 그 팩트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잠깐만요.

저는 ‘한 번 보면 달달달’이 아니고 ‘3년 동안 감사하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사관님, 제 얘기 안 들으시지요? 제가 ‘3년 동안 감사하면’이라고 했는데 ‘한 번 보면 달달달’이라는 문장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관님 생각에는 전 김영선 의원이 당사자주의에 의해서 본인 변론을 못 했기 때문에 졌다고 표현하시는 거지요? 다르시다고 하니까 제가 속기록에 남겨놔서 나중에 속기록을 뽑아서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배나 하락했다, 이것만 허위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다음에 읽을 테니까 앉아 계신 분 다 들어 보세요, 이홍규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하고 차이가 있나. 2012년경 C2부지는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삼일감정평가법인이 각 감정평가한 것에 반하여 C1부지는 대화감정평가법인과 통일감정평가법인이 각 감정평가하였다. 나, C2부지는 업무시설로서 2010년경과 비교하여 2012경에는 용적률이 800%에서 690%로 하락하였고 공동주택 비율이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증가하였으며 오피스텔 의무율이 25%에서 12.5%로 축소되었고 면적이 39,816.6㎡인가요?

거기에서 42,785.5㎡로 증가된 것에 반하여 C1부지는 복합시설,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로서 2010년경과 비교하여 2012년경에는 용적률은 800%로 유지되었고 25% 오피스텔 비율 제한이 해제되었다. 이홍규 위원이 애기하신 것과 저는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이 아니시라니까 나중에 속기록 뽑아서 다시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판결문에 다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허위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라고 판결문을 해 주셨다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차수 변경해야 되거든요, 12시가 넘어서.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쉬었고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 일이 불거졌다고 재판,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선거 끝나고 조용했었다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번 JTBC 뉴스의 팩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고위관계자의 인터뷰가 팩트였던 것 같고요, 그분이 누구라고 확신하지 않지만 다들 뭐라고 얘기하지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물증이 있는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웬만하면 다 정공법으로 푸는 스타일이라 직접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그분이 솔직하게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고위직은 아니지만 언론홍보담당관 소속이시니까. 사직서를 낸 상태인데, 물론 오늘 증인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병가를 이야기하시고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저는 오늘의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것은 그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전 시장들의 문제에서 시작된 건데 지금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한다고 의혹이 계속 생기는 건데 의혹이 생기게 한 것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7년, 9년, 12년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의원들도 전부 다 이것을 파헤치자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묻자고 얘기한 유일한 사람이 그분입니다.

고양시의회 전체에서 다 뒤져서 묻자고 한 사람이 유일하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꼭 나타나서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시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언론홍보담당관님이 그분을 찾으셔서 시에서 얘기하시든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시든 해서 정통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고위관계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분은 6급이 아니다, 또 어떤 분은 그분이 맞다, 또 어떤 분은 이분이 지금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예전에 협약서 사건 때 이야기한 건데 그걸 갖다 짜깁기했다,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본인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언론홍보담당관님이 그분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이것 다 파헤치고 싶거든요.

그리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담당관님,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관님, JTBC에서 뉴스에 나올 때 고양시에서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감사관으로서 그 뉴스 보고 어떠셨어요? 거의 3년 가까이 조사하셨는데. 잠깐만, 제 얘기 끝나면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도 우리가 시정질문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 묻히고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나와서 속상한데 정말 이렇게 힘들게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TV에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속상한데 뭐.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그 팩트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양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8대 의회 시작하자마자 김서현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님이 김서현 의원하고 감사원까지 찾아갔잖아요. 1년을 활동하고 있었는데, 거기 뉴스 못 보셨나보다.

저는 JTBC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보고 본인이 느꼈을 감정을 얘기, 저 되게 속상했거든요. 사실은 저도 되게 안타까웠던 게 고양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가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재준 시장님은 그걸 또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면서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걸 다 밝히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좀 안타깝다, 뒤에 계신 감사관 직원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절차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경기도 감사가 들어가면 우리 감사가 중지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감사보고를 끝내는 건지, 그것은 제가 절차를 모르니까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게 되게 속상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물의를 일으킨 그분에 대한 마지막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어요. 4년의 마지막 행감인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전 같은 걸 챙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도 국장님, 과장님을 제 방으로 오시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요, 부서에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4년을 하고 행감을 했는데 지금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게 옛날에 제가 속기록을 보면서 되게 웃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배의원들한테는 ‘존경하는’이라는 것을 썼지만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안 썼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오셔도 제가 나가서 인사를 했지 앉아서 인사를 받아본 적도 거의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다른 국장님, 과장님들이 의원들 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예, 무슨 무슨 과 누구 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참 형식적인데 저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감사관님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내가 너무 의전을 안 챙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감사장인지 동네 아줌마 이야기하러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우리들도 지킬 예의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툭툭 들어오고 위원장님이 질서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제가 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의전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4년을 했던 제 자신이 참 안타깝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감장에서 의전 이런 것을 웬만큼 지키라고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풀고 4년을 지냈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참 4년 동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