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2020년도 결산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저 의사발언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의사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여당은 질타를 하는데 야당은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야당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난하는 언행을 하였고 상임위 위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공간을 활용하여 야당을 비꼬는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다수당의 의원으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윤리강령에 의원은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원은 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송규근 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행위와 고양시의회 위상을 실축시키는 부적절한 행위임을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이 시간 이후부터 야당의원 의총에서 결정한 송규근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의원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한 일에 대해 제 입장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분야의 전문성을 띠거나, 특히 잘나고 똑똑해 당선된 이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닮은 의회로서 시민의 입이 되고 발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민이 다양하듯 의원들도 다양한 생각과 고민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타 의원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에서 야당의원들이 시 공무원인 감사관에 대해 질타가 부족했다는 발언은 월권이며 타 의원에 대한 존중이 없는 발언으로 본 위원은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동맹 휴업, 파업, 보이콧 등을 목도하였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라고 수없이 밀어두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행위는 거대한 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할 때에는 그 또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치적 행위로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입니다. 발언을 안 할 수 없게 됐어요.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아니, 그 이전부터 얘기할게요. 사실 킨텍스 지원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행감에 임하기 전에 제가 말씀주신 심홍순 위원님이나 장상화 위원님 그리고 그 전부터 이홍규 위원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요.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고 이 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행감에서 다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저는 두 분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은 야당에서 의제를 선점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감에서 잘 가열차게 지적해 주시면 우리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힘을 쏟겠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말 그대로 진짜 행감에서 감사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특히나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 감사에서는 감사관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건인데 구청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약간 정회를 해야 될 만큼 격양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관 행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가열차게 지적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런 스탠스를 안 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홍순 위원님께서 감사관이 확인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 자료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실 때 기승전 결론은 왜 감사를 3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까지 다뤄지지 않았니라고 하면서 질타의 발언을 하면서 감사의 신뢰도나 정확도,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는 돼요, 심홍순 위원님께서 평소에 말 어조나 이런 것들이 권유하는 정도로 하시니까. 그렇지만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은 우리가 유하게 다룰 수 있는 의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했고, 또 하나 더 하면 감사관실에 대해서 청취다방 같은 경우도 장상화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청취다방 관련된 감사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촉구하는 정도의 멘트가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언론홍보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거나 할 때는 평소의 장상화 위원님의 어떤 냉철한 어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당의원님들이 하시는 질의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킨텍스 지원부지와 관련된 감사 그리고 이 팩트에 대한 문제는 여·야 모두 공히 문제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감사가 3년째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다 감사에 반영됐는지, 그래서 결론은 여·야가 다르지 않아요. 저는 보다 더 명명백백하게 이 모든 정황증거들이 다 반영돼서 우리의 감사능력으로 부족하다면 수사를 촉구해야 된다는 야당의원님들의 의견에 단 1의 이견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같은 맥락인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의제에 대해서 보다 강한 메시지, 더군다나 사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안 나올까,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감표명을 하면, 그렇다면 야당의원님들은 저의 발언에 대한 문제인식을 느끼셨다면 다음 발언을 이어 받으셔서 그런 부분에서 질타를 하시고 2021년도 고양시에 대한 행감 그리고 가장 핫이슈인 감사관에 대한 행감을 마무리를 지었어야 해요. 그런데 이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인식을 같이 공유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수입니다. 저는 일의 절차와 원칙 이런 것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 중의 하나라서 회의장에서 나가고 이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사실 여당, 야당 얘기가 우리 기획상임위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옛날에 피켓 시위할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뻑 하면 퇴장하시고 나가시고 그게 익숙해서 저는 4년 내내 그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하려고 온 자리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시려면 결과보고서를 통과시킨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하셔야지, 오늘 안건인데 안건 놔두고 이게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윤리특위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윤리특위를 하시는 것은 윤리특위를 안건으로 올리셔서 본회의에서 상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의결하려고 온 자리입니다. 제발 절차를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권, 인격권 얘기하면서 모 위원이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날 송규근 위원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 있는 데서 ‘저는 이러이러한 의도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시고 속기록에 남기도 반론을 하셨어야지, 그냥 퇴장하셔서 속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규근 위원이 얘기하신 게 맞는 것처럼 됐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위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 하셔도 됩니다. 4년 내내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하시는데 오늘은 의결하러 온 자리이니 의결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의결 마무리하시지요.

그만하세요.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안 드렸다고요.

부의장님, 발언권을 안 받으셨다고요.

지금 뭐 하십니까?

발언권 안 드렸다고요.

지금 부의장님이세요, 지금! 그만하세요, 그만.

한 번 하셨잖아요.

아니, 본인이 이석한 것은 괜찮고 여당, 야당 얘기하는 것은 문제입니까? 이석한 게 더 문제지. 행감하다가 이석하는 게 더 문제예요. 가뜩이나 감사관이 감사를 받으러 온 건지 하러 온 건지 모르게 핸드폰으로 장난질 하고 우리 얘기 안 듣는데, 그런 감사관을 놔두고 거기다 화를 내야지 그런 발언을 했다고 위원한테 화를 내고 행감 자리에서 이석하시는 게 더 큰 문제라고요.

정상적으로 못 한다고 한 것은 본인의 생각인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해요.

그러니까 이석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저도 행감 자리에서 자꾸 이석하는 것 윤리특위 열고 싶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합시다!

위원장님, 이 안건을 하고 논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합시다. 지금은 정회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와 같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