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표 제2부시장님은 일산테크노밸리 경기도 담당부서 회의 참석의 사유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불출석하며, 전희정 감사관은 연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배재범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조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6월 23일 박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박시동) 의원 징계요구안도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박한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박한기) 의원 징계요구안 또한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박소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박소정) 의원 징계요구안 역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손동숙 의원님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송규근 의원님도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후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과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는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 그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계란으로 바위를 깨고 있었던 김영선 전 시의원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때 계란으로 바위를 깨지는 못했지만 지금 그 바위에는 계란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킨텍스 일대 ‘개발비리’ 사실로……, 고양시 ‘공무원 3명 고발’이라는 JTBC 뉴스 영상입니다. (동영상)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과 같이 우리 김서현 시의원이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한 후 2020년 고양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던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논란이 2년 만에 JTBC 방송으로 재점화된 것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특혜의혹 부분을 발췌해 보면 화면과 같이 ㅇㅇ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C2(킨텍스 1단계) 부지는 공동주택 세대수를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증가시키고, C1-1, C1-2(킨텍스 2단계) 부지는 오피스텔 지상층 연면적 25% 이하 조건을 삭제하여 100% 건설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헐값매각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감정평가 현황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양시는 C2부지 매각을 위해 2009년 11월 ‘제1차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유찰되자 3년 뒤인 2012년 10월 ‘2차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평가 단가가 당초 ㎡당 484만 2,000원에서 336만 원으로 하락한 C2부지만 355만 2,000원에 낙찰되었고, C1-1, C1-2(킨텍스 2단계) 부지는 유찰되었습니다. 정작 매각 가격은 인접한 경기도 한류월드 부지의 절반도 안됐고, 3년 전 감정평가 대비 30% 이상 낮은 금액으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후 고양시는 2회 이상 유찰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ㅇㅇ의 방침을 받아 C1-1, C1-2 부지를 2013년 12월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2014년 10월과 12월 수의계약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GTX-A 노선 확정 발표 후 킨텍스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는 등 킨텍스 주변 부동산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감정 없이 수의계약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킨텍스 1·2단계 부지에 대해 적정가격 검토 없이 매각하여 개발로 발생한 수익이 고양시 재산으로 잡히지 못하고 개발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의원은 개발사업자와 관련 공무원 몇 명의 비리라고 볼 수 없는 ‘ㅇㅇ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과정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영상 상영) 화면과 같이 고양시 담당공무원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부지 3개를 ‘헐값매각’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는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앞서 JTBC는 3차례 보도를 통해 킨텍스 일대 개발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주요 내용은 C2부지에 건립된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개발시행사인 퍼스트이개발에 고양시가 부지를 헐값매각했으며 시행사 실소유자인 A씨는 고양시 산하기관 직원 출신으로 매각과정에서 모종의 특혜가 A씨와 퍼스트이개발에 제공된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문제가 된 곳은 2012년 당시 최성 시장이 ‘부채제로도시’를 표방하며 킨텍스 일대 시유지를 민간개발사에 매각했던 킨텍스 지원부지인 C2부지였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예정’이라는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과 같이 킨텍스 지원부지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이라는 킨텍스를 거점으로 한 마이스(MICE)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부지라는 것입니다. ‘부채제로도시’라는 미명 아래 고양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킨텍스 지원부지를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성급한 매각을 추진하였고, 매각하려는 토지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시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킨텍스 지원부지 조성 목적과 다르게 오피스 용도의 배후시설 대신 사실상의 주거 용도를 확대하여 인구밀도를 높이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킨텍스 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은 약화시켰으며 이를 매각하면서도 인근 한류월드 부지에 비해 과도하게 매각금액을 낮춰 헐값매각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최성 시장이 선언한 ‘부채제로도시’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2011년 본회의장에서 최성 시장이 언급한 부채관리시스템이 현재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부터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보시는 화면과 같이 고양시의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2021년 7월 15일 ‘고양시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 848일에 걸친 고양시의 자체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에 관련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혜의혹이 명백히 밝혀져야’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특혜의 의혹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꼭 밝혀야 하는 의무의 존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미래를 좌우할 킨텍스 지원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책임이 과연 일선 공무원 3명만의 일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관련 공무원 3명만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고양시 갑·을·병·정 4개 당협은 킨텍스 지원부지를 헐값에 팔아넘긴 책임이 과연 일선 공무원 3명의 일인지 의심스럽다며 15일부터 화면과 같이 매일 아침 출근 시간대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 관련 배후를 밝혀라!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에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신 김성원 국회의원도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직접 1인 피켓시위에 참여하여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 의혹 및 배후’를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후를 밝혀라! 나는 고양시민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일반시민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에도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서 고양시(정) 당협 운영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고양시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해 달라는 탄원서를 올리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개최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다만 퍼스트이개발 주식회사가 고양시의회 김완규 의원, 저를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감사결과보고서와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구체적 문제점이 제시됐고 합리적 의혹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은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고 저의 입과 눈 그리고 귀를 막으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막고 시민 개개인이 정치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시민의 무서움을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고양시민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전희정 감사관이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누가 큰 이익을 챙겼는지, 이런 일을 설계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수사를 통해 많은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희정 감사관의 감사보고서에 잘 나와 있듯이 누가 큰 이익을 챙겼는지? 이런 일을 설계한 자가 누구인지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보고받은 감사결과보고서만으로도 배후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의 몸통이 누구입니까? 배후가 누구인지 알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얼마 전 기사 내용입니다. 요진 Y-City 건설특혜 관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일들이 고양시에 왜 이리도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3명도 아닌 7명이나 수사의뢰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몸통 없이 일선 공무원 또는 퇴직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명확한 배후나 책임소재에 대한 해명은 없고 특히 신상필벌 없이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고 지나간다면 제2·제3의 유사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과 백석동 요진 Y-City 감사결과’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감사결과로 밝혀진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신상필벌 및 추가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선 적극적 행정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묻히고 희석된다 하여 덮고 가선 절대 안 됩니다. 그 덮인 자리에서는 부정이 판치고 고양시를 좀 먹는 악의 독버섯이 기생할 것입니다. 이재준 시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고양시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결백하시다면 JTBC의 특혜의혹 보도와 요진 Y-City 건설특혜 그리고 기부채납 미이행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으로 고양시의 불명예를 회복하고 108만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께서 고양시 부채 관리에 대한 고양시장의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고양시 지방채무는 2,908억 원으로 연차별 상환계획 및 조기 상환을 통해서 2020년까지 지방채를 전액 상환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방채 발행액은 없습니다. 과도한 부채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므로 적절하지 않으나 부채를 제로화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 SOC사업, 자연환경 조성 등 주민생활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관리하고 지방채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지방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완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대부분의 말씀 자체가 우리 시의회에 문제가 있다,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시의회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부분은 보고나 했었나요? 알기나 했나요? 우리 의회도 몰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완규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대화동·일산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 조치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위기 및 삶의 희망 또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앞장서 고생하시는 이재준 시장님, 3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후위기란 무엇인가? 온실효과는 무엇인가? 지구가 너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될까? 등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담아낸 아동도서 『기후위기, 지구가 아파요!』를 소개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작은 책 속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예쁜 지구의 모습이 지구환경의 균형이 깨져 기후가 변하면 어떤 지구의 모습이 되고 그 지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아동도서입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행동들이 지구를 재앙에 빠뜨리는지, 쓰레기를 땅에 묻으면 그곳에서 썩어 나오는 메탄가스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구 환경의 균형을 깨뜨려 기후가 변하고 지구가 더워지는데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실천으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선 7기 이재준 시장 취임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과 많은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직제에서 환경정책이 과 위주의 행정에서 기후환경국을 신설하며 국 단위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이재준 시장님의 시정방향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고양시는 전국 최초 나무권리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나무가 풍성한 ‘도시숲’을 만들어 최고의 환경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말입니다. 자연 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나무권리선언은 수목 관리에 대한 기본 이념을 바로 세우고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제1조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조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조 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숲과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입니다. 제5조 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조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7조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구구절절하고 맞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이 내용처럼 나무권리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고양시는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고, 30년 이상 된 나무의 벌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시열섬화 현상을 방지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가로수 2열 식재를 의무화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수목 관리에 대한 원칙과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나무권리선언 및 환경정책에 대해 응원하며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 미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며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질문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 지역의 상가 앞 전면공지 구간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 8월 25일 오마이뉴스 ‘충격의 일산호수공원, 주민들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 보도와 관련하여 말라죽어가는 수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동도서 『기후위기, 지구가 아파요!』 책의 내용 중 끝맺음에는 재활용을 실천하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교육했던 어른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운 현실을 고민하며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고양시 내 위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과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환경정책에 대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항습지”가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24번째 람사르습지로 인정받아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장항습지는 2018년 6월에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해 접근이 용이하며, 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많은 시민이 찾았던 환경생태계의 보고였습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장항습지 환경정화사업 및 유해식물 제거사업에 참여해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고양시민께서 지뢰 폭발사고로 무릎 이하 발목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진은 사고 이후 119 구조대원과 경찰이 출동하여 구조활동 당시의 현장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쓸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사진이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고를 당하신 활동가님에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꼭 재활 잘 하셔서 극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고양시는 재활의 지원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사고 이후의 고양시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산호수공원 내 죽어가는 수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3월 28일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사람과 나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나무가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시정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주요 도로변 가로수 2열 식재, 맑은 하천 푸른 숲길 조성, 도시숲 환경개선, 쌈지공원 조성,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을 통해 생활권 주변 도시숲을 확충하고, 실효위기에 있던 탄현근린공원, 관산근린공원 등 미조성 공원의 조성사업을 통해 고양시의 허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선 7기 동안 키 큰나무(교목) 11만 6천여 그루와 키 작은나무(관목) 35만 8천여 그루를 심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나무와 공원·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 도시숲 리모델링 등을 병행하여 도심 내 수목들이 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호수공원 내 죽어가는 수목의 경우 공원 이용객들이 나무그늘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한울광장 주변에 2019년 느티나무 29그루를 심었으나 아직 이식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완전히 활착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울광장 내 느티나무 상층부가 고사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수분부족으로 보입니다. 잎을 통한 증산을 위해서는 뿌리에 수분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공원조성 시 설치된 보도블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사차량 등 답압으로 불투수층으로 변해 수목보호틀 주변 외에는 수분공급이 어려워 수목의 일부 가지가 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많은 가로수와 공원 내 수목이 이와 같은 상황이나 향후 도시숲 리모델링을 통해 나무의 뿌리가 숨을 쉬고 물을 머금을 수 있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닌 숲을 조성하여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니 앞으로 나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동구청장님까지 다 들으실 거예요?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추가질문 있어요? (○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못 들었습니다.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PPT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손동숙 의원이 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할 당시에 저 사진을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환경경제위원장으로서 행정감사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했지만 이 나무가 살아있어서 뭘 할 수가 없답니다.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물론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에 가면 저기에서 가지가 조금 나옵니다. 다음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공지 구간입니다. 맞습니다. 전면공지 구간은 사유지입니다. 이 행위를 각자 한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이 나무를 심지 않으면 건물 준공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꿔야 되는 것이지요. 심는 것도 중요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나무를 베었습니다. 저것은 행정처리를 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무엇이 다른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다고 해서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에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수목의 역할을 할 수 가 있고 조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절단된 부위는 유합이 어려워 썩음이 발생될 수 있고 줄기 내부까지 확산되어 썩으면 수목이 고사하게 됨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일 앞장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시장님 잘 아시니까, 이 사진을 보면 시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저희가 6월 16일 환경경제위원회 행정감사를 할 때 존경하는 손동숙 의원님께서 사진을 보여 주셔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 부분을 관련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전면공지는 덕양구도 그렇고 일산서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다 있는데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전면공지 내에서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없어서 저희가 국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처벌규정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의를 어제 자로 도시정책관실에 해서 국토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한 것은 전수조사를 했는데 6월 2일 행감 전에 백석동에서 나무 세 그루를 잘라 가지고, 그것은 밑동까지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시정조치를 하고 나머지 행정절차 중인데 그 부분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무 밑동까지 자르면. 그런데 저렇게 자르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사진을 아까도 제가 녹지과에 문의해서 들었던 답변처럼 이 나무는 실질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인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간판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저렇게 나무를 자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화가 나고 저렇게 자른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벌규정을 검토를 다 했는데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면공지 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적극 행정을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항상 책임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물어보면 이제는 “나무 제 키 만큼만 남겨놓고 저렇게 자르십시오.”,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도 된답니다.”라고 해야 되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주변에 확산 안 되게,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 지구단위 지침에 보면, 조성 당시에 보면 5미터 이상 나무를 심어야 되고 폭 3미터 수 간 간격을 둬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것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주변에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덕양구하고 일산서구하고도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덕양구, 일산서구, 일산동구 2열 식재 있는 곳을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사실은 서구는 별로 없고 덕양구는 아예 없고, 아니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저렇게 잘라놓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산동구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그랬냐? 저렇게 잘라났기 때문에 옆집도 저렇게 잘라났습니다, 사실은. 또 그 옆집에도 또 있습니다. 맞은편에도 있습니다.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에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직자분들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어디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처음에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시간이었기도 하고 우리 사람이 나무를 저렇게 잔인하게 하는 광경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행정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 저희들이 해야 될 법적인 문제들은 또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이 질문한 지뢰사건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으로서 동부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님, 시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부상으로 인해서 휠체어에 앉아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 선배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양해를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엽1·2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현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임 시장 때부터 오래도록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킨텍스 C2부지 매각 관련 감사결과가 2021년 7월 15일 발표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C2부지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공무원 3명의 수사의뢰 경위와 고양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0만 고양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양시 자체 감사가 종료된 킨텍스 C2부지, 요진 Y-City 등 고양시 자산 매각 과정에서 일어난 부실한 행정에 관해 시장의 향후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C2부지 관련해서 JTBC 언론보도에 나오듯 뇌물수수를 시도했던 공무원의 정확한 직책과 업무내용 및 실적, 채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울러 자료도 요청합니다.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거기 계시지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킨텍스 C2부지 JTBC 언론보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JTBC 보도와 관련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6급으로 2019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약되어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대변인입니다. 담당업무는 주요 시정 현안사항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 준비,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현안사항 언론 마케팅 및 각종 정책홍보 업무지원 등입니다. 근무실적은 시정 현안 브리핑자료 준비 12회,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보도자료 작성협의 및 검토 86회, 부정적 언론대응 방안협의 및 자료준비 104회, 주요 인터뷰 42회, 기획특집 보도자료 35회, 기고문 검토와 정부 및 경기도 주요정책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채용경위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변인제도 필요성에 대해 제안을 했고, 2019년 7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대변인 채용을 건의하여 2019년 9월 행정지원과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했습니다. 참고로 성남시의 경우 2012년부터 대변인제도를 활용해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현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킨텍스 C2부지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일어난 행정상의 문제 등과 관련해 향후 보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지원시설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전략산업과에서는 지난 7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토지이용계획 지정 취지와 고양시의 미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처리 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지원시설부지는 고양시의 미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지입니다. 따라서 만일 부지 매각을 논의하는 시점에서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에서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매각을 검토하겠고 지방재정 및 공유재산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매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C2부지 매각 과정에서 행정적인 처리가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킨텍스 지원시설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법령이 정한 관련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아 불필요한 의혹이 없도록 매각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각을 위한 입찰공고 및 계약 시 특정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최대한 단답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소장은 혹시 접수 됐나요? C2부지 관련해서, 수사의뢰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고소장 접수됐나요?

박현경 의원님!

감사결과 발표가, 이제 끝냅니다. 감사결과 발표와 JTBC 언론보도 이후 시민분들께서 많은 질문과 질책을 제기하십니다. 왜 부끄러움은 우리 시민의 몫이냐고, C2부지든 요진 Y-City든 본인 재산도 이렇게 관리하고 처리하냐고,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지 2년 넘게 감사했다면서 질질 끌다 경찰에 고소·고발도 아닌 수사의뢰하고 넋 놓고 있냐고,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리결과로 답하라고, 그것이 향후 재발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만일 관련 공무원들이 처벌 없이 경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소극적 수사의뢰로 끝내려고 한 고양시장과 감사관, 관련된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죄로 판단한 공무원들과 다를 바 없고 한 통속이라고, 고양시 대변인이라는 자의 내 돈도 아닌데 세금으로 뇌물 주겠다는 파렴치함에 고양시 행정의 민낯을 봤다고.

정리해 주세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으로 눈 가리고 아옹할 생각 말고 결자해지 핑계 말고 남은 임기 확실한 사건 처리로 시장의 책무 다하라고. 예, 그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꺼진 거 아니에요? 안 꺼졌어요? 예, 죄송합니다. 박현경 의원님, 우리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의원님들 아직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남았기 때문에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의원회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사례를 예시로 하여 우리 시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우리 시의 경우 민간위탁의 총 건수는 얼마이며, 이에 따른 민간위탁금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수탁기관의 지도 및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무의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었는지요? 동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6조 성과평가에 있어 시장은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요? 이뿐 아닙니다. 동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감사는 실시하고 있는지요? 실시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현재 우리 시는 총 18개 부서에서 137개의 민간위탁 사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84개로 민간위탁에 61.3%를 차지합니다. 2020년에는 적어도 14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내년에는 민간위탁의 3분의 2가 국공립 어린이집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고양시 교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리 및 감독 그리고 결과에 대한 감사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요?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실태 특별점검’이란 제목의 6월 22일 자 연합뉴스 보도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 규정 준수 체계를 확립하고 투명한 운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점검반을 구성해 8월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 두 달가량의 대대적인 특별점검 진행은 본 의원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절반가량 운영비 사용에 대한 규정과 지침위반’, ‘일부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정황’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점검반을 통해 재산조성비, 급·간식비에 대한 세출예산 수립,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 여부 확인, 점검표에 의한 지출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사항, 부정행위 등을 조사할 것이며 위반 내용과 부정행위 등을 발견하면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환수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는 어린이집은 위탁 취소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기구를 활성화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서에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 계획안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점검기간은 2021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42개소로 점검서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조성비 관련 서류와 2018년부터 2020년 급·간식 정산서류였습니다. 잠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총 84개 중에 절반 이상이, 저렇게 등급을 제가 다 구별했는데요. 42개가 거의 심각한 내용이 있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행감 때 미리 두 달 동안 확인한 후에 저 내용을 가지고 이 서류를 본 의원이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20일까지 결과보고하겠다는 해당부서는 42개소는커녕 10개 부서에 대한 점검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두 달 동안 대대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내용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통해 살펴본 민간위탁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니 방치에 가깝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민간위탁의 허술한 관리, 비단 국공립 어린이집에 국한된 것일까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감 때 이미 부서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지적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간상 되지도 않을뿐더러 일단은 그 심각성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추가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양시 민간위탁 현황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총 54개 사무이며, 2021년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약 888억 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우리 시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민자치과 등 18개 소관부서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사무의 시정요구, 취소 또는 정지시킨 사례 및 민간위탁 세부현황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공개 및 감사 실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 소관부서에서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계약이 끝나는 위탁사무 8건 중 상반기에 계약이 끝난 일산역 전시관 운영 1건에 대해 5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계약이 끝나는 7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해 대부분의 부서에서 매년 1회 회계관리, 시설운영, 직원복무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1개의 위탁사무에 위탁기관이 많은 경우에는 감사추진에 대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고양시정연구원에 민간위탁 관리운영방안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제255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성은 의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산조성비 집행과 관련한 이행상태 미흡 및 회계서류 미흡 등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과에서는 2021년 6월 21일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재산조성비 관련 지출 실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셨던 5개소(시립 탄현, 개나리, 저현, 백양, 풍동숲속 어린이집)와 다음으로 미흡한 5개소(시립 다원, 덕양, 서정, 햇빛, 화정 어린이집) 총 10개소에 대해서는 2017년~2020년 사이의 재산조성비 지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사 대비 과다한 지출,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신고 누락, 공사계약 업체로부터 미등록사업자의 비교 견적서 수령, 비교 견적 미실시, 후원금 세입 예산 미반영 후 지출,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지출 증빙서류 누락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10개소에 대한 원장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최종 행정 지도 및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을 통해 발견된 어린이집의 회계집행 관련 문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관내 어린이집과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 업무처리 지침을 보완·시달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84개소이며 2022년도에 14개소 이상이 신설되어 약 1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고양시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난 8월 30일 조직 개편을 통해 팀장 7명을 포함한 직원으로 구성되었던 보육정책팀을 보육정책팀 4명, 보육지원팀 5명, 2개 팀으로 나누어 2명의 직원을 증원하였습니다. 향후 증가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안전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추가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일문일답하실 겁니까?

예,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행감 때 복지정책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마 누구보다도 가깝게 보셨고 느끼셨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 행감자료에 의하면 74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28개 어린이집이 행정지도 받았고 1개 어린이집이 행정처분 개선명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40% 이상이 회계서류 관리 미흡으로 보완지도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연이어서 2020년도에는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도점검을 하지 못한 이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서 지도점검 및 가정방문 이런 것들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성실히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셨습니까?

현재 엄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는 모든 일건 서류를 저희한테 갖고 와서 지금 그 서류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외부출입을 금지하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공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2020년도에 엄청난 시설 유지비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보수를 무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공무원 두세 분도 못 가는, 점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엄중한 시기에서도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심지어는 평일, 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공사를 진행했다는 거지요. 전혀 관리감독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공사비가 거의 1억에 육박하는, 2020년 한 해 1억에 육박하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답변에서 보면 저희가 800억이 넘는, 정확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총 민간위탁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889억 정도 되는 그 돈에서 민간 어린이집이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게 거의 40%가 넘습니다. 내년에 14개가 들어온다면 50%가 넘어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그렇게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도 있지만, 한 3억에서 7~8억까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각의 어린이집이 예산은 13억까지 됩니다, 1년에. 왜 보육교육이 아니고 보육사업에 대한 조례인지를 제가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웬만한 그런 작은 업체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예산이 큽니다. 그런데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료 보여주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분 어린이집 업무를 하시는 분도, 담당자도 저기 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숙지하셔야 되는데 그조차도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유아정보, 육종에서 저 부분을 매년 해마다 교육합니다. 1,000만 원짜리 보조금 사업에도 그것을 회계해서 최종 제출할 서류에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하고 최종 마무리를 짓습니다. 쭉 보여주세요, 밑으로. 제가 저것을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그다음에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비치해야 될 책자도 있습니다. 저것을 통해서 모든 회계 관련된 거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 저것을 통해서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저것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것을 따르는, 적어도 돈을 어떻게 썼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서류가 제대로 된 어린이집은 딱 다섯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 나가지 않는데, 지도점검 나가지 않지만 각 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부서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공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 서류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0년 행감에서는 심지어 2019년, 2020년 예산결산 공시하지 않은, 그 공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공시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뭘 모를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저 교육을 시간 내에 숙지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저 지침대로 또 계속 부서에서 주는 지침대로 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요. 저 지침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서에서는 42개 하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0개도 다 못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서류를 다 줬어요, 제 서류를. 이것을 부서에서 원본을 가지고 보는 데만 두 달이 걸렸고 그것도 다 못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관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의지가 없으십니다. 세금이 무려 300억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334억이나 나가고 있어요. 그 세금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저한테 지금 답변이 10개소, 10개소도 다 못 했고, 10개소도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해서 연기해 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장님? 두 달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다른 곳으로 갔고요. 또 그래서 제대로 업무 인계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담당팀장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 드린 서류를 체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서 다 못 하시면 행감을 뭐 하러 하고 이런 민간위탁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세상에 정원 120~140명 어린이집은 1년 예산이 13억입니다. 무슨 배짱으로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한테 지금 이 답변에는 9월에서 10월까지 결국 급·간식은 나중에 하겠다고 왔습니다. 나머지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10개소가 아니라 42개, 시간 언제까지 드리면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국공립시설은 현재 84개입니다. 제가 7월 5일 자로 발령 받은 이후 42개소, 엄성은 의원님께서 지시한 대로 중간 점검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전수조사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84개 대상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전체적인 어떤 부적합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확인하는 조사 절차였습니다.

그 전수조사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380억의 국공립 운영비용을 쓰는데 대부분 인건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니, 인건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국장님, 그 돈이 인건비를 왜 우리가 무슨 그것으로 드립니까? 인건비를 드리든 뭐를 드리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세금으로 그 정도의 돈이 나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엄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차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제대로 모르고 계세요. 이 와중에서도 옥상, 거기서 유아들이 놀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옥상에서 물놀이 하는 그런 서류들이 나오고요. 그것을 공사해서 거기서 사진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를 정도예요. 급·간식 관련해서는 제가 서류를 사실 준비해 왔지만 시간상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급간식도. 그래서 따로 국장님께 알려드릴 테니까 차후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잠깐 10초 남은 것은 시장님께.

시장님 일문일답이요?

예. 일문일답은 아니고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계속 메모하는 것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334억이나 또 그 이상의 돈이 지금 민간위탁에 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십시오.

엄성은 의원님, 시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신1동, 행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수질복원센터 사례를 통해 고양시의 환경시설 일부 직영화 검토 필요성과 적극행정 기반마련으로 예산 절감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고양시에는 일산, 원능, 삼송, 벽제 그리고 난지 이렇게 5곳의 수질복원센터가 있습니다. 고양시의 하수처리시설은 난지를 제외하고 4곳이며, 수질복원센터의 관리운용은 모두 TSK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복원센터는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여 3급수 정도의 수질로 복원하여 방류하게 됩니다. 수질 복원 과정에서는 응고제를 투여하여 슬러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고양시 수질복원센터의 하수 유입량과 슬러지 발생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1년 동안 처리한 하수량은 약 1억 2,127만여 톤이며, 이것을 처리하여 발생되는 슬러지는 연간 총 89,292톤이 발생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비용은 매립지로 보내는 것보다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어가지만 대체로 매립지는 15만 원선, 민간업체는 10만 원선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연간 총 처리비용은 107억 4,300여만 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비용과 그리고 민간업체와 수도권 매립지로 보냈을 때의 비용차이입니다. 또한 수질 정화작업을 위해 응고제, 폴리머라는 것을 투입하여 슬러지를 만드는데, 응고제 투입비용도 들어갑니다. 4곳의 수질복원센터에서 2020년 기준 총 26억 8,8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표에는 각 수질센터마다 처리되는 응고제의 양과 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생된 슬러지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어 처리되는 것과 민간업체 위탁처리로 나뉘는데 민간업체에서는 지렁이사육장, 퇴비화, 시멘트 작업장 등으로 보내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예상치를 반영한 2030년 고양시 주민은 약 121만 5천여 명으로 수질복원센터 외에 기타 환경시설도 증설 및 신설이 필요합니다. 환경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감도 또한 높아서 신설을 고려하더라도 신도시 등 주민 입주 이전에 도시계획과 함께 입지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증설, 신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기술을 접목한 현 시설의 최대한 활용이며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2030년 지능형 물재생센터 전환사업도 일부는 이러한 의식에서 출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의 접근이나 정책 제안은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제안, 기업체의 제안 등 다양한 관점과 문제의식으로 담당부서에 제안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본 의원이 수질 복원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추진하려 했던 일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2019년도 사진입니다. 2019년 8월 29일 환경경제위원회는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 하수 슬러지 저감기술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원식 박사의 제안으로 독일 가이센 교수와 베를린공대 김명수 박사가 발표하였고 신기술에 대한 설명과 접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벽제수질복원센터에 설비를 연결하여 6개월여 동안 테스트하고 슬러지 저감 효율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었는데 그 당시 독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의 사용효과나 효율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수질복원센터장과 시설 담당자,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벽제수질복원센터의 테스트 데이터의 기간에 대한 연속성과 계절적 요인으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진입니다. 도촌천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득하고 복합 미생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는 들어온 하수를 처리한 후 방류수를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촌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방류지점에 복합미생물을 섞어 흘러나가도록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개월 여간 흘려보내고 하천의 수생태 환경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은 2020년 4월 초 미생물을 흘려보내기 전에 방류수가 있는 하천을 찍은 사진입니다. 하천 바닥을 보면 누렇게 슬러지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약 1개월쯤 지났을 때 미생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나서 바닥에 슬러지가 싹 사라지고 수초의 모습이 선명한 녹색과 그리고 바닥에 모래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도록 하천생태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시 생태하천과와 일산동구청에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풍산천에 모래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준설작업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설을 계획하고 있었던 일산동구청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시고는 준설해도 되지 않겠다고 해서 준설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다시 찍은 사진입니다. 하천 바닥에는 저렇게 누렇게 슬러지가 쌓여서 사실 비가 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슬러지가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저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었고, 오른쪽 편 사진은 준설작업을 해서 바닥에 흙이나 슬러지들을 다 하천의 가장자리 쪽으로 긁어내서 쌓아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천 바닥의 모습은 저렇게 슬러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때 생태하천과와 일산동구청에 수질 오염이 심각했던 풍산천에 시범사업 등을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은 예산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수질 개선에 대한 수치화된 데이터 요구였습니다. 2020년 7월에는 한 업체에서 수질복원센터 예산 절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교수 그리고 TSK 직원이 참여한 회의가 열렸고 부서장의 검토 지시에 여러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때 요청한 자료들입니다. 시에서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쭉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절감을 제안한 업체는 위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선행되어야 할 pilot test 데이터를 만들 시설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고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범사업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위에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제안의 명분은 좋지만 실제 반영이 된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본 사례 말고 더 많은 수의 제안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2019년 제안은 슬러지 발생량을 약 20%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2020년 하천 미생물 방류는 하천을 준설하지 않고 수생태계를 살릴 수 있었던 제안이었습니다. 수질복원센터 제안은 슬러지 발생량을 당초 30%가량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후 같은 업체에서 밀양공공하수시설 슬러지 감량화 시범사업으로 40%에 달하는 감량과 투여하는 응고제는 1/4만 사용해도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시 시설 4곳의 수질복원센터에 이 수치를 적용한다면 슬러지는 35,700여 톤 감축해서 4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응고제는 약 2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제안들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데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다 방류수질 기준을 위반했을 때 위탁업체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는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 아무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업체도 담당부서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됩니다. 굳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위탁업체나 담당부서가 예산을 절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기술을 적용해 10년 동안 절약한 돈으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 여력이 생긴다면 사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를 할 것입니다. 제안을 한 직원에 대한 승진 및 급여 등의 인센티브도 상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공서는 어떻습니까? 고양시에 있는 환경시설 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또 끊임없이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시도를 꺼리는 것이고 기술 적용이 설비를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에 쉽게 시도할 수도 없어서 입니다. 새로운 기술들은 현재 기술과 이론, 그 이상의 과학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기술을 만든 사람의 이론과 기술을 학습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자신이 모르는 이론을 인정하지 않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 되지요. 환경시설 담당자들은 누구보다 많이 학습하고 배우고 신기술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고양시의 밝은 미래가 될 것이고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매년 결산검사를 합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결산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결산서에 있는 항목에 예산절감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 결산서에 있는 예산절감액 항목의 금액을 보면 민망할 수준입니다. 이 항목이 왜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재준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다고 자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추구해온 정책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셨고 앞으로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28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를 따르고 받쳐주기 위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력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일 만들어 추진해도 잘해야 본전”이라는 마인드라면 시장의 의지대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 시설의 일부를 시가 직접 운영하여야 자유로운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그런 적극행정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한 부담감 또한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의 환경시설 중 소각장, 바이오매스,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향후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예산을 절감 또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안에 대해 시범사업 등을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직영해 볼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시장이 인정한 시범사업 등을 실시한다면 사업진행 시 오류나 반대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방안이나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예산 절감 효과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계는 지금 ESG가 화두입니다. 기업지속경영의 핵심으로 친환경과 공정한 사회, 건전한 경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경영도 ESG경영으로 가야 합니다. 시장님의 환경과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관심만큼 그러한 행정구조를 만드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절감 또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안에 대해 시범사업을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직영해 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수질복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난지물재생센터를 제외하고 총 4개소를 민간관리대행사인 ㈜TSK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민간제안 내용이 우리 시의 예산절감 및 각종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사항이라면 민간운영이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든 언제라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행착오라든지 일부 보완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시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인 관계로 제안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검증된 제안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추진 중 발생되는 담당직원의 부담경감 방안과 인센티브 제공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중 발생되는 방류수 수질사고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하천의 오염으로 인하여 환경에 많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수질복원센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즉 TSK에게 부과하고 있는 관계로 시범사업 추진으로 인한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방류 시 담당공무원 페널티는 현재 없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현재도 매년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에 따라 지출절약, 수입증대 등의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고, 민간관리대행사도 협약서 제21조(인센티브 지급) 규정에 따라 약품비,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등의 운영비용 절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봉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정봉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됐는데 추가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우선 제 제안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직영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이고 또 감사합니다. 탄소배출권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시작된 1차 계획기간에는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과 일산 수질복원센터 2개 시설이 해당사항이 있었고 2018년부터 시작된 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 사업장이 7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과 수질복원센터 네 곳 그리고 적환장 이렇게 해서 총 7군데로 늘었는데 2020년 할당량이 25만 7,896톤이었고 2018년도를 보면 할당량에 비해서 약 8,803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7,158톤이 부족했고 2020년에는 할당량 대비 우리가 사용량을 봤을 때는 11,660톤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기존시설로는 이 할당량보다 많은 탄소가 배출될 것이 뻔하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소배출권 시세가 톤당 3만 원가량으로 치면 2020년만 해도 약 3억 원의 탄소배출권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탄소배출량은 올곧이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양시설에 신기술 적용과 효율향상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답변 받은 질문에서 보면 EM부분이 있는데 고양시에 보면 EM배양센터가 있고 또 EM발효액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 상류에도 EM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천의 수질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균이라도 1차 배양하고 2차 배양 이렇게 배양이 거듭될수록 본래 균이 가지고 있는 성능과 효과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천 상류에 방류되는 EM에 그런 최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배양센터에 대한 어떤 균 관리 매뉴얼. 1차, 2차 배양이 끝나면 전부 다 다시 새 균을 사용하든지 이런 검증이 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미생물 투입으로 인해서 하천수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는 하천마다 무분별한 준설은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고양시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사항이라면 시에서도 언제든지 논의하고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충분한 논의과정과 검증된 제안에 대하여만 하겠다, 그런데 pilot test는 말 그대로 시범테스트이고 시범테스트를 하자는데 검증된 데이터를 요구하면 그 검증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신기술 적용을 제안하는 업체마다 나름대로의 실험결과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자체에 있는 그 시설에서 적용해 보기를 제안하는 건데 그 시설이 아닌 어느 시설에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물론 검증된 데이터 그리고 안전한 그런 자료들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류나 잘못된 결과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경감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제안업체들이 보통 고양시에도 제안을 하면 대체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 오류 없다, 나온 적이 없으니 문제 생기지 않는다, 만약에 문제점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벌금도 내고 또 시설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설보수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오류 발생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어떤 결과치가 있느냐 하면 사실 오류 발생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제출할 데이터는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도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제안이 들어오면 ‘아! 이것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시설 운영에서는 많은 연계기관과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잔재물들은 곧 그들의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인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환경시설 운영 마인드와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소임이라는 한 차관의 말이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도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나 환경을 위해 적용하는 신기술 접목이나 효율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노력에 대해서 페널티를 고려해서 주저한다면 어떻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모든 공직자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보람과 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은 아니지요? (○ 정봉식 의원 의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이 지역구인 김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길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고양시민의 선택으로 이재준 시장님이 당선되었습니다. 임기 4년이라는 시간을 10여 개월 남겨두고 있는 현 시점에 공약 실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고양시가 최고 등급인 SA(최우수)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우수등급을 받으며 ‘공약 이행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고양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현재까지 53건의 공약 이행과 32건의 공약 추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까지 약 96%의 공약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이유는 왜일까요? 이재준 시장님이 후보 시절 88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3대 비전과 9대 목표를 두었는데 3대 비전처럼 고양시는 평화경제특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시장님이 만들고자 했던 고양시민이 중심이 되는 고양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반도 동북아 허브도시가 되기 위한 아시안하이웨이 구축 추진과 대륙횡단철도 탑승역 설치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공약이었습니까? 대곡 복합환승센터 및 4차 산업밸리 성공적 완성은 과연 남은 임기 내에 시작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 남북경제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경기북부 평화통일경제특구 유치 추진과 남북경제교류 관련 기업 유치 및 남북공동 콘텐츠 제작 지원센터 설립은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잊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족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클러스터, 항공우주(드론) R&B센터 설립, 드론밸리를 비롯한 대곡역세권개발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 역점사업의 실패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성과의 결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시장님뿐이기에 부탁드립니다. 남은 기간 민선 7기를 마무리 짓는 심정으로 그동안 수행해 온 주요사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은 조속히 결실을 맺도록 추진하시고, 109만 고양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 업무 추진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이뤄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라고 묻는다면 가장 많은 대답은 교통문제와 인프라 격차 그리고 일자리 부족일 것입니다. 도시철도는 지하철 3호선 및 경의중앙선뿐이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여 교통 소외지역이 많고 광역버스 역시 굴곡 우회노선이 많아 주요 도심을 이어주는 노선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낮은 신뢰도로 자차 출퇴근 수요가 증가하여 고양시와 서울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는 만성적인 상습정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 인프라 격차를 보면 서울과 인접한 삼송, 원흥, 향동지구는 가장 신도시답게 생겼고 1기 일산신도시는 노후화가 시작되었으며, 구도심 지역은 낙후되었고 더구나 혐오시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사회적 갈등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고양시 내에 대규모 산업단지 및 업무지구 개발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서울 중심 접근성은 어쩔 수 없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통, 교육, 보건 인프라 확충 및 산업단지, 업무지구 유치와 같은 자족기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양시의 미래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고양시 ‘옥류관 분점 유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은 북한 평양에 위치한 음식점인 옥류관으로 대동강의 옥류교 옆에 지어졌다고 해서 옥류관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2,000석 규모의 이곳은 북한의 당정 간부 연회 및 외국인 접대 장소로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2000년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했었으며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곳에서 오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사진은 경기도가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의 대표 음식점 ‘옥류관’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도 내 고양시와 파주시, 동두천시가 유치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할 것을 밝히며 99,174㎡ ~ 16만 5,289㎡ 약 5만 평 규모로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옥류관 부지를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관계를 구축했던 내용입니다. 옥류관 입지로서 고양시는 호수공원 인근부지를 꼽았는데 서울, 인천, 파주, 김포 등 최고의 배후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호수공원과 같은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킨텍스에서 매년 국제회의 및 행사가 개최돼 연간 500만 명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 김포공항과 인접한 교통의 결절지라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장점으로 강력한 후보 1순위로 주목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인터뷰 내용에서 이재준 시장님은 “옥류관이 유치되면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서 고양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국제전시장인 킨텍스와 함께 남북교류 행사 개최 시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옥류관 유치 기대 희망과 함께 가능성을 크게 점쳤습니다. 이런 옥류관 분점 유치가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가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 차 북한을 다녀와 북측과 6가지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그중 하나가 ‘경기도 옥류관 유치’였습니다. 사진은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18년 11월 16일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앞서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합의한 대로 북한대표단이 경기도 방문과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북한대표단으로 참석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이고 북한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 외곽 기구인데 외형상 비정부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남당국, 민간 협상을 전담하는 북한의 공식 창구입니다. 1998년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방북을 비롯해 현대그룹과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북한의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옆 테이블에 저희 이재준 시장님이 앉아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은 고양·파주·동두천이 옥류관 유치를 희망하였지만 북한의 공식 창구를 만난 것은 저희 이재준 시장님이 ‘유일’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이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과 함께 버스를 타고 후보지 일산호수공원 주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유로, 킨텍스, 호수공원 등을 비롯해 인천·김포공항과 서울 인근 주요 도시에서도 1시간 이내로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옥류관 분점을 고양시에 유치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후 남측 옥류관 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왔고, 동의서에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옥류관 ‘남측 경기도 고양시에 건설’을 명시해 경기도와 고양시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옥류관 유치는 단순히 북한의 유명 식당의 분점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평화관광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평양냉면이 고리가 돼 남북화해협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옥류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은 2018년 말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양 옥류관 분점 입점과 관련해서 “고양시는 서울, 인천, 파주, 김포 등 최고의 배후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아름다운 호수공원과 같은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킨텍스에서 매년 국제회의 및 행사가 개최돼 많은 수가 방문하고 인천공항·김포공항과 인접한 교통의 결절지라는 점 등 옥류관 분점 입지로 장점이 많다”라고 했으며 “옥류관 분점이 유치되면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서 고양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국제전시장 킨텍스와 함께 남북교류행사 개최할 경우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옥류관 분점 유치 예상부지인 호수공원 인근이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로 많은 장점을 뒤로하고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사업 설립, 유지,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조리사와 접대원이 내려와 직접 ‘봉사’를 하는 등 ‘합작’으로 추진했던 당초 구상은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남한 인력과 자원으로 ‘옥류관’을 운영하여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를 위해 평화의 마중물로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옥류관 유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고양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관광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연간 냉면 섭취 인구만도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지역관광, 남북경협, 통일염원까지 연계되면 옥류관 유치의 경제효과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인데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고양시의 공약 중 하나인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산업생산을 하는 특별구역인데 고양시는 오랫동안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기초작업을 닦아왔기 때문에 옥류관을 설치한다면 통일경제특구 선정뿐만 아니라 지자체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류관 운영이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고양시가 북한과의 교류, 평화경제를 지원하는 시설을 유치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한의 인력과 자원으로 옥류관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류관 사업은 남측이 자본을 투입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북측의 음식 제조기술과 식자재로 북측 인력이 수시로 남측으로 왕래하며 운영을 하는 남북경협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남측의 인력과 식자재만으로 운영될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으며, 옥류관은 그저 대형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북측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추진할 때 비로소 경제적 효과와 함께 평화협력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옥류관 유치가 고양시의 미래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기술·인력이 잘 조화되어 옥류관 사업이 추진된다면 성공가능성, 지속성, 경제성,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양시 외의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되며 이는 북측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남북관계 교착상태에서 고양시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남북협력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부지매각·건축비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남북관계 및 대북제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건이 개선된다면 중앙정부에 제안한 북한상품 전시 판매장 사업, 남북협력센터 등과 연계하여 남북 간에 합의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남북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옥류관 유치가 통일경제특구 선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경제적 교류를 통한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3개의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국회 외교통상의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통합조정안을 마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평화통일경제특구 구상 구체화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특구 대상지역, 중장기 발전방향, 개발 관련 계획 및 절차, 하위법령안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류관의 유치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평화경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고양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산 테크노밸리 내에 북측의 관심분야인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과 평화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의료 교육과 원격지원, 남북 공동연구 등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평화경제 협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양시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수환 의원 의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됩니까?) 조금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획행정의원회 장상화 의원입니다. 고양시는 내년 4월 21부터 24일까지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70개국 2,0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들어와 고양시에 머물 계획입니다. 대회비용은 총 30억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를 위해 고양시는 세계태권도연맹과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는 표준협약서로 변동 가능성은 없다는 부서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의 내용은 주로 LOC, 즉 고양시가 포함된 대회조직위원회와 WT, 즉 세계태권도연맹 간의 내용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일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명목상으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고양시가 환불되지 않는 개최비, 거의 대부분의 제반 비용에 대한 책임 등 무한 책임을 강요받으면서도 마케팅 및 상업권, 중계권, 모든 매체의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미디어권 등의 모든 권한은 WT가 가지게 되는 상당히 불평등한 협약입니다. 그리고 WT는 협약 해지의 권리를 가지며, 벌칙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면책, 변호 받으며, 대회의 완전 취소, 연기 또는 부분적 취소가 발생할 경우 LOC는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계대회의 경우 조직위원회와의 협약이 이런 표준협약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코로나 정국에서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평시라면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2,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와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해 유익하고,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기에 불공정한 협약이라도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위기로 인해 해외입국자를 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회를 치르자고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방역을 위해 또 엄청난 비용을 들이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불과 얼마 전 도쿄올림픽을 보면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상처뿐인 세계대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쿄는 지금도 방역 문제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종 뮤 변이에 의한 돌파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어 백신으로도 면역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제2의 도쿄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강행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셋째, 혹시 강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협약 내용에 대해 WT와의 협약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108만 인구의 특례시가 한 약속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저의 이런 걱정이 지나친 걱정이길, 제발 기우이길, 무탈하고 원만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길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기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시정질문으로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현재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조례가 제정되고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올해 조례가 제정되어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6개 시군을 시작으로 하여 도비 50%, 시군비 50%로 연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기후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래 없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노력이 그 한가지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가지는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기후위기의 1차 위기는 식량위기가 될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로 국민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80%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들 중에 독일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는 한국과는 달리 식량을 거의 100% 자급하는 나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도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거의 상식이며, 국가정책도 농업을 살리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가장 낮은 나라로 2018년 대한민국 곡물 자급률 23%로 식량수입 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 상황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식량주권,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농업을 보존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은 필요해 보이며 이 맥락에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고양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 경기도 내 6개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고, 향후 더 많은 지자체가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동참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식량주권, 생태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또한 고사 위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며, 범주형 기본소득, 참여소득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기본소득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제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동인권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노동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디안 기후제 지내듯 간절한 마음으로 고양시가 노동이 당당한 도시가 될 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노동취약계층 병가 보상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셨고, 또한 전국 최초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안전장비 지원 사업도 시작하셨습니다. 하여 시장님은 노동존중도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시리라 믿고 있지만 고양시 공공 영역에서의 노동인권 문제가 심각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한 사례로 고양시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덕양구청 노점단속 용역노동자 7명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시의 직접고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주인 고양시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양시의 해법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최대 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1~2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며 첫 임용 5년 이후에는 그런 재계약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즉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불법노점 단속반은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해당 노동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사례는 고용승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정요청을 드렸고 약속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또 발생하였고 이렇듯 허술한 공문이 시 명의로 발신되었습니다. 이렇듯 노동인권에 대한 고민 없이 만들어진 공문서는 또 있습니다. 고양시 알바 6000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10. 근로계약의 해지 - 근로 계약 후 최근 2개월 이내 고위험지역, 확진자가 발생한 집회에 방문 및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발견됐을 경우(즉시 계약해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계약해지, 즉 해고는 노동자들에게 있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참석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이유라면 가장 강력하게는 2주간 무급휴가를 명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공문은 익히 보셨을 것입니다. 고양시공무원노조에서도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저는 여기 조치사항에 있는 ‘징수과 소속 전 직원’에 대한 복무점검 집중기간의 조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조치로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있는 부서만 특정하여 복무 점검하는 행위를 통해 집단 내에서 따돌림을 당할 우려도 존재하며 이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인 것입니다. 앞선 3건의 사례는 고양시에서 공식적으로 작성된 공문에 표기된 내용으로 더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문서에서조차 관련 지침이나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고양시 공무직 노동자 현황을 보면 2018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언 이후 공무직으로 대거 전환된 이후 점차 줄어왔으며 현장에서는 공무직 자리가 민간위탁과 용역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표가 깨져서 나왔는데요. 2018년 이후로 공무직 수가 점차 줄어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는 나중에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얼마 전 고양시 민원콜센터 상담사분들께 고양시에서 드디어 민원콜센터를 내년 1월에 정규직화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일인 양 너무 기뻐 며칠을 들떠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해들은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사분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른 조치라고 하면서 실상은 비정규직에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제시한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한마디로 말해 시간제로 일하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일반 공무원에서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입니다. 주 35시간 근무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시간 노동자이며, 최장 5년을 넘지 않게 되어있는 한시적 노동자를 말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의 ③에서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교수요원, 의사 등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심사관 등 독립성이 요구되어 협업의 필요성이 적은 업무 등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콜센터 업무는 상시지속 업무로 정부의 정규직화 업무의 범주에 해당되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정규직화의 첫 케이스로 삼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 민원콜센터 상담사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맞지도 않고, 전환형 업무에 걸맞은 방식에 적합한 제도를 단순 도입해서 채용형 시간제의 존재 근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입니다. 공무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형태를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이 제도가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업무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정부 고용정책이 민간의 고용과 일자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고양시 노동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고양시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두 번째, 지난번 약속하셨던 공무원 대상 노동인권교육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고양시 공무직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양시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고양시에서 일하는 시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노동 존중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빕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님의 글로 맺음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는 말할 것도 없이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희생시키지 않고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이 비인간적 시스템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며,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더 인간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이어서 고양시 공무원 대상 노동인권교육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고양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과목을 필수로 포함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노동3권, 비정규직 고용 관련 등 노동인권에 대한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e-HRD를 통해 노동인권 감수성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집합교육 등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여 노동의 가치와 인권이 존중되는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인원 감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공무직근로자 정원은 693명이며 현원은 672명으로 총 2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결원이 많은 자료정리원의 경우 정년 및 중도퇴직에 따라 14명이 결원이며 결원발생 사유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도서관 휴관, 운영 시간 단축, 이용객 대폭 감소 등으로 도서관 기능이 축소된 상황을 반영하여 결원에 대한 충원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도서관 기능이 회복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2021년 하반기 채용 시 자료정리원 결원에 대한 충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 본청과 구청, 보건소 등 대부분의 청사 청소는 용역으로 22개 업체에 총 68명이 근무 중이며 평균연령은 64세입니다. 여성회관과 29개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직 청사관리원은 36명이며 공무직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최근 10년간 청사관리원 최종합격자 평균연령은 52세로 평균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 후에도 대부분 65세에서 67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일반 용역업체로 재취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근로자 고용안정성을 위한 정책으로 저출산·노령화 시대를 맞아 노령 일자리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숙련 단순근로자 직고용 적절성에 대하여는 고양시정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타 시·군 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사관리원 등 비숙련 단순노무 업무에 대한 공무직 채용방향을 설정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이어서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의 실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우리 시가 개최를 신청하여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에서 개최가 결정된 내용입니다. 품새대회 개최를 통해서 고양시가 글로벌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도 대회 개최를 통해 숙박, 식음료, 관광, 교통 등 다양한 업체의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소인 킨텍스는 ‘마이스산업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양시는 태권도장이 190여 개 있고 경기도 내에서 태권도장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태권도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와 함께 적극 협조할 것이며 태권도인들이 생각하는 자긍심은 상당히 대단하고 굉장합니다. 본 대회의 붐 조성을 위해 현재 협회에서 전국적으로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참가국 도시의 선수단과 저희 지역 태권도장과의 자매결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대회 개회식에 ‘아메리칸 갓 탈렌트’라는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멋진 태권도 공연을 펼침으로써 환성을 자아낸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을 초청해 축하분위기를 한껏 높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맹과 맺게 되는 개최도시협약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내용에 세계태권도연맹이 상업적 권한, 마케팅 권한 등 지적재산,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WT에 승인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내용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서 연맹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개최도시 협약서는 국제표준으로 2013년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개최도시와 협약을 맺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28개국의 임원으로 구성된 이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기획행정위원회와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 이 협약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위와 같이 협약서 조정이나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고양시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입니다. 이어서 농민기본소득에 대하여 경기도 내 6개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고 향후 더 많은 지자체가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동참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연천군 등 6개 지자체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지자체가 2021년도에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일부 지자체는 2022년도부터 도입을 추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보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시군의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군계획을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50%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면 재정지원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든 시작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유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재정상황일 것입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고양시가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에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6개 지자체의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으세요? (○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고개를 끄덕임) 나오시지요.

시장님!

일문일답이십니까?

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뵙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힘드시지요? 한 분만 더 하고 쉬시는 게 어떨까요? 쉬고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께서는 5시부터 재대본 회의 주재로 불출석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소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정1·2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박소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길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고양선이 최초 계획되었던 7개 역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양선 발표 이후 여러 지역주민들로부터 역 추가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 노선이 바뀌면서 사라진 화정지구역과 신규노선이 지나가면서 새로 추가를 요구하는 화수역이 그중 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현수막, 집단민원, 단체청원 그리고 사업제안서 책자 등 인쇄물을 발간하며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샘플로 지금 이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약 1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역이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각자 자신들의 의견들을 실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시, 시의원 또 국토부나 LH에도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추가 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자신들이 요구하는 역이 어떻게든지 관철되도록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설들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중 교통편의, 특히 철도교통은 주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역 신설을 통해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역 추가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시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느 역에는 더 긍정적이고 어떤 역은 아예 시의 반응이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공평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양시 집행부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역 추가 신설은 고양시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시장님도 늘 말씀하셨듯이 결정은 사업주체인 국토부와 LH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러기에 시는 고양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 고양시민들을 대변하여 사업주체인 국토부, LH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단순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 직접 가능, 불가능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고양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놓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토부와 LH가 고양시민들에게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함께 방법을 찾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고양시의 진정한 적극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역 추가에 대해 고양시가 국토부와 LH와 협상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두 가지가 시행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역에 대한 검토를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와 LH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요구 없이는 사업 주체가 추가 역 신설에 대해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 LH의 답변이었습니다. 가부는 차후 문제입니다. 여기에 가부를 시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실시설계 시 기술적인 부분부터 타당성까지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놓고 사업주체가 검토할 것입니다. 고양시는 공식적인 요구를 통해 국토부와 LH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게 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와 사업 주체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시의 역할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가 역 신설의 가장 큰 쟁점인 부담비용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LH가 추가 역 신설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을 모두 LH에 부담시키기에는 추가검토 등 다양한 부담이 클 것입니다. 사업 주체가 역 추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추가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사업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검토 없이 증액 가능한 LH 사업비와 창릉신도시 입주로 인해 얻게 될 예측 가능한 고양시 세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들을 고려하여 LH와 고양시가 긴밀히 협의한다면 역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광역교통분담금을 화정이나 행신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역 추가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릉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기존지역인 화정, 행신 주민들이 겪을 교통의 불편을 예상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결코 부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추후 신도시 입주로 얻게 될 고양시의 세수 일부를 기존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두 번째 방안으로 광역교통분담금으로 진행하는 광역교통 대책을 조정하여 이 사업비를 고양선에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백마~서오릉 도로를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도로가 창릉신도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로인지, 기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인지, 이 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필요한 기준을 넘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면 이 결과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 도로의 사업비를 오히려 고양선 건설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LH나 고양시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 하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선 추가 역 신설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가 역 신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에 적극적으로 추가 역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추가 역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해 사업 변경이나 일부 비용 부담 등 고양시의 적극적인 분담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원흥도래울에서 화정까지 연결되는 가칭 백신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시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이라 더 이상 재논지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제253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창릉신도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노선과 비용에 대해 검토 및 협의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창릉신도시 도시계획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신도로 관련 검토 및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시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물론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고양시의 적극적인 응답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양선 추가 역 신설 주민요구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선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양 창릉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새절역에서 화정지구를 거쳐 고양시청까지 약 13.9km, 사업비 1조 4,100억 원, 개통목표 2029년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2월 고양 창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7월 완료되었으며, 금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은평선으로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진행절차는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국토부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노선 및 역사가 결정되는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선은 先교통 後입주 정책기조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수립함에 따라 여타 철도사업 대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연이 초래되는 부분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 구간은 가칭 신사고개역, 그다음에 고양시 구간은 화수역, 그다음에 행신중앙로역, 도래울역 등 4개소의 추가 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사업타당성과 경제성 그다음에 광역철도기준 표준속도 40km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추가비용 비용분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LH는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 등으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지속협력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 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신도로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일산과 원흥을 연결하는 예정 도로노선상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39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천 등 기존시설물과 기하구조 및 홍수위 상승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통과 구간의 최적 교통처리방안이라든지 향후 도로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노선이 계획될 수 있도록 현재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재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노선에 대하여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현 시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등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소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 그러면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에서 철도가 없을 때는 행복하셨는데 고양선 이후로 힘드시다는 이야기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양선 때문에, 고양선은 시장님이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장님과 이론적으로 가부를 따지고 싶지도 않고요, 따질 수도 없습니다, 현재 아까 두 분 답변처럼. 지금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현재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3개 역이라고 하셨는데 4개 역입니다, 도래울역, 행신중앙역, 화정지구역 그리고 화수역. 물론 화정이 3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저는 시민들의,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가지 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이 가부를 나중에 따지더라도 이 역에 대해서 실은 8월에 제가 LH와 이 고양선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시에서 아직 공식적인 요구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시장님도 그러셨고 또 실장님도 그러셨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이지요?

박소정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일산2동, 정발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길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가 가진 장점 중 하나는 주거지와 인접한 녹지구간과 공원들 그리고 잘 조성된 보행로일 것입니다. 최근 보행로나 공원에서 흔히 ‘공유 전동킥보드’를 접할 수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로 익숙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단거리 이동의 편의성과 친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중·단거리 이동기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대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법이나 조례가 아직 미비한 상태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민원과 사고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현황과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Personal Mobility의 약자 PM이라고도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전동킥보드가 우리 일상 속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이용자 및 관련 업체가 늘어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대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무단 방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부작용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 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각각 282%, 276%)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등장하였고, 2021년 1월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운전자 주의 의무사항과 주요 처벌조항이 정비되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관련해서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동승자 탑승금지와 안전모 착용 그리고 과로, 약물 운전 금지 그리고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도로주행 보행자 위반에 대한 하위 법령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시민들은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을까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운행하는 이용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명 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있지만 2명 이상 동승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의 통행 원칙에 따라 보도는 통행이 불가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행자도로와 공원길을 질주하는 이용자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한 시민의 인식은 미흡하고, 관련 제도와 행정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관련한 혼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도 일반 보행자의 안전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길거리를 걷다 보면 무작위로 주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늦은 밤 공원길에도 저렇게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정차,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진과 같이 횡단보도 앞이나 협소한 보행로에 방치된 경우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약자들의 보행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떻게 관리감독되고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에서도 운전면허증 인증을 시행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면허증 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자 시사위크의 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18개의 공유 킥보드 업체 중 9개의 업체(다크, 디어, 라임, 빔, 스위, 씽씽, 알파카, 지쿠터, 킥고잉)를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증을 인증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이용 가능한 업체는 5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운전면허증 인증이 다소 허술하거나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전동킥보드 대여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법 개정 전 13세 이상의 학생 이용자들이 많았던 만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증 인증을 확실하게 하도록 행정적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현재 국회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고,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법률안이 정비된다면 현행처럼 사업자등록증만 발부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보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 전반에 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 지리라 기대합니다. 관련 법안의 제도적 정비가 미흡하고 이 때문에 고양시 차원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지자체별로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안전계획과 사업추진, 안전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이용환경 조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과 이용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안전한 PM 도로 도입입니다. 자전거도로 폭원을 확대하고, PM 자전거도로와 차도, 보도 간 입체적 분리를 통해 자전거도로 무단보행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둘째, PM 안전이용 문화의 조성입니다.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체험학습장을 구성하며 중고교 및 시민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PM 모범사례 창출 및 확산입니다. 대중교통거점과 연계한 편리하고 안전한 PM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넷째, PM 안전 주차환경 조성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주차장 표준 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작 지원하고 PM 무단방치와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21년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시범지구 공모사업과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조성 사업을 공모하여 주행로 시설 개선 및 안전교육, 부스형 주차장과 거치대형 주차장 1,210곳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고양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시의 경우 무단방치로 신고된 지 3시간이 지나면 강제 견인 조치하고 안산시의 경우 무단방치 시 업체에 통보 후 수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구역을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 즉시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환경을 해치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고양시의 관리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안산시나 서울시의 경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통행제한구역과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를 위해 시범구역을 조성하여 이용안내 표지판과 이동장치 거치대, 전용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시범운영하기 위한 킥보드 주차환경을 조성합니다. 고양시는 이와 관련한 준비나 계획이 있습니까? 넷째,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고양시민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활성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지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관리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21년 7월 15일부터 서울시 6개 자치구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 조치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우리 시도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보급으로 주차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규제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등에 대하여 고양시 3개 구청 및 관내 경찰서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피프틴 스테이션 철거 부지 56개소에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겸용 주차존을 조성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및 유휴 부지 등에 주차존을 확보하여 주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는 바, 공공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방안이 반영·검토되고 있으며, 동 용역의 결과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겸용이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우리 시 공공 자전거 추가 확보를 통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문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과 홍보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을 추가하고,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과 병행하여 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예.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아직 관계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고두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정질문 답변서를 토대로 몇 가지 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부서에 고양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한 현황자료하고 관리계획을 요청했습니다. 부서에서 보내준 현황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달랑 저렇게 1장만 왔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현재 7개 업체, 총 6,20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고양시 관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폭발적 증가, 이에 반해 미비한 제도 그리고 그로 인한 행정의 허점,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안전수칙 미준수나 무단방치 및 안전사고의 증가로 현장의 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를 앞세워 행정이 현장의 상황을 다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번 256회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가 발의되었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이용환경 개선이나 안전교육과 인식개선, 시민들의 안전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통해 시정질문 답변서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의 보행환경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무단주차에 대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무단방치된 공유 킥보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고민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의 경우 경찰서와 시가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구청 안전건설과나 시청 녹색도시담당관실의 인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강한 활용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는 유관기관, 경찰서가 될 것 같습니다. 유관기관과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업체와 유기적인 회의나 정담회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유관기관 현장담당자와 업체관리자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면 민원발생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가 발 빠르게 대처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 견인과 행정 대집행을 고려해 볼 일입니다. 두 번째,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다수가 중고생 학생들임을 감안해 고양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개인형 이동장치 활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공문을 학부모와 일선 학교와 공유하여 학교 차원에서도 안전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 16세 이상 원동기 운전면허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된 면허증 인증절차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한 업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확실하게 면허증 인증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활성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경기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시범지구 공모사업과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 조성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와 전용주차장 사업에 선정되어 광교중앙역과 광교역 등 역 중심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로 PM을 유도, 인근 경기대와 아주대, 대기업을 연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분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경우 새로 건설되는 3기 신도시나 장항 청년스마트타운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용한 도시생활권과 업무 공간, 역과 터미널을 연결한 PM 시범지구를 활용한다면 교육의 분산과 교통의 분산과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도에서 2022년에도 개인장치 활성화, 시범지구 공모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 고양시도 잘 준비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미래기술이 왔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내용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아 해결하고 그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장점은 최대한 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고양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고양시 집행부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시정질문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또 시장님 답변을 원하세요?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의견만 간략하게 주시고 답변은 부서에서 서면으로.) 내가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이 지역구인 이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능곡2구역, 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07년 11월 고양능곡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14년여 만에 사업승인 후 감정평가를 시작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은 고양시 도시 발전과 낙후된 능곡지역이 늦었지만 최고의 도시로 개발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4년 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지역 중에서 4구역, 7구역이 14, 15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3구역이 존치정비구역으로 있다가 거기도 2018년도 초쯤 주민들의 30% 해제동의를 접수시켜서 우리 시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있습니다. 3구역은 특히 현재로서는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해제가 너무 부당하다 해서 아마 우리 고양시 상대로 소송을 했으나 1차는 패소를 했지만 2차에는 우리 고양시 행정의 미비와 미숙 또 서류 미비 등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구역도 능곡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구역 지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도면에 보시면 제가 능곡신도시라고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산신도시, 창릉 3기 신도시, 그 외에 탄현·중산, 또 삼송·원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미니신도시가 많이 건설됐습니다. 화정신도시는 그래도 규모 있는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능곡이라고 하면 능곡 재정비촉진계획도 중요하지만 제 나름대로 능곡도 이제 미니신도시다, 감히 얘기할 수 있어서 제가 능곡신도시라고 일단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토당동 373-69번지 일대인데 여기는 86아시안 게임, 88올림픽 그 시대에 능곡 토지구획 정리를 해서 전부 다 8m 도로의 도시계획선을 정하고 지금까지 빌라,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을 건축해서 그 계획선이 그대로 살아 있는 모습을, 제가 아주 애당초의 도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또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요구한 오복빌라하고 주유소, 현재는 마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폭이 8m인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도로만 수용된 지역으로서 여기는 아주 도저히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원 친 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6번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거리에서 밑으로 능곡로 45번길인데 원래 그 도로도 당초에는 8m 도로입니다. 8m 도로인데 아마 능곡뉴타운 2구역에서 사업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6m, 2m 이렇게 보도 2m, 차도 6m로 계획을 결정한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60명 정도의 그쪽 제척된, 이 빨간 부분이 제척된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관계부서에 제출했는데 결과는 이미 2015년도에 재정비촉진구역에 교통영향평가에 결정이 됐다, 2m로. 그런데 사업구간 내에서 8m든, 6m든 그 도로는 다 백지화 시키고 대신 제척된 지역에 대해서 접한 지역은 살려야 되는데 아마 그때도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니까 최대한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나, 내가 그냥 좋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7월 초에, 6구역, 5역이. 2년 전에는 제가 그냥 민원 정도로 해서 끝을 냈고 정식으로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5구역이나 2구역, 6구역 다 고양시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 승인이 다 났기 때문에 5구역, 2역이, 이제는 약간의 경미한 사항을 조정해서 갈 수 있다 해서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2019년 9월 2일 제가 회신을 받은 문서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어렵습니다 하고 그때 받은 문서입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능곡뉴타운 2역이. 그래서 승용차 출입구가 4개소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곡고등학교 건너편에 주유소하고 오복빌라 사이가 8m지만, 좁지만 4개의 출입구를 통해서 교통이 분산되기 때문에 영향평가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대1차 아파트 후문에서부터 고등학교 나가는 오복빌라 타운 쪽으로 15m가 확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 8m인데. 그 사거리까지 왔는데 그 사거리에서 아까 화면에 보여준 여기까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원그림이 있습니다. 그 전 사거리까지는 15m로 확장되다가 오복빌라하고 주유소, 마트는 불가하기 때문에 교통량을 분산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민원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저 구간은 불가하지만 그러면 15m로 차량이 왔을 때 양옆으로 6m, 6m 됐을 때 너무 좁다, 현재 8m도 차 하나 주차하게 되면 한 4m, 5m밖에 안 됩니다, 차폭이. 그러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 제척구역의 주민들은 원래 조합하고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던 관계입니다. 뉴타운 자체를 반대한 분들이고, 그래서 좀 미운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 한 번 아파트를 건설하면 50년, 100년이 갑니다, 한번 결정하면. 그래서 최소한 34~35년 전의 계획대로 8m는 살려줘라, 그리고 2m 보도를 안으로 물러서라, 그렇게 되면 제척된 주민들은 그래도 그렇게 좋아지는 것은 없지만 아파트 건설하는 능곡뉴타운 2구역 조합이나 조합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될 거예요. 약간의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상당한 시일을 통해서 조정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많이 반대하는데 이제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까지 가려면 그래도 1~2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안에라도 저기를 시장님께서 최소한의 현행 8m을 확보하시는 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6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구역은 거부처분 취소 및 촉진계획 거부 등 시와 조합 간의 이견차로 인한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6구역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상업적 업무복합과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주택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6구역은 명분 없는 거부처분을 제거해 주시고, 주민과 조합원들의 합리적 요구사항을 수용하셔서 노후되고 슬럼화된 능곡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 최고의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3구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구역은 처음에, 14년 전에 능곡뉴타운 전체를 출발할 때는 노후도가 아직 덜 됐다 해서 존치정비구역으로 일단 남겨둔 곳입니다. 그곳이 2018년도 초에 30% 정도의 일부 주민들이 우리는 뉴타운사업 반대한다 해서 30%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시에 해제동의를 한 결과 해제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우리도 사람답게 살자, 아파트 개발을 원한다 해서 아마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해지에 대한 거부처분 소송한 결과 1차는 패소했지만 엊그저께 2차에 승소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30% 겨우 해제동의를 얻어서 일처리가 됐지만 지금은 70~80%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시장님께서 늦었지만 3구역이 기존구역 재정비촉진사업에 반영돼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도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3구역은 보다시피 정다운아파트가 있습니다, 능곡고등학교 위쪽으로 보시면. 그리고 그 밑에 3구역이라고 쓴 지역에 요 근래에 골프연습장이 있었는데 골프연습장에 빌라를 한 30세대 정도 건축해서 입주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재정비촉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러니까 정다운아파트 라인 골프연습장 자리에 연립빌라 신축, 그 위치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전체 3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반영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이어서 능곡2구역 소로 확장과 능곡 3구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재지정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능곡2구역 소로 3-59호선 도로확장 건은 당초 지도로변 오복타운 등 인접지까지 능곡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포함되었으나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기 힘든 상황에서 재개발 반대가 극심하였던 오복타운 등을 제척하기로 주민총회에서 의결되면서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15년 5월 29일 능곡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도시계획도로로 신설 결정되고, 이후 교통영향평가 의결 등을 거쳐 2020년 1월 28일 최종 교통영향평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능곡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처리된 상황으로 6m 도로를 8m로 확장할 경우 사업시행계획 전반에 걸친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손실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현황도로는 대지를 포함하여 4~7m 폭원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능곡2구역 사업시행계획상 6m 도로 확보와 구역 내 2m 보도 설치 및 활용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능곡 3구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 3구역은 2010년 7월 29일 능곡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당시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존치정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노후 불량건축물 요건이 충족되는 2019년 5월에 촉진구역으로 변경 예정이었으나 촉진구역 변경 이전 2019년 3월 15일 토지등소유자 등의 적법절차에 따른 요청에 따라 도시정비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적합하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제 반대주민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 판결에서는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에서 해제 찬반에 대한 이익형량의 고려가 미흡하다는 우리 시로서는 다소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유로 패소판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법률검토를 거쳐 법무부 송무지휘를 받고 있는 만큼, 이외의 추가적인 답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촉진구역 지정 등에 대하여는 소송 종결 이후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합의,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재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외람된 얘기하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백석 요진 Y-City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백석동 요진 Y-City가 2012년 4월 16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몇 세대로? 5개 동 1,934세대로. 2012년 4월입니다. 5개 동 1,934세대로. 이게 다섯 달 후 2012년도 9월에 1개 동이 늘어납니다. 6개 동에 2,404세대, 그러니까 47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우리 고양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변경을 또 해 줬습니다. 엄청난 큰 것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미한 겁니다. 얼마나 경미해요. 거기는 여기에 비하면 속된 말로 뭣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오죽해야 이 능곡뉴타운 각 구역마다 특히 2구역 사업성을 높이려고 용적률 260%, 270%, 층수 32층, 35층 어떻게든지 사업성을 높이려고 시와 엄청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용도부지, 도로부지, 공원부지 또 유치원부지, 교회부지 이것을 떼고 나면 사업성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나도 이해가 갑니다, 관계공무원들. 그러나 조합은 어떻게든지 사업성과를 올려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적게 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오죽하면 저것을 34~35년 전에 8m 계획서를 6m로 잡고 2m 보도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가능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지금 사업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도 용적률 층수를 올려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틈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간절하게 정말 요청하는 것입니다. 32층, 35층 중에서도 32층, 35층 올리고 건폐율을 좀 줄이더라도 용적률을 높여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 주시면 거의 다 만족합니다. 2m, 3m도 내놓을 수 있다, 도로로. 그게 어려우면 이 자체가,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성이 좋을 때는 17%, 16%까지 공공 임대주택을 내놓는 것도 있었는데 부동산이 상당히 어려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7%, 8%, 9%까지 떨어졌다가 사업승인 때는 12%까지 상향해서 우리가 2구역만 해도 3,000세대인데 12%면 360세대 정도를 우리 고양시에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과거에 이게 처음에 뉴타운이 시작할 때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그때 백석동에 요진 Y-City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같이. 그래서 능곡에 4구역, 7구역이 해제됐지만 능곡이 고양시의 관문이다, 북부간선 자유로 들어올 때 또 김포공항 쪽에서 김포대교로 건너왔을 때 또 수색·화전 쪽에서 일산 쪽으로 나갈 때도 우리 능곡이 그야말로 지리적 사통팔달이다,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뉴타운도 한번 초고층으로, 49층으로 한번 해 보자, 그때 상당히 백석 요진 Y-City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자, 그런 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고양시의, 또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재정비촉진법의 같은 조건 하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많이 요구했습니다, 용적률도 더 많이, 층수도 한 49층 이상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승인은 결정이 됐고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소소한, 작은 경미한 사업은 우리 시가 과감히 조합하고 협의해서 잘 조정해 주시고 대신에 지금이라도 단 1개 층이라도 층수를 올리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단 10%만 올려줘도 사업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임대주택도 12%가 아니라 12.5%로 받는다든지 주고받는 give and take니까요. 사업성도 올려주고 우리 고양시도 좋고 저런 경미한 사항도 다 해결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 4구역, 7구역이 해제되는 바람에 전체 능곡신도시 재정비촉진계획이 찌그러졌습니다. 한 80% 정도 추진되는 거예요. 저게 100% 다 진행됐을 때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기간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텐데 좀 불행하게도 저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6구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구역사, 신역사가 200m, 250m 행신 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세권은 신역사에서 반경 500m 이내를 역세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기 6구역은 한 50% 정도는 역세권에서 벗어났다, 과거에 6구역이 상업지역인 반면에 현재 해제된 4구역, 7구역이 1종 주거지역입니다. 5층 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재력가들은 거기에 10층, 12층 더 짓고 싶은데 1종 주거지역이니까 짓지를 않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과감한 계획을 세운다면 4구역, 7구역을 능곡신도시 지역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6구역에서 얘기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약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현실에 맞게. 저기는 20년, 30년 전에 상업지역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능곡4구역, 7구역이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능곡신도시, 능곡지역에 상당히 큰 변화를 통해서 행신과 화정과 또 일산, 백석과 더불어서 큰 도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지금 도면에도 보시겠지만 4구역, 7구역 거기가 진짜 신역세권에서 500m 에어리어입니다, 전부 다. 거기가 실제적인 능곡의 중심상업지역이다, 이것을 고려해 주셔서, 백석 요진 Y-City도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서도 해 줬어요, 바꿔서도. 저것도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추가답변을 원하십니까? 안 해도 되지요?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박한기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우리 시는 덴탈마스크 540만 장을 구입하여 각 동 통장님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1인당 5매씩 배포하였습니다. 마스크 수급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 마스크를 배포하자 많은 시민들께서 의아해하셨습니다. 잠시 관련 뉴스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뉴스가 보도된 게 10월 10일이고, 이 예산은 아시겠지만 9월 25일 우리 임시회를 통해서 예산이 통과됐고, 발주 입찰은 11월에 진행돼서 12월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1일 마스크 생산 가능량은 8,000만 장에 달하여 인구수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은커녕 생산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사재기는 불필요했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것도 아닌 ‘재난 물자’를 사재기하여 비축하자는 발상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둘째, 계약과정을 살펴보니 입찰 심사 중 낙찰 받은 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은 부적격하다며 입찰을 철회하였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그린환경산업’이라는 부산업체가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 납품은 ‘심우’와 ‘시헌테크’라는 두 업체가 했습니다. 납품한 2개 업체는 모두 납품 전에 고양시에 마스크를 기부한 이력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2개 업체 모두 마스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9월에 신규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조업을 안 하고 유통업만 하고 있던 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마스크 540만 장 구매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제출한 시기에 갑자기 제조업 신고를 한 것입니다. 낙찰 받은 부산업체가 제조업체를 구했는데 아까 뉴스에서 보셨듯이 한 1,500개에 달하는 마스크 제조업체 중에 그 2개 업체가 연결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치고는 좀 과한 우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2월 교외선 관련 경기도·고양시·의정부시·양주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직후 고양동·관산동 일대에는 각 직능단체 또는 주민 일동 명의로 ‘교외선 노선변경 협약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매주 목요일에 현수막을 일제 정비합니다. 하지만 이 현수막들은 직능단체와 주민 일동 명의로 걸려서인지 철거되지 않았고, 무려 6개월이나 걸려 있었습니다. 관련사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쭉쭉 보여주십시오. 보시다시피 고양동, 관산동 일대 이렇게 걸렸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고양시 7개 노선 반영은 4차 국가철도망 공청회 계획안이 발표된 6월에 걸린 것이고, 그 밑에 걸려 있는 교외선 협약을 환영하는 현수막은 작년 12월 말, 올해 1월 초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는 6개월간 걸려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주민들께서 교외선 노선변경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계시고, 역 위치가 어디에 들어설지에 대해 토론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현수막이 고양동·관산동 일대에 일제히 내걸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시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외선 노선변경은 의견 차원이지 어떠한 행정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가 없는 지역에 철도가 새로 깔리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선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고양시가 그동안 한 일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교외선 노선변경 관련 현재 상황, 향후 추진계획, 예상 소요예산 및 사업타당성 통과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외선 노선변경과 관련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현수막 게시되었다는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교외선 운행재개와 관련 2020년 12월 29일 경기도, 의정부, 양주시와의 업무협약 시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염두에 두고 고양·관산동 노선변경에 대한 협력과 지원 필요성을 협약서 내용에 담아내는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은 현 노선으로는 주거지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사업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향후 노선 변경을 전제로 교외선 운행재개에 동의한 사항이며, 노선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은 다음 철도망 구축에 앞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현수막은 협약식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가자 지역 직능단체 주관으로 게첨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께서 교외선 노선변경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정보의 게시에 있어서는 주민 간의 오해나 사업의 본래 추진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변경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사업은 초기 사업 구상단계부터 노선의 완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가량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철도건설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역의 교통실태 분석을 통해 철도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 즉 B/C값이 비용 대비 이익이 1보다 커야 하며,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분석을 통한 AHP값 등이 잘 나온다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중장기 철도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후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철도건설 공사가 실시됩니다. 보통 철도사업에 있어서 철도 기본계획 승인 고시가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외선은 금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단선전철 건설 사업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되었는바, 향후 계획노선에 대한 교통수요 및 경제성 확보를 고려해 차기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한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이어서 전 시민 마스크 배부와 관련하여 “재난물자” 비축 및 납품업체의 마스크 기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비축하려 하였으나 전 시민에게 배부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 9월 추경예산 수립 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마스크 비축 예산을 마련하였으나 2020년 11월~12월 사이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0년 12월 4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 시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 물자” 비축과 관련하여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도 “지자체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의 재난관리자원을 비축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초창기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었기에 비축이 가능한 시기에 마스크를 비축하고자 하였으며, 우리 시 마스크 구매로 인해 마스크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일이 없었음으로 사재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스크 계약 및 납품업체 기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낙찰 받은 “그린환경산업”은 입찰참가업체 944개사 중 낙찰 하한율(80.495%) 미만업체를 제외한 161개사 중 12순위 업체이며, 1순위에서 1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점수미달로 “그린환경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마스크 제조업체의 선정은 계약 상대방인 그린환경산업에서 ㈜심우, ㈜시헌테크를 선정한 것으로 우리 시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심우의 경우 우리 시 기부한 수량은 2020년 2월 5,000장, 2020년 6월 5,000장으로 최종 1만 장을 기부한 바 있으나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의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이며, ㈜시헌테크의 경우에도 2020년 11월 10만 장을 기부하였으나 같은 시기에 여러 마스크 제조업체에서도 우리 시에 마스크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제조업 등록날짜가 2020년 9월인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말마스크의 의약외품 식약처 고시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에 KF-AD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했으며, 인증 준비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의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인증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박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박한기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장’이 붙은 자리는 혼자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되시는 자리이고 외로우실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말도 있지요. “만인의 연인은 누구의 연인도 아니다.” 욕을 안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시장님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욕먹고 시장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재개통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시장님 특유의 협상 스타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외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고양동, 관산동에 있는 시민들이 향후 계획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것이 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선변경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질문지에 넣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데에는 먼저 어떤 정보를 노출한 행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노출된 정보를 접한 시민들이 철도계획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2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노선변경이 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고 첫 단초가 되는 업무협약을 시장님께서 주도해서 끌어내신 것도 굉장히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에 대한 현수막이 걸리고 시장님께서 SNS에서 5차 철도망 계획에 고양동, 관산동으로의 노선변경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철도 관련 사업의 절차를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글을 쓴 사람과 읽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철도와 관련된 것은 부동산 시장, 특히나 예민한 부동산 시장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선변경 협약이 체결됐으면 저는 그게 그래서 26년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부연설명이 됐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현수막이라는 수단은 글을 길게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제가 정리해서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운행 재개가 결정된 상황에서 고양시에 정차역이 2개밖에 없고 지금 우리 시가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될 일은 추가 정차역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지금 단선전철화 계획이 추가검토과제로 들어있는데 추가검토과제라는 것은 제출된 원안이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경제적 타당성 등은 미달을 하지만 이 노선사업 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대안검토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해야 4차망 계획에 반영돼 있는 단선전철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를 열심히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은 26년 국가철도망,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각 지자체에서 서로 철도계획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텐데 우리가 국토부에서 심의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원하는 교외선 노선변경이 다른 노선과 경쟁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하게 잘하는 것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 거잖아요. 우리 촉구 현수막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아니고요. 나중에 보내드린 것, 현수막 2개 있는 거요.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교외선 노선변경을 촉구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촉구한다고 빨리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26년 철도망계획 수립이라는 시기가 딱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물이, 옥외광고물이 게시될 경우에 단속부서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게 정비되는 것이 공익에 맞는 것인지, 정비를 원칙대로 매주 목요일 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남겨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 협업구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한기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시간상 굉장히 짜증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조직문화 좀 수평적으로 하는 결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1·2동, 장항1·2동 지역구인 고양시의원 김서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앞으로 고양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고양시 주택사업까지 책임지도록 공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2011년 고양도시공사와 고양시설관리공단의 통합으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총인원 566명, 2본부, 1실, 8처, 1센터, 31개 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0년 결산기준 예산 1,296억 9천만 원, 매출 23억 6,700만 원, 자본금 1,422억 9,700만 원으로 급격히 변화·발전하며 고양시의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09만 고양시는 ‘고양특례시’ 지정을 통해 자족 중심의 고양특례시가 되기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많은 성과와 업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급변하고 발전하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 1기 신도시 일산의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고양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고양시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있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자본도 넉넉지 않아 사업에 대한 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개발사업의 주도권은 당연히 자금 여력이 우월한 LH나 GH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적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마지막이잖아요. 자료를 보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LH는 부지가 쉽게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중한 자족용지를 오피스텔 용지로 바꿔버리기 일쑤였고, 고양시의 공공기반시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고양시가 스스로 우리 시에 맞는 도시개발과 주택사업을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테크노밸리나 창릉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턱없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적은 인력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이 수행하고 있고, LH나 GH보다 고양시에 대한 애정과 열정, 고양시에 대한 세부적인 장점과 문제점을 더 잘 알고 있어 앞으로 고양시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해 나가야 하는지 또한 잘 알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십시오. 성사혁신지구입니다. 지난달 착공한 ‘고양성사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성사혁신지구는 총사업비 2,915억 원, 25층 높이에 연면적 3만 200평, 공공행정시설 및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의 건축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주택 100세대, 장기임대주택 118세대 그리고 고양시가 분양 및 임대·운영관리가 필요한 상업시설까지 책임지는 중심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공사의 능력을 보여주고 냉혹한 평가를 받을 사업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진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결국 준공 후 분양 및 관리 등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고양시민에게 공공성의 역할과 세금으로 만들어진 사업지에서 개발 이익금을 만들어내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면 앞으로 고양시의 도시개발사업은 민간개발사업자 또는 LH나 GH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앞장서 고양시의 도시개발사업을 찾아내고 그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양시 정책방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개발을 통한 이익금을 고양시민들에게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고양시민이 바라는 밝은 미래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창릉공공주택지구 10%, 일산테크노밸리 35%의 지분참여와 고양형 임대주택, 청년사회주택, 성사혁신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고양시의 많은 사업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조직 규모와 자본금의 한계로 주도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제는 고양시가 해결방법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 해결방법이 재건축이 되어야 할지, 리모델링이 되어야 할지, 또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지는 아직까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해결방법의 고민과 논의 시작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원도심 저층 노후 주거와 해제 취락지역의 낙후 취락지역에 대한 정비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중장기적인 고양시 주거복지 실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역할과 향후 고양시의 도시 운영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 고양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특례시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우선 선행 사업에 대한 성공적 수행과 개발이익 창출을 토대로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충원과 자본금 지원이 필요하며, 이것을 통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자생력을 키워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창릉공공주택 및 일산테크노밸리 이후 후속 사업이 발생할 경우, LH와 GH의 역할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러한 후속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면 시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고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창릉공공주택사업과 고양형 임대주택사업, 성사혁신 임대주택 등을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고양 기본주택사업으로 확대해 고양시민들에게 공급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고양시의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급되고,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개소 등 주거복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운영·관리를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자생력 증대를 위해 단기적인 수익사업으로 고양시 재산이나 현물출자 부지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민간자본의 SPC 사업이나 기타 민관공동사업방식의 입체화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30년이나 지난 일산 1기 신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LH나 GH가 아닌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고양시가 어떠한 지원과 준비가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째, 창릉신도시,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 개발사업에서 자족도시를 위한 기업 유치를 말하고 있는데 수요 대비 공급이 과다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양시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기업 유치가 불리한 상황에서 시장님의 전략산업 유치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째, 고양특례시 승격과 함께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복잡한 현 ‘고양도시관리공사’ 이름을 간결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고양도시공사’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입니다. 열세 번째여서 최대한 여러 의원님들과 방청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일단은 제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양시의 전략산업 유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권만 하더라도 고양시를 제외하고도 각 시군에서 제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사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우수한 기업유치가 사실 낙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역 내 기존 산업 인프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와 메디컬·바이오 분야를 중점 타깃으로 정하고 병원협의체, 방송협의체 등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양시를 이 두 산업분야 허브로 육성시킬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용역을 통해서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실행방안, 미디어·콘텐츠 및 메디컬·바이오 분야 전문가 인터뷰, 분야별 기업수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투자유치 재원확보 방안 등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 및 투자를 위해 고양 제1호 펀드를 런칭하였으며 격년제로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고양형 선순환 투자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 최초로 775억 원의 투자유치기금을 적립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력산업 관련 협회와의 MOU 체결, 고양 IR-Day, 국내 대규모 전시회 홍보관 운영, 2019년 강남에서의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용 녹색도시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경기도의 기본주택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임대주택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획일적인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며 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주택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경기도와 시·군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 및 성사혁신지구에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고양시민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가되는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에 따른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관내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임대주택 건립, 사회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역할 또한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양형 임대주택, 창릉 3기 신도시·성사혁신지구 내 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등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로 하여금 특화되고 시민의 주거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이어서 일산 1기 신도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별법으로 관리되지 않는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권(일산, 원당, 능곡·행신, 고양, 관산지역)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되는 2025년에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고양시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리모델링 기금 적립’,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단지 유형이나 특성 등을 감안한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고양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향점을 적극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시 주거환경 등 현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면밀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지난 8월 27일 고양도시관리공사·고양시정연구원과 확대 현안회의를 통하여 시정추진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제시하는 방향성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이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그에 따른 재원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총 4개 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8,493억 원이며, 사업 참여비율(GH 65%, 고양도시관리공사 35%)에 따라 총 779억 원(현금 532억 원, 현물 247억 원)의 출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총 4개 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1조 9,700억 원이며, 사업 참여비율(LH 70%, GH 20%, 고양도시관리공사 10%)에 따라 총 250억 원 현금출자하고 추가로 현물출자 약 2,250억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의 한정된 재원 하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다양한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자생력 증대를 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주요 사업정책 추진방향 정립은 물론 고양시의 개발여건 및 대내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먼저 보여주십시오. 먼저 12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지요.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이 없었으면 고양선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도의원 두 번 하시고 지금 시장님 3년 차 하고 계시지요?

김서현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쳤으므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지금 현재 16분입니다.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