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채우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의회방청 관련해서 의결을 해 준 내용이 있었지요? 어쨌든 우리한테 의견 청취하는 것이니까 안건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왔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 33명 의원들한테는 공지가 되는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먼젓번에 임시회 코로나19 대응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종전과 똑같이, 지금 현재도 4단계인 관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공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4단계 때 임시회도 열렸었고 그 임시회 때도 우리가 해당 안건,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대상되는 실·국에서는 전체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장, 과장 정도에서 발언이 끝나면 해당부서가 로테이션으로 계속 방청석에 앉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김운남 의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A 의원이 무슨 국이다 하면 그 국에서 들어야 될 사항이라면 그 국의 국장 1명 정도는 들어와도 전체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33명 전체 의원들은 거기 꽉 차 있는데 연관된 실·국에서 나와 보지 않는 자체에 대해서 오늘 문제점을 거론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운영의 묘지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이 강제규정은 아니고 저희도 시정질문이라든지 본회의에는 가급적 해당되는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로테이션으로 참석하도록 시에다 통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님이 속기록에서 빼달라고 했던 내용은 잘못된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달된 내용인데 해당 실국에서 하나도 안 와서 김운남 의원님이 화가 나서 일정에도 없는 내용을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담당관님께서는? 사전통보를 다 해 줬는데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때에는 실국장들이 들어오도록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때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5분 자유발언 때에는 저희가 통보를 하지 않고 이번에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들이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5분 자유발언도 해당 실국에서 그때그때 참석을 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장님을 서포트해서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국장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사실 5분 자유발언을 해서 피력하고 싶은 내용이 시장님한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일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장님이 다 그것을 적어서 어떻게 부서에 얘기하겠어요? 그것은 아니고 국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시장님을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던지는 화두예요. 시정질문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부서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5분 자유발언은 5분 자유발언이니까 끝나는구나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의원님들은 그것을 준비해서 열심히 써 가지고 실국장이나 직원들이 봐서 이것 좀 개선해 달라는 의지의 피력인데 이것은 5분 자유발언이니까 빼고 시정질문은 중요하니까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언하는 것은 시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냥 할 말 없어서 던지는 화두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사무국장님이나 담당관님에서 항상 예의주시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오늘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유심히 다음회의 때부터는 잘 챙겨서 오늘 같이 일정이 없는 발언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불쾌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앞으로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생중계 시스템을 바꾸는데 기존에 찬반 시스템은 언제 설치되었던 것이지요? 기존에 찬반투표할 때 전자투표를 했던 시스템 구축이 언제였고, 얼마 예산이 소요됐었던 것인가요? 본회의장 찬반투표 전자시스템을 최초에 언제 설치했고,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소요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 관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가져와서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때 찬반 전자투표를 했을 때 시대는 지금 엄청나게 미래로 가는데 우리는 과거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최종 결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찬반투표를 했는데 다른 하다못해 벤치마킹 가서 군의회를 가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진보된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맨날 100만 100만, 특례시 특례시 하는데 시스템은 거꾸로 가는 시스템 같아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5천만 원 예산 세우는데 향후 몇 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좋은 시스템이 나오면 이 예산으로 한 2~3년 쓰다가 또 버리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 고양시의회가 내년도 9대니까 최소한 12대까지 갈 정도로 1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임위 방송시스템 예산 5천만 원은 기존 방송 장비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코딩, 송출을 받고 내보내는 이런 기능만 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대 때 의회 청사가 새로 지어진다고 하면 그 시스템은 그래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다가 카메라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기능은 그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반 전자투표 시스템처럼 저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IT 강국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방송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소한 몇 년 정도까지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5천만 원을 쓰는데 이것이 최신 버전으로 이런 장비 시스템을 갖추느냐, 아니면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는 시스템이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최소한 견적을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방송 송출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으로 5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 이 장비가 노후화됐고 안 좋으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근시안적인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돈이 들어갈 때는 최소한 10년 정도 쓰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본회의장 시스템이 종이 없는 안건 심사를 할 때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찬반 시스템 없어져 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돈이 들어갔잖아요, 몇 년 쓰지도 않고. 그래서 이왕 들어가면 최소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앞 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 버전. 앞서 가는 버전을 해야 우리가 돈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실 국민들 혈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설치할 때 또 뜯어다가 쓸 때 호환이 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돈이 추가로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개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아닌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임위 방송 시스템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진 시스템은 아니고 현재 있는 시스템에 인터넷 송출을 하기 위한 기본 필수 장비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진적인 시스템은 아니고요. 지금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것인데 본회의에 있는 전자회의 시스템은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5천만 원은 상임위 송출 시스템만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듯이 시기상에 검토할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든 본회의든 똑같은 내용이에요. 찬반 전자투표 시스템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장비를 잘 해 놔야지 매번 사고 사고 하면 그렇잖아요. 내구연수가 있는데 한 번 쓰다가 신형이 나오니까 그것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왕에 처음에 지를 때 제대로 지르라는 것이고, 그 밑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차량 구입도 8,200만 원 똑같은 것이잖아요. 9대 때 의원이 몇 명이 늘어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살 때 제대로 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관성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스타렉스 대체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똑같은 이 차량으로 구입할 것인가요? 그대로 스타렉스 대체할 것인가요?

스타렉스는 내년 본예산에 추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스타렉스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사는 8,600만 원처럼 쓸거예요? 위원님들이 처음에 살 때 제대로 차량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스타렉스 대체하는 것인지요?

신규로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렉스를 그대로 바꾸는 대체로 하는 것인지, 신규를 하는 것인데…….

솔라티 신규로,

신규로 가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8대는 특별위원회가 윤리특위나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것뿐이지만 마무리 단계에 기피시설특위라든지 신교통수단특위가 열렸는데 9대 때는 또 더 특위를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새롭게 의원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특위를 구성해서 가동을 시킬 수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별위원회 예산을 별도로, 나중에 안 쓰면,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임위에 준해서 2개 정도 특별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그 특위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특위를 구성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안 쓰면 그냥 그대로 반납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특별위원회 10개 구성하면 어떨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풀예산 성격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내년에 세워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회의 활동비는 공통경비에서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행하는 여비나 차량임차비 등은 사실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차량을, 여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되고, 지금 차량 임차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차량을 2대씩 해서 2일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회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님은 인사권에 대해서 침해하지 말라고 본회의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 예산안 심사권이 있어요. 우리 고유권한이에요. 고양시 3조 5천억을 해 주는데 우리가 정말 아등바등 쓰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심의해 주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써야 될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모자라니까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내년도에 9대 때는 새롭게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니까, 역동적으로 일하고 싶은 의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위가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안 쓰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또 더 늘어나면 추경 때 더 세우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줘야 의원님들도 역량 있고 활동적인 분들은 그런 것을 거리낌 없이 해야 되는데 임차료도 없다, 여비도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 일하는데 있어서 못 하는 것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도 없어요. 의원님” 그러면 할 일을 못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타가 아니라.

예,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