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29

회의 전체 보기 321턴

회의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11월 29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18호, 고양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덕심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18호 고양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18호 고양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갈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이지만. 먼저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언론사 5개가 어디입니까? 5개는 맞는지부터요. 정봉식 의원님께서 5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5개가 맞는지, 맞다면 어디어디인지?

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입니다. 예, 5개가 맞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언론사는 고양일보, 주식회사 고양저널, 강북신문, 시민신문, 주간고양신문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저한테는 좀 낯선 언론사들이 있기는 하네요. 두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조례의 목적에 보면 “지역신문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재정상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지역 언론이 열악하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입니다.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즘 사실 지면신문을 잘 읽지 않는 게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영상매체나 핸드폰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면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체로 지금 인터넷신문을 주로 하는 편이고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면신문을 발행하다 보면 인쇄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당하면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현재 실태로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의 핵심에 대해 좀 더 부연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식을 하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 그 이유는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방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지역신문이 단순히 마치 ‘운동을 해야 돼’, ‘지역신문이 잘 돼야 돼’ 그 말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도 지면 언론이 많이 사라졌다, 실제 지면으로 신문을 발행해서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왜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지 그 말씀이에요. 지역신문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왜 강화돼야 되냐? 왜 지면신문을 많이 읽어야 되냐고요?

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언론사의 재정 능력이 취약할수록 언론 집필이나 공정성에 대한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줄 테니 이렇게 좀 써 달라’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면신문이 나온다고 해서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해 오면서 공정한 언론보도를 하기 위해 힘써 왔다고 한다면 충분히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보조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첫 번째 지역언론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면발행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역할 부분, 그런데 재정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져서 우리가 어떤 시책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수익을 통해서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결여될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조금 지원해서 언론의 공정성이나 정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입니다. 추가답변을 좀 더 드리면 이 조례안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자는 측면은 사실 약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이라든지, 이 지역신문이 홍보 쪽에서는 우리 집행부보다 더 특화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지 여기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의 두 번째 질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클리어한데요, 지금 6조에 지원 사업이 등장하면서 좀 더 헷갈려졌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마찬가지 질의예요. 언론사가 평생교육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도 질의예요.

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가 평생교육 사업을 단독적으로 주관하고 주최한다고 보기는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몇 사례들을 보면 지역신문에서 어떤 독서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협조해서 언론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해 주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그 사업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법에서는 나라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1년에 몇 군데씩 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시에서는 별도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그 위원회를 설치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으니 기금을 만들고 기금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보조를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특별법에 있는 기금부분을 저희는 빼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또 혼선이 더 생겼는데, 지원 사업 등에 보면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 대상인 지역언론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와 연구 및 공공콘텐츠 제작, 평생교육 사업, 미디어발행 지원’ 등등 이런 여타의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그럴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답변 중에는 또 그것을 하는 곳이 있고 언론사가 같이 컨소시엄 형태 또는 협업의 관계로 광고를 해 주는 것을 얘기하셔서 그게 조금 혼선이 생겼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는 이겁니다. 언론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지에 대한 질의예요. 하는 건지 아니면 언론사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 홍보를 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사가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거지 언론사 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사에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지원방법이지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런 미디어교육, 공공프로그램 등등 아까 말했던 조사와 연구 및 평생교육 사업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다시 여쭙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왜 지역언론사들이 언론 본연의 기능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서 여기에 시책이 투여돼야 되느냐는 겁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이런 사업을 각자 개별적인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니까 일부 지역신문에서 실질적인 언론의 역할,

송규근위원

과장님!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와 연구, 평생교육 사업 등을 다른 기관에 있는 곳들이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역할을 못 한다기보다는 사실 그러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진행했을 때 시너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 모 신문사에서 일반 재단하고 같이 어린 아이들 방학 동안에 독서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그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호응도가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수의 거의 2배 정도 몰릴 정도로 약 3천 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게 조기에 접수 마감이 되고, 그 사업을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할 때, 사실은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언론보도를 내고 뉴스기사 등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 더 지원한다는 것은 특별법처럼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안 되니 사실 그런 사업들을 단체들과 연계해서 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고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가 이 조례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의 첫 번째 저의 큰 질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공감했어요.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제가 백 번 이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렇게 특정 언론사 5개에 지원됐을 경우에 지원 사업 안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건들이 지원을 받는 그런 언론사들과 같이 하는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역으로 같이 하지 못하는 언론사들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말씀과 이 조례의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한 게 지금 지원 대상을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가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언론사만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에 있는 가, 나, 다, 라 중에서 굳이 나와 라에 해당하는 신문을 제외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와 라가 뭐냐 하면,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그다음에 라가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 이것을 제외하신 거란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가, 나, 다, 라가 전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안에는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상 굳이 이것을 제외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발전법상 해당되는 그 대상의 신문들이 다 포함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라에 해당하는 지금 읽어드린 그 신문들은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제외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특수일간신문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수주간신문을 포함하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대상 언론사가 1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매주 1회 발행되는 간행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특수주간 같은 경우는 인터넷신문으로 대체를 했고 간행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의도적으로 인터넷신문이 간행물을 내면서 우리도 해당되면 지원을 받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특수주간을 뺐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신문에서 이런 특정한 분야의 특수신문들도 어떻게 보면 발전을 지원해야 되는 측면이잖아요.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이 있고 또 지금 있는 대상이 너무 확대된다고 해서 제한하는 것이 맞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취지에 맞춰서 고양시에 있는 지역신문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해당되는 가, 나, 다, 라 신문이 다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애초의 취지대로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범위를 협소하게 하셨는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담당관님이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 나, 다, 라가 기금을 지원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화위원

대상, 지원 대상.

정봉식의원

정봉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은 사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대상 언론사가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군데 언론사만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좀 더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가, 나, 다, 라 중에 가하고 다를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만든 조례보다는 대상이 확대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장상화위원

이상한데요? 뭐냐면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에서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여기에서 말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 나, 다, 라가 다 포함이 된다고요.

정봉식의원

거기에는 지면 발행이 있고 지역을 주 보급지로 하는 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잣대에다가 맞추다 보면 사실 한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지금 나하고 라를 뺀 이유가 특정 분야에 국한돼서 발행되는 신문까지 다 집어넣으면 지원대상이 너무 많아지고, 이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광역이 2군데, 기초가 3군데, 그 5군데 중에서 서울시 동작구는 이것을 다 포함시켰는데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지원대상이 많아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군데는 저희와 같이 특수주간지나 특수일간지는 제외를 시켜서 조례를 다 제정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가, 나, 다, 라를 실제로 다 넣어서 한 지자체가 있는데 그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보니 범위가 너무 확대돼서 지원대상이 너무 많아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장상화위원

지원대상이 많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 발전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서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활성화되었다는 측면도 있는 건데, 애초에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특별법을 근거로 했다면 ABC에 가입한 일간이나 주간신문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확대해석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 6조를 보면 확대했을 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해서 이것은 확대를 시킨 것이고,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이 대상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잣대와 기준이 들쑥날쑥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려 내지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